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청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를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본인은 먼저 군정발전과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2000년도 군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 군정흐름을 정밀진단하고, 여기에 나타난 장점은 계속 발전시키고 단점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하여 앞으로의 군정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얻어진 정보와자료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큰뜻이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여러분들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실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담당은 직제순에 의거 직·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23일 기획감사실장 이정권, 기획담당 고황균, 예산담당 안중균, 공보담당 유승근, 법무담당 김지완, 감사담당 김찬기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고황균입니다. 뒤에 배석한 직원은 기획담당 주사보 안석균입니다. 예산담당 안중균입니다. 예산담당 주사보 김영환입니다. 공보담당 유승근입니다. 공보담당 주사보 유환대입니다. 감사담당 김찬기입니다. 감사담당 주사보 전두환입니다. 법무담당 김지완입니다.

직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되, 보고시간은 20분 이내로 중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님

21세기 기획단이 모집이 돼서 5월30일 부로 팀별구성과 선출이 됐는데 현재까지 활동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3월20일까지 기획단 운영계획을 수립을 했고, 또 기획단은 본인의 신청 관련 실과장의 추천으로 해서 5월30일까지 기획단원을 27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31일날 위촉장 수여 팀장선출 팀별로 사업계획 토의를 거쳤습니다. 앞으로 6월내지 7월중에 팀별로 과업수행을 위한 자체 자료수집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추진계획은 정기적인 연구토론 모임을 매월 두 번째 주 금요일에 실시를 하고, 토론은 팀장 주관하에 실시를 하고, 분기별로 팀별 시책개발 창안되는 안건 수렴을 위해 가지고 분기별 보고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12월달에는 기획팀들이 창안 제안한 사항을 시책을 모두 모아서 발간도 하고 내년도 군정업무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6월5일에 대통령께서 영월댐건설 계획 백지화를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91년 4월 댐에 관해서 예정지로 지역에 고시가 됨으로 해서 지역개발사업이나 또 영농시책사업이나 이런 기타등등 지역적으로 지원이 안되 가지고 지역이나 수몰민이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가설이나 농가주택개량사업이나 보조사업이 다 중단되고, 댐이 건설된다는 내용이 알려짐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저리영농자금 이런 것이 전부다 끊김으로 해서 수몰민들은 오히려 빚이 더 늘어나게 되고, 또 지역적으로는 포장이 안되고 그러니까 지역이 침체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댐이 백지화가 됨으로 해 가지고 국민의 강으로 만들겠다고 대대적으로 전국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월, 정선, 평창 3개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이 제일 피해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96농가에 50억9,000만원이라는 부채를 제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정선 지역이 제일 면적이 넓기 때문에 아름다운 비경이나 이런 것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이 됨으로 해 가지고 지금 레프팅이나 그런 사업이 정선지역의 수심이 1-2미터 밖에 안되니까 전국에서 레프팅하기가 제일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상수도 수원지가 있습니다. 운치2리에서 그 구간이 상수도 수원지로 묶여 놓으니까 일부 관광객들이 찿아와 가지고 텐트도 치고 레프팅 하기도 제일 좋은 구간인데, 지금 그게 묶여가지고 상당히 지역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다른 곳으로 옮겨져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지역이 제일 좋은 지역으로 평가가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월 군수님이나 몇 몇 중앙에 올라가서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기업체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그 지역을 많이 홍보하고 여기 여기는 이런식으로 해라 하고 있는데 우리 정선지역에는 그런 기미가 안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선지역에도 군수님이나 우리 의장님이나 지역인사들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을 구상을 해서 대기업들이 우리 정선지역에 내려와서 역시 우리 정선지역이 제일 좋구나 이런 것을 느껴야 하는데 우리 정선지역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지역이 제일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또 관광객들이 많이 찿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사실 관에서 신경을 안쓰다 보니까 연포지역에 폐교된 학교가 하나 있는데, 이런 것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맡아 가지고 안그러면 행정에서 맡아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잠자리도 제공하고, 먹거리도 제공하고, 쉼터를 제공하는 것을 해야 하는데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미처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 가지고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이래 가지고 개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문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공무원들이 읍면에 나와서 예를들면 우리 함백농공단지 같은데 새로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제일 관심사항입니다. 과연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인원은 몇 명 쓰며, 어떤 규모로 해서 그런 공장을 유치하는가 이런게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들이 나와 가지고 주민을 만났어요. 주민이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 지금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인원은 몇 명 쓰며,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준공이 되느냐, 또 지역경기가 얼마 만큼 좋아질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을 또 이런 사항을 그 지역 의원이 알고 있느냐, 의원한테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무원이 얘기하는 것이 의원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다. 그것을 뭐하러 얘기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의원한테 얘기해서 나쁜게 있습니까? 해서 분쟁이 오갔어요. 그게 시기가 지나가고 해서 그 양반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문제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공사를 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주민이 알아야 되고 또 누가 담당공무원한테 물었을 때 당연하게 오해가 가지 않도록 홍보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느냐 하니까 그게 전체 분위기도 이상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어야 돼요. 그랬을때 분위기가 잘 돌아가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의원이라 하면 지역에 투표를 해 가지고 대표로 뽑아 놓은 사람인데 공무원들이 의원 알기를 우습게 아니까 그게 어디가서 어떻게... 한 두사람 실수로 해서 그러한 전체에 안좋은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인데 그런 전체 안좋은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정선 21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다른 방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실과하고 읍·면 직원들이 총괄적으로 27명을 모집하셨는데 읍면 직원이 몇 명 포함이 되었습니까?

전체 27명중에 10명이 있습니다.

읍면 고루고루 차출을 합니까?

개인에 대한 능력이라 할까, 기획단은 본연의 임무외에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본인이 참여하는데 열정을 갖고 하겠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로 읍면별로 안배를 하지 않고 본인이 본연의 임무외에 이런 사항은 연구하겠다 해서 안배는 안했습니다. 어떤 면은 2명도 있고, 어떤 면은 1명도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은 고객만족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발굴해서 제도개선 사항을 연구하게 되겠고, 개발팀은 폐광지역개발을 비롯해서 재해예방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기존에 행정를 하고 있는 중에 모순된 점을 찾아서 시정도 하고 새로운 아이템도찾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팀은 하천오염방지 대책이라던가 자연환경 보전대책이라던가 이런 사항을 연구하게 되고, 관광팀은 관광지개발 관광상품개발 관광자원 활용방안, 문화팀은 향토 문화를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복지팀은 저소득층생활보호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사업중에서도 어떻게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냐, 개선방안을 개발할 것이냐를 연구하는 것이 되겠고, 농림팀은 농산업의 고부가가치 사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또는 유통구조는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팀은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임무도 있겠고, 세수증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를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여성정책팀은 여성복지는 물론이고 여성정책을 행정전반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 임무가 되겠습니다. 이런 임무를 각각 팀별로 개인별로 본인들이 과제를 선정해서 이 과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연구를 하겠다, 자료조사는 어떻게 하겠다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내나 국외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자료수집을 위해서 출장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사항을 거기에 적절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연수계획에 보면 7월중 2박3일을 계획하셨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관광팀이나 우리 정선군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팀같은 경우에는 2박3일간이면 국내밖에 한정이 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1회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중에는 7월에 희망을 하면 2박3일 조치를 해 주겠다 하는 것이지...,

팀별로 관광팀 같은 경우에는 해외 베낭여행을 간다던가 하자면 짧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면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지원이 뒷받침이 돼야 할 텐데 예산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존에 저희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구요. 또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시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책자를 만드는데 인쇄비 라던가 출장조사를 할 때 출장비가 필요하다 할 때는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팀, 관광팀, 각 팀별로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팀장만이라도 많은 여행을 다녀서 시야를 넓혀서 정선군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금년 1회성이 아니고, 운영성과에 따라서는 계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기간유지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환경보호과의 위원회는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보호과 라면 앞으로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한다고 봤을 때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과연 정선의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부터 대안 내지는 대책이 서야 합니다.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구요. 거기에 보면 6개월 밖에는 안됐습니다마는 재무과와 보건소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를 한번도 안했다. 그러면 필요없는 위원회가 아니냐, 또 개최를 하지 못했으면 이유가 있을텐데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자유총연맹이 6.25 55주년 웅변대회 지원을 18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행사를 올해 하실 것인지, 지금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서 대부분이 6.25행사를 줄이던가 최소화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취소가 된다라던가 예산이 아직 집행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회수해서 다른 용도로 쓸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5쪽에 기획단 기능 및 주요 임무에서 군정전반에 관한 새로운 시책개발 및 미래비젼 제시를 하기 위해서 행정전반에 관한 제도개선과 보완사항, 발전방안등을 제시하기 위해서 운영하면서 6개월 동안에 실적이 있다면 한 두가지 정도만 밝혀주시기 바라구요. 제일 관심있는 문화팀에서 정선아리랑제 개선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아리랑제 검토방안은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 몇 개월 후면 아리랑제가 개최가 되는데 적어도 이런 문제는 빨리돼서 올해는 정선아리랑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거나 행사내용도 더욱 알찬..., 지금쯤은 검토가 돼야 하는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구요. 지방세정팀에 숨은 세원발굴과 숨은 세수증대 방안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숨은 세원 발굴실적이 있는지 또 세수증대 방안에 아이디어가 나와 있는 것이 있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이미지개성화사업 CIP 심벌마크와 마스코트 산아리를 교각이나 현수막 간판에까지 다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12P와 연계해서 아리랑 캐릭터를 개발하면 아리랑캐릭터 개발등 캐릭터를 똑같이 광고탑이나 플래카드 이런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혼돈의 우려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사용방법 내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지금 CIP 부분도 그렇고 산아리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그렇게 아리랑캐릭터 개발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혼선이 올것같은데요. 대비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제안제도 현황에 내용을 보니까 어제 조례가 돼서 다행입니다마는 11쪽에 보니까 연간 접수 건수가 별로 없어요. 3건 정도 들어왔고, 년 서너 너더건은 홍보부족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유를 분석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에 보면 정선읍 광하리에 신축하는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로당을 신축하는게 있습니다. 이제는 경로당을 리별로 둘 것이 아니라, 노인네들이 점점 줄어들고 늘어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경로당을 대형화해서 거기에 시설도 설치해 놓고 해서 가야된다. 마을별 동네별로 조그만하게 하는 것은 앞으로 봐서 장래성이 없다는 쪽으로 봐서 경로당 신축 부분에 5천만원씩, 1억씩 들일 것이 아니라 2억3억 들더라도 제대로 해서 시설을 제대로 하고 대형화해서 하는게 안좋겠느냐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군정홍보 실적에 보면 방송이나 잡지사 신문사에 1,600여만원씩 홍보하고 있는데 실장님 원주건 아시죠. 신문보는 것을 전면 중단을 했는데, 원주시에서 조치한 내용을 보면서 실장님이 느낀점과 생각, 앞으로의 복안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는 올해부터 법이 바뀌면서 정례회라는 이름으로 6월에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6월로 땡겨져 있는 의회의 감사에 대해서 실효성 여부와 받는 입장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사실 6월달에 하는 것이 타당한지, 실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환경보호과에 위원회가 없는 사유와 구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송위원님 의견처럼 제개인적으로 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로 하여금 좀더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실적이 없는 보건소와 환경과가 있는데 위원회 성격이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 하는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성이 없는 위원회라면 심도있게 검토해서 폐지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를 발전적으로 개편한다던가 하는 사항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웅변대회는 남북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5월에 관내 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기획단의 주요 실적을 한 두가지 소개를 하도록 말씀하셨는데, 기획단의 운영실적은 6P부터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기획단을 구성한다던가 어떤 과제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과정까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 할만한 사항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매월 첫 째주 이렇게 운영할 때 말씀하신 아리랑제개최 운영 개선방안이런 사항은 몇 년전부터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아이디어가 획기적인게 나오면 그것을 위원회에 상정 해서 아리랑제 위원회에서 수용을 하도록 이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CIP활용과 아리랑캐릭터 개발에 혼돈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아리랑캐릭터 개발은 상품화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CIP는 정선군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리랑캐릭터를 개발해 가지고 그 개발 유형에 따라서 상품화 하도록 특허청에 특허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기업체로 하여금 일정액의 세수가 될 수 있도록 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혼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질의하신 군민제안제도에 대해서 응모가 작년에 3건, 금년에 3건 너무 적은게 아니냐, 이유는 뭐냐, 홍보를 제대로 안했지 않느냐, 직책의 말씀인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수의 군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군정에 제시해 주십사 하고 매월 발행되는 아라리군보에도 게재를 하고, 저희군 인터넷에도 게재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군민들께서 호응이 많지 않습니다. 어제 조례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조례 의결시에도 제안하신 각대학이라 던가 이런데다가 저희군에 공모하는 사항을 홍보를 해 가지고 국내에서 혹은 국외에서 우수한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제안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과 관련해서 마을마다 짓는 것은 장래성 의문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현재 각 마을에 있는 경로당은 일종의 사랑방적 성격입니다. 노인들이 소외된 시간을 보내는 성격인데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읍면단위로 대형화해 가지고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오락시설이라던가 체력시설 이런 사항을 모두 갖추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로당을 마을마다 많이 지어달라고 하는데 5천만원짜리 1억짜리 지으니까 사랑방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연간 연료비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흡족하지 못하니까 마을마다 짓는 것은 제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번째 말씀하신 군정홍보와 관련하여서 직보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대한매일에다가 주는 직보사항이 원주시와 횡성군이 예산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각종 인터넷에 보면 잘했다 하는데도 있고, 그렇게 안 보급을 해야 하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군도 연초에 신문사에서 직보 들어가는 독자 리·반장들한테 설문을 해서 의견을 들었더니 저희군관내이반장님들은 그래도 군에서 신문 정도는 계속해서 공급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70% 정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문보급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로 질문하신 의회운영중에 정기회가 정례회로 바뀌면서 상반기 에 감사를 하게 되는데 금년에 처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감사준비하면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그런 견해가 아니고, 감사를 6월달에 한다는 것은 우리 정선같은 경우는 추워서 대부분의 사업장이 4월달이 돼야 시작하지 않습니까? 시작하거나 예산이 확보되면, 대부분이 4월이나 5월에 시작하는데 그사업현장에 가보면 터파기 정도 한단 말이에요. 설계정도 들어간다던가 해서 현황들을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과연 감사의 의미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하는 것은 사업의 마무리를 어느 정도했고 문제점 같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텐데, 6월에 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실장 이정권 : 그런 부분은 일리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가 하면,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이 큰공사같은 경우에는 6월까지 설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여성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가 이달말까지 종료를 하는데 어떤 면에는 사고이월 같은 것은 6월말이면 종료가 됩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하기가 곤란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설계중에 있는 사업계획도만 제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운영에 상반기에 감사를 할 것이냐, 하반기에 감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례에 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검토하셔 가지고 만약에 바뀌어야 한다하면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하반기에 감사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감사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진정 들어와 있던 사항입니다. 군수에게 바란다를 보면 5월25일에 권재경이라는 사람이 국비를 지금 정선군에서 낭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국비사업은 왜 김원창 군수의 땅에만 유치하여야만 하는가, 정선분뇨처리장, 동면 보석박물관등 국비사업이 위치된 것은 김원창 군수의 소유로 부적격지에 유치되었다. 보석박물관 진입로 개설에 31억이 배정 되었다 정선에 남아도는 것이 땅인데 환경파괴를 하면서 까지 교량가설을 하고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는가, 이 때문에 상수도보호 구역도 축소되었다 다른 부지를 선정하였으면 20억 이상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며, 군수 소유가 아니고 지역주민의 소유였다면 과연 31억이라는 군비를 낭비하면서 현 위치로 정하였겠는가, 그 다음에 정선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진정을 한 것을 보면 용탄1리에 있는 분뇨처리장 시설을 확장하였다면 국비와 지방비를 상당액 절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전체가 찬성하고 5명만이 반대하는 이유로 현 위치에 이전하여 진입로개설등 15억이상의 국비, 도비, 군비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였다. 정선군은 1인 지배체제로 엄청난 국비가 낭비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하며 정선지역의 언론 및 모든 기관단체가 군수의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본인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수일내에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본인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다. 이래서 국비 낭비에 대하여 진정을 냈는데, 이것을 보면서 안따깝다 라는 생각이들어요. 홍보의 부족이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권재경이라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제가 보기에도 엉토당토 않는 얘기인데 이런 사항이 인터넷에 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답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답변은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아니하고 위생처리장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설암박물관 문제는 산업진흥과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법무계장이 아침 6시반에 들어가서 그 사항을 보고 막바로 제가 출근하는데 가져와서 확인하라 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상당히 음해성이 있었고, 정치성이 있었고 여기서는 권재경이라고 하였지만 정보통신 분야를 통해서 정식으로 게재자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할 수 있는 정보통신 분야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게재자가 그런 오해가 있다면 군에 방문한다던가, 정식으로 하지 않겠느냐 하고 군의 관련 분야에는 해명이 아니고 정당성을 게재를 했습니다. 또 용탄에 있는 위생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현재있는 위치에다가 군수님 땅이 일부 편입이 됐는데 거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최종결론이 나서 한 것이지, 군수님 땅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옮겼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그때 당시에 주민이 이 지역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주민이 인터넷을 보고 군에 아무 연락도 없이 본인이 올렸어요. 이 위생처리장 옮겨가는 과정은 내가 앞에서서 2년간에 걸쳐서 이래 했다하고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허구한 얘기를 하느냐 하고 주민이 실었고, 또 환경보호과에서는 정당성을 게재를 했더니 5월27일에 인터넷에 취하를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좋은 점도 있지만 현재는 무기명 무고성 이런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도 이런 것을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올 6월달까지 인터넷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전에 알아보니까 본인이 삭제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봐도 음해성 논란이 있고,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의회는 합바지로 있는 것 같은 이런..., 국비가 31억원이 낭비가 되고, 군수님의 땅을 팔아먹고 보상받고 이런 것을 의회에서 묵과하는 것같이 보고 참 당황했었는데요. 본인이 삭제를 했다고 하지만 이런데에 대한 대비책을 갖추어야 된다. 그러면서 5P에 다시한번 돌아가면 기획단의 기능 및 주요 임무에서 숨은 세원발굴과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방세정팀에서 자료를 못해 봤나요.

