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상균 의원 발언

제51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우리 위원회 노장식 위원님께서 지난 6월 12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건설교통국 주택과 소관 국민주택융자금 채무자 명단이 제출되지 않아 대내외적으로 본 위원회를 비롯한 군산시의회 위상이 크게 훼손된 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에 해명 보고토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자료 미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자 명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경위와 해명을 드리기에 앞서 업무 미숙으로 자료 제출이 지연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실무 국장으로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주택과 소관 국민주택기금 관리현황 및 연체자 명단 자료를 6월 13일 및 6월 17일 요구 받았습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3조에 의거 개인별 체납자 명단은 당해 대상자의 위치에서 볼때 부채 장부로써 개인 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사본 발급은 어렵고 의정 활동의 적극적 지원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한 노장식 위원님을 직접 방문 연체자 명부를 보이면서 필요시 원부를 공개하겠다고 설명하였으나 사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행자부에 구두로 유권해석을 의뢰한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2항 2호에는 다른 법령에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으로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으로 행정사무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확실한 비밀을 보장한다는 조건하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어 6월 20일 어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업무 미숙으로 자료 제출이 지연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미리 자료 요구를 하면 이 부분은 개인의 어떤 위상을 손상시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인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또 비밀문서라고 하지만 유출될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자료도 요구하면 자료 제출을 꼭 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거부해서 신문보도가 나가고 자료 거부를 요구한다, 또 혹시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증폭되어서 쓰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계 국과 과장, 또 담당께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 명부 감사 제출건이 지금도 비공개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 제 10조 2항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 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36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법은 다른 법률에 정하는 법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 명부를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에 따라 제출치 못하겠다는 사항을 국장, 부시장, 시장 누구까지 보고하였으며 어제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것은 정상 계통인 기획실, 의회사무국을 거쳐 제출하여야 하나 직접 제출했는데 이것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이며 또 누구까지 결재하여 제출하였는지 현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출된 사항은 개인정보공개법에 저촉된 사항인가 저촉되었다면 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인가, 혹시 특정인이나 공무원이 연관되어 자료 제출을 기피한 것은 아닌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인정보에 관한 확실한 비밀을 보장한다는 조건하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업무 미숙으로 지금 실무부서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기회예산과를 통해서 정식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우선 공문을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직접 노장식 위원한테 어제 갖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시장, 부시장 결재과정은 시장, 부시장이 오후에 부재중이기 때문에 제 전결로 직접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법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 가고 우리 잘못이 명백히 판단되면 어떠한 처벌도 받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님!

이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15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일부만 복사해 가지고 노장식 위원님한테 직접 갖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노장식 위원한테 오기까지 경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했다시피 원본을 갖고 직접 방문해서 설명하고 그랬는데 이 원본은 필요없다 그래서 그안에 상당히 개인정보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안에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해 가지고 비밀을 보장한다는 단서를 붙여가지고 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어제 직접 일부를 복사해서 갖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다고 해서 노장식 위원한테 바로 갖다 드렸다,

공문은 기안 했는데 어제 공문하고 같이 안 갖다 주고 부속 서류만 갖다 주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요청이 의장 직인을 찍어서 의장이 행정부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의당 의회로 넘어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절차는 밟았는데 공문에 직인찍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후에 공문이 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속 서류만 일찍 갖다 주었습니다.

국장께서 이 내용이 우리 의사국에서 진즉 자료 요청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검토하지 않고 내 임의대로 그냥 이것은 개인정보에관한법률 13조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된다고 결정해 가지고 안 보내준 것입니다. 그 얘기는 행정 미숙이라고 국장께서 말씀하시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어떻게 따지면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내가 모르면 상위 기관에 질의를 해서 이것을 답을 받았어야죠.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야 질의를 해서 답을 얻어가지고 그것도 분량이 많으니까 한부만 원본 갖다 보여드리고 그냥 가져가고 이런 웃지못할 에피소드가 벌어져서 되겠습니까? 감독을 잘 하셔야죠.

알았습니다.

김용집 위원님과 이인효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관계 과장과 담당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건설교통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담당이상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과장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기명날인한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과 담당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0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2000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3일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일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담당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질의하신 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급이상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부터 소개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속 간부소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다른 과장이하 담당께서는 조용히 자리를 이석하여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입니다.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우리 시민의 공복임과 동시에 군산시 건설교통주식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업을 하는데 원가 절감을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항상 사명감을 가지고 찾으셔서 그 원가 절감된 금액을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99년 이월사업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금년도 당해년도 사업도 99년에는 3월에서 4월에 74건이 조기 집중 발췌되었는데 2000년 금년 3·4월에는 56건으로 발주 실적이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왜 이런 실적이 되었는지 저조한 사유하고 지금 용역비가 공사비의 5% 내지 10% 나갑니다. 최근에 실적을 보면 4,000만원짜리도 공사로 설계 용역이 나갔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고 이런 차원에서 볼때 물가상승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때 원가 절감 차원에서도 전문설계팀을 설치해서 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은 계약직을 고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토목직들을 전부 전문팀을 구성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상반기 공사 발주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금년에는 총선이 있었고 총선때는 민원이 많이 생겨서 부진했습니다. 이 부진한 것은 총선후에 지금은 만회해 가지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80%이상 발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공사도 용역발주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 성질에 따라서 용역공사를 발주해야 될 것인가 우리 기술자들이 직접 설계해야 될 것인가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공사비가 작다고 해서 용역을 했다는 표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건축이나 특수한 조경이나 이러한 것은 우리 토목기술자들이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상 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그래서 작은 금액이라도 모종이라든가 이런 건축이나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런 것은 약간만 틀려도 선형에 의해서 시민재산권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용역발주를 하고 간단한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2억원 3억원이라도 우리가 직접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전문용역팀을 도입해서 설계하는 방향을 제시했는데 본인도 같이 동의합니다. 지금 해마다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읍면직원하고 우리 시청을 풀 관리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설계상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냈는데 이 전문 설계팀은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계약상에도 문제가 있고 단 시간내에 와서 할 사람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계속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 어쨌든 군산시민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길인가 잘 연구하셔가지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되니까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최근에 군산시 미룡동 242-8번지에 2월 26일자로 손 모인에게 유희시설 허가를 해 줌으로써 많은 물의를 빚고 있는 점에 대해서 몇 말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은파유원지는 76년 10월 6일자로 79,000여평을 유원지로 결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85년 12월 7일 이때는 121,000평 90년 7월 25일은 또 776,000평, 95년도는 1,776,000평으로 점점 확대 지정을 해 감으로써 공시지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94년도에 평방미터당 16,000원 하던 것이 97년에는 12,000원으로 하락될 적에 현 소유자가 당해 번지를 사게 됩니다. 그러자 98년 8월 2일 5,700만원 용역을 들여서 그쪽에 유희시설 계획을 시에서 세웠습니다. 용역발주한 날은 언제입니까?

······ .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릴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자료를 준비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말고 만부득이 짚지 않으면 안될 대목이 두어대목 있어가지고 본위원이 준비했는데 가급적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경석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은파 유원지 사업계획 과거 변경내용 및 금후 추진계획 포함해 가지고 했는데 42쪽 보면 자료가 또 이렇게 되고 43쪽 보면 금강호 관광지 사업계획이 과거 변경계획, 금후 추진계획했는데 자료가 불성실하게 여기에다 도면이라도 첨부해 가지고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위원님! 그 부분은 이후에 이 위원님이 하시면 되죠.

자료를 보강해서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 용역 맡긴 날짜가 언제입니까?

저희 시에서 직접 발주한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업체에서 98년 8월에 용역을 시작해서 99년 1월에 종결한 것으로 압니다.

전북대학교 농과대학 기술연구소에 의뢰했군요. 그런데 이 용역은,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북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기술연구소에다 했다고 합니다.

군산시에 과업 지시대로 전북대학교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군산시에 용역을 납품시켜서 계획 확정된 날이 99년 8월 2일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개발허가를 해 주지 않아서 땅값이 하락 될때 그 토지를 소유를 해서 소유를 하자마자 군산시에서는 그 당해 토지에 서둘러서 유희시설 용역을 시켰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입니다. 오비이락입니다. 지금 군산시민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형질변경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대체 조성비 공시지가 20% 받고 또 대체 조림비도 받지 않습니까? 평방미터당 875원 대체조림비, 임야이기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탐문해서 알아본 결과 거기에 나무 약 1,500그루정도 벌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년생이 넘는 것이 태반이다, 또 50년 60년생이 있다면 그 허가 내준 것도 문제입니다. 또 벌목을 다 하게 된 것도 문제입니다. 행정행위는 지속행위가 있고 지속 재량행위가 있고 재량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가 있고 조건부 허가가 있고 행정 제재가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어차피 거기는 조경을 해야 되는 계획도 세워 있고 조경을 해야 됩니다. 50년생 60년생 대체로 30년이상되는 나무를 벌채를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행정지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조건부 허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못 했습니까?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시설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지 계획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는 절수가 불가피한 실정이고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당히 오래된 수목중에서 단지 계획도가 현재 유원지 시설을 하고자 하는 계획도하고 일치될때에는 그 수목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불가피하게 절취할때는 어쩔 수 없이 절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아까 전체중에서 수목이 상당히 양호한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식으로 해서 150본정도 이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단지 조성 공사가 끝나면 조경할때 업체에서 적정한 자리를 골라 가지고 조경을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답변이 미흡합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심어져 있는 나무는요. 지금 침엽수가 산소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소나무 50년 60년생을 가차없이 다 잘라버립니다. 그 허가 지역도로변으로 옮겨 심을 수도 있었고 좀 힘이 들지만 옮겨심을 수도 있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 지도입니다. 또 얘기 안들어 주면 조건부 허가 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권의 남용이다, 또는 담당부서에서 현지를 확인않하고 그냥 사무실에서 신청서만 보고 현장확인 않하고 허가내준 것이다, 날짜는 기억이 안되지만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그 현장을 갔습니다. 그때 시장도 가셨습니다. 시장은 바로 허가권자입니다. 그때 그 현장에서 말씀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줄 몰랐다, 축소할 수 있으면 축소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아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신문인가 모르지만 또 지상에 보도된 사실도 있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면적을 축소한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변 쪽에다 다시 조경을 하고자 150본 이식을 하는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150본을 현재 이식해 놓았기 때문에 단지 계획도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조경계획에 의해서 도로변쪽으로 소나무들을 밀집시켜 가지고 환경이 크게 저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답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 시장께서 말씀하실때 본위원은 앞뒤가 안맞는구나 얘기했습니다. 이미 허가를 내 주었는데 다시 축소 시키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말 잘 듣겠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용역 계획서, 전부 검토하고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나오는 것들은 시간이 없어서 못보았지만 이것은 세밀하게 검토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친환경적 개발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잔디 공원도 만들고 광장, 방갈로, 동물원 등 친환경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점점 가면서 환경을 배제하는 쪽으로 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산시는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시민의 정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시민의 정서를 외면하고 시대와 역행하는 쪽으로 개발계획을 계속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은파는 나운동에 인구가 70,000이 넘고 군산대학앞에 주공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오므로서 시가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부터 착공한다고 하는 370,000평 수송택지 개발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파는 군산시 한 복판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하냐면 시민의 정서적 휴양지로 보존 가꾸어가야 할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시민의 뜻과 시대에 역행하는 개발계획을 계속 돈을 줘가면서 했습니다. 또 이번에 유희시설 내용을 보면 용역을 맡기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계획을 시 공무원들이 세울 수 있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은 기술수당이 나갑니다. 면허 소지자는 면허 수당까지 나갑니다. 그분들 일을 시켜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전문직 공무원들요. 그런데 왜 5,700만원씩 주면서 이 용역을 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별 내용도 아닌데 여기 자료를 보면 76년도 용역비 안 써 놓았습니다.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존 연한이 지나서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85년도 안 써 놓았습니다. 90년도 안 써 놓았습니다. 95년도 2000만원 주었고 95년도 호텔 위치에서 변경하는 자체에서 돈 안들이고 합니다. 그리고 96년도 호텔을 추가하고 수상 골프장을 폐지시키는 것도 자체에서 했습니다. 넣고 빼는 것은 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왜 5,700만원이나 주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의혹을 시에서 짊어지지 않기 위해서 맡긴 것이 아닙니까? 않그렇습니까? 우리 기술자 양심으로 답변해 봅시다. 이 부분 용역을 군산시에서 할 수 있죠? 그렇죠?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기술직 공무원을 시에서 채용을 하고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우대를 해서 기술수당을 주고 또 면허를 가진 사람은 면허 수당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않하는 것입니다. 어먼짓만 펑펑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의회에 그냥 무사 통과될 리는 없습니다. 군산시 의원들 얕잡아 보면 안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못지 않게 의원들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킵니다. 이 문제는 적어도 과장급 이상에서 책임자가 나와야 됩니다. 군산시는 이 책임자가 없으면 군산시 공무원은 권한만 있지 책임이 없습니다. 흔히 공무원 사회에서 불평하는 것은 권한은 없이 책임만 있는 것이 공무원이냐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데 이런 행정행위 내용을 보면 권한만 가지고 있지 책임을 짓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시장을 보필하는 참모들이 문제가 있지만 시장을 보필하는 수석 참모인 부시장도 문제가 크고 민선시장이지만 시민의 정서를 꿰뚫지 못하고 시민의 정서에 정면 배치되는 쪽으로 허가를 팡팡 내주는 우리 민선 시장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책임자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아무 책임자가 없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94년도에는 공시지가가 16,000원이었다가 97년도에 12,000원으로 하락되었다는 것은 그때 당시 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가 와서 지가가 전국적으로 하락할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94년도 수준까지 2000년 현재에도 지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군산시 복판이 되기 때문에 정서적 휴양지로 가꾸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유원지 하고 공원하고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은 친환경적으로 그 야말로 제대로 가꾸어져가지고 정서적 휴양지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를 해야 되고 유원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유원지에는 놀이시설이랄지 보트놀이같은 것, 그런 것들을 여러가지 해서 놀면서 쉬는 장소,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훼손이 불가피 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 용역할 수 있다 없다하는 것은 위원님이 무슨 기준에 의해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같이 간단한 것, 말하자면 호텔 하나를 더 집어 넣는다든지 주차장 부지 5,000평, 10,000평을 해 가지고 도면에다 그려가지고 가볍게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원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검토하기에는 저희시 기술력이 솔직히 모자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기술진들이 그 업무 추진하기에는 다른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 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가지고 한사람 가지고 되지 않고 그런 것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 과장! 이 IMF는 짜집기해서 뜯어맞추는 것이고 10년간 개발않고 묶어놓은 것은 기정사실이 아닙니까?

개발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개발한다고 했으면 그전에라도 이 지역이 어린이 놀이 시설을 해 가지고,

그러면 개발한다고 시에서 개발공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공고하는 것이 아니죠. 저희가 유원지 개발계획이나,

그리고 또 하나는 공시지가가 떨어졌다는 것도 이 자료를 다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로 듣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이었던 엔지니어링 직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사람들이 얘기한 것입니다.

