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최정경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현철
김현철총무위원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고
김영고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철 총무위원회위원장님과 이인효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이 1,637억 8,219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2,135억 3,306만 2,003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황은 2,123억 8,497만 4,460원이며 이것은 1998년도에 이월금 486억 277만 8,46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1,669억 8,714만 5,370원이며 차인 잔액은 465억 4,591만 6,833원으로 잉여금 총액도 465억 4,591만 6,833원으로 잉여금 총액도 465억 4,591만 6,833원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액 중에서 금년도 이월된 금액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48억 5,698만원이며 사업이월비가 144억 3,611만 7,890원이며 계속비 이월비가 73억 976만 59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2,730만 6,49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6억 1,575만 1,86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로 1999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세입예산액은 1,396억 9,303만 5,000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1,880억 5,999만 9,146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876억 2,166만 2,840원으로 1998년도 이월금 479억 2,862만 7,8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출액은 1,498억 9,043만 8,58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차인 잔액은 381억 6,956만 566원으로 이것은 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중에서 금년도 이월된 내용은 명시이월비가 48억 5,698만원이고 사고이월비가 133억 1,802만 74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71억 1,254만 8,19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억 2,730만 6,49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5억 5,470만 5,0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1999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는 149억 4,775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167억 9,954만 933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51억 3,061만 6,660원으로 1998년도 이월금 1억 8,286만 5,66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103억 7,655만 14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64억 2,299만 779원으로 세계잉여금도 64억 2,299만 799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월금 예산액은 사고이월비가 9,227만 7,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63억 3,071만 3,229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1999년 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6억 3,269만 4,96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6억 7,352만 2,118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67억 2,015만 6,650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비는 10억 2,581만 9,580원이며 계속비이월비는 1억 9,721만 2,3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억 3,033만 3,588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세입결산 총괄과 32페이지까지 잉여금 처리 상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총액은 1,880억 5,999만 9,146원이고 총액은 1,498억 9,043만 8,580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세목별 내용이기 때문에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예산액은 248억 8,039만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 및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263억 8,0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출원인행위액은 257억 1,302만 3,990원이고 지출액은 253억 5,662만 3,99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6억 6,736만 7,01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54페이지까지 85페이지까지는 계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써 예산액은 613억 96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1,013억 6,277만 6,04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출원인 행위액은 986억 4,308만 2,56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금액은 794억 1,994만 2,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2억 2,314만 2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7억 1,969만 3,48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89페이지부터 146페이지는 세입항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의 예산액은 351억 9,803만 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비 및 예비비 전용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26억 9,642만 8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원인 행위액은 413억 4,289만 50원으로 지출액은 357억 260만 1,22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56억 4,028만 8,830원으로 불용액은 13억 5,353만 75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153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197페이지, 민방위비 예산액은 2억 9,68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이월된 금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3억 3,8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원인행위는 3억 2,367만 6,290원이며 지출액은 2억 5,595만 6,2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6,772만원으로 불용액은 1,513만 6,71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198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액은 96억 5,974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1,697만 8,000원이며 이 중 예비비로 지출된 11억 8,187만 8,000원을 뺀 예산 현액은 84억 9,4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원인 행위액은 9억 8,294만 9,220원으로 지출액도 9억 8,294만 9,22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75억 1,189만 7,78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20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액은 54억 8,96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53억 7,262만 9,560원입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1억 1,703만 8,440원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동예산입니다. 동예산은 28억 5,874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27억 9,973만 5,940원이며 불용액은 5,901만 1,06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의 장관별 내용은 214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산이월액 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액은 호적전산입력 필수장비 구입 외 4건에 1억 6,625만 6,000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예산이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우리 시가 집행하고 있는 사업명은 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외 3건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은 141억 2,350만원이며 전년도 이우러액 260억 2,220만 6,57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01억 4,570만 6,57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출액은 294억 6,160만 1,57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6억 623만 8,730원이고 불용액은 7,786만 6,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약은 86억 8,914만 8,000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준용하천 수해복구사업외 10건에 대해서 11억 8,1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새주민등록증 제작사업외 146건인 266억 285만 8,480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28건에 48억 5,698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115건에 144억 3,611만 7,89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4건에 73억 976만 59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이월사업비 내역은 251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입니다. 1999년도 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250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기금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5억 4,677만 9,529원이며 다음 연도 수납액은 2억 5,170만 4,450원으로 지출액은 9,486만 9,606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억 361만 4,373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394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채권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잇는 전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100억 2,891만 3,970원이며 당해 연도에 25억 6,817만 770원이 감소해서 현재액은 74억 6,074만 3,200원으로 내용은 406, 407,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갚아야 할 채무액은 '96년도말 현재 237억 150만 8,000원에서 당해연도 1999년도에 지방채발행 등으로 67억 2,981만 8,000원이 늘어나서 1999년도말 현재액은 304억 3,1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채무내용 항목은 410페이지부터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토지는 6,028,000㎡에 569억 6,012만 4,000원이 되겠고 건물은 45,258㎡에 69억 7,438만 6,000원이며 기타는 3건으로 3억 6,183만 3,000원으로 총 642억 9,6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종류별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말 물품현황은 37억 914만 2,000원으로 년도 중에 증감된 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인해서 3억 105만 5,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감가상각 등으로 1억 8,670만 5,000원이 감소했습니다. 402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총무위원회위원장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
최정경위원
세입 예산액 부분에 대한 사항인데 전년도 예산액은 98년도 보다 적게 잡혔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고
김영고회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경
최정경위원
8페이지입니다.
영고
김영고회계과장
일반 회계 1,396억원이고..... 그 관계는 세무과장하고 잠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
최정경위원
예, 의논해 보십시오.
