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길준 의원 발언
장영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팀장님이 옆에서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장영
장영위원장
3수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광고물 있지요? 옥외광고물이오. 광고물을 적법하게 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광고 간판대는 몇 개입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박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현수막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광고탑 만들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막대 올려가지고?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네, 그것은 9군데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9군데 있는 것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원효로2가 1-149번지, 구청 앞입니다. 그 다음에 용산전자상가 주변 한강로3가 12번지, 용산구민회관 즉, 용산동5가 19-1, 이태원 입구 이태원동 341-12, 북한남동 삼거리 한남2동 산 10-137번지, 그 다음에 서울역 건너편인데 동자동 14-164번지, 용산역 사거리 한강로3가 44-6번지, 동부이촌동 입구 즉, 이촌1동 302번지, 한남동 한남부페 옆 즉, 한남1동 524-3번지, 이렇게 9군데가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행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그냥 동에서 올리면 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하는 것입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이 위치선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예.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주로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민이 많이 볼 수 있는, 수효가 많은 지역에 실시를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글자 그대로 광고의 효과가 최대한 나와야 되지요, 그 지역에서?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한남1동에 탑 세워 놓은 데 한 번 가본 적 있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공원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변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하고, 또 인접지역의 간판이라든지 가게 하는 사람들의 그런 것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제일 첫째 목적이 광고효과의 극대화입니다. 거기에 세우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되느냐 이 말입니다. 한남동 지역에서 거기가 제일 적정하고 제일 좋은 데냐 이겁니다, 그 자리가. 첫째 요건이 그겁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요건이 붙는 것이고.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시설을 간선도로변에만 하고 있거든요.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적법하게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제일 첫째는 광고효과가 극대화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변에 해야 된다는데 거기가 아니면 간선도로변이 없냐 이 말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것을 찾아본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네,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가 제일 적정한 곳이라고 판단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적정한 곳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거기는 뒤에 피해를 주는 것도 없고,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피해를 따지지 말고, 광고의 효과가 극대화 되는데,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또 간선도로 삼거리에 놓여져 있고, 주민의 통행이나 또는 차량통행에 피해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 보이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시설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또 시설하게 되면 더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고 현수막 등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때 위치선정을 할 때는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고탑이 되어 있는 곳은 어린이 놀이터 있는데 인도 옆에 되어 있습니다. 그 광고탑 앞편에는 간이매점이 있습니다. 노점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광고를 보는 것이 단면을 보고 있습니다. 즉, 볼링장 쪽으로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방향전환을 해서 현재 하천부지에 주차장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다 세우면, 지금 신호등 좌회전 신호 받는데 거기다 세우면 광고효과도 극대화되고, 인도도 방해가 안되고, 도시미관도 좋고, 다 됩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서, 제일 첫째 광고효과가 극대화되는 데에 해야되는데, 거기에 첫째 기안해서 올렸던 분이 왜 거기를 올렸는지, 또 거기 담당 팀장님이나 제일 하부 행정기관인 동장한테 '한남동에 이 지역을 할 것이니까 이 지역이 제일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느냐, 우리 주민을 위해서?' 또 안그러면 '용산구민들을 위해서 제일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느냐?' 그런 것을 한 번 행정지침이라든지, 상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그 앞부분의 노점상은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이전하든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인접지에 광고효과가 극대화되고, 그 다음에 주민의 피해도 없고, 지금 현재 있는 곳보다는 더 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구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위치를 검토해서 인접지에 그런 부지가 있다면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내 개인 돈을 들여서 어떤 조형물을 세운다, 어떤 투자설비를 한다 할 때는 투자 이퀄 이익입니다. 그 이익이 발생했을 때 반대급부는 무엇이냐, 이것을 세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시는 행위는 해놓고서 해놨다는 숫자놀음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거기에 한 것이 광고물의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혐오감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최소한도로 그쪽 지역의 지형지물을 잘 아는 사람, 또 안그러면 광고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그런 무언가의 역할을 해서 해야지, 단순히 여기 공터가 있고, 여기는 통행에 방해가 안되고, 뒤에 반대급부가 생겨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 안하고, 이런 단순논리만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실지로 구민의 혈세를 내서 좋은 일을 하자는 이야기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광고탑을 하나 세우는데 예산이 얼마 듭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800만원이 듭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용산 밑에 광고탑 한 것은 우리가 돈을 받고 임대를 하지요? 그 바로 밑에 철판으로 해놓은 것?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구민게시대를 말씀하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제일 위에는 우리 용산 게시대가 있고, 그 바로 밑에.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거기 하나도 접수되어 들어온 것이 없지요, 우리 한남동에는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없지요?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광고효과를 낼 수 없으니까 안하는 것입니다.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IMF시대에 많이......,
석규
박석규위원
절대 IMF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한남2동 삼거리에 세웠던 것, 거기에는 광고효과가 극대화되니까 코아텍스 붙여 놨지요? 붙였어요, 안붙였어요? 나갔지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나간 데도 있고,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나갔지 않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뭐냐? 지금은 피알(PR) 시대입니다. 좋은 데 있으면 업체가 찾아가서 사정합니다. 경쟁력이 붙어요. 우리가 구에서 수입 올릴 수 있고, 조금만 신경쓰면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반대급부가 나오는데 엉뚱한 데다 예산 낭비하고, 수입도 없고, 광고전문업체에 한 번 의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관리업체의 수입입니다. 구의 수입이 아닙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관리업체하고 우리하고 계약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했잖아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광고는 관리업체에서......,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관리업체하고 할 때에 전반적으로 몇 개의 광고를 냈을 때 우리한테 관리업체에서 얼마를 준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관리업체 것이고, 그 밑의 것만 저희 구의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광고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자리에서
경성
정경성도시관리국장
- 시설을 광고업체에서 해놓고, 10년간 무상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그리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나중에 되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광고업체에서 모든 시설을 하고, 10년이 지났을 때 우리 구청이 기부채납 받는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물론 회사에서 투자를 했는데, 우리 주민이 받아들일 때는, 저도 지금 그런 사항을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 예산을 안들이고 그런 기부채납을 받을 데가, 용산구에 지금 9개밖에 없다면서요? 그러면 이것 하는 데가 찾으면 많습니다. 아까 말마따나 광고효과가 극대화되고, 또 우리 주민들의 통행이나 다른데 불편함이 없고 이런 데를 찾아가지고, 그 분들한테 우리가 지정해 줍니까, 그 분들이 찾아서 신청을 합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위치를 우리가 몇 번 나가서 점검도 하고 타당성 검토도 해가지고,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받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게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 업체에다가 당신들이 쓸만한 데 주소지, 번지를 올려라, 그래서 그 주소 올린 것을 각 동에서 1차 점검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1차 검사에 통과해서 내려오면 우리 해당 주무과에서 2차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하면 일거양득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십시오.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동에서 한 번 1차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6개를 했다가 올해 3개를 또 확보했는데, 차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위치가 선정이 되면 각 동의 의견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제가 방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조사할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자기네가 득이 되니까 용산구 전체를 놓고 자기들이 시장조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위치, 번지를 서류로 우리 구청에 접수를 시키면 우리는 가만히, 행정인력의 손이 하나도 안가고도 가만히 앉아서 좋은 위치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은 위치를 선정해 오면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그 동의 위치가 법률적으로 적법하고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 다음에 2차로 각 주무과에서 나가서 합격여부를 결정하면 실질적으로 시간과 모든 것이 절감됩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수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서울역에서 한강로 일대까지 한강로북단 100만평 상세계획 관계가 진전이 지금 얼마만큼 됐습니까? 아는 대로 좀 이야기 해보세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복지건설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산 상세계획은 100만평으로서 한강로변입니다. 지금 현재 안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6월에 공람공고를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는 왔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특히 중요한 사항은 도심재개발지구가 동자동을 포함해서 6개지구, 즉 전쟁기념관 전면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삼각형으로 된 땅이 있습니다. 상명여고 구역하고 용산역 주변 구역하고 한강로 업무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제빌딩 주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산동5가 19번지 지역, 이것이 도심재개발로 가고 있고, 주택재개발은 신계구역 지역이 되겠고, 그 외에 특별설계단지라고 해서 7개지구, 즉 문배동 제일제당 부지가 있습니다, 큰 땅이오. 그것과 공작창부지, 용산역 공작창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빌딩 부지, 세계일보 부지, 아시아아파트 부지, 남부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자동차 부지, 이렇게 해서 7개부지는 특별설계단지로 가고 있다,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만 알고 있고 6월에 공람공고를 할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그 외에는 지금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장영수위원장
그 자료를 하나 제가 부탁을 하고, 지금 여기 계시는 분 외에 행정위원회에 계시는 분들도 한강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조석으로 저희들이 시달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답변을 못해요, 이것이 한두 번 연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허가권은 건축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구역 내에 지금 건축허가 나지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크게 저촉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 이외에는 다 나고 있습니다.
장영수위원장
아니, 주거지 건축허가 나지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나고 있습니다.
장영수위원장
그러면 보수도 다 되지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장영수위원장
그런데 건축허가 나는데 조건이 붙는다던데 그것은 뭡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상세계획구역에 대해서 건축과에 들어오면 저희한테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서울시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변에서 1m 띄우라든지,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높이는 얼마까지밖에 안된다든지,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내려오면 그것을 첨부해서 건축과에서 검토를 해달라,
장영수위원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고, 집을 짓다보면 그건 다 압니다. 그런데 단서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 단서는 그것으로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세계획이 확정됐는데 공사를 시작한다면 신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상문제가 대두될까 싶어서 받는 거예요? 그것이지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이 도로가 저촉이 되는데 만약에 거기다 건축허가를 한다든지 하면 나중에 또 보상해야 할,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장영수위원장
과장님이 아마 그 관계로 많은 지탄도 받고, 또 입장 곤란한 때도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시간을 좀 할애해 가지고 시에 자주 들어가셔서 어떤 정보를 갖다가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금은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전부 거짓말 한 것으로 돼 있어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자료가 나오면 물어보고 그대로 가서 답변하는데 그게 그대로 시행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부탁한 자료 좀 주시고, 과장님께서 열심히 더 한 걸음 뛰어서 우리 주민에게 홍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위원
위원장!
장영수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27페이지, 2000년 옥외광고물 시범정비사업에 있어서 정비지역에 시범거리, 시범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범건물 위치를 적합한 데다 선정하셨다고 보십니까? 청화아파트 상가 내에 1개동 22개 업소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시범건물을 여기다 정한 타당성이, 무엇 때문에 여기다 정했습니까? 정비대상 광고물도 시범건물 1개동이 청화아파트 상가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시범지역 중 가로변이 1개 지역이 되겠고요, 시범건물이 1개 지역이어서 따로따로 하나씩 2개를 지정했습니다. 그렇게 지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아파트 내 상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마 그쪽 지역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태원 지역이 가깝고 하기 때문에 이태원 도로변도 언젠가는 정비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거기 아파트 지역부터 정비를 하면서,
홍기윤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그게 아니고, 그래도 시범건물은 광고물도 정비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시범건물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네.
홍기윤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 많이 볼 수 있는 곳을 정해서 '아, 깨끗하구나' 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소에 해야지, 아파트 내에는 사우나 가는 사람이나 몇 명 있고 관광객, 밥 먹으러 가는 사람 몇 명 있는데 어떻게 아파트 상가 내에다 시범건물을 만듭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청화아파트는 좀......,
홍기윤위원
그리고 거기는 제가 보기에도 광고물 간판 같은 게 그렇게 너저분하지 않습니다.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이 아파트는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물량은 많지 않은데 좀 노후화 돼 있고 해서 정비를......,
홍기윤위원
아니, 시범건물 1개동을 정비대상으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어떤 장소에 시범건물을 정해야 그만큼 효과가 있고 효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 안해 보셨어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아무래도 아파트를 지정하려면 사람이 빈번히 다니고,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에다 선정을 해야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아파트 내에는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밖에 없어요. 보통 관광객이나 사람들 왕래가 많은 데다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도 아파트보다는 노선을 먼저 우선적으로 정비해서 한 다음에 추후에 아파트 상가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도로변도 해야 되지만 상가도 한해에 하나씩 지정을 해서 해라,
홍기윤위원
아니, 상가가 아파트밖에 없습니까? 아파트 상가는 대개 깨끗해요. 그런데 왜 거기다 시범건물, 정비대상 광고물이라고 해서 정비대상 지역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조건이 아파트 내의 상가를......,
홍기윤위원
조건이 좋아서 그렇다는 얘깁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지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어떻게 지정하게 돼 있어요? 꼭 아파트 내 상가를 지정하라고 돼 있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네. 노선도 지정이 돼 있고, 아파트 내 상가를 하나씩 지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아니, 그것만 지정하라고 못박아 있냐고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하나씩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아파트 내를 지정하라고 돼 있어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아파트 내 상가요.
