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영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산업위원회200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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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늦게까지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날 수감자세가 되지 않아 유보되었던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중음식점에 음향기기 노래방 같은 것 이런 것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 설치할 수 있습니까?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조정길위원님 답변드리기 전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진행중에 저의 불찰로 인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완표 위원장님 그리고 김흥규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중에 저의 불찰로 빚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먼저 머리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저를 비롯한 저희과 전직원들이 심기일전 하여서 더욱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 넓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배려와 지도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조정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음향기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설치할 수 없죠. 그런데 다른데 보다도 주로 음식점이 많은데 인근 주택지 가까운데서 산성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은 주민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밤에 밤 늦도록 노래를 하고 시끄럽게 해서 상당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음향기기는 자막이 있고 영상장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안되고 그 이외에 객실 내에 설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 자막이라든지 영상장치가 된 것만 설치할 수 없고 그 외의 것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접객업소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은 3000여개 됩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행감자료에 의하면은 업소 단속할 때 실명제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 공평성 그리고 신뢰성을 심어주는 좋은 기회고 또한 업무추진에 대한 좋은 착안점이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보다 발전적이고 또한 창의력을 발휘해서 더욱 우리구 또 우리사회에 불신하고 있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단속 내용 보다는 홍보와 계도를 해서 업소인들이 건전한 사고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있었던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98년도에 수영천에 숭어떼가 몰려왔다는 부산지방 모 일간지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었고 그때 본위원이 여러분들에게 한 말을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수질공해를 배출하는 그당시 250여개 업주들에게 평소때 가지고 있던 창의력을 십분 발휘해서 공해 배출에 대한 분담금을 차등제를 실시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또 계도를 끈질기게 한 그 보람으로 그 업주들은 그 타당성을 인식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뤄낸 하나의 큰 성공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업무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되지 않고 중간에 유야무야 중단된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날 이후에는 지난일과 같이 업무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업소 단속 실명제 이 제도도 끝까지 잘 이끌어 정말 성공작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미성년자 출입을 못하는 업소는 여러 곳이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하나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없는 곳은 일반 음식점 중에 호프집 또는 소주방 일반음식점 그렇고 그리고 유흥주점 단란주점에는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그런데 미성년자 출입금지에 대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단속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과는 위생감시원이 4명이 있습니다. 특별단속이 있고 일반 우리가 하는 단속이 있고 또 검찰과 경찰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이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그러면은 우리 구청관할에서 하는 즉 말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1년에 몇번쯤 합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주간에는 주 4회 정도 그리고 합동 특별단속이 월 1회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그런데 거기 우리 직원이 동원되는 사람들은 4명이 고정으로 있단 말이죠?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지금도 단속실명제 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전업소에 다 비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기록을 다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비치해주고 그러면 그 기재사항을 꼭 지키고 있다 말이죠?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그런데 경찰업무하고 우리 업무는 어떻게 다릅니까? 합동단속때만 하는 것입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경찰도 자기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우리 구청과 합동으로도 할 수 있고 경찰 검찰 구청 합동으로 할 수 있고 시에 또 시청과도 같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그런데 행감자료에 의하면은 단속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47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직원이 4명이 주 4회 합동단속이 월 1회 이런식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얘기를 방금 과장께서 했는데 47건 적발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적발한 그것은 단 세건밖에 없습니다. 이것가지고 우리 업무라고 어떻게 4명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속을 보면은 성격상 조금 틀린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틀리냐 하면은 경찰에서는 일일이 신고를 합니다. 그 신고내용을 보면은 우리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주류제공이라든지 이 곳에 영업장 밖에서 청소년들이 사고를 치고 나와 가지고 경찰서에서 조사과정에서 들통이 나고 적발되는 수가 있고 또...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것은 단속을 1년 내내 합동단속도 있고 주 4회 이런식으로 하는데 그 적발 건수가 47건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인원이 그만큼 동원되어 가지고 그만큼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 건밖에 적발이 안됐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전시효과만 발하는 행정은 단속은 결코 안하는게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속 나간 우리 직원들이 어떤 지적이 된 그런 업소들한테 위협을 아주 가하고 또 업주들한테 위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도 안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지금까지. 또 그리고 말도 반말 비슷하게 이렇게 사용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지난번 우리 국장께서 업무보고에 의하면은 친절하고 아주 대단한 그런 친절을 하다가 보면은 온 민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감동을 하다 놀라가지고 자빠진다 할 정도로 친절하고 감동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압자세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근절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 직원들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도있게 판단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대를 합니다. 안용수 위원님.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흥규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환경위생과에서 단속 내용은 식품위생업소 시설하고 영업장 준수사항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죠?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경찰은 보면은 풍속 영업이고 치안관계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어져있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난 99년 7월1일자 보면은 국무조정실에서 그 업무 내용을 조정정 리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 뒤로는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변동사항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이런 우리 업무가 위생지도담당이죠?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위생지도담당 계십니까?

방금 말씀 드린 내용은 풍속내 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경찰에서 취급하는 우리 업무하고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한 내용과 같이 우리 국무조정실에서 조정된 게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계통에서는 그렇게 좀 업무조정이 되어야겠다고 상부에 건의를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사후적발이다 그렇죠? 사건화 되니까 사후적발이 되었다.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위원입니다. 식품유흥업소 크고작은 것 까지 3000여가지 된다 그랬죠?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부돌

김부돌위원

그중에도 아주 대형업소가 있고 중간층이 있고 아주 작은게 있고 이런데 본위원이 여태까지 쭉 다니면서 듣고 본 바로는 단속은 아주 작은 업소들이 단속이 됩디다. 본위원이 느낀 바로는 이것이 과연 단속을 위주로 해서 벌과금을 매기고 정지를 먹이는 이것이 과연 옳은 짓인가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싶은게 대형업소에 가면은 허가는 원칙적으로 다 나요. 그러나 거기에 보면은 편법적으로 하는 것 정말 단속할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 관내 업소중에서도 큰 대형 나이트나 이런데 가보면은 그 종업원들이 손님을 이용해서 그 손님을 끌어 당기는 그야말로 호객행위를 한다든가 이런것도 많이 보고 있는데 작은 업소들은 자기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형 업소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보는데 정말 가족들의 생활을 위해서 작은 업소에서 하는 이런 업소들은 꼭 단속을 위주로 보다는 제도개선을 위해서 항상 위법을 안하게끔 주의와 설득을 시켜주는 그런 행정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대는 관청에서 민을 지배하는 그런 정말 그럴때는 민이 관에 들어오면은 어깨가 움츠러집니다. 앞으로는 들어오면 어깨를 펴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관이 되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식품진흥기금 수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풍년장외 5개 업체 6개 업소에 2억8957만원이 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정말 접객업소에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벌금입니다.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그 돈인데 피와 눈물의 돈입니다. 그 돈이. 그래서 그 돈을 갖다가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은행은 부산은행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용도는 뭐냐 하면은 시설 개선자금입니다. 시설이 노후하다든지 또 화장실을 고친다든지 이래할 때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주 저렴한 6%고 화장실은 3% 그렇게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자금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래 질의를 하다가 넘어갔는데 제가 중간에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융자받은 업소들이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 업소들은 다 대형업소들입니다. 금정구요식협회 간부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특혜라고 의혹이 안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예를 들어서 좀전에도 말했지만 정말 어려운 이런 사람들에게 갔더라면은 우리가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이 상대방 융자를 받은 업소들은 다들 대형업소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차후에는 될 수 있으면은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업소를 운영하는 그런 업소들에게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은 융자를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은 부산은행에서 담보물건이 있다든지 신용이 있다든지 그것이 되면은 1차적으로 거기서 확인이 되면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누가 작은 업소든지 큰 업소든지 그것은 제한이 안되도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그런 업소가 있으면은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대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좀 그런 업소가 있으면은 홍보를 좀 해주시면...

부돌

김부돌위원

누구든지 하는데 그러면 자금이 무제한입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열명이면 열명 백명이면 백명 천명이면 천명 그 금액이 한도가 있는 것이지 누구든지 다 오면은 다해준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다해줍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금액이 무제한입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전체는 20억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래 20억 가지고 20억 한도내에서지 그것이 무조건 오면은 다해준다고 하면 안돼지.

인준

오인준위원

예, 좋습니다. 도중에 김부돌위원 보충질의가 먼저 나와서 질의의 앞뒤가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자금은 시설개선자금으로 나간거죠?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자금대출만 해주면은 그 시설이 됐든지 안됐는지는 확인 안합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대출은 부산은행에서 하구요. 우리가 시설조사 그러니까 어떤어떤 부분을 갖다가 시설개선을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방금 답변 김부돌위원 질의의 답변이 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시설개선자금이냐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 해준다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시설개선자금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5000만원 범위 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6500만원도 있고 그런데 한도액이 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하고 화장실 개선자금에 1500만원 그래서 화장실 개선하는데는 1500만원이고 별도로 5000만원 그것은 다른 부분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을 개선하는데 5000만원하고 합 6500만원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앞서 김부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은 수혜자들은 어떤 특정인이 수혜를 받았다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굳이 이 자리에서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은 차후에는 좀더 어려운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면 좋은 것 같습니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지하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하수 폐공은 191개 171개 이랬는데 폐공하게 될 때 예산은 안들어갑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하수 사용한 수용가가 폐공 비용을 물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수용가 판 사람이 그 하나 폐공할 때 얼마나 들어갑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한 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알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한 지하수에서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대중이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국 교통행정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열 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구 본 예산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교통안전 관련 주민불편사항의 예산을 얼마 승인 받았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1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면 그 1억을 상반기에 집행사항을 밝혀 줄 수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강영갑 위원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통 안전시설물로 1400 여만원 집행을 했고

영갑

강영갑위원

교통안전시설물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주민불편사업으로 각 동에서 신청된 내용과 그리고 우리 구 자체에서 파악된 시설물로 임석 삼거리에 있는 표지명 그 다음에 데리메이트 그 다음에 배비장보쌈 주변에 있는 가드레일 등등 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시내 간선로에 보이는 보행자 횡단보도 지키자 하는 시설물 등등해서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3500∼600만원 집행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차선지키기 시설물 설치해 놓은 것 있지요? 중앙로에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그 등등 해 가지고 강영갑 위원 그 등등 말고 그 부분만 얼마 들었냐고?

일괄해 가지고 1400여 만원에 집행을 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지금현재 그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여타 시설물은 현재 정위치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간선로에 횡단보도 지키기 오뚝이표 시설물은 중앙선에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만 지금 두세 개가 지금 파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유지 관리 차원에서 보수 조치 중에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교통행정과장 사진 한 번 보세요. 우리 의회에서 특히 주차장특별회계로 우리 주민들이 뼈아프게 주차 위반 과태료 낸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전 공무원들 다 중앙로를 다니면서 보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을 심의할 때 참 주차장특별회계는 목적외 사용하기로 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도 그 당시 도시국장께서 정말 우리 의회 위원들에게 정말 이런이런 부분들이 어려우니까 정말 예산을 할애해 승인을 좀 해달라 해서 사실 이 부분을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하고 있으니 정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오늘이라도 나가셔서 현장을 담당계장 보내서 확인해 보세요. 한 가지 더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차선 도색도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지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차선이 보면 우리 국제규격이 있지요. 차선 페인팅 두께가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그 도료가 규격이 15㎝ 정도로

영갑

강영갑위원

폭 내지는 페인팅이 되는 높이 두께 그 국제규격이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 내용을 알아 보시면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 차선이 있지요. 노란색 흰색 이 페인팅 두께가 있습니다. 이 국제 규격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그 선은 경찰에서

영갑

강영갑위원

아니 차선 도색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계선이라든지 기타 우리 구에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구에서 집행하는 부분은 주거지전용 부분하고 노상 주차장에

영갑

강영갑위원

어떻든 중앙로가 아니라도 어차피 차선도색을 우리 구에서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이면도로에 우리들이 우리 구에서 도색을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사진 이것을 두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지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거기 페인팅 두께에 대한 국제규격이 있습니다. 알아보시면 과연 그 규격에 맞게 지금 위탁 시설업체가 있지요. 우리 구에서 직접 합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이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약을 하는데

영갑

강영갑위원

계약을 해서 업체가 할 것 아닙니까. 하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과연 국제규격에 맞게끔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합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이면도로에 가보면 도색합니다. 구청에서 선정된 업체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너무 심해요. 어떻게 심하다는데는 그냥 붓으로 그리고 가는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시설업체에서는 원가가 적게 들어가겠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1년에 두 번 도색해야 될 것을 얇게 하면 1년에 세 번 네 번 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에서는 챙겨주셔야 되는데 전혀 본 위원이 생각컨대 챙기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고 있는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우리 관내 주정차선 중앙선에 관심을 표시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면로 그 다음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 노상 주차장등등 해서 차선 도색 부분에 대해서는 금후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이상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 위원입니다. 중앙선 오뚝이 설치를 1400만원 들였습니까? 이 설치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해서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부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부산시가 설정한 선진교통문화 주간입니다. 그래서 금년 전국체전을 우리 부산시에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2년후에는 아시안게임 월드컵 국제적인 행사가 우리 부산시에서 있다 보니 선진교통질서 문화의식을 조기에 정착하겠다 하는 그러한 시의 방침과 우리 행정기관의 의지를 가지고 금년에 선진교통문화 질서를 정착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 구 관내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시의 방침과 구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저희들 구 관내에 정지선 지키기, 무단횡단 안하기, 불법 주정차 안하기, 보행우선, 차례지키기 등등 26개소의 66개의 각종 표지판과 안내판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오뚝이표 같은 중앙로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 정지선 지키기 횡단보도 지키기 등등의 홍보차원에서 설치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물론 교통 안전을 위해서 했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운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때 이 오뚝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가출한 아이가 쓰러진 모습으로 놀라 가지고 너무 놀랐다는 이야기를 서너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뭘 느꼈느냐 하면 이 업체가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납품할테니까 그 세금이 많이 남아도니까 100원짜리 해가지고 우리 70원 받을 테니까 너희 30원 먹고 좀 하도록 하자 이런 게 바로 이런 것 아니냐. 부산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해서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이런 것은 어차피 같이 살림을 살려고 그러면 저런 것도 의논도 해 보면 그것이 문제점에 대해서 불만이 표출되는데 실제 교통 안전보다는 지금 운전자들은 이런 오해도 생길 수 있고 또한 조금 전에 강영갑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우리 민들이 과연 그 예산으로 지금 너무 벌써 민원의 목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반사경이라든지 도로변 인쇄라든지 지금 들어갈 돈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어떤 화려한 치장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어떤 집행을 하더라도 불만의 목소리가 없도록 좀 심사숙고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까지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현황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조금 자료를 찾겠습니다. 99년도 금년도 아니고 99년도까지

