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각종 의안에 대하여 예비심의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1. 동해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최장식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재 체육회 운영이나 지방선수육성 그리고 체육진흥사업은 주로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목적달성에 좀 미흡하고 지원범위도 회계처리상 한계가 있어 획기적인 체육진흥 발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체육진흥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여 보다 진취적인 체육진흥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효율적인 기금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15인 이하로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회의 및 기금운용 관리를 주관하는 부위원장과 감사를 두는데 두분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안 제6조, 제8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성된 기금관리는 책임성 있는 회계공무원을 두어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연1회 운용결과를 보고토록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 이 조례가 제정되면 본 조례 내용과 유사한 기존 동해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하는걸로 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는 의회에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처음 제정하는 것이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나 여겨집니다만 고매하신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 해서 조례가 좀 미흡한 점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해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제하려는 것으로서 제안이유는 타당하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안 제8조에 위원장의 직무대행자 지정 조항 삽입과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제11조 제1항의 출납폐쇄 후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자구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5조에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하고 시장은 기금을 동해시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게 말이죠 위원회 설치 및 구성하고 안 맞더라고요 위원장이 있는데 왜 시장이 기금관리를 해야 합니까?

위원장은 시장입니다.

당연직 시장으로 해 놓았습니까?

네.

위원장을 당연직 시장으로 해 놓았습니까?

합리적인 어떤 누수라든가 아니면 어떤 잘못을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몇 조를 지적하셨죠?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8조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는 맞고 부위원장은 회의 및 기금의 운용관리를 주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제8조는 아니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제11조에 보면 기금결산입니다. 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저희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검토하신 결과 80일이내로 해야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니 80일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가 안되어서 의회에서 검토한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재정법 제110조 3항에 보면 3항이 '99년 8월 3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모르고 옛날 다른데 한 것을 준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80일로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 제11조 3항을 삽입해 달라고 하신 내용도

의회 승인 받는거요

그것도 저희들은 처음에 이규정의 사항에 없는 사항은 재무회계규칙에 준용한다 라고 해서 여기에 넣지 않았는데 충분히 검토해 본 결과 넣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출전에 의회에 승인받아서 의결해 줍니까?

결산을 결산서가 나오면 다음 다음해

정낙진 의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고 한가지 제6조 5항을 거론 하겠습니다. 위촉된 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이 4년을 선정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임기와 같이 맞추어서 4년씩 같이 가자는 뜻인지 아니면 모든 법인체의 임원 임기를 보면 2년∼3년으로 보통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4년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2년씩 하면 딱 맞겠다.

지금 몇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6조 5항입니다.

저희들이 4년으로 할 때는 시장임기 이런거와는 고려를 안 했습니다. 안하고 4년간을 해야지만 이 기금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제 얘기는 4년으로 해 놓아서 선출직 시장의 임기와 맞추어서 같이 갈려고 해놓았나 그게 아니라면 보통 사회단체 즉 법인이 되겠습니다만 2년∼3년 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를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임할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2년씩 하는게 괜찮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감사는 위원중 각1인을 호선한다. 이 위원회를 만드는 목적을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정에 대한 자문역할과 또 크게는 주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비단 이 기금만 아니라 시민장학기금조례도 있습니다. 위원장은 특히 체육 같은 위원장은 시장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에서 호선해서 하도록 하고 그 사람이 정말 체육을 위해서 금전적으로나 또 능력적으로나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하는 것이 더 발전적이지 않느냐 이 기금조례를 만드는 취지와 자치행정을 하는데 부합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의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건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는데 이건 상위법에서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것이 아니니까. 전 그렇게 보는데 이건 들어가도 좋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안 들어가도 좋고 저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 부칙 2항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동해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랬습니다 유사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새로 만드는 조례는 체육기금을 운용하는 내용만 다루도록 있는 조례고 기 있는 동해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성격이 어쩌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기금 운용관리하고 체육진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것은 우리 기금조례에는 다루도록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단지 국민체육진흥법이 우리 이 조례를 만든 다음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도가 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다 지시하도록 이렇게 상위법이 좀 개정은 됐습니다만 그래도 이건 굳이 없앨 필요가 있겠느냐 두는 것도 상당히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윤종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6조 사항입니다. 위원장을 굳이 시장을 할 필요가 있는지 민간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인 위촉도 괜찮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게 제일 핵심적인 말씀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운영을 해보고 또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개정을 하고 그러는게 괜찮지 않겠습니까 원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저 의견이니까 뭐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그런데 처음 운영되는 사항이고 여기 보면 기금관리라든가 책임자를 거의 공무원으로 임명해 놓았습니다. 책임있는 공무원으로 해 놓아야지 말하자면 제10조에 보면 회계공무원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공무원으로 임명해 놓는데 아마 다른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해 놓아서 많이 아시는 분이 위원장으로 되시면 괜찮지만 잘 모르시는 분이 되시면 여러 관계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부적정하지 않나 이런 문제도 고려하고 이래서 처음이니까 한번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놓고 활성화가 잘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으로 바꾸는게 어떻겠나 저의 의견은 그렇게 봅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저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해 놓으면 위원장 명칭부터 문제가 될것 같아요. 동해시체육진흥기금위원장이라고 부르나

그 부분에 대하여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의 제안이 상당한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현재 조례에 제7조 2항을 보시면 위원장이 사실상 명목상의 직위고 부위원장이 조례를 운영하도록 거의 권한을 부여 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의 승락을 얻어 부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고 제8조 2항에 보시면 부위원장은 회의 및 기금의 운용관리를 주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위원장은 사실상 명목상의 직위 입니다.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민간을 중심으로 하도록 이런 내용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쩌면 이게 관 주도적인 그런 요소가 다분히 배제된 것입니다.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못하면 부시장이 한다. 이거는 상당히 관 주도적인 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과장님께서 기금의 결산, 집행, 관리에 시장이 해야 한다 그러는데 기금이야 어차피 시가 관리해야 됩니다. 이게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시장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거 아닙니까?

