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용 의원 발언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회 간사 박유관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회를 보지 못하게 되어서 간사인 본위원이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소 진행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천년의 행정사무감사도 내일이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심도있는 질의로 예년의 어떤 행정감사보다 수준높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동사무소 감사 때문에 공개 질의·답변시간을 갖지 못한 3반 감사위원님과 함께 오늘 질의·답변도 어제와 똑같은 요령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재천위원께서 구청장님께 질의한 사항을 금일 질의 첫 번째 순서로 하여 질의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오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 위원입니다. 5일째 계속되는 행정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여러 감사위원님과 감사준비에 소홀함이 없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은 각 동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 질의의 기회가 없었는데 위원장께서 특별히 저에게 질의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7일날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내용 중 의약분업에 대하여 본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답변 중에 모든 시책은 협조속에서 시행초기에는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있지 만 홍보를 철저히 해서 광진구의 의약분업은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3, 4일째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온국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감사시 국·과장께서는 의약분업으로 현장출장을 가느라고 사실은 감사를 소홀히 했습니다. 여러 감사위원께서도 이해를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한심한 공무원'이라는 타이틀 아래 우리 광진구의 공무원이 의약분업의 와중에서도 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신문에 나 가지고 망신당한 것 한번 더 망신당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약분업시 건강진단을 받은 공무원은 본위원에게 명단을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종한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내용 순서에 보면 전혀 오재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도시관리국 순서를 생활복지국 오전에, 두 번째로 도시관리국을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도시관리국 먼저 오전에 진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활복지국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의약분업 관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반에서는 사실 8개 동감사를 하다 보니까 질의를 못했고 또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불충분한 점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기 위해서 질의만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 나종한위원께서 다음에 도시관리국 질의에 바로 들어갑니다마는 그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질의내용은 행정관리국 소관이지만 좀 이따가 보건소 질의할 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건소장이 나와 있지 않고 질의만 하고 답변은 보건소장한테 듣기로,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진행방법을 택하느냐 이거지요? 보건소 할 때 한꺼번에 하면 되는데 첫 번째로 나와서 변경해 가면서 질의하고 답변은 보건소할 때 하고 이렇게 불합리한 진행을 왜 하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나종한위원께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일 동안 지역의 감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본 감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료위원이기 때문에 질의사항만 먼저 좀 부탁해서 일정을 드렸습니다. 나종한위원께서, 진행에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나종한위원님?

네, 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나종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수고하시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행정감사에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7일, 제45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시간에 본위원이 7-17공구 지상철에 따른 민원사항인 방음벽에 대해서 질문하였지만 답변이 불성실하고 미흡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다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광진구청은 서울시 지침만 받아서 따르는, 다시 얘기하면 움직이는 기관이고 구민의 복지증진에는 나 몰라라 하는 구청간부의 행위에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5월 15일날 지하철 방음벽 관계 때문에 주민들간의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기획상황실, 본관 지하 기획상황실에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아마 그 자리에 참석했던 구청간부가 충분히 헤아렸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날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집약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주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2동 출신 유승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아차산의 환경정책과 그 자연녹지 보존에 대한 우리 광진구청의 의지를 알고 싶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우리 의회에서는 워커힐 관광호텔의 특례지구지정의 범위가 우리구에서 정한 면적보다 훨씬 많이 확대되어 그것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또한 결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급기관인 시에서의 움직임은 우리들이 아차산을 보존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하고 있으며 거의 확정적으로 시안이 통과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 우리구에서 지정했던 그러한 특례지구지정의 면적이 왜 시에 가서 그 범위가 확대되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명월관 부지에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을 불법으로,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책은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장동 381번지는 일반주거지역을 도시계획으로 우리가 자연녹지지역을 거쳐 공원지역으로 확정하였는데 오히려 자연녹지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형질변경 시키려는 그러한 대기업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대책 없이 손만 놓고 있는 그야말로 무사안일의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과연 광장동 381번지는 사유재산권을 일탈하는 행위로써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는 그러한 호화빌라를 짓고자 했던 그들의 그러한 계획을 수포로 돌린 바 있는데 이제는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구청에서 맞설 의지가 있는지 혹은 아차산을 이렇게 자연녹지지역을 함부로 훼손하고 개발해도 되는 것인지를 구의 의지에 대해서 우선 부구청장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바로 받겠습니까?

네, 그 답변이 나와야 다음 질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나종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고 유승주 위원님 답변을 먼저 들어요?

그럼 일괄 답변이 되는 겁니까?

네. 도시관리국에 대해서는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일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차산의 자연녹지지역 보존에 대해서.

위원장님! 도시관리국에 질의내용이 많으니까 부분적으로 두 건으로 나누든 세 건으로 나누든 나누어서 해야지 16번에서 23번까지 전체를 다하면 내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번에 대답하면.

위원장님! 위원 한 분 한 분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받도록 하죠. 이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될 테고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질의하실 분이 여덟 사람이기 때문에 네 분 질의를 하시고 네 분의 답변을 받은 후에 또 네 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광진구를 알리고자 했을 때 반드시 첫 번째로 들어가는 문장이 아차산의 수려한 경관을 잘 보존하려는 우리 광진구민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모든 책자에 가장 우선돼서 나오는 그러한 단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커힐이라는 그런 대기업의 횡포에 제대로 맞서서 싸우지 못한 그런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차산에는 광장동 381번지의 자연녹지 보존을 위한 우리 구의회의 노력과 또한 각 환경단체, 직능단체의 노력으로 다행히 그 지역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녹지가 현재까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아차산을 잘 보호해야 되는데 지금 381번지는 일부 부유한 개인들의 개발로 망쳐가고 있고 워커힐호텔 명월관 부지는 대기업의 횡포로 자연을 훼손하려 하고 또한 그 사이에 있는 아차산 만남의 광장에서는 또한 우리 시와 구가 합동이 되어서 그곳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차산을 둘러싼 각각의 개발 주체들의 잘못된 인식을 이번에 우리 광진구의 환경정책에 확실하게 그 의지를 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가장 서울시에서 건축문제로 시끄럽게 나타나고 있는 재개발 내지 재건축의 난맥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갖고 있는 이 도면은 우리 광진구의 자양동 지역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보시다시피 이 지역을 보면 각각의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해서 온 동네가 다 파헤쳐있고 물론 일부는 준공이 돼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꺼번에 한 동이 거의가 재건축 내지 재개발로 이렇게 난맥상을 이루고 있어서 현재 그들의 재산증식은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도시환경은 상당히 파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렇게 밀집된 주거형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거기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이 똑같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도로나 공원이나 문화에 대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그야말로 난개발의 어떤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결국은 그 피해는 우리 주민모두에게 돌아오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진심으로 도시계획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이제 21세기를 맞는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련 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3동 출신 김선갑 위원입니다. 도시설계 구역지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관내 83만 2,000㎡를 도시설계구역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설계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건축법 제60조2제2항 도시설계구역의 지정에 의하면 구획정리사업 등의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또 제3항에 의하면 도시설계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도시계획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동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설계구역을 지정하기까지의 기본절차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추진과정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금년 4월 6일 도시설계구역안을 작성했습니다. 동년 4월 14일 도시설계구역안 공람공고, 5월 10일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5월 15일 결정 및 지적고시, 6월 5일 도시설계구역내 건축허가제한 공고, 현재까지 이렇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 추진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네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우리 지역은 이 도시설계 제도와 유사한 상세계획구역을 지난 95년부터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상세계획추진으로 인해서 건축제한에 따른 민원이 대단히 많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기존에 도시설계 13개 지구 약 13㎢입니다. 이 13개 지구 지정에 따른 도시설계 시행지침과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서 도시설계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아직까지 마땅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설계구역안 작성에서 지적고시까지 불과 40일만에 일사천리로 추진됐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사전계획 없이 일사천리로 추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는 우리 주민생활 특히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과 아주 밀접하고도 예민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6조2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를 갖지 않았습니다. 이 주민설명회를 갖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러한 도시계획은 사전에 기본계획 수렴된 후 구역이 지정되어야 하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사전계획 없이 구역부터 지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또한 당초에는 중곡·화양지구 도시설계 용역비로 금년 예산서에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역이 구의·자양지역까지 확대된 것은 사전계획이 미흡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심의과정에서도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의 견해가 이 도시설계는 행정편의주의로 건축행위 허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이러한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박하게 일사천리로 추진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또 한가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설계가 아니고 사전입주와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모 일간지에 우리구 관련 신문기사가 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용승인이 안된 모 종교시설에서 뚜껑이 베니어판으로 된 정화조위에서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아까운 목숨을 잃은 어처구니없는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구에서 건축물에 대한 행정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이러한 꽃같은 어린아이 목숨이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사전입주에 대한 건축행정행위와 앞으로 이러한 일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국어책 읽듯이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말씀하지 마시고……,

국장님! 대체적으로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자료를 볼 때 언제든지 서론이 너무 많아요. 간단명료하게 충분히 질의하신 분이 알아듣게 답변만 해주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하다 보면 한 시간 할 겁니까, 두 시간 할 겁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난 5월 15일날 마지막으로 구민들과 공청회를 했는데 결과를 어떻게 취합했느냐, 이 부분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까지 공사과정 낱낱이, 하나하나 일일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청회 내용이 어떻게 수집됐어요?

공청회 결론은 시에서는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방향을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 주민들은 전부다 씌워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전부다 서울시에 보냈습니다.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설명한 것이 주민들이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한 대로 전체 투명톤으로 씌워줄 것을 요청하고 둘째로는 대동아파트 앞에 고가구조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대책,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왔는데 국장님이 처음부터 그 자리에 계셨었는데 국장님, 주민여론이 어떻게 취합이 됐냐구요.

주민여러분들께서는 고가구조물보다 낮은 부분의 주민들도 전부다 투명톤으로 씌워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서울시에 전달을 했습니다.

서울시에 요청을 했어요?

네.

그럼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시에서는 고가구조물보다 낮은 부분은 할 수가 없다고 왔습니다.

할 수가 없다는데 주민여론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 여론을 요청은 했는데 그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주민 위에서 군림하겠다 이거예요?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니까 주민의 대표역할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 그래야지. 광진구민이 구청에 어떠한 민원을 제기하면 서울시의 민원이라고 서울시로 가라고 그럽니까? 서울시를 상대로 광진구가 책임을 져야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지하철건설본부, 지하철 하는 일을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요,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현장 일들은 조금전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했지만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하면서 우리 주민들을 가지고 노는 거나, 우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리고 아파트 주민은 주민이고 단독주민은 주민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지난 3차 회의에서 본위원이 설명한 내용을 다시 읽어주고 리바이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서울시 계획이 그래서 도저히 기술상이라든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장래를 생각해서 안 된다면 홍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홍보. 주민을 위해서 무슨 홍보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홍보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위원님, 우리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5월 15일 이후 얘기입니다.

위원님! 이 행정사무감사 마치면 위원님 모시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만 하라 이거죠. 그만 하는데, 좋은데 하여튼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단독주택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현대아파트 고층이라고 해서 돔식으로 해주고 대동아파트 고층이라고 해서 또 해주고 하면 소음, 공해, 분진 단독주택에서 다 뒤집어 써야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행정이 있을 수 있어요?

한강 현대아파트하고 대동아파트는 기 옛날 식으로 아파트가 지어졌고 거기는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재건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으로 고밀한 주상복합 건물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짓지 않습니다. 대책이……,

장래의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이루어졌을 때를 가지고 지금……,

국장님! 나종한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민성이 말할 수 없습니다. 민성이 말할 수 없어서 거기는 지금 가교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는 입장인데 지금현재 서울시하고 안 되고 되고 하는 것은 앞으로 노력을 해서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더라도 이루어지게 노력하는 것이 국장님 의무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거기 전체 주민들을 모시고 기 공사가 된 현대아파트하고 대동아파트는 이러한 주거지역이 위치해 있을 것이고 다음 재건축하게 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님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 관계는 집단민원을 야기하는 아파트 주민은 해주고 집단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단독주택 주민은 소음, 공해, 분진 다 뒤집어쓰라 하는 얘기밖에 안되기 때문에 광진구 주변 주민들의 대변을 우리 광진구가 해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에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한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 유승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차산은 우리 구민들 전체가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가 긍지로 갖고 있는 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아차산 자연녹지보존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처음 이 의회가 구성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차산을 팽개쳐놓고 있진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광장동 381번지는 현재 공원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훼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워커힐 주변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시 드리면 워커힐은 63, 4년에 최초의 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증축이 되고,

국장님! 그런 것은 지난번 의회에서 답변하면서 위원님들이 다 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그곳의 자연녹지지역을 어차피 주차타워가 들어오면, 지금 주차타워를 워커힐에서 지금 건축신청을 했지요?

