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재무과, 세무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오전에는 기획감사실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외에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금정구와 명륜동간에 도로개설이 있지요?

예.

도로가 개설 다 됐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래구와의 도로개통에 대해서 협조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사안이 안 그래도 사실은 우리 양구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지금 금년 완공을 해 놓고 개통이 되기 위해서 벌써 공사하기 전부터 동래구하고 도시국장, 건설과장간에 몇 번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무진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동래구청장님께서 그것을 개통을 하면 여기에서 서동, 반송이라든지 철마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오히려 명륜동 입구 온천 입구가 교통혼잡을 일으킬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그것을 하는 것을 머뭇거리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고 어차피 그 길이 개통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청장께서도 집요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래 가지고 금년에 이제 보상금은 아마 말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보상은 공사비는 사실상 얼마가 안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사비도 확보하도록 저희 구에서는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 놓고 사실은 지금 효율성이 하나도 없게 되어 있는데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하루빨리 원활한 교통이 소통될 수 있도록 상부 시에도 건의를 한번 해보시고 하루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말씀하는 보상은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확실한 위치는 모릅니다만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지역에 바로 넘어가면 바로 경계 지점에 좌측인가 있는 그 개인 토지인 모양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잘 아는데 저는 그 현장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수도노선에 거기 지금 토지가 이미 땅은 시땅인데 곧 일부 보상이 돼야되죠. 돼야되는데, 요번에 수원지에서 명장동으로 가는 수도노선에 요번에 1100미리 노후관 교체시설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거 할 때 요번에 수도국이랑 같이 협력해 가지고 우리 물론 그것이 사실은 땅은 명장동 지역이지만 우리 서동관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명장정수장을 가는 그 노선말입니다. 도로

은하탕 위에

은하탕 있는데서 저리 반송로로 빠지는 그 수도선 말씀하십니까?

예, 그거 요번에 공사하면서 보상을 하고 말이지 그 밑에다가 판자촌 있는 그 밑에다가 갈 수 있게끔 시와 좀 협조를 해가지고 이참에 아예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한번 해봐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사전에 이지역에 주민설명회도 있은 걸로 압니다. 그런데서도 이야기를 했고 저희 구에서도 이미 옛날 동래구 시절부터서 추진해 온 사항인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이 돼서 도로가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정식 위원입니다. 기획실장 행정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 상단에 찾았습니까?

찾았습니다.

상단에 운영추진실적 그 란에 추진한 실적 재검토까지 포함해서 그 자료를 오늘 오전에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할 수 있게끔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 4건에 대한 자료 말씀입니까?

이 세 번째란 범어사주변 관광단지개발 추진 계획 및 실적란에 재검토 사항까지 그것을 포함해서 그 자료를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수 있게끔 자료를 지금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에 우리가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웠지요?

예.

당시에 98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이 기간이 94년부터 99년까지 추진 사업이죠?

1차 계획이 그랬었습니다.

당시에 추진사업과 물론 그것은 알겠습니다만은 미추진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입니까?

......

그러니까 94년 그 5개년계획을 1차추진 중장기 발전을 세워놓고 작년도 99년도까지 이젠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 중에서 추진하지 못한 사업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게 전부 23건입니다. 그 중에서는 시기 미도래가 11건 있고 검토 중인게 1건 있고 기타 11건이 있습니다. 검토중인 1건은 우리가 신캠퍼스조성계획인데 지금 외대구장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지금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당히 실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금 미착수한 내역은 말씀을 드리면 중앙로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장전동역에 남측복개주차장이 있고, 아, 두실 온천천역 복개 이게 안되고 그 다음 화훼공단 판매단지 조성 농산물직판장 설치하는 것 농산물 직배송 단지 조성 농업 정보시스템 도입 서동지역 종합유통센터 택지개발사업 구서1동 자연녹지지역에 택지개발사업 추진관계라든지 GB내 집단취락지구 정비사업이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있고 다목적 생활폐기물 처리장이 지금 설치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분야에는 영아시설이라든지 어린이회관이라든지 구서 남산지구에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또 서동지구의 모자보호센타라든지 부녀회관 건립 장전 부곡권의 복지회관건립 이래가지고 지금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좀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저것은 우리가 국시비를 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아닙니까? 그런 것은?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복지수준이 지금 영세민보호에도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이 못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시설투자에는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두구동 화훼단지 같은 경우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저게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대대적으로 화훼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많이 세우고 있는데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훼단지가 될 것 같으면 그 주변에 도로정비도 돼야되고 또 거기에 따른 건축물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 지역이 GB구역내고 이래서 상당히 우리가 관련되는 지역경제과라든지 건축과 건설과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값은 줘놨습니다. 줘놨는데 사실상 그 지역의 특성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금 때문에 그 진행속도는 더딘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선 거기에 전초로서 매년 우리가 꽃전시회 같은 것도 지금 한번하고 꽃시장을 매년하고 앞으로 분재전시회도 한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꽃전시회는 선거관계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경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감사준비 하신다고 다름이 아니고 중장기발전계획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춘길 위원장 언급이 있었지만 우리 중장기 발전계획이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개년간에 우리 구의 나아갈 방향을 정해 가지고 가능한한 그렇게 우리 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워낙 세월이 길다보니까 시행을 해오면서 계획자체가 조금 너무 장미빛으로 좋은 쪽으로만 가다보면 그럴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제반여건이 그때 계획을 수립했을 때하고 지금 현실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목표수정이라든지 계획의 방향재설정같은 그런 과정이 필요해지지 않겠습니까?

김경욱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이고

예.

그래서 제가 진짜 드릴 말씀은 그렇게 돼있다면 우리 목표관리가 다시 새로 설정돼야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사실상 우리가 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을 장기발전계획기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을 시작을 할 때는 92년도 기준을 해서 계획이 만들어진 것은 93년도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94년도부터 적용되어 사실은 지금부터 근 10년전부터 착수됐는데 지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간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이미 완료한 사업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불합리한 것도 많고 또 실현 불가능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서 과대한 용역비를 9700만원을 줘가지고 부산발전연구단에 했습니다만 지금 기본 틀이 있으니까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리 기획실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 기획실에서는 이미 계획을 착수했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이런 지적을 하시고 이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관련자료를 해당과에 전부 나눠줘가지고 지금 자료수집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6월중에 장기계획에 대한 구상을 해가지고 7월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단위사업별로 확정을 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회도 가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8월내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 우리 기획실의 자체인력으로 할려다 보니까 이것은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고 또 이것만 전담하는게 아니고 다른 업무를 보면서 하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한번 보고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방금 말씀하신 게 2003년까지의 우리가 기... 과거에 10년간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던 그 부분에 보완작업이라고 봐지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금 다시 지금부터 5개년 계획이면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가지고 또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그 부분을 좀...

예, 그것은 지금 사실은 1차년 계획은 99년으로서 끝이 나고 금년부터는 2차 계획에 들어가 2단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2003년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을 계획기간으로 해가지고 시점으로 해가지고 2009년까지 10년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것은 거의 실정에 맞지 않으니까 그렇다치고, 이제 좌우지간 8월달 쯤되면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우리구가 가야 할 방향을 기획실에서 정하셔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잡고 가시겠다는 이런 것입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전의 것을 전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실현가능하고 또 주민의 숙원인 그런 사업들은 그대로 존중을 하면서 불합리한 사항이나 그 다음에... 전반에 관한 그런 사항은 과감히 배제를 하고 앞으로 또 지금은 또 모든 게 정보화사회가 되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핀트를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획을 수립 중에 계시다고 하니까 유념해야 될 부분은 필요 이상의 기대를 줘서는 안됩니다. 우리 구청이 실현도 못하면서 과거에 이루어졌던 중장기계획을 보면 너무 장미빛 일색이었습니다. 거의 주민들은 이거만 되면 우리는 정말 잘 살아질거라는 기대를 갖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럴 만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계획 없었어도 지금까지 해 왔던 것 보면 구청이 그래도 예산을 그래도 천억 가까이 잡아 가지고 돌아가면 가만있어도 해 줄만한 사항밖에 이루어진 것은 없고 별도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된 부분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 반면에 아무말도 안 했으면 기대도 안했을 것을 괜히 구청이 나서 가지고 몇 년도에 가면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만 해놓고 못지킴으로 해가지고 불신을 더 심어주고 상대적인 허탈감을 심어준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도 인정은 합니다. 사실상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미착안사업중에 사회복지분야의 노인복지회관같은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지금 겨우 한 것은 기껏해야 동에 조그만한 경로당 정도만 어쩌다 참 하나 지어가지고 그것도 IMF 이후에는 그것마저 지금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 노인회관같은 큰 대지에 큰 건물로 지으려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주시면 참고로 해서 계획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목표를 너무 작게 잡을 필요도 없겠지만 실제로는 너무 많은 기대를 심어줬다가 이루어내지 못하면 또 그 후유증도 상당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 계획에 대해서는 그 정도 얘기하고 하나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수립했다가 일단 재정상의 특수한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당해년도에 실행을 못하고 또 그렇게 끝나버린 사업들이 있죠?

