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배석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의해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인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검토한 것을 토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정웅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정웅위원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소규모수의계약이 2개업체 이상 견적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지금 여기 12쪽에 보면 수의계약 공사내역을 이래 보면, 수의계약이 한번 당첨이 되면 우리 시내업체가 한번 돌아갈 때까지는 두번 계약이 안돼죠?

간이입찰 수의계약이라 하면 일반공사는 1억원 미만이고, 전문공사는 7,00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의 금액을 가지고 그대로 수의계약을 하면 건수도 많을 뿐 아니라, 지금 286개소나 되는 건설업체가 한꺼번에 다 집주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하한선을 2,000만원으로 뒀습니다. 수의계약은 뒤돌아가서 로테이션 해서 돌아가는게 아니고, 이제 말씀드린 간이입찰은 한번 견적서를 2개 이상 업체가 제출해서 자기가 수주를 하게되면 뒷선에 가서 서게 되지요. 그럼 결국은 한차례 순환할 때까지 돌아오게 하는 것이 간이입찰이고, 수의계약은 그런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건수도 적고요.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을 할 때 업체한테, 우리 시내의 업체가 있으면 어느 업체, 몇개의 업체가 어떤 금액의 공사가 있으니까 견적서를 제출하라든가 이런 통보를 합니까,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수의계약을 주는 방법은 일단 그 회사에 이 공사와 공정에 대한 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내 여론상 공사를 맡아서 충분히 그 공사를 감당해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남보다는 참 튼튼한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실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주게 됩니다.

아니 이것을 만약 공사가 3,000만원 짜리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는데 시내에 공사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가 전화로 한다든가, 또는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금액의 수의계약이 있으니까 견적서를 내라든가, 지금 전체 통보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되면 우리 회계과에서 몇개 업체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내용을 보면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

똑 같은 면허를 가진 시내 공사업체인데 어느 업체, 특정한 업체한테는 전화를 해서 견적서를 내라하고, 어느 업체에는 아예 전화도 안하는 업체가 있을거고, 그래되면 그 순위는 회계과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것이 우리 수의계약에서 아마 모순된 수의계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86개소가 있다면 공동으로 오늘 3,000만원 짜리가 있다는 똑 같은 공문을 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떤 불공정한 일이 안생길텐데, 특정한 업체, 아마 명단에 들어가 차례대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업체가 등록된 순서에 의해서 두개 업체씩 이렇게 해서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선정을 해서 여기저기에서 그 절차 없이 한다면 이 계약 자체가 약간 모순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286개소나 되는 전문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전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게 저희시는 간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한차례씩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기 12쪽에 보면 건설공사가 수의계약 중에 총 9건이 있는데, 이건 긴급을 요하는 때라든가,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가끔 한번씩 나온 것이 이때까지 총 9건입니다. 이 9건을 가지고 286개소에 전부 통보를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느냐는 그런 합의점은 저희들이 모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9건을 가지고 286개소에 다 통보를 해서 한다면 아마도 집행하는 저의 부서에서 많은 어려움이 안있겠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수의계약상에 문제는 많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12쪽에 수의계약 공사내역에 보면 2,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이죠,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업체가 한 업체가 두번씩, 세번식 이렇게 계약이 된 상태는 있네요.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까?

혹시 두번 됐다 하면 공정이 틀린다. 예를들어 전기가 하나 있었으면 건설공사가 있고, 그래서 두번이지, 거의 2중은 안되는 걸로, 모든 업체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배분을 했습니다.

박과장이 보고할 때도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만 이런 수의계약 문제는 업체들로 봐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입니다. 현재 2개업체, 3개업체에 연락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공정성이 약간 결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를 보완을 해가시고 우리 시에 있는 업체들이 불평불만을 하지 않도록 잘 조정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근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회계과는 많이 바쁘신 모양인데 한가지만 간단히 물어 볼게요. 아까 권정웅위원께서 말씀한 부분인데,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소위 말하는 재무령이라 합니까. 농촌이나 시내에 조그만 사업, 단종 위에 재무령이라 합니까?

아닙니다. 단종 밑에 재무령입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종 같은 것은 사실상 편법을 많이 쓸 수가 있지요. 이렇다면 회사에다 어떤 단종허가를 많이, 일반인도 노력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공사가 얼마 있느냐는게 중요한데 단종을 안줄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그게 없습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전문공사를 낼려는 면허취득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제재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이게 중구난방 아닙니까. 가장 회계과에서 머리가 아픈 부분이 이런 부분 아닙니까. 솔직히 너도나도 마구 단종 하나를 내 가지고 공사를 달라하고, 남을 주면 그 어떤 시기를 하고 하는 이런 일이 많은데, 벌써 이런 문제를 편의상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은 아주 잘 되었다고 보고요. 이 수의계약 문제는 10번도 할 수 있고 공사만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것이 단종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많은 업체들에 문제가 있을 거고 하여튼 이게 참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회사를 상대로 하게 되면 그 만큼 줌에 따라 쉽고, 또 거기에 부작용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까?

저희들로서는 특별히 제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구보건소에 도시과, 건설과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습니까?

예.

근무환경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몇일전 같으면 안동 의 기온이 약 34℃ 정도 올라 갔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하 보일러,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일러 시설을 계속 정비를 해도 여태까지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을 때 관리가 잘 안된 상태라서 아주 노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전문기술자를 불러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아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열악한 형편인 것을 제가 회계담당자로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를 당장 조치를 할려면 에어콘이라도 설치를 해주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예산이 없어서 제가 직접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약간 방치 상태로 있습니다.

