한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금년도도 벌써 무더위와 함께 장마권으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더우면 상의를 벗고 시작하자고요. 지난 6월 15일 역사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동안 냉전과 반목으로 점철된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뀌어 우리 민족은 하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통일에 대한 우리 모두의 열망이 점점 가까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현재 의약분업 반대투쟁으로 인한 병·의원의 집단폐업으로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으로 아직도 공공의 복리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과 병행하여 우리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공공의 복리를 위해 더한층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정례회가 제3대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성심껏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천시의회사무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각 상임위별로 시 소관 실·국 및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실시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의회사무국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잘못된 점을 찾아 이를 시정토록 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사무국의 기능과 운영에 따른 미비점이 없는지,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운영을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의회의 발전과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감사시행에 임하는 감사위원들과 수감기관은 서로 기탄없는 진실한 의견을 교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무국장의 인사와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회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을 하고 강평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한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3일 의회사무국장 이재열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이란 개개의 행정 주체이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는 것이라고 믿을 때 그 동안 여러 의원님의 눈높이에 맞게 일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기회를 빌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그 동안 추진해 온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정기본방향, 연혁,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순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일반현황과 연혁 같은 것은 그냥 넘어가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막바로 보고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명근 위원 말대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보고해 주시기 발랍니다.

네. 그러면 6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저희들이 의원님의 눈높이에 맞게 일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좋은 말씀 많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면 열심히 일해서 의원님의 눈높이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국장님 의회사무국을 이끄시는 데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의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의원들을 보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사무국의 정원이 총 몇 명입니까?

26명입니다.

26명 다 차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일용직 두 명이 있다가 이번에 그만뒀죠?

네.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일용직 두 명이 했던 역할을 다른 여직원들이 보충하고 있는데 이런 실태대로 운영을 계속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에는 임시방편으로 집행부 협조를 얻어서 파견을 받았습니다. 지금 기능직이 다시 정규직이 되고 그러면 기능직을 다시 모집할 계획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러면 그때 여기에서 일용직에 대한, 두 명은 안 되고 한 명만 해주겠다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기능직을 언제쯤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지난 일요일에 시험을 봤거든요. 발표가 되면 8월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필요한 인원이 한 명 정도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인원은 현재 일용직이 나갔기 때문에 두 명, 절대인원이 일단은 두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용직 정규화, 구조조정에 의해서 전부 잘려가기 때문에 저희가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우선 한 명은 최소한 보충해 줘야 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의회 근무하다가 교통행정과로 발령난 여직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임시방편으로 근무를 하고 있죠?

네.

그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사무국장께서 신경을 써서 임시방편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그런 대안 없이 임시방편으로 운영하고,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의장 부속실 여직원을 공공근로로 잠시 근무하게 하는 그러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명심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여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고생이 많아요. 의원들 뒷바라지 해줄 마음만 있을 뿐 역할을 다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의원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보좌를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인력수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눈높이를 맞춰주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셔서 빨리 인원 확보해서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료 19쪽 해외연수 추진실적에 보면 1개 위원회가 5개 국을 다녀왔습니다. 의원 4명, 직원 1명이요. 그런데 내용이 빠져있어요. 그것이 왜 빠졌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자료에 삽입시켰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것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해외연수 가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간 것이 아니고 집행부 예산으로 갔습니다.

집행부 예산으로요?

네.

바로 뒷장에 보면 일본 오까야마시 의원 10명, 직원 1명이 다녀온 게 있습니다. 이것도 자비로 갔다 온 거잖아요?

세부 내용을 별도로 뽑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자비로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는 집행부 예산, 자비예산 총괄해서 갔다 오신 것을 일단 연수로 보고 집어넣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기록돼서 나온 부분들은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녀온 걸로 다른 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기재했으면, 유인물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것은 자비로 다녀왔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다녀왔다 이렇게 해서 알기 쉽게 그 내용을 기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못 챙겼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 한·일의원연맹에서 친선교류차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자비로 해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비로 해서

그런 부분을 기재해 주시면 좋잖아요.

