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박상수 의원 발언
김순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생활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오존발령경보 있잖아요? 오존발령경보의 농도에 따라서 결과가 나왔는데, 주의보는 0.12ppm이잖아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경보는 0.3ppm, 0.5ppm정도 이상이 되면 중대경보인데 피부가 노출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피부가 노출되면은 피부암이 일어날 수 있고 식물수확 감소가 현저하게 일어나고, 열매가 맺고 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2000년도 상반기에는 발령경보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이 자료가 10일정도 돼 가지고 의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일 첫 오존경보가 6월 15일날 있었습니다.
김유현위원
어떤 정도였습니까?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0.124ppm으로 해 가지고 주의보였습니다.
김유현위원
몇 회예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광화문 측정소에서 0.124ppm이 나와 가지고 오존주의보가 떨어졌고 18일날 불광동 측정소에서 0.125ppm으로 해 가지고 발령이 있었습니다.
김유현위원
마포쪽에는 아직 그런 사항은 없어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저희 측정소는 동도고등학교 옥상에 있는데 아직까지 0.12ppm을 초과한 적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서울시내가 너나 할 것 없이 전국적인 일이지만 마포만 대기관리를 잘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게 범 국가적으로 서울시가 문제지. 서울시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밀집으로 인해서 프레온가스같은 것 배출 많이 되잖아요. 전부 자동차 배출가스나 프레온가스 전부 오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인데 정책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데.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지금 오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상에 있는 오존하고 성층권에 있는 오존, 성층권에 있는 오존은 우주선에서 날아오는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 주는 하나의 막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호를 해야 되고, 지상에 있는 오존은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사람들의 호흡기 장애, 안질환이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사람의 건강이라든지 식물성장에 저해를 주니까 저희들이 주의보 내지는 경보, 중대경보를 해 가지고 거기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레온 같은 경우는 오존을 파괴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게 올라오면은 성층권에 있는 오존을 많이 예를 들면 프레온 중에 염소이온 하나가 올라가면 10만 개 오존을 파괴시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대체물질로 거의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업체에서 생산하는 냉장고 같은 것?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대체해서 생산을 하도록 하는데도 아직 확정된 결론이 안난 모양인데 그 오존때문에 성층권의 오존이 파괴되면 피부암 직사광선을 막아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뉴질랜드 같은 데는 그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조례를 제정한 구청장, 서북권의 은평, 서대문, 마포구청, 환경과장이 들어가지만 아직 한 번도 회의한 결과가 없나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제일 먼저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4개 구가 있는데, 종로, 서대문, 은평, 마포 이렇게 4개 구가 있는데 지금 2개 구가 통과되고 2개 구가 의회에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구가 다 통과가 돼야 다시 협의에 의해서 단체장들이 서명하고 난 뒤에 해 가지고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김유현위원
이유가 뭡니까? 그쪽에서 빨리 안되는 이유가. 아직도 부적정하다고 그런건가?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보니까 관련부서에서 적기에 의회에 빨리 상정을 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왜 그러냐면은 빨리 이것이 돼서 4개 구가 유기적인 협조하에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불광천과 홍제천에 대한 여러가지 수리라든가 불광천, 홍제천의 원천지가 다 종로, 서대문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잘 협의가 돼서 월드컵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빨리 돼야 할 것은데 아직 2개 제정이 안된 데가 종로하고 어디예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은평하고 종로구가 아직 결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0번을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세차장 폐수 지도·점검 내역이 있는데 이것을 검사해 가지고 4군데가 금년 상반기에 지도 점검한 거예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중에서 조치를 받은 데죠?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신광세차장이라는 데는 언제 했어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2/4분기에 단속을 하면서 4월초에 점검을 한 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4월초. 여기서 그러면은 그 나머지 중에서 연초에 한 것이 있고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연초에 한 것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4월 이전에 한 데는. 이것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얼마나 있다가 그것을 확인을 해봐요? 개선했는지 안했는지를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개선명령을 하게 되면은 업소에서 개선 계획서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 개선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려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 원인에 따라가지고 작은 것은 예를들어서 시설이 잘못이 아니고 운영자의 잘못, 그리고 관리인들이 약품을 투입을 잘못했다든지 기계가 일시적인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경미한 경우고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개선을 많이 시킬 경우에 기간이 좀 걸려가지고 보통 한 1주일에서 한 달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몇차례 했을 때 배출금 부과를 해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것은 몇차례가 아니고 그 측정항목에 따라가지고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배출부과금이 부과가 초과됐을 때 부과되는 항목이 있고 부과금이 부과되지 않고 개선명령만으로 끝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타과에도 물으면은 산업위생과에서 위생업소를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해가지고 영업정지를 줬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영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계속 1주일에 한 번씩 가봐요. 야간에. 그래서 하면 하는데에 대한 그런 벌칙을 받지만 이것은 이렇게 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지도 단속을 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 거에요. 얼마만에 가보고 개선을 했는지 안했는지 하는 주기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러니까 경미한 것은 오래 끌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꼭 최소한 기간내에 고치도록 그 기간은 자율적으로 그냥 두고 그것이 기간내에 개선이 안될 경우에 바로 처분이 들어갑니다.
한대운위원
이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몇개만 된다면 문제가 된다고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다 폐수배출을 할테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딱 해서 1주일후에 가서 안하면 그 다음에 벌과금을 내리고 또 가서 안하고 그러면은 또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개선명령을 받은 데는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을 보면은 될 수 있으면 단속을 자제를 하지마는 단속이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청색업소, 녹색업소, 적색업소로 구분을 해가지고 2년내에 3회이상 단속이 된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해나가면서 1년에 한번 정도 단속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 47개소는 다 했는데 이것만 적발된 것이죠?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잘 해주시고 하반기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런데 일단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는 개선을 조속히 해야 된다 이거에요. 6개월이나 1년을 유예를 시켜주면은 다 보류하고 싶지.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거의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면 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다행이구요. 그것 관리 잘해주시고 업무보고 41p 토양오염관리, 주유소, 운수회사 등 차로가 있는 대상인데 이것을 차량같은 데서 흘러나오는 유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되는 것 이런 것이죠?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양오염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유시설이 20,000ℓ이상을 하고 있는 저장시설 같은 시설만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고 토양오염도 검사를 하게 되고 했을 때 기준초과됐을 때에 검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조치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은 여기 운수회사는 뭐예요? 자신의 그런 유류탱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이것 운수회사하고 개인하고 아마 그 수색역있는 데 기관차 사무소
한대운위원
기관차 그거에요? 계장 아는 사람 없어요? 여기 운수회사 2개가 어디인지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격화차 사무소, 기관차 사무소 같은 데.
한대운위원
그러면 버스 차로 같은 데는 전혀 아니에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것은 우리가 특정 시설이라고 해가지고요. 연면적이라든지 그러니까 정비공장 같이 특별히 폐수가 나오더라도 땅에 묻은 기름들이 비가 오면은 빗물에 의해가지고 유분물이 흘러나갈 수 있는 것은 특정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딴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난지 유수 분리 장치를 해가지고 빗물이 그냥 바로 나가지를 않고 유분이 위에 남고 딴 성분은 문제가 없으니까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이 관계는 버스차로 같은 데 그런 데는 하고 있어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러니까 이 토양오염 시설에는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은 거기에 20,000ℓ 이상의 저유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 아까 얘기했다시피 특정시설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대운위원
그러면 어디서 해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이 앞에 현황표에 보시면은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표는 어디 있어요? 몇 번이에요? 특정시설에 대한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저희들이 그런 특정시설을 검사한 것은 없고
한대운위원
검사할 것도 없구요. 차고 바닥에 가보면은 정비를 거기서 해가지고 엉망이고 비가오면은 흘러서 하수도로 들어가는데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수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수도 들어가기 전에 유수 분리 장치라고 있습니다. 유수 분리 장치라는 것이 기름 성분은 물성분보다 가볍기 때문에 뜨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남고
한대운위원
이것 이따가 끝나고, 저기 난지도 자유로 쪽으로 가다가 보면은 평화환경 차고 있어요.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작업을 하고 나서 세차를 안해놔가지고 냄새 파리 지독한데 거기에다가 그 쓰레기 더미 위에다가 기름하고 그게 그냥 흘러서 지상으로 막 흘러다니는데. 이것 우리 청소차고는 어떻겠느냐 이거에요. 이제 그것도 옮긴다고 하니까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대행업체 차고인데. 한번 가보세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왜 토양오염 관리가 어떤 기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리고 그런 업체는 커요. 관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그것 비가 오면은 쓰레기 썪은 물하고 같이 다 흘러다니는데 그것이 어떻게 분리가 되고 뭐하고 그래요. 그것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고 우리 구청 청소차가 그런 일이 없는지도 한번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행정감사자료 55번을 보면은 1999년도에 저기 정화조 청소문제 과태료 징수 사항입니다. 1999년도에 167건에 1,670만원이면 평균잡아서 10만원씩 부과한 것인데 이것이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또 그러다가 보면은 개인이라고 그래도 단독주택인지, 또 어떤 빌딩인지 55번이에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것은 일반 상가건물들이고요, 거의 주택쪽이 많습니다.