서울시로 신청했습니다.

몇 대 규모로 신청했습니까?

350여대의 규모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350대면 완전히 거대한 건축물이 그곳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3층 규모가 들어서게 됩니다.

3층 건물이라도 지금 각 층별로 100대 규모 이상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주차타워 건물이지요. 그러면 381번지는 일반주민들이 일반주거지역을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면서까지 자연녹지지역으로 묶고, 또 그 워커힐 명월관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을 자동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 형질변경이 되니까 일반주거지역으로 형질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불공평하고 일관성이 없는 정책을 유지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워커힐 명월관 부지에 자연히 건축허가가 나면 그러면 381번지도 당연히 그분들에게 자연녹지나 공원지역에 대해서 해제를 해줘야지요. 그것이 맞는 정책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명월관 주차장을 그대로 해달라고 시에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기 개발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법적인 것은 형질변경 관련법은 서울시에서 조례로 제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시에서 직접 판단하도록 해 가지고 시에다가 그 부분을 명시해서 올렸습니다. 형질변경 가능여부를 서울시조례에 입각해 가지고 가능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것이 형질변경이 가능할 시에도 그 규모로는 안되겠다고 했습니다. 규모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그리고 도로보다 낮게 하고 인접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중에 원상복구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면 검토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에서 그런 의견 자체가 자연녹지를 훼손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막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일부 허용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아, 구청에서도 그것을 일부 개발해도 별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것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저희들 구청에서 처음에 관광호텔특례지역을 작년에 알게 될 때는, 작년 4월에 월드컵도 대비하고 관광호텔특례지역을 지정하도록 각 시도에 내려보냈는데 서울시에 요청이 없다고 독촉이 내려와서 시에서 구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보니까 4개 구역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처음에는 희망지역으로 올렸고 그것을 올리고 난 뒤에 건교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워커힐에는 자연녹지가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만 하고 자연녹지는 빼는 것이 좋겠다고 다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정식으로 지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지정검토를 해본 바 워커힐호텔 고층호텔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밀도 있게 개발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자연녹지 부분은 녹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아차산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개발해 달라고 서울시에 조건을 붙여서 올리면서 명월관 쪽은 뺐습니다.

뺐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확대한 거지요?

도면으로 말씀드리면,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워커힐 전체부지입니다. 윗 부분은 공원이고 아랫부분은 가운데가 일반주거지역이고 양쪽 나머지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호텔동이 있는 일반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고층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고밀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차산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조건을 붙여서 6만 7,000㎡를 특례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 나머지 명월관 있는 부분을 추가로 보태서 서울시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처음에는 이 지역 전체를 희망지역으로 올렸고 이 지역전체를 희망지역으로 올리니까 건교부에서 주거지역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제외하는 것이 낫겠다고 의견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치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를 정한 것이 고층이 있는 일부 지역하고 북측으로 좀 일부를 넣어서 6만 7,000㎡정도를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특례지역으로 해달라고. 그러면서 고층이 있는 부분은 지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저층이 있는 나머지 자연녹지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아차산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조건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개발할 때는 우리구와 협의하고 해달라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로 올라가서, 문화관광부로 올라가서 서울시에서는 워커힐에서 요청한 대로 이것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저희들 구청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시가 우리 의견을 들어줬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도면하고 거기에 첨부된 사진 일괄 다 갖고 계시지요? 거기 관련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381번지는 일반주거지역을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일탈행위를 하면서까지 도시계획상으로 그것을 묶었는데 대기업인 워커힐호텔의 명월관 부지는 자연녹지를 오히려 자연스러운 건축행위로 인해서 형질변경을 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워커힐호텔은 지금 국가에서 생각하기는 월드컵이나 ASEM이나 이런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호텔 숙박시설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 호텔 숙박시설을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차장 짓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부지도 투숙객을 위한 부지가 아니라 명월관 식당을 위한 주차장 시설 아닙니까? 투숙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가?

저희들도 그점을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 주차규모도 좀 축소해 달라고, 좀 과하게 많으니까 주차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맞겠다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시민단체에서 10여개 이상의 우리구의 각각의 환경단체와 시민운동하는 단체들이 다 모여서 토론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방송의 뉴스에도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워커힐 아파트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우리구의회에서 결의문까지 채택해서 저희구로 제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항을 전부, 서울시 관광과에서 이것을 사업승인을 했기 때문에, 관광과로 이 사항을 다 이첩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381번지 일반주거지역에서 공원지역까지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곳도 해제해 줘야지요, 일반주거지역으로? 호화빌라 짓게 해줘야지요? 그래야지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대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이중적인 잣대로 환경정책을 합니까?

381번지는 더 이상의 훼손을 막자는 것이고 워커힐은 63년부터 있던 호텔인데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이때까지 제대로 된 재산행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적정리도 저희들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고층호텔이 있는 주변만 우리가 고밀개발을 하더라도 주변은 훼손이 안되는 최소한의 개발을 하라고 요청했었는데 반영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은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특히 아차산을 보존하려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지와 또 많은 주민들의 성원이 있기 때문에 아차산 개발에 대해서는 철저한 환경정책이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님 질의하신 두 번째, 자양동 재건축이 각각의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고 또 각 개개인의 재산증식은 되었으나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그 피해가 우리 주민 전체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건축을 각각의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각각의 재건축을 허가를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전체를 보면 필요한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학교같은 게 부족한 상태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상의해 가지고 가능한 대로 학교를 최대한 확보할 것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것은 각각의 아파트사업 승인을 할 때 우리가 규모가 적은 경우는 한 2m씩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도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나머지 부분은 도시계획을 내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일부 못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기부채납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과다한 조건을 달지 말도록 하는 이러한 지시를 해가지고 작년 1년 동안 기부채납 못 받은 부지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금년에는 도로계획법이 개정이 되고 기반시설 범위에 따라서 허가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대책이 설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우리도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같이 걱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그곳이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으로서 계속 오래된 주택이 있었지만 아파트가 들어서고 단독주택이 있으니까 주민간의 위화감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도 사회적 갈등문제로써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도시계획의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된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축법에 있는 많은 조건들이 도시계획법으로 넘어오면 그런 도시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답변이 됐으면 김선갑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다 맞습니다. 위원님께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저희들이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도시를 개발하거나 규제하거나 그런 일들은 저희가 일절 하지 않았고 아마 구의 지구중심이라는 건 생활도시지역으로 해 가지고 역점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세계획 구역을 지정해서 지금 공람 공고하고 집행단계에 와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도시설계 구역을 올린 것은 당장에 시급한 도시기반 시설, 도로확보 때문에 올린 게 대부분입니다. 어디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양로가 대표적인 게 되겠습니다. 자양로는 한 3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잠실대교가 8차선으로 확대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자양로 전체를 천호대로까지 25m 도로를 35m로 늘리도록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기본설계를 마치고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10m 폭 확장되는 게 동쪽으로 늘어나거나 서쪽으로 늘어나거나 안 그러면 양쪽으로 늘어나거나 등 이런 5가지 방법에 의해서 주민설명을 하다가 상당히 많은 반대에 부딪치고 서울시 자체에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는 교통개선 효과가 미미하다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또 서울시 전체적인 입장으로는 교차로 개선을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장래에는 1개 차선 정도는 확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도시계획선을 넣으려고 서울시에서 예상 투자를 잡아보려고 투자심사를 하니까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지금 월드컵 때문에, 모든 예산이 월드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확보하더라도 돈을, 예산을 확보할 그런 뒷받침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2, 3년씩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계속 기다릴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럼 구청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몇 년씩 기다렸다가 그냥 허가를 해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장래에 도로확장 계획이 없느냐 그러니까 장래에는 2차선 정도는 확장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민들한테 2, 3년씩 기다렸으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도로를 확장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고 그 부분을 우리가 도시설계 구역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1차선 정도를 후퇴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설계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짓는 집들은 어느 정도 1차선씩 물러서 집을 짓는 것 같으면 나중에 또 도시계획선 붙여 가지고 재산상의 피해가 오지 않을 것인가 그런 문제하고, 거기에 또 물리는 지역에 인센티브, 도시설계구역 거기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있거든요. 그건 용역을 주는데 그런 혜택을 많이 하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자양로하고 뚝섬길하고 그런 큰 간선도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작은 도로는 장래에 도로확장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도시설계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한강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한강변하고 그렇게 몇 개 지역을 지정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간 건축통제가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침대로 우선 허가를 해달라고 할 경우에는 심사해 가지고 허가해 주도록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양쪽에 지침을 받고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바로 건축통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지침에 맞으면 건축허가를 계속하면서 추가 인센티브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의견을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주민설명회를 왜 안하셨냐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도로들은 주민들이 기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별도의 주민설명회를 가지지 않았어도 내용이, 우리가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설명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 입장은 이미 미관지구라든가 그런 걸로 2m 정도는 후퇴할 그런 기본구상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갑자기 오는 피해는 좀 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오랜 시간 검토하시고 조만간에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갖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선후가 바뀌었습니다, 선후가. 상세계획이 아니라 상세한 계획, 내부지침 같은 것이 마련된 이후에 추진되고 결정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선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랜시간 검토됐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중곡·화양지구 용역비로 해 가지고 1억 2,300만원입니다. 그런데 확대된 것은 사전계획이 그만큼 미흡했다는 거 아니에요? 뭘 오랜 시간 검토했어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건축법이 5월 9일날 개정된 것이 발휘가 되기 때문에 금년 5월 9일까지는 전부 도시설계 구역을 지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예산에 전체 도시계획을 따로따로 할 수 없고 우리구 전체가 한꺼번에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4억원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구 전체 예산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거 같아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조정과정에서 우선 1억원을 주고 필요하면 추경에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나머지 용역을 추경에서 챙겨주시면……,

제가 다른 위원님들 있으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고 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세요. 지금 답변내용 중에 이번에 도시설계구역을 정하는 데 있어서 도로확보에 큰 의미를 부여하시는데 도로 확보하는데 의미부여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사전계획도 제대로 입안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일사천리로 추진되므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도시설계 구역을 급박하게 추진한 사유중의 하나가 입안 설계구역에 따라서 보완대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4월 22일날 부시장 방침으로 우리구에다가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 있습니다. 용도지구 안에 건축지구 폐지에 따른 허가제한 통보라는 제목 하에 부시장 방침으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방침에 의해서 허가를 제한하죠. 하지만 이 방침은 법규에 근거해서 내려졌습니다. 건축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제한해라, 용도지구 안에 건축지구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 공문, 이 법규만 가지고도 건축제한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지금 95년 추진된 상세 계획으로 인한 민원이 산적해 있습니다. 약 5년 동안에 이 5개 지구 상세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약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상세계획이 마무리된 이후에 이 건축법 심의에 의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니까 상세계획이 마무리된 이후에 철저한 검토 하에서 사전계획 입안 하에 추진되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일사천리로 추진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간선도로 확보에 의미를 부여했으니까 현실적으로 도로확장이 언제쯤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10년이 지나도 현실적으로 도로확장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확보는 당장은 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새로 집을 짓고 2, 3년 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또 도로를 놓고 한다면, 한 5년 안에 도로를 하게 된다면 새로 지은 집들은 다 잘라내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도로확장이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 실제 자양로하고 둘째 뚝섬길은 우리 서울시 자체 도로확장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 사업으로 바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부분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장기계획을 확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도로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시장님 지시로 내려온 건축허가 통제는 미관지구를 통제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는 기존에 도시계획에 반영하려고 하다가 다 빼 버렸습니다, 그 지시를 받고.

미관지구를 도시계획에서 뺐다고?

처음에 건축허가가 도시계획은 미관지구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관지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를 도시계획구역으로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전역을 우리가 하려고 검토했었습니다. 전역을 하고 우리가 도로를 확장하거나 우리가 구에서 필요한 부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미관지구가 최종으로 도시계획법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는 됐고 미관지구로 있는 그 부분은 부시장 방침으로 건축허가를 통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국장님! 미관지구도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미관지구 들어 있는 부분은 자양로 같은 데,

미관지구 들어가 있는데 왜 뺐다고 그래요?

미관지구라는 이유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체 미관지구는 간선도로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아니, 거기에 시행령이 미관지구 해제된다는 것을 포함된 것도 이것을 시행하게 된 배경중의 하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미관지구 뺐다고 그런 말씀하세요? 미관지구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해제됐지만.

