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먼저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께 양해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재확인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제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귀가하시고 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못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장 직권으로 재출석 요구서를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 해주시겠죠? 그럼 먼저 청소과 감사를 먼저해도 되겠습니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청소과 감사를 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11시에 했습니다. 12시경 점심시간 정회를 하면서 다시 직원을 시켜서 청소과에 자료요구한 것을 오늘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재차 했습니다마는 안 가지고 와서 2시가 넘도록 2시도 또 한번 직원을 시켜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또 안 오고 또 의장실에서 3시 20분까지 기다려도 자료가 안 오고 그래서 결국 3시 5분에 자료라고 준 것이 출장복명서라는 이 내용 한 장을 저한테 보내주었습니다. 출장복명서는 2000년 6월 21일 13시에서 17시까지 출장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장소는 가나환경과 명성환경 쓰레기적환장을 다녀 오신 것으로 이렇게 출장복명을 한 것으로 저한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출장복명하고 또 점검일지하고 일체를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늦은 시간까지 주지 않은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방춘욱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완 제출 지시하신 자료를 지체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공교롭게도 저희 담당직원이 집안에 가사일로 반일 연가를 하는 관계로 자료취합을 위해 지나간 홀다를 찾아서 자료 취합하는데 시간이 좀 지체됐구요. 위원장님이 한 두 번 전화주신 그 시간에는 각종 서류를 찾아서 복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이 보여주신 그 사진은 방금 전날 다녀왔던 사업장으로써 사진 찍은 당시와 감사원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저희가 독려를 했고 행정사무감사 직전 제출된 출장복명서에 의해서 청소업체를 본인이 직접 현지 확인을 해서 지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진찍은 시점과 제가 현지 지도한 이후에는 회사 업체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좀더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측에 사전 확인 과정에서 회사 정화조가 범람해서 하천 개울을 오염시킨 것이 아닌 인근 새미부락에서 생활하수가 고속도로 밑으로 신설되는 관계로 해서 그쪽으로 유도되고 있는데 거기에 생활하수가 집체되어 있고 한 것이라고 해서 우리 담당들과 현지 확인을 한 사실이 있고 3시 20분에 의회 도착해서 3시 반에 자료를 위원장님께 제출코자 했습니다마는 의장님실에서 회의 중인 관계로 의회사무과장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라도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업무를 종료한 시점이고 해서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과장 말씀 들으면 어제 일정이 다소 담당 공무원이 집안사정으로 자리를 비웠다고 그래도 본위원이 볼 적에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변명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1시부터 요구를 했으면 직원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본인이 직접 과장이라도 복사를 해서 자료 제출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청소과 직원이 담당 공무원이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복사할 사람이 없습니까? 4시가 넘도록 사람 수배도 못 해봤어요. 나중에 3시 15분에 직원들 보고 핸드폰도 연락 없냐? 과장들은 다 핸드폰 가지고 있는데 핸드폰 갖고 연결이 되어서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3시 35분이었습니다.

15분입니다. 3시 30분에 의회에 도착했습니다.

이건 너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인사 말씀 드렸습니다. 선서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는 어차피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감사기간에 자료요구를 했으면은 갖다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적에는 회피성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나환경을 21일날 갔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제가 자료요구 하자마자 갔다 오셨습니까? 감사 전날 그것도 해명해 주세요. 그리고 가나환경에서 청소한 그 내용물이 하천오염에 아무 문제가 없고 상류에서 내려온 축산으로 오염이 됐다 현장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사진이 필요한 겁니다. 어제도 보여 드렸지만 과장이 어떻게 해명할지 몰라서 한 가지는 안 보여 드렸어요. 과장 이거 보셨습니까?

어제 현장가서 주위의 개울과 인근 지대를 다시 한 번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다 축산폐수라고 보세요?

그 개울에 있는 물은 상류 마을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 점검표 출장복명서에 보면 가나환경 이것이 전체 11개 업소의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에 보면 밑에 보면 보관시설 구분 보관시설 현재 보관량 이렇게 나와 있죠? 폐기물처리업소 지도점검표 사업장 현황 페이지 수는 안 나와 있네요. 계 액상 고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들어 두세요. 여기 제출자료에 보면은 구분에 1999년도 세차 및 오수처리장 620톤 수거운반비용 857만 7,000원 비고 처리비는 수집 운반 처리업체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표 맨 아래 보면 보관시설 내역도 전무하고 현재 보관량도 없고 이 양 620톤을 어디다 보관해서 어디다 처리했습니까? 이런 시설물이 하나도 없는데 세차해서 오수를 모았다가 처리를 해 와야 할 텐데 처리업소에 가야 할 텐데 보관할 수 없는 양인데 이런 양을 어디다 보관해서 처리 합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나환경에서는 200ℓ짜리 6개 150ℓ짜리 5개의 플라스틱 오수통을 비치해서 이틀 내지 삼일에 한번씩 원진실업 주식회사로 하여금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장에 별도의 플라스틱 통이 11개가 비치되어 있는 작업하는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오수가 이틀 내지 사흘이면 약 1,950ℓ에 달하는 오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원진실업에서 정화조를 평균 2일~3일에 한번씩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진에서 수집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플라스틱으로 된 간이 보관용기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그것을 담아서 갔다 한다.

김포에 수분이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가면 제재를 받기 때문에 침출수는 별도로 수거를 해서 업자가 비용을 들여서 자체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보실 적에는 현지 답사를 어저께도 가 보시고 그저께도 가 봤는데 전체 이런 현재 보관할 수 없는 규격이나 규정에 의해서 해놓지는 못 했지만 간이로 플라스틱 통에다가 용기를 이용해서 거기다 모았다 갔다 처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지역에서는 폐기물 청소물로 인해서 하천오염에 아무 지장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러니까 세차를 한 오수를 용기에 모았다가 처리장에 가서 처리해 왔기 때문에 거기 현지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는 상류지역 목장에서 내려와서 오염이 됐지 가나환경에서 내려가서는 오염됐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류지역 주민들의 목장이 아니라 생활하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물이랄지 허드렛물이랄지 각종 도로에서 유입되는 이물질이

아니, 아까는 목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위에 사시는 새미부락의 생활하수라고

어쨌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와 모든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건 내일 현지를 갑니다. 이 사진과 대조해서 여기서 아무 오염의 근원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걸 또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시간상 좀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고자 가나환경과 각 업체 11개 업체에서 99년도 620톤 처리한 업체에서 업체별로 몇 톤씩 한 것하고 금액하고 영수증 오늘 중으로 자료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일 현지답사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청소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환경오염의 근원되는 시점을 차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의 하나라도 청소를 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폐기물이랄지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우리 정왕동에서 처리된다 할지라도 업체에서는 주위환경을 적극 개선하도록 지도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11개 업체 중 한 부분에 1/10입니다. 이것이 전무한 상태라면 모두 같은 내용이에요. 11개 업소가 다 다니면서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곳은 위원님들한테 답사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마는 답사를 해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본위원이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해야 할 텐데 인접해 있기 때문에 또 과장한테도 저도 누차에 걸쳐서 오염이 되니 시정 좀 해주시라고 몇 번 말씀드렸고 주민들 역시도 길에 이렇게 섞은 물이 흐르고 차에 묻고 사람이 다니는데 묻는다고 진정을 해와서 현지를 두 번 나가서 두 번 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되어 가지고 감사는 임박하고 해서 제가 또 가서 사진을 찍고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가나환경은 종전에 월곶지구 포장마차가 성행할 때 월곶지구를 담당했던 업체입니다.

아니, 월곶지구였건 뭐건 현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과거는 따져서 뭐합니까?

민원이 발생할 때는 그랬습니다. 월곶지구에서 나오는 각종 음식물 생선 조개 이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유난히 주택가에 피해를 줘서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와서는 청소구역이 바뀌어졌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좀 이렇게 생략합니다마는 내일 현장에서 다시 위원님들하고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오늘 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 등에 대한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내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 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3일 도시건설국장 윤종덕외 5인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도시건설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질문과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전부 제출된 자료를 보시고 검토해 보신 것으로 압니다.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고받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1분 하겠습니다.

김상옥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어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제 어차피 질문을 해야 되면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참석요구를 미리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과장의 참석요구를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어장에 대한 것을 질문할 때 문화체육과장 참석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양어장 질문할 때 문화체육과장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 도시계획 목적과 주요내용은 문서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은 2000년 2월 14일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5월 2일 광역도시계획관련 보고회를 개최했고 3월 31일 항공사진 촬영 및 기준점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5월 30일 도시계획 구상 및 지표설정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0년 10월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하게 되고 동월에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11월에 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시흥시의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과 기본 도시공간 구조 골격을 마련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조정대상 취락조사·분석 및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흥시 과림동 일원 숯두루지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월 3일부터 시작해서 2001년 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7,600만원입니다. 용역업체는 한국토지공사가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실태조사 분석 구역조정 범위 및 경계선 설정 조정대상 취락의 토지이용 구상 측량 및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월 3일날 용역을 착수해서 3월 30일날 용역관련 자문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5월 2일날 우선해제 대상지 추진현황 중간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교부의 우선해제 지역 경계선 설정 기준에 따라 매우 부정형의 구역형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대지면적의 5배를 해제하는 것으로 지침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 구역선을 긋는 과정에서 톱니바퀴 형식으로 부정형으로 이런 지적 경계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토지공사나 건교부와 개선대책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련되면 6월 달에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의회 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를 해서 우리 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에 승인 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왕1, 2지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지구는 정왕동 봉우재로써 단지규모는 119,008㎡ 수용인구는 1,072세대에 3,538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는 91억 7,700만원 사업기간은 2002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왕 2지구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 성과는 1월 달에 공사발주를 해서 5월 달에 시공업체 선정이 됐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체비지 매각이 저조로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체비지 매각 활성화 대책 강구 및 부족예산은 우선 일반회계에서 차입지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공사를 착수해서 전철 개통에 대비한 역사 주변을 우선 공사를 착수하고 7월 달에는 환지예정지 말박기 측량을 착수해서 2002년 12월 달에 공사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지확정 처분은 2003년 3월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도시기반 시설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지역의 저렴한 택지공급으로 주택난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남-월곶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동서간을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개요는 조남동에서 월곶동으로써 10.05㎞ 폭은 30m 사업비는 1,035억 8,500만원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1차 구간 공사발주를 장현동 39번 국도에서 월곶까지 약 5.2㎞ 2차 구간은 조남동에서 장현동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조남-월곶간 도로개설공사의 소요사업비가 1,035억 8,500만원중 현재까지 191억 8,400만원 공사비가 69억 8,400만원 토지매입비가 11억원이 확보되어 1차 구간을 추진 중에 있으나 목표연도 200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2차 구간 조남-장현의 토지매입비 120억원 확보가 시급해서 기채발행 등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로망 확충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주민편익도 증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산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58억 400만원으로써 펌프장 250마력 3대 유수지 6,300㎥ 전용관로 269m 박스복개 3련으로 101m 시업기간은 2001년 6월 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35%입니다. 추진실적은 대야, 신천동 일원 저지대주택 침수예방을 위한 신천천 전용관로 269m 시공완료로 단독 배수처리를 도모하고 대야동 국제상사 옆 신천천 복개박스를 위한 가시설을 우기전 시공완료하고 하상준설을 통하여 우수배제 원활을 도모하고 펌프장 및 유수지 조성을 위한 기초공, 토공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우기전 유수지 용량인 6,300㎥를 완료하여 인근 소하천 방죽천 우수를 유수지에 일시 담수하여 황실빌라등 저지대 주택 침수피해를 대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박스복개를 설치하고 유수지 조성을 완료해서 2001년 6월 말까지 펌프장 기계 및 전기설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천 하류부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비 23억 1,200만원을 투입해서 방수로 200m 축제 및 호안공 510m 배수갑문 3m×3.5m 5련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에 착수해서 2001년 4월 9일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우기전 배수갑문설치 및 축제조성으로 신천천 하류 내수배제를 기존 방산 배수갑문과 동시 배수처리로 침수시간 단축으로 저지대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기존 방산 배수갑문과 신설배수갑문 동시 개폐로 신천천 우수의 신속한 배수 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70억원을 들여서 사업량은 배수갑면을 10m×8m 5련을 제출하는 것으로 방조제축조는 35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개월 현공정은 5%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 8일 동사업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어서 7월 6일 준공예정으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동림컨설턴트가 현재 용역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황측량 및 수리분석을 마치고 기본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난 6월 17일날 용역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6월 25일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7월 6일날 준공인도를 계획 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중 상습침수지역인 새우개부락 저지대 주택등 침수예방을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기 대비 대형공사장 안전 점검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우기를 대비해서 사전 안전 점검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6월 15일부터 15일간 6월 말일까지 연 면적 5,000㎡이상 9개소 및 시공중인 공동주택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정관리 실태 현장관리 및 감리단 현장배치 및 근무상황 안전관리 및 수방자재 장비 확보실태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우기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보호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저소득자 전세자금 확대 지원입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부터 설명을 드리면 융자기간은 연중 계속되겠고 대상은 시흥시 1년이상 거주자이며 2,000만원 이하 전세입자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세입자 융자총액은 13억 2,900만원 세대당 1,000만원 이내 융자기간은 2년후 정기상환 이율은 연 3%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10억을 도에 지원요구를 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현지에 토지 지번에 의한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 방식의 건물번호를 신주소로 사용함으로써 선진정보사회 구축 및 국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물 주출입구 조사를 금년에 하고 도로구간 및 도로 시·종점 설정을 2001년에 도로 주·보조 간선도로 및 소로, 골목명을 부여하고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 부착하고 수치지도 및 약도제작 보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리자용 및 인터넷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필요성 및 도로명 기획단의 설치운영계획을 보고를 드렸고 6월 13일 건물주출입구 조사 계획안을 작성해서 금년도 향후 계획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건물주출입구 1차 조사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건물 주출입구 2차 조사 1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는 건물주출입구 3차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소찾기를 쉽게 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우편배달, 택배서비스 등 국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위치정보와 교통정보를 쉽고 정확히 안내하여 도시 교통의 효율적 관리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범죄, 화재 등 각종사고와 재난에 신속 대응이 가능하고 간판광고의 난립방지를 통한 도시미관을 증진하고 상하수도, 통신 및 도시 주요시설 등 도시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기업이 임대료가 비싼 유명 건물에 입주할 필요가 없어 영세업자의 경쟁력 강화도 아울러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왕 · 오이도역 환승주차장 건설입니다.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계속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정왕역 환승주차장이 2억 5,000만원 오이도역 환승주차장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주차장별 10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형태는 지평 · 자주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추진성과는 환승주차장 건설사업계획을 2월 17일날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3월 8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역세권에 따른 토지보상 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향후 추진계획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7월에 GB내 행위허가 승인은 8월에 실시계획 인가는 9월에 받아서 토지보상 협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지구내 미매각토지 매각 추진입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IMF경제로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어서 99년도 하반기 월곶 · 은행지구에 한하여 32% 할인분양을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파격적인 할인 매각에도 불구하고 57필지 472억 7,800만원의 재고자산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연성1지구는 5년간 분양을 했음에도 현재 56%의 저조한 분양 실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매각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구별 토지매각 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 6월 5일 현재 은행지구는 9만 2,100평 금액은 89억 8,000만원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성과 및 매각전략 시행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점으로는 인근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고가로 형성되었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은행지구가 500만원 할인후에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성1,2지구가 385만원 인천시의 경우는 계산지구가 350만원 만수3지구가 320만원 선학지구가 250만원 수자원공사 시화지구는 200만원 고잔지구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성1지구는 지구 준공후 재감정평가 실시로 토지가격 현실화 추진을 하고 월곶-조남간 도로 착공으로 인한 분양여건을 조성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향조정 시행시 알선포상금도 상향조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양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행정과장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돈식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박승문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이두수 녹지1담당입니다. 권순걸 녹지2담당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첫 번째 질문하실 위원님은 동의를 받으시고 다음부터는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출석 요구한 문화체육과장이 안 나와 가지고

도시건설국 목록 순대로 하자구요? 위원님들 정전 관계로 잠깐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10시 52분)

- 발언신청) 이여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농어업과에서

그것은 농어업과 소관입니까?

농어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축사가 총 몇 개에요?

축사가 지금 작년 말에 저희가 일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전체 축사 동수가 1,913동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1,913명이 주인입니까?

건수로는 1,626건에 1,913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공장으로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몇 개가 있어요?

공장으로 용도변경 사용하는 것이 1,498동이고 실제 가축을 사용하는 것이 362동

그러면 지금 공장으로 용도변경을 해준 겁니까?

아니죠. 적법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법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사에서 지금 창고나 작업장으로 쓰고 있는 것은 전부 불법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고도 5년 이상이 되면 농수산물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죠? 다른 창고로는 못 쓰게 되어 있죠?

5년 이상 된 축사가 창고로 용도변경이 되는데 농수산용으로만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행정조치를 전부 다 했습니까?

지금 행정조치가 계고 고발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고나 이런 절차는 거의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되고 있는데 다만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는 전체 건물에 대해서는 다 하지를 못 했습니다.

왜 하는 사람만 하고 고발을 안 하는 사람은 안 했어요?

이행강제금 부과가 작년에 몇 번 하고 금년에 부과한 것이 총 57건이 부과를 했는데 이행 강제금 57건만 부과한 것이 상급기관에 감사원이라든지 도 점검에 걸려서 적발된 것을 가지고 지시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것만 우선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고 나머지도 물론 다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직 행정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지금 산출을 못 해 놓고 있고 또 이유라면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아니, 주민들이 반발을 하면 불법을 봐주는 겁니까? 확실하게 여기서 대답을 하세요.