인준

오인준위원

총 부과건수와 그 다음에 징수실적 그 다음에 미수금액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오인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년도 99년도까지 부과금액은 134억9천여만원이고 징수한 금액이 95억3200여만원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지금현재 39억5758만8천원이고 그간의 징수 프로테이지는 71%가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그 중에서 우리가 5년을 경과하면 지금 결손처분하고 있습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과태료 세금하고 달라 가지고 이것은 재산이 전무한 물론 결손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지방세하고 달라서 5년의 결손 그런 규정에서가 아니고 전부 이것은 차량에 압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가 폐차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분석을 하기로 지방세 성격이 아니고 과태료 성격이다 보니까 납세 의무자들이 의식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 싶기도 하고 저희들 부서내의 징수 부서 기능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는 교통행정계, 교통지도계, 시설계, 기전계로 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전담 기구가 지금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징수부가 부과직원 한 명 징수 직원 한 명 이래 가지고 그 방대한 납부자와 체납자를 전산 관리하는데 사실 한 번 독촉장 내보내는데도 막대한 소요인력이 소요됩니다. 내부적인 추진도 좀 미흡했습니다만 그런 점으로 해서 체납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문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부분 과태료를 우리 구청에서는 부과만 하고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본인으로서는 부당하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잠시 볼일 보러 갔던 사이에 과태료 주차 위반 적발됐다 그래서 어떤 억울하다든지 이것은 시간만 지나면 처벌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냐. 한 예로 지금 주정차 위반 단속을 공익요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도로에 걸어 다니는 것 보면 아주 복장도 불량하고 태도도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어떤 군림하는 자의 태도로 해서 기사분들에게 상당히 거부감을 주는 그런 사례가 허다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우리 구에서는 주정차 단속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오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단속 직원은 공익요원하고 정규 직원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재 알고 계시는 단속 다니시는 분들은 각 동의 직원을 동원 파견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고용직들입니다. 그 분들하고 지금현재 어렵사리 저희들도 방대한 금정구 관내의 주정차 업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민친절 관계에 대해서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만 그간에 그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 구에서는 바쁘신 중에도 청장님하고 부청장님이 직접 3월과 4월에는 단속원들 내지 전 우리 부서내 전 직원을 집합해 가지고 단속에 따른 주민마찰을 최소화하고 하면서 주정차 계도질서도 정착이 되는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고 나가고 있고 그래 하고 그리고 단속원의 복장도 권위있게 하기 위해서 명찰도 새로 패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가지고 대민친절과 주정차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주로 단속하는 장소를 간선도로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면도로까지 하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간선로가 우선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이면도로도 하고 있지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이면로는 가급적 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자기 생각대로입니다. 아무데나 가서 하고 작년도 행감때도 우리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단속예고제를 시행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가급적 시행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고제는 지금 안 하기로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고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로상에 금지선으로 저희들이 있는 노란선에는 단속원의 발걸음이 지나는 구간에서 단속이 되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일단은 단속이 된다는 그러한 시민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덧붙여 좀 강조를 드리면 어제 주로 감사장에서 회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체전을 앞두고 교통 수요 정책의 일환으로 시에 있는 직원이 우리 구에 5명이 더 단속원이 파견이 됩니다. 시 직원이 간선로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법 주정차 행위는 근절해야 된다라는 시의 강력한 방침에 따라 가지고 저 신평에서부터 우리 금정구청앞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영로 이 주요 간선로에 불법 주정차 단속이 보다더 강력해지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를 들자면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중에 차량통행이 많은 곳은 단속을 해도 되겠지만 단속요원 2명 내지 3명이 1개조가 되어서 단속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 가는 분이 한 사람은 카메라로 사진 찍고 한 사람은 호루라기 불고 아주 형식적으로 단속을 하더라고. 단속을 하는 것을 보니까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잠시 한 1분내지 2,3분 잠시 볼일 보고 나온 사이에 단속 당해서 참 억울하다 이거라.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호루라기를 불어서 한 1분이라든지 주변에 다른 곳에 예고를 하고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이 단속의 목적이 뭡니까?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장기 주차되어 있는 것을 단속해달라고 구청에 통보해도 단속 안 하고 한 시간 이상 방치된 사례가 종종 있는데 정말 우리 단속업무가 너무 무원칙하고 좀 속된 말로는 그저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시정되어 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고 주민 마찰을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교통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과태료 체납금이 너무 과다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단속 당했다 그래서 안 낸다. 하나의 조세 저항적인 그런 성격이 분명히 많다고 이렇게 과태료 미수현황이 많은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무언가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지금 현행도 나름대로 징수 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보다 더 좋은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체납금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 현황을 보면 93년도부터 아직까지 99년도까지 이월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과목 현황 한 번 봐주세요. 157쪽 작년도 행감 자료 행감 지적 사항 157쪽 봤습니까? 연도별로 한 번 봐보세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건수와 이 많은 돈을 징수하지 않고 그대로 구청 공무원 한 사람이 고지서만 발급하고 그 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낼때까지 한번 그 기간내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재차 독촉을 한다든지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그렇게 어떤 강력한 조치를 안 하면 납부 안 합니다. 지금 그 단속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나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차 독촉장 발부하지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1차 독촉장 발부하고 나서도 납부하지 않으면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현행 저희들도 징수 흐름은 고지서가 납부가 되고 그 다음에 미납자에 대해서 독촉장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독촉장이 나가고 난 이후에는 재산압류인데 저희들이 자동차 압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주소가 혹시 이사 가 가지고 불명이 됐다든지 등등해서 반송되어 오는 분들은 또다시 행자부 전산 조회를 거쳐 가지고 주소가 확인되는 대로 재발송을 하고 그런 과정을 반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업무량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이 그 업무 처리하는데 너무나 방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통행정과에서 업무 분량을 조정하더라도 좀 어떻게 징수실적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아무 계획도 없어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현황에 보면 93년도분 결손처분이 2002건에 6027만원이 결손 처분이 됐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손 처분 했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과거 초기 단계에는 지금은 나름대로 전산이 되어 가지고 차적 정리가 잘 되어 가지고 압류도 이행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가 방대해 가지고 시간은 많이 소요가 됩니다만 초기 단계에는 압류가 되어 있지 못한 그러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은 기간이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년 이상 경과되는 그런 부분에 재산 조회에 대해서는 서서히 결손 정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이렇게 맹목적이다 이겁니다. 그저 세월만 흘러가지고 5년 지나면은 결손처분하고 들어오면 들어오는대로 받고 하는 아주 미온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교통행정과장 답변해보세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차들에 대해서 압류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결손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차후에 좀 단속을 위주로 하지 말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세워가지고 적어도 금년 한해 중에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좀 획기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자동차 단속하는 차량있죠? 단속을 위한 이용하는 차량 있죠?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계도차량, 예.

용수

안용수위원

운행일지가 있죠? 모든 차량이 한데 묶어져 있습니까? 차량 단위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차량이 두 대 있습니다마는 각각

용수

안용수위원

신규차량 구입한 차량 있지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카니발?

용수

안용수위원

예. 5월29일자 다음 회의가 속개되면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5월29일 운행일지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결손처리를 했을 때 기준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차적이 압류가 되어 있는 부분은 결손이 안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결손을 했다고 아까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결손처리를 했느냐 이말입니다.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5년이 넘었다. 결손처리를 할려면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처리할 것 아닙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조금전에 오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린대로 지금 그 차적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는 부분은 계속...

복찬

박복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결손은 지방세 조항인 5년 경과유효 거기에 의해서 지금 차적이 압류되어 있지 않는 차량

복찬

박복찬위원

그것은 알죠. 압류되어 있으면 결손을 할 이유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과태료 위반 그것을 받은 사람이 행불이라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전부다 행불이든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사람들이.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기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재산이 없다든지 행불이 되었다든지...

복찬

박복찬위원

과장 말씀이 안맞아요. 계속 독촉장 보낸다고 보냈는데 5년 경과가 되었을 이유가 있습니까? 해마다 독촉장 보냈지 않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독촉장은 최근에 부과대상자가...

복찬

박복찬위원

지금 봅시다. 주차장특별회계가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93년도

복찬

박복찬위원

93년도죠. 주차위반 93년도부터 단속해왔죠. 그러면 99년도에 결손처리를 했으면 5년이 됐다면은 93년도분이죠. 그렇죠? 5년전이면은. 그러면 93년도부터 미납자에게는 계속 독촉장을 보냈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런데 어떻게 5년이 시효가 되느냐 이말이에요 제 말은. 그 시효 만기가 언제입니까? 독촉장 보낸 날 까지 아닙니까? 93년부터 99년으로 잡고 시효소멸을 시켰단 말이에요? 아니죠 그것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95년도에 독촉장을 보냈으면은 그때도 시효는 2000년도까지 살아있는 거에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93년도 체납자에게 예를 들어서 99년도까지 체납고지서가 나갔느냐 하는 아마 그런 부분으로...

복찬

박복찬위원

그것은 당연히 나갔어야죠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아니, 안나갔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직무유기지 왜 안했어요? 정회해서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나중에 합시다.

흥규

김흥규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속개

완표

홍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앞서서 우리 사회산업국 국장님만 계시고 과장님 계장님들 26일날 감사가 있다 하니까 대비해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 위원입니다. 앞시간에 오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체가 있죠?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1개 업체 있죠?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지금 현재 거기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자 관리를 우리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관리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관리관계의 위치는 아니구요. 자기들이 견인대행업으로 해가지고 부산시내에

영갑

강영갑위원

잠깐, 교통행정과장 관리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관에서 허가를 내주는 업체입니다. 허가 업체가 왜 관리대상이 안됩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고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제가 강영갑 위원님 질의 내용을 이해를 하기가

영갑

강영갑위원

교통행정과장, 민간인 위탁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자 허가는 물론 부산시장이 내줬어요.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일종의 영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수수료를 받으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구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물론 관리를 안하고 있겠죠. 대상이 아니라고 과장은 생각하니까. 왜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께요. 지금 그러면 불법 주정차차량을 견인을 해가서 보관소에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물론 견인료 및 보관료는 그 업체에서 업체수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면은 과태료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업체에서 민간인이 견인해간 차에 대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강영갑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견인되어 가지고 있는 차량은 주정차위반 스티커 종류가 다릅니다. 위반 및 견인대상 차량이라는 스티커가 붙은 차량에 한해서만 견인대행 업체가 견인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료는 견인업체의 수입으로 처리가 되고 과태료는 저희들이 그 단속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위반 차량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면은 그 대행업체에서 과태료를 징수를 하죠?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견인료를 징수를 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과태료 징수 안합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과태료는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담당 맞습니까? 우리구에서 부과합니까? 우리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발생된다 이거에요. 이해가 안갑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공익요원이나 아니면은 책임있는 공무원이 한명 파견되어서 차량이 많이 견인되어 오잖아요. 그러면은 견인료 주면은 차 내주고 과태료 다 받고 차량 내주면 이렇게 체납 발생이 덜 되지 않겠어요. 얼마전에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한 2년전쯤에는 틀림없이 과태료까지 줘야만이 차량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그것은 나중에 내면되지 한꺼번에 돈 많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구에서 풀어준거에요. 풀어준거야. 담당, 얼마나 그 업무 봤습니까?

3년정도 봤으면 그 내용 알죠?

알아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준거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구로 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야. 이 부분을 이번 감사가 끝나고 나면 개선 방안을 찾으십시오. 이것만이라도 챙기면 체납액이 엄청나게 줄어들 거예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만 대시민 행정 업무 하고 항의를 했을 때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위에서 하기도......

영갑

강영갑위원

교통행정과장 쓸데 없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또 부과징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러니까 부과 징수 절차라는 것은 주정차 위반은 현장에서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이잖아요.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즉시 고지서 발부를 할 수 있다고.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좋은 방법을.....

영갑

강영갑위원

좋은 방법을 연구하겠다기 보다도 이 부분을 꼭히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해결하십시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완표

홍완표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이 문제는 왜냐하면 3년 전에는 이것이 징수를 했습니다. 거기서 받아 가지고 같이 다 줬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풀어준 것은 정한 이치 아닙니까? 담당자 맞아요? 안맞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강위원이 하는 것이 우리들 생각에 전부 맞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세요.

영갑

강영갑위원

그런데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다는데 그런 말씀도 저한테 하시면 안됩니다. 그런 말씀도 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이 문제를 우리 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 56페이지 보면 불법 주차 견인 현황 이것은 민간인 위탁 업체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한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견인업체에서 견인 되어간 차량이 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렇지요. 여기에서 바로 곱하기 하면 이 돈이 얼마라는 것이 딱 나옵니다. 이 시간이후에 계산해 보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 행정사무감사 55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총 미수 총액이 얼마입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11억2500여만원 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99년 말은 얼마입니까? 부과 수납 미수납이 이 표대로 맞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4월30일 현재 자료

영갑

강영갑위원

99년 말은 4월30일 현재가 아니고 이 부분은 99년 12월말 마감한 수치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맞지요. 물론 세외수입 관리를 우리 세무과에서 하지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총괄관리는

영갑

강영갑위원

총괄관리는 세무과에서 하지요. 그러면 징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지요. 징수고지서 발급이라든지 체납관리라든지 부과라든지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지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세외수입 관리를 하는 세무과에서 자료하고 교통행정과에서 나온 자료가 수치가 많이 틀립니다. 그것도 일이백만원 일이십만원 수치가 틀리는 것이 아니고 수치가 많이 틀립니다. 얼마가 틀렸다는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릴께요. 뭘 보느냐 하면 작년 그러니까 99년말 결산검사 보고서를 챙겨보세요. 아마 교통행정과장 가지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과년도 징수라든지 현년도 징수라든지 총 미수납액이라든지 이 부분을 이 감사자료 책자하고 비교를 해 보면 수치가 엄청나게 틀립니다. 제가 참 한심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어째서 금정구청 우리 공공기관에서 말이지 바로 돈 아닙니까. 돈. 돈이 일이십만원도 아니고 일이백만원도 아니고 몇 천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이것 어떻게 된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뭐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본청 회계감사를 20몇 일 받는다면서요 이 될 일이 아니예요. 될 일이!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본 위원이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에서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지 세무과에서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지 밝혀서 저에게 당장 답변이 안 될 테니까 이 시간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강영갑 위원님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주차 견인 보관 장소가 우리 구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구역을 말씀을 하십니까?