전체 미관지구는, 처음에는 전체 미관지구를 다 포함해서 생각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것이 최종으로 도시계획법에 반영되어서,

국장님! 그리고 2, 3년 후를 말씀하는데 제 말씀은 2, 3년 후가 아니라 지금 상세계획지구가 시청에 도시계획조례 제정문제 때문에 지금 딜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최종단계에 와서, 상세계획이. 그러면 지금 시의회에서도 이번 회기중에 아마 그것을 타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상세계획도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작은 사안이 아니잖아요.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주민의 재산권이 달려 있습니다. 엄청난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상세계획을 추진하면서 많은 것을 우리가 갖고 왔어요. 그러면 상세계획이 최종단계에 와 있으니까 상세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 금년 하반기 정도에 추진해도 무리가 없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계획안 입안부터 시작해 가지고 결정까지 불과 40일만에 일사천리로 추진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검토를 좀 철저히 해서 주민설명회도 갖고, 도시계획법에 주민설명회 갖게끔 되어 있는데 왜 절차도 안밟고 그렇게 일사천리로 추진합니까? 나중에 집단민원 야기되면 그것을 다 누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국장님!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아직 용역이 발주가 안됐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런 상세계획으로 인해서 아직도 많은 민원이 산적해 있고 또 상세계획이 최종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도시설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한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감을 합니다. 단 시기문제입니다. 상세계획 최종단계에 와 있으니까 상세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 금년 하반기까지 좀더 철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설계구역은 지금 결정공고가 됐습니다. 건축허가통제도 이미 나갔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 집이라도 만약에 먼저 허가가 나가지고 나중에 입게 될 피해를 막자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구체적인 검토는 우리가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맡아 있는데 이것을 지침을 가지고 각각의 허가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각의 허가가 너무 오랫동안 지연되는 것은 바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건축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사해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부지침이 나왔어요?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갑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네.

그 다음 신인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행정과장 김평국입니다. 살기 좋은 광진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선갑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질의하신 머릿돌 교회 사전입주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가족에 대하여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건축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위치는 광진구 자양동 482-5 외 9필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주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머릿돌 교회 조정해 대표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9층, 지하 1층 연면적 6,514.88㎡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종교시설 및 노유자 시설로써 설계·감리는 예지 종합건축사에서 했습니다. 시공은,

사건만 이야기해요, 사건만.

사건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내용은 2000년 6월 10일날 1시에 실종신고해서 6월 11일날 오후 4시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고경위를 안 것은 6월 11일날 밤 10시 경에 알아서 조치하였습니다. 저희 조치내용은 6월 14일날 건축주와 시공자를 고발하고 건축사를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유가족과 내용은 6월 17일날 합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설점검을 하고 대형건축물 안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사전입주에 대한 건축물에 대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 질의를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사건 경위를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으니까 지금까지 사전입주에 대한 행정행위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이러한 일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저희가 장기 미준공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기 미준공 건물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준공접수가 안된 상태인데 준공접수는 내부 전체가 준공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대형 건축물이라든지 상설점검을 하면서 철저히 정화조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앞으로는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제가 신문기사 스크랩(scrap)한 걸 안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인터넷에서 뽑았는데 이 사전입주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아이가 건축현장에 들어갈 리도 없고 정화조 위에다가 3㎜두께의 합판만 놨어요. 사전입주가 되니까 어린아이들이 거기 가서 놀았겠지요. 3㎜위에서 뛰니까 합판이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하루 지나서 발견됐어요.

네, 그 내용은 제가 듣기로는 정화조 뚜껑을 해놨는데 안 맞아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전입주에 대한 그런 불행한 일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 이거지요.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말고.

네,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사전입주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세요.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니, 사람 목숨이 특히 어린아이 목숨이 이렇게 죽어서야 되겠어요? 제대로 됐으면…, 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담당국장뿐만 아니라 단체장까지 철저히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머릿돌교회인가요, 그 교회가?

네.

그 교회가 언제부터 사전입주 했나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 못하면서 지금까지, 그럼 직무유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입주하신 건물이 예배도 보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파악 못하고 있으면 공무원이 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도감독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종교시설이 건축을 하면 그렇게 시작과 동시에 거기서 계속 예배를 봐버리는데 지금까지 언제 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질의답변하고 있는데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그 업무는 저희가 지금현재는 부서차원에서 담당이 없습니다. 또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개선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만약에 허가서가 들어오게 되면, 주무과에 들어오게 되면 주고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이 없는데 지금은 허가낸 담당자가 모든 것을 진정이라든가 또 준공까지 다 챙기게 되어 있는데 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서류를……,

그 건물이, 사고의 그 건물이 착공은 언제쯤 있었어요?

착공은, 건축허가는 97년 11월 20일날 하고 착공은 98년 7월 14일날 착공됐습니다.

지하실 위의 뚜껑 콘크리트 마무리하고 그 다음부터 뭐, 바라시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거푸집 철거?

철거하고 다음부터 지하실에서 예배본 사실 들어본 적 없어요? 이렇게 방치하니까 인사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근무하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 아닙니까?

지도감독 잘못한 걸 통감하세요.

네, 지도감독 잘못한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과장님! 현장의 지도감독을 잘 하시고 전체적으로 건축과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지역의 동사무소에서도 동 직원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건물이 설계되면 불법이라든지 사전입주라든지 문제점을 항시 검토 조치하셔 가지고 보고하는 방향, 여러 가지 보완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객관적으로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직분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간사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다음 신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융자금 지원금 미상환액 3억 7,030만원에 대해서 전세금 융자와 집행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제도는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90년도부터 전세보증금 일부를 연 3% 저리융자로 하고 있는 제도로 미상환금 38건에 3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상환실적이 대단히 저조한 편입니다. 연체발생 원인을 말씀드리면 미상환 연체자 발생원인으로는 전월세 보증금 융자지원자는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 주민으로서 상환기관에 목돈마련을 도모하여 일시상환하도록 하고 연체비 또한 낮추며, 시중은행에서 소액대출이고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회수의무가 있으므로 그냥 소극적 회수독려와 동담당의 연체상환비 실태조사 등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현재까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던 미상환자 관리를 구에서 직접 관리토록 하여 실제로 정확히 파악하여 독려토록 하고 채무자 및 보증인의 강제집행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 상환에 동참케 하고 상환되기 6개월 전에 상환내용 및 기간연장 안내를 통보하여 연체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월 26일 대출부터는 대출기관인 한국주택은행에 손실보전 및 대출금 회수 등 사후관리를 책임 있고 보증인 대신에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토록 하고 연체율도 연 10%에서 8.5%로 낮추어져 융자조건도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저소득주민 생활환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83가구에 대해서 다른 동으로 전출된 가구가 22가구 8,500만원이며 관내 65가구에 대해서 2억 8,500만원에 대해서는 미상환액입니다. 전출간 20여 가구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융자상환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장동 출신 윤호영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장동 253-1 외 87필지 동양 아파트 조합설립인가 및 무단 과대광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광장동은 아름다운 아차산을 배경으로 앞으로는 아름다운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과거의 오점을 불식하며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는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만이 주민을 대표하는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뒤돌아 볼 때 공무원들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감사진행에 본위원은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우리구에서는 환경을 중요시하고 녹지를 보존하려는 광진구의 환경정책과 위배되는 광장동 동양아파트가 신청시 10층 7개동 240세대가 조합설립인가가 우리구에서 검토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5대 일간지에 20층 351세대 이미지 컷 사진을 무단으로 과대광고가 게재되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됐고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보다 많은 조합원을 모집하여 과대광고로 111세대에 대한 피해자 예방을 위해 정정광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건축행정과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은 직무를 태만히 한 결과라고 봅니다. 광장동 253-1 외 87필지 일대는 아차산 경관 풍치보존계획과 저층개발로 대치하는 것으로 거시적 차원에서 도시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광장동 396-13 오피스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광장동 396-13 4필지, 지하 1층, 지상 9층에 대한 오피스텔이 업무시설허가를 받아 용도변경 없이 아파트 16세대로 건축을 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질의 3, 광장동 381번지 토지형질변경 불허가 처분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광장동 381번지 토지형질변경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결과가 우리구에서 소송에 패소함에 따라 허가불이행과 관련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결정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97년 7월 13일부터 2000년 1월 24일까지 허가불이행 간접 강제조치로 1일 500만원씩 52억 3,500만원을 청구하였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현재까지 대응책과 조치내용은 무엇입니까? 또 근본적인 토지보상이 없으면 향후에도 계속해서 제2, 제3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계속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우리 구에서 근본적인 허가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양2동 최동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질의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도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명월관 주차장이 3분의 1은 지목이 대지이고 3분의 2는 지목이 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광특례지역이 되면 건축법과 주차장설치법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워커힐의 요구가 전체 지목이 변경된다면 몇 필지 남지 않는 것을 대지로 지목을 변경해 달라고 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상으로 어렵고 도시계획법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광특례지구로 묶어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례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법하고 주차장법이 특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법보다 특례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장이 95년 3월 1일자로 오셨는데 5년 3개월 동안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10년이 되도록 그 자체가, 형질변경 자체가 정지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지목변경은 사실상 지목변경한 날부터 소급해야 되고 10년이 됐다고 하지만 10년 전으로 소급하여 세금을 물리고 대지는 녹지의 7배의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람공고를 해야 하고 이의신청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지적과나 세무과에 넘겨서 세금을 부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는 이런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법 위에 잠자는 사람에게는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10년 동안을 넘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세금을 내지 않고 형질변경된 상태로 지금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신의성실원칙이라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 봐도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선의 무과실로 10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악의의 점유했고 무과실이 아니라 과실이 되었으니, 그리고 평온해야 되는데 불평온이 있고 공연해야 되는데 지금 불공연으로 지금 10년 이상 점유하고 있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를 하고 최고를 해서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해서 강제집행 등 강력한 행정집행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세금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 시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음 순서는 오재중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오재중 위원님이 출장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운회 선배 위원님께서 안 하셨으니까 오재중 위원님 질의대신 허운회 선배님이 먼저 하시고 나서 제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허운회 위원님께서 동 감사를 나가셨기 때문에 국별로 전체를 다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순서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곡3동 출신 오재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순서가 바뀌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같은 동료위원끼리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재천 위원님! 지금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질의를 하시고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간단명료하게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 본예산시 도시공원 팔각정 건립공사를 본 위원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부결이 됐습니다. 지난 2월달에 정영섭 구청장님과 이창비 의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용마산의 도시공원 팔각정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3월달에는 설계가 끝나고 4월달이면 착공이 될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감감 무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공무원에게 물으니까 '네, 곧 됩니다, 됩니다' 하는 것이 지금 6월 20일날이 넘었습니다. 지난 14일 11시 공청회가 있다고 그래서 뻥튀기골목의 주차장에 가봤더니 공원녹지과 직원이 이제서 겨우 간선제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1안, 2안, 3안을 내놓고 어떤 것이 낫겠느냐고 하기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언제쯤 도대체 되냐'고 물어봤더니 9월달에 시작을 해 가지고 내년 3월에 끝나는데 또 1년 있다가 단층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무슨 놈의 공사가 팔각정 하나 짓는데 그렇게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차피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주민의 뜻이 담긴 도시공원 팔각정 공사는 신속히 처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질질 끄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준공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맞게 했는지 이번에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 위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것으로 끝내고 오후 식사 후에 2시에 다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하루 남겨놓고 지금 공개질의를 통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서로 의욕이 강하고 질의를 통해서 광진구민의 정말 삶의 질을 높이고 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런 충정 어린 심정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는 순서를 놓고도 이렇게 다투고 또 질의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는 개인적인 어떤 얘기는 감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건의가 되고 또 얘기를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여기 질의에서 좀 빼고 정말 정책적이고 우리 광진구 전체로 봐서 뭐가 잘못됐다든지 부정을 했다든지 어떤 획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실 것을 저는 촉구를 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으로서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협조를 많이 해주시면 중책을 대과 없이 마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필요 이상으로 질의를 하신다든지 하면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요건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3반은 4일간에 걸친 동감사로 인하여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동 감사로 인해서 참여를 못하셨으니까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선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제가 분명하게 행정감사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그 대책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단속은커녕 불법을 자행하는 동서울터미널 개인택시에 대해서 우리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승행위라든가 승차거부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기사에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담당공무원께서는 앞으로의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자양동에 기사식당 거리입니다. 기사식당 거리하고 화양동 민중병원 맞은편하고 도로에 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4차선인데 1차선은 완전히 점령해서 차가 정체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99년도 감사시에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셀프세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동네 있다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마는 겨울철에 보면 폐수처리장이 빈약해서 인도로 물이 흘러서 빙판길이 지고 여름에는 폐수처리장으로 내려가지 않고 인도로 물이 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모진동에 127번지, 기동차 철길 철거 부대지입니다. 거기다 무허가건물을 짓고 30년간 방치해서 지금현재는 많이 무너지고 또한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증축과 개축을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바로 지방행정에 맞게, 지방자치가 뭡니까? 그 지역특성에 맞게 그것을 철거를 해서 또한 그 4가구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서, 그 지역에는 주차장도 없고 어린이공원도 없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것을 담당 공무원이 가서 세밀한 조사와 형질변경을 해서 그 지역특성에 맞게 주차장으로 활용하든가 또는 어린이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재정국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4일간에 걸쳐서 동사무소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1월에 면허세라든가 또한 기타 세금 징수실적이 70%에서 73%밖에 징수실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공직자로서의 우리구민이 믿고 또한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공무원 자세여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어떤 채무·채권 관계라면 70%로 징수율이 저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약합니다.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징수에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질의한 것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관찰해 보겠으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세밀히 조사해서 앞으로의 대책과 또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서면답변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운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전에 질의를 하시게 되어 있던 오재중 위원님이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동 출신 오재중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에게 이행강제금 징수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주택분야 98년, 99년, 2000년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2억 5,031만 9,000원인데 실제 징수는 1억 1,401만 3,000원으로 징수실적이 45.5%이고 특히 98년도 분도 현재 33.6%밖에 징수하지 않았으니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체납자 중 중곡4동 강은 씨는 97, 98, 99년에 걸쳐 미납인데 이런 경우는 어떤 내용이며 능동 임입분 씨는 97, 98년, 99년도 체납액이 468만 2,140원으로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총 82건에 1억 3,000여 만원의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분야 이행강제금 체납 3억 103만 6,000원으로 내용으로 보면 고체납자는 자양동 박전복 4,850여 만원으로 체납자 1,000만원 이상인 자가 노유동 염종태 2,100만원, 구의동 한솔신용금고가 2,450만원, 이 세 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자양동 박전복 씨는 94년 12월 3일에 부과된 금액으로 그후 7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체납부분을 못 받고 있으며 그 건물은 교회건물로 구청 대책이 미진해 성의가 없으므로 불법천지에서 교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안인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소상히 밝히시고 답이 미진할 때 계속 내가 받은 자료에 의해 계속 질의하고 현장조사 하겠습니다. 건축분야 체납 3억 103만여 원은 126건으로 체납자 면면이 고액자이므로 공무원이 그저 압류나 시키고 탁상행정으로만 징수를 하려니 성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답해 주시고 주택분야 철거반도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 8명 기동철거반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 일일보고 및 점검반 일지를 저에게 서면제출과 현장, 이 자리에서 답해 주세요. 그리고 주택이든 건축이든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주민들로부터 오해와 공무원들의 부패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원성이 오가며 골목에서 주민들은 불법이 적발되면 구청 직원, 동 직원들에게 한 2, 30만원 주면 적당히 해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그런 말을 국장님은 들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 1월 모 일간지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부패정도를 조사해 보도된 바가 있는데 광진구 건축분야가 25개 자치구 중 17위 하위권으로 체킹됐는데 이 기사가 뒷받침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패성도 문제가 약간은 되겠지만 체납징수에 공무원이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징수에 노력했는지 결과를 보여야 합니다. 공무원이 권위나 앞세워 주민 앞에 무서운 사람으로 등장해 겁이나 주고 실제 징수목적에 비껴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주민에 의한 행정이 아니고 관치주의일 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성실한 자세로 꾸준히 노력해서 의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부과금액을 징수하는 데 종합적인 대안을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재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윤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3가지 중에 제가 답변드릴 건 먼저 답변 드리고 상세한 것은 건축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장동 381번지 토지형질변경 불허가 취소, 불허가 소송이 취소되어 지금도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채권압류 전부명령이 지금 명령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7년도부터 시작된 소송이 현재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고 서울시와 우리구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전부 매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방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30억원 나왔고 금년에 20억원이 나왔습니다. 합계 50억원 가지고 현재 소송중인 토지를 전부 매입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도 완료했습니다, 작년에. 최종으로 이 분들한테 통보해 가지고 본인이 와서 이 돈을, 보상금을 수령하도록 작년에 통보했는데 황필호 씨 본인은 하와이에 살고 계십니다, 현재. 저희들이 연락이 안 돼 가지고 작년연말에 가까스로 본인한테 연락이 됐는데 최종으로 우리구에 오시지 못해 가지고 보상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대법원에 패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소결과가 겉으로는 패소가 되는데 그 내용적으로는 우리구에서 약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구에서는 대법원 판결나기 전에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그리고 보상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소송이 결과가 나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감정이라든가 한 게 제대로 된 건지 내부적으로 질문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은 주거지역에 풍치지구로 감정했는데 일부에서는 자연녹지로 감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문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회의를 하고 금년에 다시 회의를 하고 최종으로 지난달에 다시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고 우리가 감정한 게 다소 그거하긴 하지만 주거지역에 풍치지구로 감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정도에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가지고 하와이로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건은 현재까지 진행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를 하고 향후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상을 하고 거기에 이의를 단다면 다른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확실히 확보가 되어 있고 또 나머지 소송세력을 갖고 있는 나머지 필지가 있습니다. 그건 내년 예산으로 확보를 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토지보상이 다 이루어지면 더 이상의 이의제기나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열심히 챙기고 있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행정적으로 낭비가 되고 막대한 인력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계속 여러 가지 트집을 잡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무리한 요구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무리한 요구는 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 지금 행정 미스로 해서 52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현재?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작년에 대법원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다고 형질변경허가를 불허가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그리고 지금 공원이 돼있습니다. 공원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 다시 또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그것은 그쪽에서, 1심기관에서 약간 과다한 해석을 한 것이 아니냐, 그건 대법원까지 가서 다투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툰다면 그리 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이렇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이제 보상을 받고자, 자기들 의도대로 보상을 받고자 계속 다른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어떻게 52억원이나 나가는데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지금 52억원이라는 돈은 막대한 돈인데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52억원이 날아가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위원님, 그건 날아가서는 안 돼죠. 절대로 안 돼죠.

