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제83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9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억4,694만5,000원으로써 이 중 92.5%에 해당하는 11억5,285만5,000원을 집행하고 7.5%에 해당하는 9,409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과목별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과목에서는 예산현액 8억304만5,000원 중 7억6,221만1,000원을 집행하고 4,083만4,00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으며, 의정활동 과목에서는 예산현액 4억4,390만원 중 3억9,064만4,000원을 집행하고 5,325만6,00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원인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회계년도 총 불용액은 9,409만원으로써 불용원인별로 분류하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발생된 불용액이 2,834만1,000원이고 예산절감액이 1,858만6,000원, 예산집행잔액이 4,71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원인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집행사유미발생 불용액은 2,834만1,000원으로서 이 중 301만7,000원은 속기사 육아휴직대비 편성분과 상임위원회실 관리 보조인부를 공공근로인력 대체 활용으로 불용되었고, 임시회 및 정기회시 불출석 의원 회의수당 미지급분 610만원, 의원 관외출장여비에서 486만2,000원, 의원상해부담금에서 1,152만2,000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차원의 불용액은 1,858만6,000원으로써 구 재정의 생산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IMF 고통분담에 동참하고자 우리 구 절감목표율을 참고하여 수립 시행한 세출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예산집행잔액등으로 분류된 불용액 4,716만3,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인건비 목에서 인사이동으로 인한 기준호봉 미달과 지급인원 감소에 따른 잔액 816만7,000원, 여비 목 중 직원 의회업무추진여비에서 156만7,000원, 업무추진비 목의 직급보조비·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지급인원 감소에 따른 잔액 305만5,000원과 자산취득비 목의 도서구입비 집행잔액 2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목에서 199만9,000원과 의회비 중 해외여비 집행잔액 275만7,000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등에서 2,470만1,000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예비비 지출 및 전용내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외현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말 현재액이 2,179만1,000원이었으며, '99회계년도에 7,568만5,000원이 증가하고 7,143만7,000원이 감소하여 '99회계년도 말 현재액은 2,603만9,000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99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결과 발생된 불용액 9,409만원은 전년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앞으로는 집행과정에서의 면밀한 계획수립과 추진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1999회계년도세출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예산현액은 12억4,694만5,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1억5,285만5,475원이며, 불용액은 9,408만9,525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5% 수준이며 '98년도 9.3%에 비하여 불용액 비율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별 내역을 보면 집행사유미발생 2,834만360원, 예산절감으로 1,858만5,940원, 예산집행잔액이 4,716만3,225원이며, 예산전용·이월액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외현금보관금 현재액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이 2,179만1,179원이었으나 '99회계년도 말 현재액은 2,603만9,219원입니다. 이상의 주요내용 중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를 보면 의무적 절감액, 직원의 기본급 및 수당·회기 중 중식비등 공통경비의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과 회의수당·의원상해부담금·일시사역인부임 등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불용액 9,408만9,525원은 예산현재액 대비 7.5% 수준으로 '98년도 9.3% 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과목에서 예산현액이 4억4,390만원 중 3억9,064만4,000원 약 88%만을 집행하고 5,325만6,00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이 되었는데 대비를 보면 약 12%가 불용액으로 결산이 됐다 그말입니다. 본위원이 그 부분을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용을 세목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325만6,000원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주사 황석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비 목에서 세목을 보면 의정활동비가 72만4,000원 회의수당이 610만원, 국내여비가 486만2,000원, 해외여비가 275만7,000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2,714만1,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6만원, 의원상해부담금 1,152만2,000원으로서 총 5,32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의회비 목 중 불용액 프로테이지는 12.7%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특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는 첫째는, 의원상해부담금이 1,152만2,000원으로써 거의 96% 가량이 불용됐고 또 한 가지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써 22.4%가 불용되었습니다마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이 회기중에 중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드셨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중에서는 486만2,000원 불용액은 의원님들이 해외비교시찰말고 중국이라든가 다른 우호도시를 방문하는 그런 예산의 절감으로 불용액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집행한 부분 중에서 유독 의정활동 과목에서만 불용액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었지요?

1인당 100만원씩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지침자체가 작년에 잘못 됐었지요. 1인당 100만원 13명으로 해서 1,300만원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은 단 한 푼도 집행한 사실이 없지요?

아닙니다. 예결특위 활동기간 중에서 240에서 250만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얼마가요?