예.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당해년도에 못하고 명년으로 또 다시 어쨌든 명년에 예산을 작업을 할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최소한 명년예산작업에서는 올해 당해년도에 못한 그 사업이 최우선적으로 작년에도 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최우선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순위를 정해놨으면 가급적이면 그 순위에 의해서...

가급적이라는 것보다도 예산상의 운용상의 통장으로 따지면 영순위 통장쯤 안되겠습니까? 그런 사업들은

예. 그런데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단히 절차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예산편성하는데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구위원도 임기 끝납니다. 기획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있는데 불편을 겪는 주민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 일이 안되면 다 불편을 겪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이 굉장히 많은 부분은 예산작업중에서 예산투쟁이라고 표현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런 일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그쪽에 이해가 걸려있는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입장이 아니고 어느 부분이 주민들이 가장 객관성있게 불편을 겪고 있는가 그러면 예산이 어느 부분에 제일 우선적으로 집행이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양식 있는 사람은 다 생각을 할겁니다. 그런데서 의원의 역량이나 이런게 나와가지고 조금 늦게 해야 될 사항이 빨리 했다. 이러면 아 저 의원 일 잘한다. 이런 이야기는 저로서는 참 수긍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경욱 위원님 하시는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제가 그런 능력이 안돼서 그런가는 몰라도 좀 그렇더라구요.

8월달부터 2001년 예산편성지침시달이 시작됩니다. 할 때 그런걸 한번 공사사업관계는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도 불편하더라도 그냥 있으면 불편이 해소가 안되고 좀 덜 불편한 것도 빨리빨리 이야기 잘 하고 다니면 빨리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은 예산에 공정한 집행행위라고는 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야 바뀔 수 있지만 우리가 계획의 중요성도 이 계획이 정말로 입안이 잘되고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바뀌더라도 저희들은 감히 10년동안에 일을 앞날을 내다보고 수립하고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 계획이 정말로 제대로 수립이 되고 그리고 수립된 계획이 정말 그때 아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투자의 우선 순위가 그때 계획을 하면서 정해 질것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공감을 했고 했으면 최소한 그 합의됐던 원칙이 지켜지면서 다음에 왔던 사람들이 사람이 바뀌었다 해 가지고 이것은 또 말을 바꿔 가지고 다른데가 더 바쁘다. 이런 예외조항보다는 원칙이 준수되면서 말없는 사람도 제대로 더 잘 되겠다는 것보다는 피해를 안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 때 실행의 과정이 그렇게 지켜져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누가 누구누구 어느어느 부서보다도 기획실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줘야 될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99년도까지 1차계획이 끝났고 2000년부터 수정해서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중장기발전계획은 다시 우리가 지역에 맞는 타당성 있게끔 실행가능성부터 먼저 세워가지고 또 그 계획은 어쩌면 각 동에 지역에 해당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회관신축이라든가 경로당신축이라든가 이런 문제 또 동사신축이라든가 이런 투명하게 세워 가지고 분명히 위원들에게 밝혀 주시고 그것이 또 지금 있는 기획실장님이 바뀌었든 오늘 우리 있는 3대 위원이 바뀌든 향후 언제든지 그 계획대로 시행해 나갈 수 있게끔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밝혀주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향후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계획에서 내 지역에 다소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2년, 3년 후에는 이러한 것은 하나 실현될 수 있다는 어떤 주민들이 믿음이 갈 수 있게끔 사람이 바뀌었다해 가지고 계획 세운 것이 바뀌고 이래선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러한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수립하셔 가지고 확실한걸 저희들한테 그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시안이 만들어지면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사업중에서 남산동 경로당 문제가 나왔습니까?

구서.남산지구에 어린이회관입니다.

어린이회관입니까?

예,

경로당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리고 구서남산지역에는 경로당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도 그 지역에 우리가 권역을 3대권역으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동.금사지역, 부곡.장전지역 그 다음에 구서.남산 이렇게 세 개가 됐는데 이것을 그 지역마다 이것을 골고루 사회복지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어린이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을 만들고 영아시설은 서동지구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드는 예산이니까 다시 검증을 거쳐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주기 바라고 만약에 지금 향후에 자치센타가 추진된다고 하면 남산동같은 경우는 동사가 그랬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그 계획은 저희들이 예산만 편성하면 그 계획은 총무과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남산동 동사가 너무 적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시설을 조금해도 되는 곳이 있고 또 많이 개선을 해야 될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계획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으니까 총무과 다음 감사하실 때 하시면 그 내용을 소상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동별 순방을 하면서 동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자치와 자치센타하는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지금 자치센타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본 예산에서는 우리 구비가 2억8600만원인가 들어가 있고 저것은 또 국시비 보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 총무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총무과 요구하는 예산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하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욕심에 따라서는 크게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겁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가급적이면 개수를 좀 작게 해 가지고 하려는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시범동을 두 개를 나가봤습니다만은 지금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강사비라든가 강사지원비는 전혀 이것은 반영이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운영비가 전부 금년도 예산에는 1억6천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고 물품구입하고 하는 게 한 2억2천만원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과목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의 강사수당은 못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센타를 앞두고 지금 그냥 정부에서 하라하니까 국책사업이니 어쩌니 하라고 하면서 막연하게 지금 예산도 없이 그냥 조례만 통과시켜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상 지역에 나가보면 자치센타를 할만큼 충분한 준비가 안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체라도 어느 한 프로그램 한 프로그램이라도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을 우리가 기획실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통일적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할 것이 아니고 금정구는 금정구대로 올해 일년은 이것을 하나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전 주민들에게 이것을 우리가 파급시킨다. 어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그래서 어떤 조례를 법안을 우리한테 올려 가지고 통과시키고 그에 충분한 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갖고서 전 우리 30만 구민이 다 아니면 3분의1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놓고 거기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그러한 강사진 기술진 전문인을 불러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세우지 아니하고 무조건 말이지 일단 계획만 세워 가지고 조례만 통과시키고 각 동별로 알아서 하라 이러니까 각 동별로 뭐하겠어요. 바둑판 하나 놓고 바둑 교실이라고 그러고 탁구대 하나 내놓고 탁구 교실 뭐 국민체육진흥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컴퓨터 몇 개 놔놓고서는 PC방하고 있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주민 자치시대에 걸맞는 그런 것은 전혀 우리 주민 특성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나가서 현실을 보니까 그 동에 인구 2만, 1만5천 되는 인구들이 불과 1% 내지 불과 그 참여하는 사람은 몇 십명 뿐이요. 일주일에 몇 십명 그 인원이 매일 와 있고 꽃꽂이 한다면 꽃꽂이 하는데도 한12명 15명 와 가지고 일주일 내내 하다가 문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기획실에서 총괄적인 우리 금정구청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뭔가 이거 지금 돈만 나가는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 이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쓸 수 있는가 이런 모든 계획성과 이런 것은 하나도 지금 안하고 있는 거요. 우리 금정구는 뭔가 특성 있는걸 해야 될거 아니요. 타 지역의 남천동 수영구에서 탁구교실 하니까 우리도 탁구교실 거기에서 바둑교실 하니까 우리도 바둑교실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게 현재 애들이 학교 바쁘고 하는데 바둑두고 앉아 있을 여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안 맞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금정구는 금정구대로의 특성 있는 하나를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가능하면 비예산이면 더욱 좋죠. 아니면 예산이 들 수 있는 것은 들 수 있는 대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민자치센타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조례법안을 통과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왜 조례를 통과를 안 시키고 있습니까? 이거 아무런 계획이 없고 무의미한 거예요. 동에 있는 직원들을 지금도 있는 직원들도 여직원들이 출산휴가 나가고 해서 뭐하고 나면 빼버리고 나면 손발이 모자라 가지고 쩔쩔매는데 여기에다가 4, 5명씩 거둬가지고 본부가 우리가 구청에 불러 올려 버리면 동에 있는 직원들 뭐하겠다는 겁니까. 가만히 앉아서 주민등본 떼 주고 하는 것이 동 행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기획실에서 준비해야할 것은 동기능업무전환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좀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저 1만명에서 1만5천명은 동직원 8명, 1만5천명 넘는데는 9명 이런 스타일로 할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동에서 할 수 있는 인원배정을 놔놓고 나머지를 올려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8명 같으면 플러스 1명을 더 줘서라도 청소업무라든가 모든 이런 업무는 거기다 놔주고 그 나머지를 불러 올려야 되는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무조건 하면 우리 청사도 높게 지었습니다만은 각 실과에 가보면 앉을 자리가 어디 있어요? 각동에서 4,5명씩 뽑아올려서 6, 70명 뽑아 올리면 앉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이런 것을 좀 우리 금정구는 금정구 나름대로 어떤 총괄적인 기획과 계획을 세워가지고 업무가 지방자치란게 뭡니까? 아무리 중앙에서부터 업무 동에는 이런 업무는 안 한다하지만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대로의 밝고 쾌적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업무 소관같은 것은 동직원 담당제를 둬야되고 이러한 탄력성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되지 무조건 옆에서 하니까 따라한다는 식으로 하면 우리 지역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 금정구는 금정구대로의 살기 좋은 고장 어떻고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정말 금정구에는 편리하고 살기가 좋다 여러 가지의 공무원들이 참 질 높은 서비스 여러 가지 찾아다니면서 공무원들이 봉사정신을 하고 있다는 어떠한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돼야 되지 지금 현재 두 개 동 어떻습니까? 모든 업무는 동의 기능을 구청에다 이관시키고 나니까 전화오면 아 그거는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구청에 연락하십시오. 이렇게 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안 찾아갔냐 물으면 인력이 없어서 못 찾아간답니다. 현지 방문을 못 하는 거예요.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감사 끝나고 나면 조례안 심사가 다시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보완대책이 없이는 절대 우리는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회에서는 절대 용납 안 합니다. 이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면 나가도 지금 일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도 인력을 빼돌려버리면 더 일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점을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우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우택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한 각 부서별위원회 통폐합에 대한 결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의 통폐합 실적에 대한 것

