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양호 의원 5분자유발언

배양호 위원님께서 용수운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수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수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입예산 2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세입에 지방세수입은 2억800이 증이됐고 그중에 주행세가 2억8백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중앙에서 교통세 징수에 따른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억9,200이 감으로 편성되었고 그중에 매각수입은 2억3,300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원통과 남북 택지 매립매각수입이 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 중에서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5억3,700이 감이 됐는데 이 사항은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가 변경됐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3억2,200이 감이 됐고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이 8억1,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월금은 3억4,500이 증이 됐고 그중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1억5,100만원이 증액됐고 그중에 기부금품 기금수입이 500 지역축제문화행사 지원비 600, 기타 잡수입에는 1억4,6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항별로 보면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이 400만원, 관급자재 환급 1,500, 기린복지회관재해복구비 1,100만원, 다목적댐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 지방교부세는 5억500이 감이 됐습니다. 그중에는 특별교부세가 4,600만원, 보통교부세가 5억5,1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지방양여금중에 23억3,200이 감이 됐습니다 그중에는 일반지역개발사업비가 19억500이 증이 돼있고 하수종말처리사업 212만원은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도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 하수도정비사업, 정주권개발사업도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일반 재정보전금으로서 5억3,700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포함해서 69억7,7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2억1,00만원이 증액됐고 민방위날 훈련 병사교부금이 과목경정으로 인해서 8,700, 재가장애인보호가 1,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재가 장애인복지 1,500이 감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 1억700, 장애인생활시설 정화조 설치 1,800, 생계보호비 1억8,600이 증액 됐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이 1,000만원 감 저소재가노인 식사배달 1,300,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400, 아동건전육성 300이 감이 되겠습니다. 급식대상 아동지원 500, 보육시설 개보수 800, 공공근로사업 추진비가 5,900이 증이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200,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도 관련 조사경비 650, 환경단체 행사지원 450이 증액 되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3,600증,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2,800, 공공근로자 기술교육 보상금 1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1억7,800육림사업에 1,000만원, 조림사업에 1,200이 감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7,700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임도건설에 2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7,900이 증이 됐습니다. 문화원 향토 사료조사에 500, 인제문화원 사업비지원 2,000만원, 지방문화원 문화학교운영 400,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 1,400이 감이 됐습니다. 내설악 용대관광지 개발사업지원에 5억,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5억3,300, 재해자동음성 정보시스템 4,000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에 3억6,000, 일반 경지정리사업에 1억9,600,밭기반정리에 3억9,900이 감이 됐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8,300이 증이되고 한발대비 암반관정 사업에 6,400, 수도병해충 공동방제비 700, 유기자원 생산활용 지원 1,600, 가축방역 시술비 200이 감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암반관정이 2,200 증이 되고 물고추냉이 실증재배 1,900만원, 축산분뇨 처리사업 9,600이 증액 되겠습니다. 기금수입은 16억8,300이 증이 되겠습니다. 물관리이용 부담금에 16억400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 1,400 풋살경기장 조성 북면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체육공원 주변 체력단련시설 1,500, 다음에 도비보조금은 30억9,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민방위지역 마을단위 훈련지원 100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구입 1,800, 국공유재산관리에 1,800, 재가장애인보호에 4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재가장애인 복지에 600만원 감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 2억700이 증이 됐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정화조설치 1,800, 생계보호에 2,300이 증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600, 아동건전육성에 급식대상아동 지원에 100만원, 장애인 해외교류사업 참가여비 100만원, 환경관리과에 간이상수도 시설사업 3,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 11억8,0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인제읍 하수도사업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인제읍 하수도시설 개보수 1억8,900이 감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 