이종일위원
주택쪽이?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네.
이종일위원
이것은 대개 몇회정도 독촉을 했는데도 안했을 적에 고발를 합니까?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3회이상, 유선으로도 하고 한 3회 정도 독촉을 합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9,000개의 정화조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균 청소율이 91%됩니다. 약 90%를 치면은 한 2,000개에서 2,500개 정도가 실제 1년안에 제때 청소를 안한다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2,500개를 전부 과태료를 물리게 되면은 그 우리가 청소를 시키는데 목적이 있지 과태료 물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촉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1,2,3차로 해가지고 독촉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청소만 하면은 될 수 있는 대로 제외시키고 그래도 안되는데 이런 데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전체가 몇건이에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29,000건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29,000건 중에 3회, 4회 독촉을 해도 안한 데는 전년도에 167건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작년도에는 최종적으로 인제 조사를 하다가 보면은 최종적으로 연락이 안되는 데라든지 뭐 여러가지 사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여러가지 사유를 제하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해야 될 데가 안한 데가 167건으로 이렇게
이종일위원
이것이요. 10만원, 20만원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의원들한테 항의성 전화가 오는 것중의 하나입니다. 형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항의성 전화가 온다고. 누구네는 어떤데 왜 우리만 부과하느냐고 오는 것이 이것 같아요. 이 문제는 기왕 과태료를 매기실려고 하면은 이제는 사정을 봐주고 그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3회이상 독촉해서 안하면은 과감하게 과태료를 매기셔가지고 정화조 문제는 주민이 꼭 치워야 된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강권을 발동해서 이것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한두 번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러나 3회까지 독촉을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정화조 청소를 하시는데 과장님은 지금 대행업체에 신고를 하면은 며칠만에 수거하는 차량이 오시는지 아십니까?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한 1주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과거에 보면 대개 3일에서 1주일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3주 걸려요. 오늘 신청하시면 적어도 7월 20일경 돼야 수거차가 온다구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은 12로 나눠가지고 평균적으로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몇 달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청소하고 난 뒤에 내일 또 돌아오고 겹쳐지는 경우에는 물량이 많아지고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1, 2, 3, 4월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신청하면 그날 당장 치워주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29,000건을 두 개 대행업체에서 하는 거죠?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한 개의 대행업체가 평균잡아서 1만 4, 5천 건 되는 거죠?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이종일위원
1년에 한 업체가 소화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까?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무리가 없습니다. 저희들 시설능력 가지고 장비능력이 서울시에는 기준대로 해 가지고 차량이나 사람들 가지고 100%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100% 가동안된다고 그러면서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일시적으로 한 쪽으로 몰려서 그렇습니다. 타구같은 경우에는 지금 8개 구만 2개 업체가 하고 그외의 구같은 경우에는 1개 업체가 다 하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구는 두 개 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몰려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봅니다.
이종일위원
하여튼 과장님 답변을 잊지 않고 예의주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처럼 1년내내 3주 이렇게 걸린다고 그러면은 대행업체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 한 번 예의주시해서 감독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소각행위하는 것 있죠? 지도단속 해 보셨어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특별대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겨울철이 되면 무단소각행위로 인해 가지고 비상대기를 아침 일찍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2000년 상반기에도 실시하셨어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이매숙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구요.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동네가 뿌열 정도로 소각을 하거든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2000년도 상반기 실적이요?
이매숙위원
예.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있을 때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여기 있어 가지고 어디에서 일어나는 줄 모르거든요.
이매숙위원
제가 전화하기는 그렇고 관계공무원한테 말해도 말도 안듣고 그러더라구요. 저도 황당할 정도예요. 동네가 뿌옇게 될 정도더라구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단속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단속 안합니까?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시간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출근하기 전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 시간대를 알면 우리가 야간단속을 하든지 새벽에 일찍 나와 가지고 단속을 하면 됩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청소원들은 안태워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태우는지 안태우는지는 저희들이 목격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해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순찰하다가도 단속을 하는데 몇 사람이 어쨌든 관련팀에서 많이 하게 되니까 또 저녁에 하는 게 있고 하니까 전체 40만 구민들을 다 커버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예,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인천광역시도 지방 농촌도 완벽합니다. 절대 소각 못하게 돼 있어요.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들을 부분적으로 태우는데 굉장히 신고정신이 돼야 됩니다. 주민의 신고정신으로 해야지 수차례 해가지고는 일일이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일 것은 내가 자유로를 많이 다니는데 지금 월드컵을 앞두고 월드컵이 2002년 6월쯤 아닙니까? 지금쯤 자유로를 통행을 해보면 엄청 고양시쪽에서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종말처리장 있잖아요? 그 문제때문에 서울시에다 여러번 내가 전화를 과장에게 했어. 그랬더니 이상이 없다는 거야. 종말처리장이 이상이 없대. 그래서 우리 성산2동에서는 통장단이 행정차량으로 한 번 가봤어요. 갔는데, 분뇨문제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는 줄 알았더니 일체 없어. 그런데 그게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어디서 나느냐면은 농촌에서 나는 거야. 농촌 논밭에다가 인분을 뿌리고 그런다는 거야. 그런데 월드컵이 우리 마포에서 치뤄지는데 자유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오가면서 냄새날 적에는 전부 마포구 난지도에서 나는 냄새라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이것 큰 문제야. 그래서 내가 서울시에다 몇 번 얘기를 해봤는데 종말처리장에서 인분처리하는 거기서 뭐 특별히 잘못 정화를 시켜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야. 그런데 그 종말처리장 사업소장도 농민들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고양시하고 환경과장은 협의를 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고양시에서 나오는 것도 자칫 마포구에서 난지도 관리를 잘못해서 나는 것이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심각합니다.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월드컵 관련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시에서는 악취나는 문제입니다. 월드컵을 상암지역으로 유치했을 때 제일 문제가 된 반대하는 이유가 쓰레기산에서 악취가 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월드컵을 치를 수 있겠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악취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악취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려할만한 사항은 아니고 특히 여름철에 악취발생사업장을 시자체로 해 가지고 부지선정을 해 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시설이 난지하수처리장, 가양하수처리장, 가양동에 있는 대상하고 제일제당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천 자원회수시설, 또 우리 농수산물시장, 이 대상시설이 전부 중점 관리업체로 돼 가지고 각 사업장별로 지금 계획이 수립돼 가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문제는 그쪽이 아니예요. 인분뿐이 아니야. 계분, 돈분, 축분 이것을 다 갖다 논밭에다 뿌린대요. 내가 어제 밤 10시에 공장에 갖다 오는데 냄새가 나서 창문을 열었다 다 닫았어요. 이 정도입니다. 이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양, 난지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고양시의 농경지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하면 전부 난지도 문제로 인해서 나는 거라고 된단 말이에요. 이게 꼭 5월달, 6월달에 농촌일이 바쁜데. 그것을 고양시하고 협의를 잘 해야 돼요. 서울시에서 물론 해야겠지만.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것을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악취와 관련해서 시에서 회의를 합니다. 시차원에서 어떻게 계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장님은 환경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 40만 구민들이 사실 여름에는 환경오염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내가 봤을 때는 국가적으로 엄청 심각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선 각 구별로 환경과가 다 있잖아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10년 전이고 지금이고 똑같은 업무보고이고 똑같은 감사지적을 당하는 사항인데, 지금 마포에 LPG가스 판매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20개입니다.