홍기윤위원
어디에서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서울시에서요.
홍기윤위원
서울시에서 아파트 내에다 하라고 돼 있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도 똑같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로변에는 누구든지 이해를 하는데 아파트는 부분적으로 도로변에서 조금씩 떨어져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도, 또 다중이 많이 이용하니까 아파트도 하나씩 지정을 해서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면 차라리 노후 아파트 같은 데 좀 지저분한 데다 정하지 여기는 깨끗해요. 들어가 보셨지요? 간판도 정비가 잘 돼 있고, 여기에 정비대상으로 할 게 뭐가 있어서 거기다 했습니까? 아파트가 거기밖에 없어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아파트 내 상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 별로 없어요.
홍기윤위원
그러면 차라리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조그만 건물을 하나 정하든지 해야지요. 이것은 뭐 정비할 것도 없어요. 가보셨어요, 안가보셨어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가봤습니다만,
홍기윤위원
그런데 뭘 시범건물로 해가지고, 사람들 왕래도 별로 없고, 정비대상 광고물 시범건물도 좀 잘 조사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 주세요. 본위원이 거기 자주 갑니다, 목욕 때문에. 깨끗해요. 주변 상가 관리인도 얘기를 하고 해서 깨끗하게 하는데, 여기 뭐 정비할 것도 없는데 여기다 해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홍기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서울시에다 아파트 내 상가는 1차 정비보다는 도로변을 정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아파트 상가를 하게 되면 최고 많이 사람들이 다니는 부분부터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고물제작비 무이자 융자지원 및 각종 수수료 면제 추진, 이게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시행하고 있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이것은 얼마나 해줘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300만원 이하까지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융자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작년도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홍기윤위원
총 몇건이나 나갔어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22건이 나갔습니다.
홍기윤위원
작년부터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올해도 정비하면서 돈은 1억이 내려왔는데, 1억 가지고 원하는 사람들한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플래카드 설치하는데 있어서요, 허가 받아야 되지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네, 수수료도 내야되고 그렇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렇지요? 허가 받으면 보통 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15일간 합니다.
홍기윤위원
15일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15일 넘으면 신규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연기하겠다고 하면 연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연기가 안됐을 경우에는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연기가 안될 경우에는, 미리 신청한 사람들이 밀리면 그 연기자가 우선 순위가 안되고,
홍기윤위원
아니, 플래카드를 허가를 내서 달았다, 허가 받은 기일이 지났다, 그래도 안뗐다, 그랬을 경우에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면, 안떼면 저희가 가서 뗍니다.
홍기윤위원
지금 다 떼고 있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다 떼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허가 안난 플래카드도 전혀 없겠지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홍기윤위원
전혀 없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지금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자신 있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혹시 오늘 떼야 되는데 내일 아침까지 간다든지, 이런 것은 있어도 바로 뗍니다. 그것은 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직원을 시키든지, 순찰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 과장님, 미안한데요, 박길준 위원입니다. 광고물 단속 직원이 몇 명이에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4명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 그 4명이서 불법광고물 철거하는데 잘 할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아침에 달고 저녁에 떼고,)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것은, 계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자리에서
- 과장으로서 답변할 말이에요, 지금?) 계속하고, 직원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리에서
- 잘못됐으면 솔직하게 인원부족으로 집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4명이서 용산구를 전부다 커버한다는 말이에요?) 현수막 아홉 군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리에서
- 내가 묻겠어요. 서울역에서 남영동까지 광고물 시범지역으로 작년에 지정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리에서
- 성과가 어느 정도 돼요? 다 정비가 됐어요, 완전 정비됐습니까?) 413건 중 미정비된 것이 12건이 있습니다. 12건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 나머지는 다 정비가 됐다는 얘기지요?) 예, 그 구간 내에서는요. (자리에서
- 그러면 시범거리라는 것, 지난번에 그 계획서를 작성했지요? 광고물에 대한 크기, 형태, 전에 한번 얘기했지요? 시범거리가 되니까 광고물을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해보겠노라고 했었지요?) 예. (자리에서
- 그대로 됐어요?) 예, 정비가 됐습니다. (자리에서
- 작년에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제시했던 광고물 모델 있지요?) 시뮬레이션 해서 한 것이오? 예, 됐습니다. (자리에서
- 아니, 시비보조까지 받았지요?) 예. (자리에서
- 받아서 용산구, 서울역에서 남영동까지는 광고물을 이런 식으로 한번 정비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했지요? 그 계획대로 됐습니까?) 예, 해서 서울시에 평가까지 받아서 작년도에 1억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자리에서
- 그러면 남영동이 상가지역인데, 거기 지난번에 제시했던 모형이 있지요?) 예. (자리에서
- 크기, 넓이, 모양, 이것 전부 우리한테 제시했잖아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자리에서
- 그런 식으로 시범거리를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됐느냐 이말입니다. 안됐지요? 기존 간판 그대로 다 붙어있잖아요, 지금?) 아트센터까지 그런데요, 그게 800m, 양변 400m씩 그렇게 돼 있는데, (자리에서
- 지금 다 고쳤어요?) 예. (자리에서
- 그 모델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디자인한 것, 우리한테 제시했던 것, 그대로. 시비 사용해 가지고......,) 그것 해서 시비까지 받고 해가지고 다 정비했습니다. (자리에서
- 그러니까 그 도안을 가져와 보라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서
- 준비하는데 오래 걸려요?) 내려가서 서류를 찾아서 가져와야지요. (자리에서
- 가져올 동안 또 하나 물어봅시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있지요?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매수청구권과 일몰제라는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자리에서
- 일몰제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실효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자리에서
- 그러면 도시계획법 제40조, 제41조라고 써있는데, 그 책에 써 있잖아요? 매수청구권과 일몰제, 2002년 1월 1일 발효.) 예, 맞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자리에서
- 도시계획법 40조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이것은 7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을 한다,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그 얘기입니다. (자리에서
- 아니, 이것 보라고요. 여러분들이 매수청구권과 일몰제, 2002년 1월 1일 발효라고 했지요? 그리고 10년경과 미집행시설의 대지소유자 매수청구권 행사, 도시계획법 제40조에 나와있다는 표시지요?) 네. (자리에서
- 그러면 도시계획법 40조가 살아있냐 죽어있냐 이말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에 이렇게 나와있다는 얘깁니다. (자리에서
- 이게 도시계획법이에요. 지금 40조, 41조가 있나 보라고요. 이것 갖다 봐요. 언제 그 조문이 삭제된 것인가 보라고요. 이게 '76년 12월 31일자로 삭제가 됐다고요. 알겠어요? 40조하고 41조는 없어요.) (자료제시) 그것은 법이 바뀌면 다시, (자리에서
- 이게 지금 최신 법이에요.) '95년도 법입니다, 그게.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법인데요, 가제가 다시 돼야 됩니다. (자리에서
- 이 도시계획법 어느 과에서 갖고 왔어요?) 7월 1일부터 개정된 법이 가제가 돼야 됩니다. (자리에서
- 언제 7월 1일날 개정됐어요?) 2000년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돼서 효력발생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 그러니까 그 개정된 날짜가 언제냐고요.) 2000년 1월 28일입니다. (자리에서
- 그러면 이것 문제가 있군요. 감사과에서 가져온 법이 가제가 안돼 있다는 게,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0조하고 41조가 살아났다는 말이지요?) 예. (자리에서
- 2000년 1월 몇일이에요?) 1월 28일입니다. (자리에서
- 가지고 계시면 40조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제가 안갖고 왔습니다. 이따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지금 이게 있어요. 구법에서 또 삭제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고, 우리 구청의 법전이 '98년도 법전을 전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주택과에서 갖고 온 것인데, 우리 예산이 그렇게 없어서 2000년도 법전 하나 안갖다 놓는지 모르겠어요. 제14조에 보면 도시계획의 실효라는 것 알지요? 이것하고 어떻게 상충됩니까?) 예를 들어서 실효는 도시계획법이 결정된 후에 2년이상이 지나 가지고 지적고시를 안한다든지 할 경우에 실효가 되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자리에서
- 그러니까 이거예요.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간내에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도면작성도 없을 때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써 그 도시계획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어떻게 되느냐 이말이에요.) 이것은 도시계획 결정 지적고시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사업을 안하고 2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자리에서
- 그러면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가 안난 거예요?) 아니지요. 이것은 결정고시가 되고 지적고시가 됐습니다, 2년 안에. (자리에서
- 결정고시가 났지요?) 예, 다 됐는데도 사업자체를 20년이 넘도록 안했습니다. 안하게 되면 20년이 넘어간 후에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자리에서
- 그래서 14조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결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이내에 시행이 안됐을 경우는 이것 자체가,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한 것이 무효가 되지요?) 예. (자리에서
- 그러면 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물이 이렇게까지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남아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옛날에 오래 전에 결정고시를 하고, 지적고시를 했는데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해서 장기간 10년이 넘고, 20년이 넘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번에 법이 집행되면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너무 많이 오래도록 사업을 못하고 재산권을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없애야 되겠다 해서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 경과규정이 명시가 안되어 있다고요. 도시계획시설물이 종전법에 의한다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요?) 예, 제가 도시계획법 개정내용 요약을 한 번 읽어 드릴까요? (자리에서
- 그것은 자료로 주고요, 왜냐하면 14조하고, 지금 이것하고 대치되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안하셨는지를 모르겠어요. 14조가 그 전부터 다 되어 있는 것인데, 처음에 개정이 언제 되었는지 봅시다. '97년 10월에 행정절차, '95년도에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12조가 됐으면 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물이 남아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2년이 경과했잖아요. 결정고시를 했지요?) 결정고시를 했고, 2년안에 지적고시를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리에서
- 계속 발효하는 거예요?) 예. (자리에서
- 지적고시를?) 예, 2년 안에만 하면 됩니다. (자리에서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몇 조에 있어요? 지적고시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지금 있는 법 13조에 지적고시라는 것이 있고, 12조에 결정고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리에서
- 13조에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자리에서
- 제13조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고시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자리에서
- 지적고시가 되면 제14조에 대한 도시계획 실효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다는 얘기지요?) 예, 14조 실효에 관계가 없습니다. (자리에서
- 법이라는 것은 앞조문과 뒷조문을 봐야돼요. 앞조문이 우선이면 뒷조문이 후문이에요. 후문에 대해서, 이 전체에 대해서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 어디에 지적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 있어요? 여기 어느 조항에 13조는 14조에 제외된다고 쓰여 있느냐 이말이에요. 여기 법에 나와 있어요? 14조 읽어보시라고요. 이게 말이지요, 서울시 행정이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서울시에서 지시하니까, 지침 내려오니까 이대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시가 하는 도시계획은 편법입니다, 편법. 왜냐하면 시설물을 20년씩 장기간 놔두고 본인이 산다고 그러면 억울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법을 개정해서 일몰제하고 매수청구권제를 한다는 게 2002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는 것입니까? 경과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합시다. 오래 할 것 없이, 2000년 1월 28일날 개정된 법에 의해서 2002년 1월 1일 발효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경과규정을 나한테 달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경과규정속에 들어가 있어요, 틀림없이.) 제가 이것 요약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자리에서
- 알았어요.) '일몰제가 20년 경과되어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 다음에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기존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 고시된 시설에 대하여 실효에 관한 결정, 고시일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부터로 본다.' (자리에서
- 그러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달라잖아요. 지금 복사를 해서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한테? 뭘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빨리 빨리 해야지요. 옥외광고물에 대해 다시 물어보겠는데, 시범정비사업 있지요?) 예. (자리에서
- 시범정비사업 지역을 지정할 때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하지는 않지요?) 몇 군데를 선정해서 올리라고 합니다, 서울시에. (자리에서
- 서울시에다 올린다?) 예. (자리에서
- 그러면 우리는 임의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조사했느냐 이 말이에요. 설명하지 말고, 간단 간단하게 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으면 기준이 있습니까?) 통행이 많은 대로변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리에서
- 이것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비사업 지역을 지정할 때 여러분들이 대로변이다, 어디 어디다, 하는 기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했어요? 자료 주세요. 여러분들이 시범지역 지정을 할 때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기준을 무엇 무엇을 해가지고 지정을 했는지, 그 자료를 나한테 달라는 말이에요. 아까 내가 남영동 정비사업소 이야기했는데, 그것 가지고 왔어요? 그림 가지고 오셨느냐고요.) 지금 가지러 내려갔습니다. (자리에서
- 도시정비과가 할 일이 많은 것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말로 해요. 여기가 말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서류를 묻고 현장을 보고 지적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장난하자고 온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걷고싶은 거리 자료 전체 다 가지고 왔어요? 그 도면하고 전부다 준비해서 다 가지고 오세요, 설계도면하고. 여기서 전부 잴 테니까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이것 다 안물어 보려고 했는데, 여기는 말로 하는 데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은 우리가 서류를 보고 1원을 쓴다고 그랬으면 1원이 정확하게 쓰여져 있는가, 여러분들이 시행한다는 것은 시행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노라,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은 여러분들이 2000년도 지금까지 집행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생기지도 않은 일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업무보고때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내가 지금 몇 가지 이야기했지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동안 나는 이상입니다.)