300만원 증이 되고 조림사업 200만원 감이되고 사방사업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임도건설 110만원, 산림병해충방제에 2,7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 100만원, 향토지적재산출원 등록수수료 100만원, 산불감시 인건비 1,100만원, 산불특별대책비 5,200,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원 향토사료조사 200만원, 내설악 용대관광지개발사업지원 2억5,000, 향토방 시설지원 1억, 빙어축제 문화행사지원 300,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8,900만원, 농어촌도로수해복구 2,000, 일반 경지정리 1억7,600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000만원, 밭기반정리 4,9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공사 2,300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 6억5,7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4억8,7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5억1,9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2억2,2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암반관정 개발사업 800만원, 소교량 가설공사 진동리 5,000만원, 모범업소 쓰레기 종량제 봉투지원 200, 수도병해충 공동방제 200, 유기자원생산활용 지원 400, 고랭지채소 암반관정 600, 물고추냉이 실증재배 800, 우수농촌기관 인센티브 2,500, 젖소산유량 첨단 쿨시스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일반행정은 22억5,200이 증이 되겠습니다. 의회비에 의정활동비 1,600이 증이 되겠습니다 의회수당 1,100만원이 증이되고 해외여비 1,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가 1,400만원이 증이 되면서 군정홍보용 봉투제작 일반운영비 200만원, 민선자치시대 우수시책등 사례발간지 발간 1,000만원, 자매결연 교류사업으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에 일반운영비 관보추록대 총액예산 600만원, 예산운영에 인건비는 인건비를 본청에서 총괄관리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사업소와읍면 기본급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1,200만원은 문화관광과에 산촌민속박물관 계약직공무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2,700은 엑스포 홍보간판 교체 800만원, 평화생명마을조성 무주부동산 공고료 1,900만원, 여비가 2,700이 증이 되면서 국내여비가 1,500, 국외여비가 1,200이 증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이 직급보조비를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군수직급보조비인데 월 58만5,000원씩 지급하던 것을 5만원씩 지급이 되도록 조례로 돼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복리후생비 3억9,100만원이 증액됐고 일반보상금 100만원 이것은 팬투어참가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에 여비는 국외여비 여성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는 1억6,500이 증이 되면서 읍면청사 심양전기보일러 설치 이것은 현재 유류보일러를 사용하던 것을 청사를 제일 먼저 지었던 기린, 서화, 상남면 3개면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할 계획이고 이것이 개소당 연간 300만원 유류예산 절약효과가 있습니다. 충혼탑 주변 보수공사 1억1,100만원, 자산취득비는 예산관리용 노트북 구입 500만원, 군정개발에 보조사업중에 일반운영비 34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 시설비는 1,100만원이 증이 되면서 남북택지 오수정화 시설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1,1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에 민간자본적 보조는 새마을운동 인제군지회회관 건립비로 5,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700이 증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민원행정서비스헌장 팜플렛제작 200, 민원사무편람 책자제작 200, 상가민원집기 구입 150만원, 토지전산 투명지 구입 1,200, 토지전산 플로터 잉크구입 250, 토지전산 플로터 칼라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주민등록증 발급비 250만원, 호적전산화관련 유니텔 사용료 280만원, 자체사업중에 자산취득비가 1,7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상가민원 집기구입 난로 120만원, 주민등록관리 구입비 240만원, 주민등록 등초본발급용 프린터기 구입 400, 민원자동 인증기 구입 500, 민원발급 복사기 구입 400, 자치행정에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보상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이 200만원, 기타보상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에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가 100만원, 무인경보시스템 설치 농업기술센터에 100만원, 자산취득비가 270만원중에서 다사랑방 여직원 모임 집기구입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 3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용 아취탑 전구등 보수가 300만원, 정보통신에 자체사업중에서 연구개발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개발비에 행정사무용 프로그램구입 200만원, 자산취득비가 1억4,000입니다 컴퓨터구입비가 일반업무용이 86대를 구입하게 되면 전 공무원이 컴퓨터 1인 1대당 지급이 되도록 해서 9,800만원, 사업용 18대 2,000만원, 민원처리공개시스템 장비구입 1,000만원, ATM설치에 따른 장비구입 1,000만원, 디지텔 전화기 교체 100만원, 다음 통계관리에 자체사업중에서 도서구입비 100만원, 재무행정에 여비가 4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00만원, 월액여비 4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회계관리에 연구개발비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인건비가 200만원 청사청소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는 7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4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1,3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관리비에서 1,300만원증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400만원, 재료비가 국공유재산찾기 실태조사여비 9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가 400만원, 