흥규

김흥규간사

우리 금정구 관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단속구역 말씀입니까?

흥규

김흥규간사

견인해서 갖다 보관하는 장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한 군데 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장전1동에 있지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장전1동에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장전1동에 제가 보니까 부산시 제3지구 견인보관소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여기 행감 자료에 보면 99년도 구 전체 견인한 숫자의 47%가 장전지역에서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구 전체의 49.5% 약 50%나 되는 건수를 가까운 장전지역에서 견인을 했습니다.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무엇부터 김흥규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야 할지 저도 사실 정리가 잘 안됩니다만 우선에 크게 저희들 내부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서 부산대 주변이 교통흐름에 무단주정차로 인한 위법 무질서 행위가 좀 많은 취약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특히나 저희들 구에서는 5월13일 청정지역 선포 이후에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그 지역에 좀 죄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단속원이 많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고 야간에 저희들 단속원이 단속을 하는 지역이 부산대학 주변의 단속구역이 됩니다.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피해는 장전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오게 해서 죄송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 수치는 없습니다만 그 지역에 단속되는 차량들을 보면 수치상으로 보고는 못 드립니다만 외지의 차량이 부산대 주변에 일부러 와 가지고 위반당하는 사례 이런 등등으로 해서 관내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그리 상대적인 수치와 개념이 좀 다르지 않나 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과장님은 아주 견인을 하는 회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상당한 견인회사측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부산대학을 위주로 해서 온천장을 연결하는 도로니까 취약지구는 맞습니다. 그러나 또 본 위원이 과장한테 이렇게 질의를 한 그 부분은 장전지역에 차들이 많이 견인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은 딱 그렇게 이상한 답변이 나오니까 저는 그런 편파적인 이야기를 절대 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한가지 간단한 예로 멀리까지 갔다 왔다 할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걸리고 기름값도 많이 드니까 많이 드는 것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까운 반대적인 비용도 적게 들고 짧은 시간에 많은 차량을 견인해 올 수 있다. 그러면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견인보관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라 하는 또는 폐쇄를 해라 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달쯤 됐을 거예요. 이것을 저 힘으로 그것을 좌절시켰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당연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이 좋고 과장 말씀마따나 부산대학교가 있고 이런 취약지구가 있다보니까 여기에 했다. 이렇게 했는 때 그 사람들 말인즉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중에서 어찌 여기가 중심이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민원인들 이야기가 맞습디다. 내가 보니까 거기에 써 놨습니다.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제3보관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안일하고 정말 지역 주민들 우리 구민들 나아가서는 시민들 그 어떤 편의를 도모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견인회사의 자기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것이. 우리 구민들이 전부 그래 보고 있어요. 지금 아까 전에도 오인준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차량에 대한 주정차에 대한 스티커를 끊는 것도 그 지역의 교통을 해소하기 위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계도와 홍보가 아니고 이것은 주차 딱지를 끊기 위해서 하는 그 일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러니 고정적인 머리 속에 박혀 있는 이것을 확 전부 벗어내야 됩니다. 긁어 내버려야 됩니다. 이 녹을 벗어내고 제거하고 난 연후에 정말 앞에서 호르라기 불고 가면 200m나 300m 후방에서는 또 서 있다가 시간 보고 있다가 딱지를 끊는다든가 하여튼 어떤 그런 그것이 충분하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턱대고 가서 딱지 끊어버립니다. 사진 찍고 바로 끊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고 또 견인도 신고를 해도 오지도 않으면서 금방 와 가지고 어떻게 마이크를 가지고 그것도 하지도 않습니다. 금방 와 가지고 달아가 가버립니다.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편파적인 단속을 하지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꼭 견인뿐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응용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 위원입니다. 위원께서 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지적 중에도 본 위원 역시 이 주민들 목소리 운전자들의 목소리는 교통 단속을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하는 단속이 아니고 그야말로 일하는 사람 일의 방해를 하는 또한 정말 요즘 어려운 IMF 시절에 가정에 그야말로 경제적인 압박을 주는 그런 단속이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조금전에 장전동 부산대학 주변 이랬는데 거기 우리 교통과장께서는 거기 단속하는 직원들의 단속이 주로 어디에서 오는지 그것을 한 번 살펴 보시면 과연 대로변에 하는지 정말 이것은 놀기 삼아서 가서 대중교통도 거기는 버스도 안 다닙니다. 그 동네 순환도로 가만히 세워놓은 것 그냥 끌고 가서 돈 받아 가고 딱지 붙여 놓으면 돈 주니까 이런 법은 법을 떠나서 조금전에 우리 강영갑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돈을 받는 것 우리 운전자들 중에서 여기 물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돈 칠,팔만원 내라고 하면 차 놔두고 갈 사람도 더러 있어요. 못가져 가는 사람 결과적으로 이리저리 다 피해를 많이 보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단속보다는 정말 대중교통이 다니는데 장애가 안 되는 이런 곳을 단속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장께서 이 현재 지적한 우리 위원님 지적한데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 간단하게 해보세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불법 주정차 방법개선 지금현재 실태에 대해서 꾸지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최종 우리 김부돌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단속원에게 아침마다 교육을 하고 그리고 전날에 단속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적용을 하면서 단속에 따른 투명성과 형평성과 단속구역에 대한 위치설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번 교육을 시키고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만 현장에서 본의 아니게 위원님이 보시는 부분에 단속을 굳이 안 해도 될 지역 그런 지역까지 단속이 되고 있다는 사례를 제가 말씀듣고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어쨌든 저희가 보고드릴 부분은 간선로변 그 다음에 간선로를 접하고 있는 보조간선로 좀 이면로는 아닙니다만 마을버스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구간의 노선 그리하고 주택가는 민원이 있을 시 저희들이 가서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이래 단속을 하고 있다는 취지를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단속원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리고 특히 주차위반이라는데 이 기획을 할 때도 주차위반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이런 주차계획이나 도로계획을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 이 금정구만 보더라도 주차위반을 안 하고는 업무를 못 봅니다. 이런 기획을 해놓고 주차 위반 이것은 너희가 죄를 지어라. 우리는 돈을 뺏들겠다. 그야말로 독수리가 하늘을 날으면서 작은 동물을 삼키기 위해서 딱 내려보는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이 우리 한국 법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 교통과장께서나 우리 국장께서도 이런 정말 운전자들이 주차위반을 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문제를 더욱더 연구를 해 주시고 말이 그렇지 여기 100억 몇 십억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돈을 징수한다는 이 자체가 잠깐 차 1분 2분 댔다가 5만원씩 8만원씩 주고 이것은 정말 누가 생각하더라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것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 주기를 아마 우리 운전자들도 많이 그것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실 도로 여건이 불법 주정차를 안하고는 안될 현지 사정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부서 의견의 생각은 사실 시민의식 저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진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차량을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식도 동시에 병행해서 순화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어쨌든 꼭 자기 일보러 가는 장소까지 차가 가서 거기서 5분 내지 3분 가까운 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의식도 같이 병행해서 개선이 되어 나가도록 하면서 저희들 주차면수 확보에 어쨌든 많지 않은 재원입니다만 많은 확충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갈까 합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위원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교통과장 오전에 하던 것 계속 합시다. 아까 결손처리한 것 있죠. 그 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처리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창열입니다. 박복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복찬

박복찬위원

잠까, 질의하신 분의 존칭을 계속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괄 안하고 단답식으로 안했을때 그것은 필요한데 저혼자 밖에 안했기 때문에 그 말이 필요가 없거든요. 거슬립니다. 아까부터 계속 하시는데 우리가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했을때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필요없습니다. 저보다 앞에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중지시간에 저희들이 세무과하고도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독촉은 1회 독촉으로 납기 유예기간의 충족은 한다 이것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결손한 건수는 99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결손처분을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몇 건에 얼마라 했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93년도분 2009건 6천만27만원, 94년도분 3296건 9885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또 있어요? 그것 뿐입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이 5300건에 1억5000만원을 결손처리하셨는데 이 부분에 포함된 것이 도저히 회수를 징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증빙자료가 확보될 수 있습니까? 5300건에 대한 1억5000만원을 결손처리를 했다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저히 회수할 수 없다는 어떤 근거는 전부다 마련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혹시나 가능한 것이 그 속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자료라 하면은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복찬

박복찬위원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5300건을 93년 94년분에 1억5000만원을 결손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도저히 회수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회수할 수 있는 건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결손처리 했다면은 업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5300건이 전체가 부득이하게 결손처리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근거가 다 마련되었느냐는 얘기에요. 결론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도 못받고 결손처리한 부분이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지금 결손처리된 그 건수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 검토를 다 거친 것으로 확인이 되구요. 그리고 거기에는 차적이 말소되고 그간에 이제 차량 대상물권이 소유주가 바뀌어 가지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복찬

박복찬위원

또 말을 틀리게 하신다. 차량 소유주가 바뀌었으면은 차량 이전하기전에 분명히 과태료를 징수하고 이전을 시켜준다 아닙니까. 왜 또 그 말이 나와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초기단계의 업무의 기능이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할만한 그런 행정의 수준이 뒷받침이 되지를 못했다...

복찬

박복찬위원

초기단계라는 것은 어느 시점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90년도 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업무가 생긴게 93년도부터 저희들 징수업무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차량 이전하는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전하게 되면 분명히 과태료를 정리해야만 이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납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죠? 맞는데 초기단계에는 잘 안됐는데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5300건에 대한 결손처리를 1억5000만원 한데 있어 가지고 업무가 미비해서 그렇게 된 부분은 아주 미세하게 되어 있을 것이고 거의가 다 받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결손처리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해 처음이죠?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1억5000만원에 대한 것을 5300건에 대한 것에 약 5000개로 치면 3만원씩 1억5000만원이다 그렇죠?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결손처리 부분이 도저히 수납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결손처리되었느냐 하는 부분이 우리 의회의 입장으로서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입장이 그렇죠? 우리 재산관리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혹시나 주민들이 5년 넘으니까 결손처리를 하더라는 말이 알아졌을 때 5년 버텨보자는 이런 어떤 그게 나갈까 싶어서 걱정하는거에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결국은 언론에도 통과가 되고 하면 알아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해 99년도에 과태료 수납 실적이 몇%나 됩니까? 46%입니까 47%입니까? 99년도 12월31일 기준 과태료 수납율이 몇%입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99년도만 말씀하시는 것입까? 99년도 자료만은 지금...

복찬

박복찬위원

전체로 했을 때 얼마입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약 71%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은

복찬

박복찬위원

아니, 98년도것부터 97년도까지 전체를 독촉해가지고 받은 것이 71%라는 그 얘기죠?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것 말고 99년도부터 해가지고 12월31일까지 부과한 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 말이에요. 그것이 71%까지 올라갔어요 작년에? 46%인가 47%인가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98년도 그 이전것까지 독촉을 하고 차를 압류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72%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올해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는 얼마나 됩니까? 5월말까지 통계라고 칩시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5월말까지 30%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이

복찬

박복찬위원

그것도 그러면 과년도것까지 다 합쳐서?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현년도 것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부산시 기장군이나 특별히 어떤 도시지역이 아닌 곳을 제외하고 타구청의 과태료 수납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지금 부산시 전역 16개구군의 최초 납부율은 30%선에서 오고가고 하는 수준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과년도까지 다 했을 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과년도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복찬

박복찬위원

그것 생각을 해봤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서로 구간 대비는 하는데 인근에 동래구하고는 저희들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차이가 없다구요? 동래구는 얼마입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동래구도 현년도 것이 30%정도로 저희들이 확인을...

