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강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임형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 총 예산액은 50억 975만 8천원으로 본예산 33억 5,491만 4천원과 청사신축 지연에 따른 전년도 이월액 16억 5,484만 4천원을 포함한 예산이며 31억 5,018만 8천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9억 1,746만 6천원, 사고이월액 9억 1,774만원이며 2,436만 4천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 9억 1,746만 4천원은 신청사부지내 시설하우스, 시설과수단지 등 새기술실증시범포 설치사업비 3억 3,971만 6천원과 각종 농작물병해충예찰장비 구입비 7,800만원, 그리고 청사건립시설비 4억 9,520만원과 시설부대비 480만원 중 25만원을 집행하고 45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 9억 1,774만원 내역을 설명드리면 개발제한구역내 청사 건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환경성 검토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제반 법적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연되어서 불가피하게 시설비 9억 1,364만원과 감리비 41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분 31억 5,018만 8천원 내역은 경상예산 16억 1,356만 4천원과 사업예산 15억 3,662만 4천원, 경상예산 16억 1,356만 4천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그리고 꽃 육묘장 운영비, 벼ㆍ보리종자 차액보상, 각종 농업인 교육 등 경상적 경비로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 15억 3,662만 4천원은 국고보조사업, 하우스환경개선시범사업, 지역특화시험사업 등 8억 7,757만 7천원과 자체사업집행액은 6억 5,904만 7천원으로 조직배양실 운영 등 시험연구비 1,479만 9천원, 청사신축건립비 중 환경성검토용역비 등 1,122만 8천원, 각종 시범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비 5억 7,153만원, 행정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 6,1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2,436만 4천원은 예산절감액 150만원과 예산집행잔액 2,286만 4천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절감액 150만원은 에너지절약 등 공공요금 및 제세차량 유류절약 등으로 경상사업비 일반운영비에서 절감하였습니다. 예산집행액 2,286만 4천원은 인건비 509만 8천원, 업무추진비 등 359만 1천원, 직원퇴직 등으로 인한 복리후생비 337만 4천원, 공익근무요원 및 민간실비보상금 475만 5천원, 기타 청사신축설계비 등 농민상담소 개보수 잔액 등 604만 6천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기금은 총 3,254만 7천원으로 농민학습단체 육성기금 209만 9천원, 농기계순회수리기금 6,044만 8천원이며 이 기금은 2000년 4월 1일자로 농업기술진흥기금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고용물품 및 예산을 자기 살림 이상으로 알고 절약하면서 더욱 알차고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현액은 50억 975만원으로 31억 5,018만원을 지출하고 18억 3,52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 2,436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ㆍ명시이월 -새기술실증시범포 설치 3억 39백만원 -병충해종합진단실기구 구입 78백만원 -지역농업센터건립 4억 99백만원 ㆍ사고이월 -농업기술센터청사 신축시설비 9억 17백만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것보다 우선 아까 보고 가운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농민자부담이 아까 5억 얼마라고 했지요? 농민들이 그렇게 자부담을 했었습니까? 자체사업 집행액에 6억 5,904만 7천원, 아까 업무보고 하시는 거기 중에서 다른 시험연구비, 또 청사신축건립비 중 환경성검토용역비 그랬는데 각종 시범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비가 5억 7,153만원이란 보조사업비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준 것이지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 종목에 한 건에 1,000만원이라고 하면 총액이 1,000만원이고 거기에서 50%인 500만원이 보조되고 50%인 500만원이 자부담이 되고 그렇게 해서 총액 1,000만원을 집행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자본이란 말 들어가는 자체가 민간자본이 50%가 포함되어 가지고 그것이 총 99년도 5억 7,153만원이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비가 5억 7,000만원이고 총 금액은 14억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에서 보조한 것이지요, 이것이. 그리고 본인 부담은 자체에서 처리가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전문위원 지적사항은 어떻습니까? 36%에 달하는 18억원이 조달계약 지연사유라고 그랬는데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같고, 이것 투명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고이월.

저희들 기술센터 농지구입장소가 GB구역내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린벨트 구역이기 때문에 건설부장관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부터 그것은 계속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 토지를 구입해서 확정이 된 뒤에 중간에 건설부 장관 승인을 얻고, 그 다음에 환경성 용역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국무총리령으로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 많지 않잖아요.

그것이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환경성영향 검토가. 그리고 도시계획실시인가가 4개월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이 6개월 정도가 지연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또 건교부 승인사항, 그것이 4개월.

그래서 10여개월을…….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국유지를, 진입로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진입로를 민간인들한테 땅을 적게 사면서 국유지를 흡수해서 무상으로 양여받는 형식으로 확보하자. 그렇게 되어서 진입로 600평을 농림부로부터 광주시장 앞으로 무상으로 양여를 받느라 그것이 몇 개월 걸리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런 저런 것 해서 다 이루어졌지요?

예. 다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는 채무확정된 7억 5,000만원만 확보가 되면 채무확정 승인이 작년 예산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확보되면 이제 집을 짓는데는 이상없이 12월 28일까지 공기 계약으로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상 없이 되고 현재 40% 공정으로 3층 스라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 소장님의 임기와 함께 이것은 업적으로 남겠습니다.

