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조례안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고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1999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녹지국 행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이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등 5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의 99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99년도 예산액 415억 7,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2억 6,400만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액 1억 4,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결산액은 459억 8,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예산 현액의 79.5%인 365억 5,000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으며 19.6%인 90억 1,800만원은 2000년도 예산으로 이월조치하였고, 나머지 0.9%에 해당하는 4억 1,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 365억 5,000만원의 57%인 208억 9,600만원은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등 폐기물 관리 분야에 투입되었고, 예산 현액의 21%인 76억 3,900만원은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 분야에 투자되었으며, 75억 1,500만원은 하수관거 시설 및 하수처리장 시설 등 수질개선분야에 투자하였고, 나머지 5억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자치구교부금과 국토대청결운동 및 민간환경단체지원 등 환경개선 분야에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예산으로 이월된 사업은 총 12건에 90억 1,8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사업은 6건에 58억 5,800만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5건에 26억 6,8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1건에 4억 9,1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6건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송정공원 조성에 따른 국비 5억원이 99년 9월경에 내시되어 공기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되었고,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시설비 등 50억원은 재원 확보의 안정성과 세외수입 확충 차원에서 환경부에 특별 건의하여 2000년에 배정될 사업비를 조기 지원 받아 실시설계후 집행코자 이월하였으며, 상무소각장 안전도 및 환경상영향조사용역비 2억 6,800만원과 사고이월 및 계속비로 이월된 시설비 25억 6,900만원은 지난 1회 추경시 보고드린 바와같이 상무소각장 시설공사가 준공 단계에서 주민 반대에 부딪쳐 시험 운전에 착수하지 못했으나 지난 5월 22일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험가동후 안전도 성능검사와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기한이 2000년 9월 15일경으로 연기되므로 인하여 관련된 경비를 준공 이후 지급키로 이월조치 하였고, 나머지 4건의 사고이월 사업은 상무시민공원 및 첨단지구내 테니스장 관리사무소 신축공사 기간미도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월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처리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불용처리된 4억 1,600만원은 주로 인건비 및 경상예산 절감액으로 IMF 이후 시 재정난 극복을 위하여 인력을 감축하고 공무원 스스로 근검절약을 생활화 하면서 각종 예산절약 시책을 개발하여 실천한 결과 불용 예산의 63%인 2억 6,100만원을 절약하였고, 나머지 1억 5,500만원은 무등산 군부대 이전복구비 등 공사비 낙찰 차액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개월 동안 경기도 하남시에서 국제환경박람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만, 당시 대회 개최를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인 6월에서야 우리시로 하여금 본 대회에 참가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예산 미확보는 물론 시일 촉박으로 인한 난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불참할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였으나 환경단체 등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다가오는 21세기는 환경의 세기이므로 국제환경행사에 우리시가 적극 참여하여 우리시의 역점시책인 “환경친화 녹색도시, 격조높은 문화예술의 도시”등 광주의 이미지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술적인 문제는 환경단체,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전시물을 제작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서, 준비기획단을 구성하고 관련 행사 경비에 소요되는 1억 4,400만원은 예비비에서 지출하여 참가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1999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을 마치면서, 지난해 여러 위원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승인해 주신 예산이니 만큼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불용액은 98년도 53억원에서 지난해에는 4억여원으로 대폭 감소되었으나 예산 이월액은 98년의 42억 6,400만원보다 111%나 증가한 90억 1,800만원으로 많은 재원이 계획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이월된데 대하여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상무소각장 준공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있으나 어찌되었든 예산현액의 19.6%나 되는 재원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연도부터는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보다 치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등산보호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무등산공원지역내 생태계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지난 98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오는 2003년까지 50억원을 조성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립 실적은 2억 2,900만원으로 전액을 시금고에 기업금전신탁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8년도 이월금 264억 6,600만원과 하수도사용료 및 예금이자 수입 등 사업수익 249억원, 그리고 고정부채수입 및 원인자 부담금 등 자본수입이 322억 3,700만원으로 총 결산액은 836억 300만원입니다. 세출은 하수처리장 운영비 및 본청 일반관리비로 101억 6,700만원과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115억 8,300만원이 지출되고, 광주ㆍ송대하수처리장 건설비로 151억 2,500만원과 각종 하수도공사비로 209억 5,000만원이 투자되어 총 577억 9,6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의 30.8%인 153억 2,500만원은 2000년도로 이월되었으며, 82억 4,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를 제1회 추경 및 결산추경에 확보함으로써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49억 4,500만원이 명시 또는 사고이월되었으며, 나머지 103억 8,000만원은 광주ㆍ송대하수처리장 확장공사에 따른 계속비 사업으로 재차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82억 4,500만원은 주로 예비비로써 전체불용액의 76%인 62억 3,400만원이며, 나머지 20억 1,100만원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집행잔액 6억 400만원과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예산 절감액이 2억 4,200만원이며 광주천 좌안 및 본촌선 차집관거 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11억 6,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비비 사용액은 1억 3,900만원입니다. 광주하수처리장 1단계 건설을 위하여 OECF로부터 지난 86년부터 92년까지 차입한 38억 4,202엔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따른 환율이 100엔당 960원에서 1,122원대로 인상되어 환차손이 발생됨으로써 부득이 인상 차액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민선 2기들어 우리 광주를 환경친화, 녹색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고재유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 열악한 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등, 환경개선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광역위생매립장 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그 동안 난항을 거듭해 온 상무소각장 시설도 1년여의 진통을 거쳐 현재는 시험 가동을 실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덕택이 아닌가 하고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회 추경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송대하수처리장 2단계 및 광주하수처리장 3단계 확장 공사의 필요성을 십분 이해하시고 추가소요 사업비를 원안 통과시켜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염려하신 하수발생량 과다 추계에 따른 시설과잉 투자문제는 지난번 약속드린 바와같이 연말경에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시설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하수도특별회계의 투자 비율을 낮추고 자주 재원을 확충하여 건전 재정의 기반구축을 당면 과제로 알고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의 1999년도일반회계및지방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이섭 위원입니다. 1999년도 우리 환경녹지국 세출예산을 보면 우선 이월액이 90억원 정도의 많은 재원이 사장되어 가지고 계획대로 활용을 못했는데 결과는 반명환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무소각장 문제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 이것이 주원인이죠?