복찬

박복찬위원

과년도 것은 12월31일까지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과년도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동래구가 78% 되어 있습니다. 되었는데 우리구가 수납율이 부산시 전체를 비교를 해보면은 동구가 66%되고 그다음에 5월30일기준으로 해서 수납율이 지금 전부 40%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동래구도 아까 30%했는데 47%인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구가 수납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떨어지는 원인을 우리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돌리기에는 싫다는 얘기에요.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오인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법 주차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받기까지의 주민의 불만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독촉장을 보내도 주민들의 심정은 그래요. 보내라 내 안내면 된다. 차 폐차할 때 내지 이게 아주 팽배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주민 의식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변화를 시킬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정확한 단속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아니지, 정확한 단속 그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단속이 대상자가 나는 좀 억울하다 아까 말씀대로 20분을 있어도 스티커를 발부할려면은 3분 5분전이라도 자기가 스스로 말해봐야 7분밖에 안됐다 이런게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속반원들과 잘 리듬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그런 협조를 잘 맞춰야 되겠다는 얘기고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운전자들이 좀 단속을 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곳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렇게 하니까 꼭 누가 감사할 때 해가지고 왔다 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담당과장이나 구청계장들은 알거에요. 당연히 운전자들이 너무 불편한 도로는 그냥 방치되어 있고 예를 들자면은 요즈음 어려우니까 차량을 이용한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다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도로가 막혀있는 옆부분에 가면은 사실 어려운데 요즈음 조그만한 구멍가게 칼국수집이나 조그만한 식당을 어렵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직원도 못데리고 부부간에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사람들한테도 5000원짜리 6000원짜리 밥 한그릇 먹으러 갈려고 그러면은 그 부분은 11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 차를 그냥 끊어버린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도 손해요. 주민들이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행정차원에서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도 손해요. 그러면은 식당에 와서 밥먹다가 끊겨버리면은 식당주인은 다음을 위해서 과태료 내줘야 됩니다. 어떤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불만을 사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다른 체납하고 달라 가지고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강력하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게 여러 가지로 복합되다보니까 이시점에 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 반대적인 생각을 주민들이 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또 독촉장을 보내고 내라고내라고 자꾸 하다보니까 우리 자체 경비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되요. 매번 30% 40%대가 자체 1년 우리 스티커 발부해가지고 수납율이 제일 좋았던 것이 제가 97년돈가 96년돈가 56%인가 한번 올라갔습니다. 그 외에는 항상 50%이하 되어 있어요. 당해연도를 해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결국은 뭐냐 과하게 너무 스티커를 단속을 위한 어떤 많은 것을 단속 해가지고 할려는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계도를 하는 차원에서 서로가 불만이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공평성 이런 부분을 좀 풀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건수만 1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만건을 끊었다고 3만건을 목표로 하지 말고 2만건이 되면 어때요. 이것을 가지고 세수 부분에 되게 신경을 씁니까? 입장이. 이것을 많이 끊어야 세수가 불어난다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첫째 주차장을 주민들이 어느 정도 쓸수 있도록 확보해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의무인데 그것도 못해주는 입장에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의 제도를 하자 그렇지 않으면은 근무요원들도 좀 어떤 친절성이라기 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단속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어쨋든 금후부터도 단속에 유연성과 탄력성을 가지고 주차위반 하신 분들의 명확한 위반을 본인이 스스로가 인지할 수 있는 객관성있는 단속위주로 그렇게 해가지고 단속의 방법을 효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지난해 교통과장이 계실때는 단속예고제를 국가적으로서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우리구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과장께서는 아예 없애겠다 앞으로 아시안게임도 있고 하니까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하시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 도로는 오히려 강력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 아닌 부분에 와서 강력하게 한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이 부분은 매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간선로 주변으로는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시장부분도 꼭 주부들이 차를 가지고 시장 옆에 3시 4시 시장보러올 때 되면은 어디서 왔는지 와서 붙이고 가버립니다. 이런 부분이 수납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실제 현실이 그렇습니다. 꼭 4시만 되면은 온다 그것이 딱 정해져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하고 건수를 조금 줄이면서 좀더 물론 의식이 안와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홍보를 하면서 의식이 키워지게끔 그래도 수납하는 부분에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쪽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한가지 더 할까요?주차장설치조례를 우리가 변경시켜줬죠. 이면도로 주차제.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8m에서 6m.

복찬

박복찬위원

그것 하고 나서 설치한 곳하고 앞으로 할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조례를 통과시켜드리고 나서 설치했던데 있으면은 한 것하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가를 말씀해 주세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교통행정과에 근무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 관내 주거지 전용주차장 물론 전체 주차장이 다 되겠습니다마는 주거지 전용주차장 관계에 우리가 실무부서하고 그간에 지난해 우리 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하고를 나름대로 매치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면수를 늘려나가는 방안으로 지금 강구중에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반기중에 지금 금사공단 내에 전체 도로 구간에 주차 허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728면을 확보를 해놓은 바 있고 지금 금후도 아직 전체 구역에 전체 파악은 아직 안되었습니다마는 구서동 일부 아파트 주변에 이면로 담장옆하고 그 다음에 장전지역에 일부 주택가 노폭이 허용되는 구간하고 지금 한 8개소 전체 미터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8개 구역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경찰과 협의가 되는대로 해가지고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확보할려고 지금 노력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동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한 것입니까 조사를?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일단 해당 지역 동주민 의견을 일단 1차로 존중을 하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경찰과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다는 정도의 의견조율이 끝나면 설치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설치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지난번 결산검사시에도 언급이 좀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 가용재원이 한 40여억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이면은 최소한 45억 넘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상경비라든지 또 유지관리면의 경비를 제한 30여억원의 가용재원을 가지고 지금 저희 구 관내에 주차장이 부족한 불편을 느끼는 지역에 우선해서 한 개소 정도는 지금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차 가능할 수 있는 면수에 비해서 참 시설비가 과다하게 투자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수 있겠고 또 그 주차장을 설치하는 준비과정이 절차 또 이행해야될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어쨋든 저희들 부서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 대충 위치까지도 정해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안과장은 우리 교통과 맡은지가 언제 입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금년 1월11일자로 근무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혹시 93년도부터 주차장특별회계 전체 징수된 금액을 아십니까? 지금까지 99년도 12월31일까지 전체로 수납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우리 주차장 주정차 과태료 수입으로 해서 약 95억 정도 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100억 가까이 되죠? 이 100억이 아까 42억이 남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요전에 보고한 것에는 37억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작년 결산시에 37억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우리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37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100억중에 37억 63억이 어디에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99년 12월31일까지 100억 거두었지 않습니까? 지금 37억이 남아있고 63억이 어디어디 들어갔다고 생각합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금액이 내역별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나름대로 그 내역을 볼때는 온천장역 북측주차장 설치하는데 30억 넘어서 소비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서2동 공영주차장 설치하는데 투자가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외에 우리 주차관리원들의 인건비와

복찬

박복찬위원

그것은 빼고 온천장 복개주차장에 32억, 서2동사 매입해가지고 짓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26억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26억입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26억

복찬

박복찬위원

맞아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구비가 39억 시비가 19억

복찬

박복찬위원

온천장 복개 주차장에 우리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우리 구비가 39억

복찬

박복찬위원

좀전에 32억이라고 했잖아요. 착오 났지요? 39억 시비 19억 해가지고 약 60억 들어갔지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39억하고 서동 26억하고 하면은 65억 가까이 그러면 거의 맞아들어간다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만약에 주민이 93년부터 7년동안에 과태료를 100억을 거둬들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65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불편을 당하고 있는 그 원인은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 100억을 65억을 이 두 곳에다가 넣었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은 이 돈이 효율적으로 쓰여졌다고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과장님, 뒤에 지도계장이 어느 분이에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에 대한 주차장 시설 관계는 시설계가 따로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것은 시설관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도계장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구청에 근무하는 분 아니고 주민이다 이랬을 때 100억을 거둬서 65억에 그 두곳에다가 합쳐봐야 몇면입니까. 거기에다가 300면에 65억을 써버렸다고 했을 때 구청에서 그 부분을 일하고 있는 분이 아니고 주민으로 계실 때 여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씀 한번 해주세요.

있죠.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특별회계 37억을 가지고 서1동에다가 계획하고 계셨죠?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검토중에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그 계획하는 부분을 말씀하세요. 이 문제가 100억에 65억이 지출된 부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제가 주차장 확대 관계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전체를 올리지 말고 서1동지역에 몇평을 얼마에 사가지고 시설비 얼마를 해서 총 얼마를 37억중에 얼마를 쓰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그 말씀도 중요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청장님의 연두순시시에 각 지역마다 나타나있는 민의를 수렴한다는 차원이 1차적이구요.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대상지중에서 지금현재 장전역하고 부산대역 사이에 온천천변을 또 하상정비를 한다든지 복개를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하천법에 의해서 지금 그 복개 관계는 시에서 재난관리 차원이니해서 지금 법적으로 조금 어렵다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잠정 보류중에 있고 그외에 지금 또 서금지역 금사지역은 이번에 별도로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동지역에 서곡학교 주차장 학교 운동장의 주차장 관계도 여러번 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지금 실제 중구나 동구에는 실제 투자를 해가지고 시설 중에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학교 학생수가 줄어가지고 두 개교가 통폐합이 되어 가지고 한 학교가 지금 남는 학교가 있습니다. 동광국민학굔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는 지금 또 학교 운동장 부지를 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동초등학교에 지금 또 지하주차장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절차 문제 때문에 보류를 하고 그래서 서동지역에 주차장을 하나 해보자라는 뜻에서 대상지를 여러 가지 한 세군데를 받았습니다마는 세 군데 중에서 도로여건이나 주택이나 이용율이 그나마 나은 한 곳을 선정해 가지고 그 대상 필지가 8필지가 됩니다. 저희들이 면적은 978.6㎡ 지금 서2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과 규모가 엇비슷한 규모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정도 해봐야 사실 그 시설을 해도 1층으로 하면 한 20여면 내지 30여면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주차설치비가 너무 과다하다 하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아직 시행은 아직 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복찬

박복찬위원

그 정도 하면 다 나왔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말은 나왔는데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자 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100억을 가지고 65억을 저렇게 헛되이 썼는데 왜 그렇게 똑같은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결정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복개한다는 것 하천복개는 아예 우리 의회에 저 뿐만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하천복개 해 가지고 주차장 만들겠다는 발상은 아예 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님 절대 안 해주리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하는데 978헤배를 땅값에 20억을 치면 300평에 20억이면 평당에 얼마입니까? 700만원 아닙니까. 맞지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추정한 수치로 계산은 그래 나옵니다. 토지 지금 공시지가가 지금 하면 6억 내지 7억이 지금현재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그러면 저희들이 감정가로 보기로 저희들이 물론 추진을 하게 되면 감정가 기준으로 하겠습니다만 감정가 기준으로

복찬

박복찬위원

그 다음에 주차면수를 30면 하는데 2억 들고 80면 하면 10억이 듭니다. 교통과장 우리 구에 와서 교통과장을 하기 전에 어떤 업무를 하셨습니까? 주차장 관계 좀 많은 그것을 가지고 계시느냐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직접 참여한 경험은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1년에 두 번씩 서울에서 주차장 박람회를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코엑스에서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담당

한다는 말은 들었습니까?

우리 위원보다 못하잖아. 저는 매년 두 번 참석을 한 사람입니다. 주차 이 관계 때문에 작년에 제가 감사에 한 말씀이 무슨 말씀들이냐 하면 온천장 복개 주차장을 하면서 지금 땅이 조금 저렴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지난해 제가 말씀드리기를 평당에 300만원짜리를 주차 빌딩을 짓는데 가장 효율적인 땅의 평수가 150평에서 180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300만원씩 주고 150평을 사면 4억 얼마입니까? 돈이 전체가 4억5천이지요, 열 곳에 사면 45억입니다. 이것 10곳을 사서 그냥 두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 말이 온천장 복개천에 45억을 투자하는 것 보다 300만원짜리를 150평씩 열 곳에 사서 빈터를 두고 예를 들어서 각동에 어떤 책임자가 관리를 하게끔 한다 이런 주차장을 했더라면 207대 대는 주차장 효율성과 지금 제가 말하는 방안하고 어떤 만큼 차이가 나겠습니까? 아니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데 안 과장님 말씀 하십시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갑자기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의 방법의 사고가 아니겠느냐 이래 싶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권역 별로 여러 개 분산해서 주차빌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와 같은 대상지를 물색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 보고 지난번 감사시에 지적이 된 부분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제가 미처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계하고 그와 같은 검토는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자료 준비 공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 께요. 주민들이 내가 불법주차를 해서 낸 4만원 이 부분이 모아져 가지고 각 동마다 땅을 사서 주차장을 배려해 준다면 홍보차원에서 수납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땅을 제공하면 주차빌딩은 땅을 우리 재산이 되니까 재산확보가 될 수가 있고 주차 빌딩은 우리가 돈을 안 줘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위치가 좋으면 10년입니다. 위치가 조금 나쁘지 않으면 20년을 자기들이 설치해 놓고 자기들이 관리해 가지고 기부체납해 줍니다. 그런 것 알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그런 운영방법도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 방법을 찾아나가야지 지금도 온천장 복개주차장 때문에 그렇게 말이 많았는데 지금도 땅 700만원 하는 것을 300평을 사 가지고 30억을 가지고 차 80대 대는 이런 발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실제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것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행정이 가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아직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일념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그와 같은 대상 후보대상지가 있으면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최종적인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을 맞추어 가지고 효율적인 주차 과태료가 운영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해 바뀌어 버리면 또 모른다 또 이런 발상을 하고 있고 아까 전에 하천복개까지 생각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 발상을 하고 있고 또 과장 바뀌어버리면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주장하는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조사를 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좋은 방법을 왜 안하느냐 이겁니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을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해 가지고 그런 방면으로도 다시 지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게 하자면 서동지역에 집중적으로 하세요. 서동지역이 우선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앞도 급하지만 서동지역이 우선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300만원씩을 잡든지 400만원을 잡든지 150평을 열 군데 사지 말고 다섯 군데 사더라도 서2동에 집중적으로 사셔 가지고 9월이나 10월쯤 가까이 되면 지금 수납 독촉하게 되면 한 60억 가까이 올라오겠지요. 그때가 9, 10월달 가서 서동지역에 60억을 땅 사는 데만 투입하세요. 왜 자꾸 쓸데없는 일을 할려고 그래요. 장시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도 제가 몇 년 동안 해온 일인데 안되고 있어 가지고 물론 교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돈을 주민들에게 그렇게 어렵게 받은 돈을 좀더 효율적으로 써달라는 이야기고 매번 해도 안되니까 우리 안과장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시고 서동쪽에 30억 들여 가지고 차 80대 대는 300평 사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값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치가 좋지 않아도 제가 생각할 때는 300만원이나 400만원 선이면 사 질 것으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평당

복찬

박복찬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내가 땅 값을 잘 모르는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열 군데를 못하면 다섯 군데를 집중적으로 사 가지고 헌집이 있든지 하면 집 지을 생각하지 말고 빈터를 놔두고 주민들 차 대게 하세요. 그러면 반장이 있으면 조금 관리를 하시게 하든지 그 부분은 나중에 연구를 하시면 되겠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주차위반 과태료를 가지고 땅을 사서 주차장 확보해 줍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내는 사람 다 낼려고 할 거예요. 그런 행정을 추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해놓고 주차장을 우리가 시설비를 들이지 말고 땅 놔놓고 10년 있으면 땅값 올라가고 일거양득이잖아요. 제 생각이 안 그래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복찬

박복찬위원

자기들 집 지어가 자기들 벌어먹고 가라고 그래요. 위치 좋은 데는 10년이고 A급이 10년입니다. 그 다음 B급이 15년 최후 20년까지 자기들이 사용하고 수입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기부체납해 주고 그 건물은 이상입니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우리 박복찬 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구 뿐만 아니라 시 전체가 어떻게 하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하는데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미 과거 8m 도로에 한해서 노상주차장을 할 수 있던 것을 6m 이하 도로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과장님 알고 계시죠?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감사자료 작성 일자가 언제입니까? 이 감사자료 작성일자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5월말 기준으로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99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5월23일 기준이지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자료는 4월말쯤 기준이 자료의 통계수치는