업적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저의 임기하고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농업센터 건립문제가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중앙부처하고 협의관계 이런 것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이월이 되었지 않습니까? 298페이지를 보십시오. 지역농업센터 건립비용이 시설 및 부대비까지해서 5억원이구만요.

예.

5억원이 이월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 보십시오. 병해충종합진단시 기구해 가지고 기구는 물품인 것 같은데 이것 취득이 …….

알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지역농업개발센터 건물안에 새로이 예찰장비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학현미기 외 40여종인데 30평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재를 사 가지고 놔둘 데도 없고 그리고 집이 지어져야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시이월시켰지요.

그렇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역농업센터 건립이 정부부처하고 협의가 원만히 안 되어서 어차피 지연이 되었는데 7,800만원 병해충종합진단기구 비용은 이것은 당연히 다른 쪽으로 예산을 활용해야지 이것도 같이 지연을 시킨다는 것은…….

이것이 국비입니다. 지방비만 같으면 예산확보도 않고 예산에 반영도 안 하지요. 국비기 때문에 국비는 저희들이 사전에 1년전에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받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세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봐야지요.

지역농업센터 건립 문제도 관계부처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딜레이가 되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병해충 종합진단시 기구 구입비도 조달계약 지연이 되어가지고 딜레이가 된 상태에서 그러면 제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을 안 했다는 결론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꾸중을 하시면 저희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산이 작년 것 아닙니까? 작년 1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월시킨 이유가 아까 정부부처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올해도 그러겠네요?

올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월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에도 보십시오. 새기술실증시범포 설치 이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관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술센터 안에 논이나 밭을 밀어서 거기다 천평내외로 해서 시설과수나 채소, 화훼, 수경재배 등 이런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목공사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것도 이월 안 시키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국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지방비만 같으면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만…….

국비라고 해서 자꾸 이월 시켜서 되겠습니까?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써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조달계약 지연이라고 땡땡이만 쳐져있구만요. 이렇게 해 놓고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은 무엇인가 기술센터에서 잘못했다는 결론밖에 더 되겠습니까?

좌우지간 공사지연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잘못으로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문제없이 됩니까?

예. 올해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사업예산 15억 3,600만원 국고보조사업에서 하우스환경개선사업, 지역특화시범사업 등 그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사업예산 15억 3,620만원 국고보조사업 하우스환경개선사업 시범하고 지역특화시범사업비 8억 7,756만원 있는데 그 내역을 하우스 환경개선사업하는데 융자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렸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융자…….

설명 잠깐 몇가지 드릴까요? 우선 국비, 지방비 총 사업이 개소 수가 우선 113개소입니다. 지원이 약 5억 2,000만원 정도 되고 자부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내외로 되겠습니다만,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식량작물 분야에 3개 사업을 했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이건 5㏊를 북구에 했습니다만, 거기에 소요액이 500만원 정도. 토양환경시범개선사업 그래서 1㏊ 한개소를 했는데 그것은 남구에 했습니다. 이것은 토양검증결과에 의해서 시비개선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인데 이것이 170만원. 우량품종비교시범 1개소 0.4㏊를 광산구 우산에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60만원. 이런 식으로 각 사업에 113개소 나열이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아니라, 하우스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유리로 해서 해 놓은 것이 있더군요. 높이 해서. 그런 부분들을 대출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우스만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원래 기존의 하우스를 이용한 각종 사업 분야별로 틀립니다. 측창이 자동으로 안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하도록 시범사업을 하고, 지온이 내려가면 지온을 따뜻하게 지중가온기를 설치해 주는 농가가 있고, 또 보온시설이 잘못되어 있으면 보온시설 테트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재를 구입해서 설치해서 보온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이렇게 각각 나눠집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말씀이 아니라 하우스를 시범지역으로 하는 하우스가 보면 높이가 3, 4m이상 되어 가지고 유리로 덮여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은 영구적으로 비닐하우스는 1, 2년 쓰고 나면 산화되어서 버리고 그러는데 이것은 영구적으로 집을 만들더라구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오래 쓸 수 있게 해 놨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가고 정부 융자가 많이 되어야 그 하우스를 지을 수 있을 것인데 들어보니까 약 100평에 지을려면 10억원 이상 5억원인가 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개선사업이고 시범사업이 되려면 그런데서 만들어 가지고 정부지원이 있고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업을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인지?

우선 유리온실관계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리온실은 지난번에 북구에서 작년에 농민들이 18억원을 농림부로부터 융자보조를 받아가지고 추진하겠다고 저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비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 농수산부 시책 잘못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18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거기에서 토마토나 기타 채소를 수확해 가지고 18억원을 언제 벌 것이냐,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유리온실보다는 비닐하우스쪽으로 사업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부시장님 이야기를 그때 사인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하는데 왜 우리 광주는 안 하냐, 나중에 두고 보십사, 전라남도 다시 검토하십사 그랬어요. 다시 검토를 해보고, 권 소장 이야기가 맞다, 그러면 이것은 안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유리온실로해서 돈 버는 농민이 없습니다. 뻔히 아는데 그것을 할 수 없다고해서 그것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2, 3년 후에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있는 하우스에서 예를 들어서 탄산가스가 적다고 하면 탄산가스 주입기를 넣어주고, 또 측창이 자동적으로 열리고 닫히고 해야 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열리고 온도가 내려가면 닫히고 그래야 하는데 자동하우스가 안 되어 있는 데는 자동콘트롤 박스를 넣어서 자동으로 올려주고 또 땅이 너무 차다할 때는 보온시설을 땅속에 넣어서 보온시설을 해주는 것이 환경개선시범사업입니다.

