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새해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구제역파동과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묵묵히 주민들 곁에서 제 역할을 수행해온 읍·면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동국읍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은 가뭄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4단양수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바른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읍·면 행정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평소 관심 깊게 지켜보셨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풍산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풍산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풍산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3일 풍산읍장 김동국 (잠시 기다림)

서명날인 했습니까? 읍장님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산읍장 김동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불철주야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바쁜 일정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읍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읍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읍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임상근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각 읍·면에 재난재해대비 물품을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현황을 현장에 내려가서 확인하고 감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임상근간사께서 현장확인 후 감사를 실시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부분 위원님들이 찬성하시는 것으로 보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자리 앞에 놓고 읍장님 앉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잠시 기다림) 읍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읍장님 발언대에 처음 서시죠?

예.

공무원 몇 년 남았습니까?

2003년6월30일 정년퇴임입니다.

위원장이 판단해 볼 때는 의회 발언대에 서고, 공무원 퇴임해도 속기록에 남고 역사에 남습니다. 감사자로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시작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제역이라든가 가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생들이 많았는데 위원회 감사가 와서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위안하시고 감사에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준비되셨습니까? 읍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읍·면 기능전환을 하고자 행정이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읍장을 지내시면서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의견을 한 번 내어 보시죠?

기능전환이, 읍·면은 현재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두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행정은 도시행정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아 가지고 그대로 두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올해 같으면 더더욱 농산물 가격하락이라든지 기타 환경적 문제로 지역에 행정서비스가 강화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데 구조조정의 미명아래 읍·면의 기능전환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위원장은 공감을 하고 읍장의 생각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직 서류가 덜와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올해 공공근로 풍산읍에 몇 명 사용했습니까? 현재까지.

현재까지 69명했습니다.

69명이 사업장은 어디서 주로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1단계가 유수지장목 제거에 19명, 낙동강변, 하수구준설 6명이 있고…

낙동강변에 유수지장목 제거를 어디서 했습니까?

회곡리. 회곡리 하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회곡리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유수지장목을 제거했었다. 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회곡리 유수지장목을 제거하고 다른 어떤 사업장에.

유수지장목하고 하수구준설.

하수구준설은 어디서 했습니까?

상리천, 하리천 등.

읍장님 연 인원이 69명이란 말입니까? 한 번에 투입하는 인원이 69명이란 말입니까?

1단계 내려오는 것이 69명입니다.

그 기간 내에 69명이 계속 인원이 투입됩니까?

예.

하수구준설은 얼마정도 했습니까?

상리천 하수구 준설하고 시내…

공공근로자가 풍산읍내에.

예.

유수지장목 제거하고 하수구 준설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일은 안 했습니까?

마애 국토공원화사업에 풀베기하고 환경정비에.

2단계 사업은요.

2단계 사업은 12명이 나왔습니다.

1단계는 69명, 2단계는 12명.

예.

12명이 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료정비에 1명 있고요, 휴경지생산화사업에 2명, 소하천정비에 5명, 농촌일손돕기 4명.

휴경지생산화사업에 아까 몇 명이 있다고 했죠?

2명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고추공장 뒤 휴경지에 인력을 투입해서 고구마하고 마를 심어 가지고 추수를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기 위해서 심어 놓았습니다.

읍장님, 생각하실 적에 공공근로자가 가장 필요한 부분에 투입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공공근로자가 12명 왔는데 20명쯤 되어야 됩니다.

인원이 20명쯤 되어야 되는데 8명이 부족해서 이렇게 밖에 쓸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원이 있었으면 가로 환경정비나 생산화 사업이나 조금 있으면 농촌일손돕기나 이런 것을 했으면 안좋겠나.

본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농촌일손돕기에는 전혀 없었죠?

아닙니다. 소산2리 양파 캐기에 7명을 지원했습니다. 공공근로를 환경정비에도 쓰고, 농촌일손돕기에도 쓰고 저희들이 근로사업이 오면 농촌일손돕기가 급하면 그쪽으로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장님 아까 답변으로 대충 봤을 때는 대부분 환경정비 하는데 많은 인력들이 쓰여졌고 그 다음에 모를 심는다든가 양파를 캔다든가 이런 농촌에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배치를 못하지 않았나 지적도 해봅니다. 취로사업도 인력이 계속 투입됐었죠?

예.

취로사업 같은 경우는.

취로사업은 시에서 배정이 내려옵니다. 배정 내려 온 인원하고.

배정이 내려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몇 명쯤 배정이 내려왔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인원을 모르면 됐습니다. 주로 취로사업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취로사업은 주로 하천정비라든가.

똑같죠. 읍장님, 바로 그 점입니다. 취로사업들이 하천정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 같으면 농촌에 가장 바쁠 때 공공근로자가 농촌에 투입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동위원님.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 읍·면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죠?

예.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잠시 기다림)

기초생활보장법 조사가 5월2일부터 추후 별도 지시일까지 가능하고 당초에는.

그것을 누락되지 않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각별히 읍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에서 청소차 통합운영에 대해가지고 풍산하고 풍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리상 애로점이 없습니까?

위원님이 잘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쓰레기분리수거대책에 의해서 거리 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풍천하고 풍산하고 합병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에 건의를 해서, 풍천은 하회마을이 있어가지고 쓰레기 양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풍산은 면적이 넓어서 그런 것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그런 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려운게 문제가 아니고 하절기라서 파리가 들끓고 면부마다 쓰레기가 골짜기마다 쌓여 가지고 악취가 날 지경입니다. 이런 것은 읍장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건의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풍산 한 대, 풍천 한 대가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기계보관창고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양수기라든지 스프링쿨러 등, 소형 스프링쿨러가 20대 정도 있는데, 대형 쿨러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쓰고 있죠? 올해 대여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 큰 것 두 개 하고 소형 20개가 있는데 대여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밭 가뭄에 굉장히 각 농가에, 소형 스프링쿨러는 각 농가에서 경운기만 있으면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면부에서 채소나 여러 가지 밭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데 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홍보가 덜 되어서 농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2월에 와가지고 돌아보고 이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폐 호스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폐 호스가 없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확실히 해서 보고를 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읍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태화동 계실 때 몇 번 뵈었는데 그죠. 오늘 이렇게 뵈니 반갑습니다. 읍장님 2월에 부임하셨죠?

예.

오셔가지고 고생하시는데 풍산읍만 아니라 14개 읍·면에 똑같이 금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했죠?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계약업체가 경북업체도 아니고 더군다나 안동 업체도 아니고 대구시업체인데 이 수의계약을 대구시업체에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잠시 기다림) 지역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서류를 받아보니 타 견적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타 견적서 없이 계약회사 하나만으로 계약이 성립합니까? (잠시 기다림) 설계검토를 하고 읍장님이 결재를 하셨는데 여기 내역에 보면 장애인주차장표지판이 23만672원이 있습니다. 장애인표지판이 뭡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스테인레스로 해서 모래자루 올려놓은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게 23만원 합니까? 그 다음 장애인주차장구역 도색 한면이죠?

예.

한면이 3m50㎝에 1m50㎝, 도색길이가 10m입니다. 넓이 15㎝며는1.5㎡인데 차선도색 1.5㎡에 20만4,068원입니다. 어떤 산출근거에서 20만4,068원이 나왔는지 본위원이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본위원은 차선도색이 1㎡당 몇 천원밖에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 표지라든가 특수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면적없이 일식으로 해서 20만4,068원하고 단가를 내놓았는데, 그냥 1개소 20만4,068원 산출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내소 설치 50만원인데, 이 안내소설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민원실 안에 안내실 하고.

안내실 입니까?

예.

여기는 분명히 안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읍사무소 입구에 화강석으로 안내표지판을 50만원 주고 세워놓았는가 했는데.

민원실 안에.

민원실 안에 안내실 입니까?

책상하고 의자, 접수대 입니다.

장애인 접수대죠?

예.

산출근거에 보니까 접수대는 없는데요. 산출 내역서에 보면 안내시설에 유도블럭하고 이런 것은 있고 기타시설에 접수대 해놓고 내용이 아무 것도 없는데요,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업폐기물처리청소 15만원, 준공할 때 산업폐기물 처리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습니까? 폐기물처리 했습니까? 처리 안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본위원이 이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요, 14개 읍·면이 공히 금년도에 장애인편의시설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발주과정에서부터 관계관련 종사자들이 많은 잡음이 발생되어 졌고 왜 그렇게 많은 업자들이 장애인편의시설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는가 본위원이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이 내용을 한 번 확인해본 즉슨 그렇게 혈안이 되면서 할만한 값어치가 있다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간사 세부적인 자료 검토해 보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풍산은 시로 봐서는 행정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사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조조정에 따른 공직분위기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 하는데도 힘드신다고 보고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읍장님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 공사라든가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관내에.

