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태종
송태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배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16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도 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의 건과 6월 21일 제8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태종
송태종위원장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철 경영회계과장은 나오셔서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장 이상철입니다. ’99년도 지방자치단체결산검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99회계년도의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에 있어서 총 예산액은 1,390억 7,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427억 5,8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147억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출차인잔액은 280억 1,000만원은 세계잉여금으로 2000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예산의 결산내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로서 예산현액은 1,224억 391억 6,000원, 세입결산액은 1,255억 1,905만 4,000원, 세출결산액은 1,052억 5,562만 3,000원, 세계잉여금 202억 6,343만 1,000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이고 특별회계, 즉 의료보호, 주차장,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을 합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66억 6,662만 6,00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72억 3,865만 6,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4억 9,236만 7,000원, 세계잉여금으로는 77억 4,628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으로 ’99회계연도 총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58억 4,6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1,427억 5,800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은 3억 9,400만원, 미수납액인 126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인 1,224억 391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47억 2,500만원, 수납액은 1,255억 1,900만원, 불납결손액이 3억 7,400만원, 미수납액이 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합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66억 6,629만 7,000만원, 징수결정액은 211억 2,000만원, 수납액이 172억 3,800만원해서 불납결손액이 2,000만원, 미수납액은 3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9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있어서 총 예산액은 1,390억 7,000만원이고 지출액은 1,147억 4,800만원, 이월액은 108억 2,700만원, 불용액이 13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세출결산내용은 아래표와 같으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224억 3,900만원, 지출액은 1,052억 5,500만원, 이월액은 98억 5,400만원, 불용액은 72억 9,3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과 주차장과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 총 합계는 예산현액이 166억 6,600만원 그 중에 지출액이 94억 9,200만원, 이월액이 9억 7,200만원, 그래서 불용액은 6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801억 1,0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은 71억 7,1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36억 5,600만원, 국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 4,700만원이며 순 세계잉여금은 165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잉여금 결산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역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명시이월은 총 18건에 7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곡도서관 건립, 북구청사 증축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청사 냉온수유니트 2호기 교체공사, 오치2동사무소 부지매입 등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 38건에 36억 5,566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용역내역은 일반회계를 72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세입은 1,224억 400만원이며 그 중에 징수결정액은 1,347억 2,500만원, 수납액은 1,255억 1,9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의 93.2%에 이르고 있습니다. 항목별 일반회계 세입부분 결산내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 3억 7,400만원은 시효완성이나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판명 등으로 결손처분한 것이며 징수결정액의 0.27%에 해당됩니다. 미수납액 88억 3,200만원 중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채무자 재력부족 등과 납기미도래에 의한 수납지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총 예산액은 1,224억 400만원이고 그 중에 지출액은 1,052억 5,200만원으로서 86%가 집행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월액은 98억 5,500만원이고 불용액은 7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항목별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집행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계속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일반회계입니다. ’9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8억 8,600만원으로서 소프트웨어 구입, 태풍피해복구비 사업의 3건에 2억 3,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1,5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관리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기금관리 이월액은 4억 5,300만원이었습니다. ’99년도에 9,700만원이 수납이 되었고 그 중에 1,300만원이 지출되어 ’99년도말 현재 5억 3,700만원입니다. 채권관리는 없습니다. 채무관리입니다. 차입금은 ’98년도말 63억 4,400만원에서 8억 2,500만원을 상환했으며 ’99년도말 현재액은 55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표를 보시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이 ’98년도말 현재 평가액은 346억 3,300만원이었으나 ’99년도에 32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99년도말 현재는 378억 5,100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2쪽 물품관리가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99년도 물품현황은 25억 6,800만원입니다. 신규취득으로 1억 2,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감가상각 등으로 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은 결산검사위원이신 조 위원님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결산검사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결산심사를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삼일회계법인 이재석, 전병문 회계사님하고 20일 동안 심도 있게 했습니다. 