엔지니어링 회사에 공무원 출신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10%도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공원하고 유원지하고 다르다고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말씀입니다. 공원이라고 하더라도 군산시민이 이것은 유원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유원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유원지다, 이것은 시민 전체의 뜻이 시민의 정서가 공원으로 해야 된다면 공원쪽으로서 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공원과 유원지는 군산시민 생활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정서쪽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은파유원지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은파라고 하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 바람난 여자들이 가서 춤추는 곳으로 소문나 있는 곳입니다. 본위원말이 틀립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이미지를 지금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시민정서적 휴양지로 바꿔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틀렸다고 하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능이 도시공원은 예를 들어서 정적 공간이라고 하면 유원지도 도시공원하고 성격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유원지는 동적 공간이다 차별해서 생각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입니까? 한쪽에서는 춤추고 한쪽에서는 바이킹 돌아가고 이런 것만 해 놓아서 되겠습니까? 사실은 금방 본위원이 드린 말씀은 좀 억지소리이고 전체적 종합 개발측면에서 보면 큰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하자가 있으면 그 주차장부지하고 호텔 넣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검토한 내용으로 보면요. 그러나 이러한 종합개발을 할 장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우기 앞으로는요.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치있는 모 기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군산시 집행부는 286이고 의회는 팬티엄급”이라고요. 바로 이런 대목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은파 문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은파를 가장 이상적으로 개발하려면 이 저수지를 둘러싼 산이 있습니다. 그 산 밖으로 외곽도로를 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외곽도로를 내 가지고 지금 안쪽에 들어있는 순환도로까지 여러곳에서 진입로를 뚫어서 순환도로 입구에다 주차장을 여러 군데 만들어 주어가지고 순환도로에서는 자동차가 못 다니게 해야 됩니다. 다녀서는 안됩니다. 자전거하고 도보로만 다녀야 가장 이상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그 지적사항을 참고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98년에 해서 99년도 1월달에 끝났는데 지금 당장 또 용역을 한다면 다음 의회에서 왜 이렇게 용역을 자주 하느냐고 또 지적됩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용역을 계속해 버리는 것입니다. 5년마다 한번씩 했군요. 또 1년만에 두번 바꾸었습니다. 95년도 1월달에 계획이 세워졌는데 95년도 3월달에 군산시 자체에서 바꿨습니다. 두달만에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바꿔놓고 1년만에 호텔을 또 추가시키고 또 바꿔놓고 4년만에 용역을 또 시켰습니다. 필요하다면 1년에 두번 세번도 용역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필요없으면 10년가도 용역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가권은 허가권자인 시장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 시장에게 욕 안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고개를 하늘에 두는 사람들은 그것을 쳐다보고 욕 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의정지기단 많이 나오셨군요. 물어보세요?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입니다. 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본위원이 할 얘기를 거의다 하셨는데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개념 자체다, 은파가 유원지에 붙었으니까 은파는 유원지로 만드실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원지 개념으로 자꾸 용역을 주니까 거기는 유원지가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은파를 유원지로 봅니까 놀이장으로 봐요? 공원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까! 말만 유원지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념을 자꾸 유원지로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76년부터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결정된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유원지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76년도 상황하고 지금 2000년도 하고는 시민들의 정서가 바뀌어졌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현재까지는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채경석 위원님께서 여지껏 얘기하시는 것이 집행부의 개념이 틀려져 가지고 자꾸 유도해 나가니까 사업계획서 옛날 것, 현재 것 보고 하면 개념이 안맞기 때문에 아까 팬티엄급, 286급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386도 못되는 286개념가지고 자꾸 이 시대를 살아가려고 하니까 주민이라든가 시민들이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면 재검토를 하고 공청회라도 열어 시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다시한번 바꿔가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그냥 기득권 가지고 있는 사람, 여지껏 10년 되어도 개발안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가 황폐화되면 무엇 할 것입니까?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은파유원지 기반시설만 하고 호텔을 짓는다든지 어린이 유희시설을 한다든지 음식점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민간 업체에서 민간 자본을 투자해서 하는 것인데 민간인들이 자본이 없어가지고,

거기에다 다 나무잘라내고 무엇하고 호수만 놓아두면 무엇 할 것입니까? 호수도 주차장 만들고요. 그때 그 개념이 아니고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여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옛날 계획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공청회라든가 시민여론이라든가 의회 의견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옛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 딱 주면 당신네들이 과업지시만 해 가지고 그 용역을 주니까 당신네들 입맛에 맞는 용역이 들어와가지고 용역받아서 한 것입니다 하니까 이것이 잘 안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지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을 세울때 군산시 전반을 놓고 계획을 세워야지 은파만 달랑 놓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그 계획만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시민정서하고 안맞고 우리 시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면 그 계획만 가지고 은파가지고 얘기하면 항상 겉도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과장이 생각하는 개념이 현실하고 안맞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공청회에다 붙여보고 시민 여론 들어보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76년에 한 것 여지껏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타산이 안맞으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을 해도 맞습니다. 산림이야 훼손되든 말든 자기만 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76년에 한 것 20년이 지났으니까 완전히 재정비를 해 가지고 다시 바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좋은 것은 옛날 계획입니다 하고 나쁜것은 이것 이렇게 하니까 바꿔야 합니다 하면 그것이 잘못하면 군산시의 마지막 보류입니다. 월명공원이나 은파 못만듭니다. 저것 돈으로 만들어 내려고 해 보세요. 못 만듭니다. 몇십년 걸립니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훼손하려고 하면 쓰겠습니까? 거기를 자꾸 유원지로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시장님도 그때 그 자리에서 보니까 원체 잘못되었으니까 이것 재검토해 가지고 허가 나가려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재정비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자꾸 76년도 계획입니다 일부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지고 언덕 무너지려면 좁은 구멍부터 무너집니다.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가다보면 10년 안가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계획과 왔다 갔다하는 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원지 개발하는데도 저희가 무분별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임야가 훼손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원지 개발하더라도 녹지면적중에 전체 유원지중에서 20%이내밖에 개발이 안되고 80%는 녹지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아까도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겠다고 답변드렸는데 76년도에는 개발계획같은 것이 수립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것 가지고 자꾸 말씀하셔야지 76년도것 가지고 말씀하셔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하면 다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호텔 지금 거기 계획수립된 곳이 네군데가 있는데 한군데도 못짓고 있지 않습니까? 타산이 안맞으니까 못짓는 것입니다.

개발계획을 여기에다 한번 놓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11시05분 기록중지 11시06분 기록개시

은파유원지 문제때문에 장시간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안하려고 했는데 한 마디 꼭 해야 할 입장이라 하겠습니다. 유희시설 조성사업 허가 신청서 서류를 보면 처리기간이 13일이죠? 민원이 들어오면 13일이 아닙니까? 채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안하려고 했는데 한 마디 꼭 해야 할 입장이라 하겠습니다. 유희시설 조성사업 허가 신청서 서류를 보면 처리기간이 13일이죠? 민원이 들어오면 13일이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채경석 위원님 조성사업허가 신청선 표시 넣은 것이 1999년 10월달에 넣고 날짜가 없습니다. 시에서 복사해 준 것입니다. 여기 10월달이고 한데 왜 날짜없이 접수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채경석 위원님 조성사업허가 신청선 표시 넣은 것이 1999년 10월달에 넣고 날짜가 없습니다. 시에서 복사해 준 것입니다. 여기 10월달이고 한데 왜 날짜없이 접수 받았습니까?

11일날 접수 받았습니다.

11일날인데 13일날 안에 허가를 안 해 주었죠? 11일날인데 13일날 안에 허가를 안 해 주었죠?

못 해 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보완 서류를 한번 만들어서 넣었을 때 완벽한 서류가 와 있으면 바로 해 주어야 되는데 보완 서류 요청을 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류 보완하고 관계기관 협의하는데 기일이 많이 걸려가지고 14일에 허가를 못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서류 2000년 하고 날짜하고 일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런 서류도 받습니까? 본위원이 갖고 있다는 얘기를 시에서 했습니다. 날짜하고 월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볼때 이것은 우리 백 과장님께서 상수도에서 오셔서 얼마 안되어 가능한 얘기 안하려고 하는데 전주로 가신 황과장께서 군산을 망쳐먹으려는 사람입니다. 국장 대답해 보세요.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서류 2000년 하고 날짜하고 일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런 서류도 받습니까? 본위원이 갖고 있다는 얘기를 시에서 했습니다. 날짜하고 월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볼때 이것은 우리 백 과장님께서 상수도에서 오셔서 얼마 안되어 가능한 얘기 안하려고 하는데 전주로 가신 황과장께서 군산을 망쳐먹으려는 사람입니다. 국장 대답해 보세요.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서가 접수되면 문서계에서 접수한 날짜를 찍지 않습니까? 그리고 허가가 나가면 허가 나갈때도 시장 직인찍어서 나가기 때문에 문서계 가서 접수부 보면 바로 근거가 나옵니다.

본 위원 얘기는 이 자체를 쉽게 얘기해서 이 양반들이 본위원이랑 잘 알기 때문에 언급안하려고 했습니다. 원래가 은파 놀이시설 하는 사람들이죠? 원래 바이킹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본 위원 얘기는 이 자체를 쉽게 얘기해서 이 양반들이 본위원이랑 잘 알기 때문에 언급안하려고 했습니다. 원래가 은파 놀이시설 하는 사람들이죠? 원래 바이킹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가 이 사람들이 매점 옆에서 바이킹 하는 사람들입니다. 담당 맞죠? 원래가 이 사람들이 매점 옆에서 바이킹 하는 사람들입니다. 담당 맞죠?

김 위원님! 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유원지 어린이 놀이시설 대표자로 들어온 사람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하고 성명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맞지 않다는 얘기이고 내적으로 주식을 얼마 가지고 있고 그것은 저희는 모릅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원을요 본위원이 판단할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해 주려고 계속 민원을 받고 서류도 이런 식으로 본위원한테, 이것은 본위원이 준것이 아닙니다. 복사해 달라고 하니까 가져와서 복사해 준 것입니다. 민원을 이런 식으로 해 주어가면서 어떻게든 목적은 해 주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 고쳐와라, 이것 고쳐와라, 이것좀 해 와라, 해 와라, 이것은 공무원하고 그 업자하고 솔직히 짜고 서로들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됩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원을요 본위원이 판단할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해 주려고 계속 민원을 받고 서류도 이런 식으로 본위원한테, 이것은 본위원이 준것이 아닙니다. 복사해 달라고 하니까 가져와서 복사해 준 것입니다. 민원을 이런 식으로 해 주어가면서 어떻게든 목적은 해 주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 고쳐와라, 이것 고쳐와라, 이것좀 해 와라, 해 와라, 이것은 공무원하고 그 업자하고 솔직히 짜고 서로들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 저는 백 과장이나 국장님 담당 아니셨기 때문에 황 과장 있으면 정말 한마디 욕이라도 해 주고 싶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얘기할때 맨날 관광지 관광지, 유원지 유원지, 공원하고 그 개념만 가지고 계속 밀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 저는 백 과장이나 국장님 담당 아니셨기 때문에 황 과장 있으면 정말 한마디 욕이라도 해 주고 싶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얘기할때 맨날 관광지 관광지, 유원지 유원지, 공원하고 그 개념만 가지고 계속 밀어버리는데,

김중신 위원님! 황 과장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출석요구를 해도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과격한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2000년도 언제 신청해서 언제 허가 났습니까? 이것 2000년도 언제 신청해서 언제 허가 났습니까?

저희한테 유희시설 하겠다고 신청이 처음 들어온 것은 99년 10월 11일이고 우리가 허가해 준 것은 2000년 2월 26일이고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한테는 서류줄때 2000년만 쓰고 아무 날짜없이 보냈습니까? 그런데 본위원한테는 서류줄때 2000년만 쓰고 아무 날짜없이 보냈습니까?

필요하시다면 일정별 추진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장까지 다 찍어 있습니다. 도장까지 다 찍어 있는데 날짜가 없는 도장도 찍어 있습니다. 여기 도장까지 다 찍어 있습니다. 도장까지 다 찍어 있는데 날짜가 없는 도장도 찍어 있습니다.

백 과장하고 국장하고 확인하셔서 그런 자료를 준 부분이 있으면 관계공무원이 어떤 시인서를 받고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채경석 위원님이 용역 얘기 했는데 한 마디만 언급하겠습니다. 용역은 지금 98년도 9월달에 시작해서 98년도 12월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용역이 3달만에 끝나는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 용역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지도 보셨지만 딱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채경석 위원님이 용역 얘기 했는데 한 마디만 언급하겠습니다. 용역은 지금 98년도 9월달에 시작해서 98년도 12월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용역이 3달만에 끝나는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 용역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지도 보셨지만 딱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은파 호수 매워가지고 12,000평짜리 주차장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4,000평짜리 유희시설 허가 해 준 것 두가지 외에는 나머지는 옛날것이랑 똑같고 우리가 어디냐 수상상가 이전하는 그 장소, 그것만 선정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해놓고 5,700만원 주었다는 자체는 아까 우리 채경석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 안하셔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충분히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왜냐 지금 12,000평짜리 우리 주차 시설 하는 용역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은파 호수 매워가지고 12,000평짜리 주차장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4,000평짜리 유희시설 허가 해 준 것 두가지 외에는 나머지는 옛날것이랑 똑같고 우리가 어디냐 수상상가 이전하는 그 장소, 그것만 선정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해놓고 5,700만원 주었다는 자체는 아까 우리 채경석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 안하셔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충분히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왜냐 지금 12,000평짜리 우리 주차 시설 하는 용역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실시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실시 설계도 용역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하고 틀리죠. 이것은 충분히 종합적인 설계이기때문에 충분히 아 여기 주차장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충분히 잘라서 여기만 만들어가지고 개인용역을 실시 용역 주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시 설계도 용역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하고 틀리죠. 이것은 충분히 종합적인 설계이기때문에 충분히 아 여기 주차장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충분히 잘라서 여기만 만들어가지고 개인용역을 실시 용역 주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 유희시설 산 깎아가지고 유희시설 만드는 것하고 주차장 매립해 가지고 하는 것 가지고 5,700만원 용역주어가지고 옛날것 나머지 그대로 복사하고 본위원이 두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비교하면 거의다 똑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유희시설 산 깎아가지고 유희시설 만드는 것하고 주차장 매립해 가지고 하는 것 가지고 5,700만원 용역주어가지고 옛날것 나머지 그대로 복사하고 본위원이 두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비교하면 거의다 똑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하영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4페이지 금강호 관광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금강호 관광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발쪽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인데요, 금강호 관광개발지역 바로 옆에 철새조망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물론 철새조망대라는 것은 철새를 관찰하는 시설입니다. 사람이 철새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철새가 마음을 놓고 앉을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해도 없어야 되고 사람을 두려워 하지 않고 사람이 먹이를 주면 겁을 내지 않고 가까이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연후에 철새 조망대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기관에서 자연생태계 조사를 한 것을 보면 철새조망대 바로 앞에 갈대밭이 그대로 유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철새가 제2 거점지역이 되어야 된다는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철새 조망대와는 전혀 목적이 다른 개발의 목적으로 금강호 관광개발이 대대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야외공연장이라든가 철새공연장 바로 앞에 횟집단지, 전문음식점, 또 바로 철새조망대앞에 관광호텔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면 오는 철새도 사람으로 부터 멀리 쫓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며 따라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철새조망대를 만들어도 무용지물이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당초에 철새조망대를 97년도에 76억 4,000만원으로 계획되었다가 사업변경해서 지금은 115억 6,300만원으로 확장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39억원의 막대한 금액이 낭비될 위기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 개발도 당초에는 86,000평을 계획을 했다가 또 207,000평으로 확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냐 하고 서로 힘겨루기로 더 확대하고 있는 판입니다. 이는 마치 한 울타리에 호랑이도 키우고 토끼도 키우는 그런 발상이 아니냐, 호랑이가 자기 먹을 것으로 알고 토끼를 넣어주면 덥썩 먹을 텐데 이런 주먹구구식의 군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장내에서 한 과는 개발이고 한 과는 보존이고 이것은 개발과 보존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한 시장밑에서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 어느 쪽이든지 한쪽이 포기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낭비를 줄여서 한쪽을 대폭 축소하든가 해야만 군산시의 혈세가 덜 축난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는 공원녹지과하고 같은 문제겠습니다마는 과장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개발과 보존이 공영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하구둑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07,000평이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86,000평이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현재 조성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것은 당초 92년도에 도에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시에 도시계획계장으로 근무할때인데 옥구군청에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었는데 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어서 저도 토론 맴버로 참여해서 이런 개발은 안된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도에서 계획한 대로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옥구군청으로 이 용역전체가 넘어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을 다시 수립하고 있는 것은 철새조망대하고 조화되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려고 변경용역을 금강호 아까 은파유원지는 여러번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금강호 유원지에 대해서는 두번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새조망대 만드는 산쪽으로 해서 나포쪽으로는 갈대숲이랄지 생태 자연공원으로 하도록 중간 보고때도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당초 계획을 전폭적으로 수정을 해서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한 것이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6월 21일날 중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지금 하 위원님 말씀하신 관광호텔이랄지 횟집단지, 횟집단지가 당초에는 계획이 철새조망대 앞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꽃밭을 조성한다든지 생태자연학습원을 만들어 가지고 차는 못들어가고 사람만 다니면서 나무로 길을 만들어가지고 나무를 따라가면서 조류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조성하고자 이번에 변경하고 있어서 이 관계는 지금 철새조망대 바로 옆에 야산 하나 있고 철탑 있지 않습니까? 철탑 있는데에서 하구둑 쪽으로 상당한 개발이 이루어지지만 철탑있는 데에서 위쪽으로는 주로 보존쪽으로 계획이 변경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 관계는 그때 중간보고회에 참여했던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보고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이 관계는, 당초에는 저희가 7월 14일날 용역보고서가 납품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윗분들 결재는 못 맡았습니다마는 약 2개월정도 더 연기를 시켜 가지고 최종보고회를 한번 더 가진 다음에 계획서를 수정해서 최종 납품을 받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수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염려안하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다행히 수정이 된다고 하니까 감사한 말씀인데 지금 현재 이 도면을 보면 철새조망대에서 약 한 1㎞이상 나포쪽으로 가서 그 채씨들 산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전부 개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계획하는 것은 39억원을 더 추가해서 더 확장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군산시가 어느 쪽이든지 한쪽을 축소한다든가 완전 포기한다든가 해서 군산시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은파주차장도 좀 잠깐 세워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은파순환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도로 금년에 못하죠? 은파주차장도 좀 잠깐 세워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은파순환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도로 금년에 못하죠?

