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2000년도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그 외의 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외 관계공무원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선서문회수, 서명확인)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요령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해당 국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국 건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과에 대한 상세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고 서류감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중에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우대영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재무국 전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존경하는 원건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과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과장 소개) 지금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재무국 기구 및 인원현황을 보고드리면, 재무국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등 4개과 1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별 담당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국.공유재산관리, 공사계약 및 물품구매, 일반자금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업무 등을 담당하고, 세무1과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부과징수, 법인지방세 실사 및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세무2과는 자동차세, 면허세,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마권세, 주민세, 사업소세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적과는 건축물관리대장, 토지관리대장 등의 지적공부관리업무와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업무 등을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무국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 총 예산은 8억7,599만7,000원이며 2000년 5월 31일 현재 2억1,008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별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재무과에서는 입찰참가 사업자에게 공평한 입찰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계획 분기별 인터넷공개 및 입찰 업무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5월 31일 현재 9억2,400만원의 이자수입으로 재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의 연차적인 측량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고 국.공유재산의 매각.대부 등을 통해 구재산 확충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부과와 징수에 있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징수율 제고와 민원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원 확충을 위한 입체적인 법인세무조사 및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 체불을 확행하는 등 특별 징수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 및 세수확보에 전직원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이촌동 대우한강아파트 준공시 현장에 세무이동창구를 설치.운영한 바 있으며, 납세자의 이중납부 등 과오납부한 금액을 전산화하여 총 1만4,568건 중 9,954건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납세행정의 신뢰와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민원편의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축물 대장 및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인 개별공시지가를 3만7,265필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6월 30일 지가결정 공고를 위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수수료 초과요구 등 위법사항 발생에 대비하고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며, 동일 소유자가 양 지번상에 걸쳐있는 불합리한 토지를 현재 도로망을 기준으로 행정구역 변경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성과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행정구역변경추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주민중심의 자치행정이 되도록 각종제도를 보완하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으나 아직도 주민의 기대에 미흡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주민 곁에서 느끼시는 개선할 점이나 문제점을 기탄 없이 지적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무국 전직원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아 주시고 나머지 직원은 해당과에 가셔 가지고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길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담당주사 소개) 다음으로 2000년도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 2000년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재무과는 재산관리, 계약, 지출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기능은, 재산관리는 국.공유재산관리를, 계약은 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과 물품관리 업무를, 그리고 지출담당팀에서는 일반자금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세입.세출 현금 및 수입증지관리 그리고 직원의 급여 및 저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총 6,194필지에 면적은 89만9,717㎡와 건물 132개동, 연면적 4만9,30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현황으로 5월 31일 현재 총 예금액이 411억5,100만원으로 회기별로 구분하면 자치구 일반회계가 247억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59억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가 5억5,100만원입니다. 예치기간별로 분류를 해보면 3개월 미만이 15억원, 6개월 미만이 110억원, 12개월 이상이 286억5,100만원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은 5월 31일 현재 15억1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입증지는 5월 31일 현재 액면가로 13억8,200만원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5월 31일 현재로 164건을 접수처리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재무과 총예산은 3억1,709만9,000원이며 5월말 현재 6,846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세한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으로 먼저 13페이지에 일반경쟁입찰 사업계획 분기별 공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경쟁입찰로 사업시행이 예정된 각종 사업의 발주계획을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입찰 정보 제공의 기회를 부여코자 용산구 홈페이지 인터넷을 이용해서 분기개시 7일전까지 공개를 목표로 현재 공사 51건, 용역 및 제조 11건, 총 62건에 대하여 공개하였습니다. 공개대상은 건축, 건설, 토목 등이며, 공개시기는 매 분기별로, 공개내용은 대상물량과 예산액, 발주시기 등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공개행정으로 입찰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찰업무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수작업으로 진행하여 온 입찰과정을 컴퓨터와 OMR 카드판독기를 이용하여 전산입찰을 시행함으로써 입찰공고에서부터 낙찰자 결정까지 전과정을 전산입찰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 투명, 신속하게 업자를 선정하게 되었으며, 또한 입찰참가신청수수료의 현실화 추진으로 공사 32건, 용역 13건, 총 45건에 1,368만9,000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등록의 대기시간 단축은 물론 무자격업체 선정 사전예방, 부실공사 방지, 입찰정보의 공개와 구 재정수입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공유재산 연차적 측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전산화 추진이 완료됨에 따라서 미 측량된 토지를 발췌하여 연차적으로 측량을 실시함으로써 무단점유자를 파악하고 변상금 부과나 대부계약 또는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자 총 506필지 국.공유지 중 올해 절반인 253필지를 목표로 현재 127건에 대하여 측량실시사전예고장을 주민에게 발송하였으며, 5월말 현재 71필지, 면적으로는 1,517.5㎡를 측량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측량이 완료된 필지에 대하여 사전홍보로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은 물론 매각, 대부, 변상금부과로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운용자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세출자금의 원활한 수급관리 체계를 유지하면서 월별, 분기별로 세수현황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자금 지출을 억제하며, 지출자금 사전파악 등 보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5월 31일 현재 9억2,4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시중금리가 인하하였으나 자금의 긴축운영과 보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장기 예치하여 구재정 수입에 부흥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실적은 5월 31일 현재 1만5,467㎡를 매각하여 25억4,137만8,000원의 매각 대금 중에서 6억3,143만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변상금은 9억6,228만2,000원을 부과하여 2억8,555만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6,270㎡의 재산을 대부하여 대부료 1억6,692만원 중 7,552만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2000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입니다. 금년도 2000년도에 공사 계약한 시기가 대략 몇월달쯤 됩니까?