총평 및 건의나 개선,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검사했는데 자료 14쪽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 개선 및 문제점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의 세입예산 대 징수결정액 비율은 100%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세입예산확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등 기타의 비율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의 경우 내용 중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등이 있으나 ’99회계연도에는 결손처분 중 시효완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증가하였습니다. 개선부분입니다. 작년도 지적과 같이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에 대한 적절한 검토 및 결손처분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충분하게 하여 결손처분의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특히 결손처분의 내용 중 시효완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이를 개선할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부분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분석 및 개선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98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36억 400만원, 감소율이 2.68%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불용액과 이월액도 예산의 규모가 적어짐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71억 7,100만원, 사고이월 36억 5,6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감소하는 반면 이월액은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감소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어들고 예산의 사용이 전년도에 비하여 나아진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의 구체적인 구성은 일반행정비 339억 1,100만원, 사회개발비 537억 4,300만원, 경제개발비 317억 1,800만원 및 기타 30억 3,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개발비의 부문의 비중이 높은 것은 북구청 관내에 거주 주민이 많고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성 비용의 지출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 매곡어린이집을 봐 봤습니다. 문제점은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의 경우 예산의 규모도 적고 신규사업이 아닌 보강사업이므로 보조금 집행 후 사후관리가 어려운 점은 존재합니다. 사후정산서에 나타난 문제점은 보조금집행액에 대한 증빙력이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인건비대장, 자재구입 증빙으로 간이영수증, 하나의 거래처에 많은 금액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부담 분에 대한 증빙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개선방향으로는 예산의 규모가 적고 보강사업으로 인하여 사후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하나 사업의 수행시 객관적인 증빙, 즉 세금계산서, 카드전표를 갖출 수 있는 거래처와 거래는 하도록 사업을 유도하도록 하고 처음 사업계획시 자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부문에 대한 것은 자기부담 확보와 지출에 대한 충분한 검사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검사업무에서 북구청은 보육시설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보육시설보조금 내역은 크게 보육교사에 대한 시설비지원과 법정영세민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아동별 지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또한 북구청은 주식회사 금광공사와 북구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에 대하여 대행 계약을 맺고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보조금과 주식회사 금광공사와의 대행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표 참조해 주시고요. 청소대행계약의 총 집행액은 70억 6,866만원이며 이 중 인건비는 53억 2,981만 8,000원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사업비의 규모가 약 40억원에서 70억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억원에서 50억원입니다. 북구청은 매년 사업비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2회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인건비에 대한 집행감독의 주 검토사항이 개인별 통장입금과 면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업무에 대한 일정한 검토표가 없습니다. 개선방향으로는 보육사업비의 집행과 같은 소액 다수건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검토표를 작성하여 모든 검사대상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검사업무의 표준화 및 검사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청소대행업무과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의 건을 검사하기 위하여 타공공기관에서도 잘 이용하고 있는 조회서 형태의 검사도 권하여 봅니다. 종국적으로 검사업무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이관하는 것을 적극 권합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지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에 의하면 공사추정가액이 1억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000만원,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인 공사입니다. 또한 수의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견적은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받아야 하나 검토된 공사의 전체가 2개 업체로 되어 있어 법률의 형식적인 요건만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공사에 있어서 도급을 실제도급액, 도급예정액이 95%～98% 사이에 존재하여 도급예정액의 타당성이 의문시됩니다. 견적의 경우 견적업체의 추정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세부내역이 구청의 추정비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자체가 공사금액이 적은 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이에 참가하는 업체가 영세한 중소기업임을 감안하여 경쟁입찰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며 또한 관청의 업무량도 줄이고자 하는 기본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업무의 추진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일 동안 결산검사 했던 부분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 1999년도지방자치단체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태종