나름대로 자료조사나 이런것은 하고 있는데 아직 문서화해서 정리가 되지 않아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문화팀에서 정선아리랑제 개선방안 이것을 매년 전국으로 확대해야 된다 하는데, 9개 읍면 선수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잔치로 전락되어 가는것 같고, 이것을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해도 정선아리랑제에 오기는 힘들 것 같고, 5일장 부분도 그때 맞추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전국 축구대회를 한다던가, 시도별로 축구 한팀씩 부른다던지 운동장이 여러군데 많으니까 한팀에 30명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지역에 와서 아리랑제를 보면서 1박2일 정도 쉬면서 보는 그런 인위적인 방법으로도 끌어들이는, 궁도대회를 한다던가 강원도의 어떤행사를 한다던가 축구대회나 배구대회 등, 읍면하는것도 있기는 있지만 선수들이 와서 하고 또 선수들이가서 홍보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 밖에 있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아리랑제를 홍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하나 더 기획감사실에서 어제도 아직은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교부금을 10몇 억을 받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고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획감사실이나 예산계에서 몇 몇 분들이 할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각 실과별로 중앙내지는 도의 인맥들을 형성할 수 있도록 또 얼마나 형성이 됐는지 체크도 해 보고 그러한 유대관계 정을 돈독히 함으로 인해서 교부금이든 도비든 국비를 따오는데 할 수 있도록, 한 과에서 1억만 따온다 해도 1년에 12억 따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일부 과를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못하는 과장이나 담당은 유도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도에는 국비든 도비든 국비든 그런 부분이 되고 예산계든 안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인사이동을 한 직원이 2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사이동이 될 때는 도든 중앙의 인맥을 인수인계 해 주어서 또 다시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것 까지도 이제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가 되어야 하겠다. 기획, 예산, 통계, 감사 기능을 다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큰 어떤 군정에 테두리를 잡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몇 분이 뛸 것이 아니라, 실과별로 그러한 부분의 능력을 키우는데도 게을리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참고로 몇 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600여 공무원이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이 인재들이 모여서 형성된 실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감사를 드리면서 다른 과가 소관업무를 다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정선군정 발전을 리드를 해 나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계장님들도 유능한 계장님들이 모이셨고 하기 때문에 좀 다른 실과보다 좀더 열심히 군정발전을 가속화 시켜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21세기 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아직 큰 실적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에도 이런 기획단 운영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그게 해 보면 용두사미 격이 됩니다. 몇 번은 하다가 이게 얼마나 시간이 가면 유명무실해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1세기 기획단운영은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고, 장기적으로 정선군 발전에 책임을 지고 선도해 나가야 할 기획단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수적으로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이 안 들어 있습니다. 사실 가입을 해서 시간을 뺏겨가면서 노력을 할려면 아무 사기앙양책이 없는데 노력을 하겠느냐, 지원을 받은 줄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반은 지원이고 반은 타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사기앙양책이 되어야 하는데 배낭여행 이런 것으로 그분들이 힘을 얻어서 할 수 있겠느냐, 그분들이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대안을 지금 구상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사기를 앙양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가지는 물론 연륜이 낮은 공무원들이 그런 답변을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 남면에 살다가 서울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지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무지해서 모르고 형질변경을 안받고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놨다던가 또 내돈 가지고 하니까 법에 위배되는 줄도 모르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위배됐다고 사업도 중단을 시키고 해서 애를 먹는데 거기에 공무원들이 나와 가지고 얘기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 주고, 또 법규정 하나라도 따뜻하게 알려주면 좋은데 돈벌어 가지고 이런 산골짜기에 뭐 하러 들어옵니까? 돈 들여서 할려면 다른데 어디라도 알선도 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이 답변을 했어요. 우리 정선군이 인구 5만을 유치할려고 무지하게 연구를 하고 공무원 한 사람씩이라도 더 유치를 시켜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뭔가 잘못됐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교양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기강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런 관계는 좀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공무원 입에서 나와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요하지를 않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2000년도 정선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항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 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23일 자치행정과장 유선동, 행정담당 고태균, 서무담당 김수복, 방위지원담당 금석재, 통신담당 남철민, 정보통계담당 김종호

다음은 담당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선동 자치행정과장님은 담당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선동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및 직원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고태균입니다. 서무담당 김수복입니다. 방위지원담당 금석재입니다. 통신담당 남철민입니다. 정보통계담당 김종호입니다. 서건희 행정팀 직원입니다. 이강수 서무팀 직원입니다. 문용택 방위지원팀 직원입니다. 유영봉 통신팀 직원입니다. 전동환 정보통계팀 직원입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유선동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중요사항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규제정비 대상이 154건 중에 150건이 완료됐는데 4건이 정리가 안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4건은 주차장관리조례 1건이 있고, 환경보호과의 환경시설에 대한 관리조례가 개정돼서 상위법이 개정돼서 지금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법이 확정돼서 시달이 되면 지금 예고가 됐기 때문에 상위법이 시달이 되면 즉시 저희들이 할려고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 2건입니까?

예, 2건이고, 주차장관리해서 2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고만 됐지 아직 시달이 안됐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정비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왜서 들어갔습니까?