부위원장이 부시장이 아니고 민간인입니다

부위원장이 부시장이 아니고

부위원장이 기금관리도 하고 회의도 소집하고 기금모집 할때도 부위원장이 책임지고 다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윤종대 의원님의 말씀에 동조를 하면서 여기에 따른 얘기인데요 그러면 기왕에 위원장이라는 이름을 명예위원장으로 바꾸고 위원장을 민간에서 나오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민간 주도로 가는데 결론이 관선시장이 명예직인 측면에서 또 다루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아주 합당하다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데는 이게 아주 합당한 제도가 아니냐 그렇게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문제는 그렇고 이조례의 윤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칙 2조에 대하여 이것도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 자금운용관리만이지 체육진흥관리는 아니지 않느냐 조례 자체가 그러면 전자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두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두가지 고칩시다. 고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야지

공감대를 같이 형성해서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 의견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는 사실상 내용을 보면 우리 현재에 만들려고 하는 기금운용조례의 목적에 보면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는 것이 많지요

네 나와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보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폐지되는 조례에 제3조에 보면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보면 내용이 우리 기금조성운용 조례안에 있는 내용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조례라고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다른 시·군도 이조례가 있을 때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구태여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라는 명칭보다는 기금조성및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서 같이 쓸수 있다고 하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또 내용을 제가 보니 밑에 것은 조직운영이고 위에는 기금조성인데 조례 내용안에도 유사한 것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바꾸고 조금 보완을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걸 조금 손질해 가지고 다시.....

그럼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우선 제목부터 보완을 하시고요.

임기를 4년을 2년으로 하고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은 안 같은데 그럼 두개 조례를 하나로 묶을수 있는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통합하는데는 상당한 무리가 있을걸로 봅니다. 체육진흥협의회에는

내용이 유사하니까. 얘기가 지금

부위원장이 교육장으로 되도록 되어 있고 이래서 이걸 통합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체육회 운영하는데 교육장이 역활을 하는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에 맞추어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3항에 자치단체에 두도록 되어 있는 걸로

그걸 명시를 해 놓았어요?

네.

교육장을 그렇게는 안 해 놓았을 것입니다. 교육장을 꼭 부위원장으로 그건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는 의회가 없으니까 교육장을 넣고 순서대로 했겠지요. 이제는 의회가 있으니까 정리를 하기 까다로우니까 그걸 아마 자유분방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풀어 놓았을 거예요. 이건 정리를 하셔서 오늘 오후에라도...... 그럼 빨리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요.

이건 넘어 갑시다.

수정정리하는 걸로 하고 원안가결 하지요

만약에 이 조례를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 안 하는걸로 해도 하등 관계가 없겠습니다.

다음 기회 봐서

나중에 가서 폐지를 해도 되고 이기회에 같이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이제 개정되는 안은 임기 4년을 2년으로 하고 제11조에 출납폐쇄후 3월이내를 80일로 고치고 조금전에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1조 3항을 두느냐 안두냐고 나머지는 재무회계규칙에 준하는걸로 규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안 넣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넣는 것이 더 확실할것 같으니 그건 넣는걸로 하고 이렇게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항은 넣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뒤에 조례폐지는 안 하는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시장은 명예위원장으로 하고

그건 안되지

그건 운영해 보시고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음 조정하실 때 (의원석 소란) 말씀드리면 제8조에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의 직무를 뚜렷하게 두었기 때문에 일단 운영하시다가 나중에 또 전적으로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시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을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해서 조례를 만드는 걸로 하고 원안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처리 할까요?

수정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생략하며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장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안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장식입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고 늘어나는 공공시설물을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할 지방공기업중 하나인 지방공단을 설립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단은 법인으로 하였으며 공단의 자본금은 10억원 이내로 하고 전액 시장이 출자하는 걸로 하고 현물출자도 가능하고 이사장과 이사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실할 경우에는 시장이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안을 두고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토록 시장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두어서 거기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추천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하고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2인,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 추천하는 자 2인, 당해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자 2인, 이사장임명대상 지방공단의 감사 1인등 총 7인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고 신규 설립시에는 해당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자 2인은 제외되는 걸로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게 안 제19조에 넣었습니다. 아번은 생략하고 자에 보시면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천곡동굴자연학습관, 무릉계곡, 종합경기장, 동해체육관 및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안을 넣었습니다. 연차적으로 확장해 나갈수 있는 범위를 넣고 차는 그렇고 카에 보면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하며 공단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꼭 얻도록 안 제31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1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안 제34조에 넣었습니다. 공단설립시 시의 출자액은 3억원으로 전액 현금 출자로 우선 부칙에 넣었습니다.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로 당분간 지출하는 걸로 부칙에 넣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가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천곡천연동굴, 무릉계곡, 종합경기장등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재정지출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익성, 전문성, 효율성, 경영성 등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혁신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한 공기업 경영으로 행정조직의 감량화와 경영수지 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적인 시설관리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의 극대화로 시민의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은 시의 고유사무를 전담 대행하는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 기관으로서 전문성과 기술성이 확보되고 공격적 경영으로 수익성이 증대되며 시 직영보다는 비용이 절감되고 수익의 증대로 적자폭을 줄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성을 높이고 작은 행정조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를 보면 의무적 적용대상사업을 상·하수도, 도로, 주택등 9개사업으로 한정하고 그밖에 주민복리의 증진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개발의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은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만큼 시설관리공단의 대상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인건비를 절약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인건비를 절약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건비 절약이라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시에서 직영할때 인원과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면 인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거기서 인건비 전체를 보면 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이사장 월급도 나가야 하고 또 비상임이사들에 대한 월급은 안 주더라도 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회의수당이라든가 다른 기타 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할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인건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출이 안 되는 것입니까?

비상임위원에서 감사 같은 것은 시의 기획실장님과 같은 공무원으로 임명이 된 것이 많아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사 7인중 이사장1인과 나머지 6인에 대하여는 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잖아요.