장영수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이 자료 얘기하신 것 다 가져 오셨나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장영수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예.
장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위원
위원장!
장영수위원장
예,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위원
과장님, 감사준비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도시정비과 업무들이 상당히 앞으로 용산에 기대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임 구청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또 역대 청장님들께서도 많은 공약과정이 있었고, 많은 주민들이 왜 이렇게 추진이 안되느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지역 상세계획 수립이라든가, 한남지구 상세계획 수립이라든가, 이태원관광특구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이런 큰 업무를 하시다보니까, 또 많은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는 구민들은 왜 이렇게 추진이 안되느냐, 왜 공약만 자꾸 하고 몇 년째 하나 되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향후 계획이라든가,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열심히 해서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계획은 잘 되고 있지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열심히 한 것에 비해 성과가 너무나 미진하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오시면 그 내용을 듣고는 이해를 하고 가시는데, 이해를 하기 전까지는 왜 이렇게 장기간, 또 지금 박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이렇게 성과가 없느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와 계속, 전보다 더 많이 뛰어 다니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대한의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리고 도시정비과 업무 자체가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관보라든가 이런 데도 충분히 홍보를 하셔 가지고 사전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해주시고, 우리 관내에 불법상업용 광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용산구 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불법상업용 광고물이 14개 아닙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글쎄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상세히 잘 모르겠는데요.
박성규위원
상업용 광고라고 옥외에 보면 전자로 불이 들어오고 '21세기' 이런 것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업용으로 하는 광고물, 그것이 총 14개로 알고 있는데, 허가가 난 데가 있고 허가가 안난 지역이 지금 나진상가하고 전자랜드쪽에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옥상광고물을 말씀하시는데, 옥상광고물은 허가가 다 나 있습니다. 허가가 안난 것은 없습니다. 허가 기간이 도래했거나 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다시 허가가 들어 올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옥상광고물은 불법으로 시설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성규위원
종합감사에서 '99년 5월 6일부터 5월 17일에 불법광고물 단속이 부적정하다고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좀 주시고, 왜 종합감사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이 부적정하다고 됐는지, 아까 말씀대로 허가가 다 되어 있으면 왜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을까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불법유동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고발 등 행정처분 실적이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올해 굉장히 단속을 많이 했고, 성과라기 보다도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드리면, 5월까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은 현수막, 입간판, 첨지류 등이 도시미관을 심히 저해하고 있어서 구 또는 동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및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5월말까지 고정광고물 319건, 유동광고물중 현수막, 입간판, 2만6,899건, 벽보, 첨지류, 기타 24만2,118매를 정비하였습니다. 행정지도로는 5,419건을 행정지도 했고, 과태료 부과가 49건에 736만4,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광고물관리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조치 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평간판이 아니고 상업용이거든요, 상업용. 상업용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 물어보는 것인데,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불법광고물이 아니고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작년도에 종합감사시 지적된 것이 고정광고물이 아니고, 유동광고물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박성규위원
나진상가하고 전자랜드쪽의 매장에 상업용 광고가 14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작년도 종합감사에서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이따가 본위원한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어떻게 됐든 용산은 노후된 건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래도 어느 과장 때에 도시계획이 잘 되어서, 어느 청장 때에 도시계획이 잘 되어서 이렇게 잘 해줬다는 칭찬을 좀 받도록 해주시고, 하여간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수위원장
예,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갑주위원
위원장!
장영수위원장
예, 황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갑주위원
황갑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층 옥탑에 광고물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빌보드 같은 것?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황갑주위원
지금도 5층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가로간판 말씀이십니까?
황갑주위원
예, 5층 이상으로 돼 있지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5층이하는 간판을 달 수 있고 제일 높은 층 하나에, 위층 꼭대기에는 글씨로 해서만 부착하게 돼 있고 간판은 못 달게끔 돼 있습니다.
황갑주위원
그러면 빌보드 있지요? 그것은 지금 몇층 이상으로 허가가 나가게 돼 있어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자사 광고일 경우에 5층이상 가능합니다.
황갑주위원
그런데 간선도로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5층이상은 간선도로라도 해당이 됩니까? 대로나 간선도로나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30m, 50m 대로나, 또 10m, 15m 작은 도로 있잖아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상업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
황갑주위원
상업지역에 한해서만 가능합니까? 준주거지역은 가능하지 않고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예. 자사 광고물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사는 자기 건물에다 하는 거니까 관계가 없고요, 대부분 자사 광고가 아니고 광고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연결돼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상업지역에 한해서입니다. 상업지역은 대부분 간선도로변입니다.
황갑주위원
상업지역이 아닌 데도 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자사 광고에 한해서입니다.
황갑주위원
그러면 자기 집 옥탑에다는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5층이상?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네.
황갑주위원
4층은 안되고요?
재남
임재남도시정비과장
옥상광고물은 5층이상입니다.
황갑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수위원장
황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직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11시 36분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갑주위원
위원장!
장영수위원장
황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갑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갑주 위원입니다. 장기 미준공 건물이 있지요? 그것하고, 신발생 건축물하고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준공은 오래된 것이고, 근래 발생된 것하고, 본위원이 구분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준공이라고 하는 건축물은 저희들이 편의상 장기 미준공이라고 말을 붙인 것이지, 연도가 딱 정해져서 장기 미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새 최근 일어나는 것은 하지 않고 대부분이 한 '99년도 이전까지,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갑주위원
그런데 물론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장기 미준공이라고 하면 지금 광장히 오래된 것도 있지 않아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지요,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
황갑주위원
굉장히 오래된 것도 있지요? 그것을 전부다 현황파악을 하게 주시고, 또 새로 발생된 것, 사실 새로 발생된 것은 장기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아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황갑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수위원장
황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성규위원
위원장!
장영수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성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시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박성규위원
그게 122건이나 되나요? 122건에 2,162만4,000원을 부과했네요?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이따 서류감사때 보여주시고, 그리고 왜 부과할 때 부과 지연이 됐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부과 지연은 지금 어떠냐 하면,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현재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까지는 연2회 저희들이 부과를 시켰었는데 작년 구의회에서 서민들에게 너무 불편을 주는 것 아니냐, 1회 정도 부과를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작년에는 2회를 부과시키지 않고 1회를 부과시켰기 때문에 그 시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지연시킨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별적으로 위법건물이 발생했을 때는 건당 나가는데 대부분이 한몫에 뭉쳐서 나가거든요, 시정지시나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맞추기는 조금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리고 건축허가조건 미이행이라든가, 건축공사장 미조치, 건축허가후 미착공, 건축물 허가취소 등 이런 것도 진정민원 업무처리 같은 것 없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지금 건축 진정사항을 보면, 5월 30일까지 저희 건축과에 민원이 제기된 게, 서면으로 들어온 게 75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자료에 낸 것은 13건으로 지금 나와있는데 이것은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으로서 13건이 되고, 나머지는 그 인접지 피해라든지, 높다든지, 낮다든지, 저희들이 봐서 건축법에 관계없는 민원사항, 이런 사항을 나머지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13건으로만 나와있는 겁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우리 관내에 관련 건축사들 행정처분한 것 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5개 사무소에 대해서 했는데, 작년 연말에 12월 31일자로 은전혜택이라고 해서, 대통령께서 은전혜택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부실감리자로 해서 적발된 것이 3건이 있는데 청문을 한 결과에 의하면 2곳은 은전혜택을 받아야 될 입장이고, 1건에 대해서는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 내역서도 3건을 본위원한테 보여주시고요, 행정처분하게 된 동기, 자세한 내역도 이따 서면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리고 건축사들이 조사나 검사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위법건축물이나 감리를 불성실하게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용산구에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미조치한 부분이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지금까지 진행중인 게, 작년 것은 다 정리가 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3건인데 청문한 결과에 의해서 2건 정도는 혜택을 봐가지고, 대통령 은혜를 입어서 불문에 붙이게 되는 것이고 1건에 대해서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 중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후암동 409-162호 손재근씨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그것도 본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물론 건축과는 기술직이니까 과장님께서나 팀장님, 또 직원들이 맡은 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건축물 유지.관리라든가, 또 위법건축물 단속이라든가, 이런 막대한 업무가 계시니까, 또 청장님 방침도 이런 부분이 관심사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기술직이라는 것을 내세우지 마시고, 이제는 지난번에도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인터넷도 아마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거든요, 그것 구입하시라고요. 그렇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일을 잘 하시라고 의회에서도 통과를 시켜주셨으니까 이제는, 특히 건축과 부분에서는 구민 중심적 위민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옛날처럼 찾아오는 민원보다도 직접 찾아가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또 직원들이 더 노력을 열심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수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윤위원
위원장!
장영수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공사장들이 있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 기한이 있습니까? 얼마동안 공사를 안하면 허가취소 된다든지,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법에는 건축허가를 받고 2년 이내에 착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은 일단 됐습니다, 공사 중지된 것은.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공사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을 때는 건축허가를 취소시켜도 되는데, 대부분이 굴토공사를 2층, 3층,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시키면 그 자체가 그대로 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사취소보다는 공사를 계속해서 착수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런데 공사가 중단된 현장을 가보면 쓰레기더미가 돼 버립니다. 아주 주변에 보통 민원이 아니고, 상당한 민원이 대두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잘 아실 겁니다. 한남동 653번지, 건축주 김보해씨, 그게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작년에 구의회에서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라,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홍기윤위원
뒤에 가스도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이번 3월달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건물이 붕괴우려는 없지마는 안전하게 공사를 좀 해야된다, 이런 식으로 진단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 건축주는 김보해씨였는데, 김보해씨가 부도가 나서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대지가 경락이 돼 가지고 소유자가 다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5월 10일자로 다시 내줬습니다. 옛날 건축허가는 취소를 시키고 5월 10일자로 내줬는데, 지금 공사를 곧 착공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단, 거기 지형 자체가 좀 위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건실한 시공자를 얻기 위해서 준비중입니다.
홍기윤위원
상당히 위험하고요, 너무 지저분해요. 이동식 화장실도 거기 옆에 갖다 놨는데 치워달라고 해도 안치워주고,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쓰레기더미가 되고.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증축허가가 나갈 때 담당 직원이 현장을 못나간다고 했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저희들이 신고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나가고, 건축사대행 건축물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런데 한남동, 전에 민원이 들어왔었지요? 과장님이 해결을 잘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731-91호 아시지요? 주차장관계.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홍기윤위원
그런 것은 직원이 못나간다고 했잖아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증축이 아닙니다.
홍기윤위원
증축 외에는 못나갑니까? 소형이고 대형이고 다 못나갑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신고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연면적, 신축할 때는 100㎡이하, 또 증.개축이 될 때는 85㎡이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5층짜리인데 일단 건축사대행 건축물로 나갔기 때문에 건축사가 나가서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렇게 민원이 대두될 수 있는 경우는 동장이나 동담당이 그 실정을 잘 압니다. 그런 것을 허가 내보내기 이전에 동사무소에 연락하셔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를 조사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여기에도 나와있지마는, 주차대수 진입로 부적정으로 해서 민원이 됐잖아요? 설계 변경해서 다시 했는데, 이런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하면 상당히 우리 청에서도 믿음을 못받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증축신고가 들어온다면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미리 조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잘 알았습니다.