해당과에서 말하자면 그쪽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예측을 못한 상황에서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저도 몇일전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만 햇볕이 나고 이럴 때는 도저히 근무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있는 상황이니까 뭔가 시급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좀전에 우리 3별관에 현재 옮겨가면서 청사가 비어 있잖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활용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현재 3층에 있는 산림과를 1층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 3층에 지역경제과와 환경보호과가 있는데, 2별관에 호적전산화하고, 그 다음에 한칸이 비어 있는데 나중에 그 작업이 끝나면 그쪽의 과를 이쪽으로 재배치를 시킬겁니다. 그래서 전부 저 위에 건물이 노후화 되고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계속 정비를 해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점차 2층과 3층은 다 비우고 1층만 사용토록 정비를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전개를 해 나갈 겁니다.

저가 걱정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지요. 청사자체가 낡아서 혹시 외부의 단체라든가 이런게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부담을 질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좀더 명확한 입장을 취하시는 것이 장차 우리시가 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옥동에 있는 구위생처리장 있지요?

예.

지금 사무실을 이전하고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지요, 옥동에 자리하던 위생처리장을 수질환경사업소로 합병하고, 현재 옥동 위생처리장 자리가 그대로 있지요,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큰 재산을 파악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옥동 위생처리장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회계과 소관에서…

우리시 용도에 대한 시유지, 시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행정재산하고 다릅니까?

시의 재산이라도 행정재산은 소관을 달리 합니다. 각 부서에 관리전환을 해주게 되면…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소관이 회계과인데 시유지든, 국유지든, 공유지든 간에 사용이라든지, 부과하는 것은 회계과가 맞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전, 답, 대지, 잡종지 이외의 행정재산은 각 소관부서에서 전부 관리를 합니다.

행정재산 외에는, 그것을…

구거, 하천 이런 것은 건설과, 그 다음에 임야는 산림과, 전부다 소관 부서별로 관리를 합니다. 지금 그 많은 재산을 저희들이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불용재산 있잖아요. 불용용지 이런 등등은 우리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예를들어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옥동 위생처리장이 만약에 용도에 불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용도폐지를 시켜서 저희들한테 관리전환을 시켜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적합한 매각을 하든가, 처분을 하든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달리 사용을 하는 그런 조치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불용물품의 현황이나 처리나 이런 등등에 대해 우리 회계과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말하자면 그 사람들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해야 하지만 그걸 또 모르고, 아니면 그 방법을 모른다든가, 또 업무를 태만히 해가지고 안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먼저 감독 내지는 지시, 안그러면 옆에 협조를 할 수 있는 과가 회계과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같은 안동 시 재산 아니냐, 이왕지사 하시는 거 꼭 내 것이 아니더라도, 시 재산은 법으로서도 어떻게 해야된다 안해도 된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세라든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회계과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시유지에 말이죠, 시유지 입찰을 작년에 공매를 했는데, 경매도 부르고 해서 15건을 했다 이러는데 필지의 매각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처분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민원이 일어나서 건의로서 이루어 지는지, 또 농지는 몇평 이하가 건의를 할 수 있는건지, 또 아니면 기준이 어느 시점에서 시작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유지를 작년에 매각처분 건수가 15건이 되겠습니다. 8쪽에 도식을 보시면 전부 지목은 대지가 되고요. 현재 그 대지 위에 본인들의 가옥이 들어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옆에 마당 일부분이라든가, 집 일부분이라든가 이런 동은 300㎡, 읍면은 700㎡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 이 15건을 처분한 것은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시유지를 팔아 달라고 주민이 요청을 한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도에 경유를 해서 승인허가를 받아서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승인 허가를 받게 되면 저희들 일단은 감정법인 2개 평가법인에다가 감정의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가격을, 2개 법인 감정가격이 나온 것을 산술해서 평균금액으로 입찰공고를 해서, 아니 입찰이 아니고, 이분들한테 평균금액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임하 동네, 그 동네 전부다 한마을인 모양이죠?

예.

우리가 이런 민원을 접수 받기 전에 안동 시가 먼저 발굴을 해가지고 통보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나요. 쉽게 말해서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있을거 아니냐 이거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 민원이 일어나기 전에 현재 시유지에다가 집을 짓고 있다든지, 사용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데 대해서 매각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불하를 해달라든지, 이런 등등을 우리시가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느냐고요. 그런 실적은 없나 이거죠, 이것은 민원이 들어왔는 것이고.

실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일제조사를 해서 국유지 10필지하고 시유지 4필지를 새로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규 대부계약을 해서 조치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되풀이 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만 면밀히 조사해서 이런 새로운 국유지나 시유지를 무단 점·사용하는 사항들을 발견해서 신규 대부계약도 하고, 변상금 조치도 하고, 그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시에 지금 많은 시유지가 방치돼서 은닉도 되어 있다 그러는데 올해도 보니까 실적이 없고, 지난번 감사 때 우리가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은닉된 것을 발굴하거나 또 아니면 민원이 일어나기 전에 회계과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민원의 소지를 앞서가서 해결해 주는 그런 앞선 행정을 하겠다고 과장님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보니 했는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렸는지 그런 실적이 없다고 하는데 좀 유감스럽고요. 시가 지금 농지에 대해서, 농지나 하천이나 아니면 시가 직영하는 시유지가 방치되는게 있어요. 시가 사용하지 않으면서 또 민간인한테 불하도 하지 않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미흡하다.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안동 시 옥동 주변에 보면 시유지나 국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불하를 할려니까 관리를 하는 사람도 없고, 또 할려니까 그 세가,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많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것도 적정치 않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하천부지세가 들쭉날쭉, 천차만별이래요. 사실은 그 용도에 따라서 공시지가의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지만 실지로 보통 개인들한테 빌려쓰는 그런 임대보다는 어떨 때는 관이 더 비쌀 때가 더 많아요. 그걸 제가 한두번 느껴본게 아니에요. 많더라고요 그런 것이요. 이럴 수가 있나 이거지요. 시의 것은 공공재산인데 사실 민간인한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싸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정한 바가 있고, 조례가 있고, 아니면 규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실지로 현실에 맞도록끔 하고 사는 사람이나 쓰는 사람이 조금 더 그래도 기분좋게 쓰고, 또 납세할 때도 기분좋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나, 어떤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찡그리는 우리 주민들의 주름살을 좀 펴 줄 수 없겠냐는 이런 뜻에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김홍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하천부지라든가, 구거같은 그런 개소수가 몇군데 있습니다만 그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대지나 전답이나 잡종지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대부하는 요율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량으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되겠습니다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 재량으로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요. 과장님이 변칙을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단,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요. 천차만별 다를 수가 있어요. 서울특별시하고 안동 시하고 좀 다를 수가 있고, 또 조례를 개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건의가 올라오면 안동 시에 적합한 것으로 지방의회에서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해서 새로운 기법을 써서 앞서가는 안동 시가 되어야 안동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걸 좀 해야된다 이 말이에요. 안하는거 머리 좀 쓰고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그러면 진짜로 과장님 좋잖아요. 안동 시에서 이런걸 잘해 가지고 새로운걸 만들었다. 왜 그러냐 이래이래된 이유로서 그래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감성도 있어야 되고, 대담성도 있어야 되지요. 다른 사람 따라 가면서 할 것 같으면 뭐 할려고 합니까. 우리가 솔직히, 위원들이 뭐할려고 모입니까. 안되는 것을 좀 만들어 볼려고 위원님들이 모이는 거지. 되는 거, 다하는 거, 책대로 하는 그런 거 누가 못합니까. 그래서 실지로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글자 그대로 우리가 우리들끼리 다스리는 것은 자치라 안합니까, 그렇죠?

