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15일 제82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6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2000년 6월 2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병도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조석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상철 위원께서 조석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조석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석제 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명오입니다. 함안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의원님들의 유럽여행에서 보았듯이 현재 세계적으로 여성들의 사회 참여율이 선진국에서 4,50%를 차지하는 높은 현상입니다만 우리 나라는 의회점유율이 3.7%, 여성고용비율이 39%등 여성지위지수가 현재 세계 78위로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진출을 높이기 위한 기초적인 법 마련으로이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장에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성정책 개발 및 여성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제3장에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여성정책의 개발 및 연구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안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종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 개발·연구 등에 관하여 함안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이의 지원을 위하여 함안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함안군여성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제2조(위원회의 설치)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함안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여성정책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2. 여성관련 의견, 정보수집·제공 및 각종 여성문제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여성발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여성관련 중에 주요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2. 여성과 관련한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여성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개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⅓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전문기관·단체 등을 통한 조사·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실비보상)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함안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안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여성발전기금 제14조(기금의 설치) 여성정책의 개발·연구 및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함안군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목표액은 3억원으로 하며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15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1. 여성정책의 개발·연구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여성단체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 4.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5. 우수여성지도자 양성 및 여성지도자의 국내·외 연수 6. 기타 여성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의 사용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액의 범위안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전액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함안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과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기금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함안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권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함안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6월 14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00년 6월 15일자 제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0년 6월 23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발전 기본법에 의한 제도적 장치 및 재원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여성정책발전위원회 구성 운영내용으로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각종 여성문제에 관한 정책개발 연구, 의견정보 수집사항과 여성발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의 설치는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제한과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남녀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된 책무를 이행하고자 이에 필요한 법적인 장치 마련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인력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에 크게 부응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의원 1명,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네 명 이외는 여성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도 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첨가한다면 10개 읍면에 1명씩하고 그 다음에 12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12개 여성단체 단체장님을 여기에 포함시키면 그분들이 전부 다 회원들이 각 읍면에 다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느냐 해서 10명을 했습니다마는 1개 읍면에 1명씩 한다면 15명 정도 되어야만이 15명 정도되면 4명의 남자를 빼고 그 다음 10개 읍면에 10명되고, 또 1명만 여성단체에서 단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15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5명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하겠습니다.

여성단체에 읍면에서 포함되었는데 될 수 있으면 면별로 이중성이 없게끔 그렇게 배열로 하면 단체도 참여하고 읍면별로 참여하는 계획이 되니까 나중에 그렇게 배열을 하면 좋겠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보니까 자구수정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잘 못 했는데. 11조2항에 보면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이래 해놓았는데 사회복지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안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간사는 여성복지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로 자구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과장 신종우입니다. 함안군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기존에 진행되어 온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97년 9월 11일 개정되면서 준농림지역에서는 숙박관련시설을 설치 할 수 없다. 단, 할 경우는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 이후 특히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도로구역으로 몇 미터 이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경상남도내에서도 시군마다 50m다 100m다 다르고, 또 그게 제정된 시군도 있고 제정되지 않은 시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에서는 도로법관련 해가지고 논란이 있어 가지고 이때까지 제정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조례로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자치단체에 맡겨 놓으니까 논란도 있고 안된 시군도 있고 되는 시군도 있고, 또 되더라도 틀리고 이래 가지고 아예 건설부령 그러니까 시행규칙에다가 제한을 뒀습니다. 그 규칙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준농림지역안의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시설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도농 복합형 전원도시로서의 성격을 감안해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호텔, 여관,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안의 위락·숙박시설 설치구역은 제4조인데 보면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업소에 대한 특례적용으로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기존의 위락·숙박시설등에 대하여 하천과 도로로부터의 허용제한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허가면적 범위내에서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 및 지역을 준농림지역안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주점영업·숙박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3조(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시설) 위락·숙박시설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3. 숙박시설 즉, 호텔·여관·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에 한한다. 제4조(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지역), 제4조 규정의 근거규정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3 별표4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명시되어 있는 제한지역을 그대로 따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농림지역안에서 위락·숙박시설등 설치지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사. 하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 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인 지역 2.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이상이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제5조(기존 건축물의 개축 등)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과 개축은 이 조례 시행전에 위락·숙박업 등으로 완공되어 영업허가를 득하여 사용중인 건축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동일면적 이하로 동일용도의 대수선 및 개축에 한한다. 제6조(기존업소에 대한 특례) 준농림지역안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의 위락·숙박시설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1호 사목 및 아목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의 허가면적 범위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사목과 아목은 도로와 하천 규정이 일부 완화 적용되는 특례조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거리의 환산) 설치지역의 거리환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마을 가장자리의 대지로부터 50m이내의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3. 기타의 경우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제8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준농림지역안의 숙박업 등 설치는 다른 법령과 조례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는 시행전에 타관련법에 의거 인가, 허가, 승인을 득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인가, 허가,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3조(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으로 "함안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97년 2월 11일자로 제정, 공포된 조례인데 설치제한조례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준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역은 못한다 해가지고 제한된 조례입니다마는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뀌면서 다 할 수 없는데 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다라고 바뀌면서 이 조례는 적용이 안된 조례입니다. 동조례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효력이 없는 조례는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더 설명해 보이소. 방금 설명한 것을, 어렵게 설명해서 퍼뜩 이해가 안 가는데.....

