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을 보면 감사시에 증인출석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사무국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선서서 회수) 그러면 감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병하입니다. (간부소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서 3p요. 진정이 5건 접수됐다고 그랬는데 내용은 아래 내용 그대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이 접수가 되면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도 이러이러한 진정이 우리 의회에 접수됐다고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는 해당출신 구의원님들께만 직접 관계되는 사항만 알려드렸는데 전 의원님들한테 그런 자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말이죠. 신규마을버스노선승인재검토,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에 따른 조례제정요구, 선도보호시설 이전협조요청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관내 의원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아직까지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미처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전부다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당 동의 구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의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이랬으면 의원 전체에게 알려서 예를 들어서 성산동 주민을 우리 합정동 구의원이 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산동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의회에 진정을 냈는데 합정동 구의원한테 우리가 의회에 진정 낸 것이 어떻게 됐느냐 혹시 물어봤을 경우 글쎄요. 우리는 모르는데요 의원들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좀더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을 편안하고 좀더 어떤 지식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마땅한 의회사무국인데 이러한 일조차도 못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우리 의회에 진정이나 또 다른 사항이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접수가 된다면 전체 의원에게 복사해서 한 부씩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에서 힘들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힘이 들면 위원님들한테 자비를 들여서 원하는 분에게는 그래도 기록이 남는 거니까 상임위원회 발언이라든가 구정질문시 비디오 테이프 찍죠? 우리 비디오 촬영하죠? 그 비디오 촬영한 거라든지 이런 것을 녹화나 복사를 해서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회의장은 녹화시설이 있어서 본회의장에서 하시는 의원님들 구정질문 하는 것은 편집을 해서 구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임위원회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질의하신 내용은 녹화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거를 지난번에 한번 줬어요. 그 전에는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지난번부터 녹화해서 편집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렸다니까 앞으로도 드리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 편집한 게 마포케이블TV에서 나온 거 그대로 편집해서 준 거 아닙니까? 다 잘라먹고 나온 거 그거 준 거예요.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온 거 여기서 비디오 촬영을 하잖아요. 5층에서 안해요. 하죠? 하면 그거를 전체를 다 편집할 필요 없이 복사해서 하나씩 드리란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장 구정질문 한 사항은 되는데

본회의장만요.

그래서 우리가 편집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기계장비나 기술이 없기 때문에 편집을 못하고 케이블TV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나눠드렸는데 그대로 본회의장에서 복사해서 전체적으로 나눠드리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편집을 해서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편집은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 편집 아닙니까? 그렇게 할 거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복사해서 드리란 얘기예요. 그게 그 테이프 값이나 복사비용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허용이 안된다면 그게 안된다면 예산을 책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조차도 안된다면 의원들 개개인한테 물어서 그 수만 드리면 되는 거고 테이프 값은 의원 자비로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자세한 것은 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중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만 구민을 위하고 더욱이 우리 운영위원회는 정만직의원님이 돌아가셔서 23명 의원을 보좌하기 위해서 늘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채재선위원이 질문하는데 답변하신 것을 보면 국장님이 소신이 없어요. 뭐냐면 비디오 테이프를 예산 범위내에서 안되면 각자 해달라는 것도 계장님한테 묻고 그 답변을 오래 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의원들을 잘 보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소신을 가지고 국장님쯤 되면 안되는 것도 되도록끔 하는 것이 국장이에요. 더구나 다른 국장하고 틀려요. 의원들을 보필하는 국장님은 뭔가 좀 폭이 넓어야된다 이 말입니다. 그 3p에 보면 마포 성산동 길 건너 자동차정비단지 진정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이첩했습니까? 다 이첩했죠? 5건이죠? 짧게 하세요.

마포구청장한테 이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저거를 해서 딴 데로 옮겨달라는 내용인데 그거죠?

예.

그러면 지금 저게 용도변경을 했을 때 그게 특정인들 몇 사람의 이익이라고 나는 보는데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진정에 대해서만 묻겠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이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 견해를 말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됐고요. 신규마을버스 노선승인 재검토는 어디 겁니까? 어느 동네에 뭘 해달라는 거냐 이 말이에요.