윤정용위원
거리제한이 있어서 허가가 나갔는데, 이게 무슨 특권이나 있는 것마냥 밖에 내놓고 LPG 판매업소를 보면 보도블록은 다 깨졌어요. 그리고 그 혐오시설을 갖다가 밖에 다 내놓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분기별로 해서는 안돼요. 이제는 과장님도 구태의연한 의식은 변화가 돼야 돼요. 무언가 변화없이는 주위에서 한 번 정도 지나가는 사람도 무언가 섬찍하면서 느끼는데 그 옆에 주택가라든가 우선 내가 편하고 내가 돈버는 것보다는 이건 내가 봤을 때는 환경과에서 뿌리뽑으라 이거예요. 1년에 한두 번 점거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 걸 뿌리뽑으라 그거예요. 어떻게 저장고가 있는데 밖에 내놓고 말입니다. 보도블록이 개인의 보도블록이 아니지 않습니까요. 다 깨져서 말입니다. 그리고 가스통은 위험물이 아닙니까? 오토바이로 여하튼 어지간한 데는 100㎞를 밟아가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그것도 우리 환경과에서 지적하고 시정조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가서 사업자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시키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이 제일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20개 업소가 옛날에 허가가 나간 관계로 해가지고 아주 규모가 영세하고 작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장시설에 문제가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통폐합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화 시켜 가지고 저장시설도 크게 하고 해서, 이게 지금 한 5군데가 통폐합된 걸로, 앞으로도 통폐합을 시켜가지고 규모를 키우는 그런 쪽을 하려고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구태의연하게 전부터 잠재의식이 있어 가지고 보면은 그 보도블록 위에다가 고무판을 깔아 가지고서 비오는데 행인이 넘어지는 것도 보고 또 오토바이로 질주하다가 오토바이하고 가스통도 같이 넘어지는 걸을 본위원도 봤어요. 이건 무언가 사소한 일로 주민에게 엄청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과가 버젓이 과장님부터 팀장님이 있는데, 20개 업소를 시정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할 수 있죠?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작년부터 고발도 3건 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용위원
고발하고 강력하게 하면 근절될 수 있어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지금 안그래도 집중단속이 다음주 월요일 26일부터 세워져 있습니다. 이번에 철저하게 점검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앞으로 과장님들께서는 2002년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마포에서 개최하지 않습니까? 오토바이로 100㎞ 밟으면서, 섬찟해요. 자동차 사이로 가다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넘어져 가지고 가스통이 폭발했을 때는 엄청난 재난이 오잖아요. 여하튼 지도점검을 잘 해주시길 바라구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있지 않습니까?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예.
윤정용위원
그것을 우리 마포에서는 한 달에 몇 번이나 배출가스 점검을 해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비가 오지 않으면은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것도 그래요. 우선 환경부에서 할 일이 있고, 자동차 매연가스 문제는 각 25개 구청이 협력만 되면 말입니다. 얼마든지 근절할 수 있어요. 10년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본위원은 우리 위원님들도 마인드가 계시겠지만 배출을 많이 하는 자동차 뒤에 가다가 에어콘을 끌 정도의 그런 차량이 무지기 수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25개 구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산동 약국앞에서도 하대요. 지속적으로 하라 그거예요. 이게 특정한 몇 사람때문에 1천만 명이 고통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우리 서울시민이 나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서 말이에요. 이게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심각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포의 자동차 아니면 서울의 자동차는 25개 구청에서 제대로만 근무를 해 준다면은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저희들이 월드컵 유치한 구로서 특히 다른 구보다도 자동차 배출가스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5월 5일에는 한강로터리클럽에서 저희들한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한 세트를 기증을 했습니다. 월드컵 대비해서 열심히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구에서는 한 팀씩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단속팀을 두 팀으로 보강을 해 가지고 철저히 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무료점검도 타구에서는 목요일 하루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 마당에 오면은, 소문을 듣고 타구에서도 찾아 옵니다. 상설로 비가 오는 날 빼놓고는 언제든지 우리 구청에 오면은 무료점검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열심히 하시구요. 지금 마포구에서 토목공사를 한다든가 가스공사를 한다든가 전기, 이건 공사표지판도 없이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가다 보면 공사해서 돌아 나와야 되고 이게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비산먼지 발생이 이런 건 사실 우리 환경과에서,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허가를 내준 토목과에서, 공사업자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마포구에 아니면 관급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무슨 특권이나 있는 것마냥, 제가 말입니다. 어느 공사장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자동차 먼지발생으로 인해서 이걸 갖다가 화장실 가서 호흡기 입을 헹군 적이 몇 번 있어요. 이게 무슨 특권입니까?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공사장이 있을 것 같으면은, 이거 마셔보세요. 호흡기 질환에서부터 비산먼지로 인해 얼마나 건강을 해치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신고정신이 철두철미해야 되는데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관에 해봤자 그렇고 뭐 주민들도 무뎌졌어요. 그러니까 환경순찰을 돌다보면은 제대로만 근무를 한다면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돌다보면 이건 안되는데 아주 심각성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러면 순찰을 2개 조로 돈다든가 마포구관내를 돌다보면 얼마든지 공사현장에 환경과 직원으로서는 업자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비산먼지 사업장이 90여 개가 있습니다. 비산 먼지가 많이 되는데 그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현장에서는 언제나 바쁜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비산먼지 사업대상이 되어가지고 신고한 것은 어느 정도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골목에서 소규모 공사장들은 저희들이 거기 단속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다가 보니까 그런 공사를 발주한 시공사라든지 소규모 공사장은 동사무소에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단속을 하도록 우리가 현실적으로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동사무소에다가 협조해서 환경과에서 계속 일을 하도록 우리 과장님이 일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시대요. 그리고 지금 이종일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화조를 푸겠다고 하는데 3주일을 기다린다는 것은 말입니다. 저는 횡포에 대해서도 억울한데 이것이 내가 봤을 때는 차를 증차하든지 이것이 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많이 몰릴 때만 그렇지 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평상시에도 5, 6일, 1주일 이렇게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업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조치를 해야지 증차를 하든지 인원을 증원을 하든지 해서 해야지 관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소신만 가지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사업장을 두둔하는 것이지.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이것은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청소를 스스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윤정용위원
우선 여기서 본위원도 메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해서 주민들이 가격에 불만이 없이 이렇게 하라고 내가 지적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내가 정화조 차만 있으면은 내가 배지 떼고 내가 몇군데를 관심있게 봐요. 왜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갖다가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고. 그러면은 의원이 있으나 마나고 지방자치 하나마나고 이런 것 하나 시정하나 안되니까 구의원 주민들한테 존경못받고 지금도 보세요. 밥을 안먹어 가면서 새벽 아침 일찍 나와서 그저 내 사업은 새벽에 하나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열심히 하는 보람을 느끼게끔 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 환경과장님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 사소한 거에요. 업주들한테 얘기해서 얼마든지 내가 봤을 때는 시정해요. 이것을 갖가다 주민들은 왜 지금 컴퓨터 시대에 뭔가 속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거에요. 얼마요? 5만원입니다. 4만 8천원입니다. 12만원입니다. 그것을 어느 근거에 했다는 것을 갖다가 그만큼 하라고 그랬는데 주민들은 아휴 지난 번에는 얼마인데 조금만 깎아줘요, 깎아줘요. 이것이 뭐 엿장사 엿파는 것입니까? 깎아줘요 얘기가 나와서도 안되고 확실하게 참 창수네집은 얼마인데 얼마다 하는 것을 갖다가 불편이 없이 시인을 하시도록 이러한 것을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내가 다녀보면은 시비가 붙고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끔 해달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거에요. 그러면은 더 중복돼 가지고는 인제는 일주일이 아니라 3주 4주 기다린다? 그러면 증차를 시켜야죠.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 차량들을 전부 도색을 하고 그 정비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주유소 계량기 같이 수집을 하면은 계량수치대로 나오면은 좋은데 이 물질이 맑은물이나 휘발유같은 것이 아니고 아니고 그 농도가 높은 부식성이 있는 그런 물질이다 보니까 계량할 수 있는 계측기가 아직 개발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을 눈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옛날에는 눈금이 굉장히 지저분했던 것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도색을 해가지고 제가 사진도 제출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한부씩 더 해 가지고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하여간 이것이 말입니다. 변화가 없다면 말입니다. 그 저기 지금 민원사항 여러가지에 대해서 진짜로 내가 정화조 업자 고발할 거에요. 이래가지고는 안되고 그리고 환경과장은 업무에 바쁘고 직원 몇명 데리고서 매일 바쁜 줄은 알지마는 지금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세차장. 이것은 내가 가서 봤을 때는 담배불을 버릴 때는 그 시커먼 땅이 말입니다. 그놈의 토양이 우리가 앞으로다가 이 대한민국을 후손들 어떻게 살아요?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뭔가는 이것은 제가 볼 때 말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흙으로 썩고 있고 앞으로 환경과장님 순찰 강화하시고 그 정화조 문제라든가 여러가지가 다시 구의회 의원님들한테서 지적당하지 않도록 챙기세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앉아주세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정화조 업무가 청소과로 다시 이관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그 문제는 아직 결정은 안됐는데 저희도 의견은 그렇게 했습니다. 지정폐기물이라고 해가지고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를 단속을 하다가 보면은 지정폐기물이라는 것이 거의 배출업소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이 지정폐기물입니다. 그런데 한 업소를 지금은 업무가 중간에 잘려 있어가지고 두 개 과에서 나가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더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업체에서도 부조리 방지차원에서도 공무원들이 많이 업체에 업소에 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먼저 시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지정폐기물 관계가 환경관리 부서에서 환경 전문직종이 맡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은 그 업무들이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은 한번 낸 경우가 있습니다.