2,3월이 되겠습니다. 3월달이 좀 많고요.

2월, 3월 이렇게 됩니까?

2,3,4월 그렇습니다.

대략 몇 건 정도 되죠?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전산입찰 추진을 45건 했는데요, 그것은 공고 중에 있는 경쟁입찰은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수의계약 사항이 있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말입니다. 경쟁입찰은 몇 건이고 수의계약 한 건 몇 건이 되겠습니까?

공사를 총 59건 계약했는데, 경쟁입찰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59건 중에서 경쟁이 28건이고 수의계약이 31건입니다. 그리고 용역을 15건 계약했습니다.

수의계약의 금액한계가 얼마까지죠?

공사는 원래 국가계약 법상으로는 1억 미만입니다.

1억 미만입니까, 5,000만원이 아니고?

네.

언제부터 1억으로 됐어요?

5,000만원 하는 것은 일반공사가 아니고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계가 낮습니다.

수의계약이 31건이면, 이것이 전부 1억 미만짜리 입니까?

그렇죠, 몇 기천만원정도.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구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승남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공유재산변상금부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수납 징수율이 29.7%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변상금을 매년 부과해보면 징수율이 평균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99년도에는 몇%였어요?

'99년도에도 징수율이 30%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99년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올려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97년도, '98년도, '99년도 것을 본위원에게 보내주시고요, 여기 미수납액에 909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909건이라는 얘기예요? 909건에 얼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909건에 6억7,673만1,000원입니다.

용산구에서 이렇게 체납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용산구에서 국유재산변상금, 그러니까 우리 국가땅을 쓰면서 이렇게 변상금을 안내는 사람이, 누가 제일 안내고 있습니까?

그것도 고액자 순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용산구에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하세요? 하여튼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재산현황을 보면 2,884필지, 그리고 시유재산이 80필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 2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8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한 것이 있습니까?

그 사항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시유지를 매매한 게 있어요?

통계를 지난번에 보고를 잘못드렸는지, 아니면 감소요인이 생겨서 감소가 되었는지, 제가 규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매매된 것이 있느냐고 묻잖아요?

갑자기 파악이 안되는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재산 파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실태네요?

뒤에서 직원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자료를 제공해 주고 도움을 줘야지, 어떻게 다른 과 보다도 재무과는 협조가 안돼요? 가끔가다 한 번씩 서류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서류로 하겠습니다, 서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계신 분들은 왜 나와있는 거예요? 자기 책상에서 정상업무 하지.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구승남 위원님.