정부에서 선정을 할 때에 관계법령을 개정하기 때문에 이 규제계획에 포함시키라는 목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위법에서부터 개정해서 와야지 저희가 조례로서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에 포함된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규제 대상은 정선군 하나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인 분포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되면 자연적으로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정비대상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연초에 강원도를 통해서 중앙에 작업을 할 때에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목록이 개정되면 지방자치법도 개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쪽에 보면, 정선 제2건국 추진위원회를 올해 들어서 한번 개최를 했는데요, 하면서 실질적으로 토의됐던 내용은 무엇이고, 과장님께서 보는 제2건국추진위원회의 계속유지 여부 실효성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신지식 공무원육성 추진현황을 보면서, 우리 카지노가 10월에 개장이 되고 그래 되면 많은 외국인들도 올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이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찿았을 때 회화에 어느 정도 능통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600여 공직자중 회화를 할 공무원 몇 명이나 되고, 만약에 없다면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대책의 중간 정도에 보면, 금강산 견학도 하고 포상도 하고 생일날 축전도 하고 그런 쪽으로 공무원 사기앙양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과연 1회성 내지는 이것으로 공무원의 떨어져 있는 사기를 높일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획기적인 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일부에서는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퇴직을 해서 벤처기업을 만든다던가, 다른 이유로 퇴직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승진이 적체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사기가 저하되구요 또 일부 공무원들이 소속장 정도 되겠습니다. 명퇴나 이런 쪽으로 유도가 되어야할 공무원들이 일찍 나가지 않음으로 해서 오히려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퇴직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총때를 메고 과감히 명퇴를 요구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러함으로 해서 나머지 성실하고 능력있는 공무원 모두가 존경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갈수 있도록 유도해 가야 할 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이용의 추가 소요와 구조조정등 인력감축 문제를 제기 하면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해야 한다는 이유는 쓰레기감량을 위한 주민참여가 미흡한 체제개선을 위해서 이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민간에게 이양해야 효율성이 높다는 얘기를 내놓으셨어요. 두 번째도 보면 경제성의 원칙을 배제하고 공공성의 원칙에만 치우쳐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 청소재정이 비대해지고 운영관리비 비용절감을 위하여 경영혁신이 절대적이므로 민간위탁시 적정인력만 위탁해야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과 동료위원님들이 환경보호과에서 용역을 준 쓰레기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좋을 것이냐 얼마나 나쁠 것이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전문 용역회사에다가 용역보고를 지난달에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보고에는 오히려 민간에게 위탁하면 잘못된다. 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다, 오히려 현 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과장님과 환경보호과의 견해는 상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자율방범대 현황에 보면 직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대원들이 많은 곳은 좀더 지원이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보면 금액들이 비슷비슷한데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고장주민등록옮기기 운동을 확산하라고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던 내용입니다마는 매년 또 인원이 줄지않게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1년에 2,000명씩 줄고 있습니다. 5만900명 정도로, 이렇게 간다면 올해안에 5만이 무너진다라면 이로 인해서 실과가 줄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관외 주민등록자가 아직까지 678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관내로 주민등록이 이주가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관내에주민등록을 꼭 놔두어야 하는 사람들을 여러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분류를 크게 나누어 주신다면 어떤 주민들이 아직까지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이유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 놓으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정선장학회기금 조성에 이제 10억을 돌파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마는 현재는 위원장을 어느 분이 맡고 있고,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민간기업체 위탁연수 현황 및 기업경영기법 도입을 '99년도 2000년도 대비를 해 놨는데요. 공무원들이 여기에 다녀오면서 효과면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셨는지 했다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 정선군 제2건국위원회 금년도 회의를 1번 했습니다. 회의할 때는 금년도 1년간 계획수립을 해서 보고를 했고, 앞으로 제2건국위원회 목표를 친절· 질서 ·청결 3대 목표를 정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이 문제에 대하여 회의를 해서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며, 1번은 금년도에 새로운 목표를 친절·질서·청결을 정해서 하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은 회의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신지식 공무원 육성현황에서 외국인 내방시에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희들 자체조사를 해 본 결과 영어가 5-10명선에서 능통하지는 못하지만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있고, 일본어가 2명, 중국가 2명, 14명 정도가 회화가 가능한 정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금년 하반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학원수강료를 직원한테 지원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직원들이 외국어 교육을 받아가지고 정선군을 찿은 외국인 관광객이나 외국인한테 회화가 가능하도록..., 현재로는 14-5명이 외국어 통화를 할 수 있는 직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직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모든 시책을 발굴해서 강구해도 부족합니다. 상반기에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이런 시책을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많은 시책을 발굴해서 공무원 사기앙양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들 젊고 유능한 직원은 인사우대를 시켜서 될 수 있으면 신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인사적으로나 근무환경적으로 혜택을 주어가지고 사기와 또 실력과 근무의욕을 높여줄 것입니다. 또 사실상 승진적체가 돼서 사기저하가 된게 많이 있습니다. 위에다가 건의를 많이 했고, 저희들도 하위직들 9급, 8급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시로 승진소요 연수만 되고 자리만 있으면 승진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 명퇴를 해야할 공무원이 저희들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 상반기에도 명퇴를 꼭 해야될 공무원이 있는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직렬이나 젊고 앞으로 정선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명퇴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퇴를 해서 나가는 직원을 수차에 만료도 해 보고 권유도 했봤습니다마는 본인 의사가 확고해서 명퇴를 했습니다. 또한 명퇴를 꼭 해야 될 공무원이 사실상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도 개인한테 직·간접적으로 건의 해 봤습니다마는 본인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 신분상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권유를 하고 권고를 할 수 있을지언정 강제로 할 수는 없기에 지금 그냥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인사상으로 권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상에 쓰레기운반 업무의 민간위탁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용역을 준 결과는 사실상 현재 군직영 체제에서 민간위탁을 주어도 재정상으로는 큰 실익이 없고, 주민 서비스 부분에서 실익이 없다고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조조정상의 인력감축이라는 것은 꼭 재정상의 몇 억이나 몇 십억의 이득이 있거나 행정운영상에 큰 미스가 없는한 되도록 시행을 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 시책을 우려 했을때 과연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은 가 주민편익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에서 나온 결과와 타 시·군에서는 기 시행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 시험단계에 있는 시·군도 있고, 용역중에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환경보호과에 있는 용역과 또 타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1차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시범결과를 가지고분석을 해 가지고 전면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하반기에 1개읍이라던가 1개 지역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관계 실과와 운영방안을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방범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개 읍면에 다 방범대원이 있는데 구성원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근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휘도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급식비와 피복비 기본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북읍이 제일 인원이 많고, 고한 정선 이런 순으로 해서 인원이 많은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에 전체 대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1일 근무 인원에 따라서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지원를 받을 때에 예를 들어서 광하파출소 자율방범대하면 광하파출소에서 자율방범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대에서는 1일 몇 명씩 근무를 하겠다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지원서를 내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원이 많았을 때에는 여건을 감안해서 직원숫자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옮기기운동 확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군에서도 인구 5만명을 고수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면으로 고심을 하고 있고 이 업무가 제일 걱정이 많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도 대비 금년도 말까지 808명이 인구가 줄었습니다. 5월말까지 5만926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926명이라는 숫자가 가장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최소한 5만1천명을 유지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78명은 분석을 해 보니까 교육청 안에 있는 선생님들 고한, 사북에 있는 광업소 종사원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업소에도 공문을 보냈고, 교육청과 각급학교에도 공문을 보내고, 군수 서한문을 보냈고, 교육장과 학무과장님 한테 별도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고, 상반기에 결산을 해서 군수님 서한문을 해서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78명이라는 숫자는 학교 교직원이 가장 많고 나머지는 동탄, 삼탄이 가장 많았습니다. 정선장학회 이사장은 전 국회의원이신 박우병씨입니다. 그리고 정기 이사회가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이때 다시 논의하기로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효과를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1기, 2기해서 80명을 롯데그룹 중앙연수원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갔다온 직원들이 전부 다 좋다고 했고, 갔다 와 가지고 이 직원들이 월례조회때 친절에 대해서 다짐과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대게 7급, 8급, 9급 하위직 직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도가 되어서 친절다짐 운동도 별도로 했고 행동과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갔다온 결과를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98%가 고객응대기법을 충분히 배웠다, 유사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앞으로 이시책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인사이동에 대해서 행정담당에게 몇 가지 물어 볼려고 합니다.

행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에서 행정담당으로 오시면서 전 행정담당한테 인수인계가 된 것을 굵직굵직한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태균 : 저희들 정선군 구조조정 전체적인 인력관계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 그런 부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우리군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각종 인력관리 사항과 인사관리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업무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2건국에 관한 사항,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 담당자로부터 도나 중앙부서에 사귀고 있던 인맥들에 대해서는 인수 받은게 없습니까?

고태균 : 인맥관계에 대해서는 정선군에서 가지고 있는 향우회에 대한 부분을 인수받은게 있구요. 강원도에 정선군 출신 공무원들 명부나 내역을 받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있던 분들이고 해서 현재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 부분은 없습니다.

혹시 담당주사님께서는 도나 중앙에 알고 있는 인맥들이 얼마나 됩니까?.

고태균 : 강원도에는 20여명, 중앙부서에는 2명 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주장하는 것이지만 중앙부서에서 교부금을 받는 것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받습니다. 그런 예산활동등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사이동시에는 도나 중앙의 인맥을 반드시 인수인계가 돼서 담당주사는 주사대로 적어도 도에 20년 이상했다면 실과별로 과장은 과장대로 중앙과 도에 인맥형성을 하고 하면 도비나 국비를 따오는데 훨씬 유리하지 않겠느냐, 바로 지방화시대가 도래되고 하면서 실과별로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적어도 담당주사 이상 은 중앙이나 도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파악이 돼야 되겠다. 없는 사람은 좀 사귀어 봐라 하고 인맥형성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 이 문제가 정선군 오지에 낙후된 지역에는 제일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역개발과장시에 중앙부서에도 많이 다녔습니다마는 제일 어려운 점이 이 점 이었습니다. 타 시·군, 타 시·도에서 한번 갈 것을 저는 3번 4번 가서 업무를 추진하고 왔는데, 앞으로 직원이나 계장이나 과장급 다 망라해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별도로 관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파악해서 없는 담당이나 주사는 몇 명이상 확보하도록 해라, 그렇게 유도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구조조정 부분에 공무원들이 답답하다 보니까 인사승진 적체되고 또 지탄받는 공무원들이 나가지는 않고 하니까 먼저 그냥 먼저 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이미지를 잃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아까 분명히 명퇴를 해야 될 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요구를 한다면 명퇴를 해야 될 사람이 2-3명이되던, 서 너명이 되든 지탄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명퇴를 했을 때는 금전적으로도 이렇게 유리한 점이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설득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분들이 조기에 퇴직하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적체를 해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을 과장님께서 총때를 메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상반기에 저희들 퇴근후나 야간에도 많이 이분들을 접촉을 했습니다. 사실 거짓말도 하고 공갈도 치고 했습니다.

과장님 연말까지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과장님 인원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셨는데, 인원을 늘리고 678명이 우리지역으로 거주지를 우리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면 읍면장님들이 직접 뛰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와 아울러 업소별, 업체별, 학교별로 안 옮긴 사람을 파악을 해서 학교장이든 사장이든 소장이든 매일 만나서 협조를 구해야 공문이나 서한문 보내 가지고는 위에서 그냥 하지 밑에까지 전달도 안됩니다.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서지를 않거든요. 계속 부탁하고 기관장 회의에 유도를 하지 않고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방면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군청과 원거리로 인해서 산불이 났을 때에 초동진화에 어려움이 많다고 나왔는데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으니까, 전처럼 읍·면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위에 보고를 해서 그런 방향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읍·면에서 근무일지등 확인을 해서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읍·면에 근무를 많이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많이 집행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무하는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 피복문제는 동복 하복해서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피복을 한번 동복만 지원을 했습니다. 필요할 것 같으면 요구를 받아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복을 한번 지원했는데 하복은 안하니까 지금 동복을 입고 어떻게 근무를 하느냐, 이 사람들이 무슨 보수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범죄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옷 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구조조정에 따른 읍·면에서 군으로 들어온 직원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으니까 다시 읍·면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공무원들의 사정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기구를 다시 읍·면에 복귀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사기앙양이라던가 모든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구를 줄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시 기구를 방대하게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2002년까지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읍·면으로 다시 복귀하기는 힘듭니다. 건의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근무는 기회있을 때 마다 건의를 합니다. 그분들한테 근무에 사기가 안떨어지고 격려도 해 주고, 그 대신 읍·면장님 회의때도 얘기를 하고 담당자 회의때도 얘기를 하는데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한테 오해 안사게 잘해 가지고 실제로 지원하는게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뭐라고 대답은 못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시면 이상으로써 정선군 자치행정과 2000년도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6월24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 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24일 환경보호과장 이종영, 환경관리담당 지형식, 환경지도 담당 유연식, 생활환경담당 최도헌, 환경정화담당 민병재, 환경위생담당 전경석

다음은 담당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영 환경보호과장님 담당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소관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지형식 주사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유연식 주사입니다. 생활환경담당 최도헌 주사입니다. 환경정화담당 민병재 주사입니다. 환경위생담당 전경석 주사입니다. 환경관리팀 이한용 행정주사보입니다. 환경지도팀에 최승권 환경주사보입니다. 환경지도팀에 이덕종 환경주사보입니다. 생활환경팀에 김충영 행정주사보입니다. 생활환경팀에 송덕환 행정주사보입니다. 환경정화팀에 신원주 행정주사보입니다. 환경정화팀에 최택헌 환경주사보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성팀에 한범모 기계주사보가 되겠습니다.