일부 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 얘기는 은파가 사실 먼저 시급한 것은 순환도로입니다. 순환도로를 하고 나서 주차장을 하든지 무엇하든지 해야 되는데 순환도로 해 놓으면 시민들한테 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타고 다니기도 좋고 산책하기도 좋고 차타고 다니고 다 좋은데 그것은 오래전부터 할 것은 안하고 주차장부터 합니다. 본위원이 오늘 주차장 불합리한 면을 지적해 주시니까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설계할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위원 얘기는 은파가 사실 먼저 시급한 것은 순환도로입니다. 순환도로를 하고 나서 주차장을 하든지 무엇하든지 해야 되는데 순환도로 해 놓으면 시민들한테 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타고 다니기도 좋고 산책하기도 좋고 차타고 다니고 다 좋은데 그것은 오래전부터 할 것은 안하고 주차장부터 합니다. 본위원이 오늘 주차장 불합리한 면을 지적해 주시니까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설계할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연구해 보았는데 은파 주차장이 이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차가 저쪽 시내에서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차단시키려고 합니다. 앞으로 주차 출입금지시키려고 하는데 과장 국장 생각하실때 보세요. 차량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주차장에 놓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오는 차선하고 이쪽에서 오는 차, 본위원이 볼때 주차장 위치가 잘못되었다, 해서는 안되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합니다. 왜 불합리하느냐면 여기에서 시내에서 은파로 들어오는 차가 진입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연구해 보았는데 은파 주차장이 이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차가 저쪽 시내에서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차단시키려고 합니다. 앞으로 주차 출입금지시키려고 하는데 과장 국장 생각하실때 보세요. 차량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주차장에 놓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오는 차선하고 이쪽에서 오는 차, 본위원이 볼때 주차장 위치가 잘못되었다, 해서는 안되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합니다. 왜 불합리하느냐면 여기에서 시내에서 은파로 들어오는 차가 진입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못하느냐, 여기가 신호등이 있기 전에 신호등이 있든지 무엇이 있기 전에는 안됩니다. 여기에서 가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거의다 속력높게 쏘아 버립니다. 왜 못하느냐, 여기가 신호등이 있기 전에 신호등이 있든지 무엇이 있기 전에는 안됩니다. 여기에서 가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거의다 속력높게 쏘아 버립니다. 이 주차장 자체는 본위원이 판단할때 차가 진입못하는 위치에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오는 차들은 주차하기 쉽고 군산대학쪽에서 오는 차들이 주차하기는 딱 맞습니다. 시내에서 들어오는 차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차장 자체는 본위원이 판단할때 차가 진입못하는 위치에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오는 차들은 주차하기 쉽고 군산대학쪽에서 오는 차들이 주차하기는 딱 맞습니다. 시내에서 들어오는 차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신호등 체계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기는 주차장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때 저 설계는 매립해가지고 한다는 발상 자체는 잘못되었고 해서는 안되지만 그 설계한 자체는 너무나 생각않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기는 주차장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때 저 설계는 매립해가지고 한다는 발상 자체는 잘못되었고 해서는 안되지만 그 설계한 자체는 너무나 생각않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군산대학교 쪽이 20,000명의 인구가 들어옵니다. 군산대 앞에 12,000명 되고 아파트 주민 7,000명, 8,000명 됩니다. 그러면 20,000명이 통행합니다. 전군간에 앞으로 고속화도로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나운동에서 오는 차들은 전부 이쪽으로 해서 익산 전주로 빠집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엄청나게 통행량이 많습니다. 여기 군산대학교 쪽이 20,000명의 인구가 들어옵니다. 군산대 앞에 12,000명 되고 아파트 주민 7,000명, 8,000명 됩니다. 그러면 20,000명이 통행합니다. 전군간에 앞으로 고속화도로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나운동에서 오는 차들은 전부 이쪽으로 해서 익산 전주로 빠집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엄청나게 통행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차장 신호체계를 넣는다든지 하면 이 주차 활용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해 주셔가지고 저것은 분명히 해서는 안되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저런 불합리한 문제가 분명히 나중에 발생된다, 그것은 본위원이 멍청하려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 주차장은 차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도로가 앞으로 엄청나게 번잡한 도로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차장 신호체계를 넣는다든지 하면 이 주차 활용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해 주셔가지고 저것은 분명히 해서는 안되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저런 불합리한 문제가 분명히 나중에 발생된다, 그것은 본위원이 멍청하려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 주차장은 차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도로가 앞으로 엄청나게 번잡한 도로가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다 아시다시피 산북동에서 여기로 오는데 로타리가 생깁니다. 로타리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는 앞으로 차라리 이 안에다 주차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여기는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용역할때 그런 것을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데 않하고 했습니다. 분명히 본위원 말이 맞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 아시다시피 산북동에서 여기로 오는데 로타리가 생깁니다. 로타리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는 앞으로 차라리 이 안에다 주차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여기는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용역할때 그런 것을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데 않하고 했습니다. 분명히 본위원 말이 맞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8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 여기를 보면 미집행 전체건수가 1,182건입니다. 그중에서 면적으로는 2,722만 4,000㎡, 미 집행중에서도 10년이 넘도록 개발하지 않고 묶여져 있는 우리 시민의 귀중한 땅이 있습니다. 이것이 396건, 1,013만 1,000㎡입니다. 과장! 이 땅을 언제까지 묶어둘 것입니까? 금년에 처리하는 기간이니까 다 정리하시렵니까?

이것은 이번에 재정비 용역 발주한 것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재정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도로, 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토지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 부분,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중에 제일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표에서 보시다시피 공원용지하고 녹지용지, 은파유원지같은 녹지용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로 차지하고 있는 공원 면적은 장기 미집행이 되더라도 개인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환매요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 건물이 지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환매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우선 그부분을 해소하고 다음 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도시계획 사업도 꾸준히 시행하고 그렇다고 해서 도시 가로망을 개설하는데 도시계획선이 없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고지대랄지 난민촌 같은데 도로를 뚫을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선에 대해서는 이번에 과감히 정비를 하고 꼭 필요한 도시계획선은 존치시킨 다음에 즉시 예산투입을 해서 연차 사업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좌우간 대지를 가지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집에 자기 토지에 도시계획선이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민원을 해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작정입니다.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하는 것이 땅을 가지고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것이 시민의 가슴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과 같이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땅이 평당 얼마해서 현실화 된 가격이 나온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서 제대로 주지도 않고 시세보다 낮고 이것 참 시민으로써 어디에 항의 한마디 못하고 가슴 답답하여 뛰다 죽을 노릇입니다. 금년에는 또 정리하는 해가 되었고 그러니까 대지가 되었든지 앞으로 도시계획 사용하지 않을 땅은 과감하게 풀어주세요. 왜 안 풀어줍니까? 왜 시에서 도시계획만 세워놓고 10년이고 20년이고 묶어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려면 금년에라도 시작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이 경제가 침체되어 가지고 이런 형편에 중요한 땅만 묶어놓고 풀어주지 않습니다. 이것 절대로 안됩니다. 금년에는 10년이상 되었는데 도시계획에 시행하지 못하겠다, 이런 땅은 전부 다 풀어주어야 됩니다. 시행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노 위원님! 공원용지랄지 유원지 용지같은 것들을 전체 풀어버리면 도시를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중에서 장기간 미집행된 도로에 대해서는 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제할 계획이고 녹지지역, 공원으로 되어 있거나 유원지로 묶여져 있는 토지를 풀어가지고 거기가 난 개발이 되면 또 누가 거기를 책임지겠습니까?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고지대를 중심으로 한 소로망 계획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과감하게 저희도 정리를 할 계획이고 나머지 부분도 좌우간 전문가 한테 맡겨가지고 충분히 의견도 수렴하고 의회도 여러번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수준까지 저희가 과감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우선 그렇게만 알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주요시설 집행현황을 보면 100만원 이상 사업장이 15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692억원 상당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에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현재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해서 미집행 되고 있는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자료 45쪽에 보면 우리 시민들께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군산 경실련에서 오성산일대가 심하게 훼손되고 있으므로 오성산 주변을 공원으로 지정을 요망한다 외에 38건이 우리 시민의 소리가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이것을 검토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검토하실 것인가 상반기에 접수가 되었으면 몇건이나 처리를 했고 진짜 검토중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결과에 대해서 현재까지 결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 가로망 개선사업을 하는데 용지매입하고 보상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예상할 때는 예를 들어 상반기중에는 이 지역에 보상이 끝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하반기에 공사 발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고 용지매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볼때 크게 미진한 사항이 없습니다만 보상이 조금 늦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상이 늦는 이유와 문제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보상가격을 높혀 달라는 다툼입니다. 그 다툼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 노선을 하더라도 꼭 한두집정도 그런 집들이 남아 가지고 집중적으로 설득을 하더라도 안 듣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과감하게 수용을 해서라도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경실련에서 오성산 일대를 공원으로 해 달라는것,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부분적으로 검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쭉 받아 가지고 저희도 물론 검토를 상세히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사가 결정되어 있으므로 용역사가 현지를 방문할때 같이 저희 시하고 또 주민대표도 의견을 제출하신 분까지 만나가지고 이 관계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비에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검토지시를 용역회사에 해 놓았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 얘기는 용역지시를 했다,

예. 그리고 그중에 소로 가로망사업에 대해서 일부는 저희가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해도 되는 사항들, 그래서 민원이 해결되는 사항은 상반기에 5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도시계획회의를 거쳐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시에서 경미하게 처리해야 할 부분은 바로 바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저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건 처리한 바가 있고 상반기에 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을 촉구드리고 싶느냐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결해도 될 문제를 더 위에로 올려가지고 사업을 미루는 것, 민원을 소홀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토지 용지매입관계, 이런것이 어려운 난점이라고 그러는데 기 예산을 세웠으면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잘못된 부분들을 본위원이 몇가지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본위원이 공개를 하지 않고 사적으로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69쪽 시청사 주변에 주차장 만드시느라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로 주변에 나무를 심어 주었으면 좋았을텐데 왜 그랬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가로수는 중로 이상으로 해서 보도가 훼손된데에다가 가로수를 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주변도로가 6 내지 8m도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심으려면 아스팔트를 파손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가로수를 못 심었습니다.

아니 우리 주차장 만들면서 주차장 안쪽으로 심었으면 미관상 좋고 괜찮을텐데 네귀퉁이에 나무 몇그루 심고 말았더군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는가는 제가 생각을 안해 보았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도심지 녹지를 위해서 공원녹지과는 다른 시에 가서 견학도 하고 있더군요. 그런것을 우리 시에서 공사하면서 세심하게 해 가지고 하지, 좀 보세요. 한번 나가 보면 너무 삭막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착안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세심하게 설계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 13억원입니다.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면서 주차를 칠십몇대 들어 가게 했는데 한대 덜 들어갈 망정 그렇게 주변에 녹지를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그것이 크면 나중에 차 그늘지고 여름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볼때도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차후에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전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진지하게 그쪽에 신경을 썼더라면 그런 의견을 미리 말씀해 주셨더라면 시행중에라도 제가 시정할 수 있었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두대정도 공간을 비워서라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우리 도심지에 녹지를 조성하자고 해서 각 민간단체한테도 몇주씩 심어달라고 하는데 시청에서는 그것 않하고 민간단체한테 심으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까?