이것은 장수대 군유건물 보수비가 1,000만원, 청사현관 바닥 천장보수공사는 전액 2,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관사 노후시설물 보수 700, 의회 본회의장 천장보수 700, 재산취득비는 4,500이 증액이 되고 당직실 에어콘 구입 1대 100만원, 청소차 5톤압축진개가 구입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은 15억2,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에 보조사업중에서는 민간이전비가 3,9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인제문화원 향토사료조사 1,000만원, 인제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4,000만원, 인제문화원 문화학교운영 800만원, 무대공연 작품지원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민간이전이 300만원, 움직이는 미술관 개최에 300만원, 지방문화원 일반운영비지원 이것은 200만원 과목경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문화원 문예행사지원 200만원,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자체사업중에 시설비가 100만원, 합강정 제단복원공사 실시설계비 100만원, 민속박물관 일반운영비 2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200만원,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 300만원은 산촌민속박물관 건립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에 일반운영비 100만원 검도부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이 2,900만원으로서 생활체육진흥사업비로 2,900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억3,500이 증액됐습니다 원통 체육공원 풋살경기장조성 1억 인제 체육공원 주변체력단련시설 조성비 2,500만원, 자체사업비중에서 민간이전비가 1,700만원 감했습니다. 시설비는 5,300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으로서 지역사회개발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에 인건비는 5억9,500만원 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총괄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건지소 무인경보장치 사용수수료 400만원, 복리후생비가 9,4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무과를 총괄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00만원으로 방역소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00만원, 보조사업중에 민간이전 청소년금연사업 100만원, 자체사업중에 시설비가 1억2,900인데 이것은 보건지소 무인경보시스템설치 200만원, 보건소 이전신축 부지매입비 1억2,100만원, 북면보건지소 슬라브공사 500만원, 자산취득비는 1,000만원중에서 성인병 검진 심전도기 구입 600만원, 원격영상진단시스템 구축 300만원, 다음은 위생관리에 일반운영비 5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화장실 편의용품지원을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200만원, 모범업소쓰레기종양제 봉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보조사업중에 민간이전 400만원은 청소년 자연체험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회의용 탁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수질관리에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디지털 카메라 150만원, 자체사업중에 연구개발비 300만원은 물관리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500은 갯골샘터 유입관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오수처리 자체사업중에 시설비 8,300만원은 농촌오수처리장 약품창고 설치 300, 군청산하 화장실 개선사업 읍면포함해서 8,000만원입니다. 청소관리에 인건비가 1,7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처리에 시설비 8,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에 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8,0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가 1,100만원 롤온박스 대수선비 100만원 감 청소차 대수선비 100만원침출수처리장 현장설치용 측정기기 3,2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무인감시시스템설비 400만원, 유량조 정화조 보완공사 1,000만원, 소각로 보수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0만원이 증이 되고 침출수 시험장비대가 각각 400만원이 됐고 SS측정기가 1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위생사업소운영에 인건비 7,300만원중 총괄관리 기본급이 재무과로 이전, 경상적경비도 재무과로 총괄관리하도록 됐습니다. 다음에 상하수도에 시설비는 1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6억5,000을 감을 했습니다. 간이상수도관리에 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 5억2,4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인제하수종말처리장시설 5억2,200만원, 인제읍 도시하수도시설 5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인제읍하수도시설 개보수 6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6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는 인제읍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5억3,100만원이 감이되고 기린면 하수종말처리장시설 1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부대비 100만원, 민간자본이전비 5,400만원 이것은 기린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비 5,400만원, 다음은 사회보장비중에서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은 1,500이 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등이 되고 민간해외여비 2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100만원, 민간인 단체경상보조금 2,1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보조금 3억5,1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증개축에 3억1,5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정화조설치에 3,600만원,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60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점자 도서실운영 집기구입 400, 점자 도서실운영 도서구입 200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에 보조사업중에서 여비가 2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 인부임 300만원, 일반보상금이 2억3,300만원이 증액되면서 거택보호비 800만원과 자활보호생계비 2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저소득층특별지원사업비가 2,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저소득층 빈곤가정학생 중식대로 1,2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242명을 50일동안 50%만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3월부터 교육청에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에 일반보상금중에서 2,6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60명분해서 2,600입니다. 