그 수당은 회의를 할때만

지금 현재는 시장이 관리를 하니까 공무원의 숫자를.... 지금 구조조정한 상태여서 숫자가 적절한 숫자가 아닙니까? 오히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운영상에 문제로 말씀드리자면 시 전반적인 전문화를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문화가 되면 적은 인력으로 효율성 있는 어떤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 노동직인데 보니까. 이 업무 전체가 단순 노동직인데 전문화가 사실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천연동굴이라든가, 체육관을 자치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단이 설립되어서 체육관을 운영한다면 체육진흥도 진흥이지만 체육관을 이용해서 보다 높은 효율적인 이익도 얻고 체육진흥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계획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우리 천곡천연동굴을 어떤 개인업자한테 넘기면 개인업자는 지금 동굴에서 얻는 수입만큼 매월 시에다 납부하고 별도로 돈을 들여서 환선굴 버금가는 그런 동굴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이 공단에서도 다시 그렇게 줍니까? 좋은 의견이 나왔을 때.

그런 좋은 의견은 하나의 민간위탁 차원이 아닙니까? 민간위탁 차원인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단을 설립해 놓으면 어차피 이사장 1인 있어야 하고 이사 6인등 있을거 다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전문화가 되어서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그 조직은 있단 말입니다. 이럴때 비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의문이 생깁니다.

행자부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시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모든 세입은 전부 시로 들어 오기 때문에 운영에 부실이 생기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고

그건 그런데 앞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천연동굴 요청이 들어와서 어차피 발전이 있다고 하면 떼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무릉계도 더 발전시킬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들어 와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또 분리시켜 주어야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공단에 사람을 채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공단에다

누가 그렇게 할려고 합니까 개인은 개인 영리를 위해서 좀 개인 투자를 하더라도 조금더 활성화 시키고 확장을 해서 모양을 갖추려고 하는데 공단에 들어 오면 제약을 받는데 들어 오려고 합니까 이런 부분이 좀 문제로 대두 될 것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구상한 내용을 공단을 설립하면 공단에서는 더 좋은 의견도 만들수 있습니다. 만들어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지금 어느 누가 구상하고 있는 것보다

자치행정과장님 저는 지금 이해가 안되는데 솔직히 미국에 있는 분인데 공단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지금 동굴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들어 왔어요 와서 몇10억이 들어가든지 몇100억이 들어가든지 환선동굴 버금가는 그런 동굴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지금 시가 운영해서 나오는 수입금만큼 매년 정상적으로 시에 납부를 하겠다고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의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걸 의회에서 검토를 좀 해서 집행부에 권고를 해달라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단을 만들어서 묶어 버리면 오히려 이런 좋은일에 역행이 되는 조례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천연동굴뿐만 아니라 무릉계도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걸 감안하셔서 처리하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얘기 하는 사람이 한, 둘 입니까? 그건 사업 잘 해보겠다고 들어 올려는 사람은 많습니다만 실지적으로 운영해 보면 잘 안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말씀을 다 믿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공단설립 관계는 구조조정과 어차피 조금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공단설립을 구상해서 하면 합리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데 일조가 될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하신바도 있어서 연구를 해 보라고 해서 연구를 해본 결과가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공단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용역을 준 분이 8,500만원 정도 우선 몇년안에 나온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잘 될 것으로 저는 압니다.

어느 한 구절에 보니까 오히려 타당하지 못하다는 부분도 있는것 같은데 윤종대 의원님 조금전에 보셨지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의견을 드렸는데 주차장관리 라든가 이런것은 민간위탁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나왔고 우선은 공단을 운영하는데 세개 정도를 운영하면서 앞으로 더 문예회관이라든가 여성회관으로 확장을 해서 자꾸 공단을 설립해서 공단설립자가 실력도 늘고 사업도 늘어나는 방법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것 같습니다.

조례에 안 들어 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위탁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제를 하면서 우선 조례 제정안 참고사항에 보면 입법예고한 공단위탁 대상사업은 관광지, 체육시설, 공영 유료주차장관리 운영 및 기타 위탁사업등 이었으나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공영 유료주차장 관리운영은 공단위탁 방식보다는 현 민간위탁 방식이 더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어 공단위탁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짧은 설명은 이제 국장님께서도 하셨는데 제가 이 검토보고서 40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은 신설된 동해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 종합검토의견 130쪽에 보면 주차장관리사업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수지분석에 있어서도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사업은 신설된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의 주된 사업력이 될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지분석표에도 보면 주차장 사업은 손익에 있어서도 131,392천원의 수익이 나는 걸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왜 제외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 유원지 중에서도 무릉계 뿐 아니라 망상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서 꼭 제외를 시켜야 되는지 그러한 설명이 더 필요하고 그다음 이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것부터가 설명이 된 다음에 다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30쪽에 대상사업의 선정 항목을 보면 첫째 주차장 관리사업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뿐 아니라 이런 사유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주된 사업력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일단 권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147쪽 하단을 좀 보아 주십시요. 거기에 보면 둘째 중단에 가로보안등 관리사업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위탁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1억 7,800만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위의 원인은 주차장 관리사업 때문으로 나타났다. 현재 동해시의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에서 1억 2,8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나 위탁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없이 수입금이 모두 순이익으로 남는 상태이다. 이에 비해서 공단으로 전환할 경우에 수입이 4억 3,300만원으로 증가되고 간접비를 포함한 비용을 제외하고 2,900만원의 순익이 발생으로 추정되지만 기존의 위탁방식에서 획득하던 1억 2,800만원의 수입에 미치지 못하여 사실상 9,900만원의 손실이 유발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망상도 설명이 됩니까?

망상부분을 왜 포함시키지 않았나 그런 말씀입니까?

네.