도로하고 하천제방.

밭기반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발주하잖아요. 시에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체로 보면 읍·면의 직원들이 시 발주공사에 대해서, 입장이 시에서 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민원해소를 위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시에 가라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민원인들을 시까지 가라는 이런게 분명히 풍산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발주한 공사는 물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왕왕 그런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오고는 시로 가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되고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신고 받을 때 이렇게 하라는 것을 직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이장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민원인이 다소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있지만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경지정리지구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시에 가면 솔직히 시 직원들이 자세가 아직까지 지방화시대에 공무원의 자세를 제대로 갖추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관료의식이 박혀 있고 대단히 권위적인 입장이 많습니다. 이 민원을 누가 해결하느냐 읍·면·동사무소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본청과 협의해서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만 맞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정식으로 파악을 해서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바로 읍장님의 의견을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제방하는 것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치산이 잘 되어서 홍수가 와도 단시간에 하천이 범람하거나 홍수가 바로 발생하는 사례가 적어지면서 하천에 유수지장물이 많이 서게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천변에 하천부지를, 소생한 부지들을 인근주민들이 활용하는 사례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하폭이 줄어들고 그것이 홍수났을 때 범람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천제방이 무너져서 보수를 할 때면 기존하천을 무시하고 설계해서 시공해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지. 여기도 큰 강을 끼고 있고 인근에 소하천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면 거의 그 제방들이 또는 제방부근에 있는 농경지가 하천을 다 침범해 가지고 있어요. 경작을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마는 재해를 맞으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폭이 좁아져서 물이 나갈 때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제방대로 시공해 버리는, 그러면 결국은 농경지가 좋아졌을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재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천변에 있는 제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공을 할 때는 충분히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 좋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주민의견수렴을 33회 이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수렴을 하셨는지. 우수한 사례일수도 있어요.

이장들 회의 때 그 동네에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 찾아와서, 안동 나가는 통로에 34번 도로변에 집이 한 채가 있는데 그 집이 길이 없어가지고 통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영주지방국도관리청 현장사무소하고 길을 내는 민원, 또 사소한 민원, 호적이 안된다든지, 농지전용이 안된다든지 이런 사례를 몰라서, 안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했는 것이 있고, 시에서 호적초본이라든가 호적을 정리하는 사항, 이런 사항들을 해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전기시설, 관정을 박아 놓았는데 전기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이 찾아와서 해달라 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해줬는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게 다소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하고 조금 달랐는데 주민의견수렴을 이장들을 통해서.

이장들 개인적으로 와서 자기 동네에 이런 사람이 있다 하는,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으니 도와 다고 이런 사항들.

이장 회의 때 이장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주민의견수렴 33회 했는 것을 주민의견수렴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민의견수렴을 어떻게 별도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했는 것이 있다라면 이것은 정말 안동 시가 수범사례로 채택을 해서 전 읍·면·동에 실시하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길조성 해 놓았는데 각 읍·면·동에서 일률적으로 꽃을 나누어주고 가로변에 꽃길 조성을 하는데 꽃 종류가 문제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업무적으로는 그렇지만 안동 시가 가장 큰, 앞으로 발전방향 모색을 관광 안동 에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안동 이 댐주변에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우리 지역에 특색있는 꽃길조성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절차가 지방화 시대에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국도34호선 확·포장과 관련해서 정재은위원님이나 서후에 권기운위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동안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큰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 읍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신 바가 있습니까?

시에다가 의견을 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정재은위원님과 서후에 권기운위원님께서 준공하고 난 뒤에 진입로 나가는 길 확·포장해 가지고 풍산에서 안동 으로 나가는 길은 선형개량을 양쪽에 다 했습니다.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는데도 선형개량 했고 들어오는데도 선형개량 해줘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지출장을 가서 일일이 거기서부터 조사가 되어 가지고 해줘라 했습니다.

의견을 내셨는데 구두로 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으로 시청 건설과에다가 이러이러한 사항은 선형개량을 해달라고 하고 제가 부임을 하고 감리단에 찾아갔습니다. 위원님이 내용을 아시고,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직접 답사하면서.

서면으로 내신 거죠? 사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아까 한해대책과 관련해서 몇몇 위원님도 칭찬도 하시고 위원장님도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양수기 카드대장을 쭉 확인을 해보면서, 카드대장 기장한 것이 제대로 안된 것 같다. 가동일지를 보면요, 양수기 가동을 ‘94년도에 하고 그 뒤로는 가동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 뒤로 가동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장부관리가 소홀했다 그죠.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점검정비란에 보면 점검란과 정비란이 있는데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소홀한 것이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담당자들이 업무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어떤 구조조정이나 다시 말하면 인원감축, 조직의 축소 이런 것만이 개혁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직자의 의식도 포함되는 것이 행정개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재난관리에 잘해주시고 풍산읍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쪽 위원님 한 분도 질의를 안하셨는데요. 예, 권기운위원님.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재갑위원님이 이야기 했습니다만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34호선에 대해서 읍장님 가장 최근에 민원이라든가 불편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국도 34호선이 준공된 이후에 주민들의 가장 불편한 부분이 어느 것이 있는지 읍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불편하다는 것은 주민들이 버스를 탈 때라든가 교통에.

버스노선이 5월30일 도로가 준공되면서 계속 4차선을 통행했습니다 만도 지금 버스노선이 확정이 되었거든요. 시내버스가, 풍산에서는 그런 것을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4차선으로 다니고, 승강장도 없고 해서 풍산지역 주민들이나 풍산과 안동 사이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게 몇 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럼 별로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생각으로는 부체도로가 좁아 가지고 교행을 할 수 없어서 확장해 가지고 버스가 그 쪽으로 다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 출신 정재은위원 하고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지전용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2명요?

31명.

이장님을 주축으로,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죠?

이장님 하고 이장이 아닌 다른데서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고 있는 분하고.

농지전용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회의를 어떤 방법으로 개최합니까?

농지전용신고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리에 농지위원이 3명 내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장하고 인근에 있는 위원의 도장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접수를 하게 되면 농지위원회를 개최해서 인근에 있는 위원들을 불러서 농가주택으로 짓는다든지, 사육장으로 한다든지 할 때 위원회에서 지어라하고.

그런 부분은 공히 정해져 있는 사실이고, 31명이면 위원회를 하면 몇 명을 초청이라 그럴까 회의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닙니다. 접수가 되면 농지관리위원들이, 소산에 농지가 나왔다고 하면 소산하고 인근 동네에 있는 위원하고, 신고했는 땅을 소산에 한다고 하면 신고 읍·면에 농지위원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이장님이나, 농지전용할 가까운 소재지들을 주위로 해서 위원을 참석하도록 합니까? 참석 안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것도 보이는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떤 조치를?

참석 안하는 분은, 회의를 운영할려고 그러면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하고, 5명의 인장을 받아가지고…

서명날인 이런 부분도 참석 안한 위원들이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하도록 부탁드리고요. 농지전용신고하고 착공일자가 늦게된 부분도 있는데 착공이 먼저 되어 있고 신고를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서류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앞으로 정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만요, 권기운위원님. 농지전용신고 전에 착공하고 신청한 서류.

착공이 더 빨리 되고 신고가 나중에 되는.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읍장님. (잠시 기다림)

2월18일 신고를 하고 착공은 2월8일날 농가건물하고 창고하고 착공이 되었는데.

오타로 인해 가지고.

감사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오타가 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속기에 남는 건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권기운위원님이 잠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풍산읍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첫째 문제점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장님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는데 자료 답변내용이 조금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장을 방문했을 때 양수기 등 모든 장비를 봤을 때 산업담당이 없다고 해서 읍장님이 그렇게 소홀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고요, 또 산업담당에 있는 분들이 그 정도는 알아야 풍산읍 농사나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데 거기에 성실함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데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예,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정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부탁드리지만 안동 시는 농업이나 모든 면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공무원들을 믿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모든 것이 산업담당이면 산업담당이 없어도 담당부서에서 모든 것을 1년에 한두번 정도는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장님, 풍산읍에 기계톱이 몇 개가 보관되어 있습니까? 기계톱.