김순금위원장
거의 결정이 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동기능 전환과 연계해서 구청도 일부를 조정 기능을 같이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때에 좀 심사숙고를 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순금위원장
우리 시민도시위원회에 전혀 보고도 없고 들리는 소리가 그렇게 있어 가지고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그 문제는 저희가 머리에 구상하는 정도로밖에 안되니까요. 그것을 어떤 구체적인 안을 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방금 정과장 말씀하신 것과 같이
김순금위원장
청소과로 가는 것은 좋습니다.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서로 대화 정도밖에는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순금위원장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들어서 정화조 업무가 청소과로 다시 이관된다면 환경과로 어떤 업무가 오는 것입니까?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지정폐기물을
김순금위원장
지정폐기물을 환경과로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공식적인 논의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과장들 회의시에 검토의견만 있었던 내용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상세한 계획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50페이지를 보면 지금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1일 평균 245.6톤인데 작년에 비해서 별로 감소가 덜 된 이유와 장비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노후차량 대폐차가 계획하고 목적했던 것 하고 추진하는데 차이가 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종선입니다. 김유현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간단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배출현황이 작년대비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금년에 재개발 아파트들이 입주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장비대폐차는 당초에 11대를 대폐차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1톤 화물차가 4,3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엄청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측 못했습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예측을 못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현대자동차로 넘어가면서 현대차에서 일반 승용차를 인상시켜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다인상으로 벌금까지 낸 걸로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10개로 줄었네.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예.
김유현위원
11개 값이 4억 5,900만원에서 10개 값이 4억 7,200만원, 줄었는데 예산이 더 올라갔네.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언제 대폐차해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10대로 아예 감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로 운영을 하려구요.
김유현위원
아직 안됐습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지금 다 발주해 가지고 납품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한 대 줄면서 오히려 예산이 더 늘어났네.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1월 27일날 업무보고할 때보다 겨우 3명 줄었네. 감소요인이 금년말까지 몇 명이 감소요인으로 발생됩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환경미화원이 1월달 업무보고때보다 3명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작년에 61세에서 58세로 정년이 줄면서 6개월 단위로 차차 감소하도록 노사 합의를 했습니다. 재작년에 많은 인원이 그만두었기 때문에 정년 도래자가 적을 뿐만 아니고, 금년 상반기 중에는 사망이 2명, 면직이 2명 해서 현재는 285명입니다. 엊그제 1명 더 그만뒀습니다. 6월말 현재 정년퇴직 예정자도 4명밖에 안됩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 17명, 하반기 23명 해서 내년에는 40명이 정년이 도래하게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앞축기가 3대밖에 안남아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압축기는 3대 뿐인가. 콘테이너 박스가 65대가 있고, 콘테이너 박스도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노후된 것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최대한 활용하는 데까지 쓰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우리 마포에 대형건설폐기물 수집업체가 마포에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500톤이상 2개소 신성그린환경하고 입산산업하고 어디 들어와 있어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사무실만 들어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폐기물 수집현장은 없구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사무실은 우리가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5톤미만은 대경하고 평화환경에서 처리할 수 있고, 그것도 조례가 개정됐군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기금에 대해서 자료요청 25번입니다. 이게 공금예금으로 말을 해야 되나?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공금예금은 일반예금으로
김유현위원
일반 보통예금이죠?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이 2,715만 2천원, 정기예금이 4억 900만원인데 4억 3,600만원, 이것이 총 우리 기금으로 확보돼 있는 것은 아니죠? 현재 4억 3,600만원이 돼 있어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지출현황에 대해서는 여기 나온 대로 수입, 지출이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감용기 수리비가 상반기에 두 번이 들어가 있어요. 2000년 2월 11일하고 6월 7일하고, 그런데 스티로폼 감용기 수리를 작년도에는 한 번밖에 안했네. 그런데 왜 감용기가 잘 고장나는 것이 아닌데 사용부주의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점검해 보셨어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기계분야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핵심부품이 좀 이상해서
김유현위원
관리를 누가 해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게 농수산물시장 주차장안에도 있습니다. 내가 가끔 물어보면은 꾸준히 이용한다고 해요. 생선관계때문에 스티로폼이 많이 나오거든. 이것은 열에 의해서만 나오는데, 왜 이런 상태가 나오는지 하나는 부품을 교환했다고 150만 4천원 들었고, 그 다음에는 30만 8천원으로 돼 있는데 작년 한 해에는 44만 9천원 한 번밖에 안했어.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잘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매를 한 번, 두 번, 작년에 했고, 그런데 이 전용수거용기가 그물망이죠?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플라스틱 통으로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재활용이요. 재활용 그물망 구입을 많이 하죠?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거점 수거제를 하기 때문에 아현1동 시범 실시할 때 그렇게 한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항상 내가 얘기하는데 앞으로 개선을 좀 해보자는 얘기인데 우리 예산이 4억 3,600만원이 있잖아요? 이걸 재활용 차량을 금년에 리프트 장치를 한 모델을 일본이나 어디서 일본이나 어디서 입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 기계업소에다 안내해주면 이것은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차량은 차량대로 구입하면 되는 거고 위에 박스만 해 가지고 리프트 장치를 해서 버튼 누르면 리프트가 칸칸이 내려와요. 그러면 거기다 대민수거해서 주부들이 넣으면 바로 올라가서 바로 박스에 칸칸이 돼 있어. 색깔별로 들어갑니다. 플라스틱, 철 딱 들어가면은 집하장에 가서 쏟을 적에 콘크리트를 딱 해놓습니다. 해놓고 스위치를 누르면은 차가 딱 대면은 그대로 콘크리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번에 루마니아 시에서 그것을 봤는데 잘 돼 있어요. 외관상 좋고 깨끗하고 주민들이 대민수거해서 좋고, 우리는 앞에 나오면 그물망 갖다놓고 여기다 넣어라, 저기다 넣어라, 왜 거기다 넣느냐 떠들고 또 미화원들이 귀찮으니까 협조를 잘 안해요. 이건 뭐 시간은 바쁘지 빨리 가야 되지 줄줄줄 흘리면서도 가고, 그물망을 차위에다 얹어서 실어가지고 참 흉칙해. 재활용기금이라는 것이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기타 필요한 것도 쓸 수 있지만, 하나 모델케이스로 리프트 차량을 하나 구매해서 편리하다면 재활용기금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월드컵 경기도 있어서 많은 외국인들이 오는데 한국의 재활용 수집시설이 저렇게 낙후돼서 되겠느냐 하는 오명을 씻어야 되겠고, 어떻습니까? 정책적으로 한 번.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연구개발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연구개발이 아니라 바로 시행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금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철재하고 알루미늄 캔하고 하는 것 개선됐습니까? 아직도 알루니늄 캔하고 철근하고 한꺼번에 주식회사 난지재생공사에서 하고 있죠? 청소과장님도 알고 있어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알루니늄 캔은 1㎏에 600원이고 철 캔이나 철은 80원이야. 그래 가지고 알류미늄을 철값으로 받아버리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철근은 이익이 없어서 수집상들이 안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루미늄 캔을 넣어서 같이 판다고 난지재생공사 사장이 그러더라고.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는 겁니다. 엄청난 수입이 달라집니다. 지금 맥주 캔이나 음료수 캔도 알루미늄 캔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당 600원 대 80원이에요. 이것을 지적을 하면은 난지재생공사가 불이익이 와. 우리가 따지고 들어와. 그러나 현실로는 어느정도 지키시라 이거예요. 재활용계에 김계장 있을 적에 다소 단가조정을 했는데 이것 엄청난 차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시지 마시고 차등을 둬서 해보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지적사항 유념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철간사, 김순금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정용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종철