동조례가 97년 2월 11일날 제정이 되었었는데 그전에는 준농림지역내에서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조례로서 이러이러한 지역은 못한다. 제한조례였습니다. 같은 해 9월 11일날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뀌면서 근본적으로 못한다. 단, 할려고 하면 이러이러한 지역에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조례로 정해라 했습니다.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다 하는데 저희군에서는 할 수 있는 조례가 이때까지 제정이 안되었습니다. 97년 9월 11일 이후 현재까지 함안군 준농림지역에서는 위락·숙박시설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함안군준농림지역안의 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6월 14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6월 15일자 제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0년 6월 23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준농림지역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주점영업, 숙박시설에 대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하여 상기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 관리와 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준농림지역에서 설치가능시설을 규정하고 그 시설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호텔, 여관,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등 입니다. 다음은 준농림지역에서 설치가능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 이것은 제4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존업소에 대한 특례규정입니다.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기존시설에 대하여 기존허가면적 범위안에서 설치를 허용한다 되어있는데 이것은 하천과 도로에 한해서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1항 4호의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가능케 하는 입법행위로 제3조의 설치시설과 제4조의 설치지역에 관하여는 보다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표라고 하는데 별표 읽어볼 새도 없고 별표 이제 받았는데 이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4조 사.하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고 되어있고 아목에 보면 도로법에 직선거리 50미터이내는 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6조에 보면 기존 업소에 대한 특례법에 의해서 사목, 아목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의 허가면적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지금 농림지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조례로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이 기존하고 새로 하는 것하고 맞지 않다, 법의 모순점이 있다 이런 게 있고 그러면 묻고싶은 것은 이 농림지역외에 설치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법의 거리에 적용받지 아니하던 것을 이 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그러한 모순점도 있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의 규정은 기존업소에 대한 특례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자리를 옮길 경우 기존의 권리를 부득이하게 침해를 받을 경우 그럴 경우에 좀 더 억울함을 해소해주자는 측면에서 이 완화규정을 둔 겁니다. 원래 제한하는 취지에서는 약간 반합니다만 기존의 지속적으로 해온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은 그대로 준농림지역안에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외 도시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대개 상업지역에서 위락·숙박시설이 가능합니다.

시행령에 보면 이 법으로 모든 허가조건이 이 법으로 대체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농림지역외인 지역에는 허가를 받는데 기존 법을 그대로 적용을 받는단 말입니까?

예. 개별법으로.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목과 사목에 대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신규도 기존과 같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기존 설치되어 있는 업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례규정을 두었지만 형평성을 잃는다는 이야기예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업소를 제한하려고 단 저희군에서도 예가 보면 칠북같은 경우에 보면 우회도로를 둔다거나 공공사업을 하는데 거기 음식점이 걸려서 옮겨갈 장소가 없어서 못 옮기겠다 이런 사례가 생기거든요. 기존의 잘하고 있는 영업을 방해받는데 그런 경우에 그런 업소의 억울함 때문에 이런 특례조항을 두는 겁니다.

새로 도로 설치로 인해서 기존업소에 피해가 갈 때 그걸 특례로 정한다 이 말입니까?