봐주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행정력이 부족해서 미처 다 하지를 못하고 있고

지금 각 동사무소에 그린벨트 담당이 몇 명씩 있습니까?

동사무소에서는 담당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담당이 없습니까?

네, 시에서

그러면 지금 축사가 허가가 지금 안 나가고 있죠? 지난 번에도 200 몇 건인가 반려되어 가지고

축사가 작년에 새로 시행지침을 만들어서 약 70여 건 되는 것을 선별해서 내보냈고 지금도 계속 접수는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지는 않죠?

지금 최근에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가 문제점이 우리시는 지금 타지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먼저 본 놈이 임자다 이거에요. 불법의 천국이다. 애당초 왜 허가를 안 내줍니까? 합법적인 것을 지금 왜 직권남용을 하느냐 이거에요? 허가를 내줄 것은 내주고 단속할 것은 단속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사항이 너무 난무를 하기 때문에 못 내주고 있는 거에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법 된 것을 단속을 해 나갔으면 되는데 지금 2,000개 가깝게 이렇게 불법이 되니까 난무하니까 이제는 못 내준다 그것은 어느 놈의 법이에요?

물론 관계 규정상에는 그린벨트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농수산업에 종사를 하면은 축사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 축사가 대부분이 용도변경되어서 사용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상급기관에서 질타가 있고 그래서 예방행정 차원에서 실제 축사 용도로 쓸 사람들 키울 사람들에 대해서만 축사허가를 주겠다 해서 작년 연말에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규정에 맞으면 다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행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허가를 나가는 것이 불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뻔히 읽히기 때문에 어떤 제한을 하기 위한 예방행정이니까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준공도 안된 상태에서 공장으로 쓰고 있는 것도 있더구만요. 그런 것도 있죠? 몇 건

그런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하면서 조치는 안 하냐구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그냥 주민 반발하니까 봐줄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행강제금을 전부 부과할 겁니다.

이행강제부담금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말해 봐요. 난 그것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불법 용도변경이 됐다던지 불법 신증축을 했다던지 한 건물에 대해서는 50/10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과를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불법 행위에 대한 향후에 원상복구 개념의 그런 것으로 쓸 수 있도록 세수로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대집행을 할 수는 없고 다만, 건물소유자나 불법행위자한테 어떤 제한을 제재를 가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집행은 할 수 없다 이거죠?

네.

할 수가 없는 거에요? 할 수 있는데도 하도 많으니까 못하는 겁니까?

많으니까 우리 행정력으로 원상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행정력을 동원해야 됩니까? 그 동원이 필요하면 내가 동원해 드릴게요. 아니 지금 포장마차 몇 백 개 되는 것도 5시부터 나가서 금방 철거해 버리더니만 그런 것은 잘 하면서.

포장마차 철거하고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대부분 축사에 공장이 들어가 있는 것이 대형기계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문가적인 해체기술이라든지 어떤 장비가 필요로 하고 그런 노점상 철거보다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난해한 문제가 있고 또 문제는 원래 저희도 실제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전체 축사가 2,000동인데 한 일이백 불법사항이 있다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는데 오히려 반대현상이기 때문에 전 공무원이 일손 놓고 거기 나가서 몇 개월 몇 년씩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 원상복구 되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사실상 어떤 강제적인 물리력에 의해서 원상복구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면 어쩌실래요? 시에서는 진짜 못 합니까?

제가 좀 부연해서...

아니, 됐어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과장만 말씀하세요.

축사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전혀 방관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물류창고라든지 소규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나가서 강제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축사 내 들어가 있는 것이 기계가 설치된 그런 용도변경...

아니, 시에서 전부다 알면서 묵인해 준 거 아니예요?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그거 몰랐어요?

묵인해 주는 것인 아니죠. 어떻게 묵인해 줬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조치 가능한 것은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대형기계가 들어가 있다든가 그런 사항 때문에 복구가 안 되는 것은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런 절차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무조건 용도변경된 것에 대해서 계고만 하고 원상복구할 의지가 없는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축사에 소규모로 작업장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것은 저희가 원상복구한 것이 도에 수시로 보고한 그런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전혀 저희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냥 그대로 계속 놔두실 겁니까? 조치를 강력하게 할 것입니까? 강력하게 하시고 합법적인 것은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얼마나 웃기는 일이 있느냐 하면 시에서는 소나 돼지 이런 것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허가를 내준다. 이러니까 가축임대업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런 말까지 돌아다녀요. 150만원인가 200만원씩 주고 허가 낼 동안에 임대를 해서 갖다 놓는다 이거예요.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네,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지 실제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축사를 짓고나서 돼지를 키우든 뭘 키우든 하는 것이지 미리 확인하고 또 내준다는 것도 문제 아니예요.

그것이 저희가 실제 축산농가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 주겠다고 하니까 주민들께서 어떤 편법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일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현장에 나갔을 때 실제 비닐하우스라든지 기존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축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무조건 내부지침이나 아니면 근거규정에 맞는 사항을 갖고서 불허가를 한다면 것도 상당히 마찰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 약 70여 건 허가처리 된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금년허가 나간 것은 아직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용도변경 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만 하여간에 내부지침을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완벽하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그러면 고발된 것이랄지 용도변경해서 불법으로 쓰고 있는 거 이런 것을 자료제출을 좀 요구할게요. 지금까지 행정조치한 내용들을.

이여신 위원님께서 과장께 행정조치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시는데 낼 수 있습니까?

네, 그 사항은 지난번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전부 총괄자료를 집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총괄표를 종류별로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요구하십니까?

아무 때나 바로 주시면 좋죠. 감사 끝나기 전에.

이여신 위원 자료요구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이 과장 작년에 말이에요 그린벨트를 축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시에 농토가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국장도 그렇게 답변했고 이 과장도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 정말 농가가 소득을 가질 수 있는 축사라면 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 내 주겠다. 그 다음에 축사에 들어가는 거리에 길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구분하겠다. 또 실질적으로 축사하는 여부를 축사동을 짓고 정말 축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까지 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아마 해 줄 예산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때 우리 위원들 몇 분이 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런 우려도 했습니다. 지금 제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법의 운영면에서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일부에서는 정말 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축사는 하기가 쉽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축사 내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고 또 지금 소나 돼지를 임대를 한다고 얘기가 퍼져있어요.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때 얘기한 게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거의 11월달까지 거의 축사 안 내 주는, 동결해 있는 그런 상태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축사 여기 나간 것을 보니까 그 안에도 나간 사람들이 더러 있고 또 그 이후로 집중적으로 나간 흔적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과장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그 이후에 그런 방침을 정한 것을, 오늘 어떻게 방침을 정했다 라고는 우리한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언제 그 방침을 확정해 가지고 언제부터 다시 집중적으로 내 주기를 시작했는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고 그 확정된 그때 국장이나 과장이 확정한 내규사항을 정한다고 했으니까 그 내규사항을 이 자리에서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를 좀 가져오고 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자료 가져오려면 시간이 걸리죠?

한 10분이면 될 것입니다. 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럼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자료가 오는 대로 답변을 받으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질의를 받았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오면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자료를 가져오시면 설명해 주시고 그 이후에 그런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축사를 몇 건이나 허가를 했고 축사를 허가했는데도 과연 축사하는 동이 몇 동이며 축사하지 않고 있는 동이 몇 동이며 또 공장으로 임대한 동이 몇 동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침 시행 이후에 허가 나간 것이 금년에 75건인가...

몇 월 몇 일?

작년 12월 23일... 그 자료를 가져오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3일날인가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초부터 그 지침에 의해서 허가 처리가 되었는데 그것이 약 75건 허가가 나갔는데 그 75건 허가 나간 것 중에서는 아직 준공처리된 것이 아직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불법으로 용도변경 사항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75건을 내 보냈는데 완공의 유무는 모른다 이거예요?

연초에 나간 것이 아직 준공검사를... 빨리 지은 것들이 신청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사전 입주가 되었다든지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신청을 우리 도시과에서 합니까?

네, 저희가 합니다.

그것을 안 받았단 말이예요? 지금 축사 짓는 것이 한 20일만 지으면 다 지어요. 지금 몇 개월이에요. 지금 6월달이잖아. 준공검사 안 들어왔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축사 짓는 것이 어디 빌딩 짓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요. 보고 정확하게 답변해 줘요.

173페이지를 보시면요 저희가 지침을 만든 것은 작년 12월 24일날부터 지침을 결심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73페이지를 보시면 2000년 2월 12일경부터 허가가 나갔는데 거기에 준공 나간 건수가 약 10여 건 정도가 준공이 되었고 나머지는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된 축사가 되겠습니다.

10여 건의 준공검사만 들어왔단 얘기죠?

네.

그러면 말이에요 허가 연월일에 보면 우리 과장께서 의회사무과에 보고한 게 여름이었어요. 작년 여름에 보고를 했는데 허가 내용을 보니까 12월 24일부터 이 법을 시행했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거의 안 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그 전에도 11월, 10월, 9월, 8월, 7월 다 있어요?

여름이 아니구요 제가 작년 9월말에 도시과를 왔는데 도시과를 오니까 연말부터 축사허가를 동결한다는 소문이 밖에 있었다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허가신청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께 그것을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보고드린 것은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될 것입니다.

이 과장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11월에서 12월?

네.

지금 현재 준공검사가 들어온 것이 10여 건이다 이거죠? 준공검사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준공검사 된 것이요.

여기는 지금 축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저희가 현장조사는 못 했습니다. 준공 당시에는 나가봤지만 준공 된 이후에 지금 후보 입지가 되어 있는 지역...

저번에 이 과장께서 우리 도시행정과에 와서 한 내용이 지금 지침에 왔습니까 안 도착했습니까? 도착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침을 한번 읽어 봐 주세요.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75건이 나갔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사는 신·증축이 있는데요 신축은 축산농가 여부를 심사해서 일차적으로 축산농가라고 저희가 판단이 섰을 때 일차로 100평만 허가를 해 주고 이 사람이 기존 허가 받은 축사를 실제 가축을 키울 경우만 나머지 증축을 해 주겠다고 하는 취지였구요, 그 다음에 증축허가 신청이 되었을 때는 기존축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이니까 이 사람은 소를 키울 경우에 기존축사를 축사용도로 쓸 경우에만 증축허가를 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도면은 축사가 소 키울 목적이 아니고 당초부터 공장이나 이런 것을 쓰기 위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구조 자체가 철빔 갖다가 굉장히 굴은 것 강자재로 쓰는 것을 제한하겠다. 축사용도에 맞춰서 자재 높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구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린벨트에 산다면 저한테 축사 300평 허가가 날 수도 있지만 제 직계존비속한테도 허가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계존비속이 허가를 신청할 때는 부모가 예를 들어 축사를 가지고 있으면 부모가 실제 축사용도로 쓰는지의 여부를 심사해서 그럴 경우에만 직계존비속도 허가처리를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현황도로가 있으면 전부 허가를 해 줬는데 이것이 도로법 사도법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설치된 도로, 또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를 엄격히 따져서 허가를 해 주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구요, 그 다음에 기타 심사사항으로 주요 간선도로변에 예를 들어서 39호 국도라든지 42호 국도 또 이런 주요 간선도로변에 바짝 붙여서 짓는 것들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버섯재배사나 콩나물재배사가 가끔 허가신청이 되는 예가 있는데 이것도 조립식 건물로 허가신청이 되는 것은 안 해 주고 비닐하우스로만 신청하는 것을 허가를 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다예요?

네.

내용은 아주 잘 만드셨네요. 과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이 과장께서 앉은 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예요. 저도 시의원 생활을 만 5년째이지만 도시건설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고생이 많더라고.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감사에 지적을 항상 받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누구든지 그 자리에 가면 고민하고 또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지금 우리 법이라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법을 아무리 만든들 뭐하겠습니까? 이 법을 이렇게 만들지 않더라도 형평의 원칙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그렇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위원님 질의에 지금 법적으로 작년에 2월 19일날 발효된 부과법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강제집행도 내가 보니까 다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 부과되더라구. 시흥시에 방귀나 뀌고 목이나 빳빳히 쳐들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부과된 사실이 없어. 그러니 문제가 아니냐 이거예요. 공정하게 해 주라 이거예요, 공정하게. 2000개 다 할 수 없으면 그런 사람 단 몇 사람이라도 집어 넣어서 정확하게 공정하게 어느 한 지역을 딱 했으면 그 지역 어떤 누구든지 똑같이 부과하면 그런 말이 나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 시흥시의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나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한다, 법의 제도라는 것은. 그리고 이 제도에 의해서 75건을 내 줬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지금 나간 사람도 있고 안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75건 이것이 어떻게 운영될지는 또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우리시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내 준 75건이 전부 축사를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 지는 거예요. 그러면 못 한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지금 법의 괴리에 서서 도시과장이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데 질의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무슨 강력하게 어떤 법을 만들어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면 형평의 원칙은 좀 지켜주라는 겁니다. 어떤 누구는 되고 어떤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똑같이 서류를 내서 서류 구비요건에 맞으면 우리시에서 내 줬다라고 하면 내 줘야 되는 것이고 그 구비요건에 안 맞으면 어떤 누구라도 내 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 주고 난 뒤에 부과금도 강제이행금도 맞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볼 때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야. 강제이행금이 제대로 집행되는 경우도 없어.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천동이면 신천동 은행동이면 은행동 딱 지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 10개 지역이면 10개 지역 다 조사해 가지고 다 같이 때려줘야 오해를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난 그렇게 보는 거라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도시건설국에서는 이 G.B내 건축인허가 현황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텐데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조나 무슨 가공이나 이런 것을 거기서 가공이나 만드는 것 그런 것은 문제가 덜 되는데 여기에 문제되는 업종을 하는 게 있어요. 도색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우리 농토를 완전히 몇 천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금속이에요 중금속. 그 만약에 농사 지어 먹으면 그 농토 완전히 버려놓는 거예요. 우리 시흥시 전 농토가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간다 이거죠. 이런 것은 철저하게 발견해서 허가취소시켜야 된다, 다른 것은 몰라도. 농민들이 좀 농가소득 좀 올리겠다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가지만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런 것 만큼은 이 규칙에 내부규정으로 국장께서나 전 직원들이 이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농토를 망치는 업종 그것은 밝혀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 하여튼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또 법을,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런 형평으로 이렇게 누구한테나 벌을 주고 누구한테나 혜택을 주는 그러한 우리 도시계획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제이행금을 내게 되면 그 후에는 어떤 조치가 또 뒷따르는 것인지 우선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요즘 강제이행금 얘기가 나오는데 강제이행을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몇 차례까지 낼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불법 용도기준을 건축허가 면적 전체에 대해 불법 용도허가 기준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어느 면적만 국한시켜서 면적으로 해서 강제이행금을 매기는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몇 번까지만 부과하면 부과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건축법상에 보면 1년에 2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구요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3회나 4회 부과했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부과를 안 하고 그냥 불법사항이 양성화가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원상복구가 안 되었으면 계속 1년에 2회씩 부과하도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 면적을 실제 사용하는 면적만 하느냐 건물 전체를 하느냐 하는 질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물론 실제 사용하는 면적만 부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 작업장이 되었든 창고로 쓰는 축사를 가보면 어디 칸을 막아서 반만 쓰는 그런 예는 거의 없구요 대부분이 전체 축사 내부를 다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물론 칸막이로 해서 100평짜리 축사를 한 30평만 쓰고 70평이 안 쓰고 막혀있다면 물론 30평만 부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축물 면적을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여신 부의장님 얘기 중에 불법의 천국이다 라고 표현을 다 하셨는데 이런 것을 보면 법을 너무 잘 지키는 거예요, 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린벨트 내 축사 문제가 결국은 어디에 국한 된 것이냐, 국장이나 과장의 죄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도시계획법 21조인지 뭔지 건설교통부에서 쥐고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고 요구하고 촉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저 눈가림으로 조금씩 조금씩 완화를 하는 그런 쪽에서 지나다 보니까 그런 가능성 한 부분이 뭔가 그것을 찾다 보니까 축사허가를 낸 부분이고 어쨌든 이것은 그린벨트 해제 정책의 폐해라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진짜 축사를 하든 아니면 마을 어느 지역을 확실하게 풀어주든 그러고 난 다음에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지 이 부분을 국장하고 과장이 끌어안고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시민들이 나아가서 아무리 요구를 하고 탄원을 해도 찔끔찔끔 형식만 갖추는 그런 완화정책이 결국은 이런 꼴이 된 것이구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이 또 국가공단도 들어와 있고 사오천 개 이상 되는 그런 공장지대로 우리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사용할 수 있는 축사는 많고 또 마땅히 할 수 있는 사업은 없고 그러다 보니 사업을 찾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우리 시흥시의 건축허가 중에서 축사가 많이 생기는 것은 사실 공장으로 쓰든 아니면 축사로 쓰든 이것은 사실 문제입니다. 공장으로 썼을 때는 이런 불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때 그 시민들이 갖는 피해가 대단하고 그렇다고 해서 축사를 전부다 여기다 한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가 똥 냄새가 나서 다니지도 못 할 거예요. 어쨌든 우리 지역이 수도권에 있는 시고 또 공장은 공장대로 있고 그린벨트는 그린벨트 대로 상당히 넓은 면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정책과나 다른 전국 단위에서 이 부분을 그린벨트 해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적어도 주민이 살 수 있는 마을권만이라도 완벽한 해제정책을 중앙정부에 시행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제재를 가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강제이행금을 매길 거라면 법의 형평성 시민들에게 형평성 부분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무슨 불법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강제이행금 매기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강제이행금 매길 때 보면 어떤 사람은 많이 부과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부과가 되고 어떤 사람은 부과가 되고 어떤 사람은 부과가 안 되고 이런 불공평 때문에 시민들의 원망의 소리도 간간히 나오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시민들이 최소한의 피해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평의 허가를 내서 거기다 공장으로 썼더라도 진짜 그 곳에 기계 놓은 자리가 몇 군데냐, 한 30평 놓았다고 그러면 30평으로 매겨서 부과를 시키면 그 부분에 대한 피해도 좀 적을 것이고 또 강력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선 공해를 유발시킨다든가 아니면 하여간 공해유발을 해서 시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단속도 그런 쪽에 단속도 하시고 근본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정책에 대한 강력한 우리시의 입장을 전달해서 이런 부분이 선 해결된 후에 사후 대책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린벨트 조정에 대한 지금 진행과정은 어떤지 그것도 함께 설명해 주시구요.