예.

다음 감사 때, 자료 할 때요, 이런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는 새로운 것을 한번 가지고 나오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신 있습니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임하면 오대리 13필지에 대한 우리 공유재산을 처분을 했는데, 평당 단가를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거의가 대지로 되어 있는데요. 평당 한 2만원 정도밖에 안되네요. 대지를 이렇게 싸게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감정평가법인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기초 산술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를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지금 안동 에 대지가 2만원 짜리 땅이 있습니까?

시골에는 안그렇겠습니까. 한국감정원하고 대구 고려감정원입니다.

한국감정원하고…

대구의 고려감정원입니다.

대구 어디요.

고려감정원요.

또?

두개 법인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한국감정원이 안동 에 있지요?

예.

또 한곳은 대구 고려감정원.

예, 그렇습니다.

두개의 회사가 감정을 한 것을 2로 나누어서 평균치를 평당 단가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불하를 해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렇게 싸게, 대지의 감정이 이렇게 싸게 나옵니까?

평당이 아니고 ㎡당 2만원이지, 그래되면 한평에 6만원이지, 한평에 6만원이야 가지 더 갈게 뭐 있겠나.

이게 상단부에 단위가 ㎡이니까 2만원이 아니고, 0.3025니까 6만원이 맞습니다.

㎡로구나, 평당이 아니고.

맞습니다.

촌에 6만원이면 너무 비싸게 받았어, 3만원 받아야 돼.

예, 권홍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시청사 담장을 또 보수를 해야됩니까?

예, 요즘시대에 걸맞게, 전번 연초에 업무보고 때 이 자리에서 총무위원님들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때는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찬사도 보내 주시고, 매우 호의적으로 해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개방형, 이제는 시민이 관청을 마음대로, 그러니까 시민들 생각과 관념을 관청하고 같이 일치를 시키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해서 담을 해서 꼭 막아 놓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마음대로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방형으로 하면 아무래도 시민과 관청의 벽이 엷어지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할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요. 이것을 1억 몇천만원 들여서 수리한지가 한 1년 조금 지났죠?

아닙니다. 이건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1991년도에 현재의 투시형 담장을 설치했습니다.

1억 얼마 들여서 작년에 비가 잘 안빠진다 이러고, 그 다음에 나무심고 하면서 1억 몇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체육관 앞에 화단을 정리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요. 그 때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업무에 효율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고, 어떤 앞으로 내다 보겠다라면, 정말 이러한 8,500만원을 올리겠다는, 예산을 추경에 올리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도 정말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전선줄 하나를 넣다가 포장을 해 놓고, 조금 있다가 보면 도시가스 파이프를 묻는다고 해서 또 파고 이럽니다. 이런 것에 적어도 예산을, 행정에서 저렇게 밖에 못하느냐는 이런 얘기들을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민선자치시대를 위해 가지고 친근한 관청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예산이 1, 2백만원, 1, 2천만원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지만 1, 2년을 내다보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조금 머리를 써서 했다라면 정말 이러한 것을 추경에 가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되겠느냐, 이러니까 꼭 이 부분만이 아니라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모든 공사라든지, 예산을 세울실 때는 앞을 내다보고, 한 10년 정도 내다보고 했었더라면 이렇게 예산이 재투입이 되지 않고 정말 시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듣고도 충분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당 얘기를 했는데 평당 얼마입니까? 임하면 오대리에 것을 평당 얼마에 매각을 했습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평당 2만원 정도가 맞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왜 6만원이라고 그럽니까?

아까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 6천 몇백원이 치이니까 2만원 정도가 맞습니다.

회계과에서 직접 감사장에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걸 위원장이 평당 한 2만원선 된다 그러면 똑바로 대답을 해주셔야지, 뭐 6만원이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병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급변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는 21세기를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정보업무는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김중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넓고 깊으신 도량으로 지도해 주시면 저희들은 심혈를 기울려 발전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주도해야 하는 중요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새천년의 정보화 행정을 추진하는데는 많은 예산과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는 디지털시대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중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많은 관심과 지도로 배려를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과장님께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과장님, 2쪽에 우리시가 영상물 이용 홍보로서 전통의 고장 살기 좋은 안동 이라는 주제로 비디오를 제작을 해서 150개를 숙박업소에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해 줬습니다. 현재 숙박업소 주인들이 숙박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안동 소개 비디오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걸 저희들도 비디오를, 숙박업 지부에서 지난번에 교육을 했었습니다. 우리 안동 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자고 가면, 안동 에 대해서 뭔가 한가지를 보여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시간을 내어 교육을 했는데, 하루 최소한 한번씩은 틀어 주도록 숙박업소하고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은 했지만 현재 보니까 숙박업 주인들이 안하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습니다. 안동 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이 여관에 투숙을 하고, 잠시 동안이라도 안동 을 소개할 수 있는 비디오를 틀어주고 하면 안동 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참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그런데 실지 활용면에서 제대로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여관업주들 하고 협의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끔 지도와 계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비디오를 줘가지고 말이죠.