우리 재무과가 어제, 그제 한 중에서 제일 불성실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감사가 제대로 되지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경고말씀 드렸으니까 뒤에서 직원들이 모든 자료를 준비했다가, 과장님이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자료를 그때그때 찾아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이따 마지막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준비하셔 가지고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재무과 수감준비가 안되었으니까 30분 쉬었다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박정석 위원님, 전혀 수감준비가 안된 것 같으니까 순서를 끝순서로 돌리면 어떻습니까? 세무1과부터 하고 이것은 끝순서로 합시다. 그 동안 답변준비 좀 철저히 해서, 답변자료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위원님들 어떠세요?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유재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00년도 세무1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예산진행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세무1과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총괄팀, 재산세1팀, 재산세2팀, 법인조사팀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총괄팀은 구세 및 세외수입 세입총괄과 현계작성, 징수부 소인, 체납세액 징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재산세1팀과 2팀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재산세1팀은 한강2동부터 보광동까지, 재산세2팀은 후암동부터 한강제1동까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인조사팀은 법인지방세 실사와 과표설정 및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세무1과 총예산은 2억3,195만2,000원으로 이중 4,841만6,000원을 집행하고 1억8,353만6,000원이 남았으며, 현재 집행률은 20.8%가 되겠으며, 세무1과 예산은 대부분 세입징수로 인한 경상적인 징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저희 구수입 징수목표는 1,276억1,400만원으로 현재까지 619억4,200만원을 징수했으며, 구세는 267억1,700만원중 32억2,200만원을 징수했으며, 세외수입은 274억2,600만원중 220억200만원을 징수했으며,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499억1,300만원으로 이중 144억6,6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235억5,800만원중 222억5,2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이 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세는 1,409억5,200만원중 597억3,1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세입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4월 30일까지가 징수실적인데 4월 30일까지는 저희 구세에서는 세입이 적기 때문에 징수액은 상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 구세는 목표액이 267억1,700만원중 32억2,200만원을 징수했으며, 재산세는 납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67억8,200만원에 대해서 징수한 금액이 없으며, 이달 6월말 납기로 징수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는 목표액이 137억7,900만원중 1억4,700만원을 징수했으며, 이는 추징분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전국 합산이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종합토지세가 어떤 한쪽이 바뀌면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징수 또는 감액되는 부수적인 효과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36억5,500만원중 11억8,300만원을 징수해서 32.3%를 징수했습니다. 다음 면허세는 17억8,100만원중 14억6,7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82.3%가 되며, 과년도세입은 7억2,000만원중 4억2,500만원을 징수해서 59%를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15억9,000만원중 47억2,500만원으로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58억3,600만원중 177억2,700만원이 징수되었는데, 이 원인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으로 499억1,300만원중 144억6,6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35억5,800만원중 222억5,200만원이 징수되었는데 이 원인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에서 부과하는 세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구세의 주종중의 하나인 재산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67억8,200만원이며, 지금현재 과세기준일은 5월 1일이고 6월 16일부터 납기가 개시되어서 이달말일까지 징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납부고지서 송달현황은 5만2,185건에 71억8,2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앞으로 7월 이후에도 누락세원을 조사한다든지 변동자료에 대해서 확인된 분을 조사해서 추징하는 등 세입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구세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징수목표가 187억7,900만원이며, 참고적으로 '99년도에는 132억7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과세시점인 10월과 상당한 편차가 있습니다. 이 원인은 전국 종합 합산하는 과정 때문에 내무부에 종합자료가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절차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7월말일까지는 주민등록의 착오라든지 미입력자라든지 중간에 변동된 사람이라든지 하는 변동자료를 입력하고 있으며, 각종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납부기간은 10월 15일까지 송달을 하고 납부기한은 10월 16일부터 10월말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인 취득세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가 2000년도 목표는 229억3,300만원인데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121억9,800만원입니다. 징수율이 높은 원인은 시에서 목표를 잡아주게 되어있는데 시에서 저희구의 변동요인을 감안하지 않고 잡기 때문에 그렇게 되며, 주요원인은 이촌동에 아파트가 준공되어 징수되는 금액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세율 2%부터 중과세율 10%까지 되며, 징수방법은 취득일로부터 30일내에 자진신고납부가 원칙이며, 30일내에 신고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추징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등록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등록세 2000년도 목표는 376억3,400만원이며, 4월말까지 징수실적은 155억2,400만원으로 41.3%를 징수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기부에 등록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설사 됐더라도 등기하는 시점에 납부하게 되며, 등기하기 전까지는 등록세 납부의 의무는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등록세는 거의 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징수율은 100%가 되며 저희가 추징하지 않는 세금에 한해서는 100% 징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체적인 법인세무 조사로 세원확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법인 현황은 총 2,847개로 이중 영리법인이 2,684개, 비영리법인이 163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36억3,600만원이며, 5월 31일 현재 61건에 11억3,0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여기서 주로 추징대상은 성실한 법인 서면신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우선 관내에 본점을 둔 법인 중에서 법인 서면신고 대상은 자본금 3억을 초과하는 법인 502개와 자본금 3억 이하 법인 중에서 2분의 1씩 격년제로 법인 서면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부동산 취득법인과 다액의 추징세원이 예상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격년제 조사를 폐지하고 직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조사해서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추징하는 그런 세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 세무이동창구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 세무이동 창구는 세무민원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세무직원이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가 되겠으며,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파트가 대규모로 신축이 됐을 때에 현장에 가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 받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월중에 이촌동 대우한강아파트 834세대가 준공이 돼가지고 이촌동 현지에 가서 고지서를 발급하고 민원상담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원효2동에 삼성아파트 1,465세대가 6월말 준공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현장에 가서 자진신고도 받고 민원상담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체납세액 등에 대해서는 세무2과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세무2과 부분이 많아서 세무2과 쪽에서 보고드릴 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과장님이 세무1과로 오신지가 몇 년 됐습니까?