네,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이라든지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우선 해제 대상은 저희가 어떤 상징적으로다가 과림동 숯두루지부락만 광명시 싯골부락하고 합쳐서 지금 우선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6만 평에서 7만 평 정도가 숫두루지부락을 해제시켜 보려고 지금 경계선 설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아주 안 좋게 나와서 이것을 해제시키겠다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갖고 공람도 시켜야 되는데 저희 실무부서의 걱정은 상당히 모양이 안 좋고 내용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은 이렇게 하려면 왜 푼다고 시작을 했느냐는 질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사항은 7월 중에 주민공람 및 의원님들께 사전 1차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해제 말고 광역도시계획으로 조정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입안권자가 건교부 장관하고 경기도 지사하고 공동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건교부에서도 광역도시권 설정에 관한 문제를 놓고 확정을 안 짓고 있어서 어떤 당초 추진계획에 의해서 일정별로 지금 추진이 못 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도 지금 확실하게 줄기를 못 잡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광역도시계획 때 물론 그린벨트로의 존치 가능성이 없는 대규모 토지뿐만 아니고 그린벨트 내 취락을 몇 개 몇 개씩 묶어서 몇 군데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을 해 보려고 나름대로 계획되 가져보고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나 건교부에서 그것을 반영시켜 줄 것이냐 아니면 커트를 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시 내부적으로 최대한으로 요구를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 문제가 결국 축사문제 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그런 사항이 나중에 건교부에서 어느 시기로다가 받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실무자들이 생각할 때는 역시 축사가 많은 동네는 그런 광역도시계획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 지금 예상입니다. 앞으로 해제가 되는 지역은 그 사후 방식까지 지금 건교부 서류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런 내부 모든 도시기반시설을 어떤 일반회계에서 시 예산으로 사업을 해 줄 수 없고 대부분이 구획정리사업 방법으로 추진하게 될텐데 그렇게 되면 그 많은 축사에 보상을 해 줘가면서 구획정리사업 방법을 추진한다면 상당한 감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역시 축사가 많은 동네는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문제는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에서 어느 정도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은 저희도 그렇고 앞으로 그 단계에 가면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광역도시계획에서도 반영이 안 되고 우선해제 대상지역에서도 빠지고 그런 지역은 취락지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호 이상 3,000평인가 이상 되는 지역은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면 그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시설 무슨 마을공동회관 같은 것을 국비에서 한 70% 정도 지원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건폐율도 40%로 완화를 하고 그러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린벨트는 세 가지 방향에서 아마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3,000평에 20호요?

3,000평에 20호.

그것은 이미 도시계획 해 놓은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3,000평이면 20호 있는 자연부락이 어디 있어요? 3,000평에 20호면 한 가구당 150평 정도인데 그것은 이미 도시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집 지어 놓은 자리이지 그린벨트 내에 그런 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글쎄.... 1헥타에 20호 밀도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과장! 지금 과장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우리 시흥시가 안고 나가는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풀지 않고 나가면 우리 시흥시 망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흥시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시흥시의 사활을 걸고 건교부 하고 협상을 하세요. 그래야지 잘못된 완화정책으로 찔끔찔끔 해 버리면 축사허가 계속 내 줘야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 공장은 계속 들어오는 것이고 강제이행금은 계속 맞는 것이고 계속 시와 시민들 간에 불먹한 관계는 계속되는 것이고 그리고 왜 강제이행금 매길 때 매기더라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당연히 축사를 했던 사람들이라도 당장 닭이나 돼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축사를 지은 사람들이라면 허가신청을 하면 해 줘야죠. 꼭 거기에 몇 마리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조건을 달면 안 되죠. 그것은 적법하게 해 줘야죠. 농사 짓고 그 지역에서 수십년 살아온 사람이고 또 축사도 여태까지 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현재 보존하고 있다면 그런 상황은 볼 것 없이 허가를 해 줘야 돼요. 그것도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라구요.

그 축사 허가에 관한 사항은... 하여간 저희 실무부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축사가 있는 사람이 실제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면 물론 300평까지 그것도 금년 7월 1일부터 새로 시행하는 법률에는 안 되겠습니다만 실제 키운 사람에게는 여태까지 증축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타용도로 쓰는 사람에게는 안 해 줬구요. 앞으로도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구는 허가를 받고 누구는 못 받으니까 바깥에서 힘 있는 사람은 허가 받고 누구를 통하면 허가를 받고 어느 설계사무실이면 허가를 받고 이런 말들이 난무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절대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농어업과 하고 저희 실무 담당직원이 현장조사를 해서 이 분은 소를 키울 분이다, 소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분만 지금 저희가 선별을 해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바깥에서 여러 얘기가 많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여 주시고 걸러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저희가 힘 없는 사람만 부과를 했다고 아까 그런 질책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도 도 감사하고 감사원감사에 걸린 것만 1차 부과를 했었고 이번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도 왜 나머지를 부과를 안 했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무과에서 과표자료를 갖다가 전부 작업 중에 있는데 그것을 제한된 인력 한두 명이 매일 야간작업을 하다 보니까 몇 천 건을 되는 것을 미처 못 했다. 지금 작업 중에 있다고 하니까 빨리 부과를 하라고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 이행강제금은 전체에 대해서 하여튼 불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부과를 할 것입니다. 누구 선별적으로 할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말씀은 다 매기라는 것이 아니고 매기더라도 부과하더라도 그거 건축 면적 전체에 대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죠. 최소한의 피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근본적인 원인은 그린벨트 정책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린벨트 정책을 빨리 해결하라고 촉구를 해 주세요. 또 내년으로 연기되었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우리 광역도시위원회 조치관계도?

연기가 된 것이 아니고 지금 광역도시권 설정 때문에, 내용을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건교부에서는 광역도시권을 서울시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시군을 해서 1개 광역도시권으로 해서 하는... 그렇게 하면 경기도가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도의 의견입니다. 그 이유가 서울시나 인천시에서 기피하는 시설들이 경기도로다가 들어오고 수도권 전체를 놓고 계획을 잡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리해지니까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광역도시권을 설정하지 말고 그린벨트 해제를 우선 하는 것이 경기도의 우선 주목적이니까 그린벨트가 많은 시군을 권역별로 묶어서 우선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자 하는 것이 경기도의 의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며칠 전에도 경기도 하고 건교부 하고의 그것 때문에 건교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결론을 못 맺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에는 금년말이면 어느 정도 계획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건교부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저희 실무자들이 보기에는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못 믿어요. 정부 정책도 못 믿고 그린벨트 정책도 맨날 거짓말만 하고 아주 잘못된 완화 정책만 살짝살짝 펴 가면서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지게 다듬으려고 그러는데 속을 것은 다 속고 앉았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라도 이런 것은 어떤 연대해서라도 이런 건 서명을 해서 건교부에서 최소한도 사람이 사는 지역만도 완화를 해 주고 그러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이해가 가지만 하나도 해제해 주는 것도 없고 완화해 주는 것도 없는 입장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에 대한 강력한 제재만 요구한다는 부분도 이것은 정부에서도 잘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실무자가 보기에는 건교부에다가 건의하고 그런 것은 경기도 내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는 23개 시장 군수들이 수차에 걸쳐서 건의도 하고 또 차관보 주재로 건교부에서 직접 회의도 해서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건교부 실무부서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라인에 있는 실무자이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런 사항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되려면 건교부보다는 정치권에서 어떤 단호한 조치가 있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운 위원님 어떻게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김상옥 위원님.

조남동 485번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만약에 도시과에서 안 하면 의회 자체 내에서라도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측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내가 양어장 허가 나간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산이 수려하고 경관이 굉장히 좋은 산이에요.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완전히 까져 가지고 산 전체가 희멀건... 앞으로 비가 오면 문제가 되겠더라고. 산 계곡이거든요, 계곡. 계곡 골짜기거든요. 도면 (도면설명) 이거 보셨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임야를 훼손했어. 양어장 하는 것은 내가 아무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이것이 임야 국유지인지 시유지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임야를 훼손했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측량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측량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조남동 492-1번지인가요? 자 여기 우리 지석묘가 있어요. 지석묘는 우리 도 문화재죠? 시 지정 문화재입니까?

시 지정 문화재입니다. 아니, 도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네,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우리가 천추 만대에 널리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저번에 작년 11월달에 특위를 한 바가 있어요, 문화재 관련한 특위. 그때에 조남동에 지석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요구했느냐 하면 담당 이한기 씨가 여기 계수동에 있는 지석묘가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디로 보존할 데가 없다. 그걸 천상 이쪽에 아마 조남리에 가져와서 같이 놓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그 좌석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주변 땅을 매입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석묘군을 만든다면 한 개 두 개 가져오면 한 개 놓는데 이격거리가 5m 필요하면 5m 땅만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전체 주변 땅을 사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허가 시 그 옆에 입구에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이 하우스를 했나 그런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관련부서와 50m 정도는 이격거리를 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요구했던 사항인데 지금 그때 당시에 내가 이것을 알아본 바에 문화체육과에서 협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관련부서 서류에는 1월 21일날 우리 의회로 통보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의회 의장으로 해 가지고 시흥시장이 보낸, 그리고 담당이 기획실장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보낸 곳에서는 조치계획이라고 나와 있어요. 인허가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협조하여 인허가 시 사전협의토록 조치하겠음. 이렇게 우리 의회에 통보가 왔단 말이죠. 21일날 통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문화체육과장 천석만 과장이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게 있어요, 기획실장한테. 어떻게 조치계획을 보냈느냐 하면 제69회(임시회) 문화재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날짜가 1월 17일 날짜야. 1월 17일 날짜에 여기 보면 문화재 주변에 건축물 신축 등 건설공사 관련 부서 문화체육과와 협의 필, 지적사항에. 그러면 조치계획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관련부서 인허가 시 사전협의토록 조치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문서에. 그런데 여기 지금 조남동의 지석묘 있는 옆에 1월 21일날 허가가 떨어졌다 이거예요. 1월 21일날 떨어진 곳에서는 협의가 안 됐어요. 이것을 왜 협의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어떻게 발단이 되었느냐 하면 내가 우리 주민들한테 시흥시는 정체성이 없는 도시가 아니다.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라고 나는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 관내에 있는 300여 개 학원 원장들이 모인 좌석에서 내가 한 시간 동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문화의 도시로 만들자. 그래서 한번 돌아봐라. 각 학원에서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근번 우리 상반기 학원연합회 교육에 이한기 씨가 와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 원에서 어머니들한테 가는 주말계획표에 시흥시 문화재 부모와 함께 가기라는 과제가 있었어요. 거기에 학부형이 가신 거예요. 거기 가신 학부형이 나한테 아침에 7시 40분에 나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조남리지석묘가 도 문화재인데 세 가족이 가 봤는데 H빔을 설치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문화재가 관리가 되겠습니까? 참 안타깝다고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한참 감사 받을 때인데 담당 한 사람이랑 갔는데 H빔을 설치하고 거리상은 제가 정확하게 재어보지 않았지만 50m가 될지 안 될지는 내가 눈 대중으로는 모르고 하여튼 판단에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고 담당에게 알아보니까 그때 담당은 사전 협의한 바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지금 이 번지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H빔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설계에는 말이에요. 양어장 허가 들어올 때 설계에 H빔으로 들어왔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조치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함께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남동 양어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그린벨트 내에 각종 허가를 내 주면서 문화재 주변은 문화체육과 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적으로 미숙해서 그렇게 된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가 문화체육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가 사적으로 지적이 된 1개소만 문화재구역으로 지정을 받았고 도에서 기념물로 지정이 된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 3개소까지는 저희한테 도시계획확인원상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표시해서 저희한테 표기 요청이 와서 그것을 도시계획확인원상에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13개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어느 정도 구역을 설정해서 제한해 달라는 저희 도시과에 요청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실무자들이 일일히 현장확인을 하고 했으면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사 수임건축물이라든지 현장확인이 필요없는 것은 그냥 서류심사만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향토유적이 있는지를 미처 몰라서 처리가 된 예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도 그러ㄴ 일이 없도록 업무 처리하는 방법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양어장은 당초에 허가신청은 비닐하우스에 철 파이프로 해서 비닐하우스만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철 파이프가 아닌 H빔으로 시공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제가 현장 확인해 보니까 허가도면 대로 시공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진철거를 했구요, 그 다음에 그 양어장 주인한테 어떤 수조라든지 전문적으로 고기를 양식해서 키우는 것이라면 건물설치가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낚시터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지상물은 허가취소를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상물 설치는 하여튼간 설계변경을 해서 허가부분에서 제외할테니 그렇게 준비하라고 지금 건축주한테 주지를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네.

허가사항은 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시의원은 허가사항하고 관계 없습니다.

네.

허가를 내 주든 안 내 주든 법에 맞으면 도시과에서 허가를 내 주는 것이고 법에 안 맞으면 못 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허가사항이 기준에 맞으면 당연히 허가를 내 줘야죠. 그것은 법적으로 맞는 거 들어오면 안 내 주면 됩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단지 우리 문화재에 대한 훼손 우려성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축사를 내 주면 어떻게 할 뻔 했냐, 나는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차라리 양어장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어장이야 양어장 하는데 뭔 관계가 있어. 그런데 이게 이격거리도 한번 정확하게 재어 보라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요구한 것이 50m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의원 8명이 전부 합의를 한 거예요. 이거 나 혼자 주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이 문화재 보호하자고 특위까지 해서 한 사항이라고. 그런데 그쪽에서 의회의 지적사항을 조치계획까지 보내놓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거 아닙니까? 저거 앞으로 100년만 가 보세요. 도 문화재로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제한하는 향토유적지 시설물마다 내용이 틀리니까 50m로 해야 될지 20m로 해야 될지 100m로 해야 될지 그런 경계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는 50m가 아니고 내가 알기로 15m인가 20m인가 그래요.

20m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이란 게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그 문화재보호법을 무시하고 50m로 해라 그랬던 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우리 향토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문화재보호법으로 잣대를 재어서는 전부 훼손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연꽃마을도 문제가 되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 오셨으니까 위원장님, 문화체육과장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여기 양어장 허가관련 김상옥 위원이 문화체육과장한테 질의할 내용이 있다고 그래서 외지에 나가셨다가 오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죠?

질의 사항을 보고...

김상옥 위원 문화체육과장한테 질의해 주세요.

도시행정과장께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꼭대기 여기 몇 번이냐면 485번지 이것도 지적했다고 해서 이 주인이 나한테 전화 댓번 오겠네. 부디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지 마쇼. 나는 시의원으로서 시 발전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누구를 해꼬지하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지 말라고. 이 밑에 이것도 그러고 난 뒤에 전화가 나한테 몇 사람이 온지 알아요? 전부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 내가 못 하게 한다고. 어떻게 내가 못 하게 합니까? 대한민국 법에 양어장 허가 내 주게 되어있는데 내가 못 하게 한다고 우리시가 안 내 줄 거예요? 도시행정과가 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전화해서 김상옥 의원이 못 내 주게 해서 그렇다고 봐 달라고 나한테 전화하나? 부디 그런 일은 좀 없도록 해 주세요. 내가 하는 진위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는 이곳은 문화재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웃이 이 문화재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이 위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측량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오늘 지적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빨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의회 돈이 없습니다. 도시행정과에서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이 사항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바로, 측량한 내용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멀리 민원 때문에 나가 계신데 불러서 미안한데 내가 이것을 내가 좀 확인하려고 그래요. 천 과장 작년에 작년에 우리가 11월달에 문화진흥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시흥시 문화를 어떻게 하면 보존을 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특위까지 했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을 아마 천 과장도 잘 아시지만 우리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문화재가 있는 곳에 적어도 한 50m 주변에는 축사나 어떤 건물이 들어온 것을 좀 방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문화재가 보호된다라고 특위에서 결정이 되어서 행정부에 넘겼습니다. 이 조치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천 과장께서 1월 17일날, 문화예술담당 문화체육과장 싸인 1월 17일 문화재관리실태에대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한 것이 있어요. 1월 17ㅇ일날 날짜에 어떻게 보냈느냐 하면 붙임해 가지고 작년 11월달에 행정사무조사한 내용을 붙였어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이 조남리지석묘 옆에 번지가 조남리 495-2번지 여기에 대한 사전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시행정과 하고.

사전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양어장이 생긴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그 당시에는 몰랐다는 거죠, 협의가 없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천 과장이 1월 17일날 이렇게 인허가 시 관련부서에 사전협의토록 조치하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한테 보냈습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공문으로 해서 각 인허가 부서에 문화재 인근 지역에서 인허가를 할 때는 반드시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허가나 인가를 내주십시오 라고 각 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 공문을 이것 보내고 난 다음에 각 과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사전에 보내고 이렇게 하겠다고 기획실장한테 보냈습니까?