이 관계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 해 놓았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일반회계에서 99년도에 특별회계로 38억, 근 40억원을 요구해서 승인해서 주었습니다. 어디냐면 조촌택지개발입니다. 조촌택지개발이 지방세가 체납되어 가지고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다 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동안에 특별회계에서 그것을 땅을 팔아서라도 일반회계로 갚아 주어야 하는데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 돈 10원도 안주면서 일반회계에서 40억원이라는 돈을 전출을 했으면 어떻게 좀 가져가는 사람들이 땅을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라도 갚아야 할 텐데 한 건 안갚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직무위반이 아닙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금액이 6토지 옆에 조촌택지에 물려 있습니다. 조촌택지를 팔도록 적극 노력했어야 되는데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제가 와서 한필지 밖에 못 팔았거든요. 좌우간 하반기에는 적극 매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 과장이 온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사이 한필지를 팔았다는데 먼저 과장은 무엇 했답니까? 1년내내 한건도 안팔았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지금도 경기가 워낙 침체되어 가지고 제가 와서도 어떤분은 7,500만원짜리인가 되는데 5만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해약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정도더군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한 것입니다. 같은 지붕아래서 예산 갖다 썼으니까 이것은 그냥 이자도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하는 대로 갚아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보고할 때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갚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해야 되는데 40억원이라는 돈을 어디에 쓸지도 모르고 돈을 우리 시가 빚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냥 땅덩이만 놓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알겠습니다. 좌우간 하반기에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12시 VTR 상영개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것을 개발계획에 집어 넣으면 저 토지는 팔리지 않고 계속 땅값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에서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재산 침해 행정이 아니라 개인재산 착취행정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저것을 묶으려면 묶기전에 개발계획을 세우기 전에 현 시가로 보상을 해 주고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개인재산으로 묶어 놓습니다. 팔리지 않습니다. 죽은 땅입니다. 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시가는 떨어집니다. 시에서 그냥 싼값으로 사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저 연안도로를 보면 좁은 구간에서 저렇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군산시 도시계획과 건설행정, 일 부분입니다. 저런것들이 건설행정의난맥상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군산시 건설행정에 공신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실추된 공신력을 어떻게 회복시키겠습니까? 저 관은 언제 조치를 할 것이고 저 공원은 군산시가 개인 재산을 착취하는 행정을 하면 안되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며 그리고 지대 얕은데에서 높은데로 배수관을 옮겨서 피해된 부분은 어떻게 보상을 해 줄 것이고 또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담은 언제 철거를 할 것인지, 또 파져 있는 웅덩이는 물이 제대로 빠질 수 있도록 물이 고여지지 않도록 언제 조치를 할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도에 박혀 있는 돌출석은 언제 제거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일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연안도로변에 포켓공원 만든다는 데는 우리가 시유재산을 착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당한 감정가격에 사려고 그랬었는데 땅값은 감정을 하면 2억원 나오는데 그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살수가 없어서 못사는 것이지 개인 재산을 감정도 않하고 가격을 다운시켜가지고 매수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공원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정당한 보상을 주고 사고 그때 안사면 토지수용을 한다는 것이지 착취해서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정 국장! 그 주변에 개인땅이 또 있습니다. 하나뿐이 아닙니다.

포켓공원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포켓공원만 답변한 것입니다.

그것을 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 개인 재산 피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놓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구암선 있죠. 구암선하고 제일고에서 잠두간 도로개설하고 구암선에서 나갈때 바로 2차선이 쭉 구암동에서 잠두마을로 들어가는 쪽으로 바로 침범된다는 것은 거기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선형이 잘못되었습니다.

거기 차선을 하나 더 늘려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고은섭씨라는 분하고 도시계획선까지는 개설이 되었는데 방금 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한차선을 늘리기 위해서 고은섭씨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그분이 협조해 주어서 곧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타협이 안떨어졌죠?

타협은 안떨어졌는데,

땅 주기는 준다고 하는데 가격은 아직 안떨어진 것입니다. 고은섭씨가 홀가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두어번 오셨고 저도 두어번 만나 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도시과장할때도 그분 토지를 상당히 많이 매입해 가지고 했는데 전에는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해 주시더니 이번에는 한 열다섯평정도 되는데 상당히 완고하시더군요. 계속 추진해서 한차선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사고 나기전에 조치를 해 주셔야지 거기에서 사고나면 시에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장둑마을의 담은 오후에 현장답사를 해서 바로 철거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이 위쪽으로 갈수록 낮아져 가지고 모가 녹아버리는 논은 저희가 제일 낮은 지역에다 600㎜짜리로 관을 도로를 끊지 않고 시공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금주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지역에 배수구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일입니다. 일을 꼭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잘 되어 있는 부분을 없애버리고 높은데에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파가지고 얕은데다 또 묻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과 행정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제1야산하고 분뇨종말처리장 위에 있는 사유지 그런 논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매입을 하려고 해도 매입할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는 아무 용도로도 안되어 있고 자연녹지로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에서 왜 사냐는 얘기입니다. 그럴때 도시계획으로 공원이 되든 녹지가 되든 도로가 되든 그런 용도로 무엇인가 지정을 해 준 다음에 사야만이 공특법을 적용해서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문제는 지정을 하면 죽은 땅을 만듭니다. 죽은 땅을 만들어 놓고 지가를 떨어뜨려 놓고 그렇게 해서 매입하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 관계는 최대한 저희가 현재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피해가 안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법은 그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돌출된 부분은 오늘 바로 가서 시정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인효 위원님!

과장의 답변이 아까 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필요없는 땅도 산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는 목적이 있어야 땅을 삽니다. 목적을 무엇으로 쓸 것이냐로 정해놓고 땅을 사야지 미리 현 용도지역대로 있는 땅을 그대로 해서 우리가 다른 시설 계획이 없는데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세워 주시겠습니까? 안세워주잖아요!

두상균 위원님!

도시계획 7월에 시행하는 용역 들어갔었죠? 도시계획 7월에 시행하는 용역 들어갔었죠?

작년 12월에 들어 갔었습니다.

언제 끝나려고 합니까? 언제 끝나려고 합니까?

원래 금년말인데 4월부터 6월말까지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공포가 안되어가지고 현재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달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4월에 중지시켜 가지고 도시계획법 나오면 거기에 따라 용역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4월에 중지시켜 가지고 도시계획법 나오면 거기에 따라 용역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본위원이 생각할때 이번 도시계획재정비는 사실 도시발전에 지대한 공을 할 수 있고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위원이 누차 얘기했지만 나운동 같은데 도시 계획이 잘못되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 사람들도 군산에 왔을 때 지적도 하고 여러가지 얘기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재정비는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좀 늦더라도 전체 2010년이든 2016년이든 장기적인 군산 발전을 생각하면서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고 본위원이 통합도시계획법을 보니까 건축법하고 합쳐져가지고 지구결정을 하죠? 본위원이 생각할때 이번 도시계획재정비는 사실 도시발전에 지대한 공을 할 수 있고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위원이 누차 얘기했지만 나운동 같은데 도시 계획이 잘못되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 사람들도 군산에 왔을 때 지적도 하고 여러가지 얘기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재정비는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좀 늦더라도 전체 2010년이든 2016년이든 장기적인 군산 발전을 생각하면서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고 본위원이 통합도시계획법을 보니까 건축법하고 합쳐져가지고 지구결정을 하죠?

예.

지구 결정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공청회를 연다든지 우리 의회에서 의견도 듣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정말로 이번 도시계획은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도시발전에 대해서 큰 공헌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구 결정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공청회를 연다든지 우리 의회에서 의견도 듣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정말로 이번 도시계획은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도시발전에 대해서 큰 공헌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월명산 있지 않습니까? 월명산 주위에 도시계획이 그전에 시정질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주택과로 고층 아파트 들어온 것이 15건 중에서 한 5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소룡동에 있는 민원이 되어 가지고 시끄러운 것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월명산 있지 않습니까? 월명산 주위에 도시계획이 그전에 시정질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주택과로 고층 아파트 들어온 것이 15건 중에서 한 5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소룡동에 있는 민원이 되어 가지고 시끄러운 것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것을 전용 주거지역으로 묶어버리고 개인재산보호도 하고 우리 군산시 공원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 주거지역에 대한 것으로 신법에 보니까 제1종으로 바뀌어졌더군요. 1종으로 바뀌어지니까 그것을 꼭 전용 주거지역으로 묶으셔가지고 군산 월명공원을 보존할 수 있게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것을 전용 주거지역으로 묶어버리고 개인재산보호도 하고 우리 군산시 공원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 주거지역에 대한 것으로 신법에 보니까 제1종으로 바뀌어졌더군요. 1종으로 바뀌어지니까 그것을 꼭 전용 주거지역으로 묶으셔가지고 군산 월명공원을 보존할 수 있게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도를 많이 가져왔는데 월명산 주위에 도시계획을 한 것을 보니까 풍치지구, 고도제한지구,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거의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신청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공원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 아시다시피 삼성아파트, 나운1동의 현대백조라든지 나운2동의 현대은파백조라든지 은파현대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지으면 안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데 앞으로 오랜시절 가면 10년 15년 가면 다시 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지도를 많이 가져왔는데 월명산 주위에 도시계획을 한 것을 보니까 풍치지구, 고도제한지구,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거의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신청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공원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 아시다시피 삼성아파트, 나운1동의 현대백조라든지 나운2동의 현대은파백조라든지 은파현대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지으면 안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데 앞으로 오랜시절 가면 10년 15년 가면 다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도시계획은 정말로 과업지시를 잘 내려 주셔가지고 용역하실때 공청회도 몇 번 하셔가지고 군산 도시발전이 기형적인 발전을 하지 않도록 누가 보더라도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번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도시계획은 정말로 과업지시를 잘 내려 주셔가지고 용역하실때 공청회도 몇 번 하셔가지고 군산 도시발전이 기형적인 발전을 하지 않도록 누가 보더라도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번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재정비 과업에다 넣어가지고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 엊그저께 용역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골프연습장은 본위원이 볼때 분위기하고 안 맞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강 엊그저께 용역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골프연습장은 본위원이 볼때 분위기하고 안 맞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건설과장 임상영입니다.

이세윤 위원님!

115쪽에 보면 경지정리사업 현황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반공사에서 현황파악 안 합니까? 현황 없습니까? 재경지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서 한 것은 없고,

기반공사로 넘기든 무엇하든 우리가 현황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반공사가 아니라 대 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없기 때문에 그전에는,

앞으로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에서 정리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자료를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감사라고 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식으로 현실에 없으니까 없음 해 버리면 과거라든가 앞으로 계획같은 것을 물어보려고 하니까 경지정리사업 현황 없음 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손을 거쳐서 가든 우리가 협의하든 간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좀 주세요.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있는데 서류 안보아도 자전거 전용 도로를 선정할때 어떤 원칙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있는데 서류 안보아도 자전거 전용 도로를 선정할때 어떤 원칙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가 자전거에 대해서 시내 전 구간이 연결되도록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효용가치가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서 없지 않느냐, 나중에는 군산시 전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전부 연결되었을 때에는 그것은 괜찮은데 기왕이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비해서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조금 교통량같은 것도 조사하고 자전거 타는 시민들의 그런 것도 조사하고 이렇게 해야지 경제적으로 조금 경제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그렇지 않고 보니까 뚝뚝 끊어져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연결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효용가치가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서 없지 않느냐, 나중에는 군산시 전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전부 연결되었을 때에는 그것은 괜찮은데 기왕이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비해서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조금 교통량같은 것도 조사하고 자전거 타는 시민들의 그런 것도 조사하고 이렇게 해야지 경제적으로 조금 경제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그렇지 않고 보니까 뚝뚝 끊어져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연결시키려고 하죠?

연결시키면 94년도에 기본계획에 내서 기본계획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태가 양호한 임도같은데는 제외하고 불량한 지역을 위주로 이제까지 정비를 해 왔습니다.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문화로 있지 않습니까? 문화로 같은데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수송택지가 조성되면 문제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문화로 같은 수송택지가 들어가면 하수도라든지 상수도 공사하고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 파헤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때는 차라리 조금더 심도있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다른 데를 먼저 해 주고 이쪽에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문화로도 오른쪽 수송택지 논있는 쪽요. 이쪽 마을에 있는 쪽은 괜찮은데 논 있는 쪽 같은데는 조금 나중에 유보시키고 다른데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문화로 있지 않습니까? 문화로 같은데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수송택지가 조성되면 문제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문화로 같은 수송택지가 들어가면 하수도라든지 상수도 공사하고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 파헤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때는 차라리 조금더 심도있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다른 데를 먼저 해 주고 이쪽에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문화로도 오른쪽 수송택지 논있는 쪽요. 이쪽 마을에 있는 쪽은 괜찮은데 논 있는 쪽 같은데는 조금 나중에 유보시키고 다른데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설도로에서 자전거 도로 하는 것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신설도로에서는 사업 시행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에 되어 있지만 그런 위주로 있습니다. 신설도로 하는데에서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하수도 같은데 연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택지개발이라든가 건물 짓는다면 그러면 자전거 투스콘 같은 것 다 파헤쳐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다른데 같은데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런데는 반절정도만 투스콘하고 반절은 로드블럭으로 하도록 그런 것을 연구하셔가지고 신설도로 만들때도 기왕이면 경제에 손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럭은 재활용 안 합니까? 만일 예를 들어서 하수도 같은데 연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택지개발이라든가 건물 짓는다면 그러면 자전거 투스콘 같은 것 다 파헤쳐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다른데 같은데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런데는 반절정도만 투스콘하고 반절은 로드블럭으로 하도록 그런 것을 연구하셔가지고 신설도로 만들때도 기왕이면 경제에 손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럭은 재활용 안 합니까?

현재 저희가 사각블럭을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 보도 블럭은 고압보도블럭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괜찮은 것은 보관하고 있습니까? 괜찮은 것은 보관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사업보완하는 것도 일반 사회단체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단체나 읍면동한테 지원해 줍니다.

하여튼 그것도 기왕이면 우리 군산시 재정을 생각하면서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것도 기왕이면 우리 군산시 재정을 생각하면서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비디오로 찍어왔는데 그것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말로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저번 업무보고때 얘기했던 나운1동에 이정표가 신호등을 반절 가려놓았습니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비디오로 찍어왔는데 그것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말로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저번 업무보고때 얘기했던 나운1동에 이정표가 신호등을 반절 가려놓았습니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반기에 정비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할때 일괄적으로 하려고 안했습니다.

그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안되어 있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곳은 두군데입니다. 중앙로하고 구 시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차량 들어가려고 하면 이정표가 신호등을 잘 안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멀리서 오는 차들이요. 거기도 한번 보셔서 점검하시고 나운1동 저쪽 나운 초등학교를 올라가는데 거기를 염두해 주시고 본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정표 있지 않습니까? 도로표시판이 예를 들면 10m나 12m 길에도 엄청나게 큰 것, 고속도로에다 우리 군산시 전부 일률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과장! 본위원 얘기가 맞는 얘기죠? 그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안되어 있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곳은 두군데입니다. 중앙로하고 구 시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차량 들어가려고 하면 이정표가 신호등을 잘 안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멀리서 오는 차들이요. 거기도 한번 보셔서 점검하시고 나운1동 저쪽 나운 초등학교를 올라가는데 거기를 염두해 주시고 본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정표 있지 않습니까? 도로표시판이 예를 들면 10m나 12m 길에도 엄청나게 큰 것, 고속도로에다 우리 군산시 전부 일률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과장! 본위원 얘기가 맞는 얘기죠?

예. 맞는 얘기입니다.

포울러를 적은 것으로 해 주어가지고 험악스럽고 어떻게 위압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꼭 이번에 하실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달에 합니까? 포울러를 적은 것으로 해 주어가지고 험악스럽고 어떻게 위압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꼭 이번에 하실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달에 합니까?

10월안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자전거 도로는 참 필요한데가 있는 것 같은데 안 한 것 같아서 거기 한번 지적하려고 합니다. 은파 순환도로 예식장 단지 있는데에서 은파 순환도로를 만들었는데 거기가 자전거 도로를 해야 할 꼭 필요한 곳이던데 거기는 인도를 해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해 놓았습니다. 인도로만 했지 자전거 도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가 차 도로로 들어와서, 꼭 그런데는 자전거 도로가 필요한데 그렇게 해 놓았더군요.