임종철위원장대리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김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업무보고때 봐도 1년에 몇 번씩 청소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말입니다. 본위원도 청소문제로 구정질문도 하였고 또 이번에도 구정질문을 하려다가 이번에 김위원님이 지적을 하는데 사실 심각해요. 안고쳐져요. 본위원 역시도 작업을 입고서 재활용을 갔다 보면은 이것은 100m 단거리 뛰는 것 같아서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요. 두 손을 들고서 재활용을 가지고서 병하고 박스하고 가져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보니까 손에 들 수가 없어 가지고 요구르트 병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저도 분리수거를 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들고 갈 수가 없어서 가면은 뭐 이렇게 불친절하면은 의원의 신분으로서 작업복을 입고 가면은 '참 큰일 났구나' 심각할 정도인데 여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냥 반말 비슷하게 요새 자기 부인한테도 반말 못해요. 왜 이것 시정안돼요? 돈이 들어가요, 예산이 들어가요? 이것 자꾸 우리 위원들이 자꾸 지적한다고 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전직원들이 야박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동감사 한 번 나가니까 마포구 전역이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 시정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도 알아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바빠요? 내가 봤을 때는 조금만 기다려 주고 준비할 시간은 있어야 할 거란 말입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음악 울려서 나가면 벌써 100m 도망가고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한 지역에서 사람이 숨을 쉬고 사람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윤정용위원님 지적사항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난 21일날 아현1동사무소에 재활용 환경미화원 70여 명과 운전원 전체를 모아놓고 두 시간 동안 특별히 교육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을 하셨듯이 일반 시민들한테도 지금 전화상이나 또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청소과에서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특히 음악방송이 지금 현재는 마그네 테이프로 하기 때문에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때는 늘어지고 고장이 나고 그러는데 내년중에 시비로 전부 교체 시정을 할려고 그러고 물론 그것 뿐만이 아니라 환경미화원들의 행태를 시정하도록 노력하고 또 그렇게 안될 때는 징계조치 같은 것도 병행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뭔가 교육을 시키고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이것이 구태의연한 방법 그대로다가 완장만 채워주면은 이것은 공무원들 이상가게 횡포를 부린단 말입니다. 이것 시정되지 않으면 말입니다. 주민화합 안돼요. 나서부터 의원의 신분으로서 볼 때마다 몇번을 그것을 교육을 시키는데. 여자들 앞에 우리 과장님들 사모님한테 반말해요? 안하잖아요. 왜 반말 찍찍하며 말입니다. 또 어느 한 민원보니까 이것 분리수거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고쳐요. 그리고 책상같은 것, 가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면은 수거반이 따로 있잖아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따로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따로 있으면은 2, 3일씩 내가 보면은 5, 6일 가는 것도 있더라고. 넘는 것도 있고. 의자 같은 거. 그러면은 그것을 갖다 놓으면은 거기가 쓰레기 장이 된다 이거에요. 돼요? 안돼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참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그것도 자기일에만 열심히 하면은 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주민들은 동사무소 가서 이것 또 돈을 내고 딱지를 갖다 붙여 놨으면은 하루 이틀은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잘해요. 그런 것도.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저 뭐 쓰레기장이 돼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있지 않습니까? 무단투기에 대해서 동감사를 가보니까 2개반이 2명씩해서 5명이 21건 밖에 적발을 안했는데 이것 이렇게 형식적인 근무를 해서는 안돼요. 그리고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본위원이 먼저번에 했었는데 자동차 여기 다 가지고 계시지만 자동차에 여하튼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안낄 때가 없어요. 홍보지가.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입니다. 저번에 논하기를 갖다 놓은 사람을 보라고 했기 때문에 버린 사람 차주가 무단투기가 됩니다했는데 그것을 떠나서 누가 그 떠나서 전화 한통화 해봤어요? 홍보지. 일수를 써라 자동차 제품을 써라 뭐 여자 그림그려가지고 나이트크럽에 오라 나이트 크럽에 오라는 것은 8절지 16절지에요. 그러면은 어느 사람이든지 차에 꽂혀 있으면은 그냥 버려요. 그러면은 그 업소 전화번호가 있습디다. 거기에. 그러면 전화를 했어요? 안했어요? 시정을 해야지. 찾아가서라도. 이것은 안되겠다말이야, 당신까지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오늘 아침에도 5건인가 나도 뽑았고 또 낮에도 어디가서 보면은 나이트크럽 해놓고 말이지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100% 다 뽑아버린다고. 그러면은 훨훨 날라다니다 보면은 이것이 전 마포가 말입니다. 전 거리가 전부다 쓰레기장이 된다고. 그것이 바람이 불어서 한 곳에 모이게 되면은 이것이 주민들이 말입니다. 무단투기 했다고. 마음만 먹으면은 내가 봤을 때는 무단투기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근절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지적하신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리고 자동차 홍보지 문제는 지금까지는 소홀히 한 점 없지 않아 있지만 앞으로 적극해서 건설관리과에다가 처분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야 돼요. 이런 것은 간단해요.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뜻만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답답해서 말입니다. 의회를 떠나서. 공무원들이 뭐하느냐 이거에요. 바쁜줄 알아요. 그리고 무단투기 문제도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가지고 얼마든지 주민에게 홍보를 하라는 것이지 무단투기 단속해서 주민들 고통주라는 얘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 역시도 한두시간 하면은 말입니다. 10건, 20건은 얼마든지 적발할 수가 있어요. 적발을 해요. 적발을 해서 진짜로 깨끗한 마포, 월드컵을 대비하는 마포되도록 과장님 열심히 해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철
임종철위원장대리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저기 지난번에 김포매립지에서요. 우리 마포구청의 음식물 쓰레기를 7월부터 안받겠다는 말을 했죠? 과장님 모르십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국장님도 모르세요?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7월 1일부터 반입금지를 하겠다하는
진표
이진표위원
네, 그 문제.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마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죠.
진표
이진표위원
전체를?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네.
진표
이진표위원
그래가지고 며칠전에 거기 매립지 대표들하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만나셨죠?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네.
진표
이진표위원
그것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이진표위원님 질문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화요일날부터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을 각 구를 상대로 화요일부터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마포구가 맨 처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날 하루종일 심사를 받아서 그 결과는 그 심사하는 그분들이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해서 통보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구는 받고 어느구는 안받겠다는 거에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최하 3개 구, 의지가 없는 3개 구는 안받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면 우리 청장님하고는 무슨 대화를 했어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청장님하고의 대화는 우리구에서도 수도권 매립지, 우리구 상암동의 고통을 15년간 받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당신네 충분히 고통을 이해한다 우리도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함으로써 그 생기는 환경오염이라든가 주민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우리도 열심히 협력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거기서 합의를 도출해낸 것은 없고?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면은 언제쯤 한다고 그럽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9월경에 될 것 같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면 9월까지는 거기다 매립할 수가 있고 만약에 9월뒤에 반입을 금지시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은 세워 놨어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만약에 마포구가 특정지역으로서 반입이 금지됐다 그러면은 큰 문제입니다. 안당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만약에 그 사람들이 대책위원회에서 물론 잘 알아서 잘 하셨겠지마는 만약에 트집을 잡아서 우리 마포구는 음식물 쓰레기를 안받겠다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절대 반입금지 당하면 안됩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아니죠, 어느 구인가는 반입금지를 당할 거 아니에요?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계략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준비는 공동주택 440개 단지 21,000세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분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대형 음식점 30평 정도 이상되는 경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5톤정도 우리 마포구의 음식물 쓰레기가 1일 약 8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톤 정도는 우리가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그것을 주거 지역, 주택지역을 지금 수거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 1일부터는 연남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거기가 7,100세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월 1일부터는 나머지 17개 동에 대해서 그 주택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확대해서 수거할 계획으로 있고 그러면은 수거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대형음식점과 공동주택 같은 데는 오리를 사육한다든지 농장과 연계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이 많은 양을 그런 데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일부 강북구에도 견학하시고 강동에서는 이미 시설을 설치해서 한다고 그래서 당초에는 5만톤을 하루에 5만톤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김포에 약 하루에 10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협의가 돼서 다른 지역에서 이미 받고 있는 것 말고 30톤을 우리 것을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이미 교섭을 해놓고 연남동에서 시범동으로 한 것은 지금 한 1톤 정도는 분류 지금 발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또 장기계획도 또 있습니다. 장기계획은 난지 하수 처리장에 2001년도에 서울시 단위에서 대규모의 처리시설을 만들고 2002년까지 더 큰 규모로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쪽 서울시 서북부 지역, 웬만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대량으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뭐를 준비한다는 얘기에요?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수거하는 데 문제가 있고 어디다 처리할 것이냐가 더 큰 문제입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난지도에 지금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난지 하수 처리장.