이것은 독거재가노인에게 주5회 1식만 음식점이라든가 단체를 지정해서 매월 지원해줄 계 획입니다. 자체사업중에서 민간보조가 1,5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노당 운영비 추가지원 500만원 이것은 경노당 운영을 실제 4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지원받는 수는 37개소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월 연간 4만5,000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군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경노당 난방비도 추가로 저희가 47개소에 대해서 연간 25만원밖에 지원이 안되는데 저희가 50만원 기준으로 해서 부족액분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녀복지에는 민간이전비가 1,9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여성자원봉상대회 및 여성시책사업 추진비 1,400만원과 아카데미 교실운영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00만원으로 군청 여직원 모임인 다사랑휴게실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육관 교육기기 구입 500만원, 청소년복지에 일반운영비 500만원 이것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00만원으로 이것도 청소년 문화의집 교육재료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 600만원, 남면 청소년문화의집 무대시설 확충과 책장제작에 600만원, 자산취득비는 사물놀이 집기구입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아복지에 재료비가 400만원,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 사업비 400만원, 일반보상금은 600만원중에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비는 400만원이 감이 되고 아동급식지원 1,1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결손가정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명인데 1식당 2,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시설비는 보육시설 개보수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등에서 자체사업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전통한옥 미관사업 건물비 2,000만원은 과목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은 시설비 500만원, 원통도시계획재정비 항공측량심사비 500만원, 자치단체자본이전비 5,300만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보조사업비 2,4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부대비 2,400만원, 자체사업에 10억8,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남면 문화마을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2억1,400만원 이 사업비는 '99년도 문화마을 도비지원사업 집행잔액인데 도와 얘기해서 반납을 하지 않고 우리군에 일반재원화해서 목적외 투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남면대삼아파트에서 면사무소가는 도시계획도로개설 4억5,8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설계비만 제외하고 보상이라든가 시행은 하반기나 당초에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린면 우체국에서 31번국도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3,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인제읍 남북리 도시계획도로도 4억을 감했습니다 이 사항도 하반기 기본 설계비만 계상하고 보상과 실시사항은 하반기내지 2001년도에 실시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개발에 시설비는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에 재료비 도로변정비사업 100만원 이것은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00만원도 과목경정한 내용입니다. 자체사업중에서 남면 주민산책로 시설 8,000만원은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오지종합개발에 보조사업중에서 1억1,000만원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교량에 보조사업 5,000만원 소교량 가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 시설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안길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어촌마을안길 포장공사비 7,800만원, 자체사업비중 시설부대비 100만원, 문화마을조성 보조사업에 시설비 1억7,200을 감액하였습니다. 용대지구 문화마을조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5,700만원, 용대지구문화마을조성사업 시설비 2억2,9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경제개발에 27억4,3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 일반운영비중에 600만원 새농어촌건설 일반운영비가 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중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건설 상사업비 2억, 농산관리에 보조사업중에서 재료비가 1,500만원, 지역특화사업에 1,5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벼보급종 차액지원 감입니다. 