맞습니다. 은파 순환도로에서 자전거도로 계획을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하면서 저쪽 저수지쪽으로 위험표시라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네사람들인지 누가 한지 몰라도 나무를 다 꽂아가지고 위험 표시를 해 놓았더군요. 거기가 좁으니까요.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차가 그쪽으로 상당히 많이 다니더군요. 그러니까 아주 보기 싫습니다. 흉물처럼 해 놓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부락사람들이 해 놓았더군요. 거기 자전거 도로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아니면 감사때 한번 거론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거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묻습니다. 이 내용은 고가도로 철거문제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1억 9,9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1,900만원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2000년도 본예산에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다시 보수를 하겠다고 예산이 서 있었는데 지금 보수는 착공했습니까?

착공 안했습니다

언제쯤 착공합니까?

거기는 일반기술로 미흡하고 교통차단문제가 있고 빔을 들어올려야 잡기를 올려가지고 보수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회사를 선정해 가지고 4군데 회사를 저희가 방문해 가지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회사로 하여금 소요 견적을 내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그 내용인즉은 보수를 해서 고치자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군산시내에 교통망을 보면 주로 출퇴근시간에 교통이 복잡한 곳이 팔마 광장이 한군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교통을 소통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팔마 광장에서 역으로 들어가는데 고가도로가 위치한데, 고가도로가 2차선입니다. 그런데 고가도로를 철거했을 때에는 4차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가 잘 빠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하자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2월 23일날 한국철도 순천기지사무소하고 광주보선사무소하고 익산분소에 철거 협조요청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2월 29일날 회신이 왔는데 회신 내용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 하고 있는 실정이며 본 팔마고가교는 군산역 구내의 선로가 분기되는 지점으로서 평면교차는 불가하오니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좀 참아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근거로 해서 이 결과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하는 입장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전부 보고 하나하나 다 짚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결과보고서는 그 공문내기전에 익산분소를 한번 갔다 와 가지고 익산분소에서 취급을 않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광주에서 다시 공문을 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익산분소에 누가 갔다 왔습니까?

예. 지금 권태현담당하고 임춘수 직원이 1차로 갔다 왔습니다.

다음 익산청을 갔다 왔고 거기에서 해결이 안되니까 다시 공문으로 보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회신내용을 보면 법으로 묶여진 사항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법으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철도청에서 돈을 들여서 자기들이 고가 건널목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차원이라고 하면 철도청과 막붙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적어도 정치권으로 연결시켜서 해결해야지 공문 한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모르고 본위원이 철거를 시키자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정치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법을 어디에서 고칩니까 정치권에서 법도 고치지 않습니까? 공문 행정으로 안되니까 정치권과 같이 협력해서 해 보자는 것입니다. 더우기 지금 팔마 광장은 구 백화 산업자리에 까르푸 마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교통란은 더 증폭됩니다. 고가도로 철거문제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추진해 보는데 군산시 건설행정이 전혀 추진력이 없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집요한 공격에 재치있게 빠지는 답변의 장이 아니라 문제되는 것을 지적하고 하나라도 개선해 나가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입니다. 재치있게 답변해서 그쪽으로 빠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추진력이 약하고 전혀 돌파력이 없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요. 저기는 차단기 2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산은 기차 통행량이 적은데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철도에 비해서요. 그래서 여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현장에 가서 기차 시간 다 알아보고 여러 정황을 다 파악해 보고 점검해 보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나름대로 분석해 보고 나서 의회에서 집행부에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문하나 덜렁 보내고 담당하나 보내서 회신 받아 가지고 이것은 안되는 것이다, 이것은 행정의 추진력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끝낼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2월달에 공문 덜렁 한번 보내고 만 것은 아니고 작년 11월부터 계속 이 문제가 여론에 대두되어 가지고 지금 2월달에 실무자 받고 지난번에 우리가 공문 보냈고 다시 또 저하고 실무자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하기를 지금 철도건널목개량촉진법에 의해서 모든 도로와 철도와 교차된 데는 입차 교차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입체교차로 된 데를 없앤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지난번 군장 철도 협의할때도 시설관리과장 부 이사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거기를 데리고 가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답변이 지금 익산에서 군산간 철도를 2단계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때나 검토할 사항이지 철도건널목 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입체교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입체교체를 한 계획을 없앤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언제 검토한다고 했습니까?

익산에서 군산간 철도 개량공사를 할때 그때 검토할 사항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 개량공사를 할때 검토하나 지금 하나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철도 개량공사한 이후부터 교통량이 적어지는 운행 횟수가 적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행횟수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 검토하는 것이나 지금 검토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뿐만 아니라 비중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힘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정치권과 협의를 해서 그쪽에 요청을 해서 타진을 하세요. 적극적으로요. 추진력을 가지고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대전에 있는 철도청 시설관리과장 이름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직접 거기에서 갔을 때 지금 현재 돌출시설이 교차로가 40m 50m 밖에 안되어가지고 평면교차로는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철도개량 건널목 촉진법은 불가능하고 철거를 다른데로 옮기기 전에는 평면교차로가 안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로하고 철도하고 다른 방향으로 되어 가지고 현재 시설가지고는 평면교차로가 안된다고 확고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강력히 추진하려고 해도 우리가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못한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법이 그래서 철거를 못합니까? 안된다는 쪽으로만 말씀하시는데,

철도건널목개량촉진법이 있기 때문에 모든 철도 교차로는 입체교차로를 해야 되는데 입체교차로 된 데를 철거를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적인 근거를 대세요.

철도건널목개량촉진법 제7조입니다.

본위원이 차후에 한번 이것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법조항 나오기전에 건설교통국장 말씀을 들으면 딱 못하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답변입니다. 열흘을 물어보고 한달을 물어보아도 이것은 그런 쪽으로 계속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항만은 제가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사항은 못한다는 말은 한 기억이 없습니다.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안되는 쪽으로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종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검토해서 차후에 다시 한번 논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이니까 지적합니다. 이 도로 점용료 부과한 것이 쭉 있는데 구체적인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서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주유소들이 거의 도로까지 씁니다. 인도까지요. 그래서 부과않죠? 간단한 것이니까 지적합니다. 이 도로 점용료 부과한 것이 쭉 있는데 구체적인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서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주유소들이 거의 도로까지 씁니다. 인도까지요. 그래서 부과않죠?

다 부과합니다.

여기 자료에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서 오래전부터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서 오래전부터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개인이 자기 집을 들어가기 위한 점용외에는 다 부과합니다.

보니까 본위원이 신청했는데 보차도 건축일시, 도로 일시, 사설안내표지판, 생활정보지, 회수권 판매시설, 보차도 쭉 보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보니까 본위원이 신청했는데 보차도 건축일시, 도로 일시, 사설안내표지판, 생활정보지, 회수권 판매시설, 보차도 쭉 보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보차도에 들어 갑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작년인가 지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군산이 앞으로 중국하고 교역이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하고 이루어질때 중국 자옥란호를 타고 중국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는데 그 외항에 터미널에서 군산 들어오는 도로에 표지판이 그 사람들이 영어를 아는 사람들은 좋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문으로 표지판을 분명히 작년에 우리가 지적했을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작년인가 지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군산이 앞으로 중국하고 교역이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하고 이루어질때 중국 자옥란호를 타고 중국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는데 그 외항에 터미널에서 군산 들어오는 도로에 표지판이 그 사람들이 영어를 아는 사람들은 좋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문으로 표지판을 분명히 작년에 우리가 지적했을 것입니다. 한문으로 군산도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중국사람들이 오려면 우리가 해외갔을 때 본위원도 일본갔을 때 보면 일본 고봉산인가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말로 써있으니까 굉장히 친근감이 되더군요. 일본에서 안내표시가 한국말로 되어 있더군요. 우리가 유럽같은데 한국말로 되어 있는 곳이 한군데 없고 순 일본말로 되어 있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일본가니까 한국말로 되어 있더군요. 그런 것처럼 중국사람들이 자옥란호 타고 올때 중국어로 된 표지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그것은 안했죠? 한문으로 군산도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중국사람들이 오려면 우리가 해외갔을 때 본위원도 일본갔을 때 보면 일본 고봉산인가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말로 써있으니까 굉장히 친근감이 되더군요. 일본에서 안내표시가 한국말로 되어 있더군요. 우리가 유럽같은데 한국말로 되어 있는 곳이 한군데 없고 순 일본말로 되어 있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일본가니까 한국말로 되어 있더군요. 그런 것처럼 중국사람들이 자옥란호 타고 올때 중국어로 된 표지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그것은 안했죠?

예. 안 했습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 규칙에 우리나라 말하고 외국어 것을 2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말하고 세계 공통어인 영어를 2개 이상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대신 그런 특수한 지역은 중국어나 그런 것을 쓰기로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도로 표지 규칙에는 한글하고 영어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연구하겠습니다.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부산이라든가 서울에서는 제가 신문보도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일본사람들이 오고 외국에서 올때 부산같은데는 일본어도 한문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부산은 전부 도로 표지판을 한문으로 쓰고 있습니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끔 그것을 해 주는데 누가 그것까지 썼다고 군산시에다 안내보내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볼때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 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과 국장께서 연구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부산이라든가 서울에서는 제가 신문보도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일본사람들이 오고 외국에서 올때 부산같은데는 일본어도 한문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부산은 전부 도로 표지판을 한문으로 쓰고 있습니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끔 그것을 해 주는데 누가 그것까지 썼다고 군산시에다 안내보내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볼때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 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과 국장께서 연구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중국말이 하나도 없고 어디 가는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영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친화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중국말이 하나도 없고 어디 가는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영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친화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료 110페이지보면 99년도 4건, 2000년도 현재 5건이었는데 옥외 광고물, 벽보라든가 플래카드가 우리 과장 잘 아실 것입니다. 나운동 주공 5단지, 4단지 사거리 보면 엄청나게 붙어 있습니다. 철거하면 가서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합니다. 전봇대에다 술집 광고들 붙어있고 그것좀 강렬하게, 왜 지적하느냐면 1년동안 4건밖에 과태료 부과를 안했습니다. 우리집 근처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은 안되니까 수고 하시지만 더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이것을 자꾸 해 놓으셔야지 그 사람들 그냥 전봇대에다 붙이고 우리집 벽에다도 붙이고 여기저기에다 다 붙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료 110페이지보면 99년도 4건, 2000년도 현재 5건이었는데 옥외 광고물, 벽보라든가 플래카드가 우리 과장 잘 아실 것입니다. 나운동 주공 5단지, 4단지 사거리 보면 엄청나게 붙어 있습니다. 철거하면 가서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합니다. 전봇대에다 술집 광고들 붙어있고 그것좀 강렬하게, 왜 지적하느냐면 1년동안 4건밖에 과태료 부과를 안했습니다. 우리집 근처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은 안되니까 수고 하시지만 더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이것을 자꾸 해 놓으셔야지 그 사람들 그냥 전봇대에다 붙이고 우리집 벽에다도 붙이고 여기저기에다 다 붙입니다. 플래카드도 여기 붙이면 저기로 옮기고 저기로 옮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해 주시는 것이 도시 미관상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플래카드도 여기 붙이면 저기로 옮기고 저기로 옮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해 주시는 것이 도시 미관상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도 계도 위주로 많이 나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는 적발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1페이지 나포 문화마을 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기왕에 이 자료를 요청했고 또 문화마을에 대해서는 본위원외에 누가 지적할 위원도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본 감사자료 요청한 것은 무슨 잘못을 책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원치도 않고 다만 시청에서 발주한 공사입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이 부실공사로 이루어진 이 공사를 수차에 걸쳐서 직접 주민이 전화를 걸어서 보수 공사를 요청했고 저 자신도 수차에 이것은 보수해야 한다라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영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실공사를 해 놓고 하등의 보수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 나포 문화마을 105호가 한꺼번에 건축이 되었는데, 개인이 자기돈 들여서 전부다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건축직 한사람, 단 하루라도 나가서 공사 감독을 한 일이 없습니다. 시청에 아무리 서류를 뒤져봐도 건축직이 공사감독으로 나포면 간 역사가 없습니다. 면에는 건축직도 없고 토목직 한명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지은 주택은 0.7홉이 오버되었는데도 50만원, 무려 64명이라는 사람이 검찰청, 경찰청에 근 1년동안 불려다니면서 문초를 당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에서 약 50만원까지 전부 몇억원이나 되는 벌금을 주민들이 다 댔습니다. 그랬는데 주민의 혈세로 지은 이 복지회관은 이렇게 부실해도 하등의 책임을 누가 진 일도 없고 물어본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 놓았으면 빨리 발 빠르게 보수라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낯뜨거우니까 보수라도 해서 그 문제를 안 사면 그냥 말아버리는데 본위원 자신도 나가서 벌금도 물고 징계도 맞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아무 보수한 역사가 없습니다. 겨우 880만원 그것도 우습게 되었는데 여기에, 그래서 부실공사 원인분석을 해 달라고 했더니 이 자료를 보면 부실공사 원인분석한 것이 아니고 부실공사 상태만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 제일 밑에서 여섯번째줄 균열발생원인 해 놓고 이것 보십시오. 원인이 아니라 현 상태를 본 것입니다. 본위원이 기왕에 문제가 원인분석이 안되었기 때문에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5년도 11월 9일날 공무원들도 전부 바뀌고 또 감사기간도 아니고 말려고 했습니다마는 원체 시에서 방치해 놓기 때문에 격분해서 말씀드리니까 이해하시고 당초에 11월 9일날 계약 당시에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정도 종합건설이라는 건설업자와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도 종합개발에서는 이 공사를 맡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모 시의원이 정도 종합개발 건설업자의 명예를 빌려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정도 종합개발공사에서 이 공사를 맡도록 되어 있는데 모 시의원이 하도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의원이 직접 이 공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사람이 단종 면허가 있었는데 취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도급도 못 받을 형편에서 이 공사를 그냥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에서는 정도 종합개발에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모 의원이 부탁해서 명예만 빌려가지고 그쪽으로 나갔는데 그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수도 없고 이 사람한테 묻자니 시의원이고 더군다나 하도급 줄 형편도 못되는데 그 사람이 해 주고 하니까 어정쩡하게 책임도 못 묻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실공사 예를 한번 본위원이 들어보면 이 도면을 보면 파일을 42개를 박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일을 박으려면 당연히 환타기로 박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환타기를 박으려면 단 하나를 박아도 나포까지 환타기를 운송해야 되니까 본위원이 말 듣기로는 한 50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포크레인 큰 것을 가져와서 박았습니다. 본위원이 박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 파일로 끼우고 포크레인으로 끼우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박으려니까 진전이 됩니까? 파일이 조금씩 들어가 가지고 어느 정도 들어가면 제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힘이 약해 가지고 다는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2m 내지 3m를 직접 못박고 그렇게 지상으로 다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농협에 농협직판센터에 그전에 건축을 일했는데 파일을 전부 다 모가지까지 싹싹 쓸어갔습니다. 그 지형이요. 그런데 포크레인으로 박으니까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2m 내지 3m를 전부 잘라가지고 덤프차에 실어서 다른데로 내버립니다. 그렇게 부실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12월 20일경 정부 모든 공사는 동결로 인해서 겨울철에 모든 공사를 동결령을 내렸었는데 이 복지회관 2층 스라브는 96년 1월 13일, 14일 스라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날짜에 기상청에다 물어보면 그날 온도를 알 것입니다. 영하 10도 내지 15도 나갔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강행을 했습니다. 그 공사를요. 그러나 누가 와서 감독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의원이 직접 하니까 그랬겠죠. 그런 공사를 해서 지금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면 비가 오면 밑에서는 큰 비가 옵니다. 옥상 균열이 다지고 그리고 복지회관에 할머니 방이 있고 할아버지 방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침구가 전부 젖어가지고 날이 들면 햇볕에 침구를 말리느라 정신을 못차립니다. 그런 상태라면 시청에서 바로 보수라도 해서 민원이 안서도록 해야지 그 같은 일로 인해서 64명이나 벌금내는 사람이 지켜 보고 있는데 그 벌금내는 사람이 그 밑에서 화투도 치고 노는데 비가 오면 샙니다. 그러면 여기는 누구 하나 책임을 무는 사람도 없고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본위원이 이미 감사 기간도 아닙니다. 95년도 96년이니까요.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도 그때 공무원들이 아니고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말씀도 안 드릴려고 했는데 빨리 추경에라도 세워서 보수를 하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바로 어떤 조치라도 급합니다.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제는 완벽한 공사, 보수라도 형식적이 아니고 보수하면 또 비 세면 안되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조사는 해 보았는데 해 보니까 한 2,000, 3,000만원 들이면 완벽하게 보수는 가능하다고 발견했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바로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건설과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묻겠습니다. 관급자재중에서 레미콘은 납품을 회계과에서 받죠?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 레미콘을 쓰고 있습니까?