진표
이진표위원
그렇게 많은 대지가 있나요?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아, 대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대지나 면적은 이런 처리 능력은 충분한데 다만 그 하수 종말 처리장에 음식물을 투여해서 많은 양을 처리할 때의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가양하수처리장에 이미 작년부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가 아직 안나와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진표
이진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네,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 김포매립장에서 7월 1일부터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반입을 안받는 것은 아니고 그 처리시설을 해놓고도 일부 지역 시·군·구, 우리 서울시를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 같은 데는 시설을 해놓고도 주민이 반대해 가지고 가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리구도 못받겠다. 당신 주민들도 안받는데 우리가 왜 받느냐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몇 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반입금지를 시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을 대상으로 반입금지는 하지 않을 걸로 낙관이라고 할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감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발효제 보급상태가 어때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아주 반응이 좋아 가지고 당초 2천 가구를 목표를 했습니다마는 1,500가구를 거의 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지난 번 동사무소에 나가보니까 대흥동이나 망원1동을 가보니까 그렇게 그것을 갖다 쓰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그것을 적극 홍보해서 또 그것을 본인들이 들고 가게 하지 않고 공공근로 하는 분들을 이용해서 직접 시설을 해드립니다. 가져가서 쓰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쳐박아 둔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을까봐 직접 시설을 해드리고 싸인을 받아오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 효과는 좋다고 하던데 그것을 보급을 많이 하면은 쓰레기 감량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7페이지에 2000년 1월 25일날 자원회수시설 최종입지 후보지를 결정했다고 했는데 고양시와 협의를 고양시에서 반발이 있는 모양이죠?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래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금 모든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어떠한 겁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현재 진행중인 것은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금 최종입지 선정된 곳을 중심으로 반경 2㎞이내의 인구분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고양시도 해당이 돼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예, 해당됩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반발이 심하면 어떻게 해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반발을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조정을 해 주십시오, 어차피 이것은 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고양시의 반대급부로 해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만약에 그 조정이 안되면은 이 후보지가 다른 데로 또 옮겨질 가능성도 있어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구요. 또 인근 자치단체간 분쟁때문에 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산시하고 천안시가 아마 원활하게 협의해 가지고 건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고양시하고는 잘 될 것 같습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 현장에 나와 있을 때 그 분이 얘기하기를 '여기라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여기는 올 4월달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돼 있는데 언제쯤 됩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57페이지에 미스 프린트가 됐는데 내년도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아, 내년도 4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예.
진표
이진표위원
그리고 그 입주선정한 주변 인근주민들의 반박은 어때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거기는 특정인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양시 대덕동 관할 주민들한테 좇아가 가지고
진표
이진표위원
대덕동 주민들은 다 수긍을 했습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이해하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
진표
이진표위원
참고적으로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작년에 노원구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견학을 갔는데 우리 망원동 같은 경우에도 강력하게 반발을 했어요. 자원회수시설 건립하는데.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위치가 바뀌면서 조금 조금 나아지는 듯 했는데 그래도 아주 강성인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노원구에 견학을 갈 때 그 분들을 데리고 갔다 왔더니 목소리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 효과가 참 좋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반발하는 곳이 있으면은 만약에 우리 동네도 요청할 수 있어요. 반발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노원구가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것 같이 하니까 갔다 와서는 말들을 못하더라구요. 그것을 착안하셔 가지고 만약에 반발하는 동네가 있거나 집단이 있으면 견학을 시켜주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애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요청하면 견학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표
이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임종철위원장대리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감사때마다 아니면 업무보고때도 드리는 말씀인데 재활용품 수거후에 일정장소에서 차량이 정차해서 수거를 하는데 그 주변 정리가 하나도 안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늘 정차해서 수거하는 장소에 재활용품을 갖다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진국 사람들처럼 병은 병대로 모아서 깨끗이 담아서 아니면 어디 담지 않고 묶어서 그러면 100% 가져갈 거예요. 병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러한 것이 정착이 안돼 있으니까 커다란 봉지 하나에다가 병도 담고 캔도 담고 종이도 담고 일일이 갖다 놓고 출근을 해버리는데 그러면 와서 그것을 가져가요. 가져가긴 가져가는데 필요없는 것 아니면은 재활용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봉지같은 것 그냥 주변에 벌고 그냥 가요. 어떤 날은 말도 못하게 지저분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래놓고는 몇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아이스크림 까먹고 버리고 뭐하고 쓰레기장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와 가지고 공공용 봉투에 담아서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도 된다고. 그러면은 그 봉투는 공짜로 나오는 것 아니예요. 다 세금으로 만드는 건데. 재활용품 수거를 하시는 분들이 주변정리를 깨끗하게 해주든가 아니면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봉투에 담지 말고 병은 병대로 묶고 캔은 캔대로 묶고 해서 끈이야 풀어놓고 버리고 가지 않겠죠? 끈이야 가져가겠지. 이런 것 해 가지고 시간이 지나가면 좀 나아지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걸 지적하구요. 대면수거제 보안에 대해서 주요목지점에다가 아현1동을 한다고 그랬죠? 통은 어떤 거예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그물망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물망을 한다? 그러면 그 그물망을 지금 현재 동네에 주차해서 하는 그 지점에다가 시간대로 갔다 놓아봐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한대운위원님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때문에 특히 도로여건이 안좋은 아현1동을 우선 12군데를 시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현지에 여론조사를 해서 전구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좋은 생각인데 봉지를 가지고 온 사람들도 거기다 망 몇 개 있으면 나누어서 버리고 봉지를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만 그건 앞으로 시행하면서 해 나가면 되는데 하여튼 제대로 이것 정착해 봅시다. 그리고 재활용 운영교실은 초등학교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주요 내용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사분기에 하려고 했는데 선거도 끼고 그래 가지고 5월 1일날 서강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되는 것 안되는 것 각종 쓰레기를 저희가 한 서너 박스를 현장에 가지고 가서 '자, 이건 재활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재활용이 안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일이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조달청에서 재활용공책을 사 가지고 학생들한테 전부 한 권씩 나눠줬고 집에 가서 참고하라고 만화로 엮은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관한 만화책도 한 권씩 나눠줬기 때문에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한대운위원
이런 행사할 때마다 해당지역 의원들도 불러요. 그래서 의원들도 재활용에 대한 상식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효과는 언제 보느냐.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본다고 볼 수 없는데 학부형들도 불러요. 그래 가지고 어른이 엄마, 아빠들이 와 가지고 아빠는 시간이 없겠지만 학부형이 다 올 수는 없겠지만 시간 있는 사람은 와서 들으면은 똑같은 교육을 하면서도 효과가 더 증대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쪽으로 생각도 하시고 좀더 효과있는 일도 하세요.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270개소, 담당이 1일 2회이상 순찰을 한다. 담당은 누구입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 5명이 있구요. 각 동에 1명씩 청소담당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청소과에서야 나가겠지만 각동의 담당들이 1일 2회 상습지역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각동에 나눠서 10개이상 그렇게 순찰이 돼요? 일 바쁜데 언제 나가서 언제 보고 해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윤정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동은 5월달까지 5번밖에 안한 데도 있고, 또 어떤 동은 같은 기간에 129건 한 동도 있습니다. 물론 담당으로 지정돼 있습니다마는 동장이하 전직원이 협심을 하면은 고지서 돌릴 때도 있고 다른 업무도 있을 때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은 무단투기는 상당히 적발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대운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무단투기 단속은 계속 강화한다고 했는데 강화가 얼마가 됐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적극적으로 하려고 2주간 실적을 확대간부 회의석상에서 각 동별로 공표를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움직이는 데는 안타깝습니다.