그러면 주로 시범사업은 어느 지역에 많이 합니까?

시설채소 하우스단지에 요소요소에 해주지요. 그래서 농민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서창 그쪽에 가보면 완전히 물결처럼 엄청나게 하우스가 되어 있더만요. 그런 지역에 하고 있어요?

그럼요. 그런 지역에도 100%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화 시설이 20% 내외 그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정부지원을 해서라도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청사신축설계비가 불용처리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잔액은 불용처리해야 합니다.

설계비가 아직 안 나간 것이 있습니까?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설계비가 작년도에 집행을 하고 그 잔액은 불용처리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계비 불용처리가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 건설관리본부

건설관리본부장 오월산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99년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68억 9,848만 5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세출예산 281억 3,023만 9천원, 98년도 이월액 87억 6,824만 6천원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234억 3,007만 8,520원을 지출하고 학운IC 진출입로 확장 등 10건에 109억 180만 6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용전～태령간 도로확장 등 수용재결신청 중이거나 준공기간이 미도래된 199억 73만 5천원을 사고이월시키고, 5억 7,585만 5,48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99년말 현재 채무부담행위액은 하남공단진입로 장성선간 도로 개설사업비 등 2건에 24억 9,333만 4,160원입니다. 불용처리 현황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불용처리액은 6,095만 1,390원으로 인건비가 1,038만 9,050원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5,056만 2,34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사업예산 불용처리액은 5억 1,490만 4,090원으로 보조사업비 등 1,969만 8,650원과 용봉천 복개 인접 주변도로 등 자체사업시설비 4억 9,520만 5,44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가. 일반회계

현액은 368억 9,848만원으로 234억 3,007만원을 지출하고 약 35%에 이르는 128억 9,255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소관 예산은 도로건설에 따른 사업예산이지만 예산현액의 약 35%인 128억 9,255만원을 이월시키는 것은 열악한 시재정여건상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건전재정운용이라 볼 수 없으므로 가용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 방만한 사업운영을 지양해야 한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 지금 사업예산이, 295페이지 보십시오. 풍암유통업무설비단지 진입로 개설이 당초 21억원이 예산이 잡혔었는데 지출원인행위는 9억 3,326만 3천원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14억 835만 8천원 인데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남았지요?

토지매입비가 남았는데 토지매입비 남은 것은 지금까지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경사면 전체를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경사면을 안 팔려고 합니다. 안 팔고 무상사용을 해라 그러면 주민들은 어떤 이점이 있냐면 나중에 경사면 옆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사면을 안 팔고 남은 돈입니다.

그 바로 밑에도 마찬가지입니까? 토지매입비 말고 시설비요. 토지매입이 안 되니까 시설비가 안 들어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설비는 집행을 했습니다.

공사 준공 미도래로 이월을 시켰네요? 그러니까 풍암유통업무설비단지 진입로 개설에 대한 것이 25억 7,800만원이 이월되었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이월된 것은 무엇인가 예산을 잘못 책정했지 않냐 이겁니다. 아무리 계속사업이라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그 해에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야지 왜 그렇게 25억원이란 예산을 이월시켰느냐 그것이지요.

공사발주가 연초에 된 경우에는 그해에 쓴 예산이 집행됩니다만, 공사 발주가 늦게 되면 그 때에 그 돈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준공했습니다.

밑에 실시설계는 준공했구요. 토지매입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토지매입비는 아까 말씀대로 그 돈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그 돈을, 앞으로 거기를 더 확장하게 됩니다, 더 연장하게 됩니다.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 놓은 것입니다.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이게 시비지요? 국비 아니지요?

양여금 보조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월이 되어 버리면 문제가 있거든요. 명시이월도 실제적으로 사고이월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이월액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는 공사발주를 빨리해서 당해연도에 쓴 예산은 그 해에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어느 정도 소진이 되어야 하는데 다음 연도로 넘어간 예산이 이렇게 바로 제2순환도로하고 염주체육관 연결도로는 47억 70만원이에요. 이것도 토지매입비입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물론 다른 데 보다 물론 건설관리본부 소관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라든가 토지매입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 시킨다는 것은 재정운용을 재검토해야할 시점에 와 있지 않냐, 너무 방만하지 않습니까?

실제 도로공사를 해보면 용지매입을 해야 하고 또 용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몇 사람은 꼭 반대자가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해 연도에 발주를 하더라도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잘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까? 전부다 양여금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예. 전부다 양여금이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나가야 합니다. 시기만 따라가지 못했다 그 뿐입니다.

올해도 상당히 많은 것이 내년도로 이월되겠네요?