우리가 지금 녹지보존하기 위해서 52억원의 돈이……,

52억원 돈이 이것은 땅을 사기 위한 돈이구요, 간접 강제금 줄 돈이 아닙니다. 간접강제금 소송은 저희들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본 결과 불리하지 않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 요지는 그렇게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대법원 판결요지가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거하고 저하고 반대되는 대법원판결 요지가 나와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 분들이 그냥 인용해 놓은 것이구요, 대법원 판결문으로 우리가 고문변호사 세 사람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대법원 판결문은 96년에 우리가 자연녹지를 입안을 전제로 불허가처분한 것은 맞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허가 처분한 게 정상적이고 그 다음에 97년 2월달에 자연녹지가 되고난 뒤에 불허가처분한 것은 먼저 처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무효라고, 그건 필요없는 행정조치를 했다, 그리고 96년에 한 것은 우리가 행정처분을 잘못했으니까 취소하라고 하는 게 99년 12월달에 최종 판결이 났거든요. 그러면 99년 12월달에 최종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분들은 옛날로 소급해 가지고 맞다고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한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법기관인 최고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행정을 한다면 서울시에서 자연녹지나 공원을 만들어 주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또 주민의 사유재산권도 인정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방침이 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까지 할 필요가 없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형질변경을 하라는 판결이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대법원 판결대로 하자면 우리 아차산이 다 없어집니다. 그 위에 뿐만 아니라 밑에까지 전부다 형질변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산 하나가 완전히 없어지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 보다는 그 땅을 건축허가날 수 있는 땅으로 감정을 해가지고 산을 보존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 겁니다. 만약에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굳이 살 것이 없었겠죠.

지금현재 여기에서 보면 「대법원의 여섯 번째 판결에 대한 무시는 아무리 지방자치법이라 하여도 구청장의 재량권이라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게 돼 또다른 소송을 이끌어내는 형태는 구민들의 세금을 헛되이 쓰는 것이며 이 나라 사법기관의 최고명령을 우리 광진구청이 무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것은 주민이 진정서를 낸 것입니다.

진정서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요지를 지금 여기에……,

아니, 그 분이 우리한테 진정서를 낸 겁니다. 서울시하고 감사원하고 여러 군데 진정서를 낸 사항입니다. 그게. 판결문이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 구민의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우리구에서 노력을 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381번지 52억원은 보상에 대한 거죠?

52억원을 달라고 전부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감정가로 말하는 거죠?

네.

대법원 판결문은 형질변경을 처음에 해달라고 했을 때 광진구에서 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고시했고 그 관계로 해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도시계획법도 엄연히 존재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그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부당하다 해서 그 당사자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다시 대법원판결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다른 직원인 황필호씨가 인터넷상으로도 서로 확인이 됐다고 그러면 직접 토지보상에 대한 협의를 실시해서 하와이에 있건 미국에 있건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보상비를 전달했으면 이렇게 또다시 소송에 휘말리지 않았을 그런 사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 저희들이 소송하시는 그 분 주소지를 십몇년만에 처음으로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이메일하고 주소를 알아가지고 그 분한테 이메일을 보내니까 이 분은 내용을 거의 모르고 계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나와가지고 계약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셔 가지고 계약이 될 걸로 기다렸는데 소송수행의 중간에 대리하는 남창호 씨라는 분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더 길어지고 문제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최종으로는 지금 황필호 씨는 소송에 응하겠다고 연락이 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그 분이 출국했을 때 주도면밀하게 그런 것을 파악해서 일단락지었으면 이렇게까지 골치아픈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주도면밀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청장님 이하 전직원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쪽 사람들은 소송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또 법에도 맞도록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하게 받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52억에 대해서 소송취하하고 난 뒤에 우리가 감정할 것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월관 주차장 지목이 대지와 임야가 섞여 있고 오랫동안 지목변경을 하지 못한 채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 대해서 제대로 세금을 부과했는지, 대책 없이 10년을 넘겨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기획재정국하고 합쳐서 제대로 정리하고 확실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니까 저희들한테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건축행정과장이 좀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김평국입니다. 살기 좋은 광진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장동 동양아파트 조합설립인가 및 무단 과대광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광장동 253-1 외 87필지 일대에 조합아파트를 건설 추진중인 광장지역 주택조합 및 동양시멘트 건설에서 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에 조합원 가입모집 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장지역 주택조합에서는 2000년 5월 18일 20∼21층 532세대 건립예정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하였으나 사업예정지가 서울시에서 아차산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층개발 제한예정인 지역으로서 사업계획을 10층 240세대로 재수정하여 5월 24일 2차 조합설립인가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인가 서류 검토중인 6월 7일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광고가 게재되어 즉시 광고를 중지하도록 지시하고 6월 10일 무단 과대광고를 게재한 사업주체를 고발하고 정정광고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서울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및 우리구청 홈페이지에 사업추진 현황을 게재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조합 측은 정정광고시 회사 이미지 손상 및 주택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지연하고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정정광고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정광고를 하려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10일 조합설립인가 신청취하 후, 6월 22일 현재 조합설립인가 신청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장동 오피스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아파트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양아파트 지금 사업승인이 났습니까?

조합설립인가가 아직 안 났습니다.

그러면 조합인가는 났습니까?

안났습니다.

그럼 사업인가도 안나고 조합인가도 안났는데 지금 정정광고를 월요일까지 제가 분명히 내라고 했는데 거기서 낸다는 계획만 밝혀 있지 지금 현재 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잖아요?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만 해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미 선의의 피해자는 이미 났어요? 111가구에 대한 그 건은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우리구에서 어떻게 구제방법을 하겠습니까?

조합에서는 자기들이 계획한 땅을 못 샀기 때문에 그 땅을 배제하고 전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는데 지금은 조합 땅을 다 사고 난 뒤에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0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18층 내지 20층까지 계획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두리뭉실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다시 전체 땅을 사가지고 10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0층입니까?

네, 정확하게 10층입니다.

그것에 대한 사후 조치는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오피스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현황은 광장동 396-13 외 4필지에 대하여 대지면적 445㎡, 천호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99년 10월 29일 지하 1층, 지상 9층, 연면적 2,085.49㎡로 근린 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즉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조례 제125조 일반주거지역에 건축가능한 건축물 중 너비 20m 이상 도로변에 오피스텔이 가능하도록 99년 7월 31일 서울시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의 규정을 보게 되면 업무하는 부분이 50% 이상 되어야 되고 욕조가 있는 욕실은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설치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복합건물인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므로 칸막이벽을 설치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비슷하게 건축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불법용도라든지 변경이 없도록 불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 중에 현장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현장을 나갔는데 지금 이것이 도면입니다. (도면을 들어보이며) 이것이 완전히 아파트예요. 지금 현재 발코니 설치를 못한다고 했는데 발코니 설치는 물론이거니와 화장실 두 개 있고 이것이 누가 봐도 아파트라고 하지 누가 오피스텔이라고 합니까?