인준

오인준위원

이 표지에 보면 2000년 5월23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제작은 그래 했지만 자료 제출은 4월말 기준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구청장 업무보고는 6월21일 작성됐지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이것도 5월말 기준으로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행감 자료 57쪽을 펴 주시고 업무보고 143쪽 99년도 지적사항 152쪽을 같이 연계해서 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됐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 현황이 몇 면입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586면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586면이지요. 그러면 작년도 지적사항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24 보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주거지 전용주차장 확대해서 현황이 19개소 482면 금년 목표는 3개소 100면 되어 있고 우측에 주거지 전용주차장 확대 설치 운영란에 보면 대상이 9개동 21개소 541면, 2개소 59면 증가 이래 되어 있고 그 밑에 주거지전용 주차장 설치운영계획 2차 10개동 23개소 585면 총 4개소 103면 증가 계획 이래 되어 있지요. 그러면 585면중에는 4개소 103면 증가계획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541은 지난해 기준 수치 482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 4월 기준으로 설치된 면적이고 금년도 한해 설치 총 목표량은 100여면이다 하는 자료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럼 작년도 현재 482면 아닙니까. 그지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482면에서 올해 4월말까지 한 것이 59면 증가 되었지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541면이지요. 그러면 이쪽 감사자료에 보세요. 방금 586면이라고 그랬지요. 얼마 차이가 납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541에서는 45면이 차이 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감사자료 지금 위원님도 보고 계시지만 시행일을 저희들이 옆에다가 병기를 해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증가된 45면에 대해서는 부곡4동 은성아파트 죄송합니다. 남산동 복개도로에 31면

인준

오인준위원

잠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며칠 현재로 작성한 것이냐를 사전에 질의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이 행감 자료나 이 지적사항 일자를 보면 거의 비숫한 숫자입니다. 그렇지요. 비슷한 시기인데 어째서 45면이 차이가 나느냐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셔야지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 우리 직원은 541면으로 자료를 기획실에다 제출할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이 그 시점이 45면이라도 증가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대한 확고한 관심도 있고 해서 우리가 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자는 차원에서 최근에 설치하는 45면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위원님들의 자료에 제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도 안되지요. 여기 지금 시행일자 나와 있는 것 보면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날짜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내용상의 설명은 우리 부서와 위원님들에게 무언가 지금 자료를 충실히 제출한다는 그러한 뜻에서 45면을 포함을 시키되 단 거기다가 시행일을 저희들이 허위없이 6월 날짜로 병기를 해놨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하루 차이인데 5월31일하고 6월1일 하고 하루 차이인데 여기에 보면 2000년 6월1일 ...... 열흘 차이구나. 2000년 6월10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열흘동안 과연 45면을 새로 만들었다 말입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그때 시공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5월중에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153쪽에 보면 주거지 전용주차장 확대 설치 운영 9개동 21 541면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그 밑에 주거지전용 주차장 설치 운영계획 2차 해서 10개동 23개소 585면 이래 되어 있지요. 총 4개소 103면 증가를 해서 585면 된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이야기 입니까. 103면 증가계획은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작년 말 현재 482면을 금년 한해동안 업무 계획상 103면을 증가 목표량으로 잡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103면을 목표량으로 잡고 그간에 추진한 것이 586면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후로 더 수치는 계획상 103면 보다 더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고 찾아 해매고 있는 중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103면 중에 지금 아까 45면을 이미 설치했으니까 그 차이나는 숫자만큼 12월말까지 할 계획입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계속 더 하반기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도 안 맞지요. 그러니까 안 맞지요. 수치가 지금은 103면을 했을 때 585면 된다 이래 되어 있다 말입니다. 감사지적사항에는 그리고 이 행감자료에는 6월10일 현재까지 한 것까지 해서 현재 586면이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45면을 방금 이야기대로 포함을 해서 586면이라 했는데 그럼 103면 중에 45면을 빼면 58면은 앞으로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58면까지 다 했을 때 585면이 된다고 그랬는데 수치가 안 맞잖아요. 어떻습니까. 답변하세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다시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482면의 지난해 수치에서 103면을 금년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 수치상으로 표현을 하면 585면이 금년 연말까지의 물량 수치로 가지고 이야기하면 떨어지는 수치인데 계획이란 수치는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확대 축소 변경 계획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그간 지역내 주차 그런 여러 가지 사유를 제가 맡고 난 이후에 특히나 우리 김흥규 간사님께서도 업무중에도 많은 관심을 표시하고 해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많이 찾아헤맸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586면이 지금 설치가 완료된 것이 586면이고 하반기에도 하게 되면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는 103면이란 계획은 이미 초과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지 않지요. 지금 이 행감 자료나 99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나 작성일자가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서두에 제가 전제를 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것 하나는 허위로 작성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보시겠습니다만 152페이지에 현황은 작년에 사무감사 시 지적한 현황이거든요. 그것이 482면이고 목표가 3개소 100면이라고 지금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100면이 자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사항으로 정리해 들어간 것이 반대편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지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허위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무슨 말이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말을 바로 들으세요. 그래서 여기 조치계획에 보면 9개동 21개소 541면 해서 2개소 59면 증가 이래 되어 있지요. 보면서 답변하세요. 나를 쳐다 보지 말고 그 책을 보면서 답변하세요. 3월말 현재 아닙니까. 맞지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 밑에 보시라고요. 2차 계획이 10개동 23개소 585면 총 4개소 103면 증가 계획 했다 말입니다. 103면 증가계획 했거든요. 그러면 103면을 증가했을 때 585면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586면이다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58면만 더 하면 되는데 그렇지요. 이 자료하고 같이 대비를 하면서 답변해 주세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아마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계속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안 과장님 내 인격적인 모독은 안 할려고 하는데 실실 웃으면서 자신있게 답변하세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숫자 개념이 그렇게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482면에서 지금현재 586면 아닙니까. 그러면 104면이 되거든요. 그 차의 면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작년도 현재가 482면이지요? 금년도 몇 면 했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586면이니까 104면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금년도 몇 면 했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104면 했으니까 586면이지요.

인준

오인준위원

금년에 어디 104면입니까? 우측 현황에 보면 45면밖에는 안 되는데 어떻게 그래 됩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그 앞에 여기 지금 보면 부곡4동에 온천 협성아파트 담벽에

인준

오인준위원

이것 좀 보세요. 보면 2000년도 했는데 부곡4동 담벽에 4면 2000년 1월1일 4면이지요. 그 밑에 남산동 2000년 6월10일 31면, 롯데제과 2000년 6월26면 밑에 시몬카 10면 2000년 6월10일 삼성전자 4면 6월10일 이 합하면 얼마입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지금 26면하고 부곡4동에 2000년 1월1일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요. 자료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 다하더라도 75면밖에 안 되잖아요. 다 플러스 해도 금년도 실적이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남산동에 비고란에 보면 2000년 1월1일 30면 신설하는 표기 있지요.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은 113면이잖아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113면 안에 30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중에 신설된 남산동 복개천이 지금 건설과에서 온천천을 복개를 해 나가는 그 과정에 잔여 부분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겠다 그래서 586면이라 그럽시다. 그러면 우측에 이 행감 작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3월 말까지 한 것이 541면이고 금년도 말까지 할 것이 585면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맞지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대비해 보세요. 이것은 이미 586면이 확보되어 있고 금년도 103면 증가 계획이다 이래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103면 증가하게 되면 예를 들어 훨씬 더 되는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지금 100면외 이상을 현재 상반기만 해도 지금 넘어가고 있다 지금 부서에서 그리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그리 이해해 주시면 좋지요.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하고 구분해 가지고 설명을 해보세요. 그럼 작년도 우리가 482면인데 금년도 3월말까지 59면을 증가했다 말입니다. 2개소 그래서 541면이 됐어요. 맞죠? 그러면 그 밑에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모든 감사자료 이것이 보면은 수치가 전부 다 틀려요. 알겠습니까? 바로 그점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자료가 세권으로 나와있으면은 이것이 전부다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수치가. 너무도 수치개념이 없다 이거에요. 다 틀려요. 그리고 너무 좀 흥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할 때 적당히 하지 말고 분명히 근거있게 답변하세요. 위원이 신중하게 질의하고 있는데 실실 웃어가면서 말이지 농담도 아니고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작년도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 앞서 우리 박복찬위원도 지적을 했지만은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6미터 이하 도로까지 주차면수를 넓히기 위해서 조례 개정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6미터이하는 전혀 한 면도 한게 없다고 그랬죠? 6미터 이하 도로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거지역에는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앞으로 계획도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된 이상 조례 내용과 목적과 부합하도록 대상지를 찾아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저희 의지만으로 되는게 아니고 이 업무는 경찰이 전체적인 도로소통 교통과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청의 협의도 장애가 된다 하는 것을 우선에 부연설명을 드리면서 어쨋든 경찰과 저희들 구간 업무협조를 견고히 해가지고 주거지전용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할 때 본위원은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그러면 그 조례가 통과가 됐으면은 빨리 그런 대상지를 물색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했어야지 전반기가 다 지날때까지 지금 대상지도 옳게 확인이 안되고 그렇다면은 금년도 언제 경찰하고 협조해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물론 금년초에 부임을 하셨으니까 업무파악이 좀 늦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업무를 너무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그점은 저희들이 달게 받고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반기 한 실적이 100면이 넘었습니다. 놀고 있지는 않다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차후로는 모든 현황보고를 할때는 정확하게 수치는 맞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단답형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속예고제는 실시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단속형태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인 단속사항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예고제는 시 전체가 없는 사항이고 우리만 없는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속하는 현실은 재차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침마다 단속원이 인원을 체크해가지고 교육을 시킨후 저희들 관내를 한 8개권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일 출석한 인원을 가지고 8개구역에 차량 2개조 도보조 6개조 이fork지고 권역을 설정해가지고 단속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혹시 오전에 우리 오인준위원님께서 질의중에 호르라기를 사용하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호르라기 사용을 합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단속 현장에서 차량은 구역을 돌면서 도로상 좌우측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됩니다하고 1회정도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차량조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고 도보조는 도보순찰시 위반구역이 되면은 최소한 주로 점포나 앞에 이래 대 있는 차량들이 우리가 단속시에 나타난 그러한 현재 문제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차를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난 그때에 호르라기를 가지고 아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을 보고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실제 현재 호르라기 활용를 하고 있네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호르라기도 좋기는 합니다마는 단속차량이 지나치면서 방송으로서 안내를 하죠.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차량조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호르라기도 물론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본 위원 생각에는 음악을 어떤 단속을 알리는 음악 간단한 우리 국민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동요입니다마는 '따르릉'하는 그 음악을 가지고 누구든지 그 음악에 대해서는 비켜야 한다는 선입관이 먼저 옵니다. 그 음악 자체가. 가사 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리고 지난 행감시에 우리 박복찬위원께서 제기한 불법주정차 차량있죠. 현재 불법 주정차 차량에 예고제가 아닌 또 예고제라도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예고제 할 때는 어떤 유인물을 부착하죠. 차량에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경고장

용수

안용수위원

경고장 그렇죠. 이런 내용은 하나 좋은 예를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석필로 도로변에 적어놓는다 이거죠. 그러면 예산절약도 되고 못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한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이와 같은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좀 부족된 면이 여러 곳에서 보이기는 합니다. 시설면은 제가 있다가 말씀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현재 그러면 주정차 단속반의 편성이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4개조인데 공익요원으로만 간 적도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공익만 가지고는 지금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배치한 내용이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운전기사와 공익요원만 구성이 되어서 간 적은 있죠?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차량조에는 그런 단속조가 편성이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이 단속조는 기사와 공익요원으로 구성된 이 단속반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발부를 하죠?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합법성이 있습니까? 기사라면 기능직이죠? 또 공익요원은 보조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분네들이 합법적인 법률상 그런 잘못된 사실을 인정을 하시오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내용을 갖다가 집행한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운행을 우리 기사가 기사라고 표현해서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운전하시는 분은 지금은 누구나 차량 운전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단속하는데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차량으로 나가는 조에 단속하는 직원이 거기에 단속 직원입니다. 직원이기 때문에

용수

안용수위원

단속직원이 어느 분입니까? 현재 여기 단속조별로 나눠진데 보면은 기능직은 공무를 집행하는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책임질 수 있는 소재를 못가지지 않습니까. 정식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죠. 기능직으로 채용된 기사가 정식 채용시험을 득해 가지고 온 직원 모양으로 제반 업무를 자기가 책임소재를 가지고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까? 보조역할이죠?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부서에서 단속원으로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우리 편의상 하지만은 실제 지금 법률적으로 이분네들이 단속권한이 있느냐 이거죠? 사실상 우리 정식직원이 이분네들한테 보조역할을 받아가면서 이행을 하는 것은 합법성이 있더라도 이분네들이 무슨 단속이 법적 자기네들 신분이 이런 분들인데 정식 공무원 모양으로 이렇게 합법성을 두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아마 카니발에 운영을 하고 있는 단속...