예.

여관에서 안내하는 시설이 없이 그냥 각 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데 줘봐야 자기네만 보고 치우는데, 그 시설조사를 해봤어요?

시설은 저희들이 조사를 못했습니다.

못했죠?

예.

그러니까 여관방 안내실에 있는게 거의 다라고 봐요. 지금 어떠냐하면 텔레비젼이 비디오선과 연결이 되어 가지고 방에서 볼 수 있도록 안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배부내역이 나왔는데 700벌, 500벌 안만들었습니까?

예.

이걸 지금 어디어디 줬는지 그게 있어요?

있습니다.

주요 배부처는 어디에요. 서울 같은 외지에도 줬습니까?

지금 영국여왕 CD는 각 언론사, 관광공사, 시청을 찾는 방문단에게 한개씩 주고, 살기 좋은 안동 이것은 저희들이 자매결연도시, 그 다음에 각 언론사, 각 관광공사, 그 다음에 시청을 찾는 방문단에게 한개씩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 자매결연 도시에도 한개씩 줬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사에 줬는데, 이걸 가지고 특별프로로 방영된 곳이 있어요?

방송사에서 지금 이걸 특별하게 방송된 것은 없습니다.

시정홍보 전담기구에서 관광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 치중을 해서 전국 네트워크로 나가는데 이런데 해야 홍보가치가 있는거지, 뭐 돈만 많이 들여서 월간잡지 비슷하게 매달 공급하는, 광고료를 지불하는데 안있습니까?

예.

그런데 보다는 좀 대단위로 해서 그것을 절약시켜 가지고 한군데라도 옳은 홍보가 되도록끔 부탁을 하고, 우선 시끄러우니까 시에서 뭘한다 그러고 말이지, 그 다음에 한가지 내가 묻겠는데,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정홍보 실적이라 해서 각 실과별로 다 나가 있지요?

예.

정보통신과장, 지금 의회와 집행부를 어떻게 봅니까. 시정홍보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 관계를 어떻게 보고 홍보를 했느냐, 이걸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저희들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전체에 대한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각 과 내지 사업소에 해당되는 것은 각 과에서 정보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있으면서도 각 과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안다는 것은 참 힘드는 사항입니다.

물론 의회를 보는, 정보통신과에는 지금 언론대책을 하고 안있습니까?

예.

그러면 의회가 개원을 한다든지, 의회가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에는 매주 의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정보통신과로 갑니까?

예.

갑니까?

예,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한번이라도 의회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해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하나.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4월부터 돌아가면서 의원님들의 동정을 넣고, 거기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실적 이래 났는데, 의회란은 하나도 없습니까?

여기에 나왔는 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했는 것만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했다는 것은 일반의 것도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실과소의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동 시 전체에서 또 민간단체에서 잘하는 것은 시에서 홍보할 책임이 있잖아요. 특히 의회의 것도, 내가 따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면에서 시청 정보통신과 공보담당은 안동 시 20만 시민의 전체적인 좋은 장단점을 홍보할 필요가 있고, 특히 더욱 의회를 홍보를 해야할 책임도 정보통신과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예산이 어디 예산입니까. 안동 시민으로부터 나온 세금가지고 하는 건데, 의회는 이런 것에 대해 별도의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의회에 대해서 좋은 시각에서 보는 것은 10%, 나쁜 시각에서 보는 것은 90%, 이래서 의회가 껄끄럽게 집행부 정보통신과에 홍보예산을 자꾸 삭감을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면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요즘 이게 뭡니까, 의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 거, 두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나오고 있고, 양귀로 듣기 싫은 거 전부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초연한 입장에서 대처를 해가지고 대안을, 의회사무국장도 있고, 담당 전문위원들 있고 담당주사들 있는데 같이 상의해서 뭔가 쌍두마차가 함께 갈 수 있는 거, 지금 만신창이가 되도록 말이지, 이런 것이 집행부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집행부가 당연하게 책임이 있어요. 이걸 좀 잘 조화롭게 해서 예산의 운영면에서 적정을 기해 주도록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시에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해가지고 시에서 홍보 미숙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극히 예산 투입에 비해서 효과를 얻지 못한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홍보부족이다는 이런 지적을 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아시죠?

예.

그후로 자전거 도로에 예산투입이 우리가 연차적으로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홍보를 해서 얻은게 있었습니까?

자전거 도로는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자전거 도로를 하고,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많이 이용하라고 여러번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 특성상 한번나가면 다시 재차, 3차는 잘 안내 줍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여기 와가지고 시정브리핑도 한번하고,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이라도 보고 하지만 관심이 없는 분들은 지나가도 그렇다고 안동 것만 해가지고 큰 타이틀로 해가지고 크게하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교육을 할 때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언론매체에만 하는게 아니고 또 PC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그 자전거 도로 활성화를 시기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래 가지고 활성화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 2000년도 일반회계에 정보통신과 예산이 경상경비가 19억9,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 갑니다. 한번해서 안된다 이런 것을 한번하면은 다시 또 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뭔가를 시작했으면 다시 계속하는거, 새로이 하는 것보다는 계속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뿐더러 효과도 배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요. 자전거 도로 그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고 사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그거 미화작업한게 아니잖습니까. 왜 만들었느냐는 이유가 있기 전에 우리가 성과를 얻어야 된단 말입니다. 경상북도에서 그래도 몇번째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한다고 기존에 있던 도로를 다 허물고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아가며 만들어 놓은거, 한가지라도 홍보를 열심히 하면 안좋겠나, 또 지난번에 그래도 감사장에서 한번 거론이 된 사실도 있고 한데 명심을 꼭 하셔서 관철이 되도록끔 노력해 주시고요.