잘못된 것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장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주세요. 이것은 오피스텔이 아니라 아파트입니다. 16가구 이미 지금 올라가서 안에 시설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구청에서 더더구나 행정적인 조치를 하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당장 공사중지명령 내려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조치하겠습니다.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주세요.

현장을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현장은 이미 제가 나가서 봤습니다. 이건 아파트지 오피스텔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발코니 다 설치되어 있고 양쪽에 안방에 화장실 있고 거실에 화장실 있고, 이건 누가 봐도 아파트지 누가 오피스텔이라고 합니까?

위법사항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공사중지명령 분명히 내려주세요! 왜 대답을 안합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공사중지명령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재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분명히 과장님한테 몇 번 물었으므로 과장님 답변이 미진해서 국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서라도 국장님이 답변하셔야지 과장님한테 몇 번 물었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답변해 보시다가 과장님 답변 미진할 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69조에 의거 시정지시 후 미이행시 건축주 고발, 건축물 단전, 단수 등의 조치와 건축법 82조 및 83조에 의거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로써 1회에 대하여 부과하였으나 99년 6월 1일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시정시까지 계속 부과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구의 최근 3년간 부과 및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31일 기준으로 460건에 5억 7,500만원을 부과하여 246건에 2억 1,2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36.85%로써 다소 저조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IMF 이후 서민가계의 취약함과 준법정신의 결여 등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징수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이행강제금 특별징수대책을 수립,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체납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체납자료에 대한 관리함을 작성하였으며 3월중 1차로 이행강제금 체납정리기간을 정해 50건에 4,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 22명에 대해 부동산 압류조치 하였으며 2차로 99년 12월에 미조치된 체납자에 대해 8월달에 납부촉구 및 부동산 압류조치 등 채권확보를 하여 체납된 이행강제금 징수에 모든 걸 하겠습니다. 저희 정비계 단속직원이 매일 순찰하고 무허가가 생기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순찰일지는 오재중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시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한번 나와보세요. 제가 몇가지 물어볼게요. 국장님! 프로테이지나 징수실적을 제가 과장님한테 거의 이 자리에서 듣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타깃으로 자양동에 박전복 씨 있죠? 4,85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답변이 미진해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91년 11월 4일 고발이 되어 가지고 94년 11월 3일 과태료가 부과됐어요. 그리고 향후 7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구청에서 압류 한 번하고 그저 시정촉구 및 과태료 납부, 시정촉구 및 사용승인 독려 1년에 한 번 정도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대안입니까? 그냥 시정촉구 및 사용승인 독려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했어요, 6년 동안.

위원님, 건축법이 중간중간에 개정이 됐는데요, 이것은 지금현재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한번을 과태료 부과한 걸로는 너무 시정이 안 되겠다고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법은 시정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가지고, 그건 조문내용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그런 법이 생겼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자양동의 이 분은 그 법이 생기기 전에 과태료 1회 부과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과태료를 부과하고는 그 다음에 다시 부과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걸 독촉을 하고 그런 형편밖에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오랫동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압류는 해놓고 있는데 재산을 매각한다고만 하면 명의가 이전될 거 같은데 그렇게 하기 전에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계속 독려를 해서 상환이 되도록 한다든가 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사후 승인 과태료 부과는 말씀대로 한 번밖에 못 받고 있고 그 외에 사후승인을 독려하는 거 아니에요? 독려했지만 지금 5년 동안 한번도 지금 기히 시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그 교회는 무법천지입니까? 우리 광진구땅 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되면 우리가 특별히 단전, 단수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하겠다고 요청을 하면 한전이나 통신같은 데서는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전기를 끊는다든가, 전기 끊는 것까지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정리하는데 법적인 받침이 미흡합니다. 건물을 쓰지 않도록 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로 하는 것은 한전이나 통신에 다시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전기나 수도를 끊는 등의 방법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독려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분말고 지금 신용금고하고 몇천만원 이상되는 분이 세 분 있죠? 이 분들은 특별히 신경써 가지고 징수하게끔 노력을 표가 나게 하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안내나 시키고 그렇게해서는 어느 천년에 받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1,000만원 이상 되는 분은 특별조치하겠습니다.

그 분이 내가 알기로는 미진하게 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고 안 내도 된다는 식이에요. 아니할 말로 저 한 개인이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구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내 배를 째라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특별히 신경을 쓰세요.

특별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안 했거든요.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건축행정과에 있는 철거반에 8명이 있는데 일반 지선도로 생기면 신발생 무허가라든가 그런 것을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초기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을 포함해 가지고 제대로 업무를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불미한 일은 제 생각에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교육을 하고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일벌백계하는 방향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패지수가 우리구가 이렇게 순위가 낮다는 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노력해서 다음부터는 이걸 완전히 쇄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신문도 아니고 경향신문 6월 16일날 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건축행정과 직원에게 특별히 교육을 잘 시키세요. 왜냐하면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요, 없겠지만 그런 소문이 난다는 자체가 이상스럽고 불미스러운 것이니까……,

이런 소문이 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많이 그런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면서도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것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건축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윤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님 답변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답변이 다 되었으니까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덕현입니다. 오재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마산 도시자연공원내 팔각정 건립 지연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각정 건립에 대해서는 금년 3월 2일자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억 5,000만원이 반영되어서 3월중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현황 측량을 하였습니다. 해서 금년 4월 8일자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그 동안 쭉 추진하여 왔습니다. 팔각정은 영구적인 건물이므로 건립양식이나 규모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하므로 그 동안 여러 번 수정을 거쳤습니다. 거쳐 가지고 지난 6월 14일자로 뻥튀기골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해 가지고 3개 안 중에서 1개 안을 확정했습니다. 확정해서 오는 7월 15일자로 납품을 받아서 8월중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소 팔각정 건립추진이 지연된 것으로 생각되실 수 있으나 본 건축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식이나 규모를 신중하게 결정해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되어야 하므로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 발주가 되는 대로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 최대한 조기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팔각정 건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말 8월 발주해서 시작할 것입니까?

지금 구두로 일단 그,

아, 그러면 물을 때마다 8월달이면 된다고 그러지, 지역에서, "됩니다, 됩니다." 해가지고 진을 다 빼놓고 8월달에 된다고 하니 어떻게 해요. 믿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라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의 답변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금손 위원님 됐습니까?

네, 생활복지국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생활복지국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순서일 겁니다.

최금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순번대로 좀 해요. 순번대로.

구의1동 출신 최금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생활복지국장에게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 째로, 2000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학교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학교지원사업은 관내 시설이 낙후된 초·중·고등학교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학교내의 체육시설 도색사업이나 학교 주변 도색 및 주변 환경정비나 교실·복도 도색 등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과 조용한 학습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써 관학협동의 사례를 만들 수 있는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학협동의 좋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본 위원은 구의초등학교의 경우를 들어 사업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구의초등학교는 행정동으로 화양동에 소재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실제적으로 구의1동 아동이 약 2,000여 명,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진동의 경우에는 약 100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 수의 분포를 봤을 때 구의초등학교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에 앞서 반드시 학교와 가장 밀접한 구의1동, 2동 학부모와 특히 동주민 대표인 구의원과의 긴밀한 협의를 한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의초등학교 사업시행의 경우 구의1동, 2동의 구의원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으며 또한 구의1동, 2동 동장조차 전혀 모르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는 구청에서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가격차별화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가격차별화 거리 관계철을 제가 복사해 왔습니다. 본 사업의 명확한 근거는 무엇이며 특히 참여업소의 상호 기재란에 당초 허가받은 원 상호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업주가 불러주는 대로 쓰는 대로 다른 상호를 사용하는 점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여업소의 부가서비스 항목에 가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상야릇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상호에다가 명확하게 상호를 적어야 되는데 노래제목을 적었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또 부가서비스에다가는 커피를 주고 과일을 준다든지 하는 것을 적어야 되는데 쓸 데 없는 노래제목 같은 것을 적어놨어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다시 적으라고 해야되는데 본위원이 행정감사 과정에서 다시 잘못된 과정을 여기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위원은 시행함에 있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참여업소 수가 극히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홍보부족과 아울러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참여희망업소에 대한 공무원의 출장방문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조사하여 참여업소가 극히 부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출장 나온 공무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규직이 아닌 공공근로직원이 조사하여 업소 주인이 없으면 다시 방문하여 묻지도 않고 불참업소로 간주하는 등 너무나 무책임하게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직원 관련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에 대하여 본위원이 요구한 행정감사자료를 면밀히 파악한 결과,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자료를 파악한 결과 98년부터 현재까지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된 광진구 공무원의 비위사실 통보자 수 전체 72건 중 생활복지국 직원 비위 통보자 수가 24건으로 이는 전체 비위자 수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등 전체 건수의 30%를 넘고 있습니다. 또한 광진구 자체 징계현황을 보면 98년부터 현재까지 총 징계처분 건수 중 생활복지국 징계자만 파악해도 28건 중 13건입니다, 13건. 이 또한 약 46%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따라서 본위원은 그 동안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생활복지분야에서 이토록 많은 비위사실이 있었고 이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장께서는 그동안 소속직원들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였으며 과연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를 들겠습니다. 언론지상에서 본 바를 말씀드린다면 지방경찰서에서 직원들이 도박하는 장면을 비디오를 가지고 찍는 과정에서 무전기를 놓고 도망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책임을 물어서 지방경찰청장이 직위해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직원들이 이렇게 비리를 저지른 데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양심껏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하고도 책임 있는 답변을 생활복지국장께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금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추윤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곡4동 출신 추윤구 위원입니다. 저는 실업대책에 관해서 각 부서별로, 분기별로 실업대책에 관한 보고회를 통한 보고의 건이 있습니다. 이 보고의 건에 대해서 일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실업대책은 IMF이후 98년부터 정부의 중요한 정책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온 정책의 하나입니다. 200만 실직자가 생겼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는 실업대책을 마련해서 실직자를 구원해 주고 경제활성화를 해주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담당 부서가 지역경제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구에 실업자를 구제해 주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일을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구에서 5억원이라는, 실업대책을 잘 했다는 평가를 받고, 인센티브를 받은 사실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 과장님, 그 당시에 실업대책의 팀장을 맡고 있었던 서 담당주사를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에게 칭찬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IMF 이후 금년 1/4분기까지의 실업대책의 보고서를 점검해 본 결과 5억원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본 위원이 어느 부서에는 허무맹랑한 근거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보고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실업대책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니겠지만 6.25동란 이후 우리나라에서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IMF시절 이것은 정부시책으로써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을 허위로 보고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통한 질책을 하고 또한 다른 부서에서도 공히 앞으로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한 부서는 건축행정과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98년, 99년도 우리 광진구민 실직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마련돼 있고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실업대책에 임해서 우리구의 인센티브를 받는데 지대한 효과를 부여했는지를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답변을 받을 때 제가 몇 군데 더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중곡1동 김광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노고가 매우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 소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포함한 우리구 청소관련 지출예산으로 총 약 5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관련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은 22억 6,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분야 세입에 대한 추가지출은 결국 우리구 일반세입에서 충당함으로 인하여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든 원인중의 하나라고 사료됩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구 세입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중곡1동 관내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업소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보면 판매업소 주인들의 공통적인 불만사항으로 규격봉투 판매 마진율이 너무 적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2ℓ짜리 봉투 한 장 판매가격이 40원입니다. 2ℓ짜리 봉투 한 장 가격이 40원인데 마진은 단 1원입니다. 지금 1원짜리 봤어요? 마진이, 1원이에요. 웃지마세요, 위원장님! 그래서 2ℓ짜리 한 장 원가는 약 10원으로 보고 나머지 30원은 거기에 인건비, 운임 마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40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규격봉투 판매업소에서 마진을 좀 올려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혜를 줘서 판매업소를 좀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들이 인근가게에서 편하게 규격봉투를 구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국과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로 규격봉투 판매업소에서 20개 묶음을 하나로 계산을 합니다. 20개 묶음으로 하나씩 파는데 한꺼번에 20개를 가져가면 좋은데 하나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업소에서 하나는 팔지를 않아요. 하나 팔겠습니까? 그래서 그 판매업소에서 상당히 주민들하고 시비가 많이 붙는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봉투를 한꺼번에 파는 것 보다 하나씩도 팔게끔 구에서 유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20개짜리 판매업소에서는 그것가지고 말이 많으니까 판매업소에서 낱개로 파는 방법을 해주시고 결국은 일부 주민들이 하나씩 팔지를 않으면 사재 비닐봉투를 갖다 집에서 써요. 지금 주변에 골목에 다녀보세요. 검은 비닐봉투에다 담아놓은 것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구의 상당히 손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판매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결국에는 우리구의 재정수입에 많은 지장을 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유1동출신 조길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금번 행정감사시 제3반 소속으로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던 바 방문시 느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번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던 8개동의 청소실태를 점검한 결과 결론적으로 관내 청소를 직영하는 동이 대행하는 동보다도 청소상태가 매우 양호함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우리구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 고려도시개발과 성동용역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지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청소용역업체의 교체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은 동 관내의 원활한 청소를 위하여 공공근로 인력을 동별로 배치하여 청소업무에 투입하면 여러모로 효과가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이 어떤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질의 다 끝났으니까,

생활복지국장님! 5분간 정회를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윤갑섭입니다. 이렇게 여러날 진지하고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최금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중 학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악한 학교환경을, 체육시설이나 도색, 주변정비를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현재 12개 학교에 약 1억 2,000만원의 사업을 진행해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구의초등학교가 행정동은 화양동이고 또 사실상 구의1동 학생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국장님! 법정동이 행정동이고 행정동은 구의1동 아닙니까?