망상부분은 연간 주차장 운영을 하는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주차장 뿐 아니라 전체적시설

망상해수욕장 전체시설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과제에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을 처음 발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집행부 나름대로 가능한 사업을 초기로 시작을 하면서 추가로 영업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계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용역과제로 제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금전에 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가 관리공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조례를 만들면서도 전체 대상사업을 일괄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했던 것입니다. 가능하면 환경관리까지도 전체 공단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했던 것이지 이렇게 부분 부분 떼 제치면 이 간접비용이 얼마나 더 많이 투자가 되어야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뒷부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걸 저는 다 읽어 보았을때 어쩌면 강합지시에 맞추고자 한 내용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인상이 짙은데 제가 조금전 말씀 드린 135쪽에 종합수지분석에 사업별 추정수지내역 인건비, 관리비 다 빼고도 손익이 1억 3,100만원이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엉터리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주차장을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을때 수익을 계산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아니지요. 이게 왜 민간위탁 입니까?

현재 수지분석이 된 부분은

민간위탁이든 어떻게 되었든지 종합수지 분석을 할때 이런 수익이 나올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전국에 시군이 공단운영조례를 갖고 있는 시군이 제일사업이 주차장관리, 견인차관리 입니다. 우리만 이거 제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전국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때 주차장을 우리처럼 민간에 위탁 해 주었다가 공단으로 이행한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만약 주차장을 저희가 직접 인력을 채용해서 관리해 왔다면 관리공단에 넘기는 것이 훨씬 이익이 많지요. 하지만 저희는 지금까지 관리인원 하나없이 운영을 희망하는 민간단체에 입찰방식으로 위탁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순수익 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공단으로 이관할 경우에 이 주차장을 관리할 인력을 41명을 신규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그건 말입니다. 국장님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관리를 위탁한 업체나 위탁한 사회단체가 직접 운영하는데가 한군데나 있습니까 다 재위탁 재위탁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은 감안을 안하고 인건비만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그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민간단체에서 입찰을 받아 가지고 운영할 경우에 실제 주차관리요원의 인건비는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게는 50만원도 줄수 있고 60만원도 줄수 있고 양자의 협의에 의해서 사계약이니까 얼마든지 인건비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일단 업무가 이관되면 정부의 노임단가를 적용하게 되니까 그사람들은 인건비가 최소한 10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그럼 지금 관리운영하는 주차관리원이 정부노임 단가보다 적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럴 것입니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정부노임 단가가 17천 얼마죠

그거 받고 하는 사람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건 이제 제가 교통행정과에 따로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서 나중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명확하게 나올 수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지 17천 얼마라면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몇배나 더받고 있습니다

17천 얼마인지 19천 얼마입니다.

실제 명목상에는 그렇게 못 받을 것입니다.

이제 지금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공단을 만들면 공단에서 재도급을 줄수 있지 않습니까?

재위탁은 불가능합니다. 법령에서 그걸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낙진 의원입니다. 조금전 의견을 말씀드린 윤종대 의원님의 의견과 같은 의견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이 시설관리공단설치에 관한 건은 우리의회 의원님들 특히 제가 발의를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매사가 의회가 당초에 발의한 어떤 의지하고 뜻과 이게 굴곡이 되고 변절이 되어서 나중에 돌아 오더라도 저들이 조금전에 윤종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해시 공무원들의 구조조정관계 시설물의 어떤 관리에 공무원들의 어려움 이런것을 감안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한번 운영해 보아라. 이런 어떤 의회의 배려로서 발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위탁이 안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주차장관계도 포함 시킬때는 재위탁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여기 지적이 되어 나왔지만 우리가 의도했던 그런 모든 시설물 이런것은 다 빠지고 엉뚱한 진짜 누구말마따나 가만히 두어도 굴러 갈수 있는 그런 시설만 여기에 넣어서 위탁을 하겠다. 지금 이런 의견서가 제출이 된 것입니다. 만약 이런식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위인설관이라는 누구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공단을 만든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만약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실지로 말하면 사업소가 하나더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의회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회가 생각했던 바하고 자꾸 문제가 틀어지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발단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우리 의회가 발의를 해서 시장님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정무비서를 두라고 했는데 이게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갔습니까? 우리 의회가 의도하는 바와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의회가 순수하게 생각하고 의도했던 바대로 앞으로 집행부가 처리해 주기 바라고 이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검토 후에 재 논의 하는걸로 그렇게 종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청하는 의원 있음)

지금 충분한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우리 정낙진 의원이나 조금전에 김원오 의원님께서 제청하신 김진엽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 놓으셨습니다. 꼭 이번 회기에 관철이 안되더라도 가급적이면 합리적이고 시민이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었을때 조례가 만들어지는게 타당하다고 보아지기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유보를 할까 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많은 인상요인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요인이 있을 뿐더러 지금 조례안에도 보면 상당히 인상폭이 크다고 봅니다. 이게 전국 수준이라든지 행정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좀 전국수준하고

우선 전국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99년도에 인상분은 작년 12월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27종을 인상을 했고 금년도에는 2차적으로 이번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7월1일 부터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인근 삼척시나 태백시도 의회에 지금 제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바와 같이 저희 실무자의 입장은 시군별로의 수수료도 차이는 일부 있을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세수가 지방세 부담액이 적기 때문에 인감증명발급 수수료가 우리시는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을 하는데 화천군은 600원이 될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타시군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시군별로 금액도 차이가 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작년도하고 금년도에만 인상이 되는것이 아니고 2002년까지 행자부의 현실화율 80%까지 접근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시군별로는 매년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한해에 15%∼20% 올리고 그 다음년도에 쉬고 그 차년도에 또 인상하는 그런 시군도 있을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인근 우리시군 삼척, 태백, 정선은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현실화율은 만약에 이 안대로 인상을 했을때는 몇%나 되는 것입니까?

62%쯤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감증명서에 대한 것은 언제 한번 했지요

작년도에 했습니다.