예.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시정전반에 대한 예산이 시의회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홍보를 하지 않아요. 대다수 의원들이 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 참 중요한 거예요. 시민들이 시의원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으면 그 사람들 그냥 가가지고 시 집행부 공무원을 괴롭히는, 조금 나쁘게 말하면 빈대 역할을 하는 사람, 피 빨아먹는 사람, 괴롭게 한다 이러드라고요. 이래서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것은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 하셔야된다 이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모든 권한은 시장한테 나오고, 집행부에서 집행은 하더라도 그 예산은 시의원으로부터 나온다. 천번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다시 해야 돼요. 시의원이 없으면 예산이 안된다. 아까 조금전에도 말했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예산이나 아니면 참말로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앞서지 않는 것이 없거든요.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예산을 승인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시의원이에요. 우리가 조금전에도 우리 각 실과소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홍보했느냐, 안했느냐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시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그것을 한푼이라도 절약을 해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진짜 주야로 고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뚜렷하게 홍보를 해야한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어떤 분이 하셨습니다만 집행부와 시의회의 홍보에 대해서 빠르게 말한다면 어떤데 비중을 더 줬느냐고 이래 물었어요. 집행부하고 만약에 우리 시의원하고 홍보를 했다 하면 몇대 몇이냐 솔직히 말하면 0대 100입니다. 0대 100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압니까. 이러한 사실을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이 아니고 시민들이 그래 알아요. 시의원들이 아무 것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지로 시장은 한달에 한 500만원 더가지고 간다니까요. 사진이 왜 그 사람만 나옵니까. 그 사람 혼자 일합니까. 우리 시의회 의장 사진 나와야 돼요. 시의장 사진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거 사실입니다. 정동호시장이 아무리 하느님 같은 분이라 하더라도 사진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지금 말썽이 많아요. 차라리 진짜 명사의 명언을 한마디 거기에다가 적는게 나아요. 사진만 많이 나온다고 해서 안동 시 발전이 되는거 아니란 말입니다. 시의원요, 한번 하자면 지역에서 뭔가를 하겠다고 해서 한다는데 열심히 일을 할려 그러면 부딛히는 것이 집행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의적으로 건전한 사업은 항상 따라가면서 엎드려 가면서 할 수가 있지만 안되는 것은 죽어 가면서 안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시의원이에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진짜로 시장이나 아니면 집행부의 고위관리한테 눈치만 보지만 우리는 그게 없잖습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서가지고 우리 시민의 편에 서가지고 솔직한 말로 바로 잡을려고 애쓰는 사람이 우리가 홍보권한, 전문가도 아니지만 홍보는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시의 공무원들은 한 100%한다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이 하는거, 의회에서 하는거 0%를 한다 그러니까 말썽이 안될 수 없어요. 사실 기분 안나쁠 수 없더라구요. 진짜입니다. 저가 시의원이라고 해서 그런게 아니고, 진짜 무보무 명예직으로서 솔직한 얘기로 시의원해서 부자된 사람 없잖습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노고를, 우리의 사기를 진작시켜 줄 분이 바로 우리 정보통신과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최과장님이 잘 아셔서 감사 때 수 많은 것을 하더라도 이것만은 잊지 마시고 꼭 멋지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시정을 위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 의원님들은 홍보가 부족하다. 사실 저희들이 그 자료 나온 것 외에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 언론사를 보면 전부 개인별로 돌아가면서 동정을 다 띄워 줍니다. 원래 언론사에는 동정을 잘 안넣습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언론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라고 해도 특히 잘 안되는 범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또 채찍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더 많은 홍보가 되고 시민들에게 알려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과장님, 우리 한가지만 실질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지금 언론에 떠들고 있는 각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등등의 여러 가지를 과장님이 잘 들으시고 또 앞으로 나올 것이고, 그게 두려워서 그러는게 아니고요. 해외에 우리가 연수를 가요. 그게 시의원만 가는게 아니고, 분명히 저도 그랬어요. 전에는 그냥 시의원이 아닌 때에는 해외에 나가는게 놀러가는게 맞구나 했는데, 실지로 가서 보니까 느끼고 와서 또 생각하니까 참말로 연수가 맞다, 분명히 갔다 와야된다는 것을 저가 진짜로 느꼈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선진국에 가서 교육이나 강의를 받음으로써 환경을 배운다든가 하는 것이 진짜 앞서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겠나하는 것인데, 그것이 공공연하게 돌아가면서 언론이나 이런데서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담당하는 과장님 같은 분들이 솔직히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직접 그래하면 싸우는 것 같고, 진짜로 기술적으로 좀 설득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집행부에서 가는 것은 말썽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는 4년에 한번 가는 것도 말썽이 나고, 집행부는 툭하면 외국가요. 올해도 예산이 있어요. 연수가는 거요. 공무원들 가는거 있어요. 이런 것을 사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가 얘기하면 무슨 상대성이 있는 것 같고, 우리시의 홍보를 책임지는 분들이 언론하고 하는 것이 더 중립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근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웅위원입니다. 우리 현재 공무원들 중에 컴퓨터로 업무처리를 못하는 사람이 몇%나 있는지, 그리고 만일 있다면 앞으로 교육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공무원 중에서 그 능력을 얼마나 활용을 잘하고 있느냐, 지금 문서정리, 전자통신 정도는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번에도 우리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만 5급 이상은 행자부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6급 이하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30명씩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공무원들이, 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컴퓨터에 대해서 시험에 합격이 안되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다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시에 그죠, 각종 자료 안있습니까?