지역특화사업 3,200만원, 자체사업중에서 전출금이 2억이 감이 됐고 농산물유통관리에 민간자본적보조에 6,4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3,600,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2,800, 자체사업비중에서 경상적보조금 900만원 이것은 해태유통 상설판매장 인제군홍보요원 운영비 9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보조사업중에 시설비 1억8,3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농 확포장사업비에 1억300, 2000년 한발대비 암반관정개발사업비 8,000만원, 경지정리에 보조사업 시설비 2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3억원, 간이경지정리사업 마을관리지구에 2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3,400만원, 밭기반정비에 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가 4억8,600을 감액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감하고 축수산진흥에 있어서 민간실비보상금 300만원, 공수의 수당 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에 가축방료 시술비 200만원, 재료비에 3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보조금에서 6,800만원 이것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산행정에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빙어수정란 방류사업비 300만원, 농촌진흥에 기본급 을 재무과로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자산취득비만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사시험연구에 재료비가 4,200만원, 국도변가꾸기 꽃묘생산 1,600, 농기계순회수리교육 부품구입 2,000 이것도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휴경농 생산화사업비 200만원, 감자채종포 시범사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비 8,500중에서 지역특화사업 4,500, 물고추냉이실증재배 4,000만원 이것은 귀둔리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000만원이 증이되고 우수농촌지도기관 인센티브 5,000만원, 자체사업비 4,600만원중에서 노지채소 관수시설 900만원 감 비닐하우스 규모화사업 1,600감, 양파상온저장시범 2,100 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에 민간이전 2,7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기계수리센터 부품구입비와 공구구입관계인데 인부임만 전액 감이고 그외에는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중에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1,4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 향토지적재산 출원 및 등록수수료 400만원, 재료비는 5,1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 100만원 감 관광국제교류 경상비중에 서울시에 지하보도 벽면조명 광고료 300만원, 모험관광리후렛 추가제작 600만원, 관광홍보 우편엽서 제작 200, 외국인전용 리후렛제작 400, 마을관리휴양지 운영 200, 관광안내소 운영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에 시설비는 모험관광지 기반시설사업비 6억1,400만원이 감이 되겠고 번지점프시설 조성비 6억1,4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에서 향토방 시설지원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500만원,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마을관리휴양지 화장실 철거 및 이전비 200만원, 민간자본보조금이 5,000만원 이것도 과목경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박현대화사업 5,0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용대관광지조성비중에 시설비 11억2,7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6,9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내설악용대관광지 조성사업 시설비 4억5,0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국내여비 100만원, 보조사업중에서 일시사역 인부임 3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100만원, 시설비중에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1억9,200만원 감하고 솔잎혹파리 수간개량주사 7,600만원 증이 되고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2억7,500만원이 증이 되고 속효성 지상방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1,100만원 송이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억7,800만원, 산불방지에 일반운영비 6,600만원, 이것은 산불진화장비구입비 2,100만원, 산화경방 특근자 급식비 4,500만원, 기타보상금은 산불신고 진화유공 포상금 500만원, 재료비는 산불감시인건비 3,800만원, 일반보상금은 산불과 관련된 이장 산불감시 지원비 800만원, 산불예방운동지원 1,800만원, 다음 시설비중에서 산불감시카메라 설치 1억5,000만원 도비가 4,5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림관리에 보조사업 시설비는 2억4,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2억9,5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시군경계지역 경관조성 입간판제작 120만원, 보조사업중에 자치단체 부담금 사방사업 1,600만원, 시설비 1억500을 감액했습니다. 155페이지 산촌종합개발에 시설비 500만원, 조림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3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양묘관리에 있어서 재료비 400만원 감을 하고 인부임 8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 원통택지 소공원조성 2,000만원, 무궁화동산 조성 2,700해서 4,70 0이 증액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있어서 폐하천측량수수료 500, 업무추진비 200, 보조사업중에 일반운영비 300, 시설비 및 부대비 8억3,700 그중 피해상습지 개선사업비 7억9,400만원,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 1억2,600만원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억2,200, 우량개량기 교체 읍면하고 본청에 400만원, 물품취득은 재해화상전송용 PC구입 100만원, 건설관리에 보조사업등 시설비에 4억700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 4억원, 군도정비사업 7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1억원이 침교에서 봉남농어촌도로 확포장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 시설비 1,100만원, 농어촌버스승강장 시설장비에 1,000만원 농어촌버스승강장 설치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중에서 기린버스터미널 화장실 개선 1,000만원 장날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사업비입니다. 