영고
김영고회계과장
이 관계는 금방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분석해야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보조사업이 좀 줄었거나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까지 정확한 원인은 분석이 안 되었습니다.
정경
최정경위원
부속서류에 보면 말이지요, 담세율이 줄어 있ᄉ브니다. 현년도가 작년도 보다
영고
김영고회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경
최정경위원
부속서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말이지요. 1인당 세부담액이 157만 6천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현년도에는 157만원으로 오히려 담세율이 6천원이 줄었는데 그런 이유 아닙니까? 한 번 봐 보세요.
영고
김영고회계과장
예. 작년도 보다는 사실상 98년도와 99년도의 차이는 담세율이 감소된 것은 경기, IMF 여파로 인해서 취득세 물건이라든지 물건이 좀 작아서 그렇다고 분석이 됩니다.
정경
최정경위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재정자립도가 높아졌단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는 43%인데 금년도에 49% 입니다.
영고
김영고회계과장
재정자립도 문제는 그렇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으면 받을 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아집니다.
정경
최정경위원
결과적으로 금년도에는 국도비 보조를 적게 받았다는 내용이지요?
영고
김영고회계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됩니다.
정경
최정경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 한 것을 분석해 보면 재무 구조상 98년도 보다 99년도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월금은 전년도에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금년도 이월금이 적고요. 전년도에는 392억원인데 현재 98년도 이월된 것은 470여 억원이 이월되었지요?
영고
김영고회계과장
예.
정경
최정경위원
이월금은 많은데도 수입예산 현액은 적고, 상당히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는 것이 결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적으로 경기침체라고 하면 할 말은 없겠는데 어쨌던 세수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소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고
김영고회계과장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 보다 98년도에는 IMF 영향을 받아 도산업체가 많아졌고, 체납도 많습니다. 그것이 계속 누적되어 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8년, 99년도에는 사실 IMF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영향을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고액 체납자가 도산하고 했기 때문에 세입에 차질이 많이 생겼습니다. 더구나 자동차세도 감소되고 여러 가지로 그에 따른 여파가 복합적으로 파생되어 있습니다.
정경
최정경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따라서 어떤 예산 편성 규모도 작아야 하는데 오히려 지출액은 153억원이 많아요. 쉽게 말해서 어떤 세외수입은 줄어졌는데 오히려 세출부분에서는 153억원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발란스가 맞지 않도록 짜여져 있어요.
영고
김영고회계과장
예.
정경
최정경위원
수입이 적으면 지출도 적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인데 외려 지출이 많이 책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조금 전에 검토 보고를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오히려 더 많이 남기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영고
김영고회계과장
작년도 결산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99년도에는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99년도에는 98년도 보다 적어졌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대부분 보면 공사 입찰 같은 경우 85%까지 다운시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예산 절감일든지 여기에서 좀 많이,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경
최정경위원
세출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적어지면 세출부분도 적어져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입은 적으면서 지출은 153억원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는.
영고
김영고회계과장
그 문제는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총무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먼저 최정경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부속서류 3페이지에 보면 단위지표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에 나오는 재정자립도를 보면 현년도는 49.36%, 전년도는 43.06%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통상 재정 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렇게 할 때 약 24-25%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고
김영고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현철
김현철총무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많이 받을수록 낮아지는 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지금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영고
김영고회계과장
공식적으로 27%로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총무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적게 받아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매년 그 국도비 지원받는 금액은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았을 때 27%라면 이해가 가는데 49.36%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정경
최정경위원
저도 그 문제를 내 놓았는데 50%로 내놓아 보세요. 시민들이 이해가 가는지. 말이 안되는 이야기거든요.
영고
김영고회계과장
사실상 재정자립도는 법률상의 의미는.....
현철
김현철총무위원회위원장
그런 것은 없는 것은 알겠는데
영고
김영고회계과장
이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것을 근거로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에 따른 지원이 적어지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정경
최정경위원
아까 설명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높아진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국도비 지원을 적게 받아서 시비 부담이 많아졌다는 결론이거든요.
창수
김창수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24%, 25%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면 우리 시비가 됩니다. 그래서 전 시군에서 공히 1회 추경, 2회 추경, 결산 추경에 가면 결국 40 몇 %로 올라갑니다. 잉여금이 우리 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넘어 와서 우리 시비가 되기 때문에 높아지는 것입니다.
정경
최정경위원
그렇게 되어서 높아졌는데 그 높아진 원인 중에 하나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적었기 때문에 높아진 것 아닌가,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아진 것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기획감사실장
국도비와는 관계가 없고 현년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원 정도 많이 넘어왔다는 그것이 영향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영고
김영고회계과장
다음 년도 회계에 시비 수입원이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총무위원회위원장
답변 내용이 전년도 것이 이월되어 넘어 왔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까? 확실합니까?
창수
김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총무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목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목년
이목년위원
부속서류 3페이지에 말이지요, 산업구조에 있어서 취업인구를 봐 주시겠습니까? 98년도에는 120,257명이 맞는데 99년도에는 인구가 줄었습니까? 계산이 도저히 안 맞는데..... 99년도 1차, 2차, 3차 산업 인구를 합해 봐도 52,738명 밖에 안된다구요.
영고
김영고회계과장
이것은 15세 이상 학생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목년
이목년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15세이상 보탠 것입니까?
영고
김영고회계과장
98년도에는 15세 이상 학생이 포함 되었고, 99년도에 잘못되어 제외시켜서 그렇습니다.
목년
이목년위원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인구가 67,000명이 어디를 갔는지 흔적이 없다구요.
현철
김현철총무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