세 대입니다.

장부상에는 세 대가 되어 있는데 주로 기계톱을 어떤데 사용하십니까?

유수지장목 하고.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유수지장목을 제거했잖아 그죠?

예.

그때 사용했습니까?

예.

읍장님, 아까 농기계보관창고를 봤을 때 기계톱이 한 개가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또 한 개는 사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두 대 밖에 없었습니다. 다른데 사용 하는데가 있습니까?

한군데는.

한 대는 최근에 구입한 것 43만원짜리 이것은 도로변에 가지고 가서 씁니까? 기계가 고장났는데 유수지장목을 어떻게 제거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못 쓰겠던데요. 읍장님 실제로 사용했습니까?

예, 실제로 유수지장목 제거 할 때, 회곡에 나무를 제거하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농기계보관창고에 현재 두대는, 한대는 눈으로 봤을 때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또 한대는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읍장님 이런 기계 같은 것은,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합니다. 풍산읍에 모내기가 덜 된 곳이 있습니까?

모내기가 98% 정도 되고, 산골에 덜된 곳이 있습니다.

모내기가 덜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군데 흩어져 있습니까?

고지대에 마르는 곳이 있습니다.

논물이 마르는 곳도 흩어져 있죠?

예.

풍산읍에 양수호스가 4,600 m 있죠? 4,600m가 전부 대여가 되었습니까?

4,600m 전부를 대여한 것은 아니고. (잠시 기다림) 4,600m 중에 대여를 해주고 들어오고 현재 3,900m가 대여 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관리대장을 봤을 때 ‘93년도에는 대여한 것이 없습니다. ‘94년도에는 송수호스 11개가 대여되었고, ‘96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 일지에는 전혀 대여한 것이 없습니다. 2000년6월6일 호스가 15개, 6월8일 6개, 6월8일날 20개 이것만해도 현재 대여한 것이 4,200m 정도 됩니다. 6월22일 6개, 6월15일 6개, 6월16일 16개, 6월21일 6개, 6월23일 2개 이것만해도 4,100m거든요. 본위원이 농기계보관창고에 봤을 때도 호스가 남아 있던데, 여기에 제가 계산해봐도 계산이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남아 있던데요.

그것은 농민들이 대여해 갔다가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대여해 주고.

주민들이 대여했다가 풍산읍사무소에 반납을 할 적에 서로 고개만 끄덕거리고 대여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일단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호스를 빌려달라고 하면 창고에서 빌려주고 가져오면 다시 다른 곳으로 나가고,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정리가 안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2000년6월6일 강석구씨가 15개 빌려갔습니다. 6월8일날 황석태씨가 6개 빌려갔습니다. 2000년6월8일 임선식씨가 20개 빌려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대여해 갔으면 현재 전부 반납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반납하는 것도 있고 빌려가서 물만 푸고 가져오고, 다른 사람도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맞죠? 왜 안맞느냐 하면 6월12일부터 황경구씨가 6개, 6월15일날 황상구씨가 6개, 6월16일 송승익씨가 16개, 6월21일 서현 1리에 8개, 현재 오늘까지도 서현2리 유승국씨가 2개를 빌려갔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장부상에는 전부 빌려간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읍장님 말씀대로 3,500m를 대여했다고 했는데.

장부에는 대여를 해갔는데 회수했는 것을 저희 직원이 안했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해주십시오. 송수호스현황은 4,600m가 되어 있습니다. 한해대책장비대장을 봤을 때는 풍산읍에 호스가 몇 m 정도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호스를 상당히 많은 양을 빌려갔는데 양수기는 별로 대여를 하지 않았죠?

양수기도 대여를 했는데 장부정리를 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읍장님, 양수기를 별로 대여하지 않았다고 질의를 하는 것은 농민들이 양수기를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왜 양수기를 빌려가지 않나 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양수기라든가 일부 농기계보관창고에 있는 한해대책장비가 실제 실정에 맞지 않는 장비도 많죠?

많습니다.

앞으로 풍산읍에 있는 한해대책장비,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 장비들을, 건의해서 보완할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건의해서 대체를 하고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으로 교체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권대수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읍장님 관할이 넓어서 수고가 많습니다. 농기구창고를 지으라고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온게 풍산에 몇 군데 있죠?

예, 있습니다.

자부담을 몇 %하고, 정부보조를 받고 이렇게 했죠?

예, 맞습니다.

몇 군데 됩니까? (잠시 기다림)

농기계보관창고 11건 있습니다.

처음 나올 때 여러 사람 공동으로 지어 가지고 했고 나중에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했습니까?

마을공동창고가 7군데 했고, 다목적으로 4군데 이래서 11군데.

공동으로 지은 창고를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을 합니까?

공동으로 지은 것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면장님께서 살펴주시고, 지을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자기가 쓰기 알맞도록 지은 곳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장고도 할 수 있고 규격이 안맞게 했는 것이 있는데 지나간 것은 할 수 없고,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잘 이해를 시켜가지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읍장님께서는 읍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농민들한테 쓰여지는 것이 절실한가 아닌가, 어떻습니까?

필요한 곳도 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필요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것은 보수를 해서 하고 나머지는 폐기를 하든지 교환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볼 때 스프링쿨러 이런 부분들은 읍·면에 스프링쿨러가 있다고 농민들은 상상도 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그런 장비들이 사장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재산을 농민들한테 판매해서라도 농기계보관창고에 썩이지 말고 직접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된다. 창고에서 결국 폐기하도록 기다리는 그런 스프링쿨러라든지, 양수기라든지, 전기톱, 기계톱 이런 일반적인 장비들을 볼 때 결국 그러한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판매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여러분들도 관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사용하지 않는 기계들을 매년 보관하고 점검하는 이런 행정의 낭비가 있다고 지적을 위원장은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재해나 재난은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창고보관 기계들을 볼 때 재난, 재해 대비에 다소 미흡하다. 언제든지 기계나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두는 것이 좋겠다. 동감하시죠, 읍장님.

예, 동감합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고, 담당도 없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재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담당자가 없다고 해서 업무를 등한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주민상대의 읍사무소가 아닙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장비들이 있죠, 이제 권추업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호스 같은 것이 많이 나가죠?

예.