그게 작년에도 보냈고 금년에도 보냈습니다.

작년에도 보냈고 금년에도 보냈다?

네.

이것 있기 전에도 보냈다 그 얘기입니까? 각 과에

네.

위원장님, 각 과에 보낸 문화재 관련 부분에 대한 것은

김상옥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과장한테 자료 요구하는 내용은 각종 공사장이랄까 개발에 따른 문화재 인근의 양어장이라든지 축사라든지 그러한 행위허가를 했을 때 협의 공문을 보냈었느냐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것 자료가 있습니까?

사본으로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다시 도시건설국 도시행정과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천 과장 얘기로는 이것을 17일날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기획감사실장한테 보고를 한 사실이 있구요. 이것은 서류로 증명이 되구요. 또 그전에 각 관련부서에 보냈다는 거에요. 그럼 관련 부서라면은 건축과나 혹은 도시행정과 이런 과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안 했는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축사 수임 건축물인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하다 보니까 일일이 허가 신청이 되면 현장확인을 하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변에 향토 유적이 있으면 금방 눈에 띄이니까 협의가 됐을 텐데 현장 확인을 안 하고 허가하는 과정에서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현장 확인을 일일이 해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상에는 거기가 어떤 향토유적이 있다는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향토유적지도 어느 구역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에서 경계 설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 도시계획 확인원상에 그런 표시를 하면은 금방 서류만 보면 주변에 그런 시설이 있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고 요청을 했는데 도시행정과에서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안 한 것이 문제였다. 도시행정과에서 잘못 했네요. 그렇습니까?

네.

그럼 문화체육과장한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 부분에 특히 문화, 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인순왕후 생가터도 없애 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내가 그것을 보니까 인순왕후 생가터를 보존하는데 있어서 약 2억원이나 3억원 정도 되면 보존하는데 그것을 없애 버리고 지금 아파트를 지어놨어요. 참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시흥시의 문화 이것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식견을 겸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식견이 많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조상의 문화를 보존하지 못하면 우리가 뭘 얘기하겠습니까? 뿌리에요. 뿌리를 모르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시흥시의 뿌리는 시흥시의 문화가 살아있다 이거에요. 그것 문화체육과장이 그런 관점에서 시흥시 문화 보존을 하는데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을 확인 안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문화체육과장이 관련 부서에 보낼 때 시흥시 문화유적을 표시해서 보내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이쪽에서 내줄 때 실제 거기 안 가봤다 하더라도 이 옆에 문화재가 있네. 아, 이게 도 문화재인데 시 문화재인데 확인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도시행정과에서도 직원들한테 반드시 현장 확인하고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도시행정과장이 직원들한테 각별히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문화 보호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오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도시행정과 감사가 7건 중에서 2건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지난 것으로 봐서 점심 먹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점심 후 감사하는 것으로 정회를 좀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신지요? 그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13분) (감사계속 13시 25분)

- 발언신청) 이여신 위원님 질문하세요.

네, 적법하게 허가를 했습니다.

원래 그 땅이 한 필지로 되어 있었죠? 520-177번지로

네.

그래서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토지분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은 저희 도시행정과 업무가 아니고 토지분할에 대한 것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행정과에서는 합법적으로 분명히 내주셨다고 그랬죠? 안 되는 지역인데 이렇게 내준 것은 아니다 이거죠?

네.

확실하게 지금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입니까? 아닙니까?

특혜를 준 사항은 아닙니다.

특혜를 준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은 나중에도 분명히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발생을 해도

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23일까지 불법 매립한 것 원상복구하라고 통보를 했죠?

네, 당초에 주유소 부지 말고 옆에까지 매립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고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위반을 했으면 바로 고발조치를 하고 그런 통보를 보내는 것이지 그런 공고부터 보내는 것이냐 이거죠? 그게 잘된 것이에요? 못된 것이에요? 고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먼저 그런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계고를 먼저 한 후에 이행을 안 할 때 고발을 하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통상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발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 2차 계고를 한 후에 그 사람이 계고 내용대로 원상복구를 안 할 때 저희가 행정대집행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고발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3일까지 오늘까지 원상복구를 안 했을 때는 허가취소를 한다는 이런 내용도 들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라고 앞으로 내가 계속 이것은 지켜 볼 테니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3일까지 원상복구를 하라고 계고를 하면서 계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계고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원상복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흙을 퍼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당초 매립하기 전 모양대로 원상복구가 안 될 때는 저희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저희가 다시 계고를 해서 독촉을 해서 완전히 걷어내게 하든지 만약에 그렇게까지해서 안 될 때는 고발을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23일이 오늘인데 오늘까지도 안 했는데 그럼 또 계고장을 보낼 겁니까?

계고는 통상 1차 2차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행위자가 원상복구를 안 하겠노라고 공식적으로 응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고발을 하든지 허가 취소를 하든지 단호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흙을 파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대로 원상복구가 됐으면 괜찮겠습니다마는 안 됐을 때는 다시 더 파내가라고 다시 지시를 할 수가 있죠. 전혀 응하지 않았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발조치를 하든지 해야 되겠죠.

원래 건축물 행위가 이루어지려면 고속도로 부지 선에서 몇 m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속도로 부지에서 250m로 알고 있어요. 520-177필지가 한 필지로 되어 있을 때 그게 도로저촉의 접도구역에 해당이 되니까 분할을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랬죠? 그래서 520-231번지로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허가를 내준거죠?

저희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접도구역이 없습니다. 그전같은 경우에는 도로법에서 도로고시를 하면은 접도구역이라 그래 가지고 접도구역 내에는 건축허가를 지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시는 접도구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적용을 안 받는 다고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25m 안에다도 지을 수 있다 이거에요?

고속도로변에 지금 건축허가 나간 것이 거기 뿐만이 아니고

고속도로변에 25m 안에도 지을 수 있어요? 아니 그것은 제가 건교부에 물어본 바로는 25m 안에는 뭐든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고속도로 주변에는 25m까지는 그것 알아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계획선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은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5m는 딱 띄었다니까요. 기가 막히게 작업을 했어요. 그렇게 나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는 것은 시청 지금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본위원이 진짜 민원인이 와 가지고 그것을 허가를 문의를 했을 때는 날 수가 없는 자리다. 그것을 제가 내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그랬던 자리가 갑자기 이렇게 허가가 나니 민원인 측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먼저의 허가가 반려됐던 내용은 지금 말씀하시는 고속도로 25m 적용규정 그것이 아니고 편측 2㎞ 적용을 시켜서

그러니까 좌회전 우회전 2㎞가 안 되니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부분 때문에 반려가 됐던 사항이구요. 저희도 처음에 제가 와서 서류가 접수됐을 때 편측 2㎞ 규정을 적용해서 1차 반려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건축주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문을 받아 왔습니다. 내용은 지금 달월주유소하고 허가가 나간 위치하고 2㎞이내는 들어 오는데 지금 달월주유소 위치가 월곶 진입로 입구에 교차로에 바짝 붙어 있다 보니까 신호를 받고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좌회전을 받으려면 전방 30m에서부터 좌회전 깜박이를 켜야 좌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는 교차로에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이쪽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차가 월곶 진입로를 들어갈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편측 2㎞ 보는 것이 부당하다 하고 이 내용을 갖고서 건교부에 가서 자문을 구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건교부에서 그것은 그 건축주에게 일리가 있다. 지금 달월주유소를 이용하는 차량하고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 곳의 이용차량하고는 방향이 틀린 차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편측 2㎞라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시장 군수가 다시 공고를 해서 해줄 수 있다. 이런 자문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다시 공고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애당초에 내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진즉부터 그것을 허가를 내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말썽이 많은 데를 나중에 그렇게 특정인에게 해주냐 그거죠.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계속 허가를 냈다가 계속 안 된 것 아니에요?

글쎄요, 특정이라기 보다

아니 내가 분명히 끝까지 어디 의뢰 다 한다니까요. 도에다가 승인 신청을 할 때도 현저히 불합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그런 문구를 썼지요? 현저히 불합리합니까? 아니, 시청 쪽으로 오다 보면 거기 900m 있는 데도 주유소가 있고 바로 280m에 달월주유소가 있어요. 그런데 계획적으로 그것을 내주려고 하는 것처럼 그 문구를 다 한번 읽어 볼까요?

저희가 처리한 것은 공고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배치공고가 되어 있는 내용에 보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만 인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고 저희시는 대부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설치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완화해 주려고 그렇게 또 집어 넣은 것 아니에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잘못이 되어 있었고 도로는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이 빠진 것도 잘못이 됐고 그다음에 좌우회전 2㎞라는 것은 저희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냥 편측 2㎞라고 보고서 1차 반려를 했었는데 민원인이 도로교통법에 의한 규정을 갖고서 건교부에 가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허가담당자하고 같이 한번 설계사무실에 올라가서 확실한 자문을 받아봐라 그랬더니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봤을 때는 그 말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그렇게 판단해서 이것은 무조건 편측 2㎞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위치상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공고를 다시해서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는 의견서를 도에다 제출할 때 완전히 그 자리가 주유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무지하게 강조를 했더구만요. 차가 1일 2만 대 이상이 통과될 예정이고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그렇게 의견서를 보냈더구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소래대교가 금년에 8월말에 개통이 되면은 그 도로상에 주유소 하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니, 그 자리가 꼭 필요한 데입니까?

그 노선에는 하나가 필요한 것이죠.

꼭 그 자리가 있어야 됩니까 말썽 많은 데가

인천 쪽으로 소래대교가

그럼 앞으로 시에서는 그런 경우에 전부다 무조건 허가를 내주죠? 확실히 얘기하세요.

지금 달월주유소 위치가 교차로 옆에 붙어있다 보니까 달월주유소를 이용하는 차량은 이쪽 신천리 쪽으로 나오는 그 차량들이 이용하는 차량이고 지금 주유소 허가가 나간 자리는 월곶이라든지 소래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앞으로 이용할 것이고 이용하는 차량의 방향이 틀리다. 지금 편측 2㎞라는 적용은 같은 방향을 이용하는 차량들 때문에 그 2㎞ 규정을 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도저히 좌회전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의 주유소이기 때문에 편측 2㎞를 적용하는 것이 사실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냥 그런 게 없이 무조건 편측 2㎞다 했으면 당연히 저희도 허가를 안 내주죠. 그런 자문을 받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도 건설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처리를 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 선에서 다 끝나 가지고 이것이 된 것이죠? 윗분들한테는 보고 안하고 과장 선에서 이것은 이렇게 합법적이니까 내줘야 한다 이렇게 한 겁니까? 국장, 시장한테까지 보고를 했습니까?

배치계획 공고를 이런 문제가 있고 자문을 받은 결과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배치계획을 다시 공고를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다 보고를 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제가 과장이라서 일방적으로 배치계획을 저혼자 결정해서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특정인에게 이렇게 특혜를 준 것도 아니고 정당한 법에 의해서 이렇게 주었다 이거죠? 확실하게 그렇게 주었죠?

특정인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 것이 아니고 일단

그렇다면 시의원이 민원인이 와서 얘기한 것은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드린 말씀만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편측 2㎞ 규정만 적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건축주가 도로교통법이라는 그런 규정을 다시 찾아 내가지고 건교부에 가서 자문을 받고 의견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당초에 검토 못했던 사항이 다시

그래요. 여기서 내가 더 실갱이 할 필요는 없고 나는 분명히 이것을 끝까지 갈 때까지 가니까 나중에 가서도 말을 바로 하시고 이대로만 하시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 6월 23일이 오늘이에요. 그렇게 계고장만 보내고 흐지부지 넘어가고 지금까지 시의 행정처리가 그래요. 잘잘한 것은 그냥 사정없이 다 죽이고 어디 장애인들이나 서민들 이런 조그마한 것은 사정없이 벌금도 때려 맞아요. 조그마한 것도 70만원씩 맞았다고 그러더구만. 민원에 의한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저희가 직접 노점상이나 포장마차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것이죠. 누구에요? 민원에 의한 결재권자가 주유소에서 민원의 결재권자가

주유소 허가건이요? 그것은 국장님

국장 전결입니까?

도 승인을 받아서 국장전결로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게 되면은 진짜 한심할 정도로 그 내용을 만드려고 고생을 했더구만요. 어떻게 그렇게 그리고 600m라고 그렇게 써놨더구만 달월주유소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도에 보낸 것은 그리고 나한테 준 자료는 거기다 연필로 300m로 써놓고 그것은 오타가 나온 겁니까? 일부러 그렇게 도에 보고를 했습니까?

어차피 2㎞ 이내인데 그렇게까지 고의적으로 저희가 거리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왜 600m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280m인데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600m든 300m든 어차피 2㎞ 적용 때문에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 그것이 편측 2㎞ 적용을 안 받아도 된다는 사항 때문에 저희가 굳이 일부러 해주려고 거리를 조작을 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다 얘기가 전부다 특정인한테 특혜를 준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도 분명히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나는 이것을 끝까지 조사를 의뢰할 거에요. 그때 가서도 확실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과장하고 국장이 결정을 하셨구만요. 그렇죠?

네, 결정은 도 승인을 받아서 국장님 전결로 처리했습니다.

내가 그 서류를 그대로 의뢰를 할께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세요.

작년 12월 30일날 115억원 입급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가 진행한 시설물 30건 중에서 미착수된 게 16건인데 16건은 왜 미착수가 됐는지 어떤 시설물의 16건이 미착수된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시화확장 단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115억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시에서 집행할 시설 중에서 미착수된 것이 하수도 및 하천 대장 작성 용역비 지원을 받아서 작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약 예상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인데요. 이것이 상하수도과에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하수도정비작성대장 비용으로 전환을 해서 쓰겠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용역발주가 되면은 이 비용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미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맨홀뚜껑이 되겠습니다. 소형 철교로 시공된 부분을 변경시공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약 19억원 정도 드는데 우선 예산 조치가 안 되어 있는 바람에 미착수 됐습니다. 이것도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역시 상수도 시설물이 대부분인데 변실 뚜껑을 사각형을 원형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고 급수분기관 설치하는 것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되겠고 제수변 보통 제수변 시설로 된 것이 다 예산에 반영시켜서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시설물 도색 및 보수 그런 어린이 놀이터 놀이시설 공원시설 도색 또 공원관리인 상주배치 방송시설 설치해 놓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115억원을 받았지만 그런 시설이 미착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화 확장단지는 수자원공사에서 담수호 간사지로부터 드러난 구역 안산시 구역까지 포함해서 약 360만평 되는 것을 확장단지로 개발을 하려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몇 일전에 건교부에서 관계기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건교부 경기도 저희 시흥 안산 화성 3개 시하고 국토개발연구원 수자원공사 관계기관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 주목적이 중앙부처는 중앙부처대로 예를 들어서 농림부에서는 농지조성을 하겠다. 건교부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을 하겠다. 또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건설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중앙부처에서 서로 각자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도 공룡알이 나왔다고 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한다. 우리시는 우리시대로 300만평을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개발하겠다.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관계기관이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그런 각 기관이나 계층의 의견을 받아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이런 문제 때문에 건교부에서 약 열흘 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건교부에서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1차 확장단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각 지자체라든지 시민대표들까지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들어서 계획에 반영을 하는 장치를 건교부에서 조만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북측 간사지 360만평을 포함한 시화지구의 계획을 수정을 하는 건가 보죠? 다시 만드는 건가 보죠?

계획을 수정하는 것인지는 뭐 아직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입안단계에서부터 지자체라든가 시민대표들 이런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입안에 반영을 하겠다 이런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단 30건 중에서 2가지가 완료되어 있고 지금 미착수된 부분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나머지 39건 시흥시 인계할 시설물 부분도 이제 확장단지 기본계획의 고시이후에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많고 계속 협의할 사항에 10개 항목도 그런 기본계획 시화 확장단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연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확장단지가 뭔가 질문을 드렸구요. 시설물 보수하는데 사업 완료된 것이 두 건이잖아요? 두 건이 뭐뭐죠?

그게 시화공단 누수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상하수도과에서 누수탐사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형 횡단보도라고 그래서 장애인들 횡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교통과에서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상하수도과의 누수?

누수탐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게 얼마가 들어갔죠?

누수탐사용역비 1억 5,0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는 자료 세 번째 장에 있습니다.

30건 중에서 두 건 한 것 말이에요?

그것이 상하수도과에서 누수탐사용역 한 것이 완료됐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 특수형 횡단보도라고 해서 표지판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도에 공공시설물 인수할 때 준 자료에 자료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그 내용이 어디에요?

14페이지 보세요. 맨 위에 있습니다. 누수탐사용역, 교통안전시설에서 특수형 횡단보도설치 완료된게 그것이고 나머지 12건이 지금 시공 중에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예산 세운 부분이 누수탐사용역은 1억 5,000만원이고 특수형 횡단보도설치가 3,4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사업추진하는 것하고 완료된 것하고 예산이 당초 우리가 예산한 것하고 맞습니까?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대부분 예산이 크게 모자란다고 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교통과에서 교통시설물이라든지 도로차단 도색 이런 부분은 원래 물량이 많다 보니까 교통시설물은 해야 될 것도 많고 하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이 15억 5,800만원이거든요. 당초에 이것보다 더 들어간다는 얘기네. 다른 것은 해보니까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글쎄, 사업이 각 시설물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딴 부서에서는 이 부분 외에도 사업부서가 많기 때문에 딴 부분을 전용해서 쓰는 계획까지도 갖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공공시설물 인수 당시에는 우리가 상당히 넉넉하게 예산을 제시를 했다. 금액을 넉넉히 예산을 제시해 가지고 이것만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것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금액도 적은 것도 크게 키워가지고 협상을 했다 그러셨기 때문에 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당초에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한 대로 예산이 딱 맞아 떨어지는가 우선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일단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우리는 시화공단에 대한 공공시설물 인수 부분이 시흥시에 재정압박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수를 좀더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유지보수비까지 100억원 내지 200억원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500억원 들어간다고 그랬다가 실제도 들어가는게 유지보수가 1년에 한 100억원 내지 200억원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확보를 협상을 해서 끌어내려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집행부에서 넉넉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셨다고 하셔서 그 부분이 적중했는가를 일단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통시설물 같은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신 바에 의하면 조금 부족할 것 같다.