예.

그걸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고, 보관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청에 현재의 전체 자료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저가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하면 예를 들자면 지방의회 개원 이후에 우리시의 역사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자료집을 한번 만들라고 하면 현재 그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한테는 자료가 없고요.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그 자료를 사진하고, 백년전에 어떤 사진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시장님 관계로 우리시 행정과 관계된 여러 가지 사진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거는 지금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진은 저희들이 일부 바로 필름으로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진을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는게 아니고, 그때 해가지고 필요한 것은 빼가지고 사용을 하고 지금 필름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현재 자료를 보관할려고 하면 계속, 전산이 활성화가 되며는 앞으로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그 사진을, 저희들이 전 자료를 보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서 필름을 보관하는 함을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항온항습이 되어야 보관이 오래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와 보니까 캐비넷에 넣어놓고 있는데 얼마 안가니까 화질이 나빠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지요. 우리 집행부 쪽에 어떤 그런 역사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 정리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개인 하나의 어떤 직업적인 아니면 기호성의 입장에서 자료를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산으로 결국 사진을 찍든, 비디오 영상물을 촬영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우리 예산으로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를 해서 계속해서 정리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을 당연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해줘야 되는게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 전산의 역사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방 사용할 수 있는 행정자료도 아직 모든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정리를 하고 있는게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이…

아니 과장님,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영상물만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민선취임 5주년인데 그 전시회를 한번 하겠다 그러면 자료가 다 있습니까. 각종 행사라든가, 외빈이 왔을 때라든가, 이런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산처리는 안되어 있지만 자료는 전부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필름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냥 캐비넷에.

예.

그걸 보관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걸 정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전산처리를 하려고 하면 장비라든가, 사진 같은 것은, 지금 사진이 스캐너를 해가지고 보관을 하려면 엄청난 환경이 구축되어야 됩니다. 그냥 바로…

과장님, 그게 중요한게 아니죠, 그것은 그지요. 현재 잘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역사성에 대한, 기록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있었으면 지금와서 그런 말씀을 못하시죠, 뒤에서 담당주사님이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료를 준게 필름을 저희들은 현재 환경이 구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필름을 스캐너를 해가지고 보관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 필름에 대한 목록을 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말 관심을 갖고 해야만이 우리시의 역사잖아요. 방금 과장님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집을 만든다 그랬는데 그지요. 그 내용이 어떤가 하면 돈을 주고 새로 찍어요. 예를 들자면 봉정사가 있지만 50년전에 봉정사하고, 100년전에 봉정사하고, 현재의 봉정사하고 같습니까, 틀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그게 안되어 있다. 전혀 그런 자료나 역사 인식에 대한 그런데는 전혀 의식이 없는 거예요. 꼭 참고하셔 가지고, 그게 직원 개인의 자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예산 세워놓았는 것을 보면 영상물 관계로 사진집이 많고 한데 그지요. 이거 절대 개인 것이 아니에요. 시에다가 모두 해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 자료를 다음에 과장님께서 한번 준비를 하셔가지고 필름이든 사진이든 딱 정리가 되며는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한번 열람할 수 있도록 그걸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시정홍보에 대해서, 대언론 관계를 걱정스러워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라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고, 시 집행부는 시 집행부 나름대로 행정집행 사항이라든가,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일반시민들한테 전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언론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보거나 우리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에서 지금 현 집행부하고 언론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다,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언론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여파가 바로 의회로 전달되지 안하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언론관계를 좀더 매끄럽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정보통신관리에 공보관리 부분에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3억1,323만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이 5,787만원이고 잔액이 2억5,536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대다수가 대언론관계 예산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가 6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안가지고 와서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고 전체 내용을…

이 예산의 대다수가 언론관계의 예산입니다.

언론관계 예산은 1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작년에 1억2,000만원 이였는데…

시정홍보, 기획보도, 이벤트행사, 시리즈보도가 1억원 이고요. 지역신문 행정광고 수수료 9,6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1억9,600만원을 승인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5월말까지 광고료를 사용한 것은 연초에 한번 우리 농산물 판매를 하기 위해서 줬고, 그 다음에 창간할 때 기념으로 준 것, 그렇게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 이벤트 행사는 그 때 다시 나가야 되겠고, 지금 5월까지, 연초에는 원래 그렇게 많이 집행이 안되고, 일반적으로 없을 때에는 광고료를 자꾸 주기도 사실 힘드는 사항입니다. 아무런 명분 없이 광고 하나를 줘봐야 한번 주면 2천, 3천만원 가까이 주는데 그래 줘봐야 그렇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라야 그걸 한번 또 띄워주고 할 수 있는 이런데 현재 5월까지는 창간광고만 집행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예산들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예산의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동 에 언론, 그래도 안동 시민들이나 안동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언론관계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 때 우리 의회에서 1억9,600만원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도 이걸 5,700만원 밖에 못썼단 말이에요. 3억1,000만원의 예산 중에, 이래서 자꾸 대언론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는 원인이 안있겠나 이래서 한번 짚어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산서를 과장님이 관심있게 보시고 하여튼 대언론관계가 매끄럽게 좀, 의회도 보도가 잘 되도록끔, 물론 시정이 돌아가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의회가 망신창이 다되고 있습니다. 지금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언론에서 설이라는 핑계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의회 전체의 위신이 말이 아닙니다. 정말 심각할 지경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적극 나서가지고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하여튼 관계를 다시 한번 결정을 해서 불협화음이, 그러한 얘기가 안나오도록끔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신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민원봉사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업무에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민원봉사과 각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속 담당주사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총무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14개 읍면 중에 민방위교육을 하는 읍면이 몇군데 입니까?

민방위교육은 현재 2차 보충교육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날입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5시간을 하고…

본위원이 그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고 14개 읍면에 다 실시를 합니까?