세무1과로 온 지는 지난 2월 1일자로 왔습니다.

'99년도 2월?

2000년 2월 1일자로 왔습니다.

2000년 2월? 작년도 것은 잘 모르겠네요?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 종합토지세 징수목표가 137억4,400만원이오?

작년도에 137억4,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징수는 작년도에 131억700만원이 됐습니다.

131억? 그러면 세금이 많이 걷혔네요? 맞아요? 확실하게 하세요.

네, 131억700만원 징수됐습니다.

용산구에서 종합토지세를 제일 많이 내는 법인체는 어느 회사입니까?

세계일보나 데이콤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산구에서 세금, 종합토지세를 제일 많이 내는 법인체는 누구인가, 알고 계셔야죠? 저희들도 알면 그 분한테 감사를 표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저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은 누가 제일 많이 내요? 종합토지세 개인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 나와요? 금방 나오지.

죄송합니다. (자리에서

- 재무국장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과세된 재산세에 대해서......,)

작년도 것 얘기해 보세요. (자리에서

- 변동은 없습니다. 금년이나 작년은 변동이 없는데 지금 현재 법인으로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낸 데는 국제상사가 되겠습니다.) 국제상사? (자리에서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데도, 지방세를 부과하는데도 누락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짧은 기간에 약 4만건 내지 5만건을 부과하기 때문에 변동되는 자료에 의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야 되지만 있어 가지고 그걸 항상 대사하고 수정하고 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다시, 예를 들어서 발굴할 수 있는 그 팀은 따로 있습니까? 세원 발굴하는 팀은 따로 있습니까??

팀은 따로 없고요, 부과담당자가 과세하기 전에 대사를 해서 조사를 하고, 과세하고 난 뒤에도 다시 조사를 하고 추징을 하고 발견이 되면 즉시 즉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를 부과할 때에 누락이 됐다는 것은 발견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대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또는 민원인이 얘기를 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외부기관이 우리한테 자료를 통보해 와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증감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어차피 명의변경 해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누락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취득세는 중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자기 고유목적에 쓴다고 그랬다가 2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쓰지 않았을 때 중과되는, 그리고 또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 목적으로 샀다가 영리사업을 했을 때는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징을 하는데 그게 세원발굴의 원인이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법인에 세무조사를 우리가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직접 세무조사를 하는 겁니까?