올해도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저희들은 토지수용을 안 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협의절차가 안 되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을 하게 되면 그것이 벌써 기간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만,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뒤로 295페이지 밑에 순환도로 염주체육관 연결도로인데 실시비 및 부대비가 예산액이 10억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출원인행위가 10억원입니다. 지출잔액이 10억원이거든요. 다음연도 이월액이 10억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계산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발주할 때 예산이 10억원이 섰었습니다. 발주를 언제 했냐면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발주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대로 바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지출원인행위가 10억원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지출잔액이 없는데 지출잔액이 10억원이 또 있어요. 돈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이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원이 있는 예산으로 계약은 하고 그것을 바로 이월시켰기 때문에 지출 안 되고 돈이 있기 때문에 지출잔액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계약만 하고 그랬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그런 예산이 또 있어요. 뒤에 보면, 제가 이상하다고, 홍림교하고 증심사간 실시설계비하고 부대비가 있는데 이것도 3억원인데 똑같단 말입니다. 이것도 계약만 하고 바로 그런 것입니다.

3억원이 없는데요. 아닌데요.

있잖아요. 297페이지 중간에 보면 홍림교 증심사간 도로확장…….

공사비. 저는 아까 공사비 말씀을 잘못 듣고 용역비로 듣고 없다고 했습니다만, 공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것하고 뜩같은 것입니까? 그런 현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변명이 아닙니다만, 국비라든지 예산이 연초부터 안 선 예산은 이렇게라도 해서 발주를 하고 이월시켜서 해 나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출원인 행위가 발생하면 바로 잔액이 떨어지고 있는데 바로 지출잔액하고 지출원인행위하고 똑같은 것은 아무리 계약을 하고 바로 이월시켰다고 해도 이해가 안가는데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속서류 7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조사업비 불용액 1,900만원과 자체사업비 4억 9,500만원, 5억 1,500만원인데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설명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4억 9,400만원은 다 불용액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전～태령간 토지매입비에서 1억 8,700만원, 용봉천 복개 인접주변도로에서 1억 9,600만원, 유운교 감리비하고 공동구 위탁비 등해서 1억 1,100만원, 그렇게 해서 4억 9,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없어서 못썼다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용봉천복개도로 인접 주변도로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2회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서가지고 그 때 그것을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늦게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수구에서 수질보전과에서 공사를 폐수하고 물하고 쓰는 것이 따로 분리되어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봉천 도로는 한 부분은 그렇게 합쳐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악취가 심해서 도로 한 부분을 뚫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 위에로.

시내 하수도 관계는 이런 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하고 오수를 구분해서 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가지에서는 그런 시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하천복개같은 경우는 오수ㆍ우수가 한꺼번에 들어가면 그것이 처리장으로 바로 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유입을 하기 위해서 밑에다 일정 물이 평상시 들어오면 그것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조금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안 들어가고 넘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악취가 많이 나니까 구멍을 뚫어서 만들어 넣었잖아요. 그런데 악취가 나면 그 물을 밑에라도 공사해서 연결이 될 것인데 돈 남겨 놔두고 안 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설계가 안 되어서입니까?

이 돈이 무슨 돈이냐면 여기서 가면 공설운동장 못 건너서 유운교 좌측에 개인땅을 시가 사용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인도가 없어서 인도를 내려고 보니까 집이 세 채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채를 일부를 뜯고 길을 내는 돈입니다, 이 돈이. 그래서 그것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명목이 되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못해서 못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불용액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5억 7,585만원은 도로건설사업추진에 따른 공사입찰 낙찰 차액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사입찰 예정액에서 5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남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1, 2차 추경 때 가용 재원으로 그렇게 했었어야 할 것인데 남겼다 불용액으로 했습니까?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다른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1차, 2차 추경 결산때 5억 7,585만원은 이렇게 열악한 시재정으로 돌려서 우선적인 민원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할 것인데, 무슨 계획으로 사장을 시켜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연말이 되었으면 본 예산에는 반영을 못하더라도 추경에는 반영했어야 할텐데 추경에 반영을 했냐 안했냐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1회 추경에는 그것 만큼 세입이 잡아져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시가 재정운영을 당해연도에 사업계획을 과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진행의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부족한 재원을 이쪽에서 불용액, 확정적인 액수같은 것은 얼마든지 가용재원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불용액 문제는 입찰에서 떨어진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라고 예측을 못하고 이것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렇지요. 남았으니까 그야말로 예정액에서 남은 것이니까 가용재원 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들 불용액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하겠습니다. 어떤 계획, 예측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계약만 해놓고 다음연도로 이월될 사업들은 선별해서 하세요. 우리가 건설관리본부쪽에서 긴급입찰 이런 형식으로해서 나가는 수의계약 건들이 많다고 소문들이 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수의계약이 좋다 나쁘다는 말을 않겠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 요건이 안 된 부분은 분명히 공개입찰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도 수의계약 요건이 된다고해서 긴급입찰이라는 항목으로해서 수의계약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소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수의계약했던 내역을 한 부 주십시오. 앞으로는, 하반기 산업건설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강력히 자제할 것이니까 건설관리본부에서도 염두에 두시고 사업계획을 세우십시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많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건설국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같은 경우는 1년에 500건입니다. 500건이 넘습니다. 그것은 생활민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우리는 거기에 1/10도 안 됩니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의계약 건수가 많다 이런 말씀은 저희들이 그런 생활민원하고 제외된 수의계약은 아마 1년에 저희들이 한두 건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료는 내 드리겠습니다만.