홍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장영수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건축허가를 낼 때 타부서와 교감하는 부분이 있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럴 때 타부서에서 적합치 않다고 하면 허가가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법 사항이 되는지, 그것은 좀 검토를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법 사항이 됐을 때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못나갑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하고요, 우리 한남동 전번에 녹정개발에서 짓는 것 있지요? 그것 설계가 처음 들어설 때하고 계속 변경된 겁니까, 그냥 그대로 다 한 겁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설계변경이 좀 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몇 번 됐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한 두세 차례 됐을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정확하게 몇 차례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4회 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 뒷면에 도로가 있지요?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고생하셔 가지고 그날 협조가 잘 됐는데, 그 길이 지금 많이 파손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주가 개.보수하는 겁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건축주가 해야됩니다, 자기가 파손한 것에 대해서는.
석규
박석규위원
파손한 것 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당초 있던 도로에서 측량을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했기 때문에, 저도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나가봤는데 일부 파손된 데가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녹정개발측에서 공사를 해야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해야되는데, 우리 청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을 서류상으로 받아놓은 것이 있냐고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받아놓은 것이 없으면 어떻게 그것을 책임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책임한계,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자기들이 그 도로에 대한 파손을 했기 때문에, 손괴자 부담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해야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공문 내보낸 것 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건물준공이, 현재 상태로 볼 때 공정률이 한 80% 내지 90% 됐지 않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때까지, 지금 주민이 현재 다니는 도로나 뒤의 경계석은 거의 다 쌓아 가는데, 도로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여태 주민이 말한 여러 가지, 우리 청에서도 왔고, 또 전번에 저희가 현장에도 나갔고 담당직원도 같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는 것 같습디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상 도로폭이 4m거든요. 그런데 4m 도로폭만 확보하면 벌써 이미 공사가 끝났는데 주민들은 기존에 있던 게 한 5m정도 되니까 후퇴해서 해달라, 지금 녹정개발에서 하는 대지 내에 도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녹지대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또 옮겨버리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녹지면적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을 조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입장으로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법상으로 조경을, 예를 들어서 10만 해도 되는 사항을 허가사항은 15를 하게 돼 있다면 5를 없애더라도 도로를 후퇴해서 완벽하게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한 80㎝정도를 후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정확하게 도로면을 얼마나 하기로 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러니까 후퇴되는 게 한 70㎝ 내지 80㎝ 정도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도로폭은 얼마나 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한 4m 정도 나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보고받은 일 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보고도 받고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언제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한 1주일 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제가 그날 민원인이 와서 국장님 방에서 이야기 해가지고 현장담당 팀장님하고, 또 담당직원하고 그쪽 건축주하고 감리단장하고 4m20㎝로 해서 결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도로를 하면서 뒤 포장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같이 안해주니까 지금 그것도 또 구청을 불신해요. 그래서 제가 주민을 설득시킨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지하에서 매연 나오는 굴뚝이 있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것을 설계할 때, 허가 나갈 때 참고 안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런데 거기 환기구가 세 군데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민원 제기된 곳이 지하주차장, 지하 2,3,4,5층에서 나오는 환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기구까지, 건축허가 나가면서 이리 내라, 저리 내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주로 대행건축물 허가 나갈 때 사전 심의를 하는데, 심의할 때는 뭐를 주로 심의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주차장 기능이 원활하게 되는 것인지, 그 건축물의 구조가 건축물의 기능에 맞도록 되는지, 이런 사항을 보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주변 자연환경이라든가 도시기능은 안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도시기능이 이제 기반시설이 있는 것이고 이런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환기구가 자기 대지 내에 있는 것을, 왜냐하면 그 환기구가 들어서는 위치가 그 건물의 기능에 따라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세 군데 분산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 공조실 있는 데다 옮긴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규제가 안됩니다, 지금.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지요, 지금 건축허가 나가기 전에 하는 것 있지요? 나가기 전에 주로 뭐를 심의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건축심의를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심의할 때 주로 보는 것이 건물 층수만 보고, 적법한가 아닌가, 그것만 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건물에 대한,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에 대한 건축물의 기능, 말하자면 방 배치라든지, 예를 들어서 남쪽에 뭐가 위치하면 좋다 나쁘다, 건축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정답은 없지만 방위치를 이렇게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되고, 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주차장 위치가 되지만 주차흐름이 이래서는 좀 안되겠다, 어느 방향으로 돌려야 되겠다든지, 이런 전체 흐름을 보고, 지금 자연환경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주위 건물이 층수가 2층이 있다, 3층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스카이라인을 좀 맞춘다든지, 높낮이를 맞춘다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대형건축물이 들어섰을 때에 주위 도시미관이라든지, 심의하는 것이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하는 법상 면적을 넣기 때문에 법에 의해 도시기능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주위환경이라든지, 공해 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다목적으로 하는데, 실제상으로 지금 거기에서 배출구를 갖다가, 지금 뒷면의 주거환경을 보면 공기의 흐름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떠냐 하면 뒤로 빠지다 보니까 주민이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큰 것이 들어서 가지고 매연 뿜는 것이 상당하게 나온다고요. 지금 아파트가 주상복합인데 거기에 드나드는 차량의 매연측정치를 한 번 가산해본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주차장 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배출이, 매연이 나온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주차장인데 거기서 매연이 나온다든지, 소음이 나온다든지, 조금이야 나오겠지만 자체적으로 배출시설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기계를 설치해서, 말하자면 정화된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세 군데를 한 것은 지하 평수가 크기 때문에 세 군데나 한 것 아닙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이 지금 세 군데 있는데, 위치가 하나는 주차장에 있는 환기를 뽑아내는 것이고, 하나는 공조실, 기계실이라고 해서 그것을 뽑아내는 것이고, 하나는 또 공조실, 기계실, 설비실이라 해서 각 분야 위치가 지금 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군데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능에 맞도록 뽑아 내는 것이 세 군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뒷길에서 보는 그 환기구는 무엇을 뽑아내는 것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이 지금 주차장에서 나오는 환기구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어떤 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면, 이것 하나만 주차장 환기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에 환기구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차가 매연이 많이 나온다는데, 시동을 많이 걸어봐야 5대 정도이고 출퇴근 할 때 많이 걸어봤자 20대라는데, 20대가 한 번에 시동을 걸어도 3구멍에 분산되어 나오면 별것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는 기계실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는 다른 데에서 뽑아내는 것이고, 지금 이쪽 뒤에 있는 것은 그냥 주차장 매연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공자측에서 설명하는 것하고 우리 주무과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정 상반되지 않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현장에서 설명한 것은 뭐냐하면, 그것이 배관을 해서 한 군데로 뽑아 낼 수도 있겠지요, 말하자면 3군데 있는 것을 갖다가. 그런데 그 기능에 따라서 위치가 주차장에 있는 것은 왼쪽에서 뽑아내고, 공조실에 있는 것은 후면에서 뽑아내고, 또 기계실에 있는 것은 측면에서 뽑아내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사실상 세 군데에서 뽑아내라, 주차장 자리는 주차장에서 뽑아내라, 공조실은 공조실에서 뽑아내라, 이런 것은 없지요. 한 번에 뽑아도 되는데, 그 설비 자체를 각 세 군데에다 분산해서 만들어 놨다는 것이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민원 제기된 곳은 제가 설명했듯이 다른 데에서 나오는 환기가 아니고 주차장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지하 2층, 3층, 4층, 5층의 지하에서 나오는 것을 배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인데, 거기 시공감리단이나 건축주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주차장이 1,2,3층에 있는데 1,2,3층의 환기구가 세 군데 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 군데 있다, 그러면 주민들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이 갑론을박 하다가 말았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민원이 있어서 제가 직접 현장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환기구를 지하 2층, 3층, 4층, 5층을 제가 직접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현장에서 뭐라고 설명이 됐는지 몰라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아황산가스가 많이 나오지요, 자동차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런데 배출시설 환기라는 것이 그냥 바로 뽑아 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정화를 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기계 정화시설 된 것 봤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기계가 되어 있습니다, 빨아들이는 기계가.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빨아들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거기서 정화를 해서 밖으로 배출을 하지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거기에서 배출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기계설비니까 공장에서 나온 매연이 사실 나오지만, 그것이 인체에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 하는 것은 배출시설 기준에 맞는지, 안맞는지 시험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는 가동을 안하기 때문에 시험이 안되지요. 왜냐하면 사용을 안하는 데니까 깨끗한 공기만 나오지요. 차도 안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배출에 대해서 검사를 해라', 그러면 거기서 주민이 걱정하는 무슨 냄새가 나는지, 바람세기가 나는지 하는 것은 검사를 하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것이 준공검사 나기 전에 하는 것입니까, 난 후에 하는 것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준공이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사용해야 되니까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준공이후에 해가지고 그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다른 건물로 봐서 지하주차장에서 매연, 환기, 소음이 난다든지 이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환기되어 나오는 것이 건물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원통형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서 보면 위에 지붕이 되어 가지고 건물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나오는 구멍이. 그렇기 때문에 도로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나오면, 위에 바람이 불면 자동적으로 왔다갔다하는 것이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지붕이 있다니까요, 안에. 바깥에 보시면 그냥 올라가는 것 같아도 안에 지붕이 있어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매연이 지붕이 있다 하더라도 위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위로는 못가고 옆으로 빠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건물쪽으로.
석규
박석규위원
참, 답답하십니다. 바깥으로 나오면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 공기가 한 군데로 올라갑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매연에 대해서나 이런 것은 어느 누구나 지금 현재는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사용했을 때 매연, 사실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이나 모든 것에 의해서 건물을 하고 나서 배출에 대해서 측정을 해라,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적인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에서 매연이 난다든지, 아직까지 소음이 나서 그렇게 한 예는 거의 없거든요.
석규
박석규위원
예를 들면 용산에서 대형 건축물 주상복합으로 지어 가지고 그 정도로 큰 건물이 있습니까,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는 것?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지금 국제빌딩이라든지 여러 건물은 많지요, 그 면적 이상되는 것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는 지금 매연 올라오는 것이 법률치에 해당이 안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을 확인하려면 저희들이 환경관리과에다 통보를 해서 환경관리과에서 배출에 대한 측정을 해야 되겠지요. 사실 건축분야에서는 배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측정을 한다든지 이렇게는 못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환경관리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측정을 해서 사실상 매연이 측정도 이상으로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검사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환기구에 의해서 매연이 나온다 하는 등등의 예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거기 3층에 보면 뒷면에 유리로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셔서 뒷면으로 한 번 본 적 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제가 그 건물 쭉 올라 다니면서 본 일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저쪽 동네쪽으로 본 일이 있습니까, 뒷동네 쪽으로?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1층, 2층 정도는 제가 봤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보니까 뒤에 낮은 주택이 시야에 들어옵디까, 안 들어옵디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건물은 보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건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집 마당이라든지 응접실이 다 보이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네, 보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일상생활 침해권에 해당이 안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차폐시설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법상으로 구법에서는 2m 이내일 때는 차폐시설을 해라, 앞에 보이는 것은 그것도 거리가 2m 있을 때, 그런데 신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민법에는 3m 이내 부분에는 남 투시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민법에서나 구 건축법상으로 보더라도 거리가, 도로가 4m 있고 그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느끼는 점으로는 그 전망이 보이지만, 법상으로 규제가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반사유리 같은 것을 해서 하면 되는데, 반사유리도 그 건물을 쳐다봐서 반사되는 반사율을 두고 있거든요. 너무 반사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차가 지나간다든지 하면 차가 헤드라이트를 켠다든지 하면 눈이 부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층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안방이 보이는 집도 있겠지요, 마당도 보이고.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법상으로는 현재 규제가 불능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법상으로는 딱 걸릴 것이 없습니다, 그 규정으로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권장사항으로는 가능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권장으로는 가능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크게 그 두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단장님이나 다들 호의적입니다, 제가 만나봤는데. 호의적이니까 과장님이 현장을 한 번 더 가셔서, 과장님이 나오신다면 저도 같이 동행할게요. 같이 가셔서 될 수 있는 한 서로가 삶의 질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배려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수위원장
예,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매근위원
위원장!