호스가 민간에서 확보하는 호스보다 관에서 확보하는 것이 잘 터지지 않고 질이 좋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읍사무소에서 많이 대여를 해야된다. 그러나 기계는 `80년도, ‘95년도 이럴 때 구입한 장비들이다 보니까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보다 못한 면이 있고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지고 가지 않는 겁니다. 임대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빨리 해 주십사 위원장이 지적합니다. 권기운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착공일자하고 바꿔진 부분은 ‘94년도에 농지전용을 받고 창고하고 우사를 지었는데 농가에서 변경신청을 해가지고 2000년2월8일로 착공을 했습니다. 아까 오타라고 그랬는데 오타가 아니고 변경을 해서 했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정리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권추업위원님께서는 공공근로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에 공공근로가 투입되어야, 일반적으로 전시적 효과를 노리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양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농촌일손돕기 등 효율적으로 공공근로를 관리해 달라는 부탁말씀이 있었고. 기계류, 전기톱 같은 것은 세대가 있는데 한대는 고장나고 한대는 사용하지 않은 것 같고 이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기계관리가 소홀하다. 장비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호스가 4,600m인데 실제로 대여한 실적이 장부로 기록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95년도부터는 대여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여기저기 빌려준 곳이 실질적으로 장비현황을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장비들을 장부정리를 잘해서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주민들한테 대여하도록 해달라. 기계들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기계가 좋지 않고 구 기계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새로운 장비보강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김경동위원님께서는 스프링쿨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여가 미흡하고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많이 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임상근위원님께서 장애인편의시설의 계약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전반적인 지적입니다만 왜 지역업체,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에 수의계약 하는 것이 지역으로 봐서는 원칙이나 대구광역시 사업자에게 계약을 하는가 의문을 제시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를 촉구하셨고, 타 견적 없이 계약한 부분들은 계약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설계가 과다 책정됨으로써 과다하게 봐줌으로써 과잉계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항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서류감사를 더 한 후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님께서 시 발주공사에 대해서 읍·면·동에 민원이 발생하는데 읍·면·동 직원들의 대응이 소극적이다. 해서 민원협조에 적극적인 자세를 요망하셨습니다. 그 다음 꽃길조성은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 안동 이미지에 맞는 꽃길조성을 하고 주민의견수렴을 했으면 좋겠다. 국도34호선 확장으로 지역민원이 다발 발생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말씀과 양수기관리문제 특히 대장이 ‘94년까지는 제대로 기록이 되었고 ‘99년 이후에 겨우 기록이 제대로 된 것 같다. ‘94년부터 ‘99년 사이에는 장부정리가 거의 누락되고 관리가 미흡하다. 해서 점검정비란 기계구입, 장비운영실태점검이 전부 다 잘못되었다. 권기운위원님께서 34호선 준공 후 주민불편사항은 버스 승하차가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주민과 잘 협의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빠른 시간내에 민원을 해소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농지전용신청시 위원전원이 참석해서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그리고 농지전용 감사자료를 내 달라고 했는데 감사자료가 미흡하다는 지적말씀도 아울러 하셨습니다. 이재철위원님께서 양수기장비 중 현황판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관리문제 및 읍에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 수감자세에 대한 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장비를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고. 권대수위원님께서는 농기계창고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 계도를 해서 농기계보관창고가 공동목적으로 사용하고, 규격이 맞지 않는 농기계보관창고 등은 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창고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과. 김경동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기초생활에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지도해 달라는 말씀과, 쓰레기처리문제, 읍·면·동, 풍산, 풍천에 쓰레기문제, 쓰레기차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과 쓰레기가 구석구석에 버려져 있고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환경에 어려운 쓰레기 문제들을 상부에 건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풍산읍, 풍천 자체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깨끗한 읍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 말씀과. 이재갑위원님께서 주민의견수렴 등 이런 부분을 수범사례로 판단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읍·면·동에 확대실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하셨습니다. 우리 읍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 직원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감사준비를 해주신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이다 또는 읍·면·동 기능전환 등 공직사회가 어수선하고 다소 경직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할 때 일수록 읍장님을 중심으로 이러한 일에 대처하고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의회나 상부기관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조조정이나 읍·면 기능전환 등을 새롭게 검토해 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다. 공무원여러분과 의회와 같이 공동대응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재은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한해대책현장을 방문하셨는데 건의서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가보셨으면 알지만 암반관정이 필요한 상태니까 이왕 오신 김에 선물로 주신다고 여기서 확답을 하시고 그래 가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사기가 떨어져가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의회 의원님들 전체가 결국 여러분들이 선출해 주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격의없이 어려움을 나누고 어려울 때 일수록 뜻을 같이 해야만 이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위원장은 가지고 있고 위원님여러분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건의한 내용을 보면 위원회에서 풍산읍 수리에 배정을 했는데 이것이 더 불요불급한 곳이 있어서 바꾸고 해서 다시 건의를 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준비를 하고,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사업할 기회가 있다면 풍산읍을 우선 순위로 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위원장은 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의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바로 행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하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예안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3일 예안면장 조일환 (잠시 기다림)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안면장 조일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오지인 저희 예안면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함께 예안면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서 상습식수고갈지역인 저희 예안면 주진 2리 오은대 마을을 직접 방문하셔서 3,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배정해 주셔서 관정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관정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주민의 식수뿐만 아니라 앞으로 농업용수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평소에 주민숙원사업 등 많은 예산을 저희 예안면에 배정해 주신데 대해 면민을 대신하여 각별한 고마운 뜻을 전해 올립니다. 저를 비롯하여 소속공무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부응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적을 바탕으로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면민들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봉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예안면까지 방문해 주신 김성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면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장님.

임상근위원.

예안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가뭄 및 홍수대비 장비보유현황 파악을 위해서 장비보관창고를 먼저 확인하고 감사에 임했으면 하고 제안합니다.

임상근간사로부터 재난재해장비보유현황 그리고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창고를 확인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부분 위원님들이 재청하셨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창고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안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 자료를 다 챙겨 보고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자치행정담당주사님 자료 덜 가지고 온 부분 빨리 챙겨주세요. 면장님 준비 다 되셨어요?

예.

면장님, 읍·면의 공직자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읍·면 구조조정, 기능전환 등 여러 가지로 사기가 떨어졌을텐데 분명 기능전환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 면을 비롯해서 전 읍·면이 같겠습니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약 10여명 현재 상태로 줄어 있습니다. 사실은 읍·면 행정이 리별로 출장이 되어서 주민들과 접촉이 되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함으로써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실정에 있으며 전체적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상당히 수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를 하고 올해는 유난히 농업 쪽에 재해와 가뭄, 구제역 등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농산물값 하락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면장님 이하 전 직원들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처해 주시고 또 기능전환이나 구조조정에 대해서 불안감보다는 거기에 적극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면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장애자 편의시설을 면하고 삼계 출장소 두 군데 집행하셨죠? 우선 시공회사, 계약회사가 보니까 안동 지방이나 경북이 아닌 대구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수의계약입니까?

예.

본위원이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 안동 이나 혹은 안동 에 없다면 경북에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는 업체가 없어서 대구업체를 불러다가 계약을 했습니까?

그 일을 말씀드리면 당시에 4월30일까지 장애자시설을 완료하라는 시로부터 상당한 독촉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계약한 업체가 가장 빨리 와서 이야기를 해서 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뜻은 없었고 이제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죄송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수의계약 건이죠?

예.

수의계약 할 때 보면 타 견적하고 두개 회사 이상 견적을 받아서 비교해서 금액이 적은 회사에 계약함이 원칙인 것 같은데 지금 서류에 보니까 비교 타 견적이 없네 그죠. 타 회사 견적은 안받았네요.

예, 제가 확인을. 시설자체, 설계가 시에서 내려왔고 액수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정해져 있는 그런 것으로, 제가 판단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면장님, 설계는 시에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면에 담당자가 했습니까?

설계문제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로서 제가 알기로는 전체 액수를 받은데서 시에서 설계지도를 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설계를 했습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오전에 풍산에서도 이 시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여기 와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자 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면장님,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 면사무소 마당에 주차장 도색을 한 군데 한 곳이 있죠?

예.

그것 한 군데 하는데 페인트가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대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상당히 많이 드는 양은 아닙니다. 차 한대 그림 그리는 것.

풍산읍에서는 보니까 장애자편의시설 중의 하나인 주차장 도색이 1개소에 23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13만6,000원 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이 13만6,000원도 제가 뒤에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를 확인해 보니까 페인트가 22ℓ가 잡혀져 있습니다. 페인트가 22ℓ면 한말하고 한되죠?

예.

페인트 한말 한되 같으면 주차장 넓이 3m에 5m입니다. 전부 다 칠하고도 남지 싶은데요. 본위원이 왜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게 되었나 하면 계약시기가 3월에서 4월이죠?

예, 4월말까지 완료하라고 이야기…

그때 당시에 장애자편의시설 사업을 하는 분들이 우리 안동 시내 24개 읍·면·동에 일제히 장애자편의시설 공사가 발주되는 것을 알고 수주를 하기 위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억원짜리도 아니고 기껏해야 2,000만원 아니면 1,000만원 미만짜리 공사인데 왜 저 사람들이 수주를 못해서 안달일까 하고 굉장히 의아했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네요, 그죠.

지적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생각도 듭니다.

면 행정이나 시 행정 중에 가장 단점이 기술자가 다루어야 할 업무는 기술자가 전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안면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다고 하시는데도 이래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없는 면 같은 경우에는 질의를 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것 기술직 전문분야라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럽니다. 이 부분들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장애자편의시설을 예안면에 1,670만원을 들여서 시행을 했습니다. 당장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손잡이 시설, 점자블럭, 주차장도색 이것 밖에 눈에 안보입니다. 그런데 1,700만원의 돈이 집행되었다. 얼른 납득이 안갑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설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좀더 비교 검토하셔 가지고 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이지만 두개 회사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비교검토를 하시고 또 설계할 때 과다설계하지 아니하였나를 면밀히 담당자로 하여금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검토를 한 다음에 시행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공공근로사업을 했죠? 1단계 몇 명이 투입되었습니까?

총인원이 1단계 2,000명 정도 했습니다.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러면 1단계 사업에 1일 49명해서 총 2,000명 정도.

아닙니다. 과세자료 전산작업 49명은 연인원입니다. 1명 연인원 49명이고, 과세자료 전산사업이, 2단계 한 명 써가지고 31명이 되고, 국토공원화사업으로 투입인원이 20명으로서 연인원이 986명으로 댐주변사업 도로정비를 했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도 20명이 연인원 746명을 활용했고 유수지장목 제거를 20명이 연인원 1,109명이 1단계 일을 했고, 공공근로인력 3명이 연인원 163명이 1단계 일을 했습니다.