용수

안용수위원

다른 말씀은 하지 말고 그 말씀만 하세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그 기사가 지금 우리 교통과에 기사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기사가 되어 있는 게 그 분들이 최초에 채용될때 과거에는

용수

안용수위원

주업무가 뭡니까. 운전 아닙니까? 기사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단속원으로 이렇게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내용을 법률상 그렇게 집행해도 타당성이 있다는 내용을 저한테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연계된 내용입니다. 5월29일입니다. 제가 차량 운행일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토요일은 당연히 근무를 하신다고 보고 5월28일 일요일입니다. 간혹 나가기는 하겠지만 다른 차량 운행일지에는 날마다 적혀져 있는데 하필 이 날짜는 5월27일 28일 29일 한 장에 적혀있습니다. 차량일지가 이 내용을 일지 작성 자체가 대단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네들은 그러면 단속을 나가면 어떤 특별히 쉬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어떤 반복해서 단속 업무만 취급합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현장에서 활동 구간은 단속 조원들끼리 아침 오전 여기에서 9시30분에서 10시쯤 현장에 나가면은 12시 기준으로 해서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쉴 수 있는 시간이 합법성이 있게끔 되어 있느냐 이 여부만 가부만 답변해 주세요.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단속 과정중에 자연스럽게 쉬는 시간이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 사진 보여드리세요. (사진제시) 이 내용을 우리 단속요원들의 근무사항을 점검하러 나간 사실은 아니고 회동 철마간 국도 14호선 공사구간에 부실 측구 시설이 공사 완료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도착 시간이 13시10분입니다. 13시10분에 마치고 13시45분에 거기서 저희들 조정길위원님하고 같이 동행했을 때 그 분네들이 누워있는 곳에 그 옆에 맨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했습니다. 자기들하고 거리는 채 1미터도 안되는 구간입니다. 근무를 그렇게 잠자듯이 열심히 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겠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몰라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과 같이 이런 검은 양복에 저희들이 배지를 착용하고 현장에 가기 때문에 신분상 다른 것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장으로 갔습니다. 간 결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공익요원 근무가 우리 법정시간이 있죠?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공제되어야 합니다. 그 시간에 그리고 우리 구청 전체가 공익요원 근무사항이 굉장한 지탄의 한 부분입니다. 제대로 챙기지를 않습니다. 동사무소도 그렇구요. 또 운전기사 그분들 상당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조치가 있도록 결과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예산 절약 관계에서 이야기입니다. 예산 절약 관계 이야기 현재 우리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도로 면에다 선을 긋지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선을 긋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선을 아주 적은 양으로 그어서 도시가 그렇게 선으로서 보기 싫게 도로에 되어 있지 않고 지난 우리 해외연수 갔을 때 훌륭하게 잘 처리하는 그런 곳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미국에 가서 찍은 것입니다. 도로변에 이와 같이 불법 주정차 하지 말아야 될 곳은 도로 바닥 면이 아닌 옆에 경계석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 둡니다. 그리고 어떤 주차하여도 좋은 거기도 차를 세우지 말아야 될 곳은 이렇게 붉은 선으로 전체적으로 주차 지역 안도 이렇게 표시를 합디다. 그리고 주차 지역은 우리와 동일하게 흰선을 그어 가지고 활용을 잘 합디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우리도 도로 바닥에 선을 그음으로서 예산 낭비도 없고 또 환경도 안 좋으니까 그와 같이 도로 경계석에다 보차도 경계석에다 그와 같이 표시를 하면 재료도 적게 들고 주위 환경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이지 않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한 번 보시고 어떠신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선진 사례를 자료를 볼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셔서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실정에는 지금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주차선을 그을 수 있는 마땅한 자리가 현재 여건상 되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긋고 있는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주택가 이면로 위주이기 때문에 경계석이나 주로 담장이나 주택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수

안용수위원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복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같이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지금 고착화되어 있는 우리 직원들의 의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고의 발상 자체부터 이것이 문제가 어디 있냐고 생각 안 하시고 기이 관습 관례대로 해온 그런 것을 준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더하기는 우리 교통과에서는 많은 것을 챙기셔야 합니다. 이 사진은 두구동 공덕초등학교 뒤입니다. 감사시작 우리가 회의가 6월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는 오늘 아침에 현장에 확인했습니다. 정각 8시에 도착해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평소에 이래 업무를 잘 안 챙기시더라 이거지요. 이것 여기에 부상이나 있었으면 우리가 치료비하고 다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다행스럽게 감사기간에 임박해서 손을 보아서 마쳐주니까 대단히 고맙고 그 다음 문제는 온천천 북측 복개 주차장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난해 행정감사시에 우리 강영갑 위원께서 도금처리된 융융 아연도금이랍디다. 전문용어가 되어서 저도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자재를 사용해서 시공토록 시방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럽디다. 현재 북측 복개주차장이 시방서대로 시공이 되어 있다고 우리 과장께서는 한 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현장에 운영사항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시설관계 쪽은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 시설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수기간이 2001년도 명년도 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보수가 되야 됩니다. 녹이 슬면 되지 않는다는 시방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방서에 나타나 있으니까 현재 이 부분이 녹이 슬어 있습니다. 슬어 있고 그 중간에 얼마되지 않는데 벌써 중간통로문이 있지요. 그 통로 문이 벌써 부러지고 없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내에 그것도 본래대로 통로문을 제 위치에 부착하여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면에서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지난해 녹슨 부분은 하자로 조치를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했습니까? 했으면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현재까지 확인했습니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또 추가 녹슨 부분이 있으면 제가 조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한 10일간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아침에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과장께 제가 저런 내용들을 봤을 때 저것이 시방서에 나와 있는 정품이 아닌 흔히 말하는 비품 또는 불량품으로서 시공이 됐지 않느냐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보완도 하기 전에 원래 제대로 되야 되는데 지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자기간 내에 하자 보수토록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히 하고 현장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제가 이 순간에 답변을 위한 답변을 기억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시 윤여목 당시 도시국장께서는 시공자로 하여금 재시공 또는 보수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한 6개월이 지난 이 순간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아까 제가 시공의 자재 관계 의문을 제기한 내용과 같이 시설물도 각별한 내용으로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거지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서2동에서 서1동까지 명륜동 넘어가는 도로가 개설 완공된 줄 알고 계시지요.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한번 다녀와봤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도로가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보고 주차장화 일부 되어 있고 지금현재는 서2동쪽에서 들어가는데 아파트 공사장하고 교회 공사장 있고 해 가지고 주변이 좀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주차장화 그 광경을 목격하셨다니까 그러면 이 큰 예산을 투입하여 이와 같이 지금현재 금정구 관내만이 도로가 완공 됐습니다. 그렇지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동래구에서 협조가 있어 가지고 마지막 명륜동까지 시싯골까지 도로가 개통이 되야 도로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 되기 전까지라도 지체없이 아까 주거지 전용주차장 확보를 못해 가지고 야단하시는데 이것을 보셨으면 여기 사진 또 있습니다. 이런 현상인데 이것을 왜 즉각 조치를 안 합니까? 이 분네들 나중에 좀 더 있다가 하면 왜 쓸데없이 주차장을 만드느냐 우리 부담주게 만드느냐 항의 들어옵니다. 시공이 되어 가지고 즉각 주저없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에 관내 주거지 전용 주차장 할 곳이 없다고 동에다만 공문을 내려보내 가지고 대상 지역이 없다 있다 이런 것만 받는데 동의 책임 소재를 따지지 말고 주거지 전용주차장 가능 설치지역이 어디냐 그것만 하라고 그래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나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사진은 70년대 도로에 화단을 놔두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현재는 공사를 하고 있어서 공사 적치물이 좀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 보면 나무가 도로에 차를 세울 수 없는 곳에 이렇게 나무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나무 다른데 옮겨심든지 하고 이런데다가 주거지 주차장 하면 안 됩니까. 얼마든지 도로 여력이 있습니다. 적극성 있게 일을 추진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왜 못 찾아내겠습니까? 한 달에 100면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0면도 얼마든지 확보합니다. 왜 확보하는 곳만 하고 확보하지 않는 곳은 안 하니까 지금은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주민들 의사를 물어보면 전체 하지 마라고 그럽니다. 안 하면 돈 안 내어 가지고 싸움만 조금 몇 번만 하면 되는데 내 집 앞에 세울 수 있는데 왜 실시해 가지고 나를 돈을 내라고 하느냐 귀찮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따른 일반통행의 교통 행정체계를 택일하시면 이와 같은 내용이 일방통행제를 하시면 주거지확보는 간단히 해결 납니다.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 다음 문제 현재도 이와 같이 그 다음에 남산외대구장 올라가는 도로는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외대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양해를 받아 가지고 부산외대에서 하든지 우리 구청에서 하든지 밤에 되면 야간되면 엄청난 수량이 주차합니다. 세입 발굴은 곳곳에 보입니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곳곳이 보입니다. 찾아서 나서면 일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봤을 때 일의 책상 행정이라기 보다는 현실적인 어떤 현장을 확인해야 되니까 직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번에 주민자치센타 됐을 때 피부에 직접 젖어드는 행정을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각 과가 다 해당이 됩니다. 좀 많은 인력을 요청을 하시라 말입니다. 아까 전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셨다 하는데 금년 들어 몇 번 하셨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주거지 관계로 해서는 1회 협의를 봤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지요. 감사 없으면 안 했어요. 1회도 제가 생각하건데 우리 행감 없어지면 1회도 안 합니다. 0회입니다. 최소한의 분기에 한 번 해결할 노력을 하신다면 왜 그 분네들 빨리 만나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밖에 못했습니까? 입증을 합니다. 벌써 협의 과정이 첫 번째 말씀드리면 그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예산에 반영이 특별히 됐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 위원입니다. 보충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북측 주차장 통로문이 떨어져 나갔다 했지요. 그런데 사실 이 문은 달아서 안 될 자리입니다. 당초 이 문은 인도였습니다. 인도를 주차장시설을 해 가지고 세를 준다는 이 자체는 그야말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 것이 아니고 관이 민을 지배하는 시대에 완전히 힘으로 하는 그런 행정입니다. 이것은 꼭 철거를 해 주기 바라고 또한 물론 조금 전에 우리 세수를 위해서 이래 어디든지 돈을 받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바램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들어오는 세수를 가지고라도 좀 알뜰한 살림을 살았으면 하는 이런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하나 파는데 3천만원 관급 공사 3천만원 이래 나갑디다. 개인이 파면 육칠백이면 나갑니다. 서동수 계장님 계시지만 부곡동같은 그런 어처구니없는 2천만원 돈이 어딜 날라가는지 왜 그런 많은 예산을 줘야 되는지 알뜰한 살림을 살았으면 더욱 우리 어떤 금정구민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득이 되는 그런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정말 알뜰한 살림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이어서 자전거 이용시설 확보계획 이래 놨는데 도로 10개 노선 39.5㎞ 보관소 950대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건설과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부돌 위원 교통

도시국 소속 같이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도시국에 같이 혼용이 배열이 되어 있어 업무내용은

부돌

김부돌위원

이것이 건설과 소관입니까? 자전거도로가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부돌

김부돌위원

교통의 선진화에 나왔는데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항목배열은 그래 해도 유사한 항목을 기획하면서 배열은 같이 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물론 건설이겠지만 이것도 역시 교통에서 그 어떤 같이 합의를 하더라도 하나의 공사를 하더라도 몇 개월 안 가면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서 득이 될지 해가 될지 그것을 잘 좀 정말 심도있게 다루어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 위원입니다. 지금 안과장께서 질타를 받고 상당히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것이 또 문제가 교통문제 교통주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용수 위원님께 같이 내용을 봤지만도 조사하러 간다는 사람들이 산에 차를 대놓고 누워잔다든지 이런데 교육도 좀 시키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교육은 매일입니다만 심지어 청장님하고 부청장님 국장님 해서 월1회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리고 우리가 서1동에서 명장동 넘어가는 그 도로를 개설했는데 그 도로 개설이 근 100억 가까이 들었지요. 저 2동서 죽은 도로가 말입니다. 그 도로 아까 안용수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는데 그 도로가 전부 죽어 있습니다. 아까 갖다 오셨지만 명장동 이번에 된 것 서1동에서 명장동 가는 도로라든지 그 길을 얼마든지 주차장을 만들면 세외수입도 상당히 늘겠던데 그것을 연구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작년도부터 이야기를 내 했는데 그것도 연구를 한 번 해 봤습니까? 못 했지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도 있지만 제가 그 관할 동장도 하면서 그 부분을 느낀 부분을 지금현재 저희들하고 실제 시행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구역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동래구간이 개통이 되게 되면 과연 또 시기상 어떨까 하는 그런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서동지역의 주차난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합법화시킬 수 있는 주차선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 남은 돈이 40억 가까이 되지요. 특별회계 남은 것이. 그런데 그 돈이 작년도에 50억, 40억 남아 있는데 제일 내가 지금 부탁하고 싶은 것이 서1동 관계 서2동 관계가 제일 주차난이 험악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선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마이동풍식으로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내가 이번에 따지는 것은 언제까지 그 지주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무슨 할려고 애를 써야 되지 우리가 이제까지 떠들은 것이 가만히 보면 한 가지 뿐입니다. 주차난만 해결하면 아무관계 없습니다. 할 데 천지입니다. 서1동에 요새 서동 땅값요 요새 그냥 내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집도 내버리고 가는 사람 지금 3천만원 4천만원 하는데 그것 여남은 채 사 가지고 뜯어버리고 만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돈 놔놓으면 뭐합니까? 이것 그래서 내가 안과장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히 올해 내에 우리 서동 관내에 꼭 하나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차장을 하나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임기동안에 또 일하다가 지나가버리고 다른데 가버리면 그만이고 이런 식인데 이것이 항상 나오는 것입니다. 주차장 돈 예산 특별회계 예산 잉여 남은 돈 50억 이라는 돈이 얼마나 큽니까. 이것을 왜 내버려 놔두고 사람 괴롭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대답 한 번 해 보십시오. 내가 가 가지고 주인한테 어떤 놈을 잡든지 간에 복덕방에 가서 잡든지 동에서 어떤 그런 것을 지금 한다한다 해 가지고 이래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직접 뛰어야 됩니다. 몰래 사복을 해서 가 가지고 뒷문 쪽으로 들어 가지고 누구를 보내든지 교섭을 해 가지고 몇 사야 되는데 반드시 이 살라는데 안 팔더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올해도 안되고 명년에도 지금 굉장히 힘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개공사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개공사 그것은 땅이 하나 뿐이지만 집을 열 채 스무 채 산다 이러면 내가 팔고 싶어도 에라, 배짱 튕겨 가지고 이것 안 팔면 안되나 이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로 접하든지 국장하고 과장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지역을 이번에 한번 하도록 내가 다지는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이 주차장 설치하는데 투입이 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전에 박복찬 위원님께서 또 충언을 해 주신 부분하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드린 그 대상지 하고를 검토를 해 가지고 우선에 부지만이라도 한 번 돈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주차빌딩이 과연 나은지 또 지금 기존하고 있는 철골조로 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나은지는 별도로 검토하기로 하고 어쨌든 금년에 준비 단계를 거쳐 가지고 내년 본 예산시에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주차장 설치비가 예산 과목으로 얹혀질 수 있도록 국장님과 저희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하여튼 제가 이야기는 멀리 뛰든지 뒤로 뛰든지 간에 이것이 뛰어야 됩니다. 저녁에도 가가지고 주민들 만나고 그래서 내가 그런데 착안을 해서 열심히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시설비 하는 것 있지요. 주차빌딩 뿐만 아닙니다. 철골조도 해 줍니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민간자본으로 유치해 가지고 하는 방안으로 부지만 확보하고

복찬

박복찬위원

연말에 주차장 박람회 하거든 직원하고 과장하고 가보세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참고로 선진지도 저희들이 한 번씩 가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카드 뜯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차 댈 자리를 만들어 놔놓고.....