예, 다합니다.

다해요?

예.

지금 보통 우리면을 보면 약 100명 정도 되지요?

예.

그런데 지금 민방위교육 과정에서 몇% 정도 나옵니까, 50%도 안나오지요?

아닙니다. 우리 교육대상자 중에 우리가 상반기 기본교육을 마치고 1, 2차 보충교육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2차 보충교육을 다 마치면, 잘 하면 한두명 정도가 안받고 다 받습니다.

한번 교육을 하는데 교육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한번 교육하는데 보면 계획 인원에 한 7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한 50% 정도 이래 보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뜻은, 아까 강사가 4분이라고 했지요. 우리 안동 시장이 임명하는 강사가?

예.

그렇다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꼭 그 읍면 단위로 출장 교육을 하느니, 차라리 사실상 한면에 한 5, 60% 정도 교육을 받게 되는데 우리 시청에 대강당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이 안있습니까?

예.

이런 곳에 불러서, 요즘 기동력이 다좋고, 그렇게 하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희 입장도 우리시에는 상설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지역은 원거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올해는 5개면에는 출장을 하고 그 나머지는 우리 본청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읍면이 먼 곳도 있고, 시에 가까운 그런 면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주민의 편의 목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이 금년 9월쯤 완료가 됩니까?

현재 우리가 입력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사가 뒤따르기 때문에 우리 공공근로요원을,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몇명씩 붙여 가지고 읍면하고 같이 대사를 하도록 다음달 부터는 읍면으로 파견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한 6개면 정도하고 있지요?

예, 그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공근로 인력을 3개월마다 교체를 하지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말이죠, 업무 미숙이, 물론 전문화가 문제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 지역 출신들을 가능하면 말이죠, 지역 출신들을, 요즘 거의가 전문대나 대학 졸업생들이 많은데, 그 지역의 출신들을 공공근로자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도 당초에는 공공근로 인력이 넘쳐 흘렀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55명으로 하고 있는데, 와도 어떤 분들은 한 이틀하고 나가시고 이래가지고 사실 요즘은 인력이 딸리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인력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역경제과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정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정웅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실이 모든 면에서 다 잘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에 와서 서류를 발급 받을려고 한 네번 정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4번 중에 3번을 굉장히 불쾌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서류를 발급 받은 뒤 동전을 받는데, 과거에 우리 나환자들이, 요즘은 나환자들이 밖으로 잘 다니지 않습니다만 나환자들이 돈을 얻으러 가면 동전을 줄 때 이렇게 곱게 주는게 아니라 던지다시피 하는 그런 습성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 때 제가 동전을 받는 기분이 꼭 내가 나환자이고, 돈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면 받는 사람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내가 4번 중에 3번을 그렇게 느꼈어요. 이건 아주 조그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류를 빨리 발급해 주고 잘 하는데 이 잔돈을 받을 때 느끼는 것이 그런 식으로 느낌을 받았는데, 이것이 아주 조그마한 일이지만 우리가 외부에 혹은 우리 안동 시민들이 서류를 발급받고 다 내같이, 물론 그 일을 보는 분이 일이 많고, 짜증스럽고, 또 간혹 빨리 줄려고 하다보니까 내가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느꼈을 때는, 4번 동전을 받는데 3번을 그래 느꼈단 말입니다. 이러한 조그마하게 불친절한 것이 우리는 민원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면은 조금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금년에 그 여직원이 아직 바뀌지 않았지요?

예, 안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의원이라고 배지도 안달고 했지만, 지적을 하려다가,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시가 친절, 봉사의 근본이 되는 민원실이 될 수가 있도록 한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웅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민원창구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지요?

예, 교육을 특별히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그전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민원봉사과의 직원을 제외하고, 민원실에는 교통행정과라든가, 세정과라든가, 건축지적과라든가, 직원들이 파견되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해당과에서 임의로 민원창구 직원을 교체를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지금부터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업무지시는 해당과에서 받더라도 복무하고 잔소리하는 것은 제가 해야되겠다 싶어 가지고 6월12일부터는 함부로 과에서 민원창구 직원을 바꿀 수 없도록 총무과에서 인사명령으로 근무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가 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예, 김홍일위원님.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전 보고를 하실 적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민원실 창구가 17개인데 24개로 늘렸다, 이것은 세부사항으로 해서 민원처리를 신속히 하고, 효율성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다하면, 그런데도 변화가 없는게 뭐냐하면 그 앞에 보면 여성자원봉사대 이런 사람들, 그리고 건강코너 같은거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끼리 말해서 이게 시대적으로 맞는 것인가, 필요한 것인가, 왜 그러냐 전에는 17개 코너래 가지고 바빠서 못했단 말이에요. 공무원의 손이 안돌아 가니까, 그런데 이제는 조금 늘려 놓았으니까 공무원만 해도 되는데, 이게 봉사도 정도 문제지, 실지로 형식적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봉사보다는 도리어 부담이다 이래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보다가 좀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이 오고가면 저 사람은 저렇게 놀면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오는데 대해서 참말로 보고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담감이라든지, 이것도 부담이란 말이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요. 충분히 민원이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라 해가지고 거기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 같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아주 모범 시민 같고 우리는 안따라 가는 사람 같고 하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전에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민원을 안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냥해야 돼요. 진짜로 친절해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잘하다가도 기분나쁘면 하던 것도 안해 버려요. 모양도 좋고, 친절하고, 인사성 좋으면 다 좋은데, 단 공무원 같으면 뭐라 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는데, 이 양반들이 있으니까 부담스러운데 이것도 이제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전문가인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되는지, 운영 실태에 대해서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서점애회장 보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은 공익근무요원이든, 일용잡급이든, 자원봉사자든 전부다를 시청 직원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좀 더 친절히 해 달라고 저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홍일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때에 따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자원봉사는 좋은 일인 만큼 앞으로 저가 운영의 묘를 기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자원봉사자 중에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오며 가면서 교통비를 받습니까?