염리동에서 공덕시장까지 운행하는 노선인데 노선이 없어서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마을버스노선을 신설해 달라고 구청장한테 진정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반려가 돼서 다시 진정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신규승인을 재검토 요청한 것으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왜냐면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직결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염리동의 문제는 염리동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진정을 냈으면 소관 의원이 아니더라도 알아가지고 염리동 의원님한테 알려주는 것이 도리죠? 왜 안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이 업무보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항은 반드시 염리동 박의원님한테 알려서 이런 진정이 들어왔다고 알려주고 채재선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결과도 알려줘야 된단 말이야, 반드시 앞으로 그렇게 하고요. 5p 보세요. 의원 해외연수를 갔다왔어요. 우리 여기는 미주를 갔다온 분도 계시고 나는 동유럽을 갔다왔는데 언론에서 지방의원들 어디 해외여행 갔다고 그렇게 질타를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마포구 사무국에서는 말 한 마디도 못하고, 왜 무슨 얘기를 할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가가지고 10박 11일동안 가면서 러시아에 가가지고 시험공장 소각장 그것을 봤고 국장님도 같이 갔다왔으니까, 그 다음에 독일에 가가지고 독일의 베를린의회 가서 봤고 러시아에 가서 우리가 깜짝 놀랄만한 기술을 보고 왔어, 그 다음에 베를린의회 가서도 우리가 한 시간 동안 예약이 돼 있는데 두 시간이 넘도록 진지하게 질문과 답을 받고 왔어,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에 가서 소각장을 보고 왔어 그러면 열흘을 가가지고 3일, 4일 동안 엄청난 것을 보고 왔단 말이야 그런데 말 한 마디 하지를 못하고 오늘까지도 이 갔다온 내용 가져온 거 있어요?

비교시찰 보고서를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이 며칠이에요. 우리가 온 날이 5월 9일날 왔죠? 오늘이 6월 23일이죠? 한 달 걸려요? 지금까지 뭐 하는데 오래 걸려요. 갔다온 거 러시아에 가서 도착해서 시험공장 갔다가 독일에 가서 베를린의회 갔다가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가서 뭐 하는 거냐고 답변해 보세요. 뭐 하는데 기술적으로 조립하는 거예요. 뭐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뭐하고 직결되냐면

구의회 일도 있었고, 자료를 번역을 한다든지

번역 내가 다 해다 줬잖아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번역 내가 러시아 거를 영어인줄 알고 내가 해다 준다고 그랬어 와서 보니까 러시아기 때문에 그거 돈 들여서 한 거야 3일만에 갔다 줬어 왜 헛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한 달이 되도록 이런 것을 안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 마포언론을 떠나서 그 사람들이 그렇더라도 우리는 자랑스럽게 하고 왔다 이 말이야 미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주물떡거리고 있으니까 일이 안돼잖아요. 변명하려고 하고 말이야, 뭐 하는데 번역 다 해다 줬단 말이야 내가 러시아 거, 독일 거, 오스트리아 거 그런데 한 달 걸려요. 국장님이 소신 없이 말이야, 내가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6p 보세요. 주민표창 및 지역주민 여론수렴을 한다고 그랬는데 120명 가지고 지역여론조사를 해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여론수렴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것은 의정공통경비에서 한 사항인데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신 그런 분들을 각 동별로 6명씩 표창을

그것은 하고 있는데 여론수렴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표창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론수렴을 하라고 하느냐 여기 적었잖아요. 주민표창 및 지역주민 여론수렴, 뭔 계획도 없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명씩 표창을 줄 때 앉혀놓고 지역현안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파악하기는 의회사무국에서 동주민을 6명씩 초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의견수렴하는 것이 아니고 출신 위원님들 주관하의 동별로 하시는 것을 직무를 우리가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원1동이 표창을 했는데 오면 사무국에서 체계적으로 다 갖춰가지고 표창 주는 거, 사진 찍는 거 무슨 누구 얼굴 낼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후반기에 의장님이 누가 되든지간에 표창 주고 사진 찍는 것만 하지 말고 앉혀놓고 어떤 것이 현안문제가 있는 것을 들어봐야 되는데 그저 사진 찍는 것 뿐이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사무국에서 앞으로 행정이 이렇게 돼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딴 분들이 있으니까 마지막이에요. 예산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할라그러면 지금은 컴퓨터시대예요. 필요합니다. 나는 아직 컴퓨터를 다 못 배우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의원들 노트북 들고 다니는 거, 그거 하나씩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소신을 얘기하세요. 법 가지고 따지지 말고