이종영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되, 보고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중요사항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님

석회석광산 및 가공업체 현황을 보면, 배출오염은 여가집진시설이나 방진망, 방진벽, 살수, 세륜, 덮게 이런 밀폐시설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현장에 다녀보면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석회광업소를 보니까 지도 단속을 해서 7개 업체를 행정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22개 업체들이 대개 영세 업자들입니다. 아무리 단속을 해도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1천만원이 더 들어가는 그런 시설을 하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안합니다. 아무리 시설을 확고하게 시설을 잘해 놓는다 해도 어차피 광산에는 먼지가 나게 돼 있어요.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주 원인이 경로당잔치라던가 지역에서 마을행사할 때 유대가 잘 안되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분진망이나 방진망을 철두철미하게 한다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게 돼있으니까 행정지도를 할 때 그런 점에서 우선 해 주시고 그것을 꼭 좀 확인을 해 주세요. 그리고 행정전담요원을 배치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꼭 좀 확인을 해 주세요. 그냥 배치한다고 해 놓고 사람이 없어요. 그런 배치가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에 대해서 군행사나 아리랑제등 지역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리랑제행사라던지 철쭉제 행사때 그때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얘기를 들으니까 봉투가 준비가 안되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는 단체에서 상당히 불평을 하더라고, 그런 행사가 있을때는 사전에 미리미리 돈을 받고 팔던지 해서 애로사항을 겪지 않도록 그 부분을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진시설이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광업소라던지 석회광업소 같은데 가보면 벨트로 나르는데 라던지 공장내부의 수송로라던지 보면 이런데 보면 완전히 밀폐식 으로 되는데 완전히 밀폐를 시켜서 하면 덜 날텐데 가보니까 또 완전히 밀폐를 시켜도 문제가 있더라구요. 열이 나서 발산을 못하니까 또 열어놓고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참 애석하게 생각을 하구요. 또 요소요소에 세륜시설이나 이런 것을 잘해 주면 좋은데, 우리가 나가서 지도 할때는 덮어놨다가 야적했다가 또 쓰고 그런 문제를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고 자연적으로 잘 해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구요. 앞으로 계속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강화 문제는 저희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간에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는 환경관리인이 다 배치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잘안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같이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봉투제작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공적인 행사를 할 때는 공공용 봉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고 있고 조그마한 소규모 행사까지 저희들이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읍·면에서 공공적인 행사를 할 때는 공공용 봉투를 충분히 주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달라고 하니까, 봉투가 지금 제작을 한게 없다고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못주었다고 하더라고 우리 관내에서 행사가 몇 개 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얘기를 해 주었으면 신동읍에 없으면 다른 읍·면에 것도 당겨서 줄 수가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무조건 없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이라, 석회석광산 이런데서 보면 우기시에 위에 분진가루 많이 떠내려보낸다고 하더라고 그런 것도 사전에 떠내려오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병노 위원님

26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근래에 음식물찌꺼기를 가지고 석회석공법이 특허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정리하면 음식물찌꺼기가 많이 정리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그것은 신동에 있는 신진기계 특허를 본인은 기계 제작만 하고 기술진은 다른데서 갖고 왔는데, 제가 시험가동을 가보니까 음식물을 가지고 갔더니 음식물을 넣고 생석회를 넣어서 돌리게 되니까 생석회에서 카바이트 성분이 열이 나니까 분해가 돼서 퇴비가 된다 그런 공법인데 현재 왕표화학 앞에 있는 융전광업소에서 시험가동을 해 봤습니다. 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특허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비료로 썼을 때에 발효가 안된 상태에서 거름을 주면 다시 그게 썩어 가지고 발효가 이루어지면 농작물에 영향이 없겠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1주일간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1주일 가지고 안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시험가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별 얘기가 없습니다.

과장님 아시면 참고하셔 가지고 정선군 관내에 음식물찌꺼기를 처리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에 보면 광미가 뭐지요.

그 광산에 갱구가 있으면 쭉 밑으로 야적장이있지 않습니까? 야적장 주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토양오염 조사에 보면 동원광산에 보면 비소가 200인가요? 이렇게 되면 주위에 있는 피해가 없습니까?

피해가 매스컴에도 나왔었는데 임계 장찬성 있는 골이 되겠습니다. 사실 임계지역에 유일한 유원지인데 저희들이 올해 동명광산부터 복구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환경수준이 과연 폐금석광산까지 복구할 단계가 지금 안 왔습니다.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도해 볼려고 내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할려고 요구를 해 놨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완료됐을 때는 그 다음에는 이게 많이 좋아집니까? 더 이상 흘러나오지는 않습니까?

아주 많이 그거 한데는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현지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무가 안 사니 물고기가 없니 하는데 아직 표출은 안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네요.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왕표화학에 현장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장이 제대로 조치가 됐는지 현장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나병노 위원님으로부터 현장감사 요청이 들어왔는데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사북을 수시로 다니다 보니까 왕표화학은 수시로보게 됩니다. 야적장에 방진망설치, 공장전체에서 나오는 먼지가 우기에는 그냥 하천으로 들어와서 하류하천이 현재까지 위에서 사는 참피리 그런 고기가 거의 없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왕표화학을 가봤으면 좋겠다 해서 의회에서 몇 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이 얘기가 밖에서 와전이 돼 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오고 했는데 군에 왕표화확 직원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우려됩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회광이나 돌광을 허가를 많이 내주었는데 실질적으로 돌광산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강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생태계가 파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량에 돌광이 있었는데 미생물이 서식을 못해요. 다 죽습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 고기를 잡기 위한 먹이 꼬내기가 다 없어지는 결과가 생기니까 앞으로 석회광 같은 것을 오염이 많이 되고 하니까 가능하면 허가를 않 내주는 것이 좋다. 임계에도 아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산문제는 가능하면 정선에는 개발을 안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P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명령을 한 것도 있고 고발한 것도 있습니다. 설치완료, 설치완료해서 있습니다마는 가보면 이런 설치 부분들이 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 왜 틀리게 되어 있는지, 인력살수가 돼 있는데는 왜서 덮게라던가 이런게 필요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매립장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광하리에 쓰레기매립장을 비행기재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매립장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한게 아니고 막 버렸잖아요. 향후 20년 적게는 지금도 침출수가 아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하류에 있는 농경지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앞으로 국제환경보호국에서 향후 쓰레기매립장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도 철거를 기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시면 오·폐수 수질검사 조치결과입니다. 2건에 120만원 벌금을 물린것으로 돼 있고 과태료가 최고 얼마까지 물릴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시면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고발된 것이 있고, 현장사무실에 50만원, 보면 방역수질결과 기준초과거든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시면 쓰레기매립장 부분인데 소각로하고 침출수 연간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보시면 음식물 문제입니다. 대안으로서 현재로서는 염분과 악취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따라서 자원화 시설을 기준 수준에 맞게 설치하는 방안과 염분과 악취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쪽에 석회석광산 및 광업업체 행정처분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업체별로 틀리다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현지 지도단속 했을때 부분별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남면개발 새륜시설 미흡이라던지 오미아코리아의 비산먼지 억제 조치미흡이라던지 부분별로 업체별로 지적사항에 대한 것인지 광업소별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각종 비산먼저 억제시설은 거의 다 같습니다. 부분별로 안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재 침출수발생 관계는 직원보고 나가 보라고 했는데 주민들한테도 알아봤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징후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비행기재 부지는 관리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소에서 준공처리된 그런 내용이고 관리소에서 풀씨를 뿌려달라 해서 뿌려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있는 위반업체에서 과태료는 1차는 30만원이고, 2차는 50만원, 3차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을 안한 업체는 최고 30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18쪽에서 매립장의 연간 유지·관리비를 저희들이 해 봤는데 소각로는 유류가 소석회해서 1,000만원 정도 들어가구요. 침출수 관계는 1,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립장 같은 경우에 평균 1일 2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된다고 보고 한 달에5-6천만원 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26쪽에서 음식물 발효시설 염분 악취제거 방법은 제가 얼마 전에도 도의 환경복지국장한테도 건의 했습니다. 도대체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할려고 14군데를 다녀봤지만 금년도에 최근에 울진에도 가보니까 거기있는 직원 얘기도 과장님 제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염류나 악취를 완전히 100%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제품이 계속 나옵니다. 특허시설은 계속 나옵니다. 이 시설 때문에 하루에도 2-3사람씩 찿아옵니다. 그런데 검증된 바도 없고, 우리직원들이 검토해 본 결과 확실하다는 확신이 안서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향후에 문제가 되거든요. 쓰레기매립장 규모도 지금 20년 본다고 했습니까?

당초에는 8년으로 했는데, 현재 추세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서 20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집 입니까. 집 스레트 같은 것이 지금 쓰레기매립장으로 가고 있죠. 이래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데, 국제환경보호국 얘기를 잠깐 했는데 쓰레기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 부분을 소각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새로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일반쓰레기도 모든 것을 태웠을 때에 10톤당 약 한 리어카 정도되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폐비닐 같은 것을 소각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런 것으로 해결이 되는 모양입니다. 음식물쓰레기도 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관계기관에 알아보시기 바입니다. 혹시 알아 보셨다면 말씀해 주시고 안하셨으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분에 방류수 초과기준에 따라서 과태료가 50만원도 되고 시설에 따라서 30만원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과장님께서 최고 과태료가 100만원까지 라고 했습니다. 왜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각로가 새로 개발한 소각로가 각종 폐기물과 음식물까지 다 소화할 수 있다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삼척에 있는 분이 집이 삼척이고 연구는 대덕연구단지에서 했다는 분이 오셨다가 갔어요. 강정용씨라는 분이 오셔서 저희 사무실에는 시범도 한번 보이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들어보면 자기가 개발한 소각로 시스템은 폐기물뿐 만 아니라 음식물까지 100% 완전히 소화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계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검증을 받은적이 있느냐, 현재 우리 국내에 한적이 있느냐, 특허를 받은적이 있느냐 국내에 그런 시설을 한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앞으로 전남 태안군에서 할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것을 보고 하겠다. 나중에..., 지금 이런 분들이 자주오는 것은 환경관리시설은 50% 70% 는 국비보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는데 자기네 시설로 해 주게 되면 정선군에서는 부지만 되면 나머지는 국비로 해 주겠다하고 그런 방안을 가지고 찿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여러 번 들어 오셨습니다. 이 관계도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제가 이정도 알고 있습니다. 오수 과태료는 처리용량이라던지 기준치 초과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원21 비젼인가 거기에 보면 이 내용이 실려 있더구만요. 그렇다면 우리가 2010년 가면 대한민국이 물부족 국가가 되는 모양인데 정선군은 물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하면 문제가 발생이 안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 강원21 비젼 책자에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과장님이 관심이 있으시면 회사에 직원들을 파견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전화로 한번 해 보니까 톤당 시설이 1억정도 든다고 해요. 정선군에 1일 20톤 정도 됩니까?

소각로는 그렇게 안 들어가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구요. 8쪽에 보시면 분진망시설을 보십시오.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보시면 살수인력도 있고, 분진망도 있고, 덮게도 있는데 왜서 이렇게 돼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평의 우전광산이나 봉정광산이나 보면 분진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포장은 조치가 안되는 겁니까.

담당 유연식 : 면도인가 그렇게 ...,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똑같은 광산이란 말이에요. 원석을 채취를 하던, 파쇄를 하던 똑같은 광산이면 군에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쇄를 해도 먼지가 나고, 원석을 해도 먼지가 납니다. 어차피 원석을 하던 파쇄를 하던 어차피 야적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야적장이 있으면 당연히 방진망이 설치가 되고 그에 따른 모든 시설이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광산지도계하고 협의해서 광산 규모별 광산시설별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시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원석만 채광하는데는 뭐 뭐 뭐 시설을 해야 되고 분쇄하고 하는데는 뭐뭐뭐 해야 한다하고 지도계하고 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륜시설을 활용하고 있는데 성신광산을 제외하고는 다른데는 전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륜시설 자체도 물을 넣어놨으면 그것을 찌꺼기를 꺼내놔야 하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발 명령 이행조치하고 앞에 보시면 과태료 부분입니다. 50만원, 80만원, 30만원 틀리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대해서 틀린 것인지...,

처리용량별로 기준치를 몇 %를 초과했느냐...,

조례에 정해져 있는가요?

환경법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 폐타이어 하나 소각하는데 벌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불법소각은 저희들이 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번에 한국통신에서 소각을 했어요. 원인행위한 사람하고 전화국하고 벌금을 물었는데 1인당 300만원씩 쌍방이 600만원을 물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타이어 하나 태우는데 600만원을 물었습니다. 우리 나전같은 경우에도 태우다가 적발이 돼 가지고 실제 벌금을 물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수질이 오염이 돼서 나가는 부분들을 벌금 30만원, 50만원, 70만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좀 엄격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도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1년에 단속을 몇 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회 6회 한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눈감고 아웅합니다. 연간 벌금 한번 물고 언제든지 방류를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법을 엄격하게 조치를 하던가, 안 그러면 매일 뿌리던가 말이죠. 앞으로 수질이나 환경오염 시키는 이런 시설은 정선군에 필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남면에 돌광산 때문에 몇 사람은 먹고 삽니다. 그러나 지역경기는 그 사람들이 몇 %나 됩니까? 그것은 엄격히 따져서 앞으로 법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업들이 영세해서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엄격히 법대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주용 위원님

과장님 우리관내에 석회광 그외에 금광이나 철광이나 이런 광산은 없습니까?