예. 그리고 그것 외에 광역위생매립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먼저 가져왔던…….

그러니까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 이런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잡다한 민원에 부딪쳐서 사업 진행이 늦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발생된 이월액이다, 이렇게 제안설명서에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어떻든 많은 예산이 계획대로 그때 그때 집행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을 표시하면서, 왜 제가 이말을 새삼스럽게묻느냐 하면 우리 시민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시 정책을 실시하면서 당초에 예상이나 주민과의 마찰, 이런 것을 정확히 예기치 못하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상외로 예산이 더 집행되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급하게 찾다 보니까 없어서 왔는데 상무소각장을 당초 계획대로 시설을 못하고 주민과의 마찰, 여러 가지 보완 시설을 하면서 당초 예산보다 더 증가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강만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은 시민들이 알아야 하니까.

저희가 법적인 외의 경비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끝났을 것인데 기간이 연장되면서 늘어난 경비가 상무SK시공사에 주는 12억원 정도의 유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민원발생으로 인한 준공지연으로…….

그렇습니다. 지연에 따라서 SK시공사에 지불하는 12억원.

운영비, 관리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용역해주는 독일 TUV에 지급하는 8억 3,000만원 정도, 그래서 약 21억원 정도가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이것이 800억원 공사였습니까?

713억원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그렇게 안 많다고 보십니까?