그것은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일단 그것도 착오를 일으킨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예산을 다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까? 수공하고 협상해서 부족한 부분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인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구할 수는 없구요. 당초에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라든가 설계서에 없는 사항이라도 저희가 추가로 시설물을 더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더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하여간 솔직하게 과장이 답변해 주셔서 고마운데 일단 우리는 수자원공사가 이미 원인제공을 한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일단 완벽하게 완벽한 시설물 그리고 유지보수까지 대안을 마련해서 협상을 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지연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차로 30건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장 말씀하신대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현실로 나타난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인수 보완후 시흥시에 인계할 시설물이 39건 아닙니까? 그러면 39건이라면 거기서 지금 사업완료가 된게 9건 여기 지금 187쪽에 보면 추진 중인 것이 26건 미착수가 4건 그래서 사업완료된 것 9건하고 추진 중인 26건 미착수된 것 4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일단은 이것은 차후에 받을 것이죠? 다음 협상 과정에서 받을 것이죠?

수공에서 보수가 끝났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이상없이 됐을 때만 저희가 인수를 받는 것이죠.

그 부분도 우리가 받을 때에 분명히 헛점이 생길 것 아닙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거라. 시설물을 완전히 했으니까 인계받으시오. 그래서 우리가 인수받을 때에 완벽한 시설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하자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을 하고 그리고 차후 최소한도 몇 년 동안을 유지할 수 있는 유지비까지를 포함해서 그 부분까지 협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수공하고의 협의는 보완을 해서 확인을 해서 보수공사가 끝났을 때 저희시에서 확인을 해서 인수를 받는 것으로만 되어 있고 앞으로 향후 몇 년간 관리비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 자리에서 확언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미착수된 4건도 시화 확장단지 기본계획이 끝이 안 나서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4가지 사유가 그렇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아파트 입구에 중앙선 절단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경찰서에서 위험하다고 부동의가 온 것 같구요. 그 다음에는 시화지구내 교통시설물에 대한 용역인데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로 전반적으로 다시 손을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화 확장단지 교통영향평가 시행을 할 때 그때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해주겠노라 그런 뜻이고 하수도 이것도 우리시에서 하수처리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우리가 빨리 하수처리장을 조기에 건설이 들어가야 되니까 부지만이라도 먼저 해달라 했더니 일단은 건교부에서 확장단지에 대한 기본계획 승인이 나야 그 하수처리장 부지도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화 확장단지가 기본계획 고시가 된 다음에야 매립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 북측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토취장을 건너서 이쪽 월곶3통 옆에 와서 닿는 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건교부에서는 교통영향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토지만 수자원공사에서 매수를 하고 도로개설공사는 시흥시에서 사업비 부담을 해서 해라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시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도 거기가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 시급한 도로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공사까지 다 해라 하고 저희가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일단은 이것도 시화 확장단지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다 포함시켜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수자원공사 답변 내용이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2000년 6월 2일날 고시가 완료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여기 기본계획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교부에서 관계기관이라든가 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그런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다소 늦어지는것 뿐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좀 해달라고 촉구를 해야 되겠네요. 이게 거기다 걸고 넘어가네. 확장단지 도시계획 때문에 5개 항의 미착수 계속 협의할 사항은 어떻습니까? 계속 협의할 사항

계속 협의할 사항 10건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미착수가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불가 쪽으로 의견을 내놓는 것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 1번 사항이 영남아파트에서 63블럭 도로 노폭 확장을 해달라는 사항으로 (도면설명) 시화공단만 나와 있는데 이 외곽 도로가 여기까지 이 도로까지만 대로 30m로 시설결정을 해놓고 30m는 이 아래 쪽으로는 다 30m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20m 중로급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 노폭을 맞춰서 같이 30m로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서 확장을 해라 하는 요구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저희가 이 지역이 정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외곽도로가 정왕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를 관통하는데 거기는 20m도로로 확장이 되어서 환지까지 준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30m로 확폭이 불가능하고 이쪽에서부터는 하천을 따라가면서 이것하고 좀 안쪽으로도 마찬가지로 다 용지분양이 돼서 건축물이 입주한 데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 바깥 쪽으로 하천을 따라 가면서 하천 복개를 하면서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중간 중간에 병목현상이 생길 소지가 있고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확장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현지조사를 다시 해서 확장이 가능한 부분만 요구를 한다든지 나중에 재검토하자 하고 수자원공사와 보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 GIS용역비로 25억원을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지하시설물 어떤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인데 수자원공사에서 용역비를 줄 수는 없고 어차피 GIS용역을 하게 되면은 지하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 도면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수집하는데 찾고 그러는데 용역비 6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넘겨줄 테니까 용역비 25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고 일단 자료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우리가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미착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로변에 아파트 주변에 방음벽 설치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 사항은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통량이 많은 아파트 주변이라고 해서 어느 한 군데를 해주면은 전체 아파트 단지로 파급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또 수공에서는 아파트 업자가 당초 사업승인을 받을 때 검토할 사항이지 수자원공사에서 아파트 공사 방음벽까지 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다 그렇게 의견을 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옥구천에 오염 오수가 흘러드는 것이 있어서 이 용역인데 이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상하수도 시설인데 옥구배수지 정왕배수지 관망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슬러찌 소각로 설치 이것도 지금 하수처리장은 수자원공사하고 저희 것하고 아마 통합처리하는 것 슬러찌 소각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우리시 것하고 통합 설치하는 것 이렇게 업무를 분담해서 하는 것으로 상하수도과하고 업무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이주민 단지 관경이 작아서 송수관을 별도로 매설해야 된다는 5번 사항하고 연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번 버스 택시 정류장을 설치해달라는 내용인데 이 사항은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네 계획에 의해서 다 설치를 했는데 우리시에서 시민들 요구에 의해서 버스 노선이라든가 당초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한 노선하고 바뀌다 보니까 시에서는 지금 바뀐 노선에 거기에 버스 정류장이나 택시 정류장이 필요하니까 설치를 해달라는 것이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는 당초 계획대로 했는데 노선 변경에 대해서 추가로 발생한 것은 시에서 해야지 수자원공사에다 요구를 하느냐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하게 우리시에서 현지 조사해서 실제 필요한 부분만 다시 조사해서 재협의를 하자 이렇게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월정수장 안산 쪽에 있는 반월 정수장을 우리시에 귀속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상으로 수자원공사법에 법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00m 폭 완충녹지대 확폭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완충녹지 보완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간단하게 수자원공사 뭐 나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들을 계속 집요하게 요구하고 그쪽 답변을 들은 것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200m로다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일부 175m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200m를 확보해라 그러니까는 수자원공사에서는 일률적으로 용지분양을 해서 지금 건물이 들어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200m는 확보할 수가 없고 175m 나오는 데는 할 수가 없고 다만 지금 용지분양이 안 되고 여유공간 있는 데에서는 200m를 넘어서 225m까지도 확보를 하고 해서 당초의 계획면적은 나올 수 있도록 녹지조성을 하겠다 하는 것이 수자원공사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녹지조성은 그냥 괜찮게 잘 될 것 같아요?

글쎄 그 부분은 녹지과에서 관심을 갖고서 하여튼 계속 수자원공사와 추진중에 있으니까 축산 높이를 좀더 높이려고 그래도 그런 또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고 그러고 그러한 애로사항도 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은 녹지과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쨋든 하여간 겨우 우리가 받은 그런 115억이고 그 부분도 우리가 금액상 그렇게 넉넉하게 받은 것 같지 않게 예감이 드는데요 차후 우리가 공공시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에 하나라도 빠드리는 게 없고 금액상도 우리가 충분한 확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해 주시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좀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안에 계속협의할 사항이라든가 계속 시설물을 해서 넘겨줄 사항 이런 것 외에도 앞으로 우리가 문제점으로 되는 부분들이 발견된 사항이 혹시 있는지요?

그 이후에 저희가 당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고 난 이후에 발생된 문제점이라는 것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당초 시화공단 일부 지역이 도시화는 되었습니다만 당초 염전지역은 그린벨트였었습니다. 그린벨트를 먼저 건교부에서 해제를 했는데 해제 이후에 이제는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이렇게 도시계획법에는 용도지역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보고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한 용역회사에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니네가 다 준비서류 해 가지고 와서 우리가 고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종류의 유사한 몇 가지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법상으로는 그런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에 관한 사항이고 준공지역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할 권한밖이다. 그런 사항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자료만 저희가 받아 와서 어차피 저희 재정비 용역업체가 있으니까 거기에 전부 자료를 줘서 추진하는 것이 있구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시설물로다가 대두되고 있는 사항은 지금 크게 없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조만간 또 나머지까지 인수하라는 말이 나올텐데 그 안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이나 시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명심하시고 하여간 최대한으로 우리시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까지는 챙기겠습니다.

어떻게 이명운 위원님 다 질문되셨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구요 맨 끝에 소래대교 및 구호매립현황 자료요구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본 위원장이 제가 좀 묻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데 중간에 하느니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고 제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끝에 소래대교 및 구호매립현황.

그것은 제가 신청했는데 자료로 전 됐구요, 질의하시죠.

자료로 검토해서 질의 안 하신다구요?

네. (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공사를 안 하면 오히려 수자원에서 더 좋아한다고.

그 회주도로 자체를 처음에 우리시에서 요구해서 계획에 반영을 시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해변가 쪽으로 내려왔으면 어떤 산림 훼손 면적은 줄이고 그런 면은 있겠습니다만 공사 시공상 연약지반이고 그러다 보니까 산림 하단부를 치고 그런 과정에서 패총이 나와서 용역을 해서 했습니다만 하여튼 노선변경은 까만선으로 당초 시설결정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서울대학교에서는 거기가 패총 외곽부분이고 그래서 그냥 공사시행을 해도 무방하다고 해서 의견을 냈다가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결의안 채택을 해서 수자원공사로 보내고 나서 노선변경은 일단 이 해안가 쪽으로 내려왔어요. 변경을 한 것입니다.

글쎄 그것이 그대로 가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변경일정이 된 것은...

(도면설명) 자 보세요. 여기 패총군이 보이죠? 이 구간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노선변경을 어떻게 하느냐고, 절개된 끝인데. 이 지역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하지말라고 그렇게 하고 이 앞에서 우회를 하라고 그랬지. 여기서 여기 아니에요. 여기서 돌리는 거 아니에요, 해안으로. 사진을 보세요. 여기가 패총 답사한 곳이 아닙니까? 이 구간을 하지말고 이 앞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강행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옆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야.

이 부분만 변경을 한 것인데...

아까 제가 수자원공사에서 보도 해명자료를 받으면서도 시의 입장이 그렇다면 시에 입장을 따르겠노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것을 전달해 주려다가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 보고. 내가 이 시간을 빌어서 얘기입니다만 몽땅 찍어서 사진 철해서 다 보낼 것입니다. 정말 난공사 그런 난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애착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도 문화원 관련으로 김상옥 위원이 한참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대안을 좀 주세요.

대안은 27일날 시정질문 할 건데... 질문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싶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14시 47분)

건설과장 한귀용입니다. 저희 건설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오희중 토목담당입니다. 박상길 방제담당입니다. 저희 조재명 보상담당은 조카가 어제 교통사고로 죽는 바람에 오늘 하루 연가를 내고 지금 자리에 공석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했습니까, 김 위원님?

최 과장, 수고 많습니다. 여기 자료에 낸 것을 보니까 이게 이대로 사실이라면 교통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각 계장님들하고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이게 사실입니까, 전부?

네, 사실입니다.

218쪽이요, 하여튼 수고 많이 했어요. 이거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보호구역 하나 못해가지고 최 과장 오시고 다 하신 거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으네요. 그런데 지금 보통 학교 입구가 좁은 8m 혹은 12m 이런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해가지고 철책으로 하는 데도 있고 신일이나 대야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은계초등 도로하고 은계초등 도로는 이쪽 교회 앞쪽 도로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차가 밀리는게 많기 때문에 그 도로도 그렇고 가장 위험한 도로는 은행초등이에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채색된 위험표지를 해라. 다이아몬드 표지나 이런 것으로 이쪽 양쪽에서 회전해서 오는 차량과 그 다음에 소래고등학교 쪽에서 밀려오는 차량과 접하는 쪽에 은행초등학교 아이들이 지나가는 건널목이라고 그러나요? 성원 아파트 담 뒤쪽 거기서 은행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건널목입니까? 건널목이 아니고 뭐지? 횡단보도 거기 횡단보도가 위험하단 말이지 전에 육교를 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육교설치라는 것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부담되고 우리시 사정상 육교라는게 이용하는 사람도 얼마 없고 밑으로 다 가버리고 이런데 하여튼 거기는 최소한의 적은 비용으로 안전지대로 만들려면 노란 다이아몬드 표지나 혹은 노란 선을 그어 가지고 저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서행으로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내가 우리 최 과장한테 여러 번 요구를 했었는데 요새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 앞전에 한번 말씀해 주셔 가지고 경찰서 직원하고 저희가 은행초등학교 주변을 저희 나름대로는 샅샅이 뒤졌습니다. 경찰서 의견이나 저희 생각은 이 정도면 갖춰야 할 것들이 기본적인 것은 갖춰져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한번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위험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할는지 몰라도 실제 학생을 둔 부모나 또 거기에서 상당부분 위험요소가 많고 학교 모임을 하면 늘 그곳이 위험하다고 한결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3자가 보는 입장이고 당사자들이 보는 입장은 그렇지 않다. 이게 내가 얘기했을 때 벌써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고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었어요. 그 부분에 여하튼 멀리서 밤에 보면 불빛이 반짝반짝하게 하는 이런 것이라든지 등하교의 대우 3차 아이들이 신명아파트 도로길로 그리로 다 들어 가 버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러니까 그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서행할 수 있는 어떤 채색된 주황색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서당골 학원에 보면 다이아몬드로 해가지고 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 얼마나 좋습니까? 차가 서행하고 환해 보이고 하여든 그렇게만 판단하지 마시고 실제 이용하는 어머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각 초등학교 학부형이나 학교 측이나 아니면 관심있는 분들은 한결같이 요구하는 것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항상 위험하다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더 많은 시설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최소한도 어느 정도 안전시설 내지는 시설물들이 설치되어야 되는 거냐 모델을 하나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주문은 해놨습니다마는 그 모델을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서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모델을 저희가 받게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다시 한 번 제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부서나 과에서 잘한 것은 잘 했다고 그래야지. 맨날 나무란다고만 얘기하시는데 오늘 어떻게 최 과장이 딱 내가 잘했다고 하는 순서에 아다리가 된 모양인데 잘한 건 잘 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더욱 더 열심히 하시고 그것 확실히 한번 다시 한 번 챙겨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곶 노상주차장은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내주는 수지계산서를 보면 현재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사업 한 분기가 끝나고 두 분기째 들어가는데 저희가 수지계산서 받은 걸로는 한 2,000만원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적자를 봐서 연체를 시킨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자금 사정상 연체를 시킨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분들을 불러서 그랬습니다. 납기일이 됐는데도 안 냈길래 왜 이것을 연체시켜서 가산금을 물려고 그러느냐 은행에 가서 빚을 얻어와도 이것보다는 훨씬 싼데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미처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지금 그분들이 내는 수지계산서만 본다면 현재 흑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정도면 흑자로 돌아서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이 저희하고 위수탁 관계를 맺은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그분들이 흑자를 해서 돈을 남기는 장사를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기는 한데 저희가 그 사람들이 운영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적게 쓴다든가 어떤 관리방법을 달리한다든가 어떤 형태로 해서 흑자를 남기든 아니면 방만하게 해서 적자를 보든 우리는 일단 5억 1,700만원을 맡긴 상태에서는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입찰은 몇 명 정도가 했습니까? 재입찰을 할 때

5개 업체가 참여했었습니다.

내가가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지난 것이니까 밝혀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가 1억 2,000만원입니다.

이 사람하고 바로 밑에 떨어진 사람하고 차액이 얼마 됩니까?

아닙니다. 차액 입찰이 아니고

아니, 써 냈잖아요? 5억 얼마에요?

5억 1,700만원인데요, 2등이 4억 8,000만원 정도 됐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게 거의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7억 1,500만원인가요, 그때도 서로 경쟁이 과하다 보니까 이번에 입찰 자격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능력을 가진 모든 자였습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능력을 가진 모든 분들로 했습니다.

이번에 된 사람은 개인입니까?

법인입니다. 우신산업개발이라고 법인입니다.

채권 확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채권확보는 이행보증금 50% 그러니까 옛날에 재향군인회 당시는 10%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이행보증금 50%를 받고 연대보증인 한사람을 받아 뒀습니다.

이행보증보험에서 받은 것이죠?

네, 보험증서 50% 연대 보증인 한 사람

그럼 재산세 납부가 얼마쯤 되는 거에요?