송태종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20일 동안 정밀하게 검사를 하였기 때문에 계수에 대한 정밀한 실사는 다소 부적절한 것 같고 방금 보고한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보면 115쪽에 이월사업비 부분에 대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은 38건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지로 보면 사고이월의 이월 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보상협의 지연이라든지 준공기한 미도래라든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고이월처리, 적정성을 따지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동절기 공사지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대부분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다면 기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은가 싶어요. 완공예정일이 2000년 4월이나 3월로 되어 있거든요. 거의 완공일이 끝났을 것인데 굳이 동절기 공사지연이라는 이유로 사고이월로 처리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뒤에 전통공예품 공동작업장 및 전시장 설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98년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99년에 명시이월되어 2000년에는 사고이월로 처리됐는데 이것도 동절기 공사지연이거든요. 이에 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는가, 명백하지 않은 이유로 사고이월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사업별로 세세한 부분에 대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도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곡도서관 같은 경우는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되면 공기가 늘어지고 그에 따른 예산이 부담이 되고 또 사업자체의 설계를 변경하다보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어차피 수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연도에 끝을 못 맺으니까 명시이월로 놔두더라도 사고이월 자체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사고이월이 안 되게끔 발주부서에서 정확한 설계와 현장답사 등 첨단공법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공기연장이라든가, 사업변경, 설계변경 등등 현장을 출동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해서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되도록 사고이월 처리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서라든지 절차에 관계되는 자료를 직접 가서 확인하지 않더라도 사고이월 처리가 너무나 남발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곡도서관 같이 대형사업 부분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뜻하지 않은 난관에 봉착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동절기 공사 지연부분이다, 대부분 난관에 부딪힐 사업들이 아니에요. 계획 안에 충분히 사업을 처리할 수 있는, 이것이 주민편익사업까지 사고이월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가, 나쁜얘기로 하면 의도적일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공사가 진행되어서 사업들이 원래 계획되었던 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사고이월 형태로 처리하시지 마시고 다른 형태로 처리하셔서 조금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보완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회의를 해서 촉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부에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안 계시면 우리 과장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 있지요. 5쪽에 결산총괄이 나와 있는데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중에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현 잔액이 5억 6,000만원 정도 되고요. 세입이 9,000만원 정도 되어서 ’99년도 세출은 대출개념인데요. 2억 8,500만원 정도 되는데 기금운영에 대해서 2억 8,500만원하는 것이 별도로 기금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출신청자가 이것밖에 없어서 기금운영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특별회계 중 주민생활안정기금 세출결산액이 2억 8,575만 2,000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안정기금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매년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분들이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은 금액을 운영했더라고요.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하는 본래의 특별회계 목적,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취지에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는가의 여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세입결산액이 8억 9,000만원 정도되는데 세출결산액이 2억 8,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연 근거기준이 있어서 하는 것인가, 신청자가 이 정도밖에 없어서 그런 것인가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아는 상식으로는 현재 저소득층에서 주위에 보증인을 세워서 우리 북구청 사회복지과에 서류를 거쳐서 광주은행으로 신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영세민이 생활안정기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보증관계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생활안정기금을 준해서 생활이 안정되게끔 수천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호응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 대 세출의 결산액이 너무 적습니다만 관계관에 한 번 더 문의해서 서면으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좋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의 운영상에 문제가 다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민들이 생활안정자금에 기본적인 취지가 있는데 이 분들이 이 기금을 쓰기 위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보를 요구한다거나 보증인을 요구한다거나, 본래의 취지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결산보고서 내용 128쪽을 보면 결손처분이 있어요. 작년도 결손처분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요구할게요. 작년도에 기금운영을 했을 때 몇 개소 정도에 이 기금을 운영했는가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하고 ’98년도, ’9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기금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이자를 쭉 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자를 내고 있는 내역, 이 두가지만 보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첨부할 것은 이 사람들이 기금을 쓰려고 할 때 필요한 서류,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건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산결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예산결산검사 위원들이 전문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 한 분을 포함해서 정밀하게 하였으므로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86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6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해 온 것으로 7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2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준비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8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86회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기는 7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86회 임시회 회기는 7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 제86회임시회의사일정(안)]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