시민의 혈세가 단 한푼이라도 집단 민원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어떻든 이것이 시민과의 대화가 잘 진행되고 환경녹지국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주민들과의 좋은 타협 결과로해서 좋게 진전이 되고 있는데 어떻든 이러한 당초의 계획보다 예산이 더 집행이 되고 공기가 연장이 되고 제가 볼 때는 20억원 현금이, 눈에 보이는 현금이 더 소비가 되었다고 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공기가 얼마나 늦어졌습니까?

약 1년 정도.

그렇게 되었을 때 쓰레기 소각을 했으면 매립장으로 매립을 안 하고 그로 인한 우리 시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엄청난 재정을 아낄 수 있었다, 그렇게 봐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매립지로 안 들어 가고 소각을 했다면 엄청난 재원을 우리가 아낄 수 있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 어떻든 이러한 시의 대형 정책은 당초에 입지 선정이나 투자심의를 할 때 우선 시민 위주로 해야 합니다. 우리 상무소각장은 시민은 없고 시만 모여서 한 정책이기 때문에 저런 문제에 부닥치는 겁니다. 당초에 시민이 있다, 시민위주로 사업을 시행했더라면 열병합발전소해서 지역난방을 틀림없이 했을 것이고, 왜냐하면 우선 주민이 옆에 사는데. 그것은 완전히 시민을 무시한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오는 거에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녹지국, 시 정책을 세울 때는 항상 모든 사업이고 정책이고 간에 어떻든 시민을 위주로 하는, 제 1로 삼아야 해요, 시민을. 시민을 제 1로 알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랬더라면 상무소각장과 같이 공기가 1년이 지연이 되고 또 많은 재원이 재투자되고 그러한 일은 없었으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바로 우리가 실패한 원인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역난방을 포기하고. 그때 당시 주민들을 참여를 안 시키고.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시민위주의 정책을 세워줄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상무소각장이 주민들하고 대치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월되고 불용이 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정말 앞으로 지양이 되고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135페이지, 환경관리에서 예비비 사용과 전용 문제는 환경박람회 건입니까?

예.

141페이지를 보면 공기업자본전출금 42억 9,700만원하고 자치단체자본이전 10억원, 그 부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수질보전과장 이원웅입니다. 양여금을 받아 올 때는 일반회계로 일단 들어 왔다 저희 공기업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는 것입니다.

42억 9,7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디로 나갔는가 다시한번 자세히…….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들어온 것입니다.

특별회계로 전출되었구만요. 그 아래 10억 자치단체 자본이전.

10억 5,600만원은 관거사업비, 일반회계에서 지원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치단체로 자본이전을 해줬다 그것 말입니까?

예.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준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하수도사업비로 해서 구청으로 재배정해서 나간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인데 143페이지에 민간해외여비 1,875만원이죠? 그것이 전용이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143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이 부분이 매립장 조성 관련해서 주변에 있는 대촌, 송암, 그쪽 지역 주민들을 일본하고 싱가포르에 선진지 견학같은 비용입니다.

민간인 실비 보상금에서 187만 5천원을 빼 가지고 해외여행 경비로 전용했다 그 말이죠? 그 말입니까?

민간인들 선진지 견학, 대전매립장 갔던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87만 5천원을 해외 경비에서 남은 것을 대전매립장갈 때 부족분,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187만 5천원을 전용한 것입니다. 민간인 해외 여비에서 남은 것을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반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모범 사례는 표창을 좀 하십시오.

저희가 특별히 사업소에서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과를 따져서…….

160페이지 위생매립장인데 민간이전 부분이 5,200만원인데 민간위탁금 그 아래 시설비 3억 8,000만원이고 불용액이 51만원인데 3억 8,000만원 사업에 불용액이 51만원이면 잘한 사업인데 민간 이전 부분하고 시설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위생매립장에 관련해서 불용액된 것이 1,800만원입니다.

거기 말고 160페이지,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민간 이전 부분이 어떤 이전을 했는가, 시설은 어떤 시설을 했는데 불용액이 나왔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생매립장관리소장 강갑수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방역비에 대한.

이것은 방역인데 방역을 민간에 위탁했다는 것입니까?

예.