글쎄요. 광종별 현황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앞으로 환경분야는 전체적으로 규제가 더 강화된다고 봐지는데, 특히 우리 정선지역은 광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느때 야기 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비산 이부분만 다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산의 질이 어떤 종류의 것이냐 이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면의 어떤 석회광 북면의 어떤 석회광이 돌질이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서 각 광산의 석질을 좀 해서 자료를 군에 비치를 해 둠으로 인해서 앞으로 민원야기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구요. 또 어떤 석질인지 석질에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알아야지 분진 자체가 해롭다고 아는 것이지, 그 분진이 어떤 분진이 우리인체에 해롭느냐 하는 뜻에서 각 광산의 석질을 분석해서 비치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각 광업소 별로 생산되는 광석 원석이 어떠한 성분이 있느냐를 분석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명심해서 분석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에는 안나온 부분인데, 지금 쓰레기장이 매립장이 있고 소각장이 있는데 장소도 문제고 여러가지 침출수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소각을 하게 되면 크게 구애를 안받는다고 생각되어져서 과장님이 매립장과 소각장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생각하고 계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도 광덕매립장에서 소각과 매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어필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매립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해서 앞으로 매립장을 축소시키고 소각로 위주로 나가는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소각로를 확장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각로를 대규모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 장래성으로 봐서는 소각로 쪽으로 가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먼저 감사때 실개천살리기 운동을 했다고 그랬죠. 역시 물은 위에서부터 맑게 해야 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맑게 하자 하는 목적이 있는 줄 아는데 혹시 행사를 한적이 있는지 또 어느 곳에서 했는지 또 그 결과로 인해서 수질이 향상이 됐는지

실개천살리기 사업은 저희군 시책이 아니고 도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80만원인가 이렇게 줘 가지고 하천을 정화시킬 수 있는 미나리라던지 이런 것도 심고 돌담을 쌓아서 물을 정화시키는 그런 공정인데 북면도 했고, 정선도 하고, 남평도 해 봤는데 별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어 놓으니 장마가 져 가지고 다 떠내려가 버리고 없어 가지고서는 금년부터는 도정에서도 그 사업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문가격증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자격증을 확보하고 있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과장님 보시기에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 부분이든, 환경관리 부분이든, 생활환경 부분이든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그래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담당자나 직원들이 이 부서에서 만큼은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전문가다 라고 생각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4쪽에 폐자원수거 실적에 보면 폐자원수거 평가를 1년에 2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6개월에 한번씩 한다는 것은 이것은 형식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철류는 물론이고 유리나 캔류 플라스틱 폐비닐 이것을 생활쓰레기 내지는 재활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6개월간 놔두었다가 평가를 한다. 이것 누가 놔 두겠습니까? 이것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주는 고사하고, 한 달에 한번 정도해서 실적이 나게 하고 없는 읍·면 여기 임계면 같은 경우와 고한·사북은 농약빈병 캔류나 고철, 북면 북평면 같은 경우는 캔류나 고철 같은게 하나도 않 나왔어요. 상반기에 음료수를 안 마셨느냐 마셨단 말이죠. 이거 실효성의 문제다,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더 다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임계면, 북면, 고한 이런쪽에서는 폐비닐 폐자원 수거현황이 극히 미진한데 이유는 무엇인지 제도상 문제는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하단에 보면 석회석광산 부분입니다. 올해 초에 석회광산을 방문해서 현장점검을 해 봤을 때 세륜시설이 겨울에 동파방지가 되어 있지를 않아서 본 위원들이 가봤을 때는 세륜시설에 물 채워 놓은게 얼음이 꽁꽁 얼려서 있었어요. 또 차가 들어갔다 나온 흔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러면 즉 세륜시설이 불량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세륜시설을 해 놓은 곳에 차 바퀴를 세차를 해서 나오지 않고 그냥 나왔다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차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분진방지시설에 여과·집진시설이 있고 원심력 집진시설이 있습니다. 여과집진 시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여과집진이고, 원심력 집진시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원심력 집진시설인지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건축폐기물 부분에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 폐기물등 많은 폐기물이 발생됩니다마는 태백이나 평창으로 빠진다고 했습니다. 년간 정선군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얼마이고 금액으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태백이나 평창으로 유출이 됐는지 조사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쓰레기봉투 사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 쓰레기봉투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감사보고 내용을 들어봤을 때 그내용이 들어있는 하단에 보면 지금 정선군에 인구가 매년 2천여명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립했던 쓰레기는 '98년도 76%에서 '99년도는 83%로 상향 되었고, 재활용품도 '98년도 8%에서 '99년도는 5% 줄어 들었습니다. 이것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고 또 소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매립된 쓰레기가 늘었다는 것은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됐다는 생각이 들고 재활용품이 줄었다는 것은 앞서 지적한 캔류나 유리병이나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교를 해 보셨는지 인구는 줄었는데 쓰레기는 늘은 이유를 무엇으로 파악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하단에 보면 지금 17억원 확보를 해서 10년까지 쓰레기장을 보완해서 옮기고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이것은 현재위치를 변경하는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쓰레기를 모으자고 하시는 것인지 금액이 17억이면 꽤 많은 금액인데 벌써 포화상태에 들어간 것인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내년부터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의 하단에 보면 문제점 3으로 쓰레기매립장에는 복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토를 하기 위해서 토석채취를 해야 하는데 토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북이나 고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몰카지노나본 카지노장에 엄청난 토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유림이나 이런데 토석을 모아놨다가 적재적소에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 이 토석을 버리는데 오히려 돈을 줘가면서 까지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토석 버릴만한 곳이 없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오히려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앞으로 토석장을 채취해서 산림을 훼손하는 것보다는 지금 기 스몰카지노나 본 카지노장에서 나오는 토석을 인근지역에 군유지나 야간 산지에 복토를 해 놨다가 나중에 쓰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쪽에 송어장 부분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지 초장부터 풍촌양어장을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제 송어장이 신고대상이든 신고 제외대상 이든간에 지금 송어장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수질오염 부분을 자주 체크를 한다던가 또 미나리재배 시설에 침전조 시설을 제대로 안해놨다던가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통제 내지는 지도 할 수 있고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사북같은 경우에도 밑에 금수강산 송어장이 작은 것이 있는데도 밑에 청때가 끼이고 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물이 오염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남면의 광덕이나 이런데 하류의 오염은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유수인용 기간이 올해 끝나는 것도 있고 내년에 끝나는 것도 있는데 지금 강물이 정선 조양강도 있습니다마는 물이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어장에 유수인용 허가를 낼 때 그 양 만큼 줄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물은 주는데 유수인용허가 받을 때는 옛날 그대로 들어가니까 강물이 더 오염될 수 밖에 없다. 강물이 줄고 계곡물이 줄기 때문에 당신네 유수인용 기간도 줄여야 하고 양도 줄여야 한다라는 논리로 점점 줄여가고 이런 방법으로 가지 않고서는 안되겠다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 기획감사실 감사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우리정선군에는 28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만이 위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환경이 아주 첨단화 돼야 되고 이제는 환경보호가 1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전문가를 위촉해서 위원회를 두어서 과연 정선의 환경분야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좋은 견해도 듣고 하는 위원회 정도는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정례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보호과가 생긴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위원회 하나 없다는 것은 아까 제일먼저 물었던 전문직 직원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문과 상관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을 못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이유와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내놓으신 자료를 보면 자치단체에서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비용절감과 구조조정상 인력감축을 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난달에 저희 의회에서 용역을 준 결과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같은 정선군에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줄이려고 하고 있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줄이면 안된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질대기 폐기물 이렇게 있습니다. 총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전문가가 있느냐 하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보호과는 환경직 직원들이 7명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어오면서부터 환경보호과만 근무합니다. 나름대로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문제는 한 부서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나태하고 그런면이 있지 않나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계속 직원들을 독려하고 업무 연찬을 계속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회 관계는 저희가 올해 들어서 푸른정선21 이라는 조직을 위원회를 구성할려고 시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43명으로 분과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들이 푸른정선21을 구성할려고 군수님 결재가 났습니다. 조례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4쪽에 있는 읍·면별 폐자원수거 운동은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우리군만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900만원 시상금을 걸고 상·하반기로 하는데 평가는 상·하반기로 하지만 폐기물 처리는 수시로 합니다. 처리하게 되면 어느 면에서 언제 몇 톤을 처리했다 하는 영수증을 보고 과연 읍·면별로 많이 같다 주었느냐 없느냐를 보기 때문에 쌓아 놓고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영월 재생공사에다가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북면, 임계면이 부진한 이유는 읍·면장들의 의지력이 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폐자원수거운동 부분은 상·하반기로 한다는 것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유리병류나 캔류가 전혀 없다는 것은 제도상으로도 그렇게 관리감독 부분도 그렇게 할려는 의지가 적었다. 그런데 결과는 뒤에 쓰레기 늘어난 양 또 재활용 수집현황에서 나오거든요.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7쪽에 세륜시설이 얼어가지고 서는 가동을 안하니까 차가 도로밖에 나와 가지고 분진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륜시설이 가동을 안할 때는 겨울철에는 도로청소 전담요원을 꼭 배치해라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안되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컴퓨터가 나날이 발전하고 하는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제가 동원 사북광업소에 자문을 받았더니 간단한 시설로도 될 수 있어요. 얼지 않도록 도로도 눈이 오면 녹을 수 있도록 밑에다가 코일깔면 되듯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올 겨울부터는 얼지 않도록 지금 빗자루로 쓸고 한다는 것은 형식이고 반드시 세륜시설을 개선을 해서 적어도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8쪽에서 원심력 집진시설과 여과집진 시설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심력 집진시설은 배출시설의 먼지중에서 먼지의 입자의 크기 이래서 원심력으로 돌려가지고 하는데 설치비가 싼게 특징이 있습니다. 여과집진 시설은 배출시설의 먼지 흡입백이 있습니다. 백을 통과시키는 것인데 효율은 우수합니다. 그런데 설치비는 원심집진시설 보다는 고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심력이나 여과집진 시설이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대기 집진시설은 어느 정도 포집을 한다고 하지만 비산먼지 억제시설에 한번 보십시오. 살수나 인력외에는 방진망 덮게 했는데 참 형식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분야는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서 강화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앞으로 환경보호의 절대 절명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선하나 오염안되고 남았다고 하는데 보시면 선평 광산같은 경우에는 살수나 인력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살 수 는 물을 안뿌리면 비산되어 가는 것이고 이 인력 안붙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이윤을 남기고자 하면 그 지역에다가 하던가 기계에다가 쏟아 부어야지요.

11쪽에 건설폐기물 외지유출에 대한 추정치인데요. 건설폐기물은 처리단가가 조금 다릅니다. 폐콘크리트는 톤당 1만원, 폐콘크리트에 철근이 들은 것은 12천원, 폐아스콘은 15천원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비공식적인 얘기인데 양에 따라서 계약을 할겁니다. 양에 따라서 가감이 있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균치로 15,000원 했을때 '99년도에 24억4,500만원 정도

24억이나 평창으로 나간게 아니에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알겠습니다.

17쪽에 반입쓰레기 처리 실적은요.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3개 년도를 했는데 제가 자부심을 갖고 얘기 하고 싶은 것은 '98년도에 수치는 그당시에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개근을 안하고 차가 들어가면 몇kg 해서 다는데 개근을 안하고 몇 톤차가 들어오면 몇kg이다 해 가지고 했다는데 '99년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개근을 했습니다. 2000년도는 5월30일까지 수치입니다. 하여튼 소각로는 최대한 이용하고 재활용을 최대한 골라 내는게 주 목적입니다. 그게 매립장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20쪽에 쓰레기매립장에 추가 예산은 당초에 매립지를 설치할 때는 그당시에 환경관리법 기준치가 보시다시피 시트가 1.5mm 두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2mm로 신법에 바뀌었습니다. '96년도부터 바뀌어 가지고 금년도에 매립장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얄다보니까 밑에 부직포하고 바닥이 로링이 돼 있으니까 쓰레기가 밀려가지고 찢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걷어내고 진흙을 퍼 가지고 다시 깔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시공업체보고 당신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안되었을 때는 부직포 관계를 보완을 하면서 매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경우에 현재 환경법에 따라 하다보면 돈이 더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기존 1.5티를 2티 짜리를 다 깔았습니까?

현재 매립된 부분은 다 조치했는데 저쪽에 멀리 북평면 4리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이렇게 다시 교체를 하면서 매립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17억이에요.

그 다음에 21쪽에 토석채취는 저희들이 그것은 토석의 질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인근 야산에다가 진흙이 좋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한번 현장 카지노 부지라던지 가보고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거라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28쪽에 송어장을 줄이는데 대해서는 유수기간을 강물의 양에 따라서 허가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다루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다루는 업무인데 건설과에다 그런 얘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위탁 관계는 저희들이 먼저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군단위는 매립장 관계에서도 문제2로 나온게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매립장 같은 것도 무슨 문제냐 하면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는 충분히 감소가 되는데 이것보다 농촌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가지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농촌에다가 버리거든요. 농촌에는 저희들이 푸대로 해서 해도 무상으로 받아주는데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농촌 지역 문제가 먼저 선행된 뒤에 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농촌지역에도 이 문제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냐 제외시켜야 할 것이냐 이것이 선행된 뒤에 위탁에 들어가야지 현재 단순논리에 의한 위탁을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활용 부분도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니까 빨리 시정해 주시구요. 우리 정선이 가져야 할 길이 환경을 보전하는 길입니다. 관광객이 100만명 내지 150만명이 더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과 개천은 오염이 되고 있거든요. 스몰카지노가 개장이 되면 관광객이 300만 내지 400만명이 온다고 합니다. 본 카지노가 개장이 되면 년간 1,000만명이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온다면 좋은 점도 있지만 앞으로 환경의 오염은 앞으로 큰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늦었지만 푸른정선21을 조례로 제정해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것을 빨리 제정을 해서 아까 유수인용 허가를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 이랬는데 이제 이럴때가 아니다, 종합적인 것을 유수인용 허가를 내는 건설과에서는 강물이 줄어 들으니까 유수인용 허가를 줄여라 하고 유도를 해야 되고 강에 보면 고한·사북에 보면 전부다 옹벽을 강바닥 다 긁어가지고 바닥에 고기가 살래도 살 수가 없을 거에요. 그래서 일본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돌로 쌓아서 고기가 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변가꾸기가 된다던지 하는 쪽으로 개선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각과에다가 석축을 쌓을 때 환경보호과에서 미리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바로 지금 환경보호과가 인기가 없는 과로 사기가 떨어져 있는 과가 아닙니까? 과장님도 한 과에 계속 있다 보니까 흥미도 잃고 있다고 하시니까 하는 말인데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서 가 주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환경보호 정선을 지킬 수 없다고 봐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춘 부의장님!