예, 정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통폐합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 여러 번 시도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고 지시도 해봤는데 사실상 이 업무가 대부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자체의 임의정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위원회수는 40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7월29일되면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가 되게 됩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존재시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7월29일 하나 폐지가 됩니다. 지금 다른 것은 지금 현재 정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법령에 40개 조례중에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게 35개고 조례라든지 이런데 근거를 두고 있는 게 5개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위원님께서는 매번 감사마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법령의 개정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하고 지금 또 행정자치부에서 6월까지 이것을 정비를 해라 3년 동안에 실적이 좀 없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라든지 전면 한번 검토를 해서 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각 실과에다가 지금 거기에 대한 지침을 줘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 7월29일날 하나 없어진다는 것만 실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이 위원회에 대한 것은 2대 때의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연속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작년에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률성 면이나 그런걸 고려해서 이것은 법하고 대치되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도 검토하고 주관과 의견을 들어보고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제가 뒤에 한번 분명히 내년도의 행정사무감사때 챙기겠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미에 그런데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98년도에 부산시에서 내려온게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시달 정비계획시달인 모양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보면 자체적으로 해도 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지침서가 작년에 지침서를 제가 기획실에서 받았는데 이것을 한번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읽어 봤습니다. 읽어보고 금년에도 또 위원회 운영보완지침이 지난 6월8일날 또 내려온 것도 그래서 저희들은 정위원님께서 강조를 하시고 저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노라 하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해서 3월28일자로 저희들이 각 부서에 한번 정비를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항상 법의구속 때문에 가까이서 실제를 없애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6월8일날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치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것을 종합해서 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충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정비대상 각급 지방자치단체 설치는 모든 위원회인데 법령 조례 규칙 훈령 지침 등 이하에 설치된 모든 의결, 심의,자문위원회 그 다음에 모든 위원회 존치 및 정비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정비기준은 최근 3년간 실적이 미흡해서 형식적으로 운영해온 위원회라든지 행정복지나 규제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라든지 또 지방위원회에서 기능수행이 가능한 위원회라든지 또 다른 유사한 위원회나 통합 또는 존치되는 위원회 분과위원회설치로 기능수행이 가능한 위원회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기준을 주면서 하여튼 30% 이상을 정비하라하는 이런 지침이 지금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6월중으로 정비를 해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금 각 부서에다 시달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시를 했고 또 올해도 3월달에 지시를 했는데 그러면 취합한 것은 6월말이 되어야 그게 나옵니까?

예.

그래 해마다 앞에 김이경 기획실장 있을 때도 그때도 검토를 하겠다. 그래 또 넘어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또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 해마다 실장님이 바뀔 때마다 계속 검토하겠다로 끝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확실한 실지가 유사하고 필요 없는 위원회가 존치 목적에 위배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필요성이 없는 것.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을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은 당장 한두 달이라도 계획을 잡아서 충분히 정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법령에 근거를 두고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이 존치 가치가 없다는 어떤 반대공문을 보내 갖고 이것은 그런 거라도 행자부에 보내서 답변을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조례에 대한 것은 조례에 합당치 않다든지 이런 경우도 실제 어떤 기획실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존치의 목적이 거기에 필요하지 않다 또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좀 짜가지고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안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3월달에 지금 질문을 하니까 3월달에 또 각과별로 어떤 취합을 한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이래 해마다 이렇게 넘어가실 게 아니고 좀 뭔가 책임의식을 갖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이게 우리 기획실에서 전부 제정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너희 과에는 이거 없애라 이것 존치시켜라 이렇게 하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감사 때마다 저희도 곤혹스럽습니다. 실적은 없고 이렇게 소리는 들어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이거 공문이지만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중 실효성이 적은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해당 부서 및 각 구.군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행정에 규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매일 위만 쳐다보고 안되다 안된다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에 보면 금번 정비는 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훈령 지침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를 정비하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일정별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위에서 지시를 내리는 데도 그렇거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적극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작년에 제2건국위원회 설치를 했는데 그 제2건국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저희 실에서 운영하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참석률은 어느 정도나 되며 어떻게 하는지 실질적으로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총무과에 한번 질의를 할 요량하고 그러면 올해 각종위원회에 회의를 각 위원회 중에 몇 개의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실적이 하나도 없는 데가 14군데 한번 내지 2번 한 데가 17군데고, 3, 4회 실시한 곳이 6군데, 5회 이상 한곳이 4군데 그렇습니다.