또 그 아래 시설비는? 어떤 시설을 했는가?

악취저감시설로…….

효과는 좋아요?

소형소각을 시키는데 우리가 저감시설……. 가스를 소형소각을 시키는데 그 관을 100개를 매설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일 24시간 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분이 하세요.

소장님! 효과가 좋다는데 효과를 측정해 본 일이 있어요? 측정을 해봤든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효과가 좋은지 나쁜지 알지, 소장님이 좋다고 하면 어떻게 좋다는 말을 믿어야 하는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죠.

100공을 해 가지고 소각을 시키는데 주민 반응이 제일 좋다고 나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소장님이 아무리 좋다 해봤자 우리가 못 믿으니까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을 거에요. 그것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냄새 저감에 좋더라 이것을 자료로 하나 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이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소각장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 번 1차 추경때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저한테 왔어요. 이것이 소각장 가동이 늦어지므로 해서 발생되는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정산 내역을 제가 달라고 해서 왔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시설물 유지 보수 및 성능 보전을 위한 추가 비용이 10억 1,200만원, 일반관리비 5,000만원, 이윤이 1억 5,200만원인데 이자손실 비용이 3억 9,500만원, 부가세 1억 5,700만원 그랬는데 시설물 유지보수 및 성능 보전을 위한 추가 비용, 이것은 거의 인건비죠?

아닙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만, 건설지원과에서 시험운전 기간 동안에 산출해서 검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만, 인건비도 있고 거기에 들어 가는 모든 공회전을 시킨다든가 유지 관리하는데 기름이 들어간다든가 가스비용, 전기료같은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세부내역이 왔어요. 왔는데 이것이 아마 SK에서 우리시로 요청한 문서죠?

그렇습니다. 당초에 17억원 요청을 해서 건설지원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의회에 예산승인 요청했던 사항이 12억원입니다만, 12억원은 저희가 검토해서 확정된 액이고 당초 요청했던 것은 SK가 감리단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제출된 것입니다.

당초에 17억원인데 12억원만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확정을 저희가 12억원을 한 것이죠, 요구는 17억원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SK가 이자 손실비용이라고 해놓은 3억 5,5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은 시공사에서 이자 손실 비용을 요구했었는데 시에서 검토한 것은 하나도 반영을 안 시켜줬습니다. 자금을 빌려서 그 동안 투자했던 거기에 따른 이자 비용인데 이것까지 시에서 인정하겠느냐 해서 인정을 안 한 대목입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건설지원과에서 받아서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인정을 안 해줬다 그 말이죠?

예.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인정했던 것은 어디까지 인정했습니까?

저희들 유지관리비 비용 대비표가…….

12억원을 인정하셨다면 일반관리비하고 이윤까지 인정하셨구만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12억원 인정한 것이 이자 손실을 빼고 유지ㆍ보수, 인건비에서도 5억 2,400만원을 요구했는데 5억 1,000만원으로 조정했고, 제 경비는 그대로, 조금씩 감 했습니다. 일반관리비, 이윤도 감하고 5%～15%정도 감했고, 방금 말씀하신 이자 손실 비용은 전액 삭감을 했고, 그래서 정확하게 17억 2,774만 2,748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12억 39만 6천원을 건설지원과에서 검토하면서 확정을 지어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표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주시구요. 아마 SK는 가동이 늦어지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제반 비용을 시에 떠넘길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신이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고 또 시험가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니까 시운전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대거 책정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필수인력을, 건설지원과가 현지에서 나가서 서류검토나 모든 검토가 끝나서 인정을 해준 비용입니다.