저희 분야는 저희가 바로 합니다.

여기 분야는 여기서 세무조사 의뢰를 합니까, 직접 합니까?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영리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몇 건이나 실시해 보셨습니까?

지금 실사는 아직......,

금년에는?

많이는 못 들어갔고요, 조금만 들어갔고 서면심사가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실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하반기에 들어간다는 결론이에요?

네.

그럼 지금 실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법인체가 있습니까? 공개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아직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취득한지 2년이 막 지났다든지 그런 경우가 대상이 되고 서면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비영리법인이라 해 가지고 종교계가 86개나 있고 기타가 77개나 있는데, 77개중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기타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여기 학교법인이라든지 기타법인,

학교도 비영리법인으로 들어갑니까?

네.

그러면 학교라고 했어야 되고,

아니,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종중단체라든지, 장학재단이든지,

무슨재단?

장학재단이오.

장학재단? 그런 걸 기타라고 넣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태 위원입니다. 지금 박정석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재산세는 최우선순위라고 했지요?

네.

그러면 명의변경을 했을 때 이것이 승계되는 것 아니에요?

승계는 안됩니다.

그런데 한남체인하고 안성개발은 명의이전 되었다면서요?

안성개발은 안되었고요, 한남체인은 경남으로 넘어갔습니다.

한남체인은 받았다고요? 안성개발은 경매가 아직 안되었고?

네.

그러면 경매가 되면 우리한테 돈이 들어오네요?

네.

언젠가는 들어오는데 경매가 안되었으니까 우리가 경매를 부를 수 없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입니다. 25페이지 2000년도 세입목표에 시세 1,409억5,200만원, 이것이 어떻게 계산된 거지요?

취득세, 등록세하고요, 주민세가 주가 됩니다.

2000년도 목표가 1,400억정도 된다?

네.

징수교부금 받는 것 아니에요?

네, 징수교부금 받는 겁니다.

그런데 넘어가 보세요. 26페이지 세외수입에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00년도 징수가 166억6,800만원, 2000년 목표보다 50억 정도가 증가되었네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아직 예산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세입으로는 들어오지 않고요,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실제 현금은 들어 와서 예산편성된 금액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경재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매각수입 같은 경우는 2000년 목표보다 징수가 저조한 이유가 뭐지요?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재산매각수입은, 임시적 세입은 변동요인이 많은 세입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의 매수신청에 의해서 매각했을 때 저희한테 세입으로 들어오는, 변동요인이 많은 세입이 임시적 세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 같은 경우는 주관과에서 '99년도 목표 대비해서 추정치를 내놓은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동사항이 없다? 또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 목표대비 징수액이 상당히 적은 이유가 뭐지요?

시에서 시도 자금이 딸리고 하니까 이것을 늦게 줘서 그렇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금년에 시에서 다 주는 금액입니다.

받기는 받지요. 이것을 안받으면 파산하라고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징수교부금과 마찬가지로 시에서 줘야지 받는데, 상반기 4월 30일 현재까지는 시도 어려운지 적게 주는 현실이네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좀 늦게 줌으로써 자치구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자수입이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제가 옛날에 이것을 담당할 때 자꾸 시에서 늦게 줘서 그 당시에 제가 빨리 주도록 해서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시에서 자꾸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늦게 주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세입은 주세목이 전부 하반기로 되어있고, 시세입은 거의 연평균 균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자꾸 늦게 주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전부가 동일합니까?

네, 동일합니다.