예. 공공사업이고 제가 설명을 생략했는데 제2조의2호에 보면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에 의거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오늘 이 조례가 올라오기까지 당초에 대통령령으로 서울근교에 상수도 보호구역 때문에 100미터로 대통령 특령으로 내린 그 이후에 약2∼3년동안 전부 밑의 우리 지역도 묶여가지고 최근 경제한파로 인해서 많은 도시인들이 농촌으로 돌아와서 농지는 없고 시골집 하나 갖고 있으면서 병중에 있는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어떤 위락시설을 하나 하고 싶은데도 정말 이 법에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엄청난 애로를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상남도 20개 시군중에서 서로 눈치를 봐가지고 아무 시군에도 지방자치법으로 해서 조례로 제정을 안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올리겠냐 눈치를 보다가 이것이 2∼3년 세월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민생문제는 우리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지방자치는 지방특성에 맞게 어떤 발전되는 것이 어떤 지방자치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민생문제를 걸고 많은 세월동안을 우리가 조례 하나 안올리고 그냥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 물론 지금 과장님이 아니고 그 이전에 딴 분이 계셨을 때 이야기입니다만 정말 우리 군민의 어려운 분들을 풀어줘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눈치작전을 하다보니까 자기 어떤 돌아오는 안목이나 꾸지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민생은 뒷포켓에 넣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호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생활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익을 보면 그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일부 지역만 제한하고 설치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또 일부 보존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개발하는 것보다는 무분별하게 또는 지역정서상 환경측면을 고려할 때 개발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동조례를 금번에 제정하려고 할 때도 일부 단체에서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해서 우리한테 의견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실제 공문으로 접수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 경우의 이익이 대립되어서 그걸 판단한 사항인데 앞에서는 아마 보존을 우선시해가지고 제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존도 좋고 자연보호도 저도 자연보호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만 지금 그 앞에 어떤 법에 걸렸냐 하면 서울 북한강 상류지역에 상수도 보호를 위해서 대통령 특명으로 전국적으로 100m를 묶어버렸더라구요. 그런데 지방에서 100m, 상수도보호구역도 아닌 딴 지역에 같이 동등하게 100m로 묶었다는 것은 엄청난 악법이예요, 그 당시에. 그것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전국적으로. 서울 한강 상류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농촌 구석구석에 있는 지역까지 도로에서 100m로 묶었다는 것은 그것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보면 좀 더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을 기해서 유동성있게 대처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일찌감치 풀어줬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조례의 제정이유를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원칙적으로 준농림지역내에서는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단 하려고 하면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데 위락설치지역에 대해서는 건교부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하는 것을 그대로 따와서 그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례가 제정이 안되면 준농림지역내에서는 무조건 설치가 안되는 것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락·숙박시설은 필요한 곳에 지어야 되거든요. 필요하지 않은 곳에야 지으라고 해도 짓지 않을 겁니다. 그런 곳에 짓다보니까 꼭 지어야 될만한 데가 제재할만한 곳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지을만한데 보면 제재당할만한데 지어야 될 입장이거든. 서로가 상반된 것이 있는데 특히나 물 때문에 관련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우리 관내는 더 많고 또 우리 지역에는 둑과 하천이 많다보니까 피해지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에 좀 맞게 된다면 한번 고려해볼 수 있다면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께서 지금 위락·숙박시설을 우리 함안군민이 하려고 요구하는 사람은 얼마쯤 된다고 추측이 가는 것이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상위법과 동일합니까? 그걸 기준해서 완화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 예를 들어서 4조 20㎞, 10㎞, 500m, 500m 이런 걸 된건지 아니면 그 상위법하고 동일한지 안그러면 그 법에 준해서 우리 자치제에 맞게 미터를 정한건지?

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없고 법령을 보면 시행령 14조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행위라 하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 해가지고 있고 그 다음 4호에 보면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그러니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자면 여기 4조 다항에 보면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 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자치제에 맞게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상위법에서 준한 그대로인지 아니면 우리가 20킬로를 10킬로로 할 수는 없나 하는 그 말입니다.

예. 지금 시행규칙이 근거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전혀 고칠 수 없다?

예.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밑에 라항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내려와서 조레제정을 못했는데 제정한 자치단체가 있고 안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자기들이 정해놓은 것을 보면 어떤데는 500미터, 50미터, 100미터 기준이 안서는데 전국적으로 민원이 상당히 발생해가지고 건교부에 민원투서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이래서는 자치단체에 맡겨놓아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농촌, 도시지역 이런데 종합적으로 해서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해놓으면 이의가 없을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건교부에서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이대로 해라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조수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조 이 규정이 여기는 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바로 건교부 시행규정에 의해서 내려온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전의 말씀대로 그 지역에 따라서 조례를 정한다, 정하되 아까 지역에 따라 500미터, 50미터라는 이 규격이 다르다 이 말이야. 다를 때는 지역 조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나, 아니면 조금전에 이야기한대로 규정에 딱 못을 박아서 내려왔느냐 그러면 상위법 그대로 여태까지 조례없이 준수해왔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조례없이 해왔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전에는 준농림지역 안에서 위락·숙박시설은 전면 불가능입니다. 전 지역이.