건설지원과에만 맡기지 마시고 환경녹지국에서도 소각장 관련해서는 환경녹지국이 주무 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난번에 우치공원에서 하이에나 관련 조그마한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당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서 맹수관리시설에 대한 보완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맹수들은 상당히 깊게 방호벽을 치고 굴을 파서 접근이 안 되도록 해놨는데 하이에나, 늑대, 몇 군데는 맹수관리하는데 너무 미비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책정하셔서라도 그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게끔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번 회기 때 업무계획보고 할 때는 반드시 그 부분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해서 포함을 시켜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도공기업으로 넘어 갈까요? 반명환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아까 일반회계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는 상무신도심 소각장과 광역쓰레기매립장 민원 때문에 공기가 지연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었는데, 여기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보면 99년도에서 2000년으로 이월된 것이 82억 4,000만원…….

그것은 불용액입니다. 이월액은 그 위에 153억 2,5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비를 명시이월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쳐서…….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연차적 사업은 당해 연도에 필요한 재정만 확보하라는, 저희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면 거의가 연차적 사업이라고 해도 계속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의회도 당해 연도에 필요한 재정만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심의에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송대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연차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예산만 확보해도 그 다음 2000년도에 세워서 확보하면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보자는, 이것 3년 이월을 계속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예산을 세워준 의회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명심하시고 당해 연도에 필요한 재정만 확보하고 이러한 많은 재정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 안 해 놓으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수질보전과장 이원웅입니다. 이월액 현황을 보면 계속비 이월로 해서 103억원이 넘어 왔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송대하수처리장 사업비가 계속사업으로 해서 총괄계약으로 매년 예산확보한 분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번에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예산에 확보 안 된 예산들이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연도 목표액이 공사추진이 못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월시키느냐 하면 거의 추경예산의 핑계를 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추경만 넘기면 다음 신년도 예산에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명심하시고 예산요구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하수도 체납액, 미수납액이 약 4억 4,000만원에서 결손처분한 내용을 보니까 3,800만원을 감액 조정한다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거의 가정이 아닌 식당이나 영업용 위생식품 접객업소라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상수도 같은 경우도 단수조치도 합니다만, 하수도는 그런 여건이 아니지요? 체납이 될 때 1차로 경고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요금을 상수도 요금에 부과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 체납하신 분이 하수도 요금까지 체납하게 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만, 지금 고액체납자를 보면 약 151건이 있습니다. 이 151건 체납사유별로 보면 회사가 부도난 건이 42건, 영업부진이 59건, 다음 소유자가 승계거부한 것이 24건, 이사간 사람이 21건, 기타 5건 해서 지금 151건을 고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산압류를 20건을 했습니다. 압류예고가 22건, 그리고 정수처분된 것이 24건, 정수예고가 2건, 분납하고 있는 것이 14건입니다.

고지서가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같이 나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용가의 요구에 따라서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을 너무 많이 체납했을 때, 분리해서 요구했을 때 분리해 줍니까?

안 해 줍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리도 가능하다고 봐요.

하수도 사용료 받는데는 상수도 요금에 병기하지 않으면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고지서를 발부해서 한다? 그런데 수용가의 입장으로 본다면 분리해서 할 수도, 커다랗게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지요? 말하자면 사무문제만 복잡하지, 그렇지요?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용가 한 사람이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을 고액체납했을 경우에는 분납을 해도 되고 상수도 요금을 먼저 납입해도 되고 단계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납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많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고액체납자 1,000만원 이상이 5명입니다.

어쨌든 3,800만원은 결손처분, 시효가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지방세는 5년이 아니지요, 계속해서지요? 지방세도 5년입니까? 국세는 시효가 5년이지만 지방세는 제가 볼 때는 5년이 넘어도 징수할 수 있는, 항상 어느 때라도 징수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5년이 넘으면 무조건 결손처분하는 것입니까?

예, 구청별로…….

그것도 조례상에나……. 나중에라도 그 분의 형편이 나아졌을 때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서 고액체납자 관리는 별도로 해야지 5년간 피해서 안 내면 결손처분해 버린다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 중에서 광주하수처리 3단계 및 소각시설 26억 4,1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재차 이월된 그것 말씀입니까?

예, 3단계 및 소각시설 26억 4,100만원 사업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하수처리장의 익년도 이월액 26억 4,097만 6,800원은 그 앞에 예산현액 31억원 중에서 기본설계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나머지 금액이 이월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용지보상비의 재원으로 쓸 계획입니다.