의원님들이 꼭 필요하셔서 의정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면 의원님들 중지를 모아서 요청을 하신다면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필요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이 우리 의원들 벌써 지방자치단체가 정착이 돼야되고 활성화가 됐어야되는데 지금도 안된 게 뭐냐면 공무원들의 의식변화가 안돼서 안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지적한 부분들 다 지방자치든지 어떤 조직이든지간에 인간들이 하는 것은 사람의 의식이 바꿔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식을 확실히 바꿔가지고 의원님들도 잘 보필해야겠지만 사무국에서 할 일은 다 찾아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중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입니다. 어린이모의의회 개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지금 이제 효과거양을 위하여 중등학교로 대상을 정하는 방안강구 그랬는데 관내 초등학교는 한 번씩 다 했어요?

관내 초등학교가 현재 2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회를 하면서 4개 학교씩 3회를 했기 때문에 현재 12개 학교는 한번씩 참여를 하고 나머지 8개교는 아직 참여를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참여시켜야죠. 그거 한 다음에 중등학교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지금 의원님들한테 어떤 홍보나 통보한 일이 있어요. 이거 할 때, 모르겠어요. 저는 연락을 못 받아서 제가 출신지역인 상수동에 있는 서강초등학교가 들어갔었는지 안 들어갔었는지 조차도, 안 들어갔으니까 연락 안 해 줬겠죠? 들어갔으면 했겠죠? 3개 초등학교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지, 여기서 행사를 벌리면 해당출신의원한테 알려줘야 돼요. 의정이란 게 그런 거고 또 의원 어떤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도와주고 하는 게 그런 거지 그래서 그거 마치고 하시고, 그 다음에 본회의장 단상 바닥 보수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설계가 있어요? 어떤 사양이 나온 게 있어요?

아직 설계는 안돼 있습니다. 계획은 바닥타일이 보기 싫어서 교체를 하고 단상은 위에서 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젖기 때문에 뒤로 넘어질 염려가 있어서 그것을 같이 평면처리를 해서 넓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할 때 시작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그런 바로 모여서 한다든가 해서 색상이나 재질을 해야되는데 이런 거 누가 결정해요?

우리 사무국에서 카달로그에 의해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서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중에 건축이나 토목이나 조예가 있고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바닥공사 색상이나 아니면 재질이나 해서 한 번 해 가지고 오래 쓸 수 있는 거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지 국장이 결정하든지 계장이 결정하든지 그것을 해라하면 끝난 다음에 우리가 결재하고 그리고 기회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역신문하고 의회하고 지금 관계가 소원해지고 최근까지는 어떤 대리감사까지 벌이고 쉽게 얘기하면 대외부공사에 사무국에서 의장이나 의원이 참석하는 행사진행사항이나 개회식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사전에 어떤 의견조정을 한다든지 점검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게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해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남의 행사지만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것은 우리 의원이나 의장의 위상에 문제가 있다면 말이에요. 아예 안 가고 "여기 안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 준비도 없이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인사니 뭐니 해 가지고 창피한 꼴이 나고 결국은 주민들이 다 알고 지금 의원들한테 마포신문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게 들어와야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안 봐도 그만이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죠? 물론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소의 책임은 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꼭 모여가지고 이번 행사는 어느, 어느 기관에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상의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사전에 누가 그쪽 행사의 계획이나 사전에 연락을 받고 서로 누가 알려주든지 해 가지고 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하고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고쳐본다든지 그게 안되면 우리 참가하지 맙시다 해서 마포사회에서 어떤 행사를 가더라도 의원 위상이 살아나는 쪽으로 가야지, 가서 망신당할 데는 갈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망신하기 전에 더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 병행될 수 있다면 그쪽 방향으로 상의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는 전혀 생기지 않게, 그 다음에 모든 우리 마포 어느 기관하고의 그런 불편한 관계를 곧 새로운 의장단이 나오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체면을 세워가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어린이 모의의회 개최에 대해서 한대운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그게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서 그 대상을 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교육구청에서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있어요.

100만원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100명이면 1인당 만원이네요? 만원을 어떤

모의의회 운영하는데 필요한 플래카드라든가 또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간단한 과자라든가 과일들을 준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모의의회 개최하는 것은 교육구청을 통해서 그쪽에서 대상을 선정해서 학생들을 보내주는 거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