그 전에는 97년도 2월까지는 준수할 수 있는 조례를 해왔지만 97년도 9월 11일인가 그 때부터는 국토이용법이 바뀌면서 달라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대로 놔두니까 엉망이 되는거라. 엉망이 되어서 중앙에서 정해야 되겠다 해서 법을 정해서 규정을 정해서 내려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내려준 그대로 하면 조례가 뭐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조례로 정해서 하라는 것은 그 형편에 따라서 내 이야기는 그 지역 형편에 따라서 정하라는 조례와 위에서 규정이 내려오는 조례를 정해서 하라는 그것만 두가지 구별해버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조례로 정해서 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기준을 조례로 정해가지고 시행해라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못을 박은건데 뭐.

그래서 보존을 우선시하면 이 준농림지역 설치조례를 안 정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창효입니다. 함안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바로 조례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영 제6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사용중이거나 사용중인 시설에 증설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조성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제4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만 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영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만 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② 기금조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금조성을 중지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이 선정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환경보호과장 2. 해당시설의 소재지 읍·면장 3. 군의회 의원 2인 이내 4. 주민대표 또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인 이내 5. 관계전문가 2인 이내 ④제3항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규모와 종류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기타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주사가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기금의 결산) ①군수는 출납폐쇄후 9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자료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회계관계 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환경보호과장 2. 기금출납원 : 환경보호과 주무부서 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준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함안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제124호 함안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6월 14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6월 15일 제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0년 6월 22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함안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 매립장 조성 및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변영향지역은 군수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 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는 조성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소각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조성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조성재원은 군의 출연금,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징수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제81회 임시회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우리 실정에 부합되는 실질적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부결 처리한 안건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심의 의결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6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의 10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징수 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폐기물매립장에 반입되어 들어오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100분의 10이라는 것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가격은 아닙니다. 다만 매립장에 반입되어 들어오는 것이 연간 5천만원 정도, 작년 연말로 하면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보면 대부분이 5천만원의 내용이 칠원의 배추가 거의 반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봉투에 넣어온 것은 전혀 아니고 그외의 들어온 것만?

예.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에서 우리 수수료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여기에 2조에 보면 군수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을 결정 고시한다고 되어있고 조성면적 5만 제곱미터로 되어있는데 5만 제곱미터의 경계로부터 2킬로 내에 반경 2킬로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약도를 떠 놓은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 해당되는 지역에 조사를 한 바가 있는지 좀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해당영역권의 약도를 떠서 하나 주면 좋겠습니다.

영향지역 조사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사실상 영역권을 어디까지 범위를 정하느냐 그것도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매립장시설을 하게되면 증설할 부분을 설계를 마쳤습니다. 4월에 설계 반입되어서 보고서에 의하면 주민영향지역에 조사서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결정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킬로 영역권 도면은 저희들이 별도로 세밀하게 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사에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이 명시가 되어있다는 이야깁니까?

저희들이 조사서에 보면 대기, 수질, 여러 분야의 토양오염 이런 부분별로 다 틀립디다. 한마디로 직접영향권은 어느 어느 마을이고 간접영향권은 어느 어느 마을이고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된 것은 사실상 없습디다. 다만 어떤 마을은 대기에는 영향을 받는데 수질에는 영향을 안받고 또 그런 부분이…

없으면 앞으로 그걸 환경보호과에서 영향마을별 조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면하고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좀 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행령에서 5-2페이지에 보면 주민영향 결정고시지역이 제20조에 환경상영향기준이 있습니다. 영향기준에 보면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면 부지내 2킬로 이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게 보면 법 제17조3항2호가 간접영향권입니다. 직접영향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거리 이런 거 제한이 없는 거고요.

과장님, 그것은 그 영향권의 2킬로라는 것은 매립장이 1일 300톤 이상, 조성면적 15만 제곱미터일때 그런 법이고 시행령에 보면 국가에서 하는 것은 우리는 5만 제곱미터이고 30톤 아닙니까? 국가에서 요하는 것은 300톤을 했을 때 15만 제곱미터일 때 2킬로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법에 맞게 하면 5만 제곱미터에 1일 30톤이거든. 그러니까 면적도 축소가 되고 하루 처리능력도 10분의1밖에 안되는데 그 영향권의 거리는 똑같이 한다?