장영수위원장
예,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매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매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고제가 있고 허가제가 있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윤매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건수가 허가제와 신고제,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건축허가가 89건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신고사항이 73건 나갔습니다.
윤매근위원
신고가 조금 적네요? 그러면 문제점은 신고제와 허가제중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신고사항이 더 많습니다.
윤매근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동에서 했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윤매근위원
동에서 하다가 청으로 왔는데, 동에서 할 때와 청에서 할 때의 문제점은 어디가 더 많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런데 건축신고는 동에서 신고처리 할 때는 아무래도 민원인 입장으로 보면 동에는 행정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 구청에서 할 때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일일이 신고사항은 저희들이 다 나가봐야 되거든요. 허가 때나 준공 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이런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윤매근위원
그런데 저희 관내에도 보게 되면, 물론 신고제 한 분들은 다 평수도 적고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공사를 하루아침에 잠깐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과정이 끝나려면 상당히 시일이 오래 가는데, 이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첫째는, 본 위원이 볼 때 건축주보다는 시공하는 쪽이나 우리 행정쪽에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사실 신고사항은 기존 건물이 있는 데 증축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신축이 아니고. 나대지 상태에서 하는 것은 건축법에 딱 맞추어서 그림 그리고 현행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증축허가는 기존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존건물이 현행법에 안맞으면 증축신고가 안되게 되어 있거든요,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보면 사실상 무허가 건물이 한두 평이 있다든지, 또 안그러면 기존 건물이 증평이 되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신고해주는 입장에서는 기존건물이 안맞기 때문에 신고가 안된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으로 봐서는 불편한 점이 많겠지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매근위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행강제금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무허가 건물 발생한 데는 지금 준공을 필하지 못하다보니 아직 철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이행강제금이나, 그런 벌금을 받고 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매근위원
지금 부과는 잘 되고 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이게 작년 12월 1일자로 저희 구청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동에서 지금까지 처리했던 것인데, 건축물은 사실상 건축법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단지 문제되는 것이,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을 기존건축물하고 같이 손을 댄다든지 이런 사항이지, 10평 내줬는데 새롭게 지으면서 더 짓는다든지 이런 사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윤매근위원
그런데 보게 되면 철거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만 받아가고,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는데, 준공하기 전에 사전 입주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윤매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대개 보면 준공필 하기 전에 사전입주를 7, 80% 하고 있거든요.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신고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윤매근위원
아니, 허가나 신고나 똑같습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지금 제도 자체가 건축물 대행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검사 될 당시에 사실 그 사람이 입주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민원인이 옆에 있다든지 해서 적발이 되면 모르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황파악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 건물이 다 되었다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사용검사가 나가는 것입니다.
윤매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위원장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장영수위원장
예,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윤매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어요. 지금 무단증축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나가고 있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미준공 건물이 있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도 이행강제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행강제금이 미준공건물에 계속 나갑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92년 6월 1일 이전에는 과태료였었고, 그러니까 5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과태료 1회 부과로서 끝나는 것이고, '92년 6월 1일 이후부터, 이행강제금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부과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92년 5월 30일 이전에는 과태료를 한 번만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2회 하다가 지금 1회로 하고 있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회를 계속해서 지금 물리고 있지요? 지금 몇 채나 됩니까, 미준공 건물이?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미준공건축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274동 있는데, 거기에서 과태료에 해당되는 건물도 있고, 또 과태료에 해당되지 않고 이행강제금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또 통계 잡기가 곤란한 것이......,
길준
박길준위원
알았어요. 우리 용산구에서 가지고 있는 미준공 건물이 274세대라는 말이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지금 자료를 좀 나한테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92년 5월 30일 이전에 발생된 미준공 건물하고 그 후에 발생한 미준공 건물하고 분리되어 있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다 뽑아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다음에 무단용도변경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93년도 이전에는 무단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까? '93년도 이전에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던 시설물이 없냐 이말이에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도 없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 지금 '93년도 9월 20일부터 와있기 때문에, '93년도 9월 20일 이전의 건축물들이 용도변경을 무단으로 한 것이 한 건도 없었느냐는 얘깁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 이전에 무단 용도변경된 것도 있을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있는데, 그때는 이행강제금을 물릴 벌칙 규정이 없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때는 과태료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때는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과태료였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네, 이행강제금이 '92년 6월 1일 이후부터 생긴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를 물린 일은 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도 찾아서 주세요.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무단증축이 위법이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건축과장으로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헌재에서 위헌판결된 사항이,
길준
박길준위원
제1차 판결이 '97년 5월 29일날 났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때 이것이 '위헌이다' 라고 났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위헌 판결이 났을 때, 5월 29일자로 났습니다. 났는데, 저희한테 6월 20일자로 건교부에서 지시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형사고발은 안된다.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시켜라'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 법 조항이 위헌인데, 14조가 위헌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용도변경사항에 대한 제14조가, 그러면 법률 자체가 위헌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형사고발은 안되고 이행강제금을 물리라는 게 어디 있어요? 법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은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행정을 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97년 5월 29일날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고 나서 저희에게, 그것에 대해서 당장에 행정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니까 건교부에서 지시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그것이지요. 그것에 의해서 해석이 돼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법이 헌법에 위반됐다는데 서울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말이에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97년도 그때 당시에는 건교부에서 해석 자체를, '이것은 형사고발은 하지 말고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부과를 시켜라' 이렇게 행정지시로 내려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을 우리 건축과장은 받아들였어요, 헌법에 위헌이라고 났는데?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아니, 그것은 지금 새롭게 나오는......,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97년도 것 내가 읽어드릴까요? 이 판결문 보셨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네, 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일 마지막에 '건축법 제78조제1항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없이 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변경행위를 건축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은 이에 관련된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더라도 그 위임내용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로서 결국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위임입법은 범죄의 구성요건 규정을 위임한 부분에 관한 한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제1항 후문 및 제13조제1항 전단과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이미 이때에 헌법 위반이 나와있어요, 여러분들 용도변경에 대한 처벌규정이 말이지요. 이것 읽어보셨을 것 아니에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뒤따라야 할 것 아니에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해석 자체를 형사고발은 가능하고 이행강제금은 계속해서 부과시키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해석을 해주는데 우리 구청만 이행강제금을......,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헌법소원을 내서 재판에 이기는 사람은 안물리고 모르고 있는, 이게 제2차 판결이 부산 해운대구 좌동 1289-2 소재 거성프라자 신채수씨가 한 거예요. 이것을 해운대구청에다 내가 어저께 물어봤어요. 물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현행법으로서는 절대로 물릴 수가 없는데 이분이 다행히도 법대로 고쳐줬다는 얘기예요. "용도 변경사항을 고쳐줘서 원만히 해결됐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러면 법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집행했느냐?" "법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 위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 위헌판결이 난 것을 이행강제금을 받았으면 위헌판결이 났을 때 이 조치를 취해야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97년도 5월 29일자 헌법재판소에서 한 것은, '그게 처벌이 되느냐?' 하는 사항이고 이번에는 약간 다르게 '이행강제금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고발로 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판결 난 것은 '97년도를 원용해 가지고 났거든요. 이행강제금은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처벌이라는 것은 과태료도 처벌이고, 벌칙이지요? 벌칙이라는 것이 처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 뭐 잘 아시면서 그래요? 벌칙이라는 것이 처벌이지요? 처벌할 수 있냐, 없냐, 행정조치를, 행정조치도 처벌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처벌이지요? '처벌을 할 수 있냐?'를 물었을 때 '처벌할 수 없다. 동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헌이다' 위헌판결이 났어요. 이렇게 났는데 여러분들이 2000년 오늘까지 아무 행동도 하지를 않았어요. 좋아요. 그러면 '2000년 3월 30일 98헌가3 위헌' 판결문 났을 때, 지금 몇 개월 지났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한 2개월 지났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조치를 했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판결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며칠 전에 알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97년도에 여러분들이 어떤 조치를 했었어야 돼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건교부에서 지시가,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건교부는 대한민국 헌법 위에 있는 데예요? 여러분은 법대로 따라가 주면 돼요. 위헌판결을 받았으면 용산구청에서 그대로 따라가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치구예요, 자치구. 상위법령이나 상위조례에 위반해서 여러분들이 집행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것은,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났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처벌이라는 것은, 이행강제금은 뭡니까? 처벌 아니에요? 과태료 무는 것은 처벌이 아니고, 형사고발돼서 벌금 무는 것만 처벌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이것에 대한 해석은 저희들은, 일단은 지자제이기 때문에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건설교통부에서 해석 자체를, 이 판결 자체는 고발을 시켜서는 안되고 이행강제금은 계속해서 시켜라, 이렇게 해석을......,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뭐예요? 처벌입니까, 뭡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자체가 위헌이라고 했을 때 건교부에서 자기들이 해석을......,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건교부 찾지 마시고, 이행강제금은 처벌입니까, 아닙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도 처벌이 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처벌이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처벌하지 말라고 지금 답변했잖아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건교부가,
길준
박길준위원
건교부는 찾지 말라고 하잖아요, 건교부는. 자치구 아니에요? 건교부가 헌법 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왜 자꾸 답답한 얘기를 해요? 그 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으면 위헌판결문을 붙여서 시행을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합니까? 제 얘기가 틀렸어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틀렸느냐 이말입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저희들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일단은 서울시라든지 건교부라든지, 헌재에서 나온 판결문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자치구가 뭡니까? 자치구라는 개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각 자치구가 있는데, 건교부의 지침에 의해서 해석을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 구청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행을 안했으면 모르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시가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구청만......,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자치구라는 것은 헌법, 법률, 상급기관의 조례를 위반해서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제일 위에 있는 게 헌법입니다. 밑의 법률은 다 헌법을 따라가야 돼요. 헌법에 위헌되면 그것은 안된다는 얘깁니다. 헌재에서 위헌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 밑의 하위법은 전부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조례가 그렇게 돼 있더라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번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어있는 법을 가지고 사용한 거예요. 건설교통부의 견해가 어떻든 자치구로서는 헌법에 의한 헌재의 재판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왜 건교부를 자꾸 찾고 있습니까? 이미 '97년도에 위헌판결이 났어요. 여기 딱 있어요. 조항까지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조항이에요. 처벌이라는 것은 과태료도 처벌입니다. 알았지요? 건축법 제78조제1항중 제14조의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어요, 위헌판결.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피해자들한테 법을 고쳐서 시행을 해주든지, 다른 것을 해주든지 하셔 가지고 해야지, 법은 지금까지도 안고쳐졌지요? 안고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정청이 그렇게 무법입니까? 이 사람 재판에 의해서 아무 것도 안물게 돼 있어요. (자료제시)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운대구청은 처벌할 수 없다, 이말이에요. 물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당사자가 그 시설물을 고쳐줘서 원만히 해결됐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다행히 조용히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97년도 헌재에서 난 것도 알고, 이것은 전혀 몰랐다니까 요전에 알려줬으면 다른 조치에 대한 방법을 얘기해야지 여기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시 내려온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97년도에 그런 헌재의 결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대로 있었느냐, 하는 것이니까 저로서는 건설부에서 그때 당시 사항을 유권해석을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답변을 드린 것이지 지금 현 시점으로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 그때 2년 전에 벌써 이런 게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왜 그것을 놔뒀느냐,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건교부에서 이런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 용도변경해서 돈 낸 사람들 전부 용산구청을 상대로 재판해야 내줄 거예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차라든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서 재판 받아서 넘어간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비송사건으로 전부 주민들이 변호사 사 가지고 재판을 해야만, 용산구를 걸어서 패소해야만 됩니까? 이것 100% 패소지요, 위헌판결 났으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런 설명이 아니고, 국고에 넘어간 것도 있고 지금 국고로 안넘어가고 저희들이 미납으로 나와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압류 해제하세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법적 조치를 취하십시오' 하고 안내문을 보내요. 여러분들의 도리가 그겁니다. 건교부 유권해석이 무슨 얘기예요? 헌법을 자기네들이 유권해석한다는 말이에요, 판사들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내문 발송해서 헌법에 위헌판결이 나왔습니다, 하고 같이 해서 이분들한테 다 보내줄 거예요, 안보내줄 거예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이행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좌우간 곧 결정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디다 협의를 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서울시하고 건설부에,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고로 넘어간 것도 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서울시 위임사무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용도변경해서 이행강제금을 받는 것이 서울시 위임사무라서 시금고로 다 들어갑니까? 