군산지역에서 들어온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군산인지, 정읍인지, 익산인지요?

가공조합에다 저희가 납품하고 있는 거기에서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합니다. 그 조합자체에서요. 어디 레미콘 어디 레미콘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거의 시내권은 다 들어오고 익산에서도 들어온 일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모두에도 얘기했듯이 건설과 사항은 아니지만 건설과에서 관급자재를 쓰기 때문에 한번 회계과에 협의할 필요는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군산지역에 우리지역 상품을 물론 써주어야 되는데 우리 군산지역 레미콘이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익산이나 정읍이나 이쪽에서 들어오는 운반비 이런 것 포함해서 타지역 것이 더 비싸야 되는데 오히려 군산지역 것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이런 제보를 받았는데 이런 것은 조금 건설과에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단가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가급적 군산지역 것을 쓰되 단가를 조정해서 타 지역에 맞게 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관급한다면 흄관이라든가 레미콘이라든가 와이어미쉬 이렇게 해서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달청가격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달청 가격이 루베당 얼마 하면 강도가 자갈 두께가 40에, 강도가 180에, 슬럼프가 10이다 하면 이 부분이 얼마로 조달청 단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회계과에서 하는데 전국적으로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반 4급으로 쓰는데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관급하는데 일률적으로 단가가 똑 같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고 했으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중장기 사업으로 선정된 그 사업장들은 예산을 우리 건설과에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계획해 가지고 사업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까?

중단된 사업장입니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장 중에서 5년이 경과된 사업장들은 사업을 않하고 있는 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중단이 아니라 중기작업계획 말씀이시군요. 저희가 농어촌 도로 같은데도 계획에 맞추어서 쭉 합니다. 하면서도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계획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이루어지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성산면 소재지 저쪽 가면 군장대학으로 연결되는 도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매립하다가 종중땅이라고 해서 땅을 못사가지고 오래토록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합의를 보아가지고 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은 했는데 지금까지 포장을 안하고 풀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그것은 96년도에 성산 우회도로 해서 공사를 했군요. 그런데 도로 개설만 했고 포장사업은 안한 상태인데 포장하려고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시의원이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책임짓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계속 그 토지 매입하고 공사 그만큼 하는데 자금이 무척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그것 포장만 하는데 얼마 안들어갈텐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못했다,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건설과에서 책임을 지어야죠.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참 보기가 싫어서 그렇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보아도 욕할만한 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의원이 지적안해도 그런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책임을 짓고 마무리를 지어주어야 맞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떠하신지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계속감사

이찬영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0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2000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3일 (주)동명기술공단 책임감리원 이찬영 (유)리더종합건설 정배권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기현입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입니다. 자료 219페이지를 보면 상수도요금 고질 체납자 현황 50만원이상이 나왔는데 99년도에는 11건이고 현재 건수는 8건인데 이렇게 실적이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 검침원들이 그동안 누적된 체납요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4개 반을 편성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체납요금에 대해서는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연안도로가 이번에 개설되었죠?

그렇습니다.

이 도로가 나면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안도로가 나면서 우리 상수도관 묻었습니까?

아직 현재는 안 묻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묻을 계획입니까?

예. 앞으로 묻을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도로를 파야 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아직 그 내용는 저희가 인도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인도 개설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나게 되면 시내 어느 곳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로가 나게 되면 도시계획과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도로가 날때 지중화사업을 같이 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야지 그런 상하수도 시설을 않해주고 도로 포장을 다 끝내버리면 다시 또 굴착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점이 본위원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성산농공단지라든지 저쪽 하구둑쪽에 우리 상수도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로를 아직 안 묻었기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상수도사업소장으로 간지 2개월 못되었습니다마는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에서 소로를 개설한다거나 건설과에서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면서 필요한 구간이 있으면 연말에 모두 우리 국에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상수도하고 병행해서 그렇게 예산이 사실상 저희 상수도 공기업이 현재 물값 인상이나 또 전주권 광역수수사업으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포함시킨다든지 해서 그것은 별도의 시책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상수도하고 도시계획과, 건설과 같이 사업을 병행해서 하면 좋다는 말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 농공단지에 급수가 없어서 이번에 관로를 묻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언제 물이 들어가게 됩니까?

10월중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지금 현재 150㎜에서 200㎜로 관을 묻을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공단에 들어갈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성산 면사무소를 경유해서 성산 농공단지간에 시설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성산 면사무소별로 국도 27호선을 타고 농공단지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말이죠?

예.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공업용수는 직접적으로 공업용에 사용하는 대로 공급해 주고 생활용수는 같은 갭이 있더라도 생활에 우리가 인체에 해가 없는 기업을 하는 곳에는 생활용수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로 대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지금 공업용수가 가지 않기 때문에 생활용수를 자체적으로 생활용수 개념에서만 쓸 수 있는 기업이 있고 공업용수가 있다면 생활용수를 가지고 자기들이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단지, 단가 차이면에서 조금 비쌉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단가 차이가 납니다. 공업용수하고 상수도하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가 들어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장 넣었다고 공업용수로 보지 말고 상수도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10월달에 들어간다고요?

예. 현재 익산 지방국토관리청하고 도로 점용 허가 문제를 절충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226쪽 상수도 누수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99년도 98년도 97년도 나온 것으로 봐서 작년에 제일 적은 것으로 되는데 약 18억 800만원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리고 16.3%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상 지금 제대로 하면 20%도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지하는 것은 전혀 연구 안하십니까?

지금 여러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수탐지기를 가지고 지금 대부분 많이 세고 있는 부분이 본관에서 가정용으로 급수되고 있는 급수관 그쪽에서 많이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계속 낮에는 소음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저녁을 위주로 해서 누수 탐지반을 편성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누수관도 계획대로 교체하고 있고 누수탐사반을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재작년보다는 한 0.3%정도 누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전국적인 평균보다 더 아래지만 우리 수입도 제고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누수탐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1년에 18억 800만원 돈을 한번 들이더라도 이것을 철저히 발견해서 잡아야 됩니다. 시민의 혈세가 그냥 날라가는 것입니다. 꼭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이 236쪽입니다. 노후 상수관 교체입니다. 여기 노후 상수관 15년에서 20년까지 있고 20년 이상이 나왔는데 20년 이상도 상수관을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도면이 있습니까?

예. 관망도는 있습니다.

20년이상의 상수관이 나왔는데 도면에 있습니까?

도면은 있습니다.

거기 20년이상 되는 노후관은 언제까지 다 교체됩니까?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은 91년도부터 2002년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도저히 2002년까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섭니다.

그러면 현재 관이 아직은 사용할만 합니까?

예. 현재까지 누수량은 크게 발생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점진적으로 그 상황을 봐 가지고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년이상 노후관 묻히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지금 저쪽 나운동 구 시청쪽 그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옥구군 그쪽도 일부가 있습니다.

노후관을 빨리 교체해야만 누수 방지가 덜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노후관을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이상된 노후관 묻힌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이상한 자료가 있는데 221쪽 보면 수돗물 원가와 공급량, 연간 재정 손실액이 있는데 99년도 원가가 522원입니까? 자료를 보면 이상한 자료가 있는데 221쪽 보면 수돗물 원가와 공급량, 연간 재정 손실액이 있는데 99년도 원가가 522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196원에서 갑자기 이렇게 올랐습니까? 본위원이 볼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1,196원에서 갑자기 이렇게 올랐습니까? 본위원이 볼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가는 생산원가입니다. 원가이고 우리가 공급하는 가격이 326원으로 계산하면,

그것이 아니라 99년도 원가가 522원이고 공급가가 326원인데 98년도 396원, 97년도 456원이 아닙니까? 작년 자료하고 차이가 좀 나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아니라 99년도 원가가 522원이고 공급가가 326원인데 98년도 396원, 97년도 456원이 아닙니까? 작년 자료하고 차이가 좀 나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작년에 원수가 45%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가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가 많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총 영업비용을 가지고 생산량을 공급량을 나눠놓은 가격이 522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 국장께 한번 묻겠습니다. 1년에 우리 군산시에서 상수도때문에 재정손실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정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과장 국장께 한번 묻겠습니다. 1년에 우리 군산시에서 상수도때문에 재정손실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정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상수도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전출 20억원을 받았고 모자란것이 51억원에서 71억원정도 됩니다.

본위원이 왜 그것을 묻느냐면 본위원이 그것을 생각할때는 누수, 도수, 무수를 합친 금액이 1년에 40억원정도 작년에 데이터를 빼니까 나오더군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강하고 전북농조하고 들어오는 공급가와 원가와의 차이에서 손실액이 여기 나온 것이 과장 얘기대로 51억원, 42억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때 9억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본위원이 왜 그것을 묻느냐면 본위원이 그것을 생각할때는 누수, 도수, 무수를 합친 금액이 1년에 40억원정도 작년에 데이터를 빼니까 나오더군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강하고 전북농조하고 들어오는 공급가와 원가와의 차이에서 손실액이 여기 나온 것이 과장 얘기대로 51억원, 42억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때 9억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본위원은 군산시 상수도 1년 손실액을 97억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엇이냐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군산시 상수도 1년 손실액을 97억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엇이냐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97억원, 쓰레기로 해서 68억원 정도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군산시가 1년에 그것합치면 한 160억원 내지 170억원정도 재정적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하고 청소하고 해서 가장 큰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과장하고 국장께서 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다는 못 세우더라도 조금 손실액 뿐만 아니라 적자액이 줄어들 수 있는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의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97억원, 쓰레기로 해서 68억원 정도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군산시가 1년에 그것합치면 한 160억원 내지 170억원정도 재정적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하고 청소하고 해서 가장 큰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과장하고 국장께서 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다는 못 세우더라도 조금 손실액 뿐만 아니라 적자액이 줄어들 수 있는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의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철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누수에 대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 보편적으로 저도 여기에 와서 보니까 대로변의 큰 본관은 절대 누수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관하고 거기에서 가정용으로 나가는 급수관 사이에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누수관도 계속 예산에 의해서 보통 7·8㎞정도밖에 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누수관 교체공사는 우리 자체내에서 예산을 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2006년정도 가면 어느 정도 조금 재정손실이 약화되어 가지고 이런 노후관 교체비에도 많이 시설할 수 있도록 조정될 계획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누수가지고는 안되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광역상수도 부채율이 있죠? 그것은 알겠는데 누수가지고는 안되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광역상수도 부채율이 있죠?

예.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저희가 약 77%가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봉배수지가 완료되어 있고 금년에도 일반 배수지내에 개장시설, 전기시설하고 그 다음에 약품시설을 하게 됩니다.

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셔가지고 파악이 안되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이해하겠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만 누수하지 말고 본위원 생각은 누수점검도 용역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셔가지고 파악이 안되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이해하겠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만 누수하지 말고 본위원 생각은 누수점검도 용역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누수율에 의한 재정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지적했던 전북농조 원가가 너무나 비쌉니다. 협의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래야만 누수율에 의한 재정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지적했던 전북농조 원가가 너무나 비쌉니다. 협의해 보셨습니까?

전북농조가 농업기반공사하고 통폐합되었습니다. 현재 단가가 64원 95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가지고 한 67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북농조 것은 수치가 틀리셨는데 전북농조에서 비용은 장마철되면 도랑에 물이 가득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빨아들여가지고 돈 내서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장마철에는 조금 돈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떨어드릴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농조 것은 수치가 틀리셨는데 전북농조에서 비용은 장마철되면 도랑에 물이 가득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빨아들여가지고 돈 내서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장마철에는 조금 돈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떨어드릴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로에 있는 우수같은 것이 많은데 우수를 자기네 물이라고 우리한테 팔아 먹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상수원때문에 너무나 재정적자가 많으니까 여기에서 줄이고 저기에서 줄이는 방법을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농로에 있는 우수같은 것이 많은데 우수를 자기네 물이라고 우리한테 팔아 먹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상수원때문에 너무나 재정적자가 많으니까 여기에서 줄이고 저기에서 줄이는 방법을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수지 물탱크 청소 제대로 합니까? 지금 현재 배수지 물탱크 청소 제대로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제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제대로 해야만 우리 군산시민들이 정말로 좋은 물을 먹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잘못되면 우리가 볼때 각 가정의 물탱크같은 것 내년되면 썩습니다. 썩어가지고 이끼 끼고 하는데 우리 군산시민들이 먹는 물, 배수관을 확인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복잡하고 하니까 못들어 갔습니다. 그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로 잘못되면 우리가 볼때 각 가정의 물탱크같은 것 내년되면 썩습니다. 썩어가지고 이끼 끼고 하는데 우리 군산시민들이 먹는 물, 배수관을 확인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복잡하고 하니까 못들어 갔습니다. 그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한 3·4년전에 TV에 보도되어서 전국적으로 시끄러운 일이 생겼었는데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수죠? 지금 배출수 이용해서 폭포로 쓰려고 하죠? 그 폭포위에 내려오는 물을 펌핑해서 올려서 내려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한 3·4년전에 TV에 보도되어서 전국적으로 시끄러운 일이 생겼었는데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수죠? 지금 배출수 이용해서 폭포로 쓰려고 하죠? 그 폭포위에 내려오는 물을 펌핑해서 올려서 내려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공업용수로 자동으로 옵니다.

높던데 물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높던데 물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물이 나운 배수지에서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배출수를 잘 하셨는데 그것을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염소 투여가 잘못되면 큰일납니다. 염소 산출 방법이 나왔는데 염소주입률 곱하기 처리수량해서 투여량이 나왔는데 본위원이 작년에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쓴 논문집을 보다 보니까 염소가 잔유염소죠? 그래서 그 배출수를 잘 하셨는데 그것을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염소 투여가 잘못되면 큰일납니다. 염소 산출 방법이 나왔는데 염소주입률 곱하기 처리수량해서 투여량이 나왔는데 본위원이 작년에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쓴 논문집을 보다 보니까 염소가 잔유염소죠?

PPM요?

발암물질이죠. 그 염소투입할때 담당어떻게 투입합니까? 발암물질이죠. 그 염소투입할때 담당어떻게 투입합니까?