어떤 구는 빨리 주고,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제도가 도저히 안되겠어 가지고 제가 연초 상반기 중에 많이 당겨주는 것으로 정착을 시켰었는데, 점점 제도가 세월이 흐르면서 하반기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추경예산때 목표치로 잡았던 부분과 약 20억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조정교부금을 특별교부금으로 사업목적을 다뤄서 추가로 내려줘 가지고 간주처리 한 금액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간주처리 해온 것들을 합쳐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세무1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 서류감사를 끝내셨습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1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1과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송주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2과 팀장 소개) 세무2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예산집행현황, 2000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는 세입정리팀, 과징1팀, 과징2팀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소관업무를 소개해드리면, 세입정리팀은 소관세목 현계 및 체납정리, 소인 및 과오납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징1팀은 자동차세, 면허세,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마권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과징2팀은 주민세, 사업소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2000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세무2과 총예산은 1억3,614만원입니다. 5월 31일까지 집행액은 6,594만2,000원입니다. 세무2과 예산은 주로 인쇄비와 공공요금 성격의 우편요금이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9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세입목표는 119억5,700만원입니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서 등록된 모든 차량입니다. 자동차세는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누어서, 1기분은 6월 1일 현재 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이고, 2기분은 1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1기분은 5만4,749건에 65억3,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면허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세입목표는 17억8,000만원입니다. 면허세는 차량, 요식업 등 473개 관허사업 영위자에 대해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정기분으로 그 이후에 수시로 면허가 부여되는 행위에 대해서 수시로 연중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부과한 내용은 6만8,211건에 17억5,2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실적은 84%입니다. 40페이지 사업소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목표는 36억5,400만원입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할과 재산할로 나누어서 종업원할은 직원이 50인 초과인 사업체에 대해서 총급여액의 0.5%에 해당하는 사업소세를 매월 자진신고 받고 있습니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해서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당 250원을 계산해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자진납부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세 2000년 세입목표는 371억1,300만원입니다. 주민세는 크게 균등할과 소득할로 나누어서 부과.징수하고 있는데요, 균등할은 주민등록세대주별로 되어있는 개인균등할, 사업자균등할, 법인균등할, 그 다음에 소득할은 종합소득세할, 양도소득세할, 법인세할, 특별징수로 나누어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료에는 종합소득세할과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는 '99년도 개인사업자가 '99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 그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6월 30일까지 우리구에 자진납부하는 시세입니다. 그 동안에 주민세 자진납부를 위해서 5월 22일부터 5월말까지 우리구 직원이 세무서에 파견 나가서 안내문을 배포하고 또 사업자에 대해서 개인별로 자진신고하는 안내문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해서 일반주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할과 연 4,800만원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사업자균등할, 그 다음 법인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균등할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지방세체납 특별징수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과년도 체납현황 및 정리목표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 1일 기준 총 체납액은 397억3,700만원입니다. 이중 시세가 358억이고 구세는 39억입니다. 징수목표액은 시.구세 합해서 55억200만원입니다. 금년 4월까지 징수한 실적은 시세 11억, 구세 4억2,500만원에서 15억2,5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27.7%입니다. 특별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차원에서 금년에 부동산압류 836건에 126억, 자동차압류 2,768건에 10억5,100만원에 대해서 압류를 한 바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예고통지서를 1,900건 발송한 바 있고, 2,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7건의 자료를 제출한 바 있고, 지금까지 자료 제출한 실적은 782건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9월과 11월달에 전체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2회 발송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세무1과, 2과 직원에 대한 목표액을 제시해서 적극적인 징수행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해서 체납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2,049건의 번호판을 영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신용정보자료를 계속 제공하고,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에서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까지 행정제재사항은 3,007건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착오부과사항은 자료를 신속하게 확인해서 최소한 줄이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과오납 환부금 전산화 및 환부금 지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 과오납 현황은 1만4,568건에 48억3,400만원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4월말 기준 환부한 내용은 9,954건에 46억3,600만원을 되돌려 주어 가지고 지금 미 환부금액은 1억9,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미환불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주소 추적이라든지 자료를 정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환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몇 월달에 2과에 부임하셨죠?

금년 2월 1일자로 세무2과에 발령 받았습니다.

2월 1일자요?

네.