한대운위원
경찰이 도둑의 머리를 못따라가는 것처럼 무단투기하는 사람도 지능이 발달해 가지고 미처 따라가지를 못하는 같애.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 안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실적을 감사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맨뒤에 한 번 보세요. 징수율 % 이래놓고 건수를 적어놓고 금액만 적어놨지 %는 합산을 안해놨다고. 98년에는 30%, 99년에는 50%밖에 징수를 못했어요. 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이 건은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만원때문에 재산압류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면서 자동차 압류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전화압류를 하든 뭘 하든, 98년에는 30%밖에 안하고 70%를 징수 못했는데 몇 년 지나가면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무단투기 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얼마의 과태료든간에 내봐야 그 다음에 무단투기 안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한대운위원님 지적사항 유념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다행히 작년에는 50%, 이 추세로 가면은 2000년에는 한 70%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속 어떤 행정정책을 세워가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야 개선이 됩니다.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대운위원
다음에 청소시설물 이전에 대해서 10억 5,200만원 예산 책정이 돼 있죠? 58페이지, 10억 5,200만원 맞죠?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한대운위원
주요 예산 쓰여지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주 예산이 아까 나왔던 적환장에 압축기가 있습니다. 그 압축기를 3대 제작을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얼마나 돼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1억 2천만원에 공개입찰을 했는데요.
한대운위원
3대에 그렇다는 거예요, 1대에 그렇다는 거예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3대가요. 그래서 6,500만원에 낙찰이 돼서 이미 썼고, 그 다음에 지금 가려고 하는 난지하수처리장내의 부지가 울퉁불퉁한 잡종지입니다. 거기의 성토하고, 성토는 바로 중간쯤 있습니다마는 15톤 차량 2,699대 이것은 무료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가는 것은 토목공사비 그러니까 포장비가 되겠어요. 그러한 금액이 주로 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이 시간 이후에 10억 5,200만원에 대한 예산 배정표를 어디어디 얼마 쓰고 한 것을 한 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끝으로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청소차고 이전을 하고 청소시설물 이전을 다 하는데 지금 어려움도 엄청 많았을테고 고양시하고 본위원 듣기로도 상당한 시간이 여러가지로 의견조정 관계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정말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의문스러운 것은 평화환경, 대경환경 청소대행회사의 청소차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좀 의심스러운데 이것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원칙적으로는 같이 안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각자 자기들 차고를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차 관리 상태로 봐가지고는 마포에 갈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참 막연하고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 청소정비 업소가 아주 영세합니다. 그리고 별로 그렇게 수지 계산이 아주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 차고를 막대한 예산이 드는 차고를 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일 것 같은데 일단 저희로서는 또 서울시 시설부지로 들어가는 입장에서 같이 들어가자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서 원칙적으로는 각자 그 길을 찾아서 가라고 그렇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대운위원
각자 갈길을 찾아서 가라는 얘기는 청소영업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고물차에 세차를 안해가지고 작업하고 나면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것이 어디로 가요? 한두 평 가지고 안되고. 지금 어디 동네에다가 버스 종점 하나 유치하는 것도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는데 냄새나는 그 썩은 차를 갖다가 이것 방치하고 이것 안데리고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데리고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하여튼 그것은 머리를 써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임종철위원장대리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번요. 재활용품관리기금 사용해서 거기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구매 이런 것이 있죠?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이종일위원
그것이 2건인가 되고 전용수거 차량 구매 이것도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수거용기나 차량은 본 구청 본예산에서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재활용 기금에서 사죠?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이종일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기금은 주 사용목적이 재활용을 위한 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됐거나 또 금액이 예산이 부족할 때는 재활용 기금에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이 그 사업을 원할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 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재활용기금이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보통 돈하고는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머니에서 막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지 본예산에서 반영을 시켜서 해야지 이런 것을 보니까 내역서 중에서 거금이네요. 300만원, 200만원, 800만원, 천만원 이것이 거금이거든요. 이것은 본위원 생각에 본예산에 넣어서 쓰고 진짜로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써야지 이것은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를 해보시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여러 위원들이 질문해서 길게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부식토를 각 가정에 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부식토가 제대로만 쓰면은 냄새도 안나고 그 다음에 화초같은데 비료로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다 그래서 지금 가정에 배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조금 확대해석을 해서 이것을 구 차원에서 음식물이 많아서 재활용하고 나머지 음식물을 구 차원에서 부식토를 활용하는 사업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안됩니까?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그 관계는 장소가 넓은 많은 면적이 필요한데 우리 서울시에 땅 값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 구청단위에서 그런 면적을 사서 대단위로 그것을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저희가 이번에 사회의 지탄을 받아가면서 해외 연수를 하면서 소련을 갔더니 소련에서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더라구요. 우리가 소각장 견학을 간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소각 시설이 하나도 없고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구도 이 난지도라는 서울시 땅이기는 하지만 넓은 땅이 있고 그러니까는 이것이 암만 농촌하고 계약을 하고 오리 사육을 한다고 해도 그 냄새는 어떻게 제거할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부식토를 이용했을 적에 그 냄새도 안나고 그런다면은 그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연구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소각장 건설 문제를 제가 듣기만 해도 7, 8년 아마 92, 3년서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을 볼 적마다 저는 지금 현재 의약분업 생각이 떠 오르곤 합니다. 지금요. 이것 밀려가지고서 내년도 4월에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내년 4월에는 꼭 착공한다는 확언을 하실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만큼 주민과의 마찰이 굉장히 심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의약분업이 지금 그런 상태이거든요. 93년서부터 논의돼 가지고 작년에 법이 통과됐는데도 못하고 있다가 7월 1일 시행일자가 닥치니까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진료를 안하는 의사만 나무랄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복지부의 담당자를 저는 나무라고 싶은 그런 심정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소각장도 주민의 마찰이 있고 주민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행정부에서 용단을 내려서 내년 4월에는 틀림없이 시공할 수 있도록, 착공할 수 있도록 이런 앞으로 결단을 내리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구민과의 마찰을 올해에 하든지 내년에 하든지 마찰은 꼭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 마찰이 겁나서 자꾸 미루다 보면은 오늘의 의약분쟁과 똑같은 분쟁이 또 일어납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더라도 내년 4월에 꼭 착공할 수 있도록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임종철위원장대리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우리 거택보호자들한테 무료로 지급하는 쓰레기 봉투 있죠? 지금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박상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는 구청 직영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은 내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을 때에 그것을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따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그런 문제가 되겠죠?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대행 지역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박상수위원
협의도 필요하겠고 또 따로 예산이 필요하면은 예산도 세워야 되겠고 그렇죠?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때 그것이 가능합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추진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추진뿐이 아니고 가능하게끔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게끔 하셔서 차등없이 그냥 똑같은 봉투로 지급하도록 하세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절대 유념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환경미화원 286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몇 시에 출근하십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출근시간은 동네 생활쓰레기 담당자들은 현재 3시에 출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3시면은 03시입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네, 03시. 새벽 3시에 출근하고요. 재활용품은 7시. 그 다음에 가로 환경미화원은 6시.
박상수위원
그러면은 03시에 출근하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분들은.
김종선청소행정과장
한 85명가량 됩니다.
박상수위원
85명, 그분들이 하루에 몇시간 정도 근무를 하죠?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근무행태에 따라 다른데요. 여러가지 교통사정상 빨리 나올수록 작업 시간은 줄어들고 조금 늦게 나오면은 늘어납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3시에 나와서 꼭 해야 합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3시부터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분들은 12시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야간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6시부터 출근한 분들은
김종선청소행정과장
6시부터 출근을 하게 되면은 첫차를 난지 적환장까지 갔다 오는데 출근시간하고 직접 교차합니다. 시민들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 동안에 마찰이 많았었고 주민들한테 원성이 많아가지고 구청에서 상의해가지고 지역 환경미화원들은 예산이 좀 줄고 하는 한이 있어도 심야에 수거하도록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우리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9시에 출근을 해서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시잖아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네.