국장님,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수의계약으로 주기에 과다하다 하는 부분도 수의계약이 가니까 문제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계법상 수의계약으로 줘도 이해가 가는 공사는 이해를 한다 이거에요. 그러나 이런 공사는 금액이 크고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줘서는 안 되고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에 수의계약한 것이 한두 건에 불과하다. 이 말씀만 드리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아까 마무리를 못지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월 내용에 가서 양여금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어디 어디가 양여금 사업입니까?

풍암유통업무단지하고 영광선하고 월드컵경기장 주변하고 세 군데입니다.

세 곳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이월을 많이 시켰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명시이월시킨 것이 총 10건에 109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 시킨 것이 총 3건에 19억 9,000만원입니다. 총 129억원이 이월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금액이 아까 양여금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불과 세 건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책정이 잘못되었다 이거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사업이 전체해서 1년에 다섯 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회추경에 예산 선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운IC같은 경우는 그때 예산이 섰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유념해 가지고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129억원이란 금액을 이월시키는 것에 대한, 무엇인가 건설관리본부에서 사업예산을 완급을 따져서 계약을 한다든가 예산확보를 해야지 129억원을 그대로 묶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좀더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99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먼저 6월 10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제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98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746억 4,700만원으로써 그 중 727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15억 2,500만원은 200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억 8,4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 부문 예산현액은 98년도 이월액 256억 6,800만원을 포함하여 300억 2,900만원으로 그 중 286억 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계획변경 용역비 11억 400만원은 건설교통부의 추진계획 일정으로 폐선부지 활용계획 수립 용역비 1억 3,000만원은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하게 되어 2000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광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용역비 8,000만원은 계획변경으로, 나머지 3,1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적관리부문 예산현액은 4억 6,700만원으로 그중 4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3,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교통기획 관리부문 예산현액은 98년도 이월액 1,100만원을 포함한 430억 5,700만원으로 그중 430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2,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중교통관리 부문 예산현액은 98년도 이월액 6억 7,500만원을 포함한 10억 9,200만원으로 그중 5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내버스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회차지 조성사업비 2억 9,1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2000년도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억 1,7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현액은 98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62억 1,100만원으로써 그중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82억 8,5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1억 4,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1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은 56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전자신호 체계 데이터베이스 제작용역비 1억 3,900만원과 전자신호체계 8차 설치공사 설계비 2,1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2000년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억 7,900만원은 집행잔액 및 예비비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추진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으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가. 일반회계

현액은 746억 4,716만원으로 727억 3,807만원을 지출하고, 15억 2,495만원을 이월 하였으며, 3억 8,41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주요 발생사유는, - 광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인 (어등산관광개발등 관련사업 미확정) 80백만원 - 예산절감 2억 45 ″ - 예산집행 잔액 58 ″ 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ㆍ세출예산 현액은 62억 1,182만원중 징 수결정액은 82억 8,594만원이고, 수납액은 징 수결정액 대비 74%인 61억 4,40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1억 4,189만원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76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관리 자체사업에서 9,59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그중에서 8,000만원은 계획변경으로 취소하였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106페이지에 있거든요. 10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98년도 어등산관광 계획과 2000년월드컵대비 관광호텔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99년도로 명시이월되었다고 해서 불용처리 했는데 어등산 관광계획 사업은 포기한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때 당시 8,000만원을 불용처리 한 것은 어등산 관광개발, 2002년 월드컵대비 호텔 건립, 전남고등학교에다가 호텔건립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때 대우에서. 그리고 아시아자동차 이적지 개발, 아시아자동차를 매각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 때 당시에 옮긴다고 해가지고 그 때 도시계획쪽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8,000만원의 용역비를 97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98년도에 세워가지고 99년도로 이월이 되었는데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세워가지고 99년도로 명시이월 했잖아요. 지금 불용처리를 해버렸는데 앞으로는 어등산 관광개발 계획은 안 하는 것입니까?

할 계획인데 그 때 당시에 도시계획쪽으로 검토를 해보자, 관광개발 용역은 현재 문화관광국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놨지요, 296만평에 대해서. 그러나 도시계획쪽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때 당시 도시계획쪽으로 검토가 필요없다, 또 쉽게 말하면 월드컵 대비 호텔건립, 전남고등학교라든지 아시아자동차 공장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 당시 용역을 못했던 것입니다.

예산을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 불용처리 한 것이 그런 답변으로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당해연도에 불용처리를 했다고 하면 국장님 설명이 맞는데 필요해서 명시이월 시켜놓고 또 그 다음연도에 불용처리했다?

전남고등학교 같은 것도 그 때 당시 시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에서 98년도부터 해왔거든요. 그래서 99년도까지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계속해서 서로간에 의견차이로 해가지고 협의를 못했어요. 전남고등학교를 다른 데로 이전해준다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호텔 건립을 대우에서 검토했거든요. 그런데 협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99년도에도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도시계획적인 검토가 안되고 그래서 불용처리를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어등산관광 계획이나 관련사업 계획이 미확정 되었다고 해서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뭔가 예산의 적정성이 결여된 것에서 비롯되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광주도시기본계획은 변경을 했다고 해가지고 8,000만원을 명시이월시켜 가면서까지 이것을 불용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던가, 아니면 예산을 무조건 세워놓고 보자는 식인데, 세워놓고 보자는 식이어도 1년 지나면 불용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때 당시에도 전남고등학교 자리에다 호텔을 짓는다든지 아시아자동차를 평동공단으로 옮기는 문제라든지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상황이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루어지면 도시계획적으로 바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그 사항이 안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불용처리를 한 것이지요.