지금 환경보호과 전체 직원이 얼마지요?

29명입니다.

환경보호과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행정업무도 중요하지만 현장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앉아 가지고 읍·면에서 신고하고 의원들이 조르고 해서 그런 문제를 처리하기 보다는 환경과 전직원이 특히 고한·사북에 보면 개발로 인해서 많은 공해 분진이 납니다. 또 석회석 광산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이게 석회석광산 대변한 것 같아요. 영세 광업소라해서 계속 봐 준다면 앞으로 정선 환경미래는 어떻게 될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아까 각 9개 읍·면에 환경보호 어떤 지금 환경파수꾼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형식적인 의무 단체에요.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환경보호 할 수 있는 인원을 조직을 해 가지고 수시연락을 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혹시 고한읍에 읍장님한테 농약물 문제를 한번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못 들었는데요.

고한 4리에 가면 큰일날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농가 용수가 밭 중심에서 나옵니다. 거기에 아무 조치가 안돼 있어요. 그 물이 농약을 치면 수원지가 복판에 있다 보니까 농약을 치면 홍수가 나면 다 흡수가 돼요. 그 밑에 우물을 만들어서 먹고 하는데 농약을 치고 비가 와서 흡수가 돼서 주민들이 그 물을 먹었다, 주민들한테 생명에 위협이 옵니다. 이거 나중에 정선군 환경보호과에서도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시급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을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정선환경은 그야말로 정말로 어느 시도에서 오든 정말 정선은 환경이 좋다 그런 인식이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래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업무도 방대하지만, 앞으로 정선군이 지향해 나갈 고원관광도시로 발돋움해 나가기 위해서는 환경보호과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타 과에 비해서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하는 이유도 정선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분야는 우리 정선만이 살길이다. 환경보호과에서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 하는 중책을 명심해 주시면서 답습행정보다 동료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양어장이 신고가 7개 지역이 있고, 신고제외가 2개가 있는데 매년 9개를 해 주지 말고 한 해에 1개씩이라도 줄여주시고, 석회광산이 1년에 몇 차 나가지도 않습니다. 소량으로 나가는데 거기다가 살수시설을 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광산은 폐쇄조치를 해 나가는 것으로 어떻게 자꾸 단속을 해도 되지도 안하고 그런 차원으로 줄여 가시면서 정선환경에 좀 관심을 기울여달라 하는 것을 촉구를 하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는 6월26일 오전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23일 사회복지과장 최종진, 사회복지담당 최대옥, 가정복지담당 신상선, 여성복지담당 박옥순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 최대옥입니다. 가정복지담당 신상선입니다. 여성복지담당 박옥순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팀에 문창진 주사보입니다. 가정복지팀에 유성열 주사보입니다. 여성팀에 최은순 주사보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보고시간은 20분 이내로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공설묘지 부분에 대해서 북면의 남곡리에 지금 추진중에 있는 묘지가 다섯번째 여기에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네 번째에 보면 다들 주민이 반대해서 안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주민의 반대에 부디칠 때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죠.

현재 신동 천포리라던가, 동면 건천, 임계 용산 이런 지역은 주로 마을중심으로 해서 진입도로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현재 남곡리에는 주민들하고는 직접적인 인가는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하고 최대한 대화를 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는 마사토 지역이고 진입이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입로라 하면 타 지역에서 제1 후보지로 해야지 제4후보지까지..., 결국은 새로 도로를 형성하는 부분 같은데 여량같은 케이스도 진입로가 시내를 거쳐야 되고 진입로의 연장 부분이란 말이죠. 진입로가 새로 개설되는 것만 진입로가 아니고 이와 관련된 차량이 마을 복판을 돌아가는 것은 똑같단 말이죠. 임계쪽으로 돌아서 오는 부분도 임계시내를 거쳐야 하고, 또 북면 여량을 지나가는 것도 여량 시내를 거쳐야 한다는 말이죠. 이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인데 이것은 큰 그게 안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그외의 지역보다도 천포리도 마을 복판으로 들어가게 되고, 건천리도 그렇고, 임계 용산리도 인근에 주택하고 연접이 돼 가지고...,

여량 같은데는 직접 면 소재지를 앞을 거쳐서 가는 진입로가 되지요. 어차피 시내를 거쳐서 가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타 지역보다 시가지를 통과하는 부분은 더 심각하다고 봐야 하는데 이 지역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민반대에 의해서 네 번째까지 밀려왔지, 여건상으로 이 지역이 맞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안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마을중심으로 통과하는 것은 현재 면 소재지라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공설묘지할 지역이 어렵습니다. 그런 큰마을 단위 지나가는 것은 그거하고 공설묘지가 민가하고 인근에 연접돼 있다면 모르지만 그 지역은 공설묘지하고 민가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 그게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했는데 하여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어느 지역을 가나 혐오시설 때문에 부디치는데 우리군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어디가 선정이 되던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고 잘 반영시켜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준 위원님

21쪽에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1개소당 5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경류가 1드럼에 얼마 정도 갑니까?

등유는 1드럼에 101천원 내지 110천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5드럼 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경로당의 난방비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보다 3천만원 정도 상향편성을 했습니다. 경로당이 7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월동기에 사용을 하지 않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을 많이 하는데는 많이 주고 안쓰는 데는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많이 쓰는데는 상향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이 나오는데요. 단속반에 보면 여성복지팀, 위생팀, 경찰팀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연시라던가 우리 군에서 여성복지팀에 2명, 보건소 위생팀에 2명, 교육청에서 1명, 경찰서에서 2명 이래 가지고 2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고한·사북 이쪽 고한·사북·신동·정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별로 해서 보통 보게 되면 토요일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선생님들이 집에를 가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게 학교하고 유대가 돼 가지고 선생님이 참석을 해야 돼요. 경찰 지역의 방범대원, 청소년 지도요원 1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제대로 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 지도요원들도 많고 한데 단속이 안되고 있어요. 광산지역이 되다 보니까 사고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시설 현황을 보면 피로연 장소가 동면만 없거든요. 이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사실 결혼식이나 이럴 때 피로연 장소의 불편함 때문에 정선으로 내려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해당 동면하고 부지라던가 협의를 해서 최대 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자금 융자 말입니다.

현재 체납된게 3억5,000만원입니다.

연체 이자가 돼서 많이 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체 이자가 5,300만원입니다.

지금 연체이자가 이율이 몇 %죠.

시중금리로 따지기 때문에 18% 입니다.

3년 이상된 연체는 얼마입니까?

그렇게 많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돈을 전부다 적게 100여만원에서 300만원 그렇게 꾸어 갔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많이 된 것은 없습니다.

지급명령하시고 그런게 있잖아요? 지급명령 조치를 했을때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억 가까이..., 이자까지 다하면 4억3,000만원됩니다. 현재로 담보대출한 것은 물건이 있기 때문에 경매를 신청하고, 그 다음에 신용대출한 것은 본인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나가고 지 급명령이 나가서 안될 때는 재산조사를 해서 재산을 압류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1억5천만원 정도가 미수가 되네요?

그러니까 채권자도 없고, 보증인도 아무 재산이 없을 때는 아무래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서 제가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채권자도 죽어서 없고 보증인도 받기 힘들고 한 물건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도저히 불가항력인 그런 건수가 많으면 과감하게 정리가 되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연체 미수를 하면 계속 늘어나니까 중간 중간 1년에 1번씩이라도 정리를 하셔 가지고 법정 절차를 밟을 것은 밟고 해 가지고 하면 지금 생활안정자금이 15억5,000만원이 부실채권라고 하셨죠. 그러면 몇 %가 되나 저희들이 앞으로 영세민대출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소득지원금고하고 생활안정기금은 현재로는 충분합니다.

그러면 법정 소속을 다 밟으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재산해서 하자면 읍·면하고 재산 또 조사를 해서 가압류해서 하니까 계속 연결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지급명령이라던가 받아가지고 보증인도 재산이 없고 이런 사항은 결손처분하고 앞으로도 받을 가망이 있다하는 사람은 별도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나병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19쪽에 어린이집에 저소득층아동 지원금이 있습니다. 간식비하고 보육료가 있는데 보육료가 어린이집마다 차이가 나가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료는 시설별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정선어린이집하고 봉양어린이집은 같고, 고한도 다르고, 동원, 증산, 여량, 북평이 있는데 현재 보육료가 제일 많은데는 임계어린이집입니다. 인원수가 적다 하던가 이래서 보육료는 어린이집 별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고 국고시설에 대해서는 2세미만은 21만9천원, 민간보육시설은 31만3천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 해 주는 것 말입니다.

보육료의 50%씩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마다 보육료가 틀립니까?

예, 조금씩 다릅니다. 정선어린이집하고 봉양어린이집하고 똑같은 정선인데 10만원씩 차이도 나요? 아무리 시설이 차이가 난다해도...,

예, 알겠습니다. 정선어린이집같은 경우에 저소득아동 지원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담당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월 10만3천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대상가구는 월 7만9천원씩 지원이 되고 저소득 가구로 된 가구는 지원된게 없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유해업소 계몽 단속 관계는 이것은 읍·면에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청소년 유해업소를 방문해 가지고 청소년들에 대해서 술을 팔지 않도록 권유한 사항이고, 다음에 캠패인 및 가두행진을 한 것은 저녁에 우범지역을 다니면서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청소년선도 계몽도 지도위원들이 함께 다니면서 지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두를 어떤 단체가 지라시도 돌리면서 계몽을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도 보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4회가 들어와 있고 어디서 어떤 분들이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단 말이죠. 1대 1로 계몽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단체가 한 것인지, 회수만 많이 들어와 있고 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캠폐인 가두한 것은 사북읍에서 1회, 남면에서 1회, 임계가 2회에 해서 4회이고, 사북이 8명, 남면이 6명, 임계가 2회해서 16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하실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고만 받을게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선읍 같은 경우에 제가 매번 나옵니다마는 하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다음에 22쪽에 군청 여직원들 거론을 했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이런 어려운 일을 해 주기는 참 어렵거든요. 지원을 더 해 주어서 이분들이 많은 것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직원들이 자체 돈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여직원회에서 주는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부의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읍·면에 복지회관운영 실적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당해지역의 것을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한에 석회회관이 강원랜드가 들어오면서 예식장이 벌써 없어졌어요. 복지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검토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주시고요. 하단부에 보면 관리인력 확충해 가지고 구조조정 기본계획에 의거 환경관리분야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감축인력을 청사관리 일용직으로 특별고용할 경우 복지회관청소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복지회관 관리하는 것은 그전에 '92년도까지 농촌잘살기운동을 해서 읍단위는 놔두고 면단위만 전부다 복지회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다가 사회복지과로 넘어와서 사회복지과에서 복지회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단위에 있는 복지회관은 고한에 처음에 읍사무소에 회의실을 쓰다가 석탄회관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지금 석탄회관이 강원랜드 사무실로 쓰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단위의 복지회관을 관리하면서 읍·면의 인원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많이 감축이 돼가지고 복지회관 관리하는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복지회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청사관리 측면에서 일용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확보하기 어렵고 현재 환경관리 분야를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위탁하고 감축인원 청소부를 읍·면에 특별임용을 하게 되면 그 인원을 가지고 사무실 청사와 복지회관 청사관리를 같이 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각 읍면에 가보면 인원을 감축하다 보니까 물론 자기 직장이니까 청소를 하면서 해도 좋지만 그게 누가 솔선수범할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그래서 그렇다면 현재 미화원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을 배정을 하게 해도 되지 않느냐...,

그 이인원을..., 일용직을

결국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또 특별임용을 해서 된다는 말인데...,

민간위탁이 위생부 일부가 넘어가면 그 잔여인원을 가지고 다시 채용해서 쓸려고 합니다.