박상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일찍 나와서 하시기 때문에 수당 같은 것도 정당하게 지급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고 그런 대우를 해주면서 우리가 또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책임도 물어야 되고 하는 측면에서 내가 여쭤봅니다.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박상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54페이지를 보면 말씀이죠. 공중 및 다중이용화장실 수준향상이라고 나왔는데요. 우리 과장님 윗잔다리 공원 화장실 수선한 것 가보셨죠?
김종선청소행정과장
네, 가보았습니다.
박상수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셨습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아직 시정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듣고 현장에 가본 바 절대적으로 저희 관에서 잘못됐었고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정화조 뚜껑을 옛날 것으로 더럽게 했다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의 실책이 큽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지금 현장감독을 했기 때문에 거기하고 상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죠,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그냥 보기좋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문제는 거기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고 장애자 화장실을 만들었잖아요? 장애자 화장실을 만들었으면은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탄 장애자가 정상적으로 힘들이지 않고 그냥 바퀴 굴려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휠체어를 탄 장애자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으로 돼 있어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처음에 과속방지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장애자가 그걸 어떻게 넘어 갑니까? 그 다음에 계단 보셨죠? 그걸 만들어 놓으면 뭘 합니까? 비단 거기뿐이 아니예요. 다른 공중화장실 역시 그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당연히 화장실을 만들어놓고 앞에 턱이 붙어 있는데 누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그걸 어떻게 넘어갑니까? 참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상당히 반성하고 앞으로 11개 공중화장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때에는 어떻게든지 건축과 현장 감독을 통해 가지고 공사한 사람들한테, 조금만 신경쓰면 사실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 턱도 콘크리트 조금만 붙여주면 되는 건데 그러한 세세한 데를 신경을 못써서 죄송합니다.
박상수위원
예, 시설을 깨끗하게 해놓다 보니까는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마는 바로 그 이튿날 오픈한 그 이튿날 한 17, 8세된 남자 둘하고 여자 둘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끼리 싸워가지고 문짝을 하나 부셔버렸어. 그래 가지고 다시 수리를 해서 달았습니다마는 그게 많이 문제거든요. 24시간 오픈해놓다 보니까 또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고. 애들이 거기 들어가서 밝고 그러니까는 별 장난을 다 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같은 게 없겠습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시설을 해놓으면은 관리인이 사실은 24시간 근무를 시켜야 될텐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폐문을 하면은 폐문을 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역으로 깨끗하게 계속 관리를 하므로써 이용자들이 더 깨끗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볼 수밖에 없고, 또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여자분들이 21명이었는데 금년에 두 분이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미화원을 새로 채용할 그런 계획도 없고 자꾸 줄여나가는 입장에서 시민들 스스로가 깨끗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상수위원
답답합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임종철위원장대리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망원1동 행정감사를 해보니까 다중이용 화장실이 망원1동에 16개 중에서 일반건축주들도 문을 닫고 해 가지고, 월드컵을 대비해서 일반 다중이용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고 해야 되는데 동장이 확인을 해본 결과 16개 중에 2개밖에 개방을 안한 거예요. 건축주가 대부분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청소를 누가 해줄 겁니까, 물 마구잡이로 쓰지, 화장지 다 가져가지, 화장지라도 공급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여기 마포에 191개가 있다고 하는데 공공건물, 위생업소, 주유소, 시장상가, 대형건물 이런 데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를 잘 해서 월드컵을 대비해서 금년부터라도 건축주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어떻게든지 개방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그냥 하면 안열어요. 문 다 잠궈버려요. 공중화장실을 중간중간에 다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동화장실이 72기라고 해놓고 54페이지에 보면 9개소에 45기라고 그랬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청소에 대한 업무보고 제일처음 50페이지에 공중화장실에 이동화장실 9개소에 72기 있다고 그랬죠?
김종선청소행정과장
45기가 맞습니다.
김유현위원
45기가 맞아요? 50페이지에는 72기이고 54페이지에는 45기예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점검해 보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유현위원
그건 45기가 맞고. 국장님 말이에요. 속초시 환선동굴 입구에 이동화장실을 갖다 놨는데 참으로 좋아요. 어떻게 해놨냐. 기포가 발생됩니다. 소변이 아니고 대변을 보는데 기포가 발생되는 기포발생기를 놨어요. 그냥 전기만 꽂으면 기포가 발생해서 거품이 계속 나는 거야. 기포가 발생되니까 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고 위생적이고 냄새가 안나. 이것을 속초시에다 자료를 하셔 가지고 이동화장실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기포가 계속 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용변을 보면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들어와. 기포발생기 그거 확실히 해서 몇 달 전에 우리 갔다 왔습니다. 뭐 그거 보러 간 것 아닌데. 그것 이동화장실 좋습니다. 전기만 꽂으면 기포가 가동되는 거니까. 그것하고, 왜 성산2동 월드컵 화장실을 지어놓고 왜 간판을 안달았어? 청소과장, 그것 안달아 가지고 기자가 왔어요. 하도 전화가 많이 들어왔는데 성산2동에 화장실을 잘 지어놨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고 전화가 왔는데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기자를 한 번 만났어요. 스케치를 다 했는데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이게 간판이 뭐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 월드컵 화장실로 지었습니다.' 월드컵 화장실이라는 간판을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성산2동에 축구공 형식의 공중화장실을 지었는데 이름을 모르겠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 간판 달 겁니까?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예, 거기에 수준높은 화장실을 만들어놓고 좀더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준비관계가 부족하고 그걸 지금 공개해서 상당히 언론기관에서 촬영을 해갔어요. 그 이름 문제, 또 출입구에 장애인 출입이 안좋게 돼 있어요. 그런 등등 이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조그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유현위원
휀스를 빨리 해야 되겠어요. 겨울철이 되기 전에 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재활용 기금을 조례로 했는데 그 운용관이 누구입니까? 우리 국장님이 집행운용관입니까? 국장으로 돼 있어요?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게 잘못돼 있어요. 기금을 아까 이종일위원도 지적했지만 그 재활용기금이 수억이 되는데 현재 남은 것도 4억 5,300만원인데 이건 음식물 처리사업비가 물론 우리 예산의 근 15, 6% 되는데, 이것을 계속 재활용기금을 재활용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처리도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4,500만원짜리 탱크로리를 샀단 말이에요. 연남동의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차량 4,598만원, 4,600만원짜리 탱크로리 대형차를 샀는데 이건 특수차야. 이게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이게 특수차량이니까 특수기사를 둬야 되고, 그러면은 이런 것은 청소사업비에서 예산을 청구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재활용기금에서 했다. 물론 음식물 처리업체가 다 못가져 가니까 수집을 해서 주는 1,200만원짜리도 있는데, 그건 있다고 쳐도 이것 연남동 하나때문에 음식물처리를 위해서 4,600만원짜리 특수차를 갖다 이것도 재활용기금에서 썼다는 것은 이게 재활용기금을 심의위원회가 또 있어야 되겠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그 관계는 재활용 범위가 깡통이나 이런 것만 재활용이 아니고 음식물도 재활용입니다. 그래서 범주는 같습니다. 일부러 분류해서 생각하시면은 재활용기금을 쓰지 아니할 부분에 썼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구요. 음식물도 재활용 범위에 사료화한다든지 퇴비화한다든지 재활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같은 범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 말씀은 해석이 그것을 사료를 만드는 것은 강북구같이 그런 처리업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지 이건 완전히 운반해서 다른 곳에다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이걸 위해서 운반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김유현위원
본위원이 얘기한 기금으로서의 성분이 기금으로서 할 일이 앞으로도 많은데 기금운용을 그냥 국장이 운용관이 돼 가지고 집행을 한다. 그래서 이 기금조례를 할 적에, 과장 그거 알고 있어요? 일체 심의위원회 없습니까?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냥 국에서 하는 거예요?
김종선청소행정과장
예.
김유현위원
그러면 효율적인 문제로 봐서는 청소사업비는 청소사업비대로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청소사업비에 재활용기금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사실 청소사업비에 대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별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음식물 처리하는데 청소사업비에서 하면 구분이 없지 않느냐.
승범
최승범생활복지국장
지난 번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김포매립장에서 음식물 수거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문제가 아마 구의 청소행정의 가장 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고 또 확대하고 해서 음식물 처리문제는 조금더 위원님들이 폭을 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서울시 25개 구청에 비상이 걸리다시피 됐는데 문제는 기금을 운용하는 자체가 기금의 목적이 다르지 않느냐 해서 한계가 조금 모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임종철간사와 사회교대)
김순금위원장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