이 문제는 분명히 도시계획쪽에서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광주기본계획 일부 변경에 의한 어등산 관광계획이라는데 이 문구 자체가 잘못 되었어요. 어등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어등산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일부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어등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우선 이게 불용처리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8,000만원을 세운 것은 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기본계획 중에서 일부분, 세 군데를 변경할 계획이었는데요. 어등산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으로 변경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지금 도시공원변경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전남고등학교 부지는 호텔 입지를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꿀 계획이었는데, 월드컵을 대비해서 그것이 무산이 됨으로써 그렇게 되었고 아시아자동차 역시 평동공단으로 이전 대비 해가지고 그 이적지에 대한 시의 대책의 하나로써 계획이 되었는데 이것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을 당해연도에 세운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러면 당해연도에 그런 요구사항이 집행액이 발생을 안 했으면 당연히 불용처리를 했어야 된다 그거에요. 왜냐하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도로를 뚫는다든지 이러면 이월시킬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명시이월까지 시켰어요. 99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하면 추경이 1차, 2차, 3차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8,000만원 정도는 세울 수가 있는데 왜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 나중에 불용처리를 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을 잘못 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요. 계속 되풀이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어등산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135만평을 관광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46만 5천평은 골프장으로 하기 위해서 67년도부터 건설교통부에다가 행위허가 신청을 쭉 해왔구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린공원으로 변경을 해서 거기다 체육시설을 잡아 넣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골프장 관계를 계속해서 해준다고 미뤄져 오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핑퐁치다 보니까 지금 몇 년에 걸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자꾸 회피하시는데 본 위원이 묻는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셨는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98년도에 예산을 잡아놓고 99년도에 명시이월 시켰지 않습니까? 왜 명시이월을 시켰느냐 이거에요, 사업예산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서 불용처리를 해야지요.

도시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그걸 이월시키지 않고 불용처리를 못한 이유는 호텔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지금 어등산에 도시공원 지정하는 문제, 이것들이 계속해서 결론이 나지 않고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고 진행중이어도 사업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비나 마찬가지잖아요. 용역비 같은 것은 이월시킬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그 당해연도에 불용처리 해가지고 다음해 추경에 세우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 2년간 사장시켜놨냐 그말이에요.

앞으로는 가능한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232페이지 결산서를 보면 대중교통관리해가지고 사고이월이 2억 9,139만 9,290원이거든요. 이 사고이월은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뒤에 내역들이 나옵니다만, 2억 9,100만원이 지금 장등동 회차지를 조성하면서 계약을 했는데 그중에서 5억 8,400만원, 전체적으로 이월액이 6억 7,500만원입니다만, 5억 8,400만원은 집행을 했고 공기업으로 해가지고 2억 9,100만원은 2000년도로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사고이월된 것은 장등동 회차지 조성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조성사업이 왜 사고이월되었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회차지 조성사업비가 2억 9,1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공기가 그때 당시 안 맞아가지고, 토지보상이 늦어져가지고 공기가 안 맞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상없습니까?

지금은 이상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준공계획으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조성사업의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결산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풍암지구 회차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회차지 조성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줬는데 우리는 회차지를 조성하라고 세워줬지 임시 회차지 조성하라고 세워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조성을 하겠습니다. 조성을 하겠는데 현재 부지확보라든지 그런 것을 물색중에 있기 때문에 당장 금년도에 사업 준공이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풍암지구라든지 금호지구 또는 송암공단 노상에다 주차를 하다 보니까 소음이라든지 주민들 민원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2순환도로 고가도로 밑에다가 회차지를 임시로, 내년말까지만 임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임시 사용을 하고 나머지 현재 회차지 조성은 회차지 조성대로 현재 추진해 가면서 임시 회차지를 조성해가지고 내년말까지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부지에 대한 임대료는 얼마씩 줍니까?

시 것이니까 임대료는 안 줍니다.

시 땅입니까?

예.

그러면 회차지 조성은 앞으로 계속해서…….

계획대로 합니다. 그쪽에다 풍암지구 외곽에다, 저도 현지도 나가보고 부지도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회차지를 조성 못하는 이유가 왜 못하지요?

도로가 현재 그쪽에 안 나있습니다. 도로가 안 나있기 때문에 도로가 내년까지 건설교통부에서 개통을 시켜주겠다고 했으니까 개통이 되면 그 주변에다 부지를 물색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금년도에 해가지고 땅은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년도에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노대영 위원님!

부속서류 76페이지를 보시면 지적관리 자체사업에서 3,0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새주소부여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주전산기라든지 입력기, 출력기를 조달청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계약을 하면서 낙찰차액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새주소지 부여가 되면 어떻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글자 그대로 현재 주소를 새로 부여를 하고 도로명과, 쉽게 말하면 명판을 새로 붙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그때 의견주신 도로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새로 붙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까지 현재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쉽게 말하면 언제든지 현재보다는 빨리 우편배달이라든지 방범 차원에서 현재보다는 훨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지방비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시비도 확보가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비를 6억원 정도 확보를 해야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조달청 가격에서 생각보다 싸게 구입을 해서 남았다?