그것을 대답해 보세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지요, 용산구에서 다 쓰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돌려주세요. 안내문을 해가지고 돌려주시라는 말이에요. 서울시에 뭘 물어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법을 고쳐서 이 사람들한테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은 얘기 않겠어요. 그렇지마는 현행은, 오늘까지는 위헌판결이 난 것을 우리가 집행을 하거나, 잘못된 것을 대민서비스에 의해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게 공무원의 도리이고 진짜 서비스행정입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는데 판결문이 바뀌었으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내셨던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은 절차로 해서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려야만 서비스행정이지, 그렇지 않아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헌판결을 무슨 검토를 한다는 얘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위헌판결이 났는데, 여기 있잖아요. 위헌판결이 나 있어서 이것은 위헌이다, 헌법 제75조에 대한 위반이다, 라고 딱 나와있는데 무엇을 검토한다는 얘깁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지금 이 돈을 반납하려면 국고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돈이 일단 국고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 검토를 해야지 무조건 돈을 내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께서는 말이지요, 지난번에도 용도변경에 대해서 2회씩 받은 것을 해운대구에서는 1회씩밖에 안받았습니다. 이 판결문을 보세요. 우리 용산구에서는 2회씩 꼭 받았는데 해운대구에서는 1회씩밖에 안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런 숨어있는 것을 찾아줘야 됩니다. 숨어있는 것을 찾아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알찬 행정이지, 나 몰라라 하고 말이지요. 이 위헌판결을 건교부에 물을 필요도 없고, 서울시에다 물을 필요조차 없어요. 우리는 자치구입니다. 시금고로 들어간 게 아니라 구금고로 들어왔어요, 맞지요? 구금고로 들어왔으면 '아, 우리가 잘못 받았구나' 하고 이분들한테 돌려 줘야지요. 법이 개정돼서, 지금 그 법에다 뭐를 집어넣어야 되냐 하면, 부과요건,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횟수 등이 명시가 돼서 법률이 개정됐을 때 여러분들이 재부과를 한다면 그것은 돼요. 그렇지만 현재 법률 제14조가 개정되지 않는 한은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우리 행정청의 미스(miss)라 이말이에요.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97년도에도 위헌판결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때 이미 조치를 취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지금 남의 재산을 다 압류하고, 이런 게 있어요. 압류된 사람도 있고, 거의 다 미납이네요. 낸 사람 별로 없네요.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일정기간 위헌판결이 났으므로 용도변경해서 이행강제금을 낸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재산을 압류한 사람은 우리 스스로 풀어주고, 그 다음에 법이 개정돼서 이 양반들한테 이 돈을 다시 받는 계기가 되면 다시 고지를 해서 받는 것이 순서라 이말이에요.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집행을 할 수 있어요. 헌법에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합니까? 처벌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행강제금도 처벌 아닙니까? 처벌했잖아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곤욕을 주는 것 같은데,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의원들이 발견해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질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다 보고할 사항입니다. '이게 원법이 바뀌어져서 위헌판결을 받아서 우리가 미처 행정을 잘못한 것을 수정했습니다.' 이것 얼마나, 미담에 남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행된 것 결과를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지난번부터 건물 증.개축 신고현황에 대해서 옛날에 동장이 결재권을 가지고 있던 것이 이제 건축과장님한테 넘어왔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하여간 우리 행정이 보면 무단 증축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동기능 전환을 해서 자치센터로 갔을 때 건축직이 구청으로 다 들어오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지금 일단 건축과로 명은 나있는데, 동에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건축과로 들어오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 사람이 지금 2명밖에 없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글쎄, 그러니까 동에서 일어나는 무단 증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왜냐하면 지자제가 복지하고 호적업무하고 발송해주는 것만 거기다 놔둔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청소, 건축, 토목, 전부가 구청으로 들어온다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동기능에다 동직원 6명밖에 안남겨 놓는다는 거예요. 6명 내지 7명, 동장 합해서요. 이때 무단 증축 신발생이 됐을 때, 건축과에서는 동기능 지자제가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느냐 이말이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신발생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주택과의 정비계에서 순찰한다든지 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고, 저희 건축과에서는 단, 신고를 처리하는 사항, 허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무허가 신발생이 많을 거예요. 이럴 때 전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죽을 맛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85㎡는 특례법에 의해서 12월말까지 하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용산구에서는 몇 건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저희들이 해당되는 동이 총 8건인데, 지금 한 동에 대해서 건축심의를 해서 검사필증이 나갈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한 동만 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한 동만 들어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8명은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이 신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8명에 대해서는 이런 특례법이 12월 31일까지,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저희들이 안내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안내를 했습니까? 안내했는데도 지금 한 명만 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이것 문제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디 건의한 바는 없어요? 위법건축물이 상당히 지금 많잖아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제 생각에도 장기미사용 건축물을 구제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특별법을 만드는 것밖에 없는데, 면적 확대하는 것은 건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해가지고, 우리 용산구에서 미준공건축물을 전부 정리하려면 조금이라도 ㎡수가 늘어나야지요? 얼마나 더 늘어나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저는 면적제한 없이 주거용의 1/2 이상 더 많은 건물은 다 구제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는 아니지만 기이 세 번이나 건의도 했고, 또 입법예고를 할 때도 저희들이 이 문제점을, 면적을 적게 하면 사실상 혜택이 안되고, 이것은 전혀 특별법이라는 취지에 어긋난다 해서 건의도 했던 사항인데 그냥 이대로 되었는데, 다시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해 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한 번 더 해주시고, 지난번에도 많이 올리셨죠, 두 번이나 올리셨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세 번 올렸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주셔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결의문을 같이 해달라고 요구하시면 결의문을 해줄 용의가 충분히 있으니까, 의회하고 구청하고 협조해서 그런 문제를 풀도록 노력해 주세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수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장영수위원장
예,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용산에 기계식 주차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리를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기계식 주차장,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그것을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건축과로 답변을 올려놓으셨는데 교통지도과에서 한 것을 건축과로, 교통지도과에서 정리를 해서 이관된 업무를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식 주차가 노후되었다든지, 기계식 주차에 대한 모든 것을 교통지도과에서 전부다 정리해서 건축과로 이관된 업무냐 이 말입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고 교통지도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난번에 자료 요구하신 것에 건축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교통지도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위법건축물관련 진정처리 현황에 올린 것은 뭐죠, 건축과에?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저희들이 진정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보면 주차장 위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계부서에 통보하는 것이지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너희들 과에서 검토 처리하라는 식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위법건축물관련 진정처리 현황이 교통지도과에서 조사해서 건축과로 이관된 업무예요, 아니면 건축과에서 해가지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해당분야에 통보를 한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서 우리 건축과에 전부다 실어 놓은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주차장 위반이라든지, 또 교통지도과에다 조치의뢰, 결재권자 과장, 이렇게 해서 지하주차장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결재권자가 교통지도과장이고 조치의뢰 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건축과에서 위법건축물의 진정처리 현황으로 이렇게 쭉 실었는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진정민원이 일단 저희 건축과로 민원제출 하면 거기에서 이 건물이 뭐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허가서류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 보면 무단증축된 것도 있고, 용도변경된 것도 있고, 주차장 위반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허가서류를 보는 것이니까? 그러면 무허가 건물은 주택과에 보내고, 또 예를 들어서 주차장법을 위반한 것은 교통지도과에 보내서 처리하라고 통보를 하는 것이지요.
상복
이상복위원
처리 현황을 여기다 전부 올려놓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철근콘크리트라고 되어 있고, 또 R.C조, 이것은 뭐죠? R.C라는 것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이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레믹스콘크리트라고 해 가지고 R.C조라고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영어 약자로 앞자 따가지고 R.C조라고 해놓은 거예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일관되게 철근콘크리트면 철근콘크리트라고 하지, R.C조라고 했다가 철근콘크리트라고 했다가 자꾸 교대로 실어 놓은 것은 왜 이렇게 했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작성을 할 때 한가지로 했어야 되는데, 같은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영어 약자로 쓰다보니까 그렇고,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영어 약자로만 다 쓰시든가 하지, 왜 철근콘크리트라고 했다가 R.C조라고 했다가 이렇게 자꾸 헷갈리게 했는지,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앞으로 한가지로, 철근콘크리트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것은 과장님을 좋게 생각해 드리면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구태여 예를 들어서 영어 약자 같으면 약자로 쭉 해서 그렇다고 위에다가 괄호를 해서 내용을 해놓든가 하지, 한 칸 건너 또 한 칸 이렇게 해서 아나 모르나 한 번 시험해 보려는 것밖에 더 돼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작성을 한가지로 해서 일치시키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일관되게 좋게 해주시고, 아까 우리 박길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어제 법조문 같은 것을 총 확인을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건교부 유권해석 내용을, 그에 대한 지침대로 따라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유권해석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예, 한 번 읽어보세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제목이 위헌판결된 무단용도변경의 이행강제금 부과여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질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최근 무단용도변경을 한 경우 벌칙을 적용할 수 없게 위헌판결된 사항과 관련, 허가없이 용도변경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도 철회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97년 5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건축법 제78조제1항 중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동법 제8조제1항의 적용은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으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앞으로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것이나 동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와 함께 동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행정조치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설부에서. 그리고 ''97년 12월 13일 곧 법이 개정된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법을 개정해서 맞춰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83조에 2000년 3월 30일날 헌소해서 위헌판결이 나온 그 내용 14조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14조, 83조 내용도 확인해 보셨지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아까 우리 박길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라면 어떠한 법으로는, 지금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 말을 안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근거가 없는데 유권해석, 지금 읽으신 대로 그 유권해석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아까 확고하게 우리 박길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안해주셨는데, 유권해석 말고 83조하고 여러 가지, 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조문을 다 찾아봤어요. 83조, 6조, 9조, 또 총칙에 가서 각 항별로 다 찾아봤는데, 지금 확고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뚜렷한 법적 근거를 하나 제시해 주세요. 지금 건교부 유권해석 내용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하지 마시고, 법에 근거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조문을 건교부지침 내용 말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있으면 다시 한 번 읽어 주시든가, 법적 근거로 해서, 지금 건교부 내용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아니, 지금 이번 3월달에 나온 것은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상복
이상복위원
아까 박길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 들었으니까 반복된 답변은 하지 마시고, 금방 건교부에서 온 유권해석 내용도 읽어 보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법조문을 다 확인하느라 어제 2,3시간을 봤는데 각 조항마다 다 다르게 한 50가지 정도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도 200㎡로 되어 있지만 그 법조문에는 200㎡ 이상이 되어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1㎡만 되어도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큰 덩어리로 묶어서 건교부에서 유권해석이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것이지, 목별로 종목 종목, 이것은 이행강제금을 몇조몇항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고, 또 어떤 범칙금은 몇조몇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을 규명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냥 총괄적으로 딱 묶어서 말씀하시면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법 제8조에 보면 건축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일정한 건축물 규모로 지을 때는 허가를 얻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는 제14조에 보면, 구법으로 보면 용도변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판결을 받은 것이 뭐냐하면 이 건축법의, 말하자면 하위법인 영(영)에다가, 모든 조례에다가 위임을 했기 때문에 여기 법에서 용도변경은 무엇 무엇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했기 때문에 백지상태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모법에 이것을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전에는 구법의 적용을 받아서 14조를 건축허가로 본 것입니다, 용도변경을. 그러면 위법된 건축물은 어떻게 하느냐, 건축법 제69조에 의해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려라, 시정명령을 해서 듣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듣지 않았을 때는 제83조에 의해서 69조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때는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라, 지금 구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된 것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본 건축법에 용도변경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변경되었을 때, 어떤 구체적인 명시가 없이 막연히 건축으로 본다고 해가지고 하위법에다 다 백지위임을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이 무효,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이것이 '97년 12월 13일날 용도변경 조항이 구체적으로 11가지, 예를 들어서 주거시설군이니, 무슨 군이니 해서 11가지로 했는데 지금은 또 6군으로 변경이 됐습니다만, 그때 당시 군을 구체적으로 다 명시를 해줬지요. 무슨 군은 어떻다, 무슨 군은 어떻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법을 만들어 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그전에 한 것은 무효다, 모법에 없는 것을 하위법에 위임해가지고 백지위임한 것은 안된다, 이런 판결이 되겠지요. 그런 사항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각 구별로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지침을 내렸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대한민국 공히 다 똑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모법인 건축법에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건축으로 본다' 하는 것을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용도변경을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이 시민들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겁니다. 건축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는 건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헌재에서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건교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전국 각 허가청에다 해석을 해서 '너희들 고발은 어떻게 하고,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는 설명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말씀만 듣고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것 일일이 체크해 놓은 것도 글씨가 적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그 내용을, 아까 건교부 유권해석 내용하고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근거 내역을,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몇조몇항에 의해서 하고, 우리 용산에 각 구별로 다르게 지침 내린 내역이 있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아닙니다. 똑같이 하지요.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25개 구청이면 25개 구청, 우리 나라면 우리 나라, 똑같이 하는데, 이행강제금을 연1회하고 2회하고 한 것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법에는 건축법을 위반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회가 아니고.
