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남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주양 의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을 모두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의 기능인 견제와 통제, 그리고 감시를 통한 공정한 법 집행과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유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 민복지시책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0년7월5일부터 7월11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은 남양주시로 하고 감사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남양주시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동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및 경기도의 사무에 대한 위임사무 중 남양주시의회 또는 경기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현황 및 감사요령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3개반에 14명의 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실시하되 주요사업추진현황 등 사안에 따라 별도의 현장확인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입니다. 증인출석은 각 국장을 비롯하여 담당관, 과·소장 및 읍면동장을 포함하여 모두 51명에 대한 증인을 출석요구키로 하였으며 기타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은 사안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석요구키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요구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는 운영위원회 소관 9건과 내무위원회 소관 83건,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85건 등 모두 177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키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용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4건의 안건은 지난 2000년6월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21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중 논의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남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0년4월22일 개정되면서 기획관리실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에 부합되도록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을 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2조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을 각 실국장과 각 실국의 주무과장에서 각 국장, 담당관 및 각 국의 주무과장으로 개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위원회인 만큼 시정조정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간부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아닌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을 조속히 위촉하여 내실있고 적극적인 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및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은 자치단체가 산하 공무원을 통해 직접 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고 조직의 정예화를 통해 낮은 행정비용으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함은 물론 경영적 시각에서 사무를 관리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 관련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비교적 단순사실 행정작용 또는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등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는 대상업무의 기준을 정하면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으나 민간위탁사무의 기준이 정하여진 만큼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대상 사무가 위탁될 경우 문제점과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익성보다 능룰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자칫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을 우선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과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면서 능률성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안 제6조에 의해서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을 규정하여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권한을 주는 단 서조항을 규정하였으나 동 단서조항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시정조정위원회의 지나친 권한을 부여한다는 주문인 만큼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는 지적, 그리고 안 제7조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탁기관의 선정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무의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심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포함되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지적 등 심도 있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의 없이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형아파트 등의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되는 와부읍 등 4개 읍면동과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일부 반과 과대반을 분리하는 등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현행 375개 통·리 2,541개 반에 대해 5개 통·리 69개 반을 증설하여 380개 통·리 2,620개 반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에 따른 통·리장 및 반장의 수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과거 읍면의 이장에 비해 현재 통·리장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었으므로 통·리장의 역할을 분석하여 통·리반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과 주민 대화합차원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시 자연부락과 자연부락간, 기존 주민과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간의 합병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음을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