요즘은 인감을 어느 금융기관에서도 잘 안 받습니다. 사인만 하면 되는 그런 실정인데 인감은 크게 사용하지도 않는데

저희들이 지금 54종을 인상하겠다고 의회에 상정했습니다만 이것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금년도 7월1일부터 년말까지 예상하기는 약6,000만원 정도의 세입증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감증명 같은 것은 잘 사용하지도 않아서 인감증명 발급을 잘 하지 않는데 그 산출은 삭제를 해야지

그렇다고 지금 제증명 54종에는 인감증명 같이 시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허가로 인해서 1년에 1건 내지 2년에 1건 있는 수수료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 신규가 25건 정도가 들어 갔는데 이것은 법에 있던 것이 법개정으로 인해서 조례에다 새로 신규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징수유예증명서는 삭제인데 이것은 어디에 필요한 증명서인데 삭제를 하는 것입니까?

제증명 수수료는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총괄하고 하는데 해당 분야는 별도로 있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유예증명은 종전에 있었는데 사용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사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입니다.

조금전에 지적하다시피 인감도 요즘 사용 잘 안하니 사용가치가 없으니 그것도 삭제해 버려야죠.

인감은 아직도

정낙진 의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김원오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이 제증명 수수료는 다수 주민이 이용하고 이용빈도가 많은 제증명은 수수료를 낮추고 이용빈도가 낮고 희소적인 것은 많이 올리자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수고 하셨습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우리가 금년부터 허가갱신이 년마다 갱신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년에는 채낚기를 했는데 내년에 가서 꽁치발이를 하고 싶으면 꽁치발이 갱신을 합니다. 또 복어발이하고 싶으면 복어발이 갱신을 합니다. 그러면 선박 한척이 허가갱신을 일년에 세번 할수도 있어요. 여기보니 어업면허증 재교부신청은 1,000원에서 1,600원까지 되었는데 이건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좀 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원가금액에 현실화해서 원가 현실화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은 갑자기 한꺼번에 많은 인상을 하게 되면 부담도 가중되고 여러가지 때문에 최고는 40% 최저는 30%범위 내에서 우선 인상을 검토 하고 점차적으로 인상기간 안에 현실화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디다 기준을 두고 30%, 40%가 나옵니까?

원가분석액에

원가라는게 현재 없잖아요

12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원가분석액이 면허 같은 경우 20,823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 얘기는 방금 말했지만 1년에 허가갱신이 세번이나 되는데 한번 내가지고 3년 유예라든가 5년 유예라든가 2년 유예라든가 하는 것이 있다면 좀 해도 큰 부담이 없는데 일년에 세번씩 부가하고 이것뿐인가 허가신청하는게 거기에 따르는 교통비도 있고 포괄적으로 숫하게 많은데 이걸 좀 잘 알아서 조정을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과장님 말이죠. 우리 어민들이 혹시나 와서 거기에 대한 갑작스레 뭐 이렇게 했다고 했을때 우리 해양수산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좀 잘 이해가 가도록 답을 주라고요

승인이 되면 어민 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앉아있는 조합장 욕먹지 않게

네. 알겠습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동해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였고 또 원가분석에 의한 현실화추진에 따른 요금이라고 사료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한 의견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 제시된 의견을 종합민원실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어떻든 현실화액을 계속해서 조례개정안이 올라 와야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 개정조례안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올려 주시는 걸로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십시요

동의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원가분석이라고 하는데 원가 기준을 어디다가 둡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실사로 해서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다.

내려온 자료입니까?

네 이건 여러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는걸로 생각을 하면서 의회에 올리기 전에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많은 거론이 되고 한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의회에 올릴때는 좀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의 궁금증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동해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건설과장 김동운입니다. 동해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됨에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국무조정실에서 행정규제개혁추진에 따른 조례와 규칙 정비지침에 따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농촌근대화촉진법 폐지로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에 의거 강원도농지계량계관리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과 중복되는 사항을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는 동해시법무행정사무처리규정 제14조에 의거 입법예고 사항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동해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필요한 사항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 되었으나 1995년 12월 29일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의 폐지와 강원도농지개량관리조례의 적용이 가능하여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이 폐지된 사항이므로 검토 의결 없이 원안 통과를 원합니다 (동의하는 의원 있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건설과장 김동운입니다. 동해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는 본 건도 조금전에 심의한 내용과 같이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됨에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시행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는 동해시법무행정사무처리규정 제14조에 의거 입법예고 사항을 생략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1995년 12월29일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법률적 근거가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안도 상위법이 폐지된 사항이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에 가결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상기입니다 동해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인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7인을 8인으로 하고 사단법인체로서 관내에 활동단체를 둔 시민단체 대표 2인을 1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를 7인을 8인으로 하고 사단법인체로서 관내에서 활동단체를 둔 시민대표를 2인을 1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지역의 주민복지와 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요.

정낙진 의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이 조례가 당초 주민대표가 7인에서 8인으로 되는 이유를 좀 말씀을 해 주시고 8인의 구성비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가 영향지역으로 판단을 하면 망상, 어달지역이 되는데 2㎞ 구내 입니다. 주변 영향지역을 2㎞ 구내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8인으로 왜 늘었느냐? 또 8인에 대한 구성비는 망상, 어달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대하여 답변을 좀 해 주십시요.