예 한번 내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도 있는데 지금 반년동안에 작년에 지나고 나서 반년동안에 14개 위원회에서는 지금 한번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 반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지적할 때도 보면 근 작년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한 번도 위원회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어떤 설치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분명히 위원회 자문을 구하고 해야 되는데 필요가 없으니까 회의를 안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는 반년이 남았습니다만 좀 각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실질적인 효과적인 또 예산의 낭비가 안 되는 그런 위원회 정비가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각 위원회에 보면 구청 공무원 자체 내에서 공무원들이 여는 위원회가 있고 일반인들과 같이 합동으로 하는위원회가 있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자체내의 예산위원회라든가 구조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구청장님이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별 문제로 생각하더라도 일반인들과 구성된 위원회는 이것은 반드시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지침도 불필요한 위원회 또 각 지역의 동에 이런 위원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어깨 으스대는 사람들이 있고 주민들간에 위화감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주민들의 평정성이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만들었다가 한번 회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없애 버리든가 이런 탄력성 있게 하세요. 이거 40개라는 이 위원회라는게 없는 것도 지금 엄청나게 있는데 이름만 40개 내놓으니까 맨날 그런 지적만 당하는 거예요. 지금 불우이웃돕기위원회라는 것은 존재합니까? 이것은 몇 년째 회의가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동 폐쇄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그런 것까지 계속 올려 가지고 자꾸 숫자만 늘릴게 아니고 아예 몇 년 동안에 회의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맨날 당해년도에 청장님이 위촉을 하게 돼있는데 해마다 1월달에 와서 위촉되지 않는 그 위원회는 사실상 폐쇄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올라온 것도 없고 또 회의한다고 해 가지고 수당을 줄일 수 있는 일당수당을 교통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없는 것은 아예 파기된 것입니다. 그 몇 년 전에 올랐던 이름 그대로 계속 거론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그 이웃돕기위원회는 없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자꾸 명칭이 남아 있으니까 자꾸 40개, 50개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5분내로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자료를 중간에 토대로 해서 하기로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 조정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자료에 근거해서 하겠고요. 우리가 공히 우리가 공감해야 될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독려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은 우리 금정구의 발전과 그 상대적으로 얻는 경영 수익이다. 그런 최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입안자의 입장에 있고 또 의사결정자의 입장에 있는 우리 기획 실장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 이래 봐지거든요. 본 위원이 매년 우리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 시대에 지방화시대에 발전을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어떤 책자에 본 사실대로 정말 이것 발전을 해야 되겠다해서 기획실장이 자리가 바뀌는 분들한테 누누히 이야기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정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지 자료에서 한번 묻겠습니다만은 우선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5월중에 우리 문화회관 옆 광장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할 때 구청장께서 우리 금정구의 문화관광벨트와 연결해서 금정산성먹거리 또한 그 지역의 특산음식 그것을 개발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진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우리 자립도 경영수익사업에도 절대적이니까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안자 되시는 기획감사실장과 구청장님의 그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협의나 추진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직 구체적인 실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해서 그것은 언제 할 그런 적어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의사 결정자는 적어도 입안자와 그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는 소위 그런 그 부서에서 구상을 하여서 그렇게 해지는 것입니까? 막 즉흥적으로 막 이렇게이렇게 하겠다해서 그것이 식언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식언이라할 수는 없구요. 이것은 관광상품이라든지 관광산업관련 되는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우리 기획실이라는 것은 모든 구정을 때로는 전부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취합도 하고 그래서 하나의 체계적으로 책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구정을 소개를 하고 계획을 만들고 하는 것은 되지만 여기에 대한 하나 하나의 구체적인 사업 이것은 각 소관 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해서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염소탕을 한번 해봤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하면서 이번에 여기에 대한 이것은 현재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계획 설정이 안된 단계고 거기에 따라서는 문화공보과에서 별도로 구상 내지 계획을 아마 수립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입안자이고 의사 결정자인 소위 기획실장의 위의 어른은 구청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구청장께서 공석 석상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소위 착안 사항을 이것을 실천을 이상과 실천을 접목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문화공보부 소관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 성공을 위해서는 그 부서에서 기획실에서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성공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나는 구청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 의원들도 본 의원은 정말 기대도 했거든요. 기대도 했는데 문화공보부 소관이라고 하니까 문화공보부에게 묻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그러한 사안은 우리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 130가구 이상이 금성동에서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번에 동에 나가보니까. 그분들의 소위 동에 나가 있는 동장한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산성마을에 막걸리와 먹거리 문화를 정말 한번 소득증대차원에서 한번 해보겠다.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데 기초 자료 조사라도 혹시 해본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자기로서는 아직까지 행정지시 받은 사실도 없다 그래서 내가 동장한테 그러면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추진하겠지만 정말 동장이라 하는 소임을 다 걸고 이 조직에 필요한 사람이 될려고 그러면 130세대 규제대상 범위내에서 규제대상이 아닌 범위내에서라도 문화 소위 먹거리 소득 증대를 위해서 추진하고 해 보라 이런 말씀도 제가 한번 드렸거든요. 말씀도 드렸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부 물으라 하니까 본의원은 정말 기대에 너무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한쪽에서 말씀드리면 기획실장 정도 되면 우리 금정구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그런 구상, 소신, 비전 정도는 그 자리에 계실 때는 소신껏 한번 이렇게 펴고 이상과 현실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직무수행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이래 보거든요. 본의원 한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 금정 30만 인구들은 말입니다. 다 기대를 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매년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이렇게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나 해봤을 때 큰 거는 규제대상이다. 시민들에 의해서 반발이 있어서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지금 아마 서류 나오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로서 소득 증대를 할려고 하면 소위 직무수행을 해서 실적이 있느냐 왜 안 했느냐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동의를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입니다만 조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연초가 되면 우리 업무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때는 우리 기획실에서 각과에 10월 달부터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실적하고 내년도 계획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특수시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이 각 과에서 보고가 됩니다. 그럴 때 개별적으로 청장님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봐라 할 때는 거기에 추가해서 넣고 합니다. 이걸 전부 모아가지고 저희 실에서 거기에 맞도록 중요한 사항만 뽑아서 업무계획서를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확정이 되고 나면 각과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토록 요구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하나 하나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계획을 만드는 그것이 세부시행계획입니다. 그런 때 하면 우리구의 금년도 목표가 완전히 결정이 됩니다. 그외에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정문화회관 개관시에 하신 말씀 그것은 개별적 사항으로서 해당과에서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서면 저희들도 역시 또 기획실이니까 모든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저희들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먹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먹거리타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위생과하고 하는 작업들이 산복도로에 우리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먹거리타운 거기하고 산성하고는 같이 업주들의 연계한 그런 회의를 한번 씩 하고 모임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토론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앞으로 아시안금정경기장이라든지 범어사 이렇게 문화회관 이런 데를 연결하면 관광벨트조성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 특유의 그런 먹거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지금 그런 것은 계획은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문화회관에서 개관식에서 하신 말씀

개관식이 아니고 개관식을 위한 간담회를 우리 구청 소회의실에서 하셨을 때 그때 하셨는데 다른 의원들도 질문을 하셔야 되고 효율적인 시간을 위해서 24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 사업개요와 추진 계획 실적에 같은 성질을 띄고 있는 사업이고 사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기획실장께서는 본 위원이 묻는 물음에는 정말 추진이 지금까지 못하고 보고를 못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말 더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정말 우리 주민들의 대표가 이런 소리를 질의할 때는 우리 30만 구민의 뜻이라고 진정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자리 계실 때 정말 추진하시고 이상을 현실에 접목시킬 수 있는 직무수행을 하신 것을 다음 연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는 실적이 있기를 간곡히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길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무과 아닙니까?

재무과. 재무과를 먼저 합니다. 김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욱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광고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예.

그러면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그러면 적법광고물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실태는 파악이 다 돼있습니까? 광고물 간판에 대해서

예, 매년 정기적으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 건수는 얼마고 그러면 적발되는 징수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는 매년 3, 4월 1월달 부터 3월까지 조사를 해서 5월말 정도되면 모든 정리가 끝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총광고물이 2만117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적법한 광고물이 1만6757개 그 다음 불법광고물이 4416개가 되겠습니다. 보통 통상 30% 정도는 불법광고물이고 그 불법광고물중에서 또 구분을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은 게 한 3분의 2정도 되고 이것은 아예 신청을 해도 허가될 수 없는 게 한 3분의2정도 됩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허가된 1만6700여건의 광고물에서 어떤 형태든지 그러면 광고물은 뭡니까? 내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내가 광고물을 붙임으로써 사용자 부담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로공간점용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유지에 돌출된 부분에 한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돌출광고라도 사유지 자기 땅 안에 돌출광고가 있고 공유지를 점유하는 돌출광고 두개 유형이 있습니다. 그 돌출광고 중에서 공유지를 점유하는 부분 그 부분만 도로공간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위의 자료입니까? 도로공간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그러면 적법한 간판이 내는 돈이 이 자료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 6억3300여만원 정도가 징수가 되고 있네요.