상복
이상복위원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각 구마다 어떤 데는 1회 부과시키는 데도 있고 2회 부과시키는 데도 있는데, 구청마다 좀 다를 것 아닙니까? 위법건축물을 좀 더 강하게 처벌하는 데도 있고, 또 안그러면 서민이 많은 건물이다 해서 구청마다 상황이 다른데,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2회 부과시키는 데가 10군데입니다. 1회 부과시키는 데가 15군데이고요. 그런데 지난번 의회에서 여기에는 2회 부과시키는 것이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다른 데는 15군데로 더 많은데.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도 그러면 1회 부과시키는 것으로 하자 해서 1회 부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조례로 만들었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조례가 아니고, 그것은 2회 이내로 하게 되는 것이니까 저희 과에서 1회 부과시킬 수도 있고 2회 부과시킬 수도 있는데, 2회를 일괄적으로 부과시키다가 1회로 변경시켜준 것이지요.
상복
이상복위원
변경시켜주는 것은 과장님 임의로 하는 겁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아니오,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한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2회 부과시켰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고, 각 구에는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1회정도 부과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한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언제부터 1회만 했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이 작년 '99년 11월 15일날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99년도 11월 15일 이전에는 일관되게 전부다 2회씩 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지요. 2차 부과가 언제 되어야 하느냐 하면, '99년 8월 25일자로 2차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의회에서 그렇게 하시고 청장님한테 보고하니까 그러면 1회 부과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방침을 받아서 중지를 시킨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 방침이 '99년도 11월 15일날 방침이 내려져서 1회로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에는 일관되게 전부다 2회씩으로 했느냐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1회를 부과했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2회를 부과했고, 이렇게 다르게 했느냐, 일관되게 똑같이 했느냐?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일관되게 다 2회씩 했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만약에 일관되게 되지 않고 2회 부과된 사람 있고, 1회 부과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어요, 만약에 확인이 되면?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 하면, 저희들이 한꺼번에 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일괄 묶어서 100건이면 100건, 110건이면 110건 할 때는 같은 날짜로 동시에 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 위법건물이 한 번 몇 년 전에 발생해서 100건이면 100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자꾸 위법건물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진정이 들어와서 발생한다든지 하면 여기에 의해서 날짜대로, 2회 부과가 원칙으로 하지만 여기 날짜하고 같이 물려 가지는 않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방침 받아서 한 것이 119건에 대해서 방침을 받았거든요. 전체적으로 2회 부과시킬 것에 대해서.
상복
이상복위원
119건만 2회 부과를 해라, 방침을 받아서 119건만 2회 부과를 한 거예요, 그러면?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전체 다를 따라가는데, 지금 방침 받은 것이 119건이지만 이것이 120건도 되고 122건도 있지요. 왜냐하면 담당별로 지금 진행중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1월에 발생한 것도 있고 2월에도 발생하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니까, 또 중간 중간에 시정도 되고 이런 것이니까 이것이 같이 물려서 가지는 않고, 이때부터는 2회 부과가 1회 부과로 변경된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우리 용산구청에서는 그런 것이 없겠지만, 이웃 다른 구청에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2회 부과하도록 자체적으로 해놨는데, 임의로 1회 부과도 해주고 2회 부과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2회를 부과해라, 라고 해놨는데 임의로 한 번만 부과하고 봐주기도 하거든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주택면적이 85㎡ 이하의 소형건축물은 또 1회만 부과하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면적으로 봐서 85㎡ 이하의 주택은 1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큰 덩어리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98년도부터 '99년도 11월 15일까지 지금 말씀하신 몇㎡까지는 2회, 1회, 하라는 그런 부과규정하고, 우리 용산구청에서 '98년도부터 '99년 11월 15일까지 부과한 내역서를 정리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본위원이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수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장영수위원장
예,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질의 회신문이죠, 지금 복사해주신 게? 질의하고 회신온 게 '97년 6월 20일자 회신이 온 겁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여기 밑에 보면 ''97년 12월 13일 건축법의 개정으로 용도변경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짐'이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건 법을 만드니까, 지금은 무효판결을 받았지만 이때는 법을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법을 안 만들었군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이때 12월 13일날 법개정이 안 되었으니까요.
길준
박길준위원
안됐죠, 지금까지 안 되었으니까 위헌 판결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97년 12월 13일날 법개정이 되었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됐는데, 이것은 지금 신 발생되는 용도변경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죠.
길준
박길준위원
14조가 어떻게 변경 됐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14조가 구체적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범위하고 다 규정됐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네, 구체적으로 됐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언제 개정 됐는데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게 13일날 개정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언제 13일날이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97년 12월 13일.
길준
박길준위원
14조가 '97년 12월 13일날 됐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14조에 보시면 용도변경이 구체적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 있어요. 14조가, 전면개정 해 가지고 '97년이라고 딱 나와있어요, 밑에 보면. 여기 어디에 이게 나와 있어요? 법률에다가 이걸 명시하라고 헌재에서 얘기했죠? 부과대상, 부과요건, 부과금액, 부과횟수, 이게 지금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행강제금 83조는 나와있어요. 연2회 내에서 해라, 몇 ㎡내로 해라, 이건 다 규정이 되어있어요, 횟수까지. 그런데 14조에 이런 규정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아니, 지금 14조, 당초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 이렇게만 되어있지 않습니까, 변경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왜 이걸 이렇게 막연하게 해 가지고, 건축이라 한다 해 가지고......,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말이죠, 뭐라고 하냐하면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난 것은 이 법률 모법에다 이것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부과대상, 부과요건, 부과금액, 부과횟수를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들어갔으니까 또 위헌판결을 받은 거예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아니지요. 위헌판결은 옛날 것이 났죠.
길준
박길준위원
이번에 개정된 것 11월달 걸로 한다는 말이에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개정되고 나서의 것이 아니고 그 전 것이 판결이 난 겁니다. 지금 법 개정되고 이후가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법을 했으니까 물어보는데, 지금 69조 규정에 의해서 유권 해석을 했는데 69조 내용을 한번 살펴 보실래요? 본위원이 봤을 때 얼마나 이 양반들이 대단한 양반인지를 모르겠어요.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가 69조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어요? '그 공사를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공사중지 명령을 신청자에 대한 규정을 지은 겁니다, 이게. 용도변경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용도변경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69조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 또는......,
길준
박길준위원
이게 용도변경에 대한 사항이니까 일반건축물에 대한 사항이냐 이 말입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다 들어가죠, 여기에.
길준
박길준위원
용도변경은 준공된 건물이 용도를 달리 사용했을 때 차후에 발생되는 겁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도 하나의 허가, 건축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건 여기 규정에 있지 않아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결국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법개정이 될 때, 용도변경일 때 '97년 12월 13일날 구체적으로 시설이 이럴 것이고, 이렇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넣어 주었거든요. 그리고 이 용도라는 것은......,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런 게 명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명시가 안 되었으니까 위헌판결을 받은 거죠.
길준
박길준위원
그랬으면 이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잘 알고 대답을 잘 하시네요. 그럼 이것을 구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용도변경에 이행강제금을 물려 놨으면 법이 잘못 됐으니까, 잘 아시면서 왜 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97년도에 헌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왜 안 했냐고 저한테 물으시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조금 전에 읽어드렸듯이 건교부에서 이렇게 내려보내 가지고 형사처벌은 가능하고, 해석 자체를 형사처벌은 가능하고 이행강제금은 계속해서 부과시킬 수 있다고 내려와서 안했다고 답변드린 것 아닙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죠? 구법 14조가 위헌이니까 법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14조 규정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러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 해서 이번에 나온 것은 이 자체가 위법이다 해서 이행강제금 무효판결을, 일단은 그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지금 같은 판결이 나온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건축과장하고 법률을 가지고 논의하자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법률은 평등하게 봐야 돼요. 일방적으로 취해서 행정청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헌재에서 14조제1항에 대해서 위헌판결이 났을 때는 그것은 없는 거예요. 그 항이, 규정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법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 용도변경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행정처벌을 내리신 것은, 아까 우리 이상복 위원이 법 근거를 대라고 하잖아요? 이행강제금은 몇조몇항에 의해서 이것은 이렇게 처벌되고 하는 법적 근거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근거법이 없다고요, 근거. 근거법이 없는 행위를 했을 때는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논의를 자꾸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헌법은 말이죠, 헌법에 위헌판결은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헌법에 의해서 위헌판결을 낸 것을 유권해석을 합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진 것을 무슨 유권해석을 내린다는 겁니까? 위헌판결이라는 것은, 이 병이 있었는데 이 병이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논의할 수 있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논의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69조로 가고 말이죠, 69조4항 가지고 83조로 가고. 다 조사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논의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논의 자체,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졌으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그래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집행을 하세요. 그래야지, 법적 근거가 뒤따르지 않는 것은 안돼요. 이건 하나의 그 사람들의 회신, 질의에 대한 회신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는 법률에 의해서, 지자제니까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상위조례인 서울시조례에 위반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지 않아요. 조례가 법에 위반되면 그 조례는 또 안되는 겁니다. 법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법은 죽은 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헌법에서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나왔을 때는 이 밑의 것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규정되어 있는 모든 것이 죽어버린 거라고요. 죽어버린 근거를 가지고 무슨 유권해석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수정을 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세요. 여러분이 한 조치를 본위원에게 꼭 가까운 시일내에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영수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15시 32분
「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갑주위원
위원장!
장영수위원장
황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갑주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효창공원 수세회복 소나무 외 6종 1,400주를 심으셨는데 소나무 외 수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무슨 나무를 심으셨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수세회복은 나무를 새로 심은 게 아니고요, 효창공원에 그 동안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측백나무 등 여러 가지 잡다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걸 그 동안 체계적으로 전정이라든가 가지치기, 이런 걸 안해줘 가지고 어둡게 보이고 상당히 지저분하게 보여서 공원에 있는 모든 나무에 대해서 깔끔하게, 죽은 가지라든가 밑에 늘어진 가지를 쳐주고 맨 앞에 상징조형물이나 대형 포플러, 이런 것들을 아주 자르게 되면 노인들이나 또 엄청나게 그걸 항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지를 해줬습니다. 새로 심은 게 아니고, 하여튼 효창공원에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전정을 해야 되겠다는 수목하고 죽은 가지, 이런 건 거의 완전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황갑주위원
그러니까 소나무 외 6종이라는 것은 측백나무고 뭐고 거기에 있는 모든 나무, 플라타너스 나무라든지 전부 다 가지치기를 해줬단 말이죠?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황갑주위원
수세회복을 했다, 그 말씀이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밑에 거름도 주고 약도 뿌리고 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황갑주위원
그게 투자금액이, 5,100만원 투자됐네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황갑주위원
다음에 학교운동장 주변에 녹화사업 하신 것 있죠? 7개 학교에 녹화사업을 하셨는데, 거기도 느티나무 외에 9종을 심은 걸로 되어 있어요. 9종은 나무가 무엇 무엇입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학교운동장 녹화사업은 작년에 심은 나무가 수종이 선주목, 잣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모과나무, 느티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수종을 비교해서 조금 다양하게 심고 있는데요,
황갑주위원
학교주변에 아직도 나무 심을 데가 많아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학교가 전체 학교가 대상이 아니고, 선린상고라든가 오래된 학교는 큰 나무가 비교적 많이 있고 또 신설 학교라든가 개.보수를 하는 학교는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동장이 물론 24시간 개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니까, 가능하면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주고,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학교하고 협의해서 교장선생님이 심어 달라는 대로 그 수종도 가능하면 반영을 해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황갑주위원
지금 효창공원에 측백나무가 몇 주나 살아 있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 수를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상당히 큰 나무가 제 생각에는 한 5,60주 이상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묘역 주변하고 이런 데 대형 측백나무가 있습니다.