면장님 1,109명이 유수지장목 제거를 했네요?

예.

주로 어디를 했습니까?

저희 면에 하천이 동계천하고, 구계천하고, 정산천하고, 신남천이 있습니다. 상당히 하천관리를 오래 못해서 둑쪽으로 지장목이 많아서 상당히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업을 시켰습니다.

유수지장목 제거를 할 적에는 낫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 것인데 장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낫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고 톱을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주 큰 것은 전기톱을 관계자를 보내서 정리를 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때는 전기톱을 사용하셨습니다 그죠.

큰 나무 한두개 이렇게 톱으로 정리 안되는 부분만 했습니다.

취로사업에 보면 2회에 걸쳐 726명이 사업을 했네요.

예.

취로사업은 주로 같은 종류죠?

예, 취로사업은 저희 면이 주로 도로변에, 가시지역 정비 내지 도로변 환경을 정비하는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면장님, 공공근로자가 예안면 같은 경우에도 모를 심고 사과 적과라든가 기타 이렇게 상당히 바쁠 때도 많았으리라 생각되는데 농촌에 일손돕기는 안했습니까?

2단계 사업으로서 농촌일손돕기를 위해서 인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 면에 5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5명을 점검을 해서 부르니까 그 중에 한 명밖에 안나왔어요. 현재 50대 부인 한명이 일손돕기 인원으로 와서 했습니다. 그 분을 일손돕기로 쓰고 있습니다.

농촌일손돕기에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런 느낌을 받고요, 아까 농기계창고를 봤을 때 기계톱이 없더라고요, 분명히 면장님께서 공공근로사업 할 적에 기계톱을 사용했다 했는데 그 기계톱을 갑자기 빌려줬는가 보죠.

저도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계톱이 있습니다.

있으면 적어도 예안면사무소에 기계톱 두대 그러면 어디든지 그 정도는 충분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기계톱 같은 경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 임대해 줍니까?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급대장을 이용하지는 안해도 혹 토지에 필요한 문제가 있으면 대여를 해줄 계산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여를 공식적으로 해주지는 안했습니다.

안했습니까?

예.

기계톱이 어디 있다는 것을…

지금 아마 찾아놓았을 겁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현재 호스를 2,300m 보유하고 있죠? 면장님 한해장비 대여대장을 봤는데 상당히 말씀드리기 민망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호스를 5월20일부터 주민들한테 대여를 해줬네요. 아까 밑에서 하신 말씀이 여기는 날씨가 별로 가뭄이 없어서 밭에 물 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호스가 5월20일부터 빌려주는게 필요했는가 보죠?

그 부분은 현재 2,300m의 호스는 거의 3인치 정도의 상당히 큰 호스입니다. 이래서 전동기나 또 각종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에도 호스가 필요할 경우가 있고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스프링쿨러로서 사실은 밭에 필요하도록 이렇게 대여를.

면장님, 저도 스프링쿨러가 뭔지도 알고 3인치 호스가 뭔지 잘 압니다. 중요한 것은 5월24일날 대여해 줬는 것이 5월27일 회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뭔가 많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대장하고 억지로 끼워 맞춰 놓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호스가 더 많습니다. 밑에 호스를 제가 봤을 때 큰게 200m짜리입니다. 맞죠?

큰 호스 한개, 뭉치가 큰 것이 100m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호스라든가 양수장비는 가물 때 되면 주민들의 요구에 상당히 대처하기 힘드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빌려 가면 아주 장기적으로 쭉 갖다 놓고 자기 것인양 쓰면 다른 사람이 대여하러 오면 시에다가 우리 장비 없어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래서 담당직원보고 대여를 하되 필요한, 급한 부분을 해결하고 빨리 반납을 해야 다른 사람이 오면 그것을 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한 사항입니다.

면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사인해 놓은 부분이라든가, 5월24일 빌려서 5월27일 갖다 준다는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신빙성이 부족하고요, 5월31일날 가지고 갔다가 6월5일 회수했다는 것도 신빙성이 부족하고요, 그럴 것 같으면 이 밑에 부분들하고 뭔가 봐서 상당히 안맞아요. 사인해 놓은 것도 면장님 제가 봤을 때.

죄송합니다.

억지로 끼워 맞춰 놓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면장님 여러 가지 가물고 이래서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조그마한 것이지만 농민들이 필요할 때, 제때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면사무소에서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기계톱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어떤 도랑물에 지장목이 걸쳐져 있다 그러면 그 톱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안면 천수답에 모심기 안된 곳이 있습니까?

약 6㏊ 안된 곳이 있는데 이번 비오고, 많은 비가 아니기 때문에 24㎜라도 한꺼번에 안왔기 때문에 천수답에 물을 잡기는 좀…

천수답 못자리 실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가 웃자라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와룡면에 못자리를 만든 것으로 이래 되어서 거기가서 모를 가지고 와서 모를 심을 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앙기 못자리는 시기적으로 늦어서 안되고요, 시에서 와룡면에 예비못자리를 해놓았습니다마는 각 지역마다 올해는 예비못자리 모가 딸릴 정도입니다. 각 지역 천수답에 모심기를 못해서 그런데 특히나 골짜기 천수답 때문에 비만 떨어지면 일손이 굉장히 부족해요. 거기에 대해서, 일손돕기에 면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청소차 예안에도 합병이 되어 있죠?

예.

통합되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 면은 상당히 특별한 지역이라서 청소차가 임동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더라도 앞으로 눈비가 오거나 겨울이 되어서 눈이 오게 되면 청소차가 넘어 올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동서 이쪽으로 넘어오거나 와룡서 넘어오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시에다가 말씀도 드렸습니다. 저희 면이 특별한 지역이니까 차를 단독으로 배정을 해주십사 하는 공식적인 문서로 보고를 안했습니다마는 전화로도 부탁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있어서 대상자를 다시 파악하고 있죠?

예.

아까 자료에 거의 파악된 것으로 압니까? 5월말 현재 기준입니까?

기초생활보호자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7월31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조사완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 면은 51세대 신청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리별로.

공정하게 신청을 받아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가 정말로 많습니다. 2000년도 주요사업 36건, 숫자도 많고 사업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시장포괄사업비가 타 지역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지원사업이 지금까지 이루어졌죠? 유통지원사업을 모르십니까?

잠깐 이해를.

그러면 저온저장고를 예안면에 몇 동이 지원이 되었습니까?

저온저장고 5동이 되어 있습니다.

평수는.

20평짜리 3동, 15평짜리 1동, 30평짜리 1동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안면에 농기계보관창고도 지원이 되었죠?

예.

그것은 몇 동입니까?

2개소에, 한 군데는 40평이고, 한 곳은 60평입니다.

이 지역 농사 주품목이 뭡니까?

고추가 되겠습니다.

과수농사도 많죠?

고추가 360㏊ 되고 과수가 220㏊ 됩니다.

과수원수종갱신사업은 유통지원사업으로 나온게 없습니까?

키낮은 사업이 있습니다.

M9, 면장님이 농사에는 전혀 모르시네요.

죄송합니다.

M9 수종갱신사업 이것은 몇 ㏊가 나왔습니까?

작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곱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포기를 하고 해서 숫자를 기억하기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면장님 참고해 주시고, 예안면도 보면 댐이 이렇게 되고, 1차산업인 농사에 종사하는 주민이 대다수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유통지원사업에 엄청난 돈을 보조해 줘가지고 저온저장고가 현재 5개에 평수를 보니까 약 65평이면 30평짜리, 20평짜리, 15평짜리면 큰 저온저장고인데 왜 이렇게 큰 저온저장고를 지원했는지 조금 의심이 갑니다. 현재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농가들은 10평내지 15평이면 과수원 농사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저온저장고가 될 수 있는데, 30평이다, 이것 30평은 상인입니까? 농가입니까?

저희 면 삼계리에 김태진씨라고 있습니다. 과수농가를 아주 오랫동안 하신 분인데 이 분은 ‘92년도에 30평을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큰 면적에, 지금은 고목이 되었습니다마는.

‘92년도에 30평을 줬어요?

예.

상당한 특혜네. 유통지원사업이 이렇게 큰 지원이 잘 없는데, 제가 유통지원사업에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저온저장고를 관리하는 관리상태, 저온저장고를 이용해서 정말로 농가에서 활용가치를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면장님이 관찰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이나 그런 기회가 있으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면장님, 농가소득을 위해서 과수농가에서 상당한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98년도에 저온저장고에 사과 저장한 사람들이 엄청난 소득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농가소득에 중점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기계보관창고가 40평, 60평 두 동이라고 그랬죠?