그것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징수한 누계가 그렇고.

3개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근 2억 정도가 도로공간점용료로서 징수가 일단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4400여 개의 아예 형식상 전혀 허가를 하는 것도 형식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못 내주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세세한 부분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경우

예, 그 부분은 지역 용도가 안 맞거나, 또는 간판이 한 업소에 3개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주로 그런 유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규격이 우리한테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 것 3m이하로 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 건물에서 총량 총 몇 개 이상 못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죠?

한 건물에 규정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업소당 3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층건물하고 15층쯤 되는 건물하고 광고물을 붙일 수 있는 그 규제 없습니까? 그런 것

1업소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단층인 경우에 2개 업소가 있으면 6개 붙일 수 있고 15층인 건물에 15개 업소가 있으면 45개까지 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층건물인데 층마다 2개 업소가 있으면 20개 업소 쯤 안됩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하면 한 60개 정도는 간판이 붙을 수 있단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확실한 자신은 없는데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도록 하고, 특히 세무과장도 여기 계시는 이유도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예산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어쨌든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 가지고 세수확대에 노력을 할 것이라고 봐지는 그런 차원에서 광고물로 인해 가지고 도시 미관이 무작정 헤쳐지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광고물 관리를 좀 지혜롭게 해가지고 우리 사용자들도 불법광고물 이래 가지고 과태료를 내는 이런 형태보다는 적법한 광고물이 되고 또 그 사용료를 정당하게 낼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유도해가 주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한 4000개 정도가 지금 문제가 되어있다는데 전혀 그것을 할 의지가 없는 사람하고는 이야기가 안될 것이고요 그래도 가능하다면 광고물을 구 재정의 살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고 관리가 좀 효율적으로 되도록 보다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업소당 3개 붙일 수 있다는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 개인의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여기 책임 있는 자리가 돼서 기다 아니다 소리를 확실히 못하겠는데 확실합니까?

제가 제 기억속에 규정에 제가 며칠 전에 무슨 건이 있어서 확실히 본 게 3개로 4개있는 업소가 있는데

1업소당 3개는 확실한 거네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뜻은 뭔가 하면 제가 과거에 겪었던 기억은 한 건물에 간판의 총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을 때 기억은 총수를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허용하는 숫자 외에는 전부다 불법광고물이 될 수 밖에 없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1개 업소에 3개 같으면 그렇게 모자라는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때 생각했을 때는 거의 그런 만큼 숫자가 안되더라고요.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만은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내려온 것에 의하면 광고물을 점차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어떤 자율스러운 분위기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재정적 수입보다는 시민의 편익쪽에 기울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정적 측면은 우리가 하다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1㎥이하라도 지금은 받았습니다. 그 도로공간점용료를 앞으로는 1㎥ 이하가 되면 아예 부과하지 않는 굉장히 완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면 0.3평 아닙니까?

예, 1㎥하면 1m가 돼야되는데 보통 2m하고 30㎝ 또는 50㎝ 2m 높이의 30㎝ 폭으로 했을 때는 해당이 안되거든요. 2m높이에 50㎝ 넓이로 했을 때 겨우 1㎥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돌출간판에만 부과를 하고 실제로 1층 같은 경우에 2m 높이 같으면 층의 한 개의 건물 1층의 높이가 3m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간판입니다. 그렇게 완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정수입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던 아까 생각했던 그 생각 그 숫자를 초과하는데 기본으로 허가해주는 숫자가 작다고 저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입주업체들이 그 요구만큼 현행 우리 제도가 그 숫자를 다 만족시켜 주지 못할 만큼의 기준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래서 그 나머지 광고물은 다 불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다 적법광고물이 됨으로 해가지고 부수적으로 우리 구 수입이 증가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지금 시행령에 나와있는데 1개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3개 이내로 하되 해 가지고 곡각지점에 있는데는 4개까지 허용을 1업소당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업소당으로 허용을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차모 위원입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그런 불법광고물을 제외한 도로공간점용료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광고물 설치로 인한 공간점용에 대한 것도 포함된 거죠? 제 말뜻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다시 한번.

감사자료 113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김경욱 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수적인 이야기인데 도로공간점용료부과징수현황이라고 나온 게 있죠?

예.

제가 질문코자하는 요지는 미징수 그러니까 체납액이 상당액수에 속하는데 이 도로공간점용료라는 내용 중에 불법광고물을 제외한 정규적 허가에 의한 광고물에 대한 점용이 있잖아요? 면적에 따라서 얼마씩 부과하는게 있거든요. 그것도 전부 포함된 것이냐 알고 싶습니다.

불법도 포함됩니다.

불법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미징수의 주된 사유는 간판을 달고 업소가 1년 이내에 없어지는 게 많습니다. 일단 부과는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부과해가지고 고지가, 3월달에 부과가 됩니다. 그 부과되고 나서 이 사람들이 1년 이내에 업소가 바뀌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사소한 작은 영세업자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계표를 보니까 말이죠. 98, 99년도는 연간 징수액이 약2억인데 비해서 2000년도는 지금 상반긴데도 약2억을 징수를 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상당히 후반기까지 하면 약 배이상 징수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전년에 비해서 약 배이상 점용료를 징수를 한다는 것인데 이게 징수요율이 인상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건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저희 지난해 10월1일부터 광고물이 재무과로 넘어왔습니다. 저희 재무과에 넘어와서 이 광고물 관리를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대상이 저희들이 워낙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과 대상이 일단 늘어났고 그 다음에 저희 공익요원들로 하여금 올해 이렇게 징수율이 높은 것은 부과하기 전에 일일이 계도를 했고 그 다음에 고지하고 계도서 나가고 나서도 독촉을 2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익 요원 세 사람이 있는 바람에 상당히 이것만큼 효과가 더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예 그건 잘된 일이라고 보아 집니다만은 전년도 매년 자료에는 2000년도가 3년치 뿌려지고 그 전년도에도 미체납된 액수가 상당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연간 약 5천여건 이상이 체납되어 가는데 이것도 국세징수법같이 5년이 경과되면 추징을 못합니까?

저희들도 지금현재 말씀드리면 5년이 경과한 것은 저희들도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숫자가 많은 것은 96년도, 97년도분이 숫자가 많습니다. 그때 조사는 많이 했고 그때 상당히 징수 하는게 누락이 많이 돼가지고 징수할 때 지금과 같이 상세하게 하지를 않았고 이름만 가지고 부과를 한 그런 건이 많아가지고 지금 다 못 받고 있고 96년도, 97년도분만 어떤 결손, 지금 도저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손이 시간이 5년이 경과해 가지고 결손처분만 된다면 앞으로 전체적인 징수률로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분임징수관소관 업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앞으로 이 미징수분에 대해 대부분이 기간경과된 체납분에 대한 미징수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500만원 하는 것 2천년도에 체납액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납기일이 경과된 것입니까? 전부

지금 현재 납기가 3월31일이기 때문에 납기 다 경과된 것입니다.

부과한 것 중에

예. 밑에는 5500만원에서 6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도 연말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독촉을 해가지고 받고 방문을 해가지고 받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여기에서 1억500만원중에서 한3분의1은 징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분의1 징수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50% 이상 70%를 징수를 하셔야지. 지금부터 자신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까?

매년 평균율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직까지 연말까지 많은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가 일일이 방문을 해서 독려를 해서 많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익요원하고 사용하신다는데 동원하신다는데 그런 인력을 동원하시더라도 최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한번 세우시고 어떤 경수익사업보다도 이게 큰 거 아니겠습니까? 징수를 잘한다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우리구청 구유재산 시유재산 소위 지역에 따라 짜투리 재산이 한 몇 건이 됩니까?

국공유재산 총현황 말입니까?