법정동은 모진동이고 행정동은 화양동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최금손 부의장님께 소홀한 바 있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골고루 여쭈어 보고 하는 것이 행정의 묘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조금 부족한 점은 아쉽게 생각하고 최금손 위원님의 주민에 대한 열정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더 상의를 해가지고 좋은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공공근로사업 중에 특수사업을 하게끔 예산을 따온 구는 25개구 중에서 3개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중랑천 자연학습장 정비하고 아차산 나무심기 학교주변 담장벽화 그리고 학교시설정비로 4,980만원을 더 타다가 이 사업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자랑하고 싶은 사업인데 최위원님께 누를 끼쳤는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차별화 거리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가격차별화 거리는 우리구 물가안정도 도모하고 또 한가한 시간에 그 업소의 인력을 활용해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어 가지고 금년 2월 28일날 시간대별로 가격차별화 거리 지침이 시에서 우리에게 통보되어 가지고 추진한 결과 지금 5개 거리에 88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금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그 많은 업소에, 전 업소를 전부 공무원이 다닌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해서 공공근로라든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라든가 추가 서류 작성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시정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생활복지국 직원 비리나 징계 받은 데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간에 생활복지국장 입장에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이해해 주실 것은 우리는 미화원을 포함해서 한 400명이 넘는 직원이 있고 또 아시다시피 전부 시민과 부딪치는 취약 부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연성이 높은데 사실 저는 생활복지국장으로 6개월 다녔는데 와보니까 여직원들도 많은데 밤 10시까지 여직원들도 다 야근을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구 직원이 다 열심히 일하지만 특히 사회복지 직원들이 저는 열심히 일한다고 자부하고 싶고 또 모든 면에서 깨끗하고 주민을 위해서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금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더 주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고 좀더 투명한 서비스를 위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생활복지국 직원 또는 광진구 직원이 타구에 비해서 나은 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윤구 위원님께서 실업대책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중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모든 것을 국장님 답변을 보면 '잘 하겠습니다' 하시거든요, '잘 하겠습니다.' 하지말고 잘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점을 어떻게 잘못했으므로 어떻게, 어떤 시점에 고쳐서 잘못된 것을 보고드린다고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앞으로 어떤 답변이든. 그냥 '잘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들으려고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최금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정비사업은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 구의원님들께 가능한 한 상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차별화 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 업소가 4,000개 넘고 그러다보니까 그걸 우리 직원도 100% 정확하게 하는 데는 좀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더 차근차근 해 가지고서 그런 잘못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위 징계건 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윤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업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업대책에 대해서 특별히 잘한 건 없는데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신 데 대해서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건축행정과 분야는 저희들이 대답하는데 문제가 있으므로 이따가 건축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김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규격봉투 판매업소에 대해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가 미리 챙기지 못한 점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요즘 화폐단위로 봐서 수수료가 좀 너무 싼, 제가 봐도 너무 쌉니다. 그러나 수수료를 너무 높이면 상대적으로 아까 김광일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우리 청소행정 자체는 굉장히 적자행정입니다. 그래서 타 세입으로 청소행정을 해나가기 때문에 많이는 못해줘도 어느 정도는 현실화해서 봉투판매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방법에 있어서 20개 묶음 이런 걸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낱개 판매 또는 묶음 단위를 좀더 낮추는 방안 등 많은 검토를 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20개 짜리를 10개로 한번 나눠보세요.

10개든, 5개든,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실 돈 40원짜리죠. 100원가지고 와서 둘 주세요, 하면 안 팔면 업소에서 팔지를 않는다고 그러면 싸움이 돼요. 왜 그렇게 못파느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는 그 집에 안와요.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돈을 많이, 한꺼번에 사다놓고 쓰지는 않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많이 팔아야 우리 주변의 거리도 깨끗해지고 그래요. 검정봉투에 담아서 버려놓는 것 보다 규격봉투에 버려놓으면 훨씬 보기도 좋거든요. 거기에 좀 참작하십시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금손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우리 윤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이 질의답변서를 연구검토 하느라고 밤새 잠을 안잔 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요식적인 답변만 간단하게 하는 데 대해서 섭섭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얘기한 세 가지 중에 한가지는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그 답변으로 이해하고 두 번째 답변에 차별화거리 관계철을 보면 여기 와서 보시면 알아요. 시간대별 차별화, 이거 아닙니까? 시간대별로 싸게 팔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공공근로 직원들을 시켜서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간대별 여기에 다 기재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이게 무슨 관계철입니까? 여기 한번 보시라고, 윤국장이, 이러고 결재했습니까? 이거 보시라고요, 시간대별로 없어요. 이런 엉터리 관계철을 만들어가지고 청장님한테 보고한다든지 하는 것은 요식행위로밖에 볼 수 없고 제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아시겠습니까? 답변 분명히 잘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광진구청이 98년서부터 지금까지 우수구로다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죠? 윤국장님!

네.

그런데 72명이라는 광진구청 직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이렇게 많은 줄을 행정감사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들로부터 직원들을 관리하시는데 관리소홀은 없는 건지, 수장으로서 직원들한테 책임을 줘서 앞으로 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국장으로서 소임을 다한다는 얘기는 않고 직원이 많으니까 그렇다, 이게 답변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제가 매스콤을 통해서 얘기한 바 대로 파출소 직원이 화투 한번 치다가 걸렸다 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금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하기 전에 그리고 유형을 보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뇌물수수, 도박, 이런 겁니다. 거의다가, 답변해 주세요.

가격차별화 거리는 저희들이 다 100%를 하라는 게 아니고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다시 답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감독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한층 제가 분발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더 훌륭한 공무를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책임을 느끼고 계신 거죠?

네,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길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관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지역 노유1동이 금년 5월 1일부터 직영에서 대행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바람에 청소가 잘 안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조길행 위원님이나 그 주민들께 생활복지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실 거는 저희가 직영에서 대행으로 점차 지금현재는 8개동 정도가 대행업체인데 더 확대되어야 되는 이유는 아까 김광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청소가 너무가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너무나 적자가 나고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구에서 직접 안 하고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가능한 민간으로다가 이양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경영마인드적인 요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미화원이 금년도 상반기 7명이 나가고 해서 부득이해서 민영화로 됐는데 민영화가 마침 담당을 맡은 고려도시개발에서 두달째 노조가 생겨 가지고 노조쟁의가 발생을 해가지고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엎친데 덥친 데로 청소관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 종용을 해 가지고 6월 14일부터는 차량 한 대와 사람 한 명을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민영화하면 이윤을 남기려고 하기 때문에 인력이나 장비가 직영 때보다 적게 투입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신데 공공근로를 배치해서라도 거기에 보완할 수 없느냐는 그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는 항구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3사분기 공공근로는 2단계에서 천여명인데 500명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 인원의 한계가 있고 또 공공근로가 끝나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항구적으로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좀더 장기적으로는 특히 노유1동은 골목이 좁아 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거나 겨우 들어감으로써 청소를 하는 경우에 뒷차들이 막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도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조길행 위원님께서도 많이 보셔서 아시지만 저희도 사실 청소 안 된다는 소리 들으면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다른 동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동 같은 경우는 여덟 명이 하던 거를 두 사람이 하다보니까 안 밀릴 수가 없죠, 청소가. 나중에 한 차가 더 와 가지고 세 사람이 하는데 이걸 철저히 보완해 가지고 몇시서부터 몇시까지 그 사람들이 청소하느냐 해 가지고 한번 시간을 딱 정해서 동민들한테 홍보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시간대도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청소문제를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몇일날이 휴일날인가 그걸 딱 정해 가지고 했으면 주민들이 일요일 같은 날은 안 내놓고 월요일에 내놓으니까 그런 걸 해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생활복지국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길행위원님 질의에 부연해 가지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길행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청소분야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 주민생활과 상당히 밀접해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답변과정을 보니까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정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민선시대 이후에 민영화추세에 부응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용역확대로 인해 가지고 예산절감은 되지만 이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수거 서비스질이 떨어져서 주민불편이 가중되면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리 예산절감이 된다고 해도 우리 쓰레기수거 서비스질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우리 관내에 용역지역이 직영지역보다 더 많습니다. 확대돼 가지고. 약 56%정도 됩니다. 56%. 용역업체는 2개 업체인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고려도시개발하고 성동용역. 고려도시개발이 약 38%를 커버하고 성동용역이 18%를 커버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인력을 대비해 보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직영하는 지역은 44%를 커버하는데 운전원을 포함해서 인력이 275명입니다. 고려도시개발은 38%를 커버하는데 운전원 포함해서 29명입니다. 성동용역은 18%를 커버하는데 12명이에요. 물론 직영하고 용역을 단순대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직영은 여러 가지 공적인 일도 환경미화원들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단순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 차이는 너무 심한 것입니다. 고려도시개발이 38%, 직영하고 약 6%뿐이 차이가 안 나는데 인력은 10분의 1정도 뿐이 안 됩니다. 10분 1도 못 돼요. 장비가 노후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려도시개발이 최초 허가가 76년도에 났습니다. 76년도부터 지금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4년 됐어요. 성동용역은 80년, 20년 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인력이 직영에 비해서 10분의 1, 장비가 노후화 됐고 20년 이상을 용역하고, 직영보다 도저히 나아질 수가 없어요. 도저히 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민선시대 재정확충 차원에서 경영마인드 도입해 가지고 예산절감 한다고 우리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켜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용역업체를 교체하는 것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님 입장을 밝혀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선갑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서비스의 질은 반드시 예산하고 비례되는 건 아닙니다만 현재 우리 인력이 용역업체가 훨씬 많은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로청소 그 다음에 우리 기동대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노조파업 등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여유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이 좀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 민영화에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인력과 장비를 투입을 덜 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각 구 공히 종량제 봉투값이 사실 사용자 부담으로 치면 현실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고 해서 우리구만 타구보다 앞서 인상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용역을 줘도 종량제 봉투값이 어느 정도 현실화돼도 서비스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정책적인 문제이지 쓰레기봉투값을 올려서 해결한다, 뭐 아니면 직영화를 확대한다, 지금 이런 단언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방법으로 용역업체를 교체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용역업체 요건은 관내에서 장비나 차고나 인력이나 거의 확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게 자꾸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거는 금년에도 3월 1일부터 내년도 2월말까지 1년단위 계약을 하고 있는데 김선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업체가 생겨서 경쟁이 들어와서 그걸 비교평가해 가지고 타 업체가 하는 것이 낫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게 교체의 요인이 된다면 교체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보면 더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량제봉투 등등해서 지금 기존업체도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반납을 고려한다고 그러길래 반납을 하려면 두 달전에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업자선정과 선정한 업자가 공무처리를 하는 그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달전에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현재 업체보다 더 훌륭한 업체가 있다면 교체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도를 해보셔야죠.

그래서 금년에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물론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위원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성동용역이 사업성이 없다고 그러면 응찰업체도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나 그러한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셔야지, 그게 여의치 않다면 지금 용역지역에 그러한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그걸 개선할 방안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용역업체하고 협의를 하셔야죠. 그래서 방안을 강구해야죠.