그것을 정선군에서 채용할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조정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지금 미화원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청소도 하면서 복지회관을 청소할 수 있도록 사람을 배치를 해 주면 될게 아니냐...,

그 사항은 읍·면에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청소하는데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복지회관 활용하는 것은 일요일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을 관리를 다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위생부를 전담을 시켜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을 특별고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일단 그 관계는 건물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죠. 그 사항은 현재 의료보험 4지구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하고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정말로 복지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면 저소득지원대상자, 생활안정기금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한시생계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한시자활보호대상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구분을 시켜 놔야 하는지 이러면 어떤 혼선도 초래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보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구요. 7쪽에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북읍 같은 경우에는 거택이나 자활보호대상자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참고로 공설공원묘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서 정선에서는 묘지를 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지 화장을 하는 유가족이 늘고 있는지 조사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군내 소년소녀가장 및 세대현황 및 지원실태에 보면 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북, 신동, 동면은 1명도 없는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어린이집 지원현황과 지원실태인데 원장이나 교사분의 인건비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급 방법이나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본다던지, 정원하고 현원하고 맞는지, 안그러면 원장과 취사나 교사가 제대로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확인하고 금액을 지원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고 기준 연도는 6개월 단위도 있고 1년 단위로 해 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19P 저소득층아동 지원에 관한 건으로서 이 기준은 매년 1월1일로 정하는지 6개월마다 정하는지 아니면 매월 정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추진실적 향후대책에 보면 정선 12곳, 고한 7곳, 사북 9곳, 신동이 11곳, 동면이 4곳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를 시공하는데도 업자도 경로당을 짓도록 되어 있고 그런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사북같은 경우에 9곳이 나와 있는데 도로가 나면서 몇 곳이 헐리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북이나 고한 같은 곳은 집약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합니다마는 이제는 노인들도 제대로 시설이 되어 있는 복지시설이 되어 있는 2-3층이라도 지어서 놀이시설 또 여러가지 시설들을 현대화해서 대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형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또 일부 알고 있기로는 경로당이 대형화 할려니까 강원도 전체를 놓고 볼 때 워낙 많은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지원 받기가 힘들다고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 즉 고한과 사북 집약되어 있는 도시들은 빠른 시간내에 경로당도집약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많은 지원을 받아서 신축을 하지 못한다면 지금 현재있는 시설이라도 집약화해서 제대로 한다면 지원도 제대로 해 줄 수가 있을 것이고 시설도 많이 보완할 수가 있지, 동네별로 마을 조그만한 경로당 안 그러면 쉼터식으로 할 때는 이제는 지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크게 해서 오히려 노인네들간에 정보교환도 하고 걸어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이래 된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에 보면 정선군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소주방, 호프집, 다방, 숙박업소해서 427개소입니다. 주민계도 및 홍보실적을 보면 아라리신문 게재하고 홍보물 배포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단속실적이 6개의 98개 업소 단속인원도 부족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6개에 98개업소라는 것은 이거 1년에 한번도 가보지 않는 곳이 2/3는 되지 않겠느냐, 이 자료를 봤을 때 이거 3배내지 4배의 업소들은 전혀 단속을 할 수 없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안했는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의 단속실적이나 홍보실적이나 자료를 놓고 봤을 때 427개를 단속하거나 홍보할려고 하는 것은 손이 미치지 못해서 인지 아니면 현재 실적대로 한다면 너무 과장님 보셨을때 부족한 것 아니냐 실적이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께 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법에 보면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한시생계보호자, 한 시자활보호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금년도 10월이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해서 이런 사항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제는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배급 타먹을 사람, 그 다음에 자활의지가 있어 가지고 몇 개월만 도와주면 자활할 수 있는 사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을 하면서 저희들도 헷갈리는데 통합의 원칙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상부에 건의를 해 보셨나요?

국회위원이라던가 지방자치단체등 여러 경로을 통해서 건의를 해서 법이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10월1일부터 시행을 해서 읍·면에서 조사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생활보호법이 폐지가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소득수준 그것은 지금 현재와 별다름이 없습니다. 부양의무도 다름이 없습니다. 재산관계가 지금까지는 2,900만원 이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고 4,400만원 이하면 자활보호대상자가 되는데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2인 가구일 때는 2,900만원, 그 다음에 4인가구일 때는 3,200만원 ...,

그러니까 결론은 좀 완화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시혜적으로 주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보장하는 것으로 의무가 커지지요. 뭐...,

그러면 과장님이 여러 종류의 보호자들이 작년도 대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와줌으로 해서 생활이 더 윤택해 지는 겁니까?

그런것도 있지만 인구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전출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현재로 보면 매년 20가구 내지 30가구가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정부에는 이렇게 도와줌으로 해서 아 이거 정부에서 주니까 이것 받아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나태해 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거택보호대상자는 더러 그런게 있습니다. 취로사업을 하게 되면 자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매 달에15일이상 하게 되면 그달에 생활비를 안주거든요. 그러니까 놀고도 보호비를 받아먹으니까 그런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올해로서 종료되는 것 같아요. 공공근로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없어지면 취로사업쪽으로 많이 할텐데 인구는 줄고 이런 사람들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빨리 자활을 시켜서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나태해 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대안내지는 대책도 강구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묘지관계에 대해서 현재 우리군 내에는 화장보다가 매장하는게 숫자가 더 많습니다. 매장이 80% 정도 화장이 20% 그런데 화장이 조금 느는 편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산소들이 산속에 있거나 울창한 숲으로 가려서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잘모르는데 동료위원님들하고 얼마전에 전라도를 다녀왔는데 전부다 묘지밭이에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에도 이제는 화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비하면 우리 정선은 적다는 생각인데 묘지문화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앞으로 가족묘라던가 화장문화로 전부다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묘지문화 문제점 이런 문제점들을 나열하고 묘지문화를 화장문화로 바꾸어 갈려면 뭔가 과장님과 직원들이 전체 연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장이 현재 10가구에 20명이 있는데 사북하고 신동, 동면, 임계는 없습니다. 그외에 소년소녀가장 말고 가정위탁 가구가 27가구에 32명이 있습니다. 소녀소년가장이 비슷비슷한데 이 사람들은 자기 친척이라던가 이런 사람들하고 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인당 65천원씩 똑같이 지원은 됩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방법과 현원 정원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을 타 가지고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정산을 하고 한 달 후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이 1월1일 기준이 아니고 실제 그 인원을 고용했을 때 정산되는 것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은 인구 노인인구를 감안해서 규모를 적정하고 축소를 시키고 소재지나 이런데는 한 군데로 묶어서 규모를 크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업소가 427개가 있는데 우리가 행정하고 경찰하고 나가서 우범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다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술을 판다던가 하는 변두리 그리고 할아버지 할 머니가 가계를 운영하는데 그런데 가서 사거든요. 홍보가 된데는 청소년 같으면 주민등록보자 해서 술을 안파는데 고령자들이 운영하는 그런데를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직원수도 모자라고 또 사회복지과가 인기도 없는 과고 사기도 떨어지고 말이지 어떤 다른 곳으로 갈려고 하고 담당주사님들이나 과장님도 힘드신 것을 아는데 이 단속실적을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물론 우범지역만 집중단속할 수 있는데 지금 정선군에 고등 학교 남학생이 90%이상이 흡연을 다 합니다. 여학생이 50% 이상이 흡연을 다 합니다. 흡연은 곧 술이거든요, 그런데 단란주점이든, 노래방이든, 만화방이든거기서 빈공가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거든요. 유도해 나가지 않고는 방치해 두는 꼴이 되기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물론 적은 직원을 가지고 하기 힘든 것은 압니다마는 한 명이라도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에 탈선을 막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팔을 걷어 부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참고하셔서 좀 더 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개과를 감사를 해 본 결과, 지금 정선군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각읍·면에 하는 사업은 어느 것이든 다 잘됩니다. 비 예산사업은 몇개과를 감사를 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제 환경보호과에서 보고받은 폐자원 수거실적은 어떠한읍·면은 100톤이 넘는데 어떤 읍·면은 1톤도 안됩니다. 이런 읍·면이 있나 하면 오늘도 보면 청소년선도 캠폐인을 실시하는데 사북, 남면, 임계는 했는데 이런 우범지역이 고한, 사북이나 정선같은데가 더 많은데도 이런 실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 읍·면의 읍·면장들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비예산사업이니까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하기 때문에 방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래서 참고를 하시겠지만 금년도 읍·면 행정실적평가에서는 예산사업도 중요하지만 비예산사업에도 중점을 두고 해 주면 이런 업무에 비중을 두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진 사회복지과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26일 농림과장 조현주, 농림정책담당 전종남, 축산주사 최승좌, 유통지원담당 유석환, 산림조성담당 유경식, 산림관리담당 이재영, 산화경방담당 신유호

다음은 담당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현주 농림과장님께서는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주 농림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권동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께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새 천년에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정책담당 전종남, 새농촌건설운동 지원반장 주사 최승좌, 농업주사보 신주선, 농촌개발담당 유석환, 차석 토목주사보 유광택, 유통지원담당 유경식, 차석 농업주사보 이종수, 산림조성담당 이재영, 차석 임업주사보 윤태정, 산림관리담당 신유호, 차석 홍규학 임업주사보, 산림경영담당 이장석, 차석 전성남 임업서기보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현주 농림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시간은 20분 이내로 중요사항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현주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포장 규격출하 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부터 무우 배추도 박스나 포장을 해서 출하하도록 정부에서 유도하고 있는데 법으로 입법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법으로 입법이 되면 가락동에 못들어가야 되는데 전에부터 법으로 입법이 됐다고 하면서 들어갔답니다. 이게 뭐 법으로 입법을 해 놓았으면 포장이 안됐으면 못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들어가니까 입법을 하나마나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2000년도부터는 무우 배추는 포장을 안 하면 못들어 오도록 한다고 하는데 우리 정선지역에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고랭지다 보니까 산이 높고 굴곡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포장화사업이라던가 냉동으로 차를 개설해서 들어와서 무우 배추를 실어 나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전라도나 이런 평야지대를 생각해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고랭지지대는 정부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도 그 방면으로 같게 일을 추진하게 되면 똑같이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위에서 중앙에서 시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정선의 지역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장·단점을 과장님이 빨리 보고를 해서 우리실정에 맞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밭기반정리사업 하는데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제지역에 밭기반정리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부실공사가 될까봐 무척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서 바닥콘크리트나 설계대로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되니까 바닥이 금이가고 금방 파손이 되고 합니다. 그런 것을 여러 군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걱정을 안하는데 주민들이 자꾸 전화를 해요. 이것을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가지고 부실된 다음에 다시 가서 재시공시키고 하면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업자들이 보통 보면 다 영세업자들이에요. 그러니 첫째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전번에 과장님 나오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방제로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분교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석회석 가루가 100차 정도 쌓여 있어요. 그것을 뭘 할려고 갖다 놨는지 아세요?

시험성적 표준물량 뜨느라고 가지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그것을 깔고 바닥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보조기층입니다.

그것을 깔아도 됩니까?

그것이 관내의 경찰정보에 의해서 올라갔는데 그게 보조기층 시험성적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해서...,

강원도 건설골재 시험성적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데 일부 여론이 그런 방향으로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니까 과장님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말이죠. 읍·면별 산불발생현황해서 '99년도에 6건, 2000년도에 4건해서 금년도에 2건이 줄었는데 피해액으로 봐서는 더 늘지 않았습니까? 동해 산불에 가려서 정선 산불이 큰지 작은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신동지역에서 작년에도 2건 금년에도 3건이 났는데, 산불은 특히 예방이 중요한데 다 같은 지역에서 다른 읍·면보다 많이 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노약자실화에 의해 발생이 됐는데 1건은 국유림에서 발생된 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먼저 운치리에서 불났을 때는 나이 많은 분이 물을 연결하겠다고 해서 호수를 연결하기 위한 열을 가하기 위해서 산에다가 군데군데 불을 해 놓은게 발화가 돼서 그랬고, 나머지 한 건은 부주의에 의해서 났습니다. 올해도 각 읍·면 직원들이나 지역소방서 요원들이 상당히 애를 썼는데도 이렇게 신동지역에서 2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거의가 다 실화겠지요? 실화면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나온게 있습니까?

남평것은 경찰서에서 했고, 신동은 국유림에서 했습니다. 거의 다 벌금형으로 했습니다.

산불이 나면 공무원 뿐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까지 애를 먹고 직·간접적으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다시는 실화든 고의든 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처벌규정을 강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없는 것인데 정선군에 개나리 식재를 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 개나리가 몇 월에 꽃이 핍니까?

보통 3월중순에서 4월초...,

그런데 꽃피기 전에 다 자르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도로관리 하는데 문제입니다. 도로변에 가로수식재라던가 가꾸기사업을 상당히 행정기관에서 했는데 여기 도로부지 관리는 도로사업소에서 국도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국도 관리요원들이 저희들한테 협의도 없이 장애가 온다해서 꽃을 보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자르고 이래 놓으니까 상당히 흉한 것이 많습니다.

흉한게 아니라, 꽃을 보자고 심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나리꽃도 못보고 그럴 바에는...,

가로수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야가 장애가 된다 이러면 국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임의로 제거를 하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이런 국도변가꾸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감사 끝나면 현장에 나가 보세요. 벌레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도로에 떨어지고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개나리가 관광철에 징그러워서 못봅니다. 이것도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나리는 식재를 다른 수종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관리를 안할 바에는 엄청나게 관리비만 들어가지 효과는 없는데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지에 2회에 걸쳐서 약을 살포를 했는데...,

그러니까 미관을 해치는 쪽으로 가고 있는게 도로변의 개나리 현실이거든요, 이것 좀 해 주어야지...,

알겠습니다.