주민지원협의회 인원이 13명입니다. 13명인데 당초 협의하기로 시의원 2명, 대학교수 전문가 2명, 사회단체구성 2명, 나머지 7명이 지역주민 대표인데 당초 대진과 노봉이 협의시 망상에서 2명, 나머지는 대진입니다. 이번에 조정된 이유는 당초 단체에서 2명이 들어 왔는데 협의하기로 단체는 1개단체가 필요하다. 1개단체는 제외하고 1명은 대진동 주민대표로 하자고 협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요구가 들어와서 이번에 개정을 해서 대진동 1명을 넣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총 주민대표가 8명중에 대진이 6명, 망상이 2명 이런식으로 구성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인원관계로 시입장을 밝혔습니다. 밝혔는데 직접적으로 대진동 주민들이 물론 위치는 일부 대진동 일부는 망상동 입니다만 직접 주민 피해가 있는 지역이 대진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서 직접 조정을 한 것은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에 주민협의체와 협의에 의한 것이라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만 당연히 법에 의하면 우리 영향 지역을 판단한다면 2㎞이내 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을이 주도행사를 하는것 보다 법에 정한대로 2㎞범위내면 2㎞범위를 끊어서 그안 면적 비율로 하던가 이렇게 해서 주민대표는 선정되는게 원래 법의 설립 취지에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물론 주민정서가 대진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으므로 주민협의체에서 서로간에 이해가 되고 협의가 된 사안이므로 더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렇다는 사항은 알고는 넘어 가십시요.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낙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실무 과장님이 사실상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주민의 정서에 따라서 주민들이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래서 아마 협의를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정낙진 의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법에 준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우선 그사람들은 법을 벗어나서 우선 내가 갈 길을 내가 찾아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런것을 다해 놓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의가 없는걸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는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시의원님들께서 추천을 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사람 더 추가되면 의회에서 지역대표를 추천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당초도 의회에서 7명을 추천을 받은 것입니다. 지역 안배관계는 지역협의회에서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다 되었지요.

네 다 되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는 사실상 교수 두분이 바로 환경을 담당하는 전문인입니다. 전문인이 너무 많으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다 오는 사람마다 박사가 오면 서로가 모여서 주민들이 이것 저것 다 타당성이 있게 두사람이면 된다 또 지방사람들도 한계를 넘어서 잘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원오 의원님께서 변경이라는 말씀보다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올라온 서류에 입각해서 동의해 주는게

조금전 정낙진 의원님 말씀 도중에는 이거 괜히 그대로도 무난히 굴러 갈수도 있는걸 건드러서 자칫 잘못하면 지역간에 분쟁이나 그런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원오 의원님이 설명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이해관계 주민보다는 정말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수 있는 시민단체가 참여하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봐서 이거 개정조례안은 철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김원오 의원님이나 윤종대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법에 정한 사항입니다. 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지역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보면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 제18조 제1항과 관련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해 폐기물의 처리시설을 소지하는 시군구 의회 의원 즉 김봉수 의원님과 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해당 시군구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그래서 현재 7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 주민들이 추천한 전문가 2인 이렇게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을 1명으로 하고 주민대표를 한명을 더 추가를 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전문가가 아니고요 사회단체를 시 조례

사회단체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할려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까 여기에 김원오 의원님과 윤종대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셨지마는 다른 사회단체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법에 배치되기 때문에 그건 안되고 일단은 요 법규정 내에서 하되 종전에 저는 그게 꼭 바뀌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나는 협의체간에 서로 이해가 되고 협의가 되었다는데 그건 과연 정당한지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이 확답을 할수 있고 책임을 질수 있는 답변인지

당초에 사회단체 대표자 한명이 우남근씨 입니다. 우남근씨가 대표로 들어 왔는데 그때 문제가 생겨서 사퇴를 하고 사퇴를 하는 바람에 주민지원협의회에서 사회단체는 한개 단체로 되고 주민대표를 한명 더 증원시켜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단체는 한개 단체로 하고 사회단체를 하나 줄이고 주민대표를 한명더 증원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개정코자 하는 의견을 반대하시고 원안대로 원 조례대로 복귀를 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는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철회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회의 요청사항이고 폐기물종합단지로 인해 가지고 피해도 많고 해서 요청사항인데 가능하시면 좀 가결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위법에 배치되는 사항이라고 분명히 설명하셨죠.

상위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역주민의 정서를 따라 가느냐 법이 정한 대로 하느냐 그걸 놓고 얘기한다면 잘못된 얘기죠 딱 규정에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사회단체가 들어 와 있단 말입니다. 엄연히 틀린거 아니예요. 그런데 지역주민 정서가 그렇고 협의사항이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또 다른 얘기가 뭐 있습니까?

사회단체는 폐촉법 구성요건에 보면 사회단체는 처음에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사회단체 2명을 당초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2개 단체를 넣었습니다. 넣어서 이번에 1개단체만 남고 1개단체는 없애자는 이런 의견입니다.

우리 조례는 사회단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의장이 보기에는 소수의 우리 주민대표가 오셨지만 주민전체의 뜻으로 받아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큰 문제가 아니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아 집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 가결해 주시는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회단체가 주민입니다. 사회단체는 그 지역의 조직된 단체를 칭하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남근씨가 단체에 있다가 자금배분 문제때문에 사법처리가 되고 사표를 내니까 이때 조직을 없애 보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 사안에 대하여 우리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지역주민의 정서를 먼저 살펴야 되는 사안이고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이라는 것은 주민지원협의체 또 전문가 대학교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가름하고 원안 가결로 동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좋은데 원안 가결해서 안되는게 문제는 우리 조례 자체가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우리 조례가 잘못 제정되었다. 이 시행령에 배치되는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거 갑자기 만들다 보니 아마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는데 이 시행령에 따르면 전문가,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대표만 구성원이 되지 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상당히 문제예요.