정기호 염소투입기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사람이 투입하다보면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사람이 투입하다보면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정기호 전자동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24시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 제2정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제2정수처리장은 옥산물을 끌어다가 정수하죠? 고도정수처리장요. 그러니까 우리 나운동사는 사람들은 사실 조금 더러운 물을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촌동이나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깨끗한 물을 드시고 계십니다. 금강취수가 양이 많습니다. 오만몇톤씩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 어떻게 줄여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 제2정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제2정수처리장은 옥산물을 끌어다가 정수하죠? 고도정수처리장요. 그러니까 우리 나운동사는 사람들은 사실 조금 더러운 물을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촌동이나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깨끗한 물을 드시고 계십니다. 금강취수가 양이 많습니다. 오만몇톤씩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 어떻게 줄여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쪽으로 우리가 수압을 해서 더 생산해서 늘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물이 훨씬 더 깨끗합니다. 아마 보시면 눈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 꼭 좀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꼭 좀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금년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도서에 식수난이 있었는데 우리 관내 주민들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는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도서지방 한번도 안 나가셨더군요. 5월달부터요.

5월달에는 제가 교육이 2주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날 현장에 다녀왔고 6월 7일, 6월 8일요.

그때 무녀도 저수지 현장도 보았겠군요?

예. 4월 28일날 보았습니다.

국장께서는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4월 27일날 하고 6월 8일날 두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도서지구에 식수난 문제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물이 금년에 몇 톤 들어갔습니까?

현재 지금 무녀도 것은 강우가 500㎜이상 와야 물이 찰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배로 싣고 간 것이 몇 톤 들어갔습니까?

배에 싣고 가는 것은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특히 도서민이 비가 안 와서 식수난이 생겨가지고 5월 2일날 대장도, 5월 12일날 장자도, 5월 15일 무녀1구, 5월 29일날 대장도, 5월 30일날 무녀2구, 6월 2일날 무녀2구, 6월 2일날 선유1구, 6월 3일날 어청도, 6월 5일날 선유2구, 6월 8일날 선유3구, 15톤 배가 열번에 걸쳐 150톤의 물을 나른 것입니다. 그중에서 6월 3일분은 해경대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청도로 물을 나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부시장이나 시장이 현지 나가 가지고 파악해서 국과장에게 보고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과장이 현지 실정을 파악해 가지고 시장에게 보고해야 됩니까?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급수대책은 업무분장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전부 다 해양수산과에서 담당을 했는데 작년 10월달에 시설과 관리는 우리 상수도사업소로 넘어왔고 급수대책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로 몇톤 몇톤 갔는지 보고가 전혀 안 올라오고 해양수산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지구에 식수난이 있을 때 급수대책 문제는 경제산업국 소관입니까?

경제산업국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이쪽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네요?

아닙니다.

이 문제가 업무분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배를 가지고 있는 급수선이기 때문에 배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작년에 그 부분만은 안 넘어 왔습니다. 당초에는 몽땅 다 도서지역 급수대책이 해양수산과에서 했었는데,

급수 운송하는 것은 해양수산과라고 하더라도 식수문제는 이쪽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직접 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물 관계는 거기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보세요! 도서지구에 관정도 해양수산과에서 팝니까?

아닙니다. 시설해 주고 관리해 주는 거기 자체에서 생산되는 것은 우리가 담당합니다. 그렇지만 육지에서 실어다 주는 급수대책은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황 상황판단은 이쪽에서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쪽으로 요청내는 것이 아닙니까? 물좀 급수해 달라고요? 그런 것 전부 파악도 해양수산과에서 해 주어서 급수해 줍니까?

예.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그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 잘못되어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동안에 군옥이 군산시로 옥구군이 합쳐지기 전에 옥구군 자체에서 옛날부터 시설해 놓은 그런 상수원이나 암반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 쭉 하다 보니까 어렵고 해서 군산시하고 통합이 되면서 업무분장을 쭉 보았더니 낙도 도서에 대한 상수도 제반 문제가 그동안에 해양수산과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사실상 잘 모를 것입니다. 작년도 김용택 국장이 있을 때 작년 10월에 경제산업국장하고 건설교통국장하고 부시장님실에서 그것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왜 문제가 되었느냐면 무녀도에다가 상수도 수원을 설치하는데 해양수산과의 직원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상수도사업소가 있는 건설교통국에서 시설과 유지관리를 책임지어라, 그리고 배를 소유하고 있는 해양수산과에서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관리하고 있는 행정선이 옥도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공급하는 모든 책임은 해양수산과에서 배의 교통을 종합하기 위한 과가 있으니까 물의 공급은 거기에서 해라, 그리고 앞으로 시설하는 기술문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업무분장이 99년도 말에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무녀도에 설치되는 상수도수원개발공사 모든 전체가 용역이 다 완료된 뒤에 상수도사업소로 넘어와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운반을 해양수산과에서 책임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새만금방조제가 막아져 가지고 도서민의 식수문제가 그쪽으로 연결된다고 했을 적에 이쪽에서 책임져야죠?

급수문제는 저희가 계획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급수문제는 이쪽에서 책임짓고 무녀도 저수지도 이쪽에서 공사하고 있죠? 해양수산과 소관입니까?

작년 10월달에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황이나 대책은 이쪽에서 세우고 물이 없을 때 운반 급수는 그쪽에서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섬별로 물을 잘 먹고 있는데가 있고 물을 못 먹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기왕에 해양수산과에서 다 나와 있어서 연중 이때쯤 되면 어디가 물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만 하면 우리 내항에서 저쪽 외항에서 수도전이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좋습니다. 본위원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집요한 공격에 묘하게 빠져나오는 행정감사장이 아니라 잘못된 점이나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지적이나 적시를 해 가지고 시정 개선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국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도서민이 식수난이 났는데 시민의 식수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담당부서장이 그곳을 한번도 안 가 보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해양수산과 업무라 하더라도 도서민들이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났는데 수도사업소장이 한번도 안가도 되는 것입니까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요? 그리고 이쪽에서 구조조정도 했고 행정개선도 하고 그랬는데 이 업무분장 관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배로 운반해 주는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책임이 있지만 근본적인 지역에서 식수문제를 그 지역에서 해결하는 것은 상수도과에서 해야 됩니다. 물이 고갈되었습니다. 고갈되어 있는데도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과장이 그 지역을 한번도 안가보았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에 도서개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가 토목직 계장이 있는데 그 계장이 토목직이 아니라 시설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책임을 졌지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양수산과 도서개발계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 일을 어느 정도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결합시다. 해양수산과에서 그 부분을 소홀히 한다고 보면 그쪽 부분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그 부서에서 아주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 부서가 잘못했다, 잘했다는 판단을 못하겠고 우리 시장님도 도서에,

표현만 못할뿐이지 답변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미 가르마는 마음속으로 타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수도사업소장하고 해양수산과장하고 도서식수원때문에 세번이나 같이 출장을 갔고 또 시장님도 어청도하고 선유도도 갔고 이렇게 해서 별도 합동으로 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한체 종결을 짓고 본위원이 별도 자료 요구 또는 정황을 조사해서 차후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두가지 하고 한두가지 남았습니다. 우리 군산시 정수장 수질 검사를 3개월에 한번씩 하죠?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두가지 하고 한두가지 남았습니다. 우리 군산시 정수장 수질 검사를 3개월에 한번씩 하죠?

정기호 매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상이 없죠? 지금 현재 이상이 없죠?

정기호 예.

수질검사를 46개 항목을 하고 있죠? 수질검사를 46개 항목을 하고 있죠?

정기호 예.

전주라든지 다른 도시는 65개로 늘리던데요? 전주라든지 다른 도시는 65개로 늘리던데요?

정기호 그 장비를 구입하려면 한 15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장비하고 인력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장기 계획을 세워서 기왕이면 46개 수질검사 항목하는 것 보다 65개 하는 것이 더 정밀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도 국장께서 한번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장기 계획을 세워서 기왕이면 46개 수질검사 항목하는 것 보다 65개 하는 것이 더 정밀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도 국장께서 한번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주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나머지 항목은 의뢰하고 있고 앞으로 재정 여유가 있으면 한 10억원정도 필요하니까 점차적으로 전주같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다른데다 투자할것 줄여서라도 물을 먹는 물 가지고 그렇지 않고 거의가 돈있는 사람들은 수돗물 먹지도 않습니다. 없는 사람들이나 수돗물 먹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할때 군산시 항목도 늘려서 고밀도한 정수검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군산시정 신문에다 계속 시민들이 안심하고 믿고 먹을 수 있게끔 보도도 자꾸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다른데다 투자할것 줄여서라도 물을 먹는 물 가지고 그렇지 않고 거의가 돈있는 사람들은 수돗물 먹지도 않습니다. 없는 사람들이나 수돗물 먹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할때 군산시 항목도 늘려서 고밀도한 정수검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군산시정 신문에다 계속 시민들이 안심하고 믿고 먹을 수 있게끔 보도도 자꾸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호 그렇지 않아도 동 게시판에도 계속 나가고 있고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인터넷이나 핸디에 띄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여러가지 장황하게 말하다 빼먹었는데 어쨌든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후관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후계량기가 몇 대 정도 있는가 파악되었습니까? 왜냐하면 도수도 아니고 무수율이 노후 계량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시민이 먹으면 물세를 내야 하니까요. 그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여러가지 장황하게 말하다 빼먹었는데 어쨌든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후관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후계량기가 몇 대 정도 있는가 파악되었습니까? 왜냐하면 도수도 아니고 무수율이 노후 계량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시민이 먹으면 물세를 내야 하니까요. 그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계량기법에 의해서 6년에 한번씩 교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안되어도 고장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고에 의해서 전주로 직접 테스트 하는 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은 아직 인구가 적고 직접 다른데다 계량기 관리하는데 의뢰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6년 못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법으로 6년마다 하나씩 교체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6년 노후 계량기 몇 대로 파악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도전수가 약 40,000전 정도 됩니다. 40,000전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도 약 5,500전 고쳤고 금년도에도 4,300전을 고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 미터기 교체건수는 금년 5월달 현재까지 약 2,500전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위원으로서 간단합니다. 금강취수장에서 들어오는 물, 그다음 전북농조에서 들어오는 물, 물의 단가 총량, 그 다음에 나중에 군산시민이 쓰는 물을 계산해 버리면 나옵니다. 무수 누수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재정손실이 1년에 수억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가능한한 상수도 하고 쓰레기가 군산시 부채가 2,260억원정도 있던데 그것에 가장 큰 주범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일하시는 국장, 과장, 계장들께서 조금더 신경쓰셔서 조금씩 줄어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위원으로서 간단합니다. 금강취수장에서 들어오는 물, 그다음 전북농조에서 들어오는 물, 물의 단가 총량, 그 다음에 나중에 군산시민이 쓰는 물을 계산해 버리면 나옵니다. 무수 누수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재정손실이 1년에 수억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가능한한 상수도 하고 쓰레기가 군산시 부채가 2,260억원정도 있던데 그것에 가장 큰 주범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일하시는 국장, 과장, 계장들께서 조금더 신경쓰셔서 조금씩 줄어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국장과 소장의 질의답변입니다. 담당께서는 답변하시려면 사전에 양해를 받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계속감사

이찬영 예. 맞습니다.

다음 선유도 수원지 시설공사비가 얼마냐 하면 총괄 계획이 43억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98년 12월 28일부터 2001년 12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공사, 2차공사, 3차공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선유도 수원지 공사 계약금액은 감리비 빼고 용역비 빼고 리더종합건설에서 49억 3,140만원에 도급을 했습니다. 총 공사비가요. 거기에는 관급자재비까지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리더종합건설 현장대리인 정배권 대리인 맞습니까?

정배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에서 선유도 수원지 시설공사에 대해서 공사를 책임감리를 맞고 있는 동명기술단 감리원 이찬영씨, 또 리더종합건설에 현장대리인 정배권씨 이 두사람이 전반적으로 설계비에 의해서 공사내역에 의해서 설계를 성실히 시행해야 된다는 부분은 어느 누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그 얘기가 증인 맞습니까?

이찬영 예. 맞습니다.

책임감리는 부실시공이 안되도록 현장대리인이 현장에서 리더종합건설에서 잘못 시공하거나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즉각 조치해서 재시공한다든가 다시 그 부분을 개수 명령을 내린다든가 하는 부분이 리더 책임감리로서의 책무죠?

이찬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로 2억 4,670만원이나 준 것입니다. 성실 시공하기 위해서, 부실시공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감리비를 엄청나게 18개월에 걸쳐서 드는 돈이 2억 4,670만원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 만큼 동명기술단이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하고 어떤 명예가 회사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체 선정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4월 28일날 현장방문중에 우리 선유도 수원지 시설공사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각 분야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현장방문도 할 수 있고 또 주민의 여론이 부실시공을 한다든가 이런 척도에 의해서 우리 위원들이 전체 결의를 해서 간담회를 거쳐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현장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8일날 지도선을 승선을 해서 선유도에 도착해서 무녀도까지 현장 방문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날 도착해서 가는 길에 도로 포장문제가 첫번째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 미 포장한 부분, 사리부설을 깔고 비닐을 깔은 부분이 있고 또 다음에 동네 안길로 들어가다 보니까 포장이 되어 있는데 조잡스럽게 부실하게 시공된 부분을 보고 저희들은 그때 가면서 지적하고 또 우리 선유도 무녀도 저수지를 올라가서 저수지 제방이라든가 저수지 숙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공하는 부분에서 벽돌과 스치로플을 보고 벽돌로 어떤 부분이 강도가 안 나올것 같고 스치로플도 강도가 안 나올것 같아서 이원실 사회건설위원회 직원한테 강도 측정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예. 그날 같이 동행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리단과 현장소장 대리인도 그날 봤죠?

이찬영 예.