황갑주위원
이북5도민 기념비 있는데 있죠?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황갑주위원
그 넘어서 주로 소나무들 가지치기를 했는데, 가지치기를 하고 나니까 잘 살죠?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가지치기만 한 게 아니고, 비료도 주고 약도 뿌리고 뿌리를 봐 가지고 썩은 뿌리는 잘라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갑주위원
측백나무가 수명이 25년이라는데 측백나무는 아마 공원 내에서, 그 수명대로도 못 가지만 측백나무를 공원 내에 심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왕에 있는 나무가 큰 나무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주 큰나무는 4,50년생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를 때에 환경단체나 그걸 워낙 반대하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신식은 절대 안겠습니다. 효창공원이 아니더라도 측백나무 신식은 안하고 말씀하신 대로 자연 고사되면 그대로 제거하고 다른 나무를, 소나무라든가 어떤 좋은 수종으로 심어 나가겠습니다.
황갑주위원
주민들의 민원을 본위원이 많이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조형물 주변에 참 좋은 나무를 많이 잘랐어요. 단풍나무도 있고 좋은 나무가 많았는데, 그걸 많이 자른 다음에 연못사이로 너무 허전해요. 어느 분이나 가보시면 알지만 아주 허전합니다. 그러니까 꽃밭 조성을 한다든지, 조성을 해 가지고 주변을 잘 정돈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원에 나오는 주민들의 민원이 한결같이, 대다수가 그렇게 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황갑주위원
연못 주변이 너무 허전하다고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에서 예산을 내년에 확보해서......,
황갑주위원
어느 예산이 됐든,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변의 의자라든가 편의시설도 관리사무소 쪽에서 보강을 하고, 충분하게 심어서 꽃도 심고 나무도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황갑주위원
그리고 연못에 물이 차잖아요. 그것도 주민들의 말을 제가 인용합니다. 그게 위의 우물물이죠? 우물물에서도 내려온다고 하지만 수돗물을 많이 풀고 있어요. 수돗물을 병행해서, 수돗물하고 같이 쓸 거예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황갑주위원
그래서 비싼 수돗물까지 구태여 연못에다 이용을 하느냐, 하는 얘기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우물물이 많이 나온다면 그 물을 많이 사용하길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우물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갑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수위원장
황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위원
위원장!
장영수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위원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효창공원에 고사되는 나무가 많죠?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게 왜 고사되는지 조사를 해보셨어요? 혹시 녹지행정 녹화에만 신경을 쓴 건지, 아니면 토지 토양조사라든가 이런 걸 하고서 식재를 한 겁니까? 왜 이렇게 고사되는 나무가 많아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원인은 효창공원은 지금까지, 최근을 제외하고 과거에는 어떤 계획적으로 심은 나무가 아니고 제가 20년 전에도 있었는데 그때 우선 녹화위주라 해서 수종을 가리지 않고 현사시도 있었고, 사방수족인 오리나무도 있었고, 상당히 수종이 복잡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산이나 이런 형편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포플러라든가 버즘나무, 속성수, 대형 속성수가 있어서 속성수 밑에 있는 것들은 그 나무에 가려서 고사되는 일이 있고, 또 '99년 성역화 하면서 소나무나 무궁화 등 일부 새로 심은 나무, 새로 심은 나무는 저희가 살림청 기준으로 하면 20%까지는 고사가 되어도 정상이다, 나무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일부 고사해도 나오거든요. 그것은 하자보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심은 나무는 죽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소나무만 600여 주를 심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야간 급수작업까지 했습니다. 새로 심은 나무는 최대한 물을 줘서 살려야 되고, 또 옛날에 오래 된 나무가 큰 나무에 가려서 죽게 되는 건 지금 금년에 전정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정을 많이 했습니다, 대형나무는. 그리고 앞으로 거기 늪지대라든가 저습지가 물이 많이 나오고 식물생계에 부적합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림청에 토질검사의뢰를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적합한 것을 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토양조사를 해서 그동안 나무식재를 하지는 않았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제가 온 뒤로는 안했는데요, 지금 토질검사의뢰를 했답니다.
박성규위원
토양조사를 했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의뢰는 했는데 검사결과는 아직......,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기초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무를 식재를 하다보니까 고사되는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와서 의뢰를 했다고 하면 위원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몇 년 전부터 고사되는 나무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목생장에 따른 기초자료는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체계적으로......,
박성규위원
서울시나 임업연구원에 가서 협조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원녹지과에 수목생장에 따른 기초자료를 보관해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구단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시단위에도 그런 게 없고, 산림청 임업연구원에 토질검사라든가 특수한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또 고사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석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유능하시다고 소문이 났는데, 앞으로도 수목생장에 따른 자료없이 계속 일을 하실 겁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제가 오자마자 느낀 것이 장기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서울시 자체에도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또 산림청에 의뢰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토질검사를 해달라, 병충해 진단을 해달라,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토질분석도 하고 어떤 나무를 심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장기기본계획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좀 녹음이 풍부하며 생장력이 강한 수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충해라든가 바람에 견딜 수도 있고, 대기오염에도 강한 수종이 있거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야지,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얘기를 해도 수목관리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잘 알고 계시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지적하신 대로 고사목도 있고, 죽는 나무도 있고 합니다만,
박성규위원
앞으로 과장님, 수종 선택이라든가는 연차적 사업으로서, 과장님께서 서울시에서도 공원녹지부분에 깊은 지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용산구에 오셨으니까 수목관리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보시면 지금 좋은 안을 내놓으셨어요. 원효대교 옆에 가면 녹지대가 있는데, 계절별 꽃묘식재라고 해서 예산을 좀 쓰시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강변도로 옆에만 꽃묘식재를 항상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소방서쪽 말고 전자랜드쪽도 꽃묘식재를 하시고, 또 그렇습니다. 서로 공문을, 거기에 보면 물론 소속은 환경관리과겠지만 청소탑차를 항상 막아놓으니까 마무리 계절별 꽃묘식재를 해서 공원녹지대를 활성화한다고 한들 되겠습니까? 서로 그런 교류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업도 사업이지만 남의 과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꽃을 심어서 주민들이 볼 때 녹지공간의 달라진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계절 꽃묘식재 할 때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전자상가에서 관광터미널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렇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박성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휴식공간이 없어요. 그런 것도 노하우를 가지셔서 한 번 나가보셔 가지고 전자상가에 외부인이나 구민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다가도 주차장입구에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도, 노하우가 있으니까, 혹시 거기에 한 번 가보셨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 뿐만이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그 자리는 꼭 필요성이 있고 휴게공간도 만들고 꽃도 심고 나무도 심자 해서 지금 합동으로 기초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타당성을 느끼고 공원팀장이 현장을 다녀왔답니다.
박성규위원
그리고 각 동에 보면 노인들이 노인정이 있어도 여름에는 조그만 공간이 있으면 도로변에 나와서 주로 노인들이 5명 내지 10명씩 계시거든요. 그런 데에도 앞으로는 부지만 좀 확보된다면 원두막 같은 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말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시면서 민원에 대한 처리를 하셔가지고 봉사행정으로 전환되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수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매봉산 이대부지 매입이 시에서 다 되었나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지금 테니스장 있는 데 넓은 부분은 다 매입이 되었고요, 뒤쪽으로 연립주택 있는 끝에, 외인아파트 쪽 일부는 조금 보상이, 예산이 한 2억5,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아직 못했습니다.
홍기윤위원
외인아파트 쪽 말고 매봉산 테니스장 있는 데는 다 되었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완료가 되었습니다.
홍기윤위원
앞으로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 문제는, 거기는 저희 공원이 아니고 시 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명분이 남산 제모습가꾸기 명분으로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인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는 야외식물원을, 원래 이미지가 자연회복이기 때문에, 그 산자락을 회복한다는 이미지였기 때문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지금 그쪽도 보상을 하고, 시에서, 제가 어제도 들어갔다 왔습니다마는, 저쪽 효창 백범기념관 민원 때문에 그 대체구장을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를 시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구장으로 해달라 해서 청장님이 백방으로 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직접 전달하고 관계과장을 만났습니다. 우리구 의지가 그러니까 꼭 그쪽을 우리 구민이 운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정식공문을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보냈고, 또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과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테니스장 밑 공지에다 배드민턴장을 유치하겠다고 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힘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리고 매봉산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하셨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홍기윤위원
허리돌리기외 3종이라는데,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허리돌리기하고,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저희 생각에는 윗몸일으키기하고,
홍기윤위원
3종 16점을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종류는 3가지고요, 개수는 16개입니다. 그것을 한 군데에다 안하고,
홍기윤위원
지금 완전히 설치는 안되어 있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설치했습니다.
홍기윤위원
어디에다 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봄에 저희들이 국민식수하고 나무심은 데 기념식수한 데가 있는데요, 중턱에. 배드민턴장에서 조금 올라와가지고 외인아파트하고 배드민턴장 사이 중앙에, 산책로 주변에, 한 군데 몰려놓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세 군데에......,
홍기윤위원
체력단련실은 한 군데 있어야......,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산책을 하다가 여기서 하다가, 또 가다가 싫증나면 거기에서 좀 하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설치를 했거든요.
홍기윤위원
허리돌리기하고요, 또?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윗몸일으키기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조금 잘못했는데요,
홍기윤위원
나중에 무엇무엇 했나 말씀해주세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별도로 위치도하고 해서 상세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리고 산에 계단설치, 산책로, 참 잘 해주셨습니다. 식수하신 것은 고사되지 않도록 앞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거기에는 대형 물탱크를 약수터에 3개를 설치해서 계속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갔다왔는데요, 금년에 나무도 아주 잘 자랐습니다.
홍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수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작년 12월 13일자로 왔습니다.
장영수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과장님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뛰고 구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한다는 얘기가 자자합니다. 또 위원님들도 앉아계시지만, 공원녹지과를 굉장히 불신을 했었습니다. 오신 뒤에 열심히 하고 해서 저희들도 좋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질타를 할 때에도 그런 미스가 많이 났기 때문에 질타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금방 들은 얘기인데, 매봉산 같은 경우 운동시설을 했으면 도면을 만들어서 관내 홍기윤 위원님한테는 갖다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분이 동네에 가서 '이것도 해놨으니 올라가 봅시다' 하고, 유지들하고 주민들하고. 그래야 여러분도 일할 맛이 나지, 어디에다 해놓고는 의원도 모르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영수위원장
아무쪼록 잘 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장영수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한남동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제일 낙후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오셔서 내년도에 모든 계획을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거기가 복개지가 되어서 상당히 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수준과 동등하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깔끔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2페이지, 거기에 보면 4번에 가로수 교체공사 있지요? 726-216, 여기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경험이 미숙해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또 사후에라도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석규
박석규위원
대략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이대체육장, 약수동 고개 넘어가는 데 있지요? 이대체육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거기에 중구에서도 은행나무를 쭉 심어오고 용산에서도 은행나무를 심어가는데 체육장 입구하고 거기만 아름드리 버드나무가 아주 보기 흉해서 그것 15주인가 16주를 교체해서 은행나무로 바꿨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하여튼 잘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남동 순천향병원길 말이지요, 이태원 관광톡구에서 순천향으로 내려오면 가로수를 전지했는데 포플러가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제가 교체를 건의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서울시와 의논해서 수종을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노선을,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냐하면 이태원에서 내려와서 한남동에 요즘 많은 통행인들이 있고 또 순천향병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아주 귀빈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포플러나무가 아주 오래되어 가지고 죽은 것도 있고 아주 보기 흉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대폭적으로 서울시와 의지를 가지시고 내년에 교체하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수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영수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장이 의회에 뭐 가져오신 것 있었지요? 뭐 설명하려고, 한강부지매입건. 그것 진행이 어떻게 되었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이 결의도 해 주시고 해가지고 상당히 시에서 부담이 있어서 움직이지를 못했는데, 그것을 시장님이 특별히 지시를 해가지고 시 재산관리과에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방침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의회도 열리고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실무자한테. 그랬더니 지금 방침을 수립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진행이 앞으로 잘 됩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수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감사를 끝으로 도시정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16시 11분
16시 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