240에서 250만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1,300만원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40, 250만원 집행내역은 뭡니까?

예결특위 활동기간 중에 중식과 그날 일정이 끝나신 후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저녁식사까지 했던 금액이 포함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때 알기로는 1,300만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은 단 한 푼도 손을 안 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예산 중에서 식대가 지불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이 그대로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이렇게 계속 불용된다면 편성을 감액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마는 혹시 회기중에 의원님들께서 다른 불미스러운 또 회기중에 아프시지 않았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혹시 그 기간중에라도 아프신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활동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불용액이 다소 있더라도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비회기중에도 의정활동 연장선상으로 봐서 의원들이 몸이 편찮아서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했을 때는 상해부담금에서 부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조례로도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보상금 지급기준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질병이라는 3호의 경우는 시·도의원의 회기수당 2년분 상해금을 지급해야 되고 두 번째로, 직무상 상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시·도의원의 회기수당 1년분 상당액 그 다음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의 전액이지만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만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활동에 뒷받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이라는 조항이 뭡니까? 회기가 아닐 때는

아닙니다. 지급기준을 보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병원에 입원했다던가 몸이 편찮으실 때 그것은 우리 조례상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된 것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돼 있고 의회 의원님은 김형복 의원님이 위원으로 위촉이 됐었고 행정관리국장님과 보건소장님 그리고 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이 위촉이 됐습니다. 간사로서는 기획예산과장이 위촉이 된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해당사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항을 검토해서 집행부에 이송하면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위법에 회기중에 병이 났을 때만 상해부담금을 지급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그런 조항이 있나요 없나요?

그 조항은 의정활동 기간이라 보신다면 회기중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 기간중이라면 회기중만 의정활동 기간인가요?

다른 때도 회기가 아니라도 의정활동을 하시지만은 의정활동 상해보상금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의원이라면 회기중만 의정활동 기간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비회기중도 항상 회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 분석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나 심의위원회에서는 회기중만을 꼭 보는 것 같아요, 의정활동기간으로. 이 부분에서는 해석이 달리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이런 상해부담금이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한테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이나 의회사무국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 현 이성심 운영위원장님께서 2회에 걸쳐서 지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를 파악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관악구의회만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사유가 발생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비회기중이라도 의정활동을 하다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이 된다면 의원상해부담금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개념정리가 안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질의를 한다든가 법적 해석을 받아서라도 의정활동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법적 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외출장여비가 상당히 많이 불용됐는데 우리 의원들은 관외출장여비를 어떨 때 받아야 되는지 모를 거예요. 저도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홍보가 필요하고, 관외출장여비라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그렇지 않으면 의장의 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행사 그러니까 행정자치부라든가 그런 기관에서의 세미나를 했을 경우에 의원님께서 참석하면 저희들이 여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신동현 의원님께서 한 번 타기관에서 주관하는 그 행사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여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어떤 자료수집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우리 이성심 위원장님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건 작년 결산과 상관없이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동료의원께서 상당히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원님에 대한 어떤 병원비랄까요 이런 치료비부담을 해줬습니까 못 해줬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 의원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저희들이 병문안을 두 차례씩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에는 저희들이 그 말씀을 못 드렸고 퇴원하신 바로 후에 며칠 됐습니다마는 그 건에 대해서 상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본인인 해당 의원님께서 그것을 반대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그런 차원을 떠나서 어떤 예의를 표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성의를 표시했느냐 그 말입니다.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의원상해부담금은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만 저희들이 그 관계서류를 작성해서 이송하면 집행부에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본인이 신청을 합니까 자타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내가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이러니 신청합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주위에서 보고 그런 걸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좋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극구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법적으로 지원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의를 표시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입원하셨던 의원님께서는 회기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이 비회기중에는 이러한 상해부담금을 받을 수가 없다,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임시회 마지막 전날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해당 의원님께서 그 사항을 극구 사양을 하셨던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만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직원들의 급량비 기본업무추진급식비가 5,000원×28×4일×6월 그랬는데 국내여비 지급일수 확대 방침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편성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방침은 구청장님 방침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5,000원이라는 단가라면 우습고 기본급이 5,000원인데 그 5,000원으로 정한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5,000원으로 정한 겁니까?

예산편성지침을 보시면요 식대는 공무원 1인당 5,000원으로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여비하고 식대는 1인당 5,000원으로 한다?

예.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