농기계 창고에, 과일 따서 오게되면 분류도 하고 기계실로도 사용하고.

선별장으로도 사용하고, 농기계보관창고로도 사용하고 그래 사용합니까?

예.

유통지원사업에 농기계보관창고가 두 동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숫자입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 같은 것은 엄청나게 많이 받아 왔는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적게 받아 왔습니까? 유통지원사업을 한창 잘해 줄 때 농가에 혜택이 엄청나게 많이 갔는데 조금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면장님께서 과수농가 M9 수종갱신 사업에 관심을 갖고 우리 농가에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하셔야 될 사업입니다.

조일환알겠습니다.

담당주사님하고 과수원수종갱신사업을 해서 농가소득에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어쨌거나 이 사업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면장님 협조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농가소득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휴경지생산화사업에 대해서 65개 농가 그랬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각 리별로, 다시 말씀드려서 상당히 오지지역으로 거의 동네별로 조금씩 다 있습니다. 21.3㏊를 휴경지 생산화사업으로 65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1.3㏊, 경작농가가 65농가라고 그랬는데.

각 리별로 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을 떠난 사람들이, 떠나고 난 뒤에 주민들이 경작하는 겁니까? 주민들이 살면서 힘이 없어서 휴경지를 그분들이 경작하는 겁니까?

조일환농경지를 부치기 불편하니까 여기서 떠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연령이 노령화되어서 농사를 못 지을 그런 형편에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이 되겠습니다마는 일손 부족이라든가 조건 불리로 각 분야별로 숫자,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조건 불리가 3.9㏊가 되고, 일손부족이 17.4㏊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휴경지를 경작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따뜻한 뭔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면장님께서는 농민들이 살 수 있고,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생산을 많이 해야 되잖습니까? 그렇다면 상부기관에 휴경지를 경작하는 분들에게 농약의 공급이나 안그러면 일정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해서 실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가뭄이 심해서 한해장비 대여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장상에 봤을 때 엔진양수기가 보니까 소형은 5마력짜리 두 대가 대여가 되어 있고, 10마력짜리 한 대가 대여가 되어 있네 그죠. 대여신청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대여를 원하는데는 아직까지 부족해서 대여를 못해줬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는 대로 대여를 해 줬습니다. 큰 양수기는 부포리 백기골이라는데 댐 물을 끌어올리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마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가고 하루 후에 비가 왔기 때문에 장비설치가 되었는지는 저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창고를 봤잖습니까? 실지로 10마력짜리 양수기 대여를 하자면 우리 농민들이 들고 이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잖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대여를 꺼리는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83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서비스입니다.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장비를 갖다 놓고 대여를 해줘야지 쓰지도 못하는 장비를 갖다놓고 대여를 해준다고 하면 누가 빌려가겠습니까? 농가에서 필요해서 와가지고 가지고 갈려고 그래도 힘이 없어서 못가지고 갑니다. 만약에 혼자서 경운기 끌고 빌리러 왔다가 실을 수 없고 면직원이라도 없으면 실을 수 없잖습니까? 그러면 양수기 한 대 빌리러 오는데 사람 해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행정이 뒤떨어진 행정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교체를 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연구를 하셔가지고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이 시대에 맞는 장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스프링쿨러 임대가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밭 가뭄이 없어서 대여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 했는데 올해 밭 가뭄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스프링쿨러 부분은 밭 가뭄이 적어서라기 보다도 면 행정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있는 물품을 썩이지 말고 필요한 적시적소에 쓸 수 있는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지불법전용실태를 보면 신남리에 구낙해씨라는 분이 불법농지전용 상당히 많이 했네요. 농지전용 한 용도가 뭐였죠?

사찰입니다. 그렇게 허가를 적당히 받아 가지고 불법전용 한 사례입니다.

불법전용을 했는데 무려 2,000평이 넘는 농지전용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면 담당직원이나 면장님께서는 그렇게 훼손할 때까지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시 관계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그런 사태를 빚게 되어서 면장으로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종교용지 허가사항이 시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모든 책임이 상당히 면장으로서 져야된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복구명령을 내리고 한 동은 철거를 했고 또 나머지 한동은 철거 중에 있고 또 나머지 한동은 철거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철거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우리가 불법농지전용을 빨리 제때 파악이 안되면 그 전용을 하는 사람도 역시 손해고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발빠르게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가뭄이 와서 현황을 보니까 수리불안전답이 195㏊라서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비가 와서 도움이 됩니까?

현재 상태로는 양수기를 동원하고 관수보다는 민수 양수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물을 퍼서 거의 모를 심었습니다. 그야말로 골짜기 천봉답 약 9㏊가 남았는데 3㏊정도를 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고 약 6㏊가 남았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금 오는 이 비로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상태에 있고 밭 가뭄은 면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투자사업현황을 보니까 면장님하고 상당히 노력하셔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상당한 투자가 되어서, 이제 오지지역은 면했죠?

아직은 오지지역입니다. 많은 배려를 해줘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 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민원택배제는 2대 의회에 들어와서 타면에 실시하던 것을 수범사례로 채택해서 확대실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민원택배제 실적이 많습니까?

조일환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민원택배제가 31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기관이 의도하는 것보다는 활용도가 조금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보가 잘못된 것보다는 본인들이 미안해 그러는지 이용을, 민원택배를 이용할 일이 거의 안생기고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여튼 택배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실시하고 있고 안동 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일선 읍·면·동이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적은 인원으로 민원택배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실효성의 여부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행한다는 것이 행정력의 낭비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청에서 하라 그런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읍·면장님의 의견개진이 필요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봅니다. 시정불편하고 불만족사례를 접수하고 있는데 접수된 것이 하나도 없죠? 다 시정에 만족하죠?

없습니다.

접수하는 접수창구는 만드셨는 모양인데 정말 한다는 것을 글로만 표현해 놓았지 실제로 시민들이 이런 것을 제대로 접수하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재철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휴경지생산화사업 같은 경우는 본위원회에서도 휴경지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21.3㏊에 65농가가 생산화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참 좋은 사업을 하셨어요. 면장님이 이 사업을 우리 직원들하고 하시기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이런 사업을 해보라고 어떻게 의견이 내려온 것입니까?

예, 시에서 안을 내서 면에서 시행을 하도록 이야기가 되었고, 저희들이 휴경농지를 찾아서 농가를 알선하고 보고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1.3㏊ 경작지 65농가에 대한 현황을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안 같으면 댐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댐으로 들어가는 소하천이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예, 작은 것까지 치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크게 분류를 하면 동계천, 구계천, 정산천, 도촌에 여섯 개 정도.

총 연장 거리는 얼마나 되는데요?

거리는 상당히 긴 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소하천관리문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여러 차례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소하천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범람을 하고 홍수피해가 가장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인데 금년도에 소하천정비라든가 이런데 예산투자 된 곳이 많습니까?

작년 걸쳐서 올해 들어서 하천정비, 하상 내지 이런 것을 정비를 상당히 철저히 했기 때문에 지난해 수해도 제방이 넘거나 이런 문제가 없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의 좋은 소리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소하천 주변에 하천부지 관련문제해서 풍산읍에서도 물어 봤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들이 간과하고 가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소하천관리할 때 제방의 유실이나 붕괴가 되었는데 거기 보수를 한다든가 새로 공사를 시공할 때 기존 있는 대로 시공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천이 계속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점점 하천으로 내려가는게 작아 집니다. 치수가 잘 되면서 갑작스럽게 물이 불게되는 것은 적기 때문에 하천 범람하는 사례도 적어지면서 농경지를 더 확보하는 과정에서 농경지가 하천을 다 침범해 들어가요. 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됨으로써 농경지를 넓힌 부분에는 병목현상이 발생해서 물이 원활하게 흘러가지 못해서 제방이 유실되는 경우가 많고 유실되어 버리면 그게 제방으로 인정받아서 거기다 시공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청에 들어가서 지적을 해서 앞으로 시행할 때 정말 지적도면에 있는 하천을 제대로 찾아서 영구적인 시설물을 할 때는 그게 앞으로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면장님 보나마나 작년 수해복구사업 했을 때 그냥 있는대로 했을 겁니다. 지적도면 참고 한 것 하나도 없죠?