완표

홍완표위원장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10분간 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용수위원님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지난 구정질문을 본 위원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현재 우리 부산시내중에 유일하게 버스노선이 없는 양산방향의 노포동 시내버스 개설에 관한 구정질문을 한 바 있고 또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카드 2-27을 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의 문제라서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추진 의지가 빈약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를 합니다. 시에 답변 내용을 보면은 노포동 녹동마을까지는 회차시설이 없어서 불가하다고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준비된 이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시청 우리 담당직원들이 현지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와서 볼려고 그러니까 볼 수가 없겠죠. 현재 이와 같은 여기까지가 행정구역 경계 지점입니다.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여기가 부산컨트리구요. 이 부분이 직선화된 이 부분인데 저때는 이렇게 차량이 이렇게 돌아서 다녔습니다. 요 근간에 도로를 직선화시켰습니다. 회차시설이 없다는 것은 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차가 진입을 했다가 회차시설이 얼마든지 가능한 분야도 있습니다 지금 가면은. 그러면 이런 것을 두고 봤을 때 그 실무자들이 얼마나 무성의하게 현지답사를 했느냐 하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도면에 나타난 사실입니다. 회차시설이 있다손 치면은 자동차운송계획법에 따르면은 얼마든지 이것이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도시국장 정만수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시점과 이 회시해올 시점에는 회차지가 없는게 맞구요. 그이후에 제가 지난 5월촌가 언젠가 그리로 한번 쭉 순찰을 갔습니다. 안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기존 도로폭은 썩 넓지는 않고 왕복 2차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만약에 회차지를 이용한다 하면은 저도 봐도 그것이 가능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전문부서에서 좀더 검토를 해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다시한번 저희들이 그런 도면도 그리고 건의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첨언된 말씀을 더 드리면 이 도로는 개설된지가 1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업무의 집행의지가 없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지금 현재 우리 동부여객터미널 추진사항을 간략히 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동부여객터미널은 지금 시에서 지금 현재 동부여객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 양회사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제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협약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임대료가 3억4000만원 8500만원씩 4회에 걸쳐서 분할 납부를 분기별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그것은 돈 문제는 회사들이 알아서 납부가 되리라고 봐지구요. 지금현재 우리 구청에 사업자 변경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의견 협의가 되어져서 협의가 완전히 마쳤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오늘이나 내일쯤 그 협의가 완료되어서 통보 오면은 곧 우리는 사업자 변경 인가를 해줄 단계에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건축허가라든지 공사 기공관계라든지 그다음 절차 진행되리라고 봐집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의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텐데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에 지체없이 적극 서로 협조하셔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물론 교통행정과 소관 뿐아니라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우리 교통행정과 같은데 보면은 지난번에 방금 안용수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과 마찬가지로 장전2동에서 금성동까지 가는 그 노선버스를 좌석버스로 하지 말고 일반버스로 해달라 하는 그런 예고도 있었고 한 민원이 발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었던가보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53쪽에 두 번째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타부서보다 민원이 많은 참 그런 일을 하는데 대해서는 정말 수고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골치거리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가만 분석을 해보면은 주택을 짓는데 대한 민원같은 이런 것은 집단이기적인 자기 주장으로 일어난다고도 봅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었지만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절해야 될 그런 우리사회 모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세히 보면은 그 대다수의 민원인들이 우리 사회에 통상적으로 말하면 님비현상의 단면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들의 지나친 주장과 요구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지나치게 민원을 회피하려는 공직자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도 이런 것은 고쳐야 한다고 제가 평소때 생각했던 것이 있어 가지고 한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금정구 행정공무원 뿐아니라 우리 국가 전 공무원한테 해당되는 것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이 업무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명료하게 내 어떤 소관이 아니라고 어떻게 보면은 잡아떼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당하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업무가 아니다하는 입장도 되겠습니다마는 민원인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어이가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까운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전2동 부곡2동 이런데 보면은 자치동으로 해가지고 청소행정 같은 것은 사실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 업무를 잠깐 예를 들께요. 어떤 주민이 우리집 앞에 쓰레기가 엄청 몇 리어카 정도 쌓였다 밤새. 이것좀 처리해주면 안되겠느냐 조치를 좀 해달라 이러면은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로 가서 얘기해야 됩니까? 모르겠다 구청에 알아보소. 그러면은 지금 전화받는 직원은 뭐하느냐 내 소관이 아닙니다. 동장은 이런것도 좀 정리 안하고 뭐하요. 동장이 그런 것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인들이 이제 자치동을 운영하면 담당자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상세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열이 나면 막 떠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좋지 못한 언성이 일어나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런 것은 이래이래 하니까 상세하게 좀 설명도 하고 하면 될 부분을 그렇게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는 그 한마디에 잘못된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조금 부류가 다릅니다마는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천소방서 근처에서 그것은 동래경찰서와 금정경찰서 관할쯤 된다고 봅시다. 어떤 민원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가 교통 사고났다 거기가 어디냐 국민은행 동래 지점 어디쯤 된다 그것은 우리 관할이 아니고 동래경찰서 관할입니다. 이러면은 그 신고를 하는 사람은 저사람은 책임을 다른데로 떠맡길려고 하는 일이다 이것은 옛날에 흔히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옛날 그때만 있었고 그후로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민원이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답이라든지 그런 부류의 공직자들이 살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민원인도 정신 차려야 되고 내 소관 아니다 하는 책임회피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어느 국장께서는 찾아오는 민원인한테 정말 감동해서 놀라 자빠지는 그런 친절을 우리가 베풀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친절을 베풀고 하는 그런 정말 좋은 민원해결을 하는 정신자세를 좀 갖춰주기를 바라면서 한가지만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부산대학교 신정문에서 좀 내려오면은 부산은행이 있습니다. 그 사거리에서 온천장 방향으로 보면 장전시장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온천장쪽에서 올라와서 부산대학교 신정문으로 들어갈려고 좌회전을 받다보면은 2차선이 됩니다. 좌회전 차선과 직진차선이 있는데 반대로 장전동쪽에서 온천장쪽으로 내려갈려고 그러면은 2차선표지가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은 1차선밖에 안됩니다. 신호를 받아 가지고 좌회전을 하면 부곡동으로 가고 직진을 하면 온천장쪽으로 가는데 시장앞이 딱 되다보니까 항상 거기는 차들이 주차를 해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 물건을 싣는 또는 내리는 그런 차들이겠습니다마는 오토바이를 해서 상당히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하는 차들이 중앙선을 물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온천장쪽에서 올라오는 차들은 부곡동으로 우회전을 하고 직진하는 차들이 2차선이 복잡하니까 중앙선을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민원이 거기에 정말 노상에서 멱살을 쥐고 싸움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여기 결과보고서에 보면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색이 이것이 간선도로입니다. 우리 금정구 간선도로고 또 온천장과 장전지구 북면지구 쪽으로 연결하는 제일 주요 도로입니다. 이 도로선을 변경을 시키든지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어떤 특별조치를 특단의 조치를 내리든지 해서 이런 것은 좀 없도록 그렇게 명심을 해서 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교통과장, 지금까지 우리 2000년 통계가 어디까지 나와있는지 모르겠는데요. 2000년 5월말까지 주차위반 과태료 미납 건수하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체납건수로는 12만4641건입니다. 금액으로는 48억8271만8000원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전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수납이 잘 안되는 부분은 어떤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좀 와야 된다 그것을 오게 할려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선의의 건수를 위주로 하지 말고 적발 위주로 하지 말고 또 이런 어떤 부드러운 것으로 해가지고 수납 실적이 많이 올라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8억에서 예를 들어서 40억이 30억 정도가 더 수납이 되고 있다면 우리가 사업을 안 하고 이자 수익을 볼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주 고심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거기에 좋은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참 7,8년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해오고 있는데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은 획기적인 방안을 해서 한번 시범 실시를 해 볼려고 그러면 거기에 부작용이 있을까 싶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한 번 적극적으로 자진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계획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어떤 아이템이나 있으면 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른 구에 안 해도. 그래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계장님들이라도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고민은 하지만 지금현재 과태료 징수 제도 탓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복찬

박복찬위원

그 부분도 있지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그리하고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재산압류까지 들어가기에는 시간과 인력과 건수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만4천여건입니다. 지금 전산으로 정리가 다 되거든요. 여기에 모두에도 제가 우리 부서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과징수 1명, 징수담당 1명 이래 가지고 단속해 가지고 온 양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복찬

박복찬위원

좋습니다. 말씀 중에 짧게 이야기 해주시면 짧게 끝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납하는데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보고 싶다 그런데도 섣불리 어떤 안이 있어도 다른 구에 안 하니까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자제하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하셨다면 제가 정만수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볼께요. 우리가 독촉장하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이 1년 예산이 내가 알기로는 좀 많이 들어가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 2천만원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쯤 제 생각입니다. 9월1일이나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진 미납된 부분을 하면 한 사람이 다섯 개 됐으면 다섯 개의 표를 주고 하나가 된 사람은 하나를 주도록 해 가지고 예산을 한 2천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수납하고 나면 수납영수증과 추첨할 수 있는 복권을 자기들이 그 자리에 넣고 가게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경품으로 한 2천만원 제도를 둬가지고 최고는 한 오육백만원 이면 티코 같은 승용차 하지요. 이것까지 걸어놓고 TV도 내걸어놓고 12월말까지 해봅시다. 수납하고 나면 티켓을 줘 가지고 자기가 찢어서 하나는 추첨하는데 짚어넣고 자기가 가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고 가니까 우리가 터치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 12월말까지 경품으로 해 가지고 동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자생단체 홍보를 한다든지 금정케이블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1월초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내 생각입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제도라도 한 번 다른데 안 한다면 겁내어 가지고 하지 말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더라 하고 해보자 이겁니다.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저 솔직히 저는 그런 것을 생각을 못했던 점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9월1일부터 시행하기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이것 하는데도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미를 주시면 내년부터 우리 그동안에 돈을 체납자가 자진해서 와 가지고 주면 복권식으로 하나 가지고 하나 넣고 하는 그런 제도를 말씀하시는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다음 검토를 할 기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찬

박복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연말부로 그런 일을 해 가지고 연초에 한 번 주는 것이 뜻이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그런 기간을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이 어떤 제도상에 어떤 법 절차에서는 별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도 안 해봤지만 우리는 한 번 해보자고. 실패를 해 봐야 한 2천만원 정도 손해입니다. 홍보비하고 그러니까 해보고 그 효과를 우리가 다른데도 나타내볼 겸 안 한다고 우리가 안 할 것이 아니고 몇 년을 고질적으로 이렇게 이 제도가 왔으니까 우리 자체에서 이런 방법을 찾아봅시다. 정국장 나중에 회의시간에 하시든지 저보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으로 하든지 독촉장 보내고 차 압류하고 이렇게 주민과 행정이 대립하는 형보다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나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최대한으로 제가 발의한 것이니까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정만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정말 우리 교통행정과장은 수고 많았습니다. 장시간 교통행정과는 유일하게도 민원이 많은 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나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질타를 많이 받고 주민들에게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속히 우리 주차문제나 과태료 문제를 우리 위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해소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건축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건축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우리 민원도 많지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장

지금 건축과장은 우리 금정구에 와 가지고 우리 위원들과 저것도 많이 했지만 민원도 최고 힘들은 민원이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건축과장으로 있으면서 금정구에 와 가지고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정규입니다. 항상 저희과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대부분 주민과 접하는 민원 행정입니다. 제가 98년 9월28일자로 금정구청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IMF로 인해서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만 지금 가장 제가 큰 민원이라 하면 SK아파트 뒤쪽에 있는 캄스 골프연습장이 아마 가장 큰 민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크게 저희들이 어렵다는 민원은 없은 것으로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리고 우리 금정구에 와 가지고 좋은 일이 있었을 때는 언제 과장으로서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건축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개동을 저희들이 다니면서 건축 관련 법령이라든가 우리 건축일반행정 업무를 주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때가 그 결과 주민들께서 상당히 호응이 많았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으로 가장 보람을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오인준 위원입니다. 정정규 건축과장께서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상당히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지금 계절적으로 이제 장마기가 바로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물 안전진단 검사현황이 12건이 나와 있는데 보수 보강 지시를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을 다시 했습니까?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 결과 감사자료 73쪽에 있습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지금 저희과에서 재해위험 건물이 감사자료 내용에는 공사 중단 공사장이 있고 또 공사중인 공사장이 있고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공사장하고 또 금사동에 연진 삼동 회동등 재해위험 건물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올해 작년에 의원님께서 예산을 반영해 준 결과로 2000년 3월6일부터 3월8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중창건설 기술연구소 민간 전문가 세 분을 초빙해서 저희과에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한 결과 점검결과 내용이 이렇게 감사자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것은 개인이 관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전 현장에 대해서 위험한 부분과 보수 보강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점검결과 보강 지시를 언제 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3월 달에 하고 이 취합을 해서 한 것은 정확한 날짜는 제가 공문으로 제시하겠습니다만 4월중순께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12건중에서 장마대비 긴급 보강 보수 공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어야 될 그런 건물이나 시설물이 없는지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저희과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공사가 중단한 지하층을 굴착을 하고 벽만 설치되어 있는 청룡상가하고 구서동에 있는 부광시티가 가장 문제가 있고 서동 한백아파트는 지하층은 지금현재 굴착되어 있지만 옆에 삼한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일부 많이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 건물중에서 영진3동 회동도 저희들이 영진 회동은 D급이고 삼동이 E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점검결과 삼동도 E급 정도로는 보기가 어렵다고 해서 현재 기술연구소에서 점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룡상가와 부광시티하고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집중 호우를 대비해서 양수기도 현재 비치를 한 상태고 현장 관리인을 현장에 상주시키고 저희들이 아주 집중호우가 와서 위급할 시기에는 인근 지역에 대피까지도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서동 산 31-2 한백아파트하고 서동 산 33-3 삼한아파트는 지금 공사중인 현장 아닙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삼한은 공사중이고 한백은 공사중단 지역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공사중단되어 있지요. 그 지금 천막만 그냥 위에 덮어 있는데 장마기에 흙이 무너질 염려가 없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다소 우려가 있어서 계속 한백에게 여러번 지시를 했습니다. 하고 인근 삼한아파트하고 협조를 받아서 계속 저희들이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거기는 산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산사태가 나면 상당히 재해 위험이 많거든요. 다시한번 빠른 시일내에 한 번 점검을 해서 지시사항이 보강이 됐는지 한 번 점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작년도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재해위험 건물이 이외로도 회동동 삼동연립외 99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이 사항은 재해위험시설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번 장마기에 재해위험은 없다고 봅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저희들이 큰 장담은 못하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특별하게 되면 아직까지 예상외로 집중호우가 오면 어렵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면 문제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회동동 삼동 연립외 99개소 이래 되어 있는데 그 현황이 다 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건축과장께서 심각하게 작년도에 보니까 등급 조정이 되어 있던데 오히려 나빴던 것이 보수한 실적도 없이 다시 등급이 좋아진 결과는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 등급 관계는 건설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건설과장님한테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 아닙니까? 건물판정이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재난관리시설은 건설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재난위험에 관한 사항은 건축과에서 하지만 저희들 총괄부서에서 E급이 맞지가 않다 현재 다른 두 동은 지금 D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급은 맞지 않다 해 가지고 다시 재의뢰를 전문기관에 해 가지고 D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D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서동 연립은 괜찮습니까? 지금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괜찮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괜찮아요? 외관상 보기에는 아주 안 좋은데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이 계측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각 건물마다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척도 없고 그래서 D급이 맞다고 지금 전문가의 판단도 되고 해서 D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쨌든 장마기를 대비해서 재해위험요소가 있는 그런 건물이라든지 구조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다시한번 해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건축과장 우리 서동 삼한 아파트 공사하고 교회 지금 신축하는 중이지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정길