상위법에 꼭 명시가 안 되었으면 말이죠 조례라는게 정서를 살피고 좀더 나은 쪽으로 우리 시민이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면 우리 나름대로 조금 개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원안 가결 해 드립시다. 주민들도 와 계시고 이러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정비기간에 다시 재검토를 해서 완벽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 (동해시장 제출)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상기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자치단체사무의민간위탁추진지침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동해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초시설 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운영 함으로써 전문인력과 경험이 축적된 기술로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설물 고장 시 신속대응이 가능하고 시설물 수명이 연장되어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며 최적운전과 안정적 처리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개요 입니다. 위탁시설은 3개시설로 소각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로써 우리시에서 '99년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용역으로 위탁비용을 기 산출한 시설입니다. 위탁업무는 소각시설 운영 및 관리,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시기는 2000년 하반기 예정이며 위탁방법은 3개시설을 통합위탁하고 적격자가 없을 시는 개별위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수탁신청자를 모집하여 사업수행 능력, 기술 및 경험 등을 고려하여 동해시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시설별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별 소요인력은 소각시설은 현재 5명에서 민간위탁시 4명으로 1명이 감축이 되고 침출수처리시설은 현재 4명에서 민간위탁시 3명으로 1명이 감축되고 분뇨처리시설은 정원 14명에서 민간위탁시 10명으로 4명이 감축되어 총 6명이 감축이 되고 시설위탁에 따른 환경관리사업소의 시설관리요원이 4명에서 1명으로 추가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산정방법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적정인력을 적용하여 시중노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출하고 전력비 및 용수비, 약품비는 간접비, 일반관리비, 수탁자이윤, 부가가치세 상승의 요인이 되므로 시가 부담함으로써 위탁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구연수를 연장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대규모 개·보수공사, 자산취득 등은 시 부담으로 하고 기타 소규모 개·보수비는 건당 200만원까지는 수탁업체가 부담 건당 200만원이상 되는 것은 기계부품, 재료비는 시부담 시공비 및 부대경비는 수탁업체 부담으로 하겠습니다. 개·보수비용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계설비공사 표준 또는 조달청 물가자료 근거로 산정하여 전문가의 심사를 받은 후 비용부담 주체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 부실로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수탁업체가 부담하고 일반관리비 및 수탁자 이윤 등을 보장하여 위탁시설 부실운영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민간위탁비용은 직영시 1,188,828천원에서 민간위탁시 961,157천원으로 3개시설에 합계 227,671천원이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수탁업체의 전문기술인력을 배치하여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가동을 통한 처리능력 향상과 내구연한 연장등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고 수탁회사로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고용승계로 우선 채용 및 신분보장 등을 조치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여 3년간 민간위탁 후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 위탁조건을 조정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자가 안정적으로 신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일정별 위탁추진계획, 환경기초시설 운영주체별 장·단점 분석, 시설별 원가계산내역, 시설별민간위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계획은 전문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비용적 손실을 제거하고 생산적 제고 및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동해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등 3개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려는 것으로 행정조직의 감량화와 경영수지개선을 통한 공공시설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행정비용 절감 및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한 생산성제고를 통해 공공서비스의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요.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원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피해 받는 동민들이 바로 우리 김원오 의원님의 말씀 그걸 바라고 기다려 왔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여기 필요한 인력을 말이죠 수탁전문인력 기술력을 배치한다는데 그러면 오늘날까지 전문기술력을 배치 안하고 허수아비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참여를 하다보니 협약서 안에 어떤 쓰레기장에서 시하고 의회 다가 모든 의견을 제출 할때는 주민대표들과 협의하여서 제출한다고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협의를 했어요.

지원협의회 하고 관계는 지난번에 제가 1차 회의 때 참석을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에 추가 협약서에 지원이 된 얘기는 4조에 해당이 됩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보십시요. 4조에 해당이 되는데 그 내용을 봐서는 우리시설은 개축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지원협의회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시설을 우리가 운영하면서 문제점 많고 해서 전문기술인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다 위탁을 주는 거니까 이 시설을 원활하게 지금보다 더 좋게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공무원이 작년도에도 그런 사건이 2번 발생했습니다만 수직기준이 초가 되고 침수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요새 환경사무는 구속입니다. 전체 구속이 되는데 저희들 저번에 두번 사고가 발생되어서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아 가지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이 시설관계는 물론 공무원들이 배워 가지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개의 시설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업체에다 주어서 수질기준이라든가 초과되지 않도록 해서 해양오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길게 얘기할 거 없고요. 하여튼 오늘은 민간위탁관계는 없는 걸로 우리 김원오 의원님 말씀대로 동의를 하는데 대신 그 지역의 주민대표들과 협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해야지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장님 혼자 생각만 가지고 올렸다면 협의체는 전과 다르게 했다 하는데 우리가 이제 김원오 의원님 말씀대로 완전하게 완전무결하다 했을때 우리 오늘날까지 피해 당하고 울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 정도면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좋습니다. 하고 넘겨라 할 정도로 해서 넘겨야지 안 그러면 전문기술자를 넣어야지 쓰지 못하는 직원 두고 왜 그렇게 해요. 민간위탁관계는 김원오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원오 의원님이나 김봉수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이 환경기초시설이 정상적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에 대하여 우리 의회는 어떠하든 행정의 구조조정이나 민간위탁이라는 어떤 지침에 의하여 이 시설을 빨리 위탁하고 민간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어떤 이해단체에서 자꾸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오늘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인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이해를 좀 시켜주시고 그 분들의 동의와 어떤 합의를 끌어내야지 어떤 행정이 독선적으로 이 일을 계속 추진한다고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환경기초시설을 당초에 주겠다는 계획 아래 용역이 나왔을 때도 용역결과가 2∼3개시설이 서로 통합해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 저도 사업체를 운영하지만 사업체 경영비 절감차원에서도 어떻든 시설을 통합운영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데 그런 원칙을 고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개별위탁이나 이런 것도 주장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개별위탁을 주었을 때 문제점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만약 소각시설에 젖은 어떤 소각물품이 들어 왔을 때 소각을 받겠습니까 그럼 또 매립장에 가지고 가라 매립장에서 그걸 받겠습니까 이러한 서로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므로 이런 것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그 이전에 지역주민들과 이해와 협조를 구해 가지고 민간위탁이 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저는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 바라고 싶습니다. 이게 먼저 전제되지 않고는 의회는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의사와 의지를 무시하고 의회가 결정을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은 가셔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과 협의가 되고 의지가 일치가 될때 이 민간위탁동의 안을 올려주실 것을 제의를 드리면서 이 안은 부결에 동의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김원오 의원님께서 시설 미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는 인근에 우리 위생처리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 환경시설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오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 의회 안에 이번 조례를 근거로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좀 해 보아야 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시설물은 무엇을 보완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진단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한 이후에 다시 조례를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협약서를 받아 보니까 사전에 주민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 과정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보았습니다만 분명히 이 협약서는 이행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민과 관이 서로가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되고 체제가 구축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체크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은 진행된 부분대로 진행을 하고 다시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해서 다시 이 조례를 다루는 걸로 이렇게 하고 오늘 이 안에 대해서는 철회를 요구합니다.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철회를 받으시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에 전적 동의를 하면서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원가조사연구보고서 용역비 얼마나 들었습니까?