소각시설은 무엇입니까?

제목만 그렇게 붙여졌는데 광주3단계처리장은 기본처리시설을 만든 다음에 소각시설까지 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제목에 넣었습니다만, 아직 소각시설 단계까지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소각시설 기본계획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부지 위치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왜 소각시설을 넣었을까요?

광주3단계 기본설계 용역을 할 때 소각시설의 부지선정 때문에 제목이 그렇게 들어가서 그대로 인용해서 쓴 것입니다.

소각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은 현재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본촌선 차집관거공사비가 5억 9,700만원이지요? 이것이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쟁입찰로 들어가 가지고 낙찰차액으로…….

낙찰차액이 5억 9,700만원입니까?

낙찰차액 일부하고 일시보상금, 지장물에 대한 일시보상금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관 매설 위치를 당초 계획한 라인에서 하천부지쪽으로 조금 밀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지급 사유가 소멸됨으로 인해서…….

낙찰은 몇 월달에 했습니까?

99년 1월 27일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잔액 5억 얼마는 99년 1월달에 남은 잔액이지요?

아니지요. 99년 1월달에는 공사비 계약을 하고 그 돈을 보상비 일부로 지급하려고 했는데 보상비 원인이 관로위치가 변경됨으로 해서…….

낙찰한 다음에 집행이 안 되고 남은 돈 아닙니까? 보상비로 나가야 할 돈이, 그렇지요?

예.

그것을 안 쓰고 놔뒀다가 2000년 본예산에 계상한 것 아닙니까? 거의 한 10개월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

이 돈은 1차 추경이나 그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쓰고 그 다음 본예산에 썼어야 되는데 불용처리 사유가 애매한 것이지요?

노선 검토를 일찍해서 그렇게 했으면 바람직했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과잉투자 부분 용역을 연말경에 하신다고 했지요?

예.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했으니까 약속하는 것이지요?

예.

그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계수를 확인하겠습니다. 92페이지 미수액 조서 있지요? 제가 예산심사 전에 수질보전과로부터 받은 “1999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 해서 이 자료를 보면 미수납액은 11억 5,200만원이고 여기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3억 9,000만원, 그리고 상무4지구 차집관거 수탁공사 미준공에 대한 공사비가 7억 6,300만원, 이것이 합쳐져서 미수납액이 11억 5,200만원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조서 내용을 보면 3억 8,200만원은 전년도 체납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년도가 4억 4,9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과 상무4지구 차집관거 수탁공사 미준공액 7억 6,300만원을 더하면 미수액 조서 상당부분, 약 16억원 가까이 되어야 할텐데 왜 미수액 조서에는 8억 4,200만원만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다른 데에…….

상무지구는 12월달에 들어 왔습니다. 99년도에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자료를 이렇게, 99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결산 환경녹지국 수질보전과 상무4지구 차집관거 미준공에 대한 공사비 7억 6,300만원, 직접 보세요. 이것 안 가져 오셨어요? 확인을 해 보시고, 만약 들어왔다면 이 자료를 잘못 작성했고 안 들어왔다면 이 미수액 조서가 잘못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이것 확인하셔가지고 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인을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19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광주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광주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모법인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 지난 97년 8월 28일자로 환경분쟁조정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조례명칭을 변경하고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ㆍ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를 “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명문화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 3년으로 하였으나 환경분쟁조정법 규정에 맞춰 2년으로 단축하였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광주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광주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개정 ㆍ현행 :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 ㆍ개정 : 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

지금까지는 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있어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법학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을 포함한 언론인ㆍ관계 공무원의 위원 수와 환경ㆍ산업 또는 공중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동수가 되도록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었으나 위원은 환경ㆍ산업 또는 공중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관계공무원의 참여를 축소하는 대신 관련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21세기 전문화 시대에 대비하려는 것이며, 위원의 임기는 여타 조례 등과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라 판단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97년 8월 28일자로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이 되었군요. 그러면 조례개정이 2년이나 늦었네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이번에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문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은 97년 8월 28일자로 개정이 되었고 우리는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오늘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법은 97년 8월 28일 개정이 되었고 조정법 시행령은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었고 다음에 시행규칙이 작년 2월 18일…….