조정길위원

거기 장마에 별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그런 실정인데 잘 보살펴 주시고 그 사이에 주민들이 3개 통인데 등산로를 막고 아주 경사를 깍아버렸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조정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등산로 폐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1동 동장님하고 주민들하고 또 저희과에서 대책회의를 두 번 정도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 기존 등산로는 삼한아파트와 동산교회 사이에 축대가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등산로는 현재 대체 시설을 요구하는 지역은 사실상 옹벽이 설치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등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한 번더 금주중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서로 협의가 잘 안되어서 다음주중에 등산로를 가장 좋은 위치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의논도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업주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예,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조용하게 잘 일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 업무 보고에 보면 열린 건축행정 실현을 위해서 주민 설명회를 9월달에 개최 예정이지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예정으로 되어 있고 대형 건축물 공개 행정처리라 해 가지고 집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새로 하겠다는 뜻입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집단 민원에 대한 공개 행정은 저희들이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고 주민을 위한 설명회는 작년에 저희과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공개 대형 건물에 대한 공개행정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건축물로 인해서 피해 주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공개행정이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는 건축행정 전반하고 저희 건축법이라든가 관계 법령이 자꾸 개정이 됩니다. 그런 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많은 건축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또 집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행하는 저희들 시책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이 범위를 어떻게 잡습니까? 층수를 잡습니까? 안그러면 몇 세대 하는 세대수를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대형 건축물은 저희들이 보통 5천평방미터 이상 5층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다중 집합 건물에서 교회라든가 목욕탕 작년에 했던 골프연습장 이런 주민들이 인근에 오면 기피하는 시설물을 위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설명회를 갖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평수가 5천평방미터 같으면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대형 건축물로 이렇게 분류하는 부분이 5천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몇 평 정도 됩니까? 평수로 환산해 보면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450평 정도 됩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연 건평 450평입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지금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도 이 집단민원이 있어 가지고 사실 오늘 새벽에도 6시 전에 벌써 사람들이 몰려 와가지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서 시원스럽게 해결을 못하는 그런 점도 아쉽습니다만 또 사업자의 어떤 측에도 애로가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애로도 들어보니까 상당히 있습디다. 이래서 모든 이런 다변화 되는 사회에 자기 목소리를 높여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너무 지나친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을 열린 행정 또는 대형건축물 주민설명회 신축 주민설명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하면 사전에 하면 집단민원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참 좋은 착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도 다른 과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새로 보완하고 또 좀 이렇게 바꾸어 가면서라도 중단을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정말 건물 짓는데 이웃에서 물이 좀더 필요하다 하면 우리 수돗물을 쓰세요. 아니면 주위에 사람 머리숫자가 모자라면 내가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조용하고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우리 관청에서 중재를 하고 미리 사전에 예측을 해서 이루어야 될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그것이고 그 다음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76쪽에 보면 그런데 1월달부터 쭉 해 가지고 5월달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고정적으로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는 직원이 있지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지금 한 명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관내 전체를 순찰을 하는데는 몇일 정도 걸립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사실상 혼자서 우리 구 전체를 순찰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것은 미처 파악은 못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순찰동은 빨리 해야 3개동 정도로 밖에 지금 순찰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순찰을 돈다 하더라도 간선도로나 어떤 지선도로 도로변으로만 쭉 다니면서 좌우를 살피는 정도가 되니까 안에 내막적인 속속들이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옛날부터 그렇게 해 오던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님들이나 반장님쪽을 통해서 이렇게 제공받아 가지고 그래서 하면 이런 것을 사전에 조금 시작할 때 아니면 누구 집에 뭘 한다 하더라 자재가 들어올 때 그럴 때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길이 있을 텐데 한 사람이 순찰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적발을 얼마나 그 사람이 해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전부다 그 사람이 적발했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만 그 성과보다는 동사무소 어떤 행정체제로 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이루어지고 난 뒤에 보면 매년씩 끌고 가거든요. 끌고 가는데 이 앞장에 보면 이행강제부과금 체납현황 해가지고 100만원이상 보면 이것이 지금 부과일자는 2000년도 2월2일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하기는 엄청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오래전에 사실상 건물이 지어졌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즉시 어떻게 과감하게 처리를 안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것은 안 들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들키면 연습이다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불법건물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래 생각 안 합니까? 특히 우리 그린벨트 지역이나 수원보호구역 지역에 이런 데는 더 많겠지요. 그런데 그것 다 일일이 들추자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최소의 그런 어려움도 억제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누구는 지켜야 되고 누구는 안 지켜도 무방하다는 입장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앞에 교통행정과에 이행벌칙금 과태료 징수하는 그 방법이 어떻다 하듯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처리를 하겠어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현재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위법 건축물은 발생이 되게 되면 철거를 하고 시정을 해 나가는 것이 도시미관상이나 또 준법질서를 지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심지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건축절차법에 의해서 이행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저항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제도가 92년6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경제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철거 대신에 위법 건축물을 지은 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므로서 불법 건물을 예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긴 제도입니다. 저희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징수기간도 정하고 또 나아가서는 개개인에 대해서 재산압류와 또 자동차 전화까지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압류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은 못견딜 정도로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또 압류에 대한 효과가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라도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세수를 많이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이것은 건축을 짓고 나서 벌금을 또는 어떤 다른 쪽으로 해서 징계를 가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없도록 하는 그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어떤 정보를 제공 받아 가지고 지을려고 할 당시에 미리 방지를 하는 방법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를 좀 해보세요. 여기 보면은 지금 저희 마을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다 내노라는 사람들입니다. 간단하게 한사람 예를 누구라고 얘기는 하기 곤란합니다마는 이런 분들은 자기가 본인이 한 게 아닐 것이고 그쪽에 자기땅에다가 다른 사람이 어떤 자기 명의를 빌려가지고 이런 것을 하다가 보니까 상당한 금액을 지금 강제금이 부과가 됐는데 이런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억지로 지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꼭 필요로 해서 하다가 이렇게 잘못 되었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땅만 남한테 대여를 해줘가지고 그사람들이 하다가 결국 내가 당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뜻입니다. 본의 아니게 이런 부분을 그래 가지고 정리를 빨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이런게 자꾸 종이에 전시할 부분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보다는 이것이 하나도 없으면은 우리는 좋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이런데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장

건축과장님 이행강제금은 1년에 몇번 매기게 되어 있죠?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한번 부과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지금 여기에 올라온데서 빠진게 없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여기 지금 자료는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요구가 있었고 또 76페이지는 올해분 1월달부터 4월30일까지 현황만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천막 같은 것 친것도 전부 이행강제금 물리죠?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천막은 철거하는 위주로 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렇습니까. 본래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대상이 됩니다. 천막은 철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철거를 안하면은 부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것이 하는데는 하고 안하는 집은 안하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주도록 바랍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에 발생된 부분이 강제이행금이 아직까지 압류조치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1년에 한번씩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게 되면은 보름에 걸쳐서 저희들이 돈을 징수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기는 발생이 개별로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에 한번씩 부과를 하고 정리를 해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압류조치를 안해가지고 미납되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누가 뭐라하더라 하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리는 입장에 있습니다. 제발 좀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주차장 난 때문에 지적이 되어서 조사를 한다하시고 그러면 나는 금정구 못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뜻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년에 부과하고 납부하고 나면은 다음에 그것을 자진 철거를 한다든지 안하면 그것을 또 하죠 그렇죠?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이 부분의 잘못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하지 않고 지적되면 검찰에 고발을 합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고발은 다 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벌과금을 매긴다든가 하는게 아니고 검찰에서 하게 되죠?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아닙니다. 주차장 위반은 금정경찰서 관할서에 고발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허가 건축물이나 부설주차장 위반이나 똑같은 고발을 금정서에 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수납은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것은 이행강제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벌금이기 때문에 벌금은 검찰에서 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경찰서에 고발하면 경찰은 검찰에 넘겨서 그것은 어떤 국가 그것으로 해서 벌과금으로서 환수를 해버린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세수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무허가 건축물은 1년이 지나면 또하고 또하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예민한 부분인데 이것은 특히 이웃끼리도 서로 손익이 있어가지고 고발을 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앞에 교통행정과 할 때 주차장문제 우리가 많이 얘기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많은 그것을 했는데 건축물 부설 주차장 문제가 나는 조그만 한 세평씩 지은 무허가 건물 보다 더욱 중벌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자료갖고는 제가 100분의 10도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좀 복잡한 지역에 부설주차장이 안되고 있는 곳 그렇죠. 그런 부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최대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일단은 한번 전체를 조사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기간을 줘서 그때까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쓰라는 그 어떤 통지를 한번 보내고 그 기간이 넘어가지고 그대로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치 않을 시에는 한번 다시 대책을 강력하게 세워서 할 의사는 없는지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총 개소가 1737개소에 1만2120개입니다. 여기를 1년에 두 번씩 반기로해서 일제점검을 합니다. 올해도 금년에 상반기에는 이미 점검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이 사항을 잘 모르는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미리 예고를 합니다. 언제쯤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을 점검을 하겠다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하게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도 상당히 주차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소 발생 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한 결과 현재 미시정된 부분이 17개소가 있고 연기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찰에 고발해서 내는 벌금하고 또 우리가 행정적인 집행벌인 이행강제금은 별도로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부분도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법사항이 해마다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애로를 받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바로 조사를 해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을 둬가지고 최대한 주차장화 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조사한 19건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때는 아까 100분의 10했는데 더 있습니다. 더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복잡해서 반드시 주차장이 필요한 곳인데 그럴수록 또 그게 상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주차장을 시키도록 하고 당장 주민들에게 패해가 가는 조치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어떤 홍보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월말까지 특별 어떤 정비기간이라는 것을 정해가지고 그이후에 강력하게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변화가 일수록 그것이 가치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직접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말게 일단 계도기간을 두고 그 뒤에는 강경하게 하겠다는 어떤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내년 1월1일부터라도 조금이라도 만몇천대가 댈 수 있다면 10%면 1000대가 다 대야 되는데 우리 주차장 200대 만 올라가면 돈이 40억 50억 드는데 맞죠 제말?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주민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서 계도시키도록 그렇게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건물 부속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 박복찬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9건중에서 17개소는 시정지시가 되었고 2개소는 연기가 되었는데 이외에도 용도변경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9개소 외에는 없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갯수가 많습니다. 1737개소입니다. 건물 마다에

인준

오인준위원

말고 불법 용도변경한 숫자가 19개소 밖에 없느냐 이말입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있습니다. 미시정된 것만 낸 것입니다. 불법시설이 더 있었는데 시정된 것은 제외시키고 시정 안된 것만 이렇게 19건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더 있죠?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전년도 행감때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은 1676개소가 설치 의무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좀 앞에 건축과장께서 답변을 할 때 1만2120개소라고 그러는데 그 외에 그만큼 더 증가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건물이 계속 지어지기 때문에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많이 증가되었다 이말입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이것이 엄청난 숫자인데 1만2120개죠.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676개소인데 금년도에는 1737개소라고 그랬죠. 약 한 80개소가 증가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전수조사를 전반기에 2월달에 한번 실시했고 후반기에는 언제할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후반기에는 사무감사가 끝나게 되면은 곧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아마 공동주택이라든지 이와같은 데는 별 용도변경은 없겠지만은 연립주택이라든지 주상복합건물 이런데는 용도변경을 한게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상에 주차장으로 준공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나서는 용도변경한게 아마 상당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중점적으로 한번 주상복합건물이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이와 같은 곳에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시정토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것 전부다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복찬

박복찬위원

그 방법을 일단 금정케이블에가서 홍보를 부탁을 해가지고 자진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일단 주십시오.

정길

조정길위원

서동 숲속유치원 위에 건물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숲속 유치원 위에 건물이 하나 섰는데 그것이 유치원으로 허가가 난줄 아는데 지금 유치원으로 허가가 났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것이 용도변경이 되어서 아마 갈비집으로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것이 허가는 유치원으로 났지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며칠만에 용도변경이 됩니까? 다 짓지도 않고 용도변경이 됩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유치원을 일부 하다가

정길

조정길위원

용도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됩니다. 자연녹지 지역인데 가능합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건축과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더 없으면 내일은 국장님하고 각 과장님 참석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자체심사를 하니까 오시지 말고 월요일날 10시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0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감사속개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