30만원 이상

채권확보는 충분히 한 것 같으니까 지난 번처럼 계약 규정 범위 내에서 비롯되는 어떤 우리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없게끔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위수탁을 관리하시는 분에 대한 것은 완벽하게 일처리를 했다고 보고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던지 지속적인 방안 강구를 통해서 미납된 위수탁대행료 내지 부당이득금 회수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지금까지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3가지를 검토했습니다. 정식 소송하는 방안 하나, 재향군인회를 소송을 제기해서 받는 방안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급 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안 하나 아니면은 어차피

마이크가 너무 울려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든요. 좀 떨어져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소송 제기하는 방안 하나하고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안 하나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검토하다가 저희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재향군인회가 우리가 지급명령 신청한 것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든지 이의가 없으면 제기를 안 하게 되면 채권이 그대로 바로 확정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에서 별도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저희가 받고자 하는 1억 1,300만원에 대한 채권을 바로 확보가 되고 저희가 그 채권은 앞으로 10년간 사후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 재향군인회로 했습니까? 재향군인회 대표로 했습니까?

재향군인회 시흥시지회로 했습니다.

지회라고 하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재향군인회 앞으로 발급하는 겁니까?

시흥시 재향군인회입니다.

재향군인회요, 재향군인회에 재산이 있다고 보세요?

재산 없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없는데 재향군인회에다가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그러나 노상주차장 입찰한 법인이 시흥시 재향군인회이기 때문에 그 법인 아니고는 달리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돈이 있고 없고는 별도의 문제인고 우리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를 할 수 있는 상대는 시흥시재향군인회이기 때문에

재향군인회라는 어떤 상징적인 이런 부분이 와서 도장을 찍습니까? 직인은 누가 가지고 다녀요? 직인 관리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합니까? 그럼 누구나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는 회장도 있을 수 있고 임원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저희는 시흥시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해서 하고 이것을 말을 좀 바꿔서 한다면 시흥시재향군인회장이 지금은 A라는 사람이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서 B라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도 시흥시재향군인회는 우리 채권은 계속 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 기관 내의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희는 법인을 상대로 해서 지급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언제쯤 판결이 날 것 같습니까?

판결은 7월 달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처리 기간이 있겠죠?

별도 기간은 없고 법원에서 어떤 기간을 정해 가지고 채권 채무의 결정을 내린

법원에서 처리기간이 없어요? 무한정 기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특별한 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니까 소액심판이기 때문에 통상 지금까지 소액심판을 심판하는 것을 보면은

언제 냈어요?

6월 12일날 냈습니다.

6월 12일 날이라구요, 자 그럼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최선의 방법을 택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납금에 대해서 이번에 해결이 되시리라고 믿는 거죠? 최선의 방법이니까 해결이 되야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어디까지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주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통해서 돈을 다 세입 조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의미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확보한 채권은 확실하게 명문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법적인 부분에 그 사람들의 힘을 빌려야 되는 이런 과정까지 간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상환되지 않으면 다음 번에는 다시 또 안된 부분에 대해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론도 대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잘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니까 7월 달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로부터 300m 이내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할교육감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청을 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지정여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지정여부를 알려주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저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0쪽에 보면 대중교통 현황 및 향후 계획에서 대중교통 현황은 자료를 잘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향후 계획에 보면 전철개통과 연계해서 노선을 신설 변경 증차할 계획이고 그래서 7월 말경 정왕전철 개통식에 맞춰서 14개 노선 110대를 투입해서 신규 노선을 책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노선계획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없죠?

네, 여기는 없는데요. 저희한테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왕 새로운 노선 계획을 세우신다면 지역의 연계, 교통이 불편한 지역까지 포함이 됐는지 보고 싶어 그러니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245쪽에 있는 교통불편 현황 부분에서 교통안전시설물 현황이 여기 보면은 교통신호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흥시에 필요한 그런 시설이나 지역을 파악한 자료가 있는지 그것을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뒷장에 보면 교통불편 민원접수 처리현황이라고 있는데요. 일일이 우리 시민들이 꼭 민원을 제기를 해서 그것을 접수를 해가지고 가다 부다 라고 통보를 하는 쪽으로 시 행정이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 필요한 지역의 교통시설물이나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든가 필요한 곳에 신호등을 이전한다든가 황색선을 끊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통을 시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한 지역을 세세하게 다 파악하고 계신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설명하실 수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호등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교통도로 표지판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차선을 정리할 때 저희 나름대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최대 단위다 해서 시설을 해놓고 난 뒤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저희한테 건의 내준 것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설계하고 시설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보완을 요구한다거나 그와 같이 해서 오히려 더 불편을 호소해 온다든가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온다면 기본안을 수정해 주는 그런 형태로 도로 안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놓고 주민이 신고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가장 적합한 안이다 라고 해서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해 오면 사후 보완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없는 자리도 지금 위험한 자리도 꽤 있고 신호등 설치할 자리도 또 황색선도 끊어야 할 자리가 많고 교통신호기도 안전한 쪽에 다시 설치하든가 변경해야 할 자리도 꽤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것이 전부 파악이 됐는데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글쎄,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면 위원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일일이 그렇게 따져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기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중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들한테 기본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신호등 차선 이런 것들도 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를 조사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나와야 하는 겁니까? 그럼 그건 용역을 주신 건가요?

네, 용역을 주었습니다.

얼마 주신 거에요?

1억 9,800만원 주었습니다.

언제?

99년 12월에 계약 했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금년 10월 중에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게 우리시에서 방침을 가지고 조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에요? 시민들이 민원 제기하는 것이 제일 편리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이 한다라는 설계를 해가지고 그것도 하는 거니까 설계를 해서 설계대로 했는데 주민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해오는 것은 반드시 가서 현장에 가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참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설계할 때 사실은 주변사람들한테 모두 물어봐서 설계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설계를 해서 설치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주민이 의견을 제시해 주면 그 부분은 가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 것은 또 그렇게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그때 그때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지금 요구해 온 것이 나중에 뒤에 자료도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다 요구를 들어주지는 실제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한 50% 94건 중에서 50개 정도가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검토 아니면 불가 쪽으로 되어 있던데요.

검토 중인 것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것만 딱 떼어서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당장 시설을 못 한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아마 저희가 해주는 것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보니까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꽤 많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연이 1년도 가고 2년도 가니까 검토 검토지 실제적으로 안 해주는 것으로 안다고

검토 중인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교통신호등 설치하는데 금액이 얼마 들어간다고 그러셨죠?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3,900만원에서 4,500만원 듭니다.

횡단보도 하나 설치하는 데는 얼마 듭니까? 횡단보도는 교통신호등에 같이 있는 것이 횡단보도입니까? 그냥은 횡단보도가 없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도 많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m당 1,500원입니다. 노폭이 몇 m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중앙선을 끊는 것은 절차와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중앙선

끊는 비용은 별로 큰 문제가 안 되고 절차상 경찰서에서 중앙선을 끊어 줄 것이냐 안 끊어 줄 것인가를 먼저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황색선은 처음서 끝까지경찰서 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까운 곳에 자주 가는 데를 가 보면 예를 들어서 월곶신도시 같은 경우를 보면 전철역 앞에서부터 저기 상징탑 앞에까지 가 보면은 끊어진 자리는 딱 한 군데밖에 없는데 들어가는 자리는 사방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도 황색선이 둘이야 다 어기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 데가 상당히 많다구요. 상당히 교통법에도 저촉되는 것이지만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파악한 부분에서 해줘야 할 사항 아닌가요?

거기는 저희들이 설계를 다 마쳐가지고 그리면서 쫙 그려져 가지고 거기가 세 군데인가 네 군데를 설계를 변경해서 아마 이달 중 안으로 거기를 조금 조정해서 지금 상징탑에서 쭉 나오는 그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것이고 거기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죠.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그릴 때 그렇게 너무 한꺼번에 그렸다 해가지고 그건 다시 재설계를 해서 이달 말 안으로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많아요. 쭉 도로선 가보면은 더군다나 2차선 같은 데는 중앙선 끊어진 자리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다 위법하면서 다니는 데가 많다구요. 그런 데는 끊어 주면 조금이라도 경계를 할 것 아니에요. 우리집 앞에도 보면 쭉 가보면 끊어진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이 조사가 돼서 시민들이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 조치하는데 경찰서에서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는 끊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에 여기 좀 끊어 줘야 되는데 하면 안 된다고 좀 끊어 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 끊어 주는 데도 있구요. 경찰서 생각하고 저희 생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게 바로 최 과장이 하실 일이죠.

어쨌든 위원님 말씀이 주민 편의 쪽으로 이런 것들이 설치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주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본위원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주차장 유료화 문제를 김왕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신천동에 유료화가 지연됨에 따른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차공간이 많이 유료화를 안 하니까 좋으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신천동 삼미시장 내지 인근 시장에 이용하고자 하는 차량들이 항시 주차공간을 이용하는 그 차량들 때문에 그 지역의 상가를 이용하려고 해도 오히려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역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 가보면 예식장이나 또 아니면 신천리 쪽으로 가보면 주차하러 들어가면 차 한대가 노상 있어. 먼지가 묻어가지고 그러면 그 차가 며칠이냐 보통 10여일 한달 넘은 것도 엄청 많다는 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수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봐서라도 빨리 집행해야 할일을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전국적으로 이면도로까지 주차료를 징수하는데 시흥시만 안 하고 있어요. 유료화를 안 한다 그래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요. 오히려 부담감 때문에 빨리 빠지고 잠시 잠깐 머무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내년이 아닌 금년 내라도 빨리 수탁자 선정해서 빨리 하세요. 이거 어떻게 보면 집행부 직무유기야 안 그렇습니까? 막대한 예산 들여서 또 우리 순수한 시민들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외지 차가 과반수 이상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우린 막대한 예산 들여서 왜 외지 사람들한테 주차료 요금도 징수 안 하고 할애를 해줍니까? 이런 모순을 우리가 빨리 개선하고 집행부에서 빨리 개선할 사항이다 생각이 되어서 조기에 내년이 아닌 금년 중에 수탁자 선정해서 빨리 주차장 유료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초 중학교 시가지에 있는 초 중학교가 문제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항상 교통의 위험 속에서 통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의견입니다마는 좁은 2차선 도로를 일방통행을 하고 한쪽 차선을 학생전용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마 아이들 보호에 최선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방통행 저도 차를 가지고 시가지 들어가서 다녀봤는데 엄청 편해요. 우리가 이용을 안하고 연구를 안해서 그렇죠. 특히 학생들이 있는 초 중학교 시가지 골목은 일방통행을 하는 것이 한쪽 차선은 차량 한쪽 차선은 학생들 전용도로로 쓸 수 있으면 아마 아이들한테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큰 일익을 담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은 진짜 시민들 내지 국민들한테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면밀하게 시 전역의 광활한 면적의 교통업무를 관장하느라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녀보면 불요불급된 것 엄청 많아요. 우선 사람이 최우선인데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집 앞을 들어가야 될 텐데 한 3~4m정도 돌아서 간다면 왕복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700m 이상 돌아서 가야 돼요. 내집 앞 버스에서 내려 가지고 그런 데를 몇 번 지적을 해줬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아마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 되는데 우선 주민이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역에서 의원들이 공무원 여러분들 보다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알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 여러분한테 제안을 해주시면 긍정적으로 수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가지 지금 우리 법이라는게 애매모호합니다. 이것을 벌써 몇 년 전부터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신호등 하나 하는 것도 시비 가지고 하는데 경찰서에 가서 허가를 받으려면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리고 애걸복걸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참 법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일선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잘못 된 것은 잘못된 만큼의 중앙부서나 아니면 입법부에 계신 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규정을 바꾼다든가 개정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건의를 해야지 그냥 그 법 답습을 하고 있으니까 행정하기도 어렵고 민원은 많고 무척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늘상 교통행정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느니 만치 여러분들도 그런 분야에 건의도 하시고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기업과장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 정성수입니다. 공기업과 담당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팀 황승기 담당입니다. 용지보상팀 방연근 담당입니다. 개발팀에 박현수 담당입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문하세요.

네, 남았습니다.

지금 호텔부지가 포함이 된 것이죠? 전액이 다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전체하고 당초 금액하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다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 다 파실 작정이세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월곶지구가 당초 계획상에 주민복지 측면으로 토지가 배려가 안되어 있고 그래서 6,000평 중에 2~3,000평 정도 남겨놓는 것으로 건의를 받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금사정이라든지 당초 일관된 행정 측면에서 부득이하게 그것을 팔아야겠고 복지 쪽에 토지 배려는 나머지 그린벨트 부분 그쪽으로 앞으로 배려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남겨 놓는 게 좋지 않느냐고 건의를 하신데 대해서 그것을 수용을 못하고 매각결정하게 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 매각하시면은 진짜 매각하시면 곧 소송사건 벌어질 것입니다. 벌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쉽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돈은 시흥시에서 그것을 매각해야 자금 확보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지은 사람들은 최소한도 5억원~10억원 이상은 다 손해본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아무리 적어도 몇 억대는 최소한도 손해를 본 사람들인데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팔아서 자금확보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제도 화장실 관계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공중화장실 지을 자리가 없어 가지고 상징탑 앞에다 거기다 짓는 꼴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애 버리면 나중에 바깥에서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든다 그래도 그 안에서는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막혀요. 과장이 그 부분을 좀 착안을 달리 하셔야 될거에요. 만약에 6,000평을 모 한사람이 살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입찰에 들어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다 계산이 있는 사람들 같아요. 뒤에 와서 수의계약으로 적당히 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전체 금액을 다 팔아 버리면 그 지역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업이 잘 되면 모르겠는데 우성건설이나 한국종합건설처럼 부도가 나 가지고 3~4년씩 이렇게 질질 끌고 가다 보면 그 지역이 그렇게 되는 거에요. 지금도 현재 그 지역이 활성화 되지 않고 모텔이 먼저 들어온 이유가 뭐냐 하면 우성 아파트나 한국 아파트 같은 게 한 4~5,000세대가 들어와서 인구가 한 2만명 내지 3만 명이 거기서 상존하고 있으면 자체에서 상권이 활성화 되거든요. 상권이 활성화 되고 각종 사무실도 필요하게 되고 또 외부에서 오는 손님을 상대로 한 영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렇게 되면 상가나 사무실 같은 것들이 먼저 활성화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아파트 건설이 완전히 부도가 나가지고 난항을 한 4~5년 하는 바람에 할 게 없으니까 모텔을 짓기 시작해서 모텔이 그렇게 많아진 거에요. 그런데 만약에 호텔부지 하나 가지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게 한쪽 끝에 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중앙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명실공히 위락단지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것이 들어와서 성공을 하면 모르는데 성공을 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이 자기 자본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보나마나 분양해 가지고 그 돈 챙겨가지고 사업비 조달할 것인데 분양 안 되고 사업 안 되고 거기 들어간 사람까지 망하고 결국 부도 되면 그 자체 전체가 다 스톱되는 거에요. 그렇게 스톱 한번 되면 부도난 건물같은 것은 부도 한번 나면 그것 정상화 되는데 보통 5년 내지 10년 가도 해결이 안 되나 보더라구요. 그런 것을 예측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것 안 된다고 제고 하셔야 됩니다.

작자는 없습니다. 현재

그 사람은 계획을 갖고 있을 거에요. 현재

이것이 지금 잔여토지 현황이 언제 한 거에요?

6월 5일 현재입니다.

지금 이것 말이에요. 민선 2기 출범할 때 98년 7월 현재 미매각 토지하고 채무관계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98년 7월 1일자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자료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채무까지 자료로 전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이종근 위원님 자료요구했어요?

네.

이종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부분 언제까지 요구하신 거에요?

되는 대로 주세요.

이번 감사 기간 내에 빠르면 빠를 수록 좋으니까 결과보고서도 만들어야 하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내일 오전 중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빗나간 것 해도 됩니까?

네, 하세요.

공영개발사업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월곶 신도시 지역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 한 가지만 제가 국장한테 건의를 드릴께요. 지금 월곶 신도시 당초에 도로를 진입했던 부분을 끊으면서 이쪽 소래대교를 건너가는 도로를 준공을 해가지고 대신 길을 열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생겨난 피해가 저 소래 포구 쪽으로 건너가는 철교 다리를 남동구청에서 만들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했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충분한 이익을 보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를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때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쪽 부분은 불법이다. 이 반은 시흥시고 반은 인천시인데 우리 시흥시 것까지도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구조물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그것을 막거나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우리 시흥시에는 없더라구요. 지난 번에 질문을 해보니까, 그런데 시간이 됐습니다. 소래대교가 연말 안에는 개통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 자료에 보면 10월 달 개통한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 개통과 동시에 소래철교의 통행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달라는 요구를 지난 번에 제가 건설과장한테 작년도인가 제가 질문하는 중에서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우리 시흥시에서 힘이 못 미쳐서 행정력이나 힘이 못 미쳐서 인천시 사람들이 우리시까지 다리를 놓고 불법으로 다니는 것을 막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건 이해한다 이거에요. 소래대교가 개통이 되면 당연히 소래철교는 막거나 철거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국장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일방적으로 결정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철도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철도청과 협의를 한다 하면 안 되지 못 다니게 해야지 이제는

지난번에 제가 그런 것을 예고를 했어요. 다리가 몇 개월 후에 개통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서 개통과 동시에 딱 막아 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오리무중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자존심 다 상해 가지고 소래포구 사람들 주차장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참자 이거에요. 그러나 이제는 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그 부분의 대책을 마련해서 개통과 동시에 그 이튿날로 당장 막으셔야 합니다. 철거하든가 그럴 힘도 없어요?

우리 쪽 지역에 있는 철교 부근의 각목 다 떼어 내세요. 그리고 거기 못 다니게 하고 아예

그것은 말 할 것도 없어요. 지금이라도 막으면 돼요.

그것은 우리 부의장님 말이 맞아요. 당장이라도 막을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돼요.