분뇨처리시설은 자치행정과에서 했고 전에 시정혁신단에서 했고 폐기물종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몇 천만원 됩니까? 몇 백만원 됩니까?

아닙니다. 500만원인가 800만원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500만원 들었습니까? 조금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초에 우리 의회가 민간위탁을 개별위탁을 한다고 할 때 개별위탁은 안 된다. 시설을 보완한 다음에 공단을 만들든지 공사를 만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 지금 이 폐기물종합단지 민간위탁비용 산출을 위한 원가조사 연구보고서에 보면 전부가 다 그 얘기입니다. 문제점, 대책 전부가 다 우리 의회가 주장했던 내용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론 있습니까? 어느 페이지를 보아도 전부다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우리 의회가 지적했던 문제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전혀 보고서와도 다른 방향으로 갈려고 합니까? 여기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는가? 80페이지 한번 보면 현재 동해시 상황으로서는 순수 민간위탁에 대한 시장 여건조성이 되어 있지 않다. 시장 여건이란 대상시설물을 위탁하기 위한 경영업체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하며 1∼2개의 업체의 시장으로는 시장 형성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여건이 충족된 다음에 이제 시가 할려고 하는 그런 것은 가능할런지 몰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동의안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비용의 증대에서 시 직영시 단점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저는 상당히 경영마인드가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공무원들 이렇게 비하할 필요가 있습니까? 쓸 만큼 쓰는 고정관념 예산집행의 통제수단이 미비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안한다고 행정이 직영한다고 해서 쓸 만큼 쓰는 그런 운영방식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왜 이러 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 이런 분 몇분이나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당장에 퇴출 되야지. 그리고 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소각시설에 보면 우리 원가계산을 한 것이 직영노무비가 5.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5명이죠. 또 침출수에 보면 직영 했을때 노무비4.5명 했는데 실제로는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은 정원이 14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10명 근무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가분석도 그렇게 계산해서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환경관리시설 중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보고서에 보면 업체직원이 2명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 1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우리시 환경미화원이 계속 4명이 파견이 되어 있어요. 무슨 근거입니까? 앞으로 위탁해도 전체가 개별위탁을 해 놓고 이렇게 운영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도 필요하지만 만약에 위법성이 있다고 하면 이거 변상해야 됩니다. 많은 약품 기름도 우리 것을 가져다 쓰고 있다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민간위탁 입니까? 그래서 경비절약 될 수 있습니까? 하여튼 이건 의회에서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보고서 자체도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도 지키지 않을 라면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전부 전문가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굳이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에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침출수 시설에 4명이 근무를 하는데 2개 시설을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우리 사무실에 현재 관리요원이 있는데 관리요원 1명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0.5명씩 각 시설에 포함시켜 주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지금 다 된 얘기를 뭐 하러.....

지금 이거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다음에 와서 이거 할 때 설명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시간만 자꾸 버리고 그래요.

분뇨처리장 관계는 당초에는 '86년도에는 16명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민간위탁 관계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인력을 계속 민간위탁 필요한 인력이 10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 인력을 줄였습니다. 작년에도 물론 시설을 위탁 할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2명을 줄였습니다. 지금 일반직 하고 기능직 10명이 있고 일용직 2명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있고 14명을 작년에 기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설을 가동 할려면 14명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10명이 필요하고 나중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생활쓰레기를 보면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오면 거기에 10%∼20% 정도는 이물질입니다. 이물질인데 제가 어제도 환경미화원 100명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 보아서 물이 있으면 물을 다 하수도에 부어라 그 다음에 병이 있으면 병을 골라내라 옷이 있으면 옷을 골라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도저히 자기들은 그렇게 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다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져와서 분리작업은 종합 단지 안에서 인력을 배치해서 분리를 하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분리까지 다하고 음식물 이물질까지 다 골라 그 자리에 두고 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인력을 2명 배치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일단 다 가져와서 단지 안에서 분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탈취제 관계인데 왜냐하면 악취가 납니다. 원래 현기성이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데 저기 악취가 나는걸 그대로 농가에 공급을 하니까 농가에서 거부를 합니다. 악취가 나서 사용을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탈취제를 넣어서 물도 희석시키고 탈취제를 넣어서 농가에다 최대한 악취를 줄여서 농가에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나는 그대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대전같은 경우는 농경지가 넓고 농장도 있고 해서 문제가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가 농경지가 민가하고 붙어 있어서 악취가 나니까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탈취제를 넣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악취관계가 말이죠

아니 인원을 더 배치를 하고 악취제 뭐 유류 다 우리 것을 쓰고 있는게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인원관계는 이렇습니다. 음식물 수거 차를 좀 늘여 봐라 수거해 올 때 전부다 이물질을 제거하고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야 하는데 .....

분리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전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이 나와 있을걸 1명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당초 2명이 있었는데 회사가 어렵고 해서 1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적법하다고 보시느냔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음식물처리 시설에는 음식물을 집어넣어 주셔야지 음식물이 아닌 병이라든지 깡통 이런 것을 넣어 주셔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결론 내리도록 합시 다.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 철회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가서 하더라도 부결을 시킵시다. 금년 회기에는 부결을 시킵시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 하십니까? 부결인지, 철회인지 결정을 해 주십시요.

동의 합니다. 상호변동이 새로운 여건을 조성해서 올라오면 언제든지 심의를 해 주면 되잖아요

부결로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 하는 의원 있음)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제4차 본회의가 10시부터 개최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