주차관리에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 원통공영주차장 포장 5,400 전액 감인데 이것도 도시계획도로개설시에 포함해서 해야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감을 시키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 자체사업중에서 자산취득비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민방위관리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1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구입 5,300만원, 민방위 마을단위 훈련지원 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4억2,2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인제읍은 일반행정에 4,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4,200만원은 재무과로 이전하기 위해서 감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귀둔출장소와 읍사무소 소방안전 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으로 일반행정비는 3,400이 감이되면서 후생복리비도 재무과로 이관되고, 일시사역 인부임 국도변 환경정비사업 인부임을 500만원 과목경정을 하면서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200만원 대회의실 온풍기 구입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북면 2,7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도 재무과 이전과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5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국도변환경정비사업 시설비 3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회의실 집기구입비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수련실 유지비 600만원중 일반운영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린면입니다. 2,1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후생복리비는 재무과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간식비 200만원 감을 해서 청사 옹벽보강공사 시설비 1,300만원, 서화면은 일반행정 2,700을 감액했습니다. 복지회관 난방비 200만원, 청사후문 보수공사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남면은 일반행정비 2,700만원이 감이되고 사회진흥에 일반운영비 국도변 화단정비 장비임차료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1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300은 면장실 집기구입비, 시설비중에서 시가지 아취 보수설치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233페이지 특별회계중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은 1억4,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억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내부 전입금이 6억5,000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지방상수도 시설확충개량을 위해서 3억5,000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에 상수도관리에 일반운영비에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기요금 3,900, 전기안전점검수수료 600, 수돗물 써비스센터 전용 전화요금, 상수도보호구역안내판 400, 오일휀스 300, 수도계량기 봉인선 및 봉인납 100, 수질관리위원회 위원수당 100, 상수도홍보서비스 홍보책자 제작 100,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음수대설치 500만원, 상수도 노후교체관 7억원을 감하고 용대상수도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8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남면상수도 확장공사에 3억원이 증이되었습니다. 상수도노후관교체 전액 7억원을 감을 했는데 작년도에 이월사업비 상수도 노후관교체 이월사업비가 16억8,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된 사업비가지고 올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7억원을 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100만원 염소투입기, 누수탐지기, 상수도 일일검사장 구성비품해서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있어서 국내차입금 상환비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과년도 융자금이자수입이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4,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부전입금이 2억원 감되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3,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82만8,000원, 국도비보조금,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저소득주민보호는 생략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8,600만원인데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이 8,600만원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은 민간저소득주민생활안정 융자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금이자수입 1,200만원 증액계상하고 세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 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8,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민박시설지원사업비 1억6,600만원과 민간융자금으로 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사업지원금 수입이자반납을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설명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복지회관 관리운영실태는 조례에 의해서 읍면장이 어떠한 단체가 운영을 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에서 계약을 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청사 심야전기 보일러를 청사내구년수에 따라서 다 안하고 내구년수가 넘은 교체가 심한데만 우선 기린, 서화, 상남을 하는데 복지회관 관계도 교체될 시기관계도 정확히 검토해서 난방비가 한 300만원 절감된답니다 그런것들을 관련과와 협의해서 심야전기를 놓을수 있도록.......

어떠한 취약지 설악산이면 설악산 면 취약지에다 한 개소만 설치해서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산자 확인이라든가 입산예방을 위해서....