낙찰차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성례 위원님!

안성례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361페이지 자료를 봐주십시오. 지금 얼마입니까? 결손처분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울러 아까 보고에 도시교통특별사업에서 징수결정액을 82억 8,594만원이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74%인 61억 4,4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도 미수납액이 21억 4,198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특별회계에 보니까 이것을 전년도 것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결손처분을 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법상 이렇게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득이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고는 결손처분은 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렇게 결손처분이 상당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3억 7,220만 7,680원이 결손처분이 되었어요.

유형별로 보니까 지금 시효가 완성이 되었다든지, 그것은 과년도 것이지요.

99년도 결산이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99년도 당해연도 것도 결손처분 한 것도 있고 99년도 과년도 수 입…….

아니지요. 과년도는 98년도로 이미 결산보고가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1년 동안에 이렇게 결손이 된 거에요. 그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 것은 결손처분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고서는 99년 결산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쭉 누적되어 오던 것을…….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에 99년도에…….

90년도부터 현재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10년 것을?

예. 90년도부터 98년도까지를 과년도 것으로 보고 있고 99년도 것은 당해연도 것으로 봐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데 과년도 것은 주로 시효완성이라든지 공매처분해가지고 배당이 무배당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일단 이것이 98년도, 99년도 이 1년 것은 여기다 보고를 하시지 지나간 것은 보고를 하지 않잖아요. 이것은 저는 98년부터 99년까지, 말하자면 2년이라면 2년, 1년이라면 1년에 결손처분한 것이 3억 7,200만원이라고 봐지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90년도부터 쭉 한 것이라고 하셔서…….

현재 저희들이 과년도 것은 현재 시효완성이 안 되었다든지 채권압류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시효완성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90년부터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것과 과년도 결산보고에 기록된 사항과는 다르잖아요.

다 들어 있어요. 90년부터 98년까지 체납세원으로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작년 결산검사하고 보고하는…….

계속 누적이 되어가지고 들어 있지요.

일단 떨고 이것이 된 것 아니에요?

결손처분이 안 된 것은 지금 90년도부터 98년도까지 과년도 체납세원으로 해서 전부 들어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압류같은 것은 채권 시효, 소멸시효가 안 걸리거든요. 그런 것은 계속 관리를 해야 합니다, 과년도 것으로.

그러면 현물을 이렇게 숫자화 한 것이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우리가 보고서 채택을 하고 나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못받는 것이든지…….

아니지요. 압류된 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채권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소멸시효가 5년이거든요. 5년인데 압류가 된 것은 그대로 계속해서, 쉽게 말하면 체납액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보고하신 21억 4,189만원도 여기에 보태야 되겠습니다?

그것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까지?

그중에서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그러면 3억 7,200만원 속에 여기에 보고한 것까지 들어있단 말입니까?

예.

여기는 결손처분이라고 안 하셨잖아요. 대비 74%인 61억 4,400만원만 징수하고 미수납액이 이렇게 82억원 중에서 21억 4,189만원이 미수납액입니다, 이렇게 보고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결손에 넣었습니다라고는 않 잖아요.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음 연도에 이월 체납액으로 관리를 합니다.

설명을 관계자가 하세요. 과장님은 업무파악이 덜 되었을 것이고.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교통특별회계에 99년에 징수결정액을 82억 8,594만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징수한 액이 61억 4,400만원 이고 미수납액이 21억 4,189만원이 남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 특별회계를 쭉 보니까 결손을 하려면 이것이 도저히 그런 여러 가지 시효완성이니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것을, 나는 지금 미수납액이라고 하는 보고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3억 7,000만원을 이렇게 결손처분을 했기에 묻는 것입니다.

교통기획과장입니다. 표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실제수납액하고 미수납액 구분할 때 수납액 대비 수납하지 못한 액으로 결손처분한 것까지 포함해서 21억 4,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3억원을 결손처분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0년도에 우리가 다시 이월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속 관리한 액수는 18억원 상당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고를 명쾌하게 해주셔야지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가닥을 추리니까 제가 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여기 21억 4,189만원에서 3억 2,270만원을 빼야 되겠습니다. 빼니까 금년도 미수납액은 얼마라구요?

17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293페이지를 보면 학술용역비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환경용역평가 및 도시계획변경에서 11억 364만 2천원이 책정되었고 폐선부지 활용계획 수립에서 1억 3,000만원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이월되었습니까?