지적도면을 참고를 하고,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천이, 이 쪽이 넓으면 상대방이 문제가 있고, 사실상 하천 점령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혹시 그런게 암암리에 잘못된 것도 있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주변 농지전용해서 집을 지어도 잘 모르는 판에 하천 넘어가는 것 누가 간섭합니까? 시골 인심이라는 것이 당장 내한테 눈에 보이게 손실을 끼치지 않으면 요사이는 눈감고 슬금슬금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하폭은 자꾸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하천에 시공하는 각종 사업들은 필히 도면을 참고하셔 가지고 도면에 있는 하천을 찾아가지고 영구시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건의사항이 들어와 있는데,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지방도 934호선 부분은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진정서를 어느 관계기관에 접수를 시켰습니까?

청와대도 보내고, 도에도 보내고, 시에도 보내고, 국회의원들한테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해결이 되겠어요.

주민들이 갈망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설도로 부분은 안동 시장님을 비롯한 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암반관정인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서 여쭈어 봤으면 하는게 있습니다. 기존 암반관정이 7개소밖에 없습니까? 예안면에 암반관정이.

7개소가 있고, 금년도에 주진1리에 1개소 개설한 곳하고, 부포에 개설한 것하고 두 개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주진1리하고 예안 인계 것은 경작면적이 몇 ㏊됩니까? 산업담당계시면 말씀 좀 보좌해 주세요. (잠시 기다림)

인계관정은 경작면적이 거의 3㏊정도 됩니다.

삼계리 것은요.

삼계리는 관정으로 인한 면적이 약 5㏊.

정산1리.

정산1리는 구체적으로 빼지를 못해서 숫자를 어림잡아 말씀드리면 약 7㏊정도.

그 밑에 것은요.

거기는 정산2리가 되겠는데.

2리입니까?

예, 2리는 약 2㏊정도.

기사2리는요.

기사2리 관정도 5㏊정도.

도목리는.

7㏊정도, 관로를 실어 올려서, 금년도에도 그것으로 모를 심었습니다.

정산2리.

정산2리, 2㏊됩니다.

정산1리.

정산1리 관정 한 개는 저희 단지가 조성될 때 정산면민들의 식수로 그러니까 관정개발은 농업용수로 했고 당시 검사를 해서 상당히 가물었는데 겸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식수하고 농업용수하고 겸용으로, 물이 좋아서요. 주진1리는 경작면적이 몇 ㏊정도 됩니까?

3㏊정도 됩니다.

부포는요.

부포 관음골에 개발이 되었는데 거기도 제가 생각할 때는 5㏊정도 됩니다. 숫자는 정확하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9개소를 했다 그죠?

예.

오늘 왜 경작면적을 물었는가 하면 건의사항 내용에 보면 상습한해 지역이에요. 면장님, 미안하지만 경작면적이 5㏊이고 7㏊입니다. 그러면 사업대상지 선정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이쪽에 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쪽에 먼저 갔습니까? 상습한해 지역에 5㏊, 7㏊가 되는 이런 지역을 놔두고 2㏊, 3㏊ 되는 지역을 먼저 했다 납득이 잘 안됩니다.

그런 문제는 조금 말씀드리면 상당히 면적이 적어도 참여농가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사실상 못하는데 대한 얘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당연하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투자의 효율성보다는 결국 인구수를 기준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암반관정은 농업기반시설의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생산성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우선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납득이 안되는게 또 하나 있습니다. 정산2리 450번지에 시설한 암반관정이 채수량이 100톤인데 여기 보면 준공검사가 다 되었어요. 100톤이면 준공검사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특별히 댐주변사업을, 오시면서 쭉 내려오는 그 지역입니다. 상당히 메마른 지역입니다. 댐 주변사업을 가지고 물이 잘 안나오는 곳이니까 이런 정도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정확하게는 제가, 댐 주변사업으로 일반 관정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댐 주변사업으로 리장님들하고 계약을 해서 시공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장님들이 아니라 누구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최소한도 암반관정을 개발하는데 투여한 예산이라면 암반관정이 1일 150톤 이상 채수가 되어야 준공이 가능한 겁니다. 최소한도 그런 기준 정도는 맞추어서 했어야 될 것이고 그게 안됐다고 하면 질의서를 내어서 거기 회시 받은 내용이라도 뭔가 첨부를 했어야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 서류가. 임의대로 면장님이 집행을 하신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데 사실은 물이, 톤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상의 물이 다행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암반관정을 착정을 할려고 그러면 적정한 면적도 확보되어야 되요, 원래 그런 기준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채수량은 하루 150톤 이상이 채수가 되어야만 준공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잘못하신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정비사업도 있고 본청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이죠. 경지정리사업, 밭기반정비사업 이 외에 도로 같은 경우도 시가 직접 발주하는게 있죠?

예.

본청에서 발주하는 경우에 민원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사업의 규모가 큰 탓도 있지만 발생하는 민원을 제때에 받아 가지고 제때 처리를 못해줘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읍·면으로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면 이것 본청 것인데 본청 가라 이렇게 떠밀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본청에 가서 어디가야 되느냐 하면, 어디간다고 또 거기가면 민원인을 또 푸대접해요. 우리 사업해주면 되지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쓸데없이 그렇게 말썽스럽게 하느냐 진짜 그 사업 못해주겠다고 이런 사례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 민원이 발생한 것을 면장님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 면에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금년도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선 수해복구사업으로 신남리 장운에 가면 시공한 다음에 물이 마을로 접어든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저는 시로 알아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감독하는 우 기사를 현장에 불러서 저하고 같이 가서 주민하고 그 사항을 듣고 주민이 원하는 사항과 기술적으로 대처하는 사항을 균형을 지어서 그 일을 해결했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여러 건이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면 미질리에도 묘 앞을 지나가는 도로에 옹벽이 약 20m가 필요한데 설계를 할 때 그것을 빼먹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그것도 현 공사감독직원을 제가 모셔다가 그 사항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면장님이 설명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민원해결을 해 드려야 되요. 본청 발주사업에 대한 민원인의 창구역할을 면사무소에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여기서 창구역할을 해서 그 민원을 해소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본청 가거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발생한 민원을 면사무소에서 모든 것을 파악을 해서 본청으로 서면으로 하는 겁니다. 구두로 할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이러이러한 민원이 발생했는데 해결해 줘야 된다. 그런 면장님의 의견서가 본청 해당부서로 접수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직사회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개혁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펼쳐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기관이라는 것이 흔히들 생각하는 것이 인원 몇명 감원하고, 조직 몇개 없애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맞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개혁 이것까지도 행정개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면장님, 그리고 직원들하고 같이 합심하셔서 이 지역이 보다 더 발전되고 면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는 것 같아서 10분간 휴식을 하고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면장님,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아까 암반관정 중에 농업용과 식수용을 겸용하는게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농업용 하고 식수용으로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단 한군데인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겸용하다가 그 이후에 생활용수를 다른 곳에 파서, 이것은 농업용수 전용으로 하도록 그래 되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이 농업용수에는 지표물이 짜여 들어가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 이렇게 되어서 다시 음용수를 개발해서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한 군데도 없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까 답변하고 틀린 것 같은데, 당 위원회에서 초에 몇달전에 식수가뭄 때문에 현장방문했던 곳이 주진인데 거기에도 수량이 충분해서 식수용과 농업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고 감사서두에 보고를 하셨죠?

예.

거기에 전기시설을 농업용으로 신청했습니까? 일반용으로 신청했습니까?

생활용수로, 다시 말씀드려서 음용수로 신청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이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일반용으로 신청을 해서 농업용으로 사용하면 전기세가 과다하게 나와서 사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있을 것이고요, 농업용으로 신청해서 생활용수로 사용을 한다면 한전출장소가 예안에 있어서 눈을 감아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태료부과대상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용과 식수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전기를 두 가지로 수전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행정이 세심한 면을 살펴주지 않음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를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전년도 이월사업추진현황하고 2000년도 주요사업발주현황을 보니까 전액 시비인데 행정 리가 16개 리죠?

법정리가 16개 리, 행정리가 20개 리입니다.

매년 제가 보니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16건씩 되어 있고 한 동네 한 건씩은 다 돌아갔겠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게 수해복구비가 2억8,7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사업이 2억8,700만원인데 대부분 수해복구사업인데 전액 시비로 확보되었습니까? 보고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전액 시비로 확보된 것이 맞습니까?