산업경제과장 서성문입니다. 산불예방 대책에 대한 체계적인 조치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예찰과 읍면직원 등으로 해서 입산자를 파악하고 입산을 꼭 필요로하는 사람을 입산증을 발급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주지시켜서 입산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방금전에도 말씀드린 무인감시카메라는 입산객이 많이 다니고 래왕객이 많고 또 그 지역이 감시를 요구하는 지역에다가 입산카메라를 설치해서 입출입자의 통제라든가 또 혹시 방화됐을 때 추적관리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군에서는 입산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찰활동 위주로 하고 거기에 산화발생시에는 신속히 대처해서 헬기동원을 해서 끄고 지금현재 산에는 가연물이 많기 때문에 저희 인력으로는 산화가 발생됐을적에 진화가 불가능합니다. 예방활동을 위주로 해야지 진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산화가 발생되면 헬기를 신속히 동원해서 방제하고 잔불정리를 공무원과 지역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방지하는 이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점검토하고 지금현재는 민방위대원교육시에 각 읍면별로 산불예방이라든가 수해예방등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상남에서 4월달에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 그런교육을 활용해서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남기형입니다 배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수해대비 홍수대비에 대해서는 각 홍수예방대책은 읍면하고 군하고 홍수기 6월 15일부터 9월말까지는 비상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특보가 발령이 될시는 근무체제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근무체제에 대해서는 주의보일때는 재난관리계에서 근무하고 경계경보가 발령될시는 전직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예방활동에 대해서는 비상연구시스템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이 바뀔때는 즉각적으로 비상조치를 해서 근무태세에 임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실비보상금 공수의수당 경정에 49만원씩 2인 12회해서 930만원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한사람으로 예산이 섰는데 이번에 각종 가축병이 돌아서 수의 한사람으로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6월부터 증액해서 한사람 추가로 썼습 니다. 산출기초는 좀 잘못됐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순선입니다. 저희 인제군은 타 시군하고 달라서 군부대가 많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군부대에서 나오는 생활오폐수문제가 거의 하천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군부대와도 협의도 했고 육군본부나 국방부쪽에도 군부대에 자체적으로 오수정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부에 대암산 용늪관계를 협의할 기회가 있어서 참석했을 때 마침 국방부 환경과장하고 육군본부 환경담당자가 같이 자리를 해서 제가 이 문제를 강력히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육군본부나 국방부에서도 답변이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국방부환경과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작년에 환경과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환경부분에 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조를 하고 있답니다. 예를들면 저희 인제군 같은경우에 용대리에 있는 51년대가 금년도에 대상으로 돼서 대단위 오폐수시설을 하고 있고 각 군부대 나름대로 예산사정 때문에 시설을 못하고 있는데는 자체적으로 오폐수정화작물을 재배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강원도내에 있는 군부대와 각 시군 그 다음에 환경부산하 기관이 합동하는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제군은 그 협의체에 빠져있었는데 저희가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 저희 인제군도 환경관리과장이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참석할 기회가 있으면 특히 저희는 소양강 상류이기 때문에 군부대 오폐수시설이 단시일내에 시설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오폐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선가장 기본적으로는 각 읍면 소재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제읍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하반기에 착공이 됩니다 현재 남북리지역이 감정과정에 있고 하반기에 착공되는데 기린면은 하수도기본계획과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이 금년도에 시작됩니다. 다음해에 계속해서 추진이 되리라고 보는데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추진은 못합니다만 점진적으로 끊이지않고 매년 1개 읍면에 추가적으로 해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농촌지역은 지금 저희 예산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투입을 해서 하기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지금 농촌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서화리하고 용대리, 상남지역 이렇게 3개소와 남면에 문화마을 조성한 곳 이렇게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마을하수도로 편입해서 그 운영비를 환경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특히 이 수질관계는 총력을 경주해서 맑은 물을 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