예, 대략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우리가 국공유재산은 총4871필지에 939만6000㎥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이 매년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짜투리 땅에 대해서는 매각조치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서세입을 붙드는 것이 맞다. 그런 이야기를 누누히 지적을 하고 그쪽으로 추진해 달라는 것을 주문도 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제는 부동산 자산증식의 시대는 지나갔거든요. 주개념의 부동산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됐기 때문에 그러한 소위 사장돼 있는 자산은 찾아서 공고를 해서 현실보다도 엄청나게 뒤떨어지더라도 팔아서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께서 는 올1월 달에 부임하시고 한번 챙겨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팔거나 또는 대부해 줄 수 있는 재산은 잡종재산입니다.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잡종재산은 총 789건에 416만2,000㎥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잡종지는 산을 빼고 나면 거의 주거지역에 부분부분이 면적이 아주 극소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서동지역하고 장전동지역이 주로 잡종재산이 그렇게 걸려 있습니다. 6.25와 그 다음 도시정비계획에 따른 이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들이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매각을 우리가 촉구를 해도 사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두건 매각한 실적이 있구요. 현재까지, 2000년도에 두건 매각한 실적이 있고 장전동 지역은 네 건을 우리가 찾아서 그 사람들보고 재개발조합을 구성한다. 이래 가지고 어떤 분이 촉구를 하길래 그것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시 승인까지 받아 가지고 지금 네 건에 대해서 좀 사 가십시오 하고 지금 촉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팔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데 국유재산매각 주로 팔 수는 있는 것들이 장전동과 서동의 국유재산들입니다. 그 매각규정이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 기준에 들고 1981년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팔아줄려고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의도적으로 팔 수 있는 방향으로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팔기 위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종용을 하고 그래 갖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본인들한테 통보해가지고 사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점유하다 보니까 가격이 몇천만원만 돼도 실질적으로 꺼리고 돈을 막상 국유재산 산다 그럴 때에는 흔쾌히 응합니다. 사시랍니까? 그러면 아! 그래 좀 해 달라고 해놓고 그 가격을 통보하고 나고 일개 가정에서 몇천만원씩 염출이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또 뒤로 밀리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잡종재산이 말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좀전에 2개동을 거명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잡종재산이 많이있거든요. 있는데 한 예로 서동지역 같으면 그 잡종재산을 소위 불하를 받든지 매입을 하든지 해서 그 15평에서 보다 더 넓은 땅으로써 증축을 개축을 하려고 해도 소위 어떻게 해서 이것을 매입을 해야되는지 심지어 몰라서 주민이 동이나 구위원에게까지도 의뢰하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 오늘 이후에도 잡종재산이 이제는 찾아서 영 헐값이라도 매입을 해서 팔아서 소위 세입을 불들어야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챙겨서 말입니다. 올해는 자료에 두건 나와 있네요. 두건 있는데 내년에는 보다 찾아서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에게는 자기 개인재산을 만들어주는 그런 반대급부도 얻을 수 있게끔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곁들여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잡종재산에 대해서 대부하는것 하고 매각처분하는 것하고 거기에 대해서 규모에 차이가 있습니까? 평수에?

면적의 차이는 안 납니다.

안 납니까?

예.

그렇지 않는 것 같던데

면적의 차이 때문에 대부재산이다 팔 수 있다가 아니고 매수를 희망하거나 또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잡종재산의 매각규정이 총28개 항목이 있습니다. 매각규정이 이 28개 규정과 국유재산매각 규정이 또 지침으로 매년 내려옵니다만은 이 지침에 있습니다. 국유재산매각기준에는 판매 하는게 2백평방미터이하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큰 것은 아예 못 팔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하고 특별히 작은 면적을 가지고 대부하고 팔고 그런 기준의 차이는 아니고 못 팔고

그러니까 매각하는데 방금 없다고 그랬잖아요. 규모가 크든 작든, 파는데 있어 가지고 평수의 크기에 따라서는 규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잡종재산으로서 광역시에서는 200㎡이하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이상이 되는 것은 앞에 조정식 위원님 말씀한 것 같이 적은 것은 매각처분을 해 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200㎡가 넘으면 매각처분할 수 없는 조건에 묶여있지요?

국유잡종재산에 그렇습니다.

국유잡종재산에 그렇습니까?

예.

우리 구유지는 상관없습니까?

구유지는 저희들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승인을 받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

200㎡가 되는 국유지에 한해서

예 국유지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200㎡가 넘으면 이것은 불하가 불가능하고 대부로서 사용자에게

우선 그것을 사용하려면 대부라도 받아서 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우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우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11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공사계약현황에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하고 그 낙찰률이 상당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 수의계약은 너무나 후하게 공사를 주는 것 아닙니까? 아마 물론 규모는 적지만 평균 92% 이상이고 심지어는 97.5%가 있고 경쟁입찰은 85% 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심지어는 10%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답변 해 주십시오.

먼저 경쟁계약 85%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계약 85%는 예정가격의 85%에 접근을 하지 못하면 낙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85% 최적에 가까운 사람이 일단 낙찰이 되기 때문에 85% 이 법을 넘어가면 안되고 85%에 최고 근접한 사람이 낙찰을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률적으로 8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은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4동에 노인정 공사 1600만원 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공사업자가 우리 재무과에서 아는 사람을 전화를 해서 이것 좀 맡아주십시오 하면 이렇게 소액이 되면 공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대체로 기피를 하고. 왜냐하면 장비 한번하고 옮기는데만 해도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하는데 손해가 있으니까 안 하려 한다. 그런 사실 예를 확인해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소액금액은 좀 높여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정도 되는 것은 거기에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일반 관리비라든지 아주 소소한 부분만 조금 감하고 직접 인건비라든지, 직접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손을 전혀 안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5%, 96%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사규모가 적으니까 조금 단가가 비싸게 친다. 사실적으로는 비싼 것이 아니다. 그렇지요?

예, 업자로서는 비싼것이 아니고 저희들로서의 퍼센테이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설업체들이 주로 우리 지역업체들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사무소가 우리 금정구로 제한은 못하기 때문에 우리구 관내 아닌 사람이 오히려 공개입찰에서 낙찰이 되고 우리 구에서는 거의 낙찰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우리관내 같은 업종이라면 우리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에 왜 대부분이 우리지역 업체가 없습니까? 낙찰이 안 되는 이유 때문입니까?

지역제한을 하는데요.

지역제한을 합니까? 공개입찰을 하는데?

예. 지역제한을 하는 데 도 단위 광역시도 단위로 제한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제한을 분명히 하고 들어가지만 부산시에 주소를 둔 업소면 전부 응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85퍼센트를 맞추다보니까 완전히 주택복권 줍는 식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남구도 되고 북구도 되고 또 사하에서도 되고 그런 결과가 오게 되겠습니다. 금정구에 주소를 둔 것으로는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은 안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21페이지 국공유지변상금 체납자 현황을 작년도와 올해에 보면 태반 그분들인데 국유재산에 대해서 이 분들은 다른 재산이 좀 있습니까? 지금 시유재산 고액체납자를 보면 무재산 이렇게 돼 있고 앞에 국유재산에는 생계곤란 이런데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여기 체납자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저희들이 가서보면 라면이라도 하나 사주고 와야 할 그런 입장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결손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 결손이 눈에 보이게 되면 아예 문제가 있을까 해서 결손처분도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종종 전부 개인별 면담을 합니다. 방문해서 가면 워낙 생계가 어렵고 막일하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낮에 가서 찾아 뵙기는 어렵고 주로 저녁으로 만나보는데 만나보면 너무 어렵고 또 술 한잔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말도 잘 안통하고 사실상 변상금 이 부분은 아까전에 김경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정차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세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재무과에 변상금과 도로공간점용료 두 분임징수관을 담당합니다만은 이 부분 두 개 다 받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서 굉장히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98년도에는 체납이 안됐습니까?

지금 여기 명단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계속 누적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몇 년째 누적되어 있습니까?

아예 못내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래서 받을 수도 없고 건더기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털 수도 없는 문제고, 계속 이렇게 장부상으로 넘어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기를 단 1만원이라도 성의를 보여라. 몇백만원 몇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1만원짜리라도 좀 성의를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종용을 해서 그것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재산은 어떤 종류입니까? 토지 일부 그렇습니까? 그것이

주로 점유해서 있는 것이 집 부분입니다.

집의 일부 들어가 있고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국유지 위에 바로 집을 지어서 사는 것입니까?