7건에 1억1,329만6,000원이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외에 보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시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수해복구사업도 7건이 전부 시비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시비가.

수해복구사업은 시비가 아닌 것으로 제가.

시비가 아닙니까? 시비가 맞죠? 지역 의원님을 잘못 뽑으신 것 같습니다. 예안면민들이.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위원장이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뭄대책, 특별대책으로 시범지구 2개소를 했네요, 논물가두기, 물고정비 어디어디 하셨습니까?

인계하고 구룡하고 그래 했습니다.

효과는 있었습니까?

구룡은 그 위에 못이 있고, 인계는 동계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본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지역하고 분명히 차이가 났습니까?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게 현저한 차이보다는 노력이 효과를 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민들이 천수답에 모를 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합니까?

농민들이 못자리를 해놓고 모를 못 심는 심정이 상당히 가슴아프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할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속수무책인 그런 답 외에는 물을 퍼서라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안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모양인데 위원장이 판단할 때, 왜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농업인들이 할려고 하는 의지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양동이에 물을 이고라도 모를 심은 논에 물을 길러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한떼기 안심으면 되지 메밀씨 뿌리면 되지 이런 사고로 전환하는 것이 문제다. 이것도 상당한 위기감을 위원장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 이하 담당주사, 직원들이 주민계도가 필요하다. 옛날에 정말 어려울 때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99년도 이월사업이 제법 금액이 많은데 물론 수해사업이다 이래서 연말에 책정이 되고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시기에 예산배정 된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는 것이 결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월사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면장님, 어떻습니까? 솔직히 장비창고도 보고 장비들도 봤는데 주민들이 빌려갑니까?

이제 지적하신 큰 장비, 양수기 같은 것은 그것을 하나 싣자면 우리 직원이 8명, 9명 동원해서 싣고 했는데 작은 것은 상당히 빌려갑니다. 빌려가서 사유화하려는, 자기 혼자만 쓸려는 그런 경향이 사실상 있습니다. 제가 빨리 급한 것하고 반납해라.

좋은 기계는 빌려갈려고 그러고, 호스는 많이 빌려가죠?

예, 호스는 많이 빌려갑니다.

아무래도 민가가 보유하고 있는 질보다 행정이 보유하고 있는 호스의 질이 좋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문제입니다. 결국 장비가 구시대 것이고 기름도 많이 먹고 불편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정재은위원님이 냉정하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위원장이 한번 더 짚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면장님 빨리 판단하셔서 시에 보고하고 신기종을 구입하는, 요즘 좋은 펌프 안있습니까? 1000m씩 펌핑해 올리고 3단, 4단 양수하는 것을 한번에 펌핑해 올리는 기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일정 부분, 민간은 그것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이런 장비들, 재난과 재해에 대비하는 그러한 장비들을 빨리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스프링쿨러 홍보라기보다 그저 몇 년전 위원장이 기억하기로 5년 전쯤 심하게 가물었을 때 그때 사회산업위원회가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2,300여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급한데로 스프링쿨러를 돌리라고 가뭄대책으로 한게 그대로 4, 5년 전에 쌓여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저게 과연 우리 행정이 필요한 것인가, 저것을 주민들한테 나누어주게 되면 정말 필요한 제품이 됩니다. 일정 부분 좋은 기종입니다. 외제도 있고 이래서 잘 관리해서 쓰면 참 좋은 제품들인데 저렇게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은 시에 보고하고 해서 자체 농민들한테 체험을 해줌으로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비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 좀 해주시고, 장비 실태는 제대로 보관은 되어 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는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예안면 감사에 여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임상근위원님께서는 장애자편의시설을 이왕이면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우리 지역 업체가 계약하고 시행하는 것이 참 좋았는데 급하게 하다보니 대구업체하고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시정해 달라. 타 회사의 견적을 받아서 가격조정해서 계약하는 예산절약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설계를 과다하게 봐줌으로서 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는 토대를 만들었다. 이럼으로써 시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토목기사들을 충분히 교육해서 그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과 암반관정 사용시 농업용과 일반용이 있다. 농업용 전기를 쓰게되면 적게 전기세가 들지만 일반용으로서 많은 전기세를 부담할 뿐더러 결국은 잘못사용하게 되면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데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달라. 권추업위원님께서는 공공근로 효율적관리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데 공공근로를 투입하라. 그래서 농촌일손돕기라든지 이런데 해야지 별로 필요치 않으면서 적당하게 노임을 지급하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기계톱관리나 장비관리가 소홀하다. 기계톱 같은 것은 제위치에 있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또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호스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내년도 가뭄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김경동위원님께서는 비가 오면 바로 천수답에 모심기를 해야하는 상태에 있다. 이럴 때 일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보해서 거기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유영우위원님께서는 유통시설, 저온저장고, 농기계보관창고, M9대목 수종갱신은 여러 가지 어떤 농업의 경제적사업에 면장의 관심이 필요하다. 어떤 지역의 개발사업, 건설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과 그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사후관리를 지적하셨습니다. 농민들이 실질적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지적말씀과. 이재철위원님께서는 휴경지 생산화사업이 참가농가도 많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특색적이고 적극적이다. 그렇다면 이런 농가에 지원책이 요망된다. 일정부분 위원장은 동감하고, 이런 부분 시에 보고하고 대책을 요구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정재은위원님께서는 장비가 `83년도에 구입한 구형이 대부분이다. 그러면서 이동이 어렵고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규기종을 확보하고 주민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스프링쿨러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결국 행정의 홍보미흡, 홍보부족으로 활용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농지전용불법실태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 결국 주민들이 불법을 저지른 뒤에 가서 철거를 하고 마찰이 생기고 하는 것은 주민의 감정을 상하게 할뿐더러 많은 비용이 부담됨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이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불합리하다. 해서 행정이 한보 앞서가서 이러한 불법사례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 이재갑위원님께서는 휴경지생산화사업에 이재철위원님과 적극 동감하시면서, 칭찬의 말씀이 계시면서, 통상적으로 장마를 대비한 소하천관리에 중점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폭을 넓게 잡음으로써, 영구적인 물의 흐름을 관리함으로써 수해에 대비할 수 있다. 이래서 하폭을 충분히 확보해서 소하천정비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산투자의 효율적인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받는 혜택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 많은 면적 또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지역에 우선할 수 있도록 그러한 암반관정이라든지 기타 시설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과, 암반관정 채수기준량이 법적 150톤, 조금 전에 정산리 같으면 250톤이 허가기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댐주변사업은 주민이 직접 시공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마 100톤으로 계약해서 시행했을 겁니다. 물이 적게 나서, 위원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지만 행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100톤은 너무 적으니까 행정적으로 150톤, 200톤을 계약해서 시행하도록 댐주변사업, 민간자원보조사업일지라도 그렇게 시행하는 행정의 어떤 지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 발주 공사가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데 통상적으로 면에서는 이것을 시로 미루는 등 비협조적으로 대응한다. 그러지 말고 창구역할을 면이 해서 모든 민원발생시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주민들이 시로 직접 방문하는 그러한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에 대처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실건위원님께서는 농지전용이나 건축허가는 결국 면을 경유할 수밖에 없다. 이제까지 그렇게 경유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숙지하고 있고 그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불법전용이나 불법건축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국 행정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지적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위원장이 정리를 했고 김경동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청소차를 공동운영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결국 이 지역이 쓰레기화 되어가고 더럽혀 지는 것이 불을 보듯이 보이니까 거기에 대처해서 시로부터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 달라는 건의를 하라는 말씀과 기초생활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신고가 누락되거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이재갑위원님께서는 민원택배제가 구조조정으로 상당히 어렵다. 결국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러한 지적들을 총무위원회 소관이지만 세 가지를 겸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면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잘 대처하고 시정하고 변화함으로써 의회의 감사가 어떤 꾸지람, 나무라는 것보다는 제도를 개선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전환하는 그러한 의회감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안면 감사를 시작하고 마치는 이 시간에 위원장이 본 견해는 이렇습니다. 면장이 그 정도 업무파악을 하고 리단위 사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활동하고 뛰어 다녀서 주민들의 애로와 어려움을 파악하고 의회나 시에 건의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구조조정, 읍·면 기능전환에 대해서도 읍·면 전 직원이나 의회 의원들 생각이 같을 겁니다. 이러한 읍·면 기능전환도 당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 읍·면의 특수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과 위원회 생각이 일치하기 때문에 계속 상부에 건의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데 흔들리지 말고 행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예안면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이후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