시행규칙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근 1년이 경과된 시점이라고 봐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지금까지 몇 차례나 열었습니까?

우리시에서는 한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왜 안 열렸습니까?

피해자 당사자간에 조정이 안 되면 우리시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큰 피해분쟁이 없었고 피해분쟁이 있어도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어서 끝났기 때문에 한 건도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도마다 난립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자는 그러한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시민들이 몰라요. 저도 모르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조례개정해가지고 한 번도 안 열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무소각장 문제만 하더라도 주민이 요구하면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피해나 분쟁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이 위원회에서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분쟁신청을 하게 되면 중앙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주민들이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피해신고를 했을 때는 이번에 개정된 조례로 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수가 있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에서 다시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구청에는 없습니다. 시ㆍ도 단위만 있습니다.

한번도 시행해 본 적도 없는데 조례개정을 다시, 관계 법에 의해서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법령이 개정된 사항만…….

환경오염이 대단히 이슈가 되어서 이에 대한 민원이 날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피해 입은 사람은 조정위에 신청한다고 했을 때 민원이 너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환경오염피해를 삭제하고 그냥 분쟁조정위원회로 하자는 법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든 법에 의해서 개정됩니다만, 이 조례에 대한, 우리 광주시의 법입니다. 법인데 이 법이 제정된지 아닌지 전혀 시민들이 모르고 있을 때 사전보고가 없다고 하면 제ㆍ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개정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해서 이런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피해나 조정의 역할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보에는 입법예고되었습니까?

입법예고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입법예고가 생략…….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안 했습니다. 이 법 내용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가 없다? 몇 가지 입법예고 안 하는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개정되면 시보에 게재해서 이러한 조례가 있다 하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안 만들어서 그러는데 주요골자에 개정된 내용으로 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회의절차는 시장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들어야 했는데 이 조례안은 다른 조례안과 틀려서…….

보통 보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수당에 여비까지 준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한꺼번에 줄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어떤 조례를 보면 위원회 수당만 줄 수 있다 해 놓고 어떤 조례는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관외 사례를 수집한다거나 관외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다거나 이럴 때 여비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 개정에 대한 시ㆍ도 조례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다른 시ㆍ도에서도.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 이 전문 개정에 따라서 시ㆍ도에서도 조례를 개정해 주십사 하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해 놓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신이섭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또 분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조정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았어도 앞으로 어떤 사태가 있을 때를 대비한 준비단계입니다. 우리시에서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분쟁이 일어나서 신청이 들어 왔을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또 자치단체장의 독선이나 이런 것을 막고 하는 차원으로 가야 하는데, 이것은 구 조례보다 현 조례가 시장의 독선을 강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 조례심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연도별 결산조서와 계수가 안 맞는 부분이 몇 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수질보전과장께서는 97년도말, 98년도말, 99년도말, 이 3개년 동안 결산조서와 계수가 일치하지 않았던 부분을 전부 발췌해서 자료를 만드시고 반드시 사유를 명기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조례안과는 별개입니다만,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 왔습니다. 국장님, 연초에 업무계획보고할 때 제가 비엔날레와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전봇대의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벽보를 정리하라고 했지요?

그 관계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무등도서관 앞 전봇대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인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고쳐지는데…….

그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타 국 소관이라고 해도 이것은 도시미관과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환경녹지국이 절대 이것과 무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장할 수 있는, 또 행정조치할 수 있는 국과 연계하셔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각 동별로 게시판을 만들어서 여기 외에는 붙이지 마라, 만약 붙이면 앞으로 조치를 하겠다 하는 내용의 어떤 촉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광주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광주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