2월 1일이면 지금 6월달, 그 동안에 업무파악 하시랴 감사 준비하시랴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를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 2과에는 체납만 전담하는 직원은 4명 있고요, 징수 독려하는 것은 전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4명이 이 많은 체납자를 다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사실 직원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들도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체납직원이 더 확충이 된다면 좋겠는데 지금 현 상태로서는 직원이 부족해서 체납 전담직원 4명하고 다른 직원들, 동사무소의 세무담당까지도 체납액에 대해서 독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4명으로서는 어떤 팀을 구성한다든지 그것도 못하고 4명 각자가 맡은 바에 임하겠군요, 그대로?

네. 세무2과에는 세입정리팀 안에 체납업무를 하는 업무가 분담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4명이 지역담당을 하면서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전담하고 있는데, 이 4사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직원들도 목표액을 배정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체납액이 몇 개월 경과가 되면 압류에 들어갑니까?

저희가 정상적으로 고지서가 나간 다음에 체납했을 때 독촉고지서를 1회 발송을 합니다. 그 이후에 체납이 됐을 때 압류가 들어가게 되는데 압류가 들어가기 전에 재산사항, 이런 것이 조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독촉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하지는 못합니다.

기한이 대략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빠른 경우에는 3개월, 느린 경우에는 6, 7개월 걸리고요, 또 압류라는 것이 재산이 영구적으로 고정돼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경우도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체납됐을 당시에 재산이 없을 때는 그 이후에도 수시로 확인을 해가지고 재산이 발생하게 되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으로 몇 개월이 경과되면 압류를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을텐데요?

독촉고지 한 다음에 체납이 됐을 때는 압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체납이 되면 몇 개월 후부터는 연체이자가 발생이 되죠?

네, 가산금 문제는 정상적인 고지서가 나갔을 때 체납이 되면 5%의 가산금이 붙고 그 이후에는 매월 1.2%가 붙습니다. 그래서 최장 5년까지 해가지고 77%가 가산금이 붙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규정으로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상이면 압류를 할 수 있다 라고 됐을 경우에 5개월, 6개월, 7개월이 걸리다 보면 거기에 더 많은 이자가 발생이 되고 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가능한 3개월이 흘렀다 했을 경우에 바로 압류에 임해 가지고 그 체납액이 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압류하고 가산금문제는 사실상은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압류를 해도 가산금이 붙고, 압류를 하지 않아도 기간이 지나게 되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압류를 빨리 하고 늦게 하고의 가산금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죠. 압류를 빨리 해서 처리할 경우에 경과가 안되기 때문에 그마만큼 이자가 발생이 덜된다, 이런 뜻입니다. 체납액이 최고로 많은 액이 얼마나 됩니까, 최고 많은 사람?

저희가 지금 뽑은 자료는 1억 이상이 36명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36명에 대해서?

1차적으로 체납이 발생하게 되면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 외에 자동차라든지 그런 물건이 있을 때 압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 2과 세목은 대부분이 물건에 대한 과세가 아니고 어떤 무형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납부했을 때 거기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법인이라든지 사업소득자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는 사실상 재산압류 할 물건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산도 없고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방법이 없네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이 언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는 하고 있는데 재산이 없는 경우는 사실상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지방세에 대해서는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동안은 계속 관리를 합니다. 5년이 지난 다음에 압류물건이 없었을 때는 시효결손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리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입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과오납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환부되고 남은 미환부된 것에 대해서 미환부는 왜 안되고 지금까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발생은 착오과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 세목은 주로 세무서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소득의 경정을 할 경우에는 저희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따라서 금액이 바뀌게 되거나 없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주로 과오납 발생이 많이 되고, 또 하나는 고지서가 나갔을 때 세금을 가족 중에 누군가 냈는데 납부하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해 가지고 두 번 내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환부가 많이 남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95년도부터 '99년도 것까지이기 때문에 5년치에 대한 건수입니다. 세무종합시스템이 작년 연말에 구축이 되어 가지고 주민등록하고 연결이 되어서 지금은 주소파악이 상당히 쉬워졌지만 옛날에는 주소확인이 잘 안 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원효1동에 살던 사람이 강남구로 이사를 간다든지 했을 때에 그 동에 건건이 조회를 하지 않는 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무전산이 구축이 되어 가지고 세무전산에 주소가 이동이 됐을 때 이동주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환부 4,600여 건은 그 동안에 주소추적까지 해 가지고 돈을 찾아가도록 안내를 해오고 있었지만 금액이 적은 경우라든지, 돈을 찾아갈 사람이 사망을 했다든지, 이민을 갔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하고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장소가 다른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주소를 추적해서 안내통지를 보내 가지고 나머지 1억9,800만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찾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도중에 '95년부터 '99년 사이에 5년 동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것이 5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5년이 넘게 되면, 5년이 넘어서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국고로 환수가 됩니다.