시에서 경찰서하고 오늘 저녁이라도 나가서 막아 버립시다. 아니 진짜 뭐하는 거에요?

안 막으면 시의원 8명이 나가서 다 막자고

불법으로 한 것이니까 우리는 법을 잘 준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뜯어내시고 막고 그러세요.

수도법이나 도로법에 보면은 도로를 함부로 막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일단 사람들이 통행로로 이용하니까

철로는 사람들이 못 다니게 되어 있어요.

시흥시에서 인천시 구간은 모르겠지만 시흥시 구간에서 사람 하나 떨어지면, 안 떨어질 것 같지만 또 만의 하나 떨어지면 우리 시흥시에서 다 부담하실 거죠? 거기서 사고 났을 때 손해배상을 시흥시에 청구하면 시흥시에서 부담하실 거죠? 내일이라도 나 가서 떨어지게

자기 과실이죠.

그렇죠, 그렇게 피해 나가신다고

우리 구간은 우리가 관리권이 있으니까 끊자고 그래요. 정 힘드시면 우리 의원들이 다 같이 갈께요.

아니 국장, 철도청이니까 철로로는 사람이 못 다니게 되어 있어 법적으로. 그리고 저쪽 부분과 이쪽 구간에 연결해 놓은 강목있죠? 강목은 우리 구간에 있는 것은 이제 철거를 해 버리란 말이에요, 철거해 버려. 못 다니게 해야지 그대로 저렇게 다녀 놓으면... 전에는 사실은 명분이 없었잖아. 이제 다리 딱 개통되면 그걸 완전히 못 다니게 해야지.

거기다가 사람 하나 빠져죽었다고 그렇게 써 놓고.

그럼!

아니, 거기는 무슨 방법을 써서 불법으로 건물을, 구조물을 만들었느냐 그거죠. 철도청에서 말이지 당신들 이게 도로가 아닌데 우리가 이게 사람 떨어지면 철도청에 책임이 있으니까 안 됩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동구청에서는 그 부분을 다 뚫고 나갔단 말이에요, 불법으로 하면서. 그것도 시흥시까지. 자기 인천시 구간만 만들고 시흥시 구간은 안 만들었으면 모르지. 그 시흥시 구간까지 만들었는데도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무방비상태로 그 당시 방어대책이 없었어요.

우리는 글쎄 법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것 법을 찾아 가지고 그것을 뜯어내고 막자 그 말씀이에요, 잘 찾아보셔 가지고.

그런데 사용허가 기간을 우리가 철도청에 의뢰해서 저걸 이용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천시가 되었든 남동구가 되었든 거기에 대해서 철도청에 의회해 가지고 사용동의를 얻었을 것이라면 말이에요 하면서 소래대교 개통과 동시에 사용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부분도 찾으셔 가지고 무력으로 해서 저걸 폭파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행위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소래대교 언제 개통됩니까? 금년 10월이죠? 10월달 되면 개통과 동시에 그 부분을 폐쇠된다는 경고문을 써 가지고 이렇게 해서 뭔가 추진해 나가야지. 준비를 해라 이겁니다.

그럼. 이번에 놓치면 영원히 고착되는 거예요, 전철 지나갈 때까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래도 발 벗고 나서주셔야지 되잖아요. 건설과장한테 내가 질의를 했어요. 요청도 하고 준비도 하시라고.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인지 아니면 예산 심의 때인지 하여간 했어요, 제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기업과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중- 연성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물론 이 도로개설은 하중공영개발과 또 하상공영개발지구 내 주민들의 교통수단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공기업과에서 많은 투자를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주민 공람공고를 2개 일간지에 실시하였으나 동 건과 관련하여 접수된 주민 의견이 없었으며... 이것은 행정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한 빌미의 하나지 직접 주민들이 일간지 구독 신문 보는 사람이 몇 군데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명분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한 것이지 어떻게 이 중요 사업을 하시면서 또 역사가 있는 500여 년이 지난 관곡지라는 유래가 있는 유명 향토지 인옆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냥 2개 일간지에 공람공고를 해서 의견이 없었다. 이것은 도대체가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 전에도 설문조사를 조작했다는 등등의 여러 가지 대두된 사실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행정편의주의적이야. 주민공고라면 그 현지에 살고 또 관곡지를 염두에 두었다면 관련업무 부서나 또 아니면 그 관리하는 사람에게나 또 아니면 영향평가라도 밟든지 이런 수속을 밟아서 했어야 할텐데 그 뒤로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시민단체에서 시장실을 몇 번씩 가서 요청해서 면담하고 또 여기 의회에 의뢰해서 이 의회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분들 누구를 위해서 했겠습니까? 여기 사는 한 주민의 사람으로서 그래도 우리 향토유적을 신경 쓰고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이라기 보다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계속 강행한 거 아닙니까? 최후 여기 3m, 5m 나와 있죠?

네.

차단숲 3m하고 보행도로를 양쪽 3m하는 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결국 8m가 되었습니다만 이 관곡지에 대한 것을 제가 볼 적에는 문중에서도 아마 많은 배려를 해서 확장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영개발 과장이나 국장이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있는 1,500여 평을 주차장화 하고 아니면 녹지시설도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단체에서 나와서 그러고 또 관곡지와 연관된 문중에서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차재에 돈이 다소 들더라도, 물론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쪽은 우회도로를 했을 경우에 30억 내지 50억이 든다는 것은 저희들도 반대를 합니다만 최종 현지에서 나름대로의 답사해 가지고 대안제시한 것이 그 부분을 기히 절개된 부분은 다음 관곡지에 이용해서 부대시설로 쓰고 좀 구배가 지더라도 절개를 안 하는 쪽에서 그 위 정상으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아니면 구배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오픈해 가지고 박스를 넣고 덮어서 나무를 심는 쪽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대안도 제시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가고 지금 한 1,200여 억원의 상환금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라면 그런 것도 고려해야지 않겠느냐? 강행하는 의도가 처음부터 인근의 이런 저런 여건 참고도 안 하고 고려도 안 하고 강행해 놓고 문제가 나서 시민연대 또 아니면 의원들 또 아니면 국회의원들 정당 정치인들 다 와서 방향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다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이것을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정말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하는 것은 그냥 한 부서에서 하면 그것으로 끝나. 그래서 우리도 늘상 1대 때부터도 의원들이 그런 것이 승계해 내려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불협화음이 안 생기고 제2의 민원이 안 생기게 해 달라고 누누히 말씀드려도 별로 참고사항이 안 돼.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문화재 보호에 우선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다 그렇게 하기로 해 놓고 이 내용은 뭡니까? 이거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시 발족 이후에 여러 가지 개발을 할 당시 그때나 지금이나 문화재에 대한 관심은 있었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 연계도로 공사는 지금 기왕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추진...

과장님!

네.

다른 것에 대한 해명은 그만 두시고 맨 하단에 문화재 보호에 우선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설명해 달란 것입니다.

여기에서 향후라는 말은 연계도로공사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향후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있어서 문화재 보호에 우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공영개발 하면서 죄 훼손해 놓고... 문화재 어디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앞으로 우리 공영개발 또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앞으로 전망을 봐도 문화재가 있는 공영개발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내용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대안제시를 한쪽으로 하겠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 도래되는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참고하겠다. 이렇게 갈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에요?

관곡지 옆 도로 그 도로 공사와 문화재 관련한 사항은 위원장님, 단체들하고는 의견접근을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면을 통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오죽했으면 협의를 봤겠습니까? 관곡지 살리기 프랑카드까지 걸고 그 분들이 답사하고 여기와서 공청회까지 하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수고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구배를 약간 두더라도 직선으로 했을 때 예산이 더 얼마 든다고 생각하세요?

당시 한 1억 여원 더 추가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1억?

네, 산을 더 치고 나갔을 때...

그 1억이 우리 큰 사업을 하면서 문화재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1억이 지금 아깝습니까? 사업부서의 자존심이고 고집성이죠?

그 도로는 단순한 연계도로가 아니고 택지개발과 관련한 도로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 해결이 난해했습니다.

공기업과장 고생하는지는 압니다. 제대로 되지도 않고 매각도 할인매각까지 가는 차제에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어려운 것은 압니다만 주민의 뜻이 담기고 또 시민의 대표기관 등등이 참여를 해서 대안제시를 했으면 집행부에서는 들어먹는 아량이 있어야지. 행정이 되어야죠. 돈 1억이... 지금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모퉁이 훼손된 부분은 관곡지를 앞으로 활성화하는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니까 그것은 편의시설로 쓰고 좀 구배가 지더라도 오픈해서 박스를 넣고 가든지 아니면 양쪽에서 성토를 해서라도 구배를 잡아서 가든지 하면 별 저기 없겠다. 돈 1억이 더 소요된다고 해서 그냥... 너무 했다고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답을 받고 싶습니다만 어차피 그 지역 관곡지를 활성화하고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후손들한테 물려줄 역사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구배를 좀 잡아서라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

지금 공기업과는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다음에 제가 3년간 시정질문 내용 중에서...

아니, 글쎄 이거 끝내 놓고...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내용 중에서 일단 49건의 그런...

시정질문 조치내역에서 공기업과도 연관되어 있다?

네, 49건의 질문 건수 중에서 제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만 그 중에 세 건이 하나는 지금 공기업과장께 지금 질의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김에 공기업과장께 질의를 좀 드리고 두 분은 사회복지과장과 자치행정과장을 자리에 모시는 이러한 순으로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하고 누구요?

자치행정과장이요. 그래서 두 분을 출석을 요구하고 공기업과장께 질의를 이 자리에서 해서 아주 마치는 것으로 그런 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기업과장 어떻습니까? 여기 김용훈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시정질문 최근 3년 해결 및 미 조치 내역에 공기업과에 해당되는 질의사항이 있어서 공기업과 끝내기 전에 계신 자리에서 묻고자 합니다. 답변하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김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또 의회사무과에서는 사회복지과장과 자치행정과장 빨리 임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과장께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정질문 3년치를 요구했는데 98년도에도 서해안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한 계획 이것을 상황설명해 주신 것으로 완료를 했다고 이렇게 자료를 내 주셨구요, 또 99년도 70회(정기회)도 공영개발사업 문제점과 대책에서 서해안공유수면개발계획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연안정비계획 조정건의 지구활성화 지속 노력 또 서해안공유수면매립사업 추진을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조치결과를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는 이러한 99년도 70회(정기회) 때 서해안매립사업에 대해서 추진 중이라는 그러한 문안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74회(임시회) 추경예산에서 30억이 일반회계로 올라 온 것을 삭감한 적이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추진경위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서 들어본 결과 민간투자설명회를 참여업체가 롯데건설 외에 5개사가 참여를 했었다. 그러나 선정방법이나 이 예금 접수마감에서는 한 업체도 없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5개 업체가 어디어디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착수기간을 2000년도 6월 14일에서 2001년도 6월 14일까지 연장을 했다고 해 주셨는데 그 연장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공영개발을 하는 과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신 업체명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구요 금년 6월 14일까지가 매립착공계가 들어가야 됐었고 안 들어가면 면허가 실효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매립면허 한번 어렵게 받아 놓았는데 실효되어 버리면 다시는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1년을 연장요구를 해 가지고 참 어렵게 1회에 한해서 내년 6월 14일까지 1년 연장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받는 과정도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 6월 14일까지 우선 연장을 하게 된 것은 우선 민자부분이 좀 시간이 필요했고 예산 역시도 우리 각 주민여론 분분하고 그래서 그쪽 설득할 수 있는 기간도 필요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다 해서 1년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다음달에는 발주공고를 할 계획으로 지금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 8월부터는 대기질 검사용역에 착수를 해서 한 1년간 대기질을 날마다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1년 10월경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하고 2002년 조성공사 해서 2003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내년 6월 14일까지는 민자든 예산이든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안 되면 이것은 자동실효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착수기간을 연장해서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사업개요를 자료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예상사업비를 600억을 잡으셨어요?

네.

이 사업 예상액을 민자유치 하셨을 적에 그런 예상액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올라왔을 때는 300억을 잡아서 3년치로 우리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서 올라왔던 것이 삭감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을 때 삭감내역은 첫 번째로 사업개요를 말씀하실 적에는 민자유치를 원칙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시정질문에도 두 차례 이런 것이 거론이 되어서 분명히 전 국장이나 과장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하겠다. 500억 내지 600억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용역비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의 말씀하신 대로 또 자료를 요청하신 대로 보면 민자유치를 했을 적에는 약 600억의 사업 예산비가 들고 우리 일반회계로 했을 때는 그의 절반인 300억으로 예산을 잡고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 배경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 사업비는 600억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이 600억이란 예산이 다 들어가구요 땅으로든 현금으로든. 7대 3으로 월곶은 했고 7대 3으로 지난번 조건을 걸어서 공고했는데 응한 업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진을 해 보면 5 대 5는 되어야 검토해 볼만하다.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업체들 반응이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로 하게 되면 시가 득이 되는 것이 너무 적다. 그래서 예산 사업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사업으로 하게 되면 우선 입찰을 통해 가지고 예산 절감이 됩니다. 낙찰율을 적용하게 되면 거기서 절감이 되고 그리고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땅으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땅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유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사업하고 민자 사업하고 사업비 차이는 많이 납니다.

아무튼 이 서해안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집행부에서 계획을 가진 그런 추진대로야 된다면 약 620억이라는 그러한 수치분석이 나왔다고 정기 시정질문 내에서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만 모든 사업에 대해서 너무 확장이 되고 너무 과시가 되면 만족을 느끼지 못 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월곶매립지부터 한화매립지, 오이도 이주민단지에서부터 시화방조제까지 시화북측 간사지가 이어지는 이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러는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원천적으로 반대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까지 지금 전에 공기업의 모든 공정이나 사업 내역에 대해서 물론 공영개발사업은 장사입니다. 현재까지 자료로 나온 것만 해도 1,400억 이상의 빚이 도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일반회계 300억을 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 만큼 시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반대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하게 지역 주민들과 의회와 여러 가지 사전 공청회를 거쳐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 낱낱히 다 보고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 맨 먼저 질의해 주신 그 6개 업체, 롯데 외 5개 업체는 삼풍건설(주), 동신(주), 그 다음에 한화, 자유건설, 중흥종합건설 이런 업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5 대 5로 한다면 한다고 하는 업체가 있어요?

5 대 5 정도 내 놓으면 참여업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자냐 예산 사업이냐, 예산 사업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시의 이익 때문에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사업을 한번 매립면허를 받아 놓은 사항이니까 어떻게든 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 아니고 시의 이익 때문에 예산 사업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 이익이라는 것은 우선 토지를 민간이 많이 갖게 되면 토지이용계획에 어떤 시민을 위한 그런 토지이용계획보다는 오직 철저한 민간은 이윤추구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토지이용계획을 갖고 추진하지 않겠느냐, 그 점이고 그리고 모든 공사가 민간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 버립니다. 민간이 돈이 있으면 공사를 빨리 하고 돈이 없으면 지지부진하고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자가 문제는 많습니다. 3년 있다가 장사를 하게 될 때에 2004년까지 빚이 있는데 2003년에 끝난다. 그러면 민자부분 현금 정산부분과 또 그 해에 갚아야 할 부채 그 한 해에 5 대 5로 나갈 경우 500억 이상을 한 해에 갚아야 됩니다. 그런 큰 부담이 따르게 되는데 지금 예산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3년이 아니고 4년 5년 저희 일정에 맞게 할 수도 있고 토지이용계획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잇점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예산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만 차후에도 의원님들께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를 드려가면서 의견을 듣고 임하겠습니다.

돈만 많으면야 우리 일반회계로 해서 우리가 더 이익금을 낸다면 그것보다 더 금상첨화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돈이 없고 빚이 아직도 1,500정도 있으니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여튼간 이 사업이 다시 또 착수기간을 변경까지 하셨다니까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준비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결정을 먼저 해 놓고 의회에다가 통보식으로 하는 그런 순서는 밟지 마시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결정이 되기 전에 주민들이나 의회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거기서 합의점을 찾아서 추진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매립사업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김용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난번에 예산도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 말씀 들어 보니까 50 대 50이면 희망업체가 참여할 것 같다. 단 한 가지 민간에게 맡겨 놓으면 사업 자체도 부실하고 또 용도를 50 대 50으로 주다 보니까 사업성에 치우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차피 본 의원들도 예산은 줬으되 공기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마 의원들의 의견인것 같습니다. 어차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차피 일반예산 확보를 한다면 중장기 예산계획을 한번 봐 가지고 우리가 자립도도 넉넉하지 않는데 우리 행정분야에서 쓸 수 있는 예산과 또 아니면 거기에 투자해서도 행정과 복지 시정 전반에 악영향이 안 미치는 범위 내에서 투자될 수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우리 한번 다시 상의하는 것으로 열심히 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최근 3년 해결 및 미조치 내역 중에서 김용훈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장과 자치행정과장께 질의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오십사 했습니다. 어떻게 자치행정과장부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부터 하시겠습니까?