집을 지어서 사는 것입니다. 조그맣게 슬레트로 무허가 형식으로 지어서 사는 분들입니다.

보통 골치거리가 아니네. 잘 알겠습니다.

정차모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자료상에는 99년하고 2000년 나와있는데 고액체납자 1백만원 이상만 하는데 실제적으로 연간 점용료를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최고 많은 분이 8089만7400원까지 되어있는 분이 있습니다. 박희조씨라고 이것이 남산동에 있는 땅인데 시유지인데 팔리기는 팔렸습니다. 개인별로는 최고 체납액이 8089만7400원입니다.

몇 년간 체납된 거예요.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1회에 돼있는데 팔기 직전에 97년도 분입니다. 5년 소급해 가지고 부과를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97년도에 발견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변상금입니까?

예 변상금입니다.

한번 발생한 것이 8천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5년간 소급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5년간 체납된 것을 합친 액이 8천만원이란 말입니까?

아니지요. 그때 당시에는 발견 못하고 있다가 97년도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97년도부터 5년 소급을 하면 93년 4, 5 ,6, 7년 분 아닙니까?

1600만원건이

예 1년에 1600만원정도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 불법점용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것까지는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소급해 가지고 부과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자료를 보면 전부 생계곤란, 압류 그래놨단 말입니다.

예. 압류해 놓은 이것은 저희들이 제일 첫째 재산조회를 합니다. 대부분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압류해 놓은 것은 주로 자동차나 또는 전화 그것이 주요 압류물건입니다.

물론 압류물건이야 동사나 이래 있었겠는데 압류만 해놓는 게 아니고 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진술을 하든지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 돼야지 매년 이렇게 넘어오면 그래서 서두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게 년간체납액이 얼마니 되느냐고 질문을 던졌거든요. 일인당 최고액이 8천만원이고 우리 구에서 징수해야 될 변상금 중에 매년 체납해 가지고 이월돼 넘어가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당한 액수가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 자료를 찾는 중에 신광순 세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공시지가 심의할 때 말이죠. 이 변상금징수에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공시지가를 전부 하향조정을 했거든요. 그거하고 이 부과하고 물론 계략적으로는 알겠습니다만은 연관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연관성 문제는 변상금은 변상금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아마 제가 확인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만은 그 부과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요율에 따라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오늘 한번 규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본위원도 그 징수요율은 산출기초요율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는데 조절할 때 약 백여건인가 처리를 한 줄 아는데 약 3분의 1이 전부 세무과 소관사항이더라고요. 우리 시유지 국유지를 공시지가를 하향조정 안 해주면 그 임대료가 비싸서 납부를 못한다. 그래서 하향조정해 주십사하는게 이게 요구사항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그렇지 않을건데요.

며칠 전에 공시지가 심의며칠 전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아마 그것은 부분적일 겁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해가지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 크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내려달라는 그런 분들

아니, 다시 한번 자료를 잘 보시면 제가 분명히 마지막에 정영석 부청장님한테 건의를 할려다가 우리구 자체것이 돼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대다수가 우리구청에 변상금 하향조정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향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계속 체납만 시켜 가지고 어떤 행정조치를 안하고 있으면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전부가 100%가 다 생계곤란, 압류 중 그것으로서 끝나버린 것입니다.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소신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년에 평균 쳐서 약300여건에 7천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8년부터 99년도까지 체납된 게 지금 1370건에 4억8600만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좀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4억86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워낙 없는 사람한테 가서 그것을 찾다가 보니 할 수 있는 방법이 대안이 일단 전화나 그런 모든 걸 하고 압류할 수 있는 데까지 압류하고 만약에 백만원이나 5백만원, 천만원 밀렸다 하더라도 단 만원이라도 좀 내시오. 하고 갈 때마다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해 나가고 지금 있습니다. 그게 제일 대안이지 재산도 아무것도 없고 겨우 하루 일당 근로자로 갔다오는 사람한테 돈 내라 그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공무원으로서는 못할 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좋은데 본 위원 생각은 제가 만약 재무과장이라도 소관 분임징수관 같으면 이 제도자체에 어떤 문제점이나 부과징수에 대한 요율조정을 한다든지 그래서 부과적으로 하면, 국유지상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변상금을 별도로 또 내고 있죠? 이게 다 합해진 것입니까?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은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에 대한 것

시유지, 국유지 그 사용에 대한 변상금징수거든요. 징수요율표가 다 나와있고 산출 인근지가토지 인근토지의 지가에 몇% 용도에 따라 환산하는 산출방식이 있잖아요? 그것을 바꾸든지, 무엇을 해가지고 적게 받더라도 체납이 없이 징수되는 것이 우리 세입증대에 어떤 한 수단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계속 이렇게 매년 체납액이 넘어간다고 그러면 본인들이 도저히 변제할 능력도 없고계속 매년 그렇게 번복돼 넘어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변상금 부과하는 계수요율 이것이 법상으로 나와있는 내역이라서 저희들이 임의로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예 부과자체액면을 낮춰서 납부능력이 있는 만큼 부과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점진적인 개선방법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5년간 계속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를 한다든지 어떤 행정 대집행을 해서라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그냥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까?

결과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봤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청사관리를 다 맡아서 하시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곧 시행될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동에 있던 직원들이 구로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숫자가

지금 우리 정원이 683명입니다. 그래서 동에 배치를 하고 전의 지침대로 8명씩 조정을 하면 150명이 오도록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침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50명에서 80명 또는 53명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50명 이상은 우리구가 공간적으로 수용해야 될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구청사내에서 빈공간은 7층 회의실과 3층 회의실 2층 회의실밖에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각급 7층에는 각급 단체가 앞쪽에는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예산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단체 사무실이 좀 자율적으로 사무실을 좀 구해 나갔으면 하는 게 제일 바람직스럽고 그다음에는 만약에 어떤 문제가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옆 인근건물을 임대해서라도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 1인당 필요한 최소공간넓이 같은 것은 산출된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금정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직원은 1인당 5㎡가 되겠습니다.

최소면적이 5㎡ 그러면 최소한 인원이 60명 정도로 잡겠습니다. 60명이 어차피 구에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러면 300㎡입니까?

예, 300㎡입니다.

평방미터하고 제곱미터하고 틀립니까?

같아요.

그런데 왜 제곱미터를 평방미터라고 고쳐 씁니까?

평방은 내 쓰다가 갑자기 제곱이 나오니까

300㎡가 필요해지는 그런 단순 계산이 되겠네요. 현실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여유공간이라던 회의실이나 다른 단체 사무실 면적이 합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현재 314㎡가 되겠습니다.

거의 그 공간이 전부 직원들이 다 앉으면 거의 비슷하다는 이런 계산이 나와지겠네요?

지금 말씀대로 50명이 왔을 때

60명이 왔을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60명이 왔을 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180명도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하면

최대로 잡았을 때 150명입니다.

150명도 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준비가 심각하게 논의가 돼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구노포동사를 쓰는 방법, 구장전3동사를 수리해서 쓰는 방법 구노포동사나 장전3동사에 단체 사무실을 확보하는 방법 그런 많은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현실적으로는 우선에 만약에 사람이 감축이 결정이 된다면 환경정비상황실 60㎡, 호적전산화 작업장 63㎡ 그 다음에 행정자료실 98㎡ 이것이 총221㎡인데 이 221㎡를 실과별로 조금 비좁더라도 산출평균해서 배분하는 방법 그것까지 해서 이번에 추경에 사무실 정비예산 1천만원 올려놓고 있습니다.

기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론된 이야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7층에 있는 각 단체사무실들 부분도 이야기가 되고 있던데 그게 아마 그렇게 순조롭게 협조 받아 가지고 해결이 될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막연히 하기보다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한다는 그 자체도 또 예산이 수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에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기도 그런데, 어쨌든 청사를 관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입장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곧 현실로서 닥칠 문제니까 대책이 빨리 결정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국유재산 고액체납자 명단을 방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앞시간에 정차모 위원님께서 질의 하셔서 잘 들었는데 대부현황에 있어 가지고 아주 필치가 많은 것 있지 않습니까? 아주 큰 필지 대부하고 있는 여기는 체납자들이 지금 안나오고 있습니까?