그래서 지금도 용역업체 사장을 먼저도 불러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 용역업체가 자기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필요하면 강제 계약해약이라도 해야 되겠다, 현재 그런 얘기도 해놓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 2월말까지는 일단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하반기에 더 검토해 가지고 내년 계약할 때는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대안을 강구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청소 뿐만아니라 생활복지국의 업무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주신 거는 기꺼이 받아들여 가지고 좋은 행정을 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윤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김평국입니다. 살기좋은 광진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추윤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공공사업 건축분야에 관내 실직자 투입방안과 공사시 자재도 관내에서 구입해 쓰도록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행정과에서는 공사시공업체가 일용직 공무원은 채용할 경우 관내 실직구민을 채용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들도 현지에서 구입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 인원동원시 현장여건상 강제적으로 우리 구민을 채용해서 쓴다거나 공사자재 등을 쓰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 구민도 타구에서 일을 하게 된다고 볼 때 각 자치구 공공사업장 실직자에 대한 도입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금년에 고용창출 효과와 생산성을 기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양2동 문화복지관 신축공사가 약 23억이구요, 아차산 경로당 신축공사 약 4억원, 광진노인정복지관 공사가,

과장! 그것은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내용은 서울시나 우리 전국을 통한 실업대책이 아니라 우리 광진구의 실업대책의 평가보고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물론 맞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서울시에 살고 광진구에 살기 때문에 서울시나 전국을 통한 그러한 일을 해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지방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광진구에 실업자 3,491명입디다. 이 사람 중에서 건축분야에서 몇 명이라도 고용창출을 했느냐, 이것을 물어본 얘기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실업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대책위원들한테 일비 5만원씩을 지불하면서 회의를 개최하고 이 보고서를 발표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것을 보고 해야 되겠습니까? 광진구 것을 보고 해야 되겠습니까?

광진구 것을,

무슨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과장 어디 삽니까? 어느 구에 살아요?

강남구에 삽니다.

그러면 강남구 얘기를 하세요. 강남구에 살지만 근무지가 광진구기 때문에 광진구의 실업대책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면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감정나게 왜 서울시 차원으로 볼 때 일리가 있다는 얘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 그 말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릴께요. 고용창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나 몰라서 그러는데 고용창출이란 게 뭡니까?

어려운 사람을, 어려운 근로자를 채용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고용창출입니다.

그게 고용창출이에요? 품삯을 줘가지고 품삯을 주면서, 물론 비슷해요. 그런데 고용이라는 말은 품삯, 노임을 줘가면서 일을 시키는 것이 고용이고 창출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고용창출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고용창출이에요. 과장이 그런 것도 모르고, 자, 제가 얘기할께요. 기왕에 나왔으니까, 2000년도 1사분기 실업대책 추진평가보고회를 5월 9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공공사업 분야 건축분야에 조기발주를 한다고 했고 주민의 복지증진 및 공공인력 투입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자체도 틀린 얘기를 했어. 공공근로 공공인력을 투입을 해서 고용창출을 했어요? 민방위나 뭐죠, 민방위나, 방위를 투입을 해 가지고 고용창출해서 그러면 돈 받아서 이분들 줬다는 거예요? 우리구청에서 수입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없는 글귀를 써 가지고 누구를 그렇게 망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자양2동 문화복지관 신축공사 3개소 이것은 우리 예산에 의해서 정식으로 발주를 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줄 때는 외부의 업체들에게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입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총 인원, 연인원 1,110명이 고용창출해서 우리 광진구에서 이용을 했다고 여기다 보고를 한 거예요. 자, 본위원은 이러한 공사를 할 때, 아까 얘기를 하십디다. 한 사람이라도 우리구에서 인원을 쓸 수 있게끔 얘기를 하고 그 한 사람이라도 쓸 수 있는 방향을 이 평가보고회에다가 반영을 해줘라 그 말이에요. 방금 과장이 보고한 그 내용은 작년도 연말에 제가 그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기억하고 와서 답변을 하긴 하더만요. 가능한 자재나 우리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이용하게 하고 기술자를 제외한 나머지 거기에 잡부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인원을 이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건축행정과장이 해야될 일이고 실업대책도 IMF를 극복하는 그 정책에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분야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고 실천도 하지 않고 공공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허무맹랑하게 나열해 놓고 실업대책을 했다, 이거 되는 말이에요? 되는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이……,

아니, 되는 말이냐구 글쎄! 이렇게 행정을 해놓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볼 때 과장으로서의 소임을 잘못한 겁니다. 관급공사 당연히 실시할 공사를 조기발주해서, 물론 좋아요. 조기 발주하고 하는 것은. 큰틀로 보면 좋은데 예산을 투입해서 실업대책위원회까지 열면서 광진구 테두리로 볼 때는 그건 위배된 행위를 했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건축분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4분기를 했으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째 접어드니까 뭔가 그런 했다고 내야돼요. 관급공사를 나열하고 실업대책을 했다? 정신차려 당신들! 김평국 과장 정신차리라고. 광진구에서는 이런 무능한 과장이 필요없습니다. 이것이 작은 질의인 것 같지만 본 위원은 이것은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보고예요. 앞으로 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자, 과장님한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국장님이 마무리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우리구 구민을 위하시는 말씀에 감사 드립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 대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딱 공공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조기발주를 해 가지고 인력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능공은 그 회사에서 자기들 늘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려울 것이고 잡부라도 우리구 안에서 쓰도록 하라 하는 것은 상황 급할 때는 우리가 잡부라도 붙여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가능한 대로 우리구 주민들을 쓰도록 하고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세밀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능한 대로 잡부라도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윤 국장께서 조철호 과장이 소상히 답변을 하라 하는 얘기가 있어서, 나오시네요,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철호입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답변하시지 못한 사항과 자세한 사항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격차별화 거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조성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용시민에게는 저렴한 가격과 편의를 제공하고 또 업주 여러분에게는 한가한 시간대에 계속적인 영업을 할 수 있어서 박리다매의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우리 구청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장의 방침에 따라서 25개 구청에서 다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단계 참여업소로는 88개소에,

조철호 과장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고 말이에요, 여기 시 방침받고 구계획, 구에서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 추진실적 만들고 세무서에다 보고하는 과정에 여기다 시간대별 공문을 허술하게 만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호에다가 조철호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노래이름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기재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못을 시인해야지 엉뚱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 시간대별이라는 것은 저희들 개념상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시간대별이라면 포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은 운영방법이 중식시간대 할인요금, 또한 추가서비스 요금,

과장님! 시간대별이라고 하는 것은 12시에서 1시까지 가격을 500원이면 500원, 1,000원이면 1,000원 싸게 팔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여기다, 제목은 만들어놓고 시간대별 어떤 식당은 써놨는데 일부에는 그게 안 적혀있다 그런 얘기예요, 공문에. 아니, 근거가 있는데 자꾸 그래.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가격을 써놓지 않은 부분에는,

그걸 시인하라니까! 잘못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꼼꼼하게 결재받으면서 챙겨봤어요?

써놓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해 봐요.

그 시간대별이라고 해서 꼭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업소마다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이런 식으로 시간이 길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일정하게 표시를 안 했고 또 혹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착오로 기재가 안 된 것은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서비스는 뭘 줄 거냐? 커피를 줄 거냐, 과일을 줄 거냐 했는데 잘못된 거 있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여기 공문에 기재되는 기재란에 잘못 기재되면 그걸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서울시에서 방침이 내려오고 구청장 방침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호문제라든가 기타 부가서비스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적절하게 기타 부가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었다고 감사시에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다시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양식을 온전히 채워 가지고 완벽하게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식을 보면 업종, 업소명, 주소, 품목, 정상요금, 시간대별 또 가격인하 요금, 인하율, 부가서비스, 이대로 와야지, 공란 다 비워놓고 군데군데 떼놓고 이런 식으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사인했어요? 제대로 잘해야 됩니다. 제대로, 실적만 올리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학교 거 그냥 넘어갔지만 행정동이 어디인가 잘 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의원님들이나 공문이라도 하나 보내주시면 의원 뭐하는 겁니까, 구의원이. 지역경제과장님, 너무 업무를 하찮게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저희는 사업을 시행할 때는 우리과 직원이 나가서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것도 말이야, 제 얘기 들어보세요. 공공근로를 거기서 배정하죠, 지역경제과에서?

그렇습니다.

배정한다고, 공공근로 직원들을 시키고, 그래서 그 직원들이 가서 주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일하는 직원 만나서 '주인 계십니까' 그러면 '없습니다'하면 그냥 가버립니다. 그게 불참업소예요? 이런 식으로 소홀히 다루고,

저희들이 사실은 변명같습니다만 물가담당직원이 한 명이라서 그 직원이 다 커버를 못하니까,

과장님이 제대로 하시면 내가 감사과정에서 적출할 사항이 없잖아요? 제대로 잘 못했으니까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습니다. 국장이 답변 다 했습니다.

다 하셨어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아요.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나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나종한 위원입니다. 지금 동네를 순방하다보면 사실 많은 부분에서 짜증이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스콘 작업으로 도로를 잘 다듬어 놨어요. 깨끗하게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 통신시설, 도시가스 시설 등의 확충 및 신설에 의해서 1년만 지나면 더덕더덕 누더기로 도로가 변해버립니다. 이것이야말로 공무원들의 직권유기 즉, 다시 말해서 감독소홀이라고 보는데 관계 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짧아서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취합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도로보수 예산이 마무리되었다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개인 행정감사 시간에 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저희 노유2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노유2동은 원래 구획정리가 되지 않고 서민들이 달동네 식으로 이루어진 동네기 때문에 도로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상반기에 겨우 도로 한 곳 아스콘작업으로 덧씌워서 포장해 주었습니다. 고맙죠, 구의원 입장에서. 정말 아스콘 포장을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그 주변이 온통 강남에 가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그러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노유2동에 한 곳만 포장해 준 것은 노유2동의 도로여건이나 주변 여건을 전혀 구청에서 고려하지 않고 너무나 홀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후반기에는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저희 동네에 투입해서 포장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도까지 하죠. 같은 질의니까, 다음은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준설작업은 구청에서 직접 실시하는 직영준설과 사업자를 선정해서 작업하는 영업적으로 운영하는 민영준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직영과 민영의 준설할 때 준설턱을 구분해서 잘 처리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준설 예산을 소화시키는데 준설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원래 준설은 장마를 대비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상반기 즉, 장마 전에 투입하는 것이 원칙같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민영팀이 준설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인부들이 작업하는 태도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한 시간 정도 작업하고 오후에 약 한 시간 30분 정도 작업합니다. 이것이 두 시간 30분이 하루의 전부이고 그 외에 작업은 기계설치 및 철거에 약 두 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네 시간 반 정도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작업하고도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건재합니다. 즉,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도 그 회사가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 예산이 그 회사의 작업량 이상으로 많은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러한 계산이 나오지 않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집행부 측에서 계속 이와 같이 작업을 해도 회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줄 것인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금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1동 출신 최금손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가 부실하고 도시가스, 수도공사 굴착허가 후의 복구과정에서 부실하게 준공되는 사례가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감사 과정에서 적출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게 사진이 좀 커야 되는데 이렇게 작은 사진으로 기재가 되어서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까봐 사진으로 담았으니까 어떤 이의제기 되는 사항이 있으면 여기 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 사진에 보면 도시가스라든지 수도, 또 각종 공사준공 후에 도로를 파게 되어 있습니다. 또 허가를 내주죠. 굴착허가를, 허가를 내준 후에 공무원이 가서 보고 제대로 판 거와 마찬가지로 그 모래를 집어넣고 흙을 집어넣고 다지는 걸로 다졌는지에 대해서 확인 후에 아스콘으로 씌워야 되는데 적당히 메워놓고서 아스콘을 이렇게 저렇게 바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사진을 찍어 가지고 구청에다가 첨부하면 그게 준공허가가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차가 지나가면 푹 꺼지는 거예요. 푹 꺼져 가지고 전체적인 광진구 도로가 어느 동 할 것 없이 이게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광진구청에서는 주민의 세금으로 도로관리가 이렇게 되어서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푹 꺼지면 도로를 또 아스콘으로 씌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염증을 느끼는 게 공사를 도로가 한번 형성이 되면 3년 간다든지 4년, 5년 이렇게 오래 가야되는데 자, 도시가스한다고 파고, 조금 이따가 수도공사 한다고 파고 또 전기공사 한다고 파고 몇 달 있다가 하수도공사한다고 파고 염증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염증을. 그럼 이런 사실을 광진구청에서는 도로가 만들어지면 최소한 2, 3년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 소상히 밝혀 주시고 직원들이 나가보지 않고 사진만 받아놓고 준공을 해주는 데 대해서 인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냥 그 사람들을 믿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고 또 작년 11월달에 우리 의회 뒷골목에 6m도로를 아스콘을 씌웠습니다. 또 하수도공사를 했습니다. 수도공사. 그래서 도로포장 과정에서 여기에 사진도 다 찍어왔어요. 사진이. (사진을 들어보이며) 도로포장 과정에서 다른 데 다 놔두고 거기는 지금 부실부실 하게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과정을 본위원이 도로관리과에 하자공사를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촉구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도로가 다 깨져있는데도 그 공사를 한 업체한테 어떠한 사후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것을 안 했다면 직무유기인가 아닌가 저는 촉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금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길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도로정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유동 뒷골목 등에는 많은 점포들이 보도 또는 차도에 입간판 및 물건 등을 심하게 적재하고 특히 각종 포장자재가 난립하고 있어서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본회의에서도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전혀 개선사항이 없어 다시 본위원이 질의를 하오니 도로관리과장께서는 원천적으로 깨끗하고 정돈된 뒷골목 정비를 위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근섭입니다. 먼저 나종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전 도로굴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굴착 기간조정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한전, 통신공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등 여러 유관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이중굴착을 방지해서 시민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지하매설물이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회의 중요한 간접시설이기 때문에 부득이 굴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앞으로 굴착이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유2동에 대해서는 나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도로가 광진구의 평균에 비해서 열악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나은 지역보다는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준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요 간선도로, 간선하수는 민영에서 흡입식, 바켓식 준설, 지선도로, 이면 하수관에 대해서는 바켓식 직영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준설이 되도록 해서 침수를 방지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면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설 또는 현재 구의 빗물펌프장에 적치를 해 가지고 탈수를 방지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손 위원님께서,