이것도 시효가 그렇습니까?

시효가 5년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미환부된 금액 중에서 제일 많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제일 많은 금액까지는 뽑아보지 않았는데요, 건당 약 4만원 정도 됩니다.

적은 금액은 몇천원까지도 있고 그렇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많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10만원 이상이 79건에 2,700만원입니다.

79건에 2,700만원, 10만원 이상이? 많은 금액은 아닌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분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다든가 사망이 되었을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면 5년 안에라도 국고로 집어넣을 수 없습니까?

5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가 되는데요, 이민을 간 경우에는 연락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환불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가족이 승계를 받아 가지고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민을 간 경우에도 5년이 지나야만 국고로 할 수 있다. 5년 안에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어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정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현황과 징수목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효현 위원입니다. 결국 금년도 목표액이 13.8%입니까?

체납액에 대한 목표액인데요, 시세는 서울시에서 목표액을 배정해 주고 구세는 자체적으로 목표액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세 체납정리팀이 4명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4분이서 총체납액의 13.8%밖에 목표달성을 못할까요?

이것은 과년도체납액에 대해서 13.8%에 해당되는 55억을 금년에 징수하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체납액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받기가 어려운 세금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5년치인데요,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압류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사실상 못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개인회사하고 관하고의 차이점, 마인드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회사 같으면 어림없지 않습니까?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주로 시가 많이 되어있는데 주민세가 170억, 자동차세가 110억 정도, 거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10%를 주민세로 납부하고 있는데, 주로 개인사업자가 납부하고 있는 종합소득세할에 대한 주민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할에 대한 주민세, 또 법인세할에 대한 주민세, 이런 것들은 물건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사업자의 경우에 대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징수가 어렵지 않은데, 많은 부분들이 사업의 실패라든지, 부도라든지 해서 체납액이 많은 겁니다.

체납징수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 창출을 해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되는데, 무슨 대책방안이 없을까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금액이 적은 것은 전화로도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물건이 확보되지 않는 한은 징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직장체납자를 저희가 조회를 해서 직장인에 대해서 급여압류계획을 세워서 징수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를 위해서 다른 용역회사에 줄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나라 쪽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이 제정된다든지 하지 않는 한 자체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체납징수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세무2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 서류감사를 끝내셨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2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정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토지의 연차적 측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부 다 더해봤자 한 500필지 정도인데 2개년간에 걸쳐서 측량을 하시겠다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량을 지금현재 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측량할 때마다 주민들하고 같이 입회를, 지적협회에서 날짜가 정해서 와요, 그래서 한 건 한 건씩 하다보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목록을 일체 지적협회에다 줬는데, 우선 저희가 이것을 늦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2개년을 잡은 겁니다. 빨리 되면 금년 안이라도 다 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과 관의 마인드의 차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이 필지가 몇 필지나 된다고 이것을 2년간에 걸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인데요, 금년 안에 이것을 다 못하겠어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명단에 일단 집어넣어서 금년에 절반 들어가 있는데요, 그 경과를 봐서 완료가 되는 대로 추가로 제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적공사는 자기네도 일반민원이 있고 해서 저희가 의뢰한 것만 서둘러서 해 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사정이 있는가 봅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으로 빨리, 금년내로 만약 못하면 내년 초라도 완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만 2년을 채우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점유자 입회를 해야 되고, 또 지적공사의 타임스케줄도 있겠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과장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재무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위원님들, 서류감사를 끝내셨습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지적과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