대부하는 것은 선 대부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사용료를 미리 받습니까. 그럼 1년 분의 사용료를 미리 받고

예, 연초에 대부해 줄때 미리 대부료를 완납한 후에 대부계약서에 서명날인 하고 대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것도 1년단위입니까? 아니면 2, 3년단위 이렇게 됩니까?

대부 기한은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로써 연초에 돈을 받고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체납자가 있을 수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지난 연말에 재무과에 보니까 광고물관리분야 부산시에서 우수상을 받았던데 이것은 어떤 분야입니까?

주로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계도한 실적,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거리에 어떤 측정하는 날 둘러봤을 때 불법광고물이 좀 눈에 적게 띄는 거리에 불법광고물이 없는 것을 다 채킹 당하고 있습니다.

불법은 그렇지만 지정된 간판에 대한 도로공간점용료는 엄청나게 미납돼 있는데 이런 것은 다 감안 안 하던가요?

도로공간점용료는 각구 공히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히려 부산대학교 앞에 흔히 말하는 장사가 영업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징수율이 조금 높은 실정입니다.

도로공간점용료는 엄청나게 지금 미수돼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질타를 하려고 했는데 어째서 시에서는 상을 주는가요?

다른 것 가로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도로 광고물 관리분야는 도로정비와 맞물려서 불법환경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 덕분으로 부산시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은 좋을 일이라 생각하고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우택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시 99년도 세정종합실적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 5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와 또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우리 모지방지에도 나왔습니다만 브니엘학원의 지방세 체납액이 8억2천여만원 아직 그대로 입니까?

예, 8억3천만원으로 지금현재 되어 있습니다.

3천여만원요?

예.

일간지 신문에 보면 6월초에 동래여고와 두구동간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 3만3000여평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1억8천여만원을 받는다고 되어가지고 브니엘 학원 채권단이 우리 구와 부산상호신용금고 등 13개 채권단과 아마 채권확보전이 전개될 것 같은데 우리 구의 대책은 어떤 것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먼저 축하 해주신위원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브니엘학원측은 저희들이 동향을 살펴볼 적에 지금현재 돈이 없습니다. 변재 불능입니다. 사실상 그런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관선이사들이 사실상 작년도 99년도 5월에 발족을 해서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가 지방 세액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우리가 두구동을 나가는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당초에는 편입이 아마 면적이 조금 들어가서 한4억 정도로 잡을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뻐했습니다만은 조금 면적이 시에서 내려온 돈이 좀 적다 보니까 면적이 조금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1억8천이 됐습니다. 1억8천이 됐는데

거기서 잠깐 그러면 처음의 토지수용평수가 줄어들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 도로구간이 당초 들어가는 면적에서 조금 구간이 변경이 됐죠. 그래서 들어가는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토지가 변경이 돼 가지고

그렇지요. 아마 신천마을 그쪽으로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조치는 현재 보상금은 건설과에서 지급됩니다만은 상당히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13명의 등기부상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그 분들께 전부 통지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건설과에서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통지를 해줘야 되고 이해관계가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6월28일까지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이 오는데 거기에서 협의가 안되면, 일단 공사는 해야 되니까, 아마 법원에 공탁을 할 예정입니다. 법원에 공탁을 하게되면 우리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직원하고 아침에 갈 적에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서 제일 먼저 해야된다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그것이 공탁이 됐을 경우에 판사가 과연 배당을 얼마나 해줄 것이냐 지금 저희들은 사실 8억입니다만은 저쪽에 상호신용부흥금고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심지어는 채권 최고액이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다만은 지금 현재 채권최고액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 280억 정도 300억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00억 정도가 확정채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지금 채권최고액이 부흥 같은 경우는 73억이 되어 있습니다. 73억, 50억, 28억, 이렇게 돼있는데 과연 판사가 이것을 우리의 세금보다도 이 분들의 돈을 빌려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자기들도 할애가 안 가겠느냐 저희들은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는데 하여튼 법정투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현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탁할 때 먼저 우리가 우선 순위로 한다 하더라도 여러 채권단하고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일단 경합이 벌어지지요. 다른 분들이 쉽게 생각할 적에는 그것을 왜 금정구에서 내줬는데 왜 구청장이 못 받노. 같은 구청에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소유권 문제가 있습니다. 소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공사관계도 있고 해서 공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문제가 저희들은 결론에 도달되겠습니다.

공탁이 되면 공사가 상당히 지연될텐데

공탁을 해도 그것은 일단은 변제공탁이기 때문에 일이 안될 때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탁해 버리면 바로 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탁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재판부가 세금에서 배당을 얼마나 결정을 하는가에 거기에서...... 남은 것은 그것뿐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당이 잘못되면 저희들이 배당이의를 소를 제기를 해야되고 법정투쟁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보상금이 1억8천여만원인데 여기도 확률적으로 따지면 얼마 돌아오지도 못하겠네요. 잘못하면.

저희들은 선 순위로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판사 재량에 매여있기 때문에 전체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탁문제 그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보상가가 낮다든지 어떤 사유를 핑계를 대가지고 수렴도 안하고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하면 건교부까지 올라가야 되겠네요.

예. 백 번 그분들이 이의 신청을 냅니다.

그렇게 하도록 돼있으니까 더 어렵지 않겠느냐

금정구청은 돈도 몇푼 되도 안 하는데 뭐 그렇게 설치느냐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느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 위원입니다. 세무과장 아까 사석중에 서로가 약간 언급은 했습니다만 지금 시세에서 우리 구세로 이관을 위한 소위 정책적인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하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면 좋겠고 따라서 우리 담배소비세 있지 않습니까? 금정구에 지금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예.

지금현재 시 세목을 우리 자치구로 전환해 달라는 어떤 그런 문제 협의체를 현재 광역시 광산구에서 광산구청장이 지금현재 사실상 선봉자로 나와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하느냐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니까 옛날에 내무부 시절에 세제 개편 관계를 보시는 계장으로 활약하셨고 그래서 광역시에 국장으로 내려오셔서 자기가 구청장님으로 선임됐나 봅니다. 그래서 세제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분입디다. 자기가 구청장을 해보니까 과거에 광산군으로 되어 있다가 구로 되니까 세목이 9개에서 지금현재 4개로 줄어버렸다. 그것은 엄청나게 재정에 핍박을 받고 있고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래 가지고 그쪽에서 또 이야기를 하면 위에까지 잘 관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에서 아마 행자부하고 굉장히 협조를 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보건대 저희들이 1차 작년에 그것을 시초에 회의에 한 번 갔습니다만 지금 행자부에서도 세목을 이렇게 전환시켜 달라고 그러면 누가 이래 이슈를 제공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어떤 제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과장되시는 분도 그런 사람이 앞으로 나오면 우리도 힘을 합해서 해보겠다. 이래서 거기에서 힘을 얻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 작년에 저것을 했습니다. 각 교수들을 초빙해서 세목전환의 문제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상당히 그 안에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배웠고 그래서 이번에는 창립총회를 정식으로 결성을 해서 정책적으로 바로 이슈화 시켜 가지고 세목전환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이슈로 올라가 있는 세목은 주로 현재 군세 즉 이야기해서 자동차세하고 그 다음 농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할 주민세 일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징수교부율에 대해서 3%의 평균율을 한 5%에서 10% 정도로 당겨오는 문제 그 부분만 해도 세외수입은 상당한 세원이 확보가 안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현재 제기를 하면서 이번에 총회를 해서 정식적으로 정책적으로 국회나 이런 데 대쉬를 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요일날 각구 광역시 각구별로 전부다 가서 결의대회도 하고 정식으로 발족을 볼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소비세는 우리 부산에는 현재 1800억인데 과연 이 세금을 시에서 우리에게 주게되면 굉장히 시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세목을 우리가 전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다만 징수교부율이라도 지금의 3%에서 엄청 낮으니까 10%나 15%나 올려줘도 연간 한 몇십억은 오게되니까 그 정도만 보태줘도 그것은 차츰차츰 세목은 이슈화 시켜 가지고 전환시키면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은 임병철 기획감사실장, 김연웅 재무과장, 신광순 세무과장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