국장님! 잠깐만요. 보충질의 간단히 합시다. 준설은 저희가 그러한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예산낭비성을 가지고 지적한 것입니다. 질의요지를 확실히 알아야지 질의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준설자체는 잘 하고 계세요. 달라지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민영과 직영이. 그런데 민영에 의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면서 가격을 효율적으로 안 하더라, 적은 돈 주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도로굴착도 누가 굴착허가 안 하고 굴착하는 거 봤습니까? 허가받아 가지고 굴착하지.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원상복구시 너무 개판이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너무 엉망진창이다, 왜 원상태로 잘 회복되지 못하고 제멋대로 복구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지금 나종한 위원님, 또는 최금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비단 거기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로를 다시 말씀드리면 굴착을 하고나서 보수하는 과정이 굉장히 소홀하고 이것을 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보수를 설사 했다손 치더라도 얼마 안 가면 다 푹 꺼져버려요. 그러면 다시 보수 안 해줍니다. 그런 걸 우리가 다시 하자보수도 할 수 있고 그럴텐데 그걸 조금 등한시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감시감독도 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더, 그래서 굴착을 할 때는 카터를 사용해서 그 선을 직선을 유지하고 출퇴근시에는 공사를 가급적 지양하고 교통통제시에는 안내를 철저히 하고 또 타 시설물을 손괴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복구할 적에는 우선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복구를 하고 사실은 다짐을 위해서는 포장복구가 다소 늦더라도 다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져진 다음에 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통행이 원활히 되고 도로가 다져진 다음에 복구를 해야됩니다. 이것이 공사가 산재되어 있고 도심지에서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또 물량이 굉장히 소규모 물량이기 때문에 제대로 성실하게 정교하게 복구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리도 하고 관계기관에 교육도 하고 부실시공시에는 하자보수라든지 또는 재시공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최금손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하고 전혀 무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요약해서 제가 물은 답만 해주세요.

의회 뒤의 아스콘공사에 대해서는 담당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었는데 과장님한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업무를 본인이 소홀히 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되는 거예요. 미리 숙제하고 감사장에 나와야지 '나는 모르니까 니가 가서 해라' 말이 되는 거예요? 교수같은 소리를 하려고 해.

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기다리세요, 선배님. 국장님! 아니 지금 뭐하는 거예요. 앞으로 굴착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소홀히 했는데 앞으로는 잘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내가 답을 알려줄께. 어떤 행정제재조치를 취하고 행정행위를 하고 이렇게해서 철저하게 그 사람들한테 몇 건만 하면 그 사람들 기본이 돼서 고쳐진다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까지 오라고 그래.

의회뒤에 공사한 거에 대한 그 곳에 사진있는 거, 그것에 대한…….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사후조치했어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라니까, 왜 과장이 와요. 청장님도 안 오고 부구청장님도 안오고 담당국장님이 그 업무를 소상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교육시켜서 거기서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덧씌우기 한 겁니다. 덧씌우기 한 건데 날씨가 추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국장님! 말 잘못하면 속기에 다 들어가요. 거기 덧씌우기 아니고 상수도 공사 후에 덧씌우기 한 겁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알지도 못하고 계시고 또 그 도로가 잘못된 데 대해서 어느 업체에서 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하는 얘기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와서 거기 섰습니까?

지금 위치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현장위치가 파악이 안된 겁니다.

여보세요. 엊그저께 도로담당주사하고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래요? 여기 도로담당주사하고 가서 사진찍어 왔는데 지금 알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담당주사 따로 과장 따로 국장따로 노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질의하는 거에 답변하는 거 처음봤어요? 답변 석에서 우물우물 거리고, 업무를 알고 나오시고 이래야지, 무슨 교수 강의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묻는 거는 의회뒤의 골목에 6m 도로에 아스콘 공사가 잘못되어서 지금 막 부실부실 떨어지는데 그걸 아직까지 어떤 사후조치를 취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얘기해요?

안 취했습니다.

안 취했다면 뭡니까? 직무를 소홀히 한 겁니까? 직무유기입니까?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알았기 때문에 위치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왜 국장님이 지금 알아요? 그 도로가 작년 10월달, 10월말쯤 했는데 지금까지 모르고 있어요? 그 모르는 부분이 잘 된 거예요? 당연한 겁니까?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당연한 거냐, 그 말이에요? 묻는 대로 답변하세요. 당연한 거냐구요, 모르는 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시인을 않잖아요, 국장님이? 지금 알았다고나 하지,

국장님! 위치는 관계 없이 위치는 관계 없어요. 위치는 관계 없고, 그런 일을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바로 시정을 하겠다, 시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되고 그 장소가 문제가 되어서 말하는데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장내소란)

가만있어 보세요. 본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다른 위원님은 계세요. 제가 묻는 요지는 도시가스라든가 수도굴착 허가가 나가잖아요? 허가 받아가지고 땅을 파지 않습니까? 긴급하게 터졌다든지 할 때는 허가를 안 받아도 파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라든지 아스콘 도로포장을 했을 때 그 업체에서 모 업체에서 잘못됐을 때는 다시 원상복귀 어떤 행정조치를 취한다든지 과징금을 물린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만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느냐는 그 말입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니까 걸레쭉지 같은 광진구의 도로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잘못된 사항을 가지고,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만 정회를 합시다.

아니, 조금만요. 답변듣구요, 빨리 얘기하세요. 빨리, 가만히 계세요.

구체적인 현장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앞으로는 말이에요, 10m를 파든 5m를 파든 철저하게 몇 건만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수도면 수도 행정지도를 제재조치를 강력하게 취하면 본보기가 되어서 잘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못하는 겁니까?

앞으로 복구가 성실하게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감독기관을 교육을 시키고 업자를 교육시키고 부실한 복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라든지 마땅한 제재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국장님이 업무를 챙기지 않고 또 과장님들이 안 챙기고 또 담당주사들이 안 챙기고 담당주사가 업무 어떤 사안을, 문제가 있는 사안을 보고를 과장님한테 해서 과장한테, 국장한테 보고가 안되면 따끔하게 그 직원하고 얘기를 하지 말던가 이래야지, 이래도 우물우물 저래도 우물우물 해서 되겠어요? 지지부진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물우물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하수과장님한테 질의한 답변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됐죠?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장석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그러면 나종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바켓준설 등 13개를 보강했습니다. 그 중에 바켓을 부분준설에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토는 구의저수지에 준한 직파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과 직영 준설하는 것을 구분하여서 준설토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나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영준설관의 시간이 짧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록 직영준설관이 아닌 민영준설이라도 관리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직영 인부관리를 이에 비추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민영업체에다가 공문으로 작업인부들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우리 직원과 준설 전문인을 활용해서 더욱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일이 재발시에는 민영준설 업체에 통보해서 준설단원을 교체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안 됐죠?

네.

소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종일입니다. 조길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목길의 잇단 상품적치, 포장마차 등 뒷골목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노점상 밀집지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강변역과 건대역 또는 지하철 주변과 재래시장으로 그 중에서 강변역과 건대역 주변을 노점상 중점 정비지역으로 설정하여 구의3동 강변역 주변 우성아파트앞 버스정류장에 가로화단을 설치한 바 있으며 테크노마트 및 건대역 주변은 노점상의 불법주차 행위, 도로상 상품적치 및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래시장은 소방통로 확보 필요시 소방서와 합동정비를 통하여 노점상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변에서 노점상 불법영업 행위와 점포앞 상품적치 및 입간판 방치, 주차 장애물 설치, 공사자재의 방치, 불법주차 등으로 인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한 결과 5월말까지 노점상 계도 및 정비가 5,602건을 실시하였으며 노상적치물은 4,960건에 대하여 계도 및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에도 노점상 정비계획, 노상적치물 치우기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계속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경찰서와 동사무소 또 관련 부서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동서울터미널이나 기사식당 같은 데만 하지 마시고 노유1동이나 2동, 화양동 좁은 길은 한 번도 안 해가지고 너무나 복잡합니다. 한 번 크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로복구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그럼 돈을 예치해 놓은 거예요?

예치를 받는 게 아니고 실제 복구에 소요되는 실비를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실비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굴착복구할 면적을, 신청을 할 면적을 설정해서 그 면적당 비용을 곱해서,

몇 년간 예치하고 있습니까?

예치가 아니고 바로 징수를 해서 저희 수입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포괄은 어디서, 도로관리과에서 합니까?

시공에 대해서 부적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과에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오재중 위원님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할줄 알고 제가 안 했습니다만 동료위원들께서 안 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 아스콘 공사에 대해서 작년내내 군자동에 포장공사를 해달라고 구정질문도 하고 1년 내내 해달라고 할 때마다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답변을 했습니다. 해드리고 싶지만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고, 그런데 느닷없이 11월말부터 어느 지역에 공사를 하겠으니 지역선정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11월말부터 12월초에 공사를 시작해서 몇 군데 했는데 거의 부실공사가 됐어요. 아까 최금손 동료위원께서도 말했지만 거의 아스콘이 다 누더기처럼 다 일어나 버려요. 거기다 추운 겨울에 한 관계로 금년 봄에 다시 얘기해서 군자동 오거리 등등 보수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산도 낭비되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1년내내 예산이 없다 해놓고 11월말 12월초에 공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공사 시행한 시기는 11월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10월달에 서울시로부터 도로굴착 복구비가 일부 남았기 때문에 각 구청에 도로보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 긴급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예산을 배정받아서 긴급하게 연내에 공사를 시행하다보니까 11월달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원래 아스콘 포장은 상당히 기온이 높은 상태에서 포장이 되어야 제대로 좋은 품질의 그런 포장이 되는데 날씨가 추운 데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일부 강행된 관계로 일부 굴재가 분리되는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이 부분을 대부분 조사를 해서 다시 하자보수를 실시했습니다. 아까 최금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현장에 1차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지역에 비해서 상태가 그렇게 심하게 나쁘지 않은 지역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처 국장님께도 보고를 못했고 저희는 좀더 하자상태를 지켜본 후에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금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최금손위원님을 현장에 모시고 가서 최금손위원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저희가 다시 한번 하자를 완벽하게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이 11월에 시비가 늦게 내려온 관계로 추운 겨울에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거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께요. 제가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구의원 되기 전에 하나의 주민으로서 보면 꼭 추운겨울에 공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동에 관계된 동장은 아니지만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추운겨울에 하느냐'고 물으니까 예산이 남아서 금년도에 예산집행하기 위해서 그런가 봐요. 그것도 확실한 답변은 아니고, 또 주민들이 한편으로는 많이 그래요. 예산낭비로 괜히 쓸 데없이 파지 않아도 되는 것을 파가지고 저렇게 공사를 하는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참, 주민으로서. 그런데 제가 막상 구의원이 되어가지고 관심있게 봤을 때 작년에도 역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공사 역시 물론 추운겨울에 그런 불합리성도 있지만 또 아스콘 공사도 굉장히 엷게 해요. 갑자기 뭐 실적을 올리려고 예를 들어서 5m할 걸 10m 하는 건지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전도 안되고 2, 3분이면 다 일어나요. 도로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현장에도 가보고, 오거리 같은 데도 금년봄에 다 보수공사 했지 않습니까? 이중 예산 아니예요? 물론 시에서 줬다고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하지 말고 타당성있게 정말로 쓸 수 있는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유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서를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추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역시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간단한 보충질의를 듣고 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