교통비는 저희들이 안주고 있습니다

식대는 줍니까?

식대도 안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 것도 안주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예.

아니 그런데 그걸 담당하는 부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에 자원봉사자 분야가 많은데, 저희들 민원실 자원봉사 분야는 따로 22분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안동 시의 예산이 약 3,000억원에 대한 예산을 쓰는데,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넉넉하거나 여유 있는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솔직한 얘기로 상식과 견문을 가져서 우리 민원인들의 문제점을, 공무원들이 못하는 것을 그 양반들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으면 봉사단체에 하고 과장님이 그 후문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안나온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가정적으로라든지, 단지 우리시가 필요로 하니까 호출하는 것 같이 그런 이미지도 나오는 것 같고, 또 여성단체나 어떤 단체에서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단체에서도 그렇잖아요. 사실 이런 것도 부자연스러운 것이 있는가를 사전에 과장님이 알아서 부작용 같은 것이 없도록끔 한번 조치해 주는 것도 좋다. 진실로 그 분들이 하고 싶어서 해야된단 말입니다. 저가 알기로 때로는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안나올 수도 없고 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옷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1년에 한번씩 견학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는 안해 줍니다만 행사 때, 꼭 필요할 때 식대를 한번 부담해 준게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좋은 제도인데 운영이 잘못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홍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전년도에 말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자원봉사자들 견학이라든지, 옷 같은 예산을 약 600만원 정도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예, 그건 쓰고 있습니다. 그게 제복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번씩 가을에 선진 민원실 견학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꼭 필요할 때는 협조 차원에서 식대를 한 10만원, 15만원 정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김홍일위원님께서 얘기를 하니까, 전혀 그런게 지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켜보자는 이야기고요. 정말 우리 예산이 수반된다라면 김홍일위원 말씀같이 꼭 필요로 해서 써야되는 건지 아니면 민원창구를 17개에서 24개로 늘였을 때에 정말 그 사람들이 필요 없이 장애가 되고 말이지, 이런데 예산을 쓸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정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제가 볼 때는 그 안내 창구에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 인원수도 적고 배치하기가 곤란하고 이래서, 현재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운영을 잘하면 아직도 좋은 제도입니다. 앞으로 회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옳게 잘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민방위대원 위탁교육관계 있잖습니까?

예.

교육을 한번 실시를 했는데 그지요. 민방위대원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은 우리가 평가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단지 강당이 4층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게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우수한 교수진으로 교육을 해서 그런지 80% 이상이 좋다고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제안을 하신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방침에 일정부분을 했는데, 저희들 같이 대학이 있고, 여건이 되는 곳은 하는데가 있고, 군부에 대학이 없는 데는 못하는 곳이 있고, 정부 방침입니다.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 생각에는 지금 민방위대원들의 전반적인 어떤 교육수준이나 의식수준이 높아지니까 위탁교육이 괜찮다는 생각이고요. 그 동시에 대원들의 반응이 좋다면 우리 공무원 중에서 누군가 이런걸 제안을 한 사항이라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뭔가 어떤 표창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민방위급수시설 중에서 태화 1공원에 있는 것하고 송현 성창아파트에 있는 것이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예.

과장님, 이 두곳을 최근에 한번 가보신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현 성창아파트는 우리가 정부지원이라고 하지만 도비가 270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 가지고, 거기는 최근 정부에서 지원한 비상급수시설 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이래서 거기는 그냥 꼭지만 있어 가지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빨래도 하고 생활용수 밖에는 실지로 못씁니다. 그리고 태화 경로당의 문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97년도에 착정공사를 해서 한 1년간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현재 질산성 질소가 한 1.7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질산성 질소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 수맥 어딘가 오염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 때도 김성진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도에서 도비 200만원하고, 우리시비 600만원하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800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첫째 민간업체의 얘기를 들어보면 경기도 지방에 많이 했다는 얘기도 있고, 도에서는 정수기를 설치하라고 지시한 시군이 21개소가 있는데, 우리시도 그 중에 하나인데 첫째 제가 볼 때는 그 민간업체의 얘기를 들어서 될 것도 아니고, 이 정수시설을 해서 글자 그대로 이 질산성질소가 완전히 없어지는지 그 확답도 받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2,500만원 정도가 든다 그러니까 또 예산도 있어야되고, 시민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제가 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저가 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 최근에 언제 한번 가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저는 자주 다닙니다.

예를 들어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죠, 그 시간대에 음용수는 아니더라도 생활용수로 쓸 수 있고, 그게 필요하다면 계속 유지를 할지 판단을 하셔야되고, 그렇지 않고, 한번 만든 시설이니까 일정기간 가동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이라 그러면 과연 계속해서 가동을 해야될지, 아니면 더 이상의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들며는 폐쇄를 하여야 될지도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송현동 성창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사용을 한다. 사용을 하더라도 오염시킬 원인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모르지만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며는 그죠, 지하 수맥이라고 하는게 상식적으로 지금 2주공에도 있고, 태화동 택지조성지구에도 다시 들어서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송현의 청구나 삼성 그 근처에도 또 다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걸 폐쇄시킬 것인지도 현지 여건을 확인하셔 가지고 판단을 하여야 안되겠나 싶은데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송현동 관계도 그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간단한 수리는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폐쇄할 입장이 못되고요. 거기는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성창아파트에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성창아파트 얘기입니다. 그리고 태화아파트 거기는 이용도가 적습니다만 우리가 한 6,000만원이라는 돈으로, 정부의 국·도비 지원하에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걸 폐쇄할 것이 아니고, 정수시설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었던지 먹도록 하라고 하는데, 사실 비상급수시설의 목적이 전시·사변이라든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것이지만 우리 안동 시는 수돗물이 워낙 좋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유리한 방향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더 안해 주면 저희들은 할 수도 없습니다. 80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가 계속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