죄송합니다.

강진석 위원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의회 회의록 DB 구축 중이라고 돼 있는데 향후 주요업무추진계획에도 전자속기체계 구축, 장비 확보, 그 다음에 전자속기 시범운영, 이것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10월까지 교육을 마치고, 자동 한글로 변환하는 카스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카스 기계가 일반화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입해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은 10월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방속기학원에 위탁해서 여기로 와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의회 기간 중에는 잠시 쉬고 끝나면 바로 교육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시범운영이 거의 1년에 걸쳐서 나와있는데 이렇게 오래 해야 되는 겁니까?

강사라든지, 다른 데 하는 데 보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기계 조작을 하고 풀어쓰고 이런 것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숙달되면 빠르고 그런데 그것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단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작년도에 우리 의회를 내방한 내방객들이 열 차례에 걸쳐서 63명이 했고 올해 여섯 차례에 걸쳐서 85명이 내방했거든요. 올해 것만, 여섯 차례 내방한 분들에게 집행한 예산내역을 자료로 주고, 그리고 자료요구를 해야 감사자료가 나오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감사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의회 기념품 만든 것 얼마나 남아있어요?

지금 주석쟁반이 70개고 액자가 868개 남아있습니다.

몇 개 제작했는데 몇 개가 남은 거예요?

2,000개를 제작했습니다.

제작을 언제 한 거죠?

98년 11월 18일에 제작했습니다.

2,000개 가지고

지금 868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한 1,150여 개가 나갔네요?

네. 1,130

그것 지출대장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여섯 번에 걸쳐서 내방객들에게 예산 집행된 내역을 유인하지 말고 그냥 가져와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질문을 더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10분 간만

위원장님,

네. 강진석 위원님.

한 가지만, 의회 홈페이지 확대에 대해서 나와있거든요.

네.

제가 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까 아직까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특히 의원소개를 보면 의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돼 있지 않고 의정활동도 보면 상당히 미약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자주 업그레이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해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의원님들 요구대로 가능하면 충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콘택트를 하겠습니다.

이왕 만들어진 홈페이지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들어와서 유용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노트북이 지원되니까 아무래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그렇게 돼서 좀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항목 같습니다.

그래요. 오명근 위원님.

19쪽에 건설교통위원회 일본, 홍콩, 싱가폴, 중국, 말레이시아를 의원 네 분과 직원 한 분이 다녀오셨는데 이것 의회 예산으로 다녀온 겁니까?

이것도 의회 예산이

네 분 중에서 세 분은 시 집행부 예산으로 갔다 온 거고 김대식 의원은 작년에 안 갔기 때문에 우리 의회 예산으로 가셨습니다. 김대식 의원은 임기 중 1회 그걸로 해서 가신 겁니다.

그런데 소요경비를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뭐예요? 집행부 예산으로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해놨어요?

주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갔다 온 전체 들어간 예산을 적었는데 저희가 주의해서 의회에서 간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갔다 오지 않았는데 왜 예산 소요경비를 이런 식으로 뽑아내느냔 말이에요.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이것 의회 예산만 뽑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같이 뽑은 겁니다.

전체 갔다 온 예산이 이거예요?

김대식 의원님이 있으니까 함께 총 예산을 적어놨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의회 예산만, 나머지는 참고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사항이 아까 서강진 위원도 지적했듯이 이것 의회 예산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다고. 이것을 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내용을 좀 적어달라고 했고 이번 같은 것도 오명근 위원이 지적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갔다 온 것은 한 분만 우리 의회비로 갔는데 집행부 돈까지 합쳐놓으면 너희 이렇게 쓴다, 보는 시민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서 하나를 작성하실 적에 사후감독을 안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유의해서 앞으로 더욱 잘 챙기겠습니다.

자료가 올 때까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문 없습니다.

질문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