순서에 준해서 98년도 60회(임시회) 때 현충탑공원 조성계획이 사회복지과 부분이거든요. 현충탑공원 조성계획이 사회복지과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어려우시겠지만 앞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위에 그런 지역 주민들의 여론상이나 시흥시의 발전상이나 문제점을 제기하기 이해서 집행부의 안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시정질문은 시정질문 그때에 시간 때우기식으로의 그런 자리가 아닌 진정으로 시간이 걸리면 걸리는 대로 또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세워져 있는 대로 모든 문제가 거의 해결이 될 수 있는 안을 찾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또 답을 듣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8년 10월 28일 60회(임시회) 때 현충탑공원 조성 계획을 2만 여평 개인소유지의 소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동료 의원이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조치결과로 국유지 이용편의시설 확충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추진 중이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충탑에는 말씀하신 소유주가 현충탑 밑에 잡종지가 33명에 38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잡종지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안으로써 관련부서와 협의해 본 결과 주변부지가 국유지이고 또 그래서 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자연형태를 이용한 간이휴게시설을 설치하기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과장님, 마이크 좀 앞으로 대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네.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3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정문 보수 및 조경 보수작업을 했고 탑 주변 식재 및 보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리고 하반기에 영현봉을 설치하고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편의시설 확충 계획으로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지 지금 조성 계획에 대해서 국유지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를 현충탑을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그런 질의 응답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시정질문 내용을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승인을 신청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를 득한 후에 도지사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상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서 공원 조성을 부지에다가 확정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자연상태를 이용하면서 간이시설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추진을 하긴 하는데 앞에 공원 조성이라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나 아니면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개인의 땅이고 주목이 대부분 잡종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잡종지로 공원 부지로 지정할 경우 토지주의 강력한 반발이 있고 또한 지장물 이전문제의 협의과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토지주가 반발하고 지장물이 있다는 것은 예산인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시에 그런 현충탑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또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전 문제를 갖고 있다든지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셔야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때 시정질문 때도 이쪽 오이도쪽으로 이전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니까 과장께서 답변자료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또 여기의 잡종지는 대부분의 지주가 100평으로 이렇게 소규모적으로 그때 당시에 땅 투기로 해서 100평 정도의 작은 땅으로 잘라서 지주가 많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많이 얽히겠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노력의 성과가 필요로 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하여간 현충탑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 개인의 소유라기 보다도 우리의 조국을 지키는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우리 지역을 지키다 돌아가신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좀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주무 과장, 계장 또한 국장께서도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이것은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본 위원장도 현충탑공원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훈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초 시정질문한 의원은 현충탑을 상징해서 참 1년에 두 번씩 현충탑을 참배를 합니다. 그런데 무공훈장 수훈자 등 그 단체들이 오셨을 때 좀 소외되지 않았느냐, 또 그와 관련해서 역사의 한 장인 6.25 참전용사에 대한 역사의 장을 후손들에게도 자주 와서 볼 수 있는 기회에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까지는 아마 거기를 이용하리라고 믿고 또 인근에 있는 분들이 휴식공간을 찾아서 오리라고 믿습니다. 거기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1만평인가 2만평인가 하는 전체가 아니고 적정면적 그러니까 초입에 정문 옆에 거기 한 2,000평 내지 3,000평 재원이 허용되는 대로 한번 추진해 보십시다 하는 것이 시정질문의 내용이고 해서 지금 현재 거기를 가 보면 사실상 현충탑은 있어도 거기 지장물은 없습니다. 허나 지금 위화감을 주고 있고 혐오감이 드는 것은 중장비 내지는 하우스에서 별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점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러면 명분이 없지 않느냐, 하지 말라는 것을. 그러니 그 앞이라도 한 2,000평이고 3,000평 정도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명분있는 현충탑을 세워서 후손들이 와서 현충탑을 마음으로라도 한번 상기하고 또 역사를 탐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서 하자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또 오이도 쪽으로 나와 가지고 그때 퇴임하신 총무국장 남건희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그때 그런 쪽으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도 시흥군 시절에 3개 시입니다만, 현재. 3개 시에서 현충탑을 조성해 놓았는데 임의로 이리저리 옮기는 그런 상징물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그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뜻에서도 아마... 제가 확실한 답변 내용은 모릅니다만 하여튼 예산을 세워서라도 한번 추진해 보겠노라고 답변을 갈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김용훈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께서도 그 부분만은 아마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지 않느냐 할 정도로 애착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무 과장께서 그런 애국심을 갖고 또 후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현충탑공원을 2만평, 1만평이 아닌 한 이삼 천 평 정도로 해서 정문에 접해 있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용해서 연계해서 계단으로 올라내리면서 참배도 할 수 있고 또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꽃이라도 갖다 헌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아마 더 없이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서 이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실무 과장께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김용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3년간 시정질문 내용을 통해서 작년도인 99년도 12월 22일날 70회(정기회) 때 주민자치센터의 효과와 사후대책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관련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조치결과를 주민 편익의 증진 및 업무 이관 시 대책 수립에 대해서 완료를 했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완료를 앞으로 2000년도 9월달이면 전국적으로 동사무소가 동기능센터로 바뀌어서 업무가 달라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작태에서 모든 것을 완료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동안에 동에서 취급하던 업무가 약 47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치센터로 바뀌면 189건만 존치를 하고 나머지 약 290건은 본청으로 이관하고 나머지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 실정에 맞게 자치센터로 운영한다고 누차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까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완료를 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욱입니다. 전년도의 행정감사 시에 주민자치센터의 효과와 사후대책 업무의 본청 이관 대책과 주민위주의 시설 관리 방안에 대한 완료로 보고한 그 부분은 시범으로 운영했던 과림동에 대한 그 실태에 완료로 되었는데 사실상 그 완료 보고는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보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이 보완해서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을 정정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림동 문화의 집 운영실태의 분석보고를 금년 5월 3일날 분석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운영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분석했고 또 인근시에 과림동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실시될 10개 동도 동장을 비롯해서 담당자들이 같이 함께 견학도 광명시 또 군포시 또 저희 실무에서는 대전 같은 데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를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청으로 이관되어야 한다라고 했던 부분 중에서 저희가 건의도 했고, 중앙에다가 이런 부분은 본청으로 절대적으로 이관이 되어서 동에 없이 본청에서 추진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해 가지고 금년 3월 6일자 동기능확대전환시행지침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또 조정을 행자부로부터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통계라든가 선거라든가 재난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본청으로 다 이관되어서 본청에서 하고 동에서 자기 업무가 아니니까 동에서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동과 같이 공동으로 추진되는 그러한 업무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저희가 많은 문제점과 이것을 중앙에 건의도 했고 또 견학도 해서 지금 완료로 보고 드린 부분은 계속 보완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행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월달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는 것입니까?

네, 지금 저희가 저희 계획으로는 지금 동에서 동장이 지금 현재의 주민자치센터를 동청사가 협소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꼭 동에다만 놓으려고 어떤 경직된 사고를 버리고 인근 공공시설 예를 들면 복지회관이라든가 또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또 동 공간도 최소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안을 검토해서 동에서 올라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현지답사를 다시 인테리어를 데리고 건축사직을 데리고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7월말경에 완료해 가지고 저희가 9월말 중에 사업을 완료할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보충자료로 주신 것을 보면 앞으로 동사무소가 존치업무를 하면 민원업무 복지업무의 비중이 높아서 여성공무원들이 동사무소에 근무비율이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도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남자공무원보다 여자공무원 비율이 높다고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대화 채널이나 행정서비스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방향이신지, 또 세무나 교통 환경 청소 같은 이런 생활 민원도 여자직원들이 많아지면 주민 불편이 가중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일반공무원들의 구조조정에서 과장의 행정자치과나 국의 그런 비율이 굉장히 일이 많다고 생각이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의 여성 공무원들의 비율이 앞으로 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저희 본청도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특히 동사무소에는 민원 주민과 직접 접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직원으로 배치했을 때 업무의 성격상 어려움이 있을 그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현재로는 그 업무들이 저희 종합적으로 각 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업무들이 민간위탁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고 또 지금 지적해 주셨던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을 더 검토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문하세요.

네, 금년 저희 계획에 9월 말까지 저희시는 9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왕2동은 새로운 신청사가 건립되기 때문에 9월 말에 시행은 못 합니다. 청사 완공되는 시점에서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나머지 9개 동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시행하되 추진은 9월부터 추진을 규모가 작게라도 부분이라도 예를 들면 지금 규모가 인터넷방 여러 규모로 지침상에는 몇 개 뭐뭐 이러한 시설이 지정되어서 그렇게 운영토록 되어 있지만 우리 규모와 동사무소 여건이 다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몇 개라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왕 2동만 빼놓고 동시에 다 같이 자치센터를 운영하겠다?

네, 가급적이면 그렇게 검토하고 지금 정 어려운 부분은 동 실정에 맞게 늦출 수도 있다고

운영 지원비가 각 동별로 다릅니까? 똑 같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에관한조례에 의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 것이 있는데 거기에 시설운영비는 얼마 그런 것이 조례에 있습니다. 현재 그런 것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군포시의 경우를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원들이 모금을 하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기탁하는 운영비로 하지만 거기에서는 동당 1,000만원씩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원했더라구요. 그래서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다시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하느냐 우선 운영실태를 봐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설비 말이에요?

지금 동당 시설비는 예산상에 9,000만원 정도 섰습니다. 1개 동당 9,300만원 정도 섰는데 그러나 시설비는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그런 방침입니다.

그런데 제가 과림동을 보면 다른 타시에 운영되는 데는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과림동 예를 보면 거기가 지금 2층에 회의실을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춰놨단 말이에요. 놀이방 컴퓨터실 이런 것들을 갖춰놓다 보니까 회의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고 창고 하나 없어 가지고 가건물 또 지었지요? 과림동

지금 현재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은 과림동은 복합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창고 짓지 않았습니까? 2층을 전체를 자치센터 운영하면서 필요로 한 시설들이 들어 앉으니까 별도의 가건물 또 지었죠?

옥상에서 창고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왕2동은 청사 신축을 해서 안 할 것이고 나머지 9개 동에 대해서 9개 동은 그러한 부대시설을 짓지 않고 그냥 현재 공공건물가지고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세심하게 검토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는 얘기에요. 또 추경에 각 부대시설에 대한 부분을 또 청구하실 것이라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자치센터 운영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운영비 거기에 국한되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아직 여기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결산검사하면서 이런 것을 또 봤어요. GIS사업비가 30억원을 올렸어요. 10억원외에 20억원이 목 변경해서 사용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에요. 전체적으로 자치센터 전국적으로 다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면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계획을 잡아 나가야 합니다. 과림동처럼 인구가 적은 동도 그 시설 새로운 동건물을 신축하고도 다시 건물을 증축해야 되는 이러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시내에 더군다나 인구 많은데 이런 데는 건물 다시 짓지 않고서는 저 자치센터 운영 못합니다. 전 그렇게 봐요. 그럼 그 예산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에요. 그리고 그 부분은 앞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면서 다시 예산확보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자치센터의 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선정한다고 그랬죠?

위원은 15인 이상 30인까지가 원칙으로 하되 동장이 40인 범위 내에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뭐에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15인에서 40인까지 위원을 위촉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협의회 몇 명 지도자회 몇 명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지금 현재 동정자문위원회가 없어졌으니까 동정자문위원회 몇 명, 통장 몇 명, 그러한 규정을 없구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의 신망있는 그러한 분들 중에서

그 기준이 신망있는 당연히 그것은 되는 부분인데 위원회 구성하면서 동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인명하게 되어 있죠?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전에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치위원회 구성하는 구성 여건에 전에 그린벨트 관리 감독권이 동에 있었지 않습니까? 동마다 관리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업무를 도시과로 이관시킨 것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에요. 자치행정과에서 오픈시켜서 선발기준을 각 동 공히 뭔가 전체적으로 각 분야에서 구성이 되어서 돼야지. 덕망있고 그런 기준을 적용시키다 보면은 또 우리가 본의 아니게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구성인원에 대한 자격이라 그럴까요, 추천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조례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마는 거기에는, 그런데 저희 조례에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더욱 검토해서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위원회 구성하는데 동장도 지역을 잘 알겠지만 또 자치행정과에서도 각 동별로 덕망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잘 알겠지만 충분히 의원들의 뜻도 반영시켜서 진짜 여러 다방면에 직능단체들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각 분야에서 들어와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흥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 시행규칙에 보면은 2조 장학생 자격에 4항을 보면은 대학생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전문대 포함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대학생 부분을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하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분들 원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타시에 고등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대학을 간 것을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장학금 수혜를 못 받는 다는 것은 고쳐야 될 사항이죠?

아니, 대학교를 그럼 관내 대학생만 해줘야지.

아니, 김왕규 위원님 괜히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대학생이 관내 대학을 다니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고등학교를 꼭 이곳을 다녀 가지고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수혜를 해준다는 것은 그것은 좀 고쳐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의 기금설치운영의 목적을 보면 우리시의 인재양성을 관내 학교를 인재양성을 그러니까 옛날 우리시가 소래 고등학교라든가 지금 현재 대학을 포함 48개 교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교육 여건이 열악할 당시에 인재양성을 해서 우리 학교들를 명문고로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애향정신을 고취해서 하고자 하는게 근본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관내 고등학교가 아니더라도 우리시에 거주하는 타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대학을 다니면 그들까지 준다 라고 한다면 사실 이 금번 장학금기금설치운영조례의 근본 명문고 육성이라는 그 취지에는 조금 시행규칙에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그냥 장학금이 애향이라는 그런 뜻을 담은 것이 아니고 어떤 장학금을 주어서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장학금이라면 몰라도 시흥시애향장학금이라는 이 조례는 명문고 육성이거든요. 명문 학교 육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학교 지금 현재 수준이 그전만해도 전부 부천 안양 외지로 다녔는데 이제는 우리 관내에 머물러도 대학에 진학하는데 크게 걸림돌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자꾸 육성해 나가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 연도를 명시하세요. 지금은 관내 고등학교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지금은 관내 고등학교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글너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시의 고등학교를 많이 좋은 인재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몇 년이후 그러니까 이게 최근 일이란 말이죠. 고등학교 많이 생긴 것은 이쪽 지역은 소래권 지역은 고등학교가 소래고등학교가 하나 있었고 정왕쪽에는 고등학교가 없고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거기는 그리고 군자 공고만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라 인재 양성을 위해서 공고를 가야 하는 상황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고등학교가 많이 생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연도 기준을 잡아서 그 연도 이후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그렇지 않죠. 옛날에 최근도 4~5년 전만해도 고등학교 없는 상황에서 그 다른 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 사람들이 대학 다니고 있단 말이죠. 중학교는 여기서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면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디로 갑니까? 안산 교육청 관내가 저쪽을 보면 또 안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갔거든.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이 소래권도 소래고등학교 말고는 나머지는 그 다음에 부천을 가야 되는데 그 연도 기준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 아니, 물론 이해는 돼요.

연도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거에요?

고등학교가 많이 생겼을 때 그때는 충분히 우리 지역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공고가 하나 있는 지역에 거기 중학교 졸업 맡고 전부 공고를 가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인재양성이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연도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고등하교 우리 시흥시에 최근 들어서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단 말이죠. 환경이 그런데 그 바로 전만 올라가 봐도 그런 환경이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 과거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대학생의 장학금 지급하는 부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언제부터의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타지의 대학을 갔어도 그건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타대학을 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는 타시를 가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구요. 장학금을 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쪽 지역이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바로 그 이전 한 5년 전만해도 그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5년전이라고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난 정확히 연수는 파악은 못하겠고 대충 그런 쪽의 연도 기준을 한다면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시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자료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진짜 그런게 있는데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인지 몰라도

이명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과장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교가 적을 때 명문고 육성하고 또 거기서 나온 학생들이 대학을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모교에서 예를 들어서 2등을 한다든지 3등을 한다든지 기준을 두고 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기금 운영을 하면서 이자를 받아서 하는데 우리 학교 많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아요. 알고 있는 상황인데 대학을 다른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도 주는 것 아니에요? 단,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다른 대학을 갔을 때만 해당이 된다 이거죠.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 지역 고등학교를 못 다니고 다른 타시의 고등학교를 다녀 가지고 대학을 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시흥시 사람이 아니냐 이거에요? 어차피 그 사람도 시흥시 사람인데 그런데 그것이 기금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대학 그런 기준이 아니라 어떤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 완전히 이해 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갈 수 없이 관외 고등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피치 못할 그런 학생들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지나간 사람들 얘기는 조금

네, 됐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요구하신 분이 김왕규 위원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금이 단계적으로 보면 연차적으로 1억 2억 해가지고 목표액 5억원, 10억원을 조성하는데 노인복지기금은 금년에 2억원을 조성하고 내년도까지 10억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또 노인회에다 특혜를 주어서 하는 겁니까? 뭡니까?

금년도에 2억원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이 모아졌기 때문에 내년도에 10억원이 된다 그얘기가 되겠습니다.

조성목표액이 얼마에요?

10억원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조성액이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8억원이 모자라는데

아닙니다. 금년도에 2억원을 갖다가 일반회계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줘가지고 2억원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 될 것 같으면 10억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있는 게 얼마에요?

총 현재 99년도 11월 현재 6억원과 이자 2억 1,500만원 합쳐 가지고 8억 1,500만원이 되겠구요. 금년도에 2억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10억원이 됩니다.

지금 2억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니에요?

2억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10억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 2001년까지에요? 자료는

거기 사용시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사업계획에 보면 우선 2001년도까지 조성목표액이 10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2000년도까지 조성액 그러면 여기까지 되어 있는 것이 2억으로 밖에 볼 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하는데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관리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현지 답사를 내일 일정을 변경해서 26일 월요일날이 포동 하수펌프장 건설현장 소래대교 건설현장 월곶신도시 화장실 설치현장 군자매립지 15만평 매립 예정지 오이도 회주도로 건설현장 안마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현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건설현장 환경감시센터 한국수자원공사에서와의 협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로 연기가 됐습니다. 양지해 주시고 내일은 서해안 IC 개량공사 현장을 필두로 해서 청소차량 차고지 세차실태 조남동 물왕저수지 주변 하수관 실태 물왕저수지 주변 근린생활시설 생활하수 폐수 배출실태를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 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8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