그것은 조수제 위원님, 그렇습니다. 6조 입지선정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규모에 보면 매립장이 1일 300톤, 조성면적 15만 제곱미터, 1일 처리능력 50톤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23조에 보면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시설이라 했고 제2목 제1호에 보면 규모미만 시설중 당해 자치단체 지역개발 계획에 반영되는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영의 6조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법으로 2킬로라는 그것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예. 영 제20조에 환경상 영향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입니다. 꼭 그렇게 2킬로 범위내에서 시장, 군수가 결정 고시한 지역, 그렇게 2킬로이내라도 영향을 안받는 지역, 영향을 받는 지역 그런 지역을 하기 때문에 꼭 1㎞다, 500m다 그렇게 조례로서 제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의 재량으로 해서 조례 제2조에 한번 봐주십시오. 조례 제2조에서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서 2조에서 되어있는 겁니다.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꼭 2킬로가 아니라 그 안이라도 조사가 되어서 그러니까 사실상 이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긴 있습니다.

과장님, 미안합니다. 이게 간접영향권이라는 것이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이야기와 같이 수계 영향권도 있고 대기 영향권도 있고 또 정서상 혐오의 영향권도 있습니다. 그 동네로 똥덩어리나 뭐나 자꾸 오물을 싣고 물 줄줄 흘려보세요. 그 영향권이 어디까지 미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을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함안군의 전체 먹고 쏟아내는 쓰레기를 다 부으면서 어떤 사람은 정서적인 환경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받는데 거리가 멀다는 것이 무슨 이야깁니까?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지역에 갖다놓고 이 해당되는 근거 저대로 다 해주면 여러분들 승낙하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안되니까 이것은 억지 이야기가 아니고 그 주민에 대한 최소한 정서적인 최소한 환경적인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을에 칠서에 쓰레기장 해가지고 그 때 얼마나 난리 났습니까? 칠서에, 우리 부의장님 해당지역에.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실제 그 사람들한테 뭐 가지고 보상할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한 보상이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그래서 뒤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나 뭐라도 해서 무슨 이런 사업이라도 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다 내주라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이 잘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의 여건에 맞게 수계라는 것이 다른 방향으로 되어있으면 100m 있어도 수질에 대한 이상이 없는데가 있는가 하면 1㎞, 10㎞도 영향이 있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쪽 방향으로 흐르면. 그런 문제가 있고 대기오염의 바람이 부는 풍향에 대해서는 월촌을 넘어서 의령까지는 안갈 것 같습니까? 그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생각할 때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반대여론이라면 어떻게 피해 입는데 피해를 입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같은 날 아까 반경에 어느 반경정도 되는가를 한번 우리가 한번 돌려보고 봐야 된단 말입니다. 다음에 뭐 자료 주시오 하고 통보해놓고 지금 제가 2㎞에 월촌이 걸리는가 안걸리는가 모르겠어요, 반경 걸면. 콤파스를 한번 돌려보자는 말이야. 돌려보고 뭐가 되어야 되는거지 그냥 2㎞로 하는 것 같으면 되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뭐냐, 어느 선까지는 그 지역에 확고부동하게 쓰레기장이 되었으니까 2㎞가 아니라 2.5㎞가 되는 지역에 피해를 입는다면 2.5㎞라도 그어줘야 되고 1㎞가 되었으면 1㎞선까지 해서 간접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사실상 그런 조금전에 염려하셨던 2.5㎞라는 그런 돌발사태까지 조례나 법으로서 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의 취지는. 돌발사태까지 다 감안해서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맞춰서 다 하려면 한정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2㎞ 이내라도 2㎞를 어느정도 준 것은 위의 중앙정부 입법취지도 꼭 2㎞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내라도 영향을 받는 지역이 있고 안 받는 지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군수의 재량으로 이것까지 조례나 법에서 1㎞다, 2㎞다 딱 부러지게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군수가 결정고시한 지역을 군수의 재량권을 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환경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역을 고시할 것이냐 이랬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마을을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환경영향 평가 결과에 영향이 미치는 지역은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2㎞이내라고 했으니까 짧은 거리나 먼 거리나 영향이 미치는 지역은 여기에 고시하는 지역을 말하니까 그걸 나중에 의회에 와서 설명드려가지고 그것이 의회승인을 받아서 고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2㎞를 정하는 것은 위의 상위법이 2㎞를 기준했을 때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장이 크고 적고도 구별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2조는 주변지역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군수가 고시한 지역이라고 하면 2㎞를 넘을 수도 있고 2㎞ 안이 될 수도 있고 해당되는 지역은 다 포함된다는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이야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