원래 도시기본계획을 작년 연말에 계약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세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광역도시계획수립이 건설교통부 방침에 의해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선행이 된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건설부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미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역계획이 금년말까지 끝나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6월말까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금년말까지 마무리됩니다. 금년말까지 되면 바로 이어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수립이 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서 대상지역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위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시와 전남도 간에 공식적인 회의가 단 한 차례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아니요. 그 동안 협의를 실무차원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안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당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광주광역시 전체하고 장성 5개 읍ㆍ면, 담양 6개 읍ㆍ면, 담양은 면, 읍도 빠졌어요, 당초 안이. 그리고 화순은 5개 읍ㆍ면, 나주에 11개 읍ㆍ면 이렇게만 포함을 시키자고 자기들은 주장을 했는데 국토연구원이나 저희들은 광주광역시 전체하고 나주, 담양, 장성, 화순, 함평군 전체를 다 포함시켜서 광역도시계획 권역으로 하자, 이게 제1안이었습니다. 그리고 2안은 광주광역시, 나주, 담양, 장성, 화순군을 다 포함시키고 함평군은 3개면만 포함을 시키자, 월야면, 해보면, 나산면, 이렇게 해가지고 2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1안이 아니면 2안도 좋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건설교통부나 국토연구원에 꾸준히 재청구를 해왔고 그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6일에 광주시 안대로, 쉽게 말하면 2안대로 결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과 전라남도와 공동협의에 대한 진행 정도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폐선부지 활용계획 수립에 대해서 1억 3,000만원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폐선부지 관계는 전번에도 김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현재 지하철 건설 2호선과 연관시켜서 현재 폐선부지 활용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청회를 6월 말일경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시장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7월 초에 시장님 오시면 바로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5일부터 10일 사이에 공청회가 끝나면 거기에서 폐선부지 활용여부 결과가 나오면 연말까지는 폐선부지를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시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겠다는 것을 시장님도 답변을, 보충질문에 대한 추가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7월이면 폐선부지가 그대로 방치된, 사용을 안 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8월 1일 정도 개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월까지밖에 사용을 하지 않는데 그 이후에 남광주역사라든가 이런 데가 잘못하면 우범지역으로 변할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우선 폐선부지 활용 계획수립에 따른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것에 대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뭔가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것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구요. 우선 우리가 도심철도를 최종적으로 인계를 받으려면 내년 2, 3월 되어야 인계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철로라든지 궤도 이런 것들을 전부 철거를 해야 재산권 인계를 내년 2, 3월 되어야 철도청에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본회의 때도 질문을 했는데 그때 답변도 마찬가지로 내년 2, 3월이 되어야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수인계를 받기 때문에 그때 폐선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연말쯤 결정지어서 사업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폐선부지 활용계획 수립에 앞서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7월말이 되면 폐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폐선된 남광주 역사라든가 그런데 부지의 우범화를 어떻게 놔둘 것이냐 그것이에요.

그것도 저희들이 각 구청별로, 동별로 관할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화 된다든지, 쓰레기도 안 버린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우범지역화 된다든지 그런 것은 경찰청과도 협조가 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지역 동사무소로 하여금 순찰 내지는 청소,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할 때까지는 그렇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보거든요. 잘못하면 우범화되어 가지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될 가능성이 많고 만일 나중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 책임은 시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면밀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지금 현재 학술용역비가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계획변경에 11억 364만 2천원하고 폐선부지 활용계획 수립 1억 3,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해서 계속 학술용역비도 이월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불용처리해도 되잖아요. 다시 세우면 되지요.

예산을 한번 저희들이 세우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애로사항은 지금 어쩔수 없이 금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광역계획 때문에 후속조치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월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자꾸 이렇게 국에서 이월시키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자꾸 시키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의 효율성이 없어진다니까요. 네것, 내것만 자꾸 따지면 안 되는 거에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다른 곳에다가 쓰고 나중에 급할 때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그러니까 저희들 광역계획이 12월 13일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3일 쓸 것을 작년에 해가지고 계속 이월시키고…….

기본계획을 금년내에라도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올해도 쓸지 안 쓸지도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불용처리해서 이월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불용처리해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쓰게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줘야지요. 국에서만 가지고 있고 다른 쪽에 안 주면 시의 예산이 사장되는거나 다름 없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것가지고 뭐라고 압니까? 예산을 잘 관리해가지고 이자가 얼마 발생했니 어쩌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도시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1억원 이 예산은 국비가 3억 2,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9년도 결산서이다 보니까 전부다 명시이월된 것 같이 보입니다만, 사실상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역도시계획이 이미 발주가 되어 있고 금년 하반기에 도시기본계획이 발주가 되어야 합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금년 7월 1일부터 개정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존폐여부를 용역을 발주해야 합니다.

과장님, 지금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면피성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이 올해 예산이 아니라니까요. 올해 예산을 여기다 세웠으면 말을 안 해요. 올 12월에 할 것을 작년에 해가지고 계속 이월시키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지요. 왜 자꾸 면피성 발언을 하시는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제가 아까 질의했던 미수납액 21억 4,100만원은 정확히는 17억 6,968만 530원 아닙니까? 이것은 표기 수정을 해서 이것은 정확히 문서로써 남겨야 하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보고를 해주시고 위원장님도 수정한 정확한 미수납액을 우리 속기록에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고하실 때 실제 수납액은 61억 4,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1억 4,1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미수납액은 시효완료된 3억 칠천이백몇만원을 결손처분하고 정확히는 17억 얼마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고 우리 검토보고도 이러한 미수납액에 대한 자료와 보고, 이 세 가지가 일치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정을 해서 미수납액을 우리가 통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기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82억 8,5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1억 4,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1억 4,1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의 내역은 현재 소송계류 중이거나 재산압류 관계로 다음 연도까지 이월해서 계속 추적 관리할 수 있는 금액이 17억 6,900만원, 그리고 이미 우리가 받을 수 없도록 결손처분한 액이 3억 7,200만원입니다.

이 보고로 수정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받아주시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안성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방금 안성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로명(양일로)지정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