그래서 콘크리트 강도측정이라든가 스치로플 강도측정을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한 부분은 어디에다 했느냐면 벽돌은 농업기반공사 전북지부에 의뢰했고 스치로플 강도는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날 자재 및 콘크리트 포장 시험 결과서가 우리 의회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벽돌 압축 강도는 82㎏ｆ/㎠, 그러니까 시험결과가 82㎏ｆ/㎠인데 시험 결과에 118㎏ｆ/㎠ 해서 이 부분은 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시장 벽돌로 110㎏ｆ/㎠인데 296㎏ｆ/㎠ 로 나와 있고 스치로플은 밀도가 30㎏이상인데 34㎏이상이 되어서 이 부분도 적합하고 열전도율도 0.031이하인데 0.0229로 되어 가지고 적합한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콘크리트가 가다 보면 포장 두께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코아 시험채취를 해서 그 부분을 좀 강도측정을 해라 했더니 우리 회사에서 시험 결과 15㎝, 원칙은 이 설계도 도면에는 20㎝로 두께가 되어 있고 또 상세도에는 길이가 몇 미터 넓이가 몇 미터해서 상세도가 도면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전혀 안나왔습니다. 안나오고 콘크리트 포장 상세도라고 해서 넓이도 없고 밑에 보조기층이 330선 깔게 되어 있고 비닐 덮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포장 20㎝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이어미쉬는 8번에 150에 150을 깔라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장이 묻고자 하는 이유는 감리단에서 이 설계도가 애당초 부터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 설계도라고 하면 부분적으로 도로폭이 몇 미터 길이가 몇 미터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포장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콘크리트 포장 상세도라고 해서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설계도라고 해서 설계도면 값이 얼마 있느냐면 아까 말씀한 대로 설계도 그리는데 1억 4,700만원 들었습니다. 1억 4,7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설계한 부분이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부분이 안 나온 부분은 현장 감리에서 이 부분은 어느 어느 부분 위치를 짚고 넓이가 몇미터이고 길이가 몇 미터이고 이런 것이 상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콘크리트가 210강도가 81.96㎥가 들어가고 또 180강도가 1,457㎥, 또 130강도 버림입니다. 이런 부분은 33.2㎥, 또 콘크리트 포장 지선 466.3 그래서 이 콘크리트가 2,039.38㎥,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레미콘 차가 몇 대냐 6미터씩 있습니다. 그러면 331차입니다. 331차가 우리 군산시청에서 서가지고 하면 저기 비행장을 갈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레미콘 양입니다. 그런 콘크리트 양을 이 부분은 설계도에 도서지방이기 때문에 저수지 제방이라든가 또 관 포설이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도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집 시설물은 210강도로 스라브로 나와 있고 콘크리트 포장은 180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 강도를 나오게 하려면 설계도에 나와 있습니다. 믹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섬이기 때문에 레미콘 차가 운반해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믹서기가 가서 거기에서 자갈, 모래, 시멘트, 물 배합을 해서 강도가 180나오게끔 충분히 혼합을 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되는데 거기는 무엇으로 했느냐면 이렇게 보면 철판으로 짠 비빔통이 있습니다. 사각으로 해서 바지선에다 싣고 가서 비빔통 갖다 운반하기 좋죠. 비빔통이니까 포크레인 가겠다, 자갈, 모래, 시멘트, 물 떠서 버물려서 강도도 안 나옵니다. 그것 갖다 뿌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재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동명기술단 현장 책임감리원 책무를 하기 위해서 왔죠?

이찬영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지 않고 눈감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리더종합건설에 대해서 비호를 해 주고 부실공사를 부추기고 하기 위해서 책임감리하러 왔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답변하는 부분은 숨김없이 양심에 따라서 바르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서에 얘기했다시피 증인으로서 위증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죠?

이찬영 예.

그랬는데 지금 동명기술단 종합건설사무소 현장 책임감리원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현장에서 비빔통을 가지고 포크레인 가지고 모래, 시멘트, 자갈, 물 넣고 강도 안 나오게 버물려서 포설할 수 있게 하도록 눈감아 주러 왔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재하러 왔습니까? 여기 책임감리를 잘 하라고 2억 4,000만원이나 들여서 감독을 잘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감독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묵인하러 왔습니까?

이찬영 제가 포장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은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에어콘으로 잡혀 있었는데 믹서로 바꾸면서 믹서에 대한 비빔에 대한 인력비빔이라든지 기계비빔이라든지 그런 설계상에 없습니다. 그 자체가요.

지금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수량 산출근거를 보면 기계로 비빔통 비빔과 믹서 비빔과 산출 단가가 엄청나게 틀립니다.

이찬영 포장부분에 대해서 믹서비빔,

믹서기로 비비는 것하고 버물통갖다가 포크레인 갖다 비벼서 하는 것 하고 산출 근거가 틀립니다. 단가가 틀립니다. 그렇게 하라고 산출서가 나와있고 이 부분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 무시해 버립니다. 무시해 버리고 낙도 섬이라고 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관계공무원이 안 나가니까 대충 우리 시는 책임감리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책임감리가 맞게 되었거나, 잘못되었거나 그렇다면 책임감리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혀 책임감리로서 책무를 다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죠? 믹서를 하라고 했는데 기계로 비빔통 갖고 비비는 부분, 묵인하는 부분 시인하죠? 그렇게 해 왔고요. 감리단 어떻습니까? 틀립니까?

이찬영 품질관리를 조금 소홀히 한 것은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책임감리단께서는 그 부분을 조금 변명하는데 품질관리라고 하니까 본 위원장이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강도 측정기가 있습니다. 벽체 콘크리트 강도라든지 콘크리트 바닥 포장 포설하는 부분에 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180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험 기계를 가지고 와서 다섯번에 걸쳐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가로 세로 5㎝씩 고유넘버를 해 가지고 한장에 한 위치에 20번씩 찍습니다. 20번씩 해 가지고 다섯군데를 이렇게 쭉 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날 조사한 부분 우리 리더 종합건설 현장소장 증인 보았죠?

정배권 예. 보았습니다.

인정하죠?

정배권 인정합니다.

또 거기에 책임감리원도 이 표지를 놓고 강도 측정하는 것 보셨죠?

이찬영 예. 인정합니다.

이것이 그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어떤 부분을 보는 것 하고 이 기계라는 것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강도를 20번씩 체크를 해 가지고 측정을 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데 지금 측정결과가 우리가 첫번째 갔을 적에 미포장한 부분, 두번째 우리가 6월 8일날 가서 그 부분 코아를 떠보니까 그 규격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15㎝, 17㎝, 14㎝, 그러니까 15㎝로 두께가 나와있는데 14, 15, 17 마이너스 플러스 오차 범위가 1.5, 1 이런 부분이 오면 15㎝인데 15㎝가 되어도 되고 15㎝인데 14㎝가 되어도 되고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늦게 가서 한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그전에 우리가 첫째 4월 28일날 갔을 적에 첫번째 시공한 부분, 그 부분은 포장 두께를 7㎝ 8㎝, 현장소장 증인 그때 확인했죠?

정배권 예. 확인했습니다.

맞죠?

정배권 예. 맞습니다.

또 거기에 도급자 감리단 확인되었죠?

이찬영 예.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이찬영 예.

그렇다면 그 포장이 15㎝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17㎝, 18㎝의 두께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시인하시죠?

이찬영 예. 시인합니다.

8㎝에서 7㎝가 부족한 부분 현장소장님 인정하시죠?

정배권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강도가 압축강도가 18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1차 강도 측정한 것이 144.5가 나왔습니다. 2차 측정도 144.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차는 116.3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차가 130.8 그 다음에 5차가 166.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80에 전반적으로 모자랍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강도측정해서 보낸 부분은 어떻게 나왔느냐면 포장두께는 맞고 자체 시험 코아 채취해서는 적합하다고 강도는 여기에는 안 썼습니다. 그런데 포장두께를 16.5㎝, 14.5㎝, 14.5㎝가 있는데 7㎝, 8㎝짜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코아 채취를 한 부분을 보낸 것이고 늦게 한 부분은 이것이 맞습니다. 늦게 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16.5도 되고 15도 되고 17도 되는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두께는 맞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시공한 부분은 7㎝ 8㎝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도도 토탈적으로 어떤 기준치에 보통 평균이 50강도, 180강도라고 하면 130나옵니다. 그렇다면 강도가 약하면 무게 중량을 받으면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파손이 되어 버립니다. 깨집니다. 그리고 와이어미쉬도 깔을 적에 8번선에 150에 150인데 버림을 콘크리트 180강도로 치고 그 위에 5㎝나 치고 거기에다 깔아 주어야 되는데 밑바닥에 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아 채취를 했는데 와이어미쉬 거기에 뜨면 그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개 떠 있는 중에서 하나가 들어있는 것을 보았는데 밑바닥에서 한 1㎝나 있어가지고 와이어미쉬가 굴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와이어미쉬라는 것은 콘크리트 무게라든가 균열부분을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다 넣어주어야 강도가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모든 현장에서 모든 리더종합건설이 현장시공을 잘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정명기술단, 감리단에서 제재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제재를 안 했습니다. 레미콘이 믹서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버림통에다 하게 되어 있고 강도도 180으로 나오게 했으면 170으로 나와야죠. 이것은 50이나 부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콘크리트 두께도 15㎝인데 8㎝, 7㎝ 나왔으니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공사를 해서 돈을 낭비해서 얼마만큼 부를 늘리려고 하는가, 리더에서 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동명 감리단에서 돈 얼마 받기로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그렇다면 왜 책임감리가 그렇게 감리를 했습니까?

이찬영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께 미달부분은 재시공 조치하고요, 차후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두께라든가 강도를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증인들이 강도가 미달과 두께 미달한 것을 시인은 했습니다. 시인했죠?

정배권 예. 시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달된 부분을 다시 다 파헤쳐서 재시공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리단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찬영 시에서도 재시공 지시가 내려왔고 저희도 시공사에 재시공 지시를 내렸고 시공사에서도 재시공할 것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현장 소장께서는요?

정배권 그런 작업을 했던 저희 회사가 잘못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콘크리트 두께라든가 시험 체크해 가지고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재 시공 조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 파서 그 부분은 콘크리트 강도가 안 나오고 두께가 안 나온 부분은 거기에다 덧씌우면 안됩니다. 다 파내야 됩니다. 파내서 다시 재 시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얼마나 가더라도 충분히 감리단 그 부분 시인하죠?

이찬영 사진 첨부해 가지고 결과 보고 올리겠습니다.

또 우리 현장소장요?

정배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런 시공을 했기 때문에 참 부끄러울 일이니까 빨리 조치해서 다시는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콘크리트 믹서기도 갖다 놓았습니다.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믹서기 사용해서 꼭 하겠습니다.

콘크리트가 50㎥ 30㎥ 소로길 한다면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설계도에도 믹서를 가지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레미콘 차가 331대분이면 보통 양이 아닙니다. 2039㎥라면 엄청난 양입니다. 이런 부분을 강도를 올려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믹서기도 안 갖다 놓고 도면에 다 있고 시방서에 있고 내역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할 정도 되면 엄청나게 현장 감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시공 부분은 바로 조치해서 안된다고 하고 조치를 취하고 우리 시에다 보고했어야 되는데 전혀 눈감고 있습니다. 이 부분때문에 주민들에게서 여러 전화 제보도 많이 왔습니다. 거기를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됩니다. 세상에 이런 공사 처음 보았습니다. ‘콘크리트 포장하는데 포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것은 그냥 어정쩡한 부분입니다. 와서 확인하십시오.’ 이런 부분을 여러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공사를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큰 돈을 들여가면서 섬이지만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제값에 재료비와 인건비와 충분히 장비비 전체 다 줍니다. 안주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액수도 후하게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섬공사해서 남기려고 섬에는 어느정도 보면 부실공사가 한 5·60%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선유도 상수도 공사가 부실이 안되도록 하고 또 섬 낙도는 이것을 표본삼아서 우리 의회에서도 한시라도 어느 장소이고 어느 섬이고 가서 우리가 측정을 해서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재시공 할 것을 우리 위원님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그 부분은 충분히 해 내야 되고요. 또 상수도사업소는 사실상 책임감리가 되었기 때문에요. 또 이 부분은 사업소 부분만 하다 보니까 잘못 갔습니다. 또 상수도사업소 보면 과장도 소장도 책임감독관도 엄청나게 잘못을 알고 인사 조치가 되고 불이익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책임감리가 전체적이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감리비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증인!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가 몇 프로 진행되었습니까?

이찬영 65%입니다.

아니 세상에 65%라고 하면 거의다 되어 가는데 공사를 그렇게 해 놓았으니 그것을 전부 다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노장식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전체를 설명드리면 공정을 봐가지고 67%이고 그것은 무녀도 소류지 자체 시설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서 67%가 되어야 되겠고 지금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는 관 포설 구간에 대한 도로 포장 구간은 현재 총량이 아까 2,000㎥가 되는데 현재까지 작년도 금년도 한 것이 약 500㎥가 이미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분야로 된 것은 공사 비중을 따진다면 약 10%정도 미만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1년까지 하는데도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구간이요. 마침 초기에 발견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과감히 우리 행정에서도 사전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28일자 인사이동 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저하고 실무자하고 이래범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과 같이 현장에 가 가지고 조치를 사전에 취해 놓았습니다. 그 문제는 이쪽에 증인으로 나온 분들도 있고 앞으로는 도서라 할지라도 저희 사업소에서 시간을 많이 내 가지고 행정 연락도 하면서 더욱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우리 군산시로서는 사업을 중단시키고 과거 것을 전부 다 완전 복귀한 다음에 공사를 진척하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거기에다 인정을 두고 또 한쪽에서는 하는 것은 하고 고치는 것은 고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죠?

다시 재시공 하기로 했습니다. 그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과장과 국장께서도 도로 현장을 저번에 갔었지 않습니까? 거기 도로 가운데 전선주가 몇개 들어가 있던데 그것도 조치 취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조치 취했습니까? 과장과 국장께서도 도로 현장을 저번에 갔었지 않습니까? 거기 도로 가운데 전선주가 몇개 들어가 있던데 그것도 조치 취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조치 취했습니까?

한전에다 협의를 했는데 도서지역은 시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육지같은데 한전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해 주는데 발전소 자체를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도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든 국가에서 하든 오토바이 타고 간다든지 차타고 가다가 충돌이 나고 사망하면 곤란할 것이 아닙니까? 파악하셨습니까? 시에서 하든 국가에서 하든 오토바이 타고 간다든지 차타고 가다가 충돌이 나고 사망하면 곤란할 것이 아닙니까? 파악하셨습니까?

그것은 이번에 외선공사가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위험한 구간은 조사를 해 가지고 이전하도록 저희가 추후에 조정하겠습니다.

그전에 하던 것은 관계가 없던 것이죠? 확장하다 보니까 가운데 전선주 너댓개가 박혀있는데 이전한다고 하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하던 것은 관계가 없던 것이죠? 확장하다 보니까 가운데 전선주 너댓개가 박혀있는데 이전한다고 하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유도 수원지 시설 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와 가지고 사실상 3억 9,100만원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한 부분을 보면 몇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배수관로가 2,119m가 더 길어졌고 또한 재단 바닥 암질면 보강 모르터 타설 추가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 사유서가 전체분 2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은 인정하고 사실상 우리 선유도 수원지 공사에 대해서 잘 하라고 어떤 시간이 오래 길기 때문에 설계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다 변경되어서 올라갔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리단에서 책임을 짓고 충분히 인정을 하고 하는 부분은 책임감리를 잘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한 부분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잘 고취해서 이런 일이 차후로는 우리 군산시뿐아니라 동명기술단이 어디를 가도 책임감리는 정확히 잘 했다,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동명기술단 책임감리로서 사무와 책무를 가지고 그 현장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현장소장도 리더종합건설현장소장으로서 설계 부분과 틀렸을 부분은 감리단과 우리 상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실 시공을 해 주기 바랍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윤 위원님!

아까 강도 시험한 것 하고 두께 나온것하고 얘기를 듣고 참 놀랬습니다. 아무리 양심이 있고 없고 간에 이것이 공사에 기준이 심지어 벽돌도 압축강도가 강한 것은 180정도 나오는데 지금 슬럼프시험 같은 것도 제대로 갖추어져가지고 이번에는 무엇인가 되어야지 해도 해도 너무 했네요. 이런것은요. 아무리 재시공한다고 해도요. 지금 문제가 많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거기것 다 파내야 되는데 높이가 지금 현재 그 위에다 또 재시공하면 높아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할텐데, 아니 파낸다고 해도 파낸 자재는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현장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더이상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리더종합건설과 동명감리단에 대해서 시인서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히 인식하고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시정업무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장, 상수도사업소장, 관계공무원, 증인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03분 감사종료 ( 2 명) (주)동명기술공단책임감리원 이찬영 (유)리더종합건설현장대리인 정배권 출석위원( 13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이인효 위원 하영태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장덕종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 7 명)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유래선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상수도사업소장 오기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