전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밭기반하고 경지정리한 부분이 있죠. 밭기반정비나 경지정리를 하다보면 밭기반은 농로포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경지정리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라고 하죠. 밭기반을 했을때는 포장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를 했을때는 포장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기계화경작로사업은 ha당 단비가 30m밖에 안됩니다. 사업비는 km당 1억400만원이고 밭기반정비사업은 ha당 2,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군 농로사업은 상당히 경지정리 면적이 적기 때문에 물량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기계화경작로포장 사업비를 올해 2.2km를 하는데 도하고 상당히 저것을 해서 했고 밭기반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면적에 따라서 도에서 배분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비를 군에 따가지고 오는데는 2000년도 하반기에 실시하는 임계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이 직접 농림부까지 가서 따가지고 오는그런 실정입니다. 차이점은 기계화경작로 사업비는 ha당 30m에 1억400만원이고, 밭기반정비사업은 ha당 2,500만원에 포함되는 사업이되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밭기반정비사업으로 하는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를 하면서 경지정리비가 절감이 된다면 기계경작로를 확·포장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경지정리사업은 해당이 안됩니다.

똑같은 농로란 말이죠. 기계화경작로든 농로포장을 하던 똑같이 농사를 짓기 위한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기계화 경작로는 포장율이 밭기반정비하는데 비해서는 상당히 저조한 편이에요. 그죠. 임계나 남평이나 말이죠. 그런 기계화경작로가 예산을 도에서도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가지고 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계화 확포장사업비는 철원이나 논농사를 위주로 하는 지역에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면적이 좁기 때문에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담당주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밭기반이나 경지정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한 대로 민원에 부디쳐서 안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바뀌는 부분이 또 없어지는 부분이 발생해요. 사실 저희들이 숙지가 안돼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아는데 자꾸 변동이 되니까 주민들이 와서 물을 때 애 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아주 깜짝 놀랐어요. 6P입니다. 남평휴양단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87%정도의 택지조성이 돼가고 있거든요. 물론 미진한 부분이 아직은 많습니다마는 금년도 연말인가요 10월중에 분양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분양이 될려면 접근도로망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휴양지로서의 시설이 미비할 경우에는 분양에 실패할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만큼 적자를 보는 거거든요. 조금 더 예산이 투자가 되더라도 분양에 실패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9P에 정선-동면간 도로 가로수식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관리실태는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로수가 변화가 필요하다. 정선군 농림과에서는 가로수식재를 위해서 가로수 개발을 해 본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96년도부터 조경수단지에 우리가 산벗나무를 재배해서 각 마을휴양지라던가 다른 가로수로 이용하는 수종은 있습니다. 지금 산벗나무를 가지고 마을휴양지에 대거 식재를 했는데 산벗을 가지고 가로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마을을 진입하는 도로변에 겹벗을 수종을 개량해서 심어봤는데 상당히 꽃이 오래 가고 좋습니다. 꽃나무를 가지고 가로수를 하니까 꽃이 지니까 상당히 지저분하고 고랭지에는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해발 500m이상 이런데는 잘 안됩니다.

물론 겹벗도 좋습니다마는 기왕에 심을려면 왕벗나무를 심으십시오. 고한-사북에 카지노단지하고 동면에 동굴개장과 아울러서 화암약수라던가 관광개발을 하고 있고, 지방도 확장사업을 진흥사업비을 갖고 하고있는데 이런 부분이 도로변에 조경을 잘해서 이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이거든요. 10P에 이 부분은 자료를 안봐도 잘아시는 부분인데 남평에 문화마을69동을 완전히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건축하는 부분들이 너무 집들을 잘짓다 보니까 농가주택으로서는 그러다보니까 주위에 2차로 짓는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어려울 수 있다. 만약에 미건축시에는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건축을 유도할 방법이 있는지...,

작년 10월부터 문화마을을 전국적으로 시도하다보니까 상당히 분양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2년 이내로 집을 짓도록 하는 규제를 삭제를 하고, 이제는 규제할 별다른 법률적인 그런게 없습니다. 그런데 북평 문화마을에 분양되는 분들은 집을 짓도록 하되 짓기 전에전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너무 호화주택이 아니냐 하는 부분은 건축유형을 조금 달리 하더라도 실효성 있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미건축시에 대응방법은 없습니까? 대응방법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건축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올해 건축계획이 15동인데 내년도부터 54동 분은 별도로 분양받은 분들한테 사업계획을 다시 받겠습니다.

좋습니다. 염려가 돼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미건축시에는 어떤 대응책을 연구를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집들을 너무 잘 짓다 보니까 다른 집들이 부담이 가요. 다른 사람들이 부담이 가서 못 지어요. 땅은 나가도 집은 짓지 않는..., 분양된 부분들이 거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응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에 놓습니다

농가에서 마을회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50세 이상의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을지 만약에 설치하더라도 꼭 마을회관에다가 놓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장님이나 이런데 놓으면 사유화가 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위원님!

4P에 건설사업추진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공무원과 주민은 참여하면서 군의원님들이 참석을 안한 것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6P에 남평휴양단지조성사업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가 아닙니까? 거기 보니까 본 위원 생각은 전망도 좋고, 소나무 숲도 있고, 조양강이흐르고 하는데 집이 비슷비슷한 집들을 짓고 있더라구요. 쌍둥이처럼 비슷한데 지금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위스풍과 같은 아니면 전원주택처럼 정선군에 아직까지 전원주택이 없는데 실버타운은 안되지만 도시의 노인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방법의 일환으로도 좋는데 양평이나 가평보면 얼마나 서양풍으로 잘 짓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집을 짓도록 설계하거나 유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남평문화마을조성으로 인해서 휴양의 개념으로 전원주택지의 개념으로 지으면 좋겠는데 짓는 집이 전부 블록 쌓아서 짓고 다 똑같은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쪽에 보면 남평문화마을 분양해서 건물 추진실적해서 똑같은 말입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줄 수 없는가 그렇게 되면 고부가 가치적인 경쟁력이 있는 부분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7P의 화전민 대토개간지 현황 및 실경작자의 불하현황과 향후대책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금액을 들이고 농림과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어찌보면 개인에게 큰 부를 축적해 주었습니다. 개인의 땅으로 전환시켜 주어서 본인들도 좋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들이 현장을 지난달에 답사를 했을때 참 안따까운 것이 신동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화전민들이 대도시에 집을 짓거나 대도시에 여관을 짓거나 원주나 제천 이 정도에 집을 짓고 있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적었다 굳이 이분들이 지역에다가 장학금이나 사회사업이든 극히 부진했다. 과연 이러한 것을 그분들한테 요구한다면 그렇지만 농림과에서 애당초 에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신동읍에 무슨 재단을 만들도록 유도를 한다던가 다른 사회사업을 하도록 만들던가 하는 시도를 해 봤는지, 시도를 아예 해보지 않았는지, 앞으로도 화전민에 대해서 대토개간지에 대해서 실 경작자에게 불하를 해 줄 의사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할때 고마움도 아는 돌려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고, 여기에 실제 살지도 않고 한 여름에 배추농사 지을때만 와 있다가 가는데 굳이 이렇게 해 줄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P에 보면 정선-동면구간 가로수식재 연도별 식재현황 및 관리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카시아나무, 자작나무, 은행나무, 산수유, 벗나무 이렇게 심었는데 지금 강릉에서 경포대까지 벗나무가 잘 어울어져 있습니다. 올봄에도 가보았더니 엄청난 관광객이 벚꽃축제를 보러 오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고 이러는데 바로 이거다. 농림과에서 앞으로의 계획은 바로 이렇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다. 나무 그냥 아주 아무것이나 갔다 심을게 아니라 강릉경포대가 20-30년전부터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후세들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축제를 열고 있다 이 말이죠. 과연 아카시아 자작나무 은행나무 심어서 되겠느냐, 이것이 아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가로수 심는것도 하나의 관광상품화를 해야 되겠다. 우리정선의 토양에 맞는 이런 나무를 골라야 되겠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정선군의 지방도든 국도든 예를 들어서 임계에서 북평면까지는 무슨 나무를 심는다, 동면에서 정선까지는 무엇을 심게 한다, 또 고한과 사북에는 무슨 나무를 심겠다 해서 이런 장·단기 수목식수계획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먼훗날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이러한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1P 농산물소포장재 및 규격출하사업 실적과 향후계획에서 사업비 분담금에 보면 대부분의 자부담이 많은 %를 차지하고 보조를 조금 받습니다. 대부분 일방적으로 보면 많은 사업들을 국비나 도비 교부금에서 따와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 자부담을 적은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강원남부생약조합 예미농협에 많은 금액을 보조를 해 주었거든요. 가수리 느티나무 작목반에다가도 해 주었는데 효과면을 분석해 보셨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3P입니다. 농촌지역에서 관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을 보면 개인이든 정부에서 하던 관정을 너무 많이하고 있고 하고 나서 관리를 하지 않아서 그리로 이물질이 들어가고 해서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는데 정선군에 관정을 해 놓고 폐공으로 있는 관정이 얼마나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올해 동해안에서 나는 것과 같이 강과 강사이가 300m간 인데도 불길이 넘어 갔어요. 이런 강풍에 의해서 정선에도 산불이 난다면 우리도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산불예방대책 내지는 산불진화인원 나와 있는 것 보면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생각도 할 수가 없는데 과연 올해 동해안에서 났던 것과 같이 정선군에도 나지 말라는 법이 없고 난다라고 했을 때 이 예방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솔직히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산불이 그렇게 대형화해서 온산천이 벌겋게 탄다면 정선군의 농림과의 총수로서 어떻게 할건지 한번 분석은 해보 셨는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기재배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토양은 점점 산성화 되고 있습니다. 황기를 재배할 면적이 없습니다. 또 황기를 재배할 농가들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색이 한국 황기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정선의 황기정책은 점점 정책없는 정책으로 대안있는 제시를 하지 못하는 농업정책으로 인해서 황기재배 면적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과연 강원남부생약조합에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큰 문제가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황기재배의 방법을 늘릴 방법 장·단기계획을 한번 세워 보셨는지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과장님께 이제 우리정선의 농업하면 강원 18개 시·군 경북쪽에 비슷비슷합니다마는 감자, 고추, 고랭지배추 이런데요 이것 뭐 비슷한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남북교류가 활짝 열리고 하면 북한에 오염되지 않은 농산물이 물밀듯 몰려올텐데 이것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시골에서 전부다 농민들도 고령화 되어 있고, 정선의 농업 정선의 산림정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의 인근의 평창이나 태백 영월비슷비슷한 지역에도 경쟁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하는데 북한이라는 거대한 산림과 농업의 싼 부분들로 인해서 농산물이 막 밀려올텐데 이들하고 이제는 전문가를 동원하든 장·단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P에 주민설명회에 따른 지역 위원님 참석여부는 여기 나위원님 계시지만 사전에 통보했습니다. 그때 장기 출타중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평에 휴양단지조성에 따른 건축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문화마을조성시에도 분양받은 전 가구를 북평면 사무소에 모아서 설계사무소에 기술을 가진 분들도 대거 참여를 시켜서 건축유형은 자기 자의로 하겠지만 똑같은 유형으로 집단마을을 조성하면 사실 우리가 어렵게 만든 부지인데 상당히 어렵다. 건축하는 주인의 취향에 맞도록 지역적으로 봤을 때에도 건축이라는 것은 다시 뜯어고치지 못하는 그런 것이니까 상당히 나가서 보던가 어떤 실제 기술이 있는 건축설계사무소에 기술사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건축설계 사무 직원들을 모시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선진지 견학까지 했기 때문에 유형이 거의 같은 2동은 같은 형제끼리 집을 지으니까 유형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9동을 착공을 했는데 앞으로도 휴양단지에도 건축을 64블럭을 분양을 하게 되면 용도에 맞도록 건축을 해야 됩니다. 숙박시설이라던가 각종 울타리 하는 것도 투명하게 생울타리라던가 주변 조경관계 이것을 건축에 맞도록 사전에 저희들 설명회도 갖고 견학도 했기 때문에 개인이 집을 어떻게 짓는다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소에 기술자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문화마을이나 앞으로 휴양단지에서 설계를 할적에는 저희들이 당부도 내렸고, 여기에 같은 유형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나가서 건축유형을 달리 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이 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휴양단지에 집을 짓는 것을 지나면서 봐도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집과 유형이 비슷해요. 이것 가지고는 경쟁력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본 경기도 양평쪽에 가평쪽에 산속에 전원주택들이 삐쭉삐쭉하게도 짓고 별장 개념의 집들을 보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문화마을하고 휴양단지하고 건축개념이달라질 겁니다. 왜냐 하면 문화마을은 지역주민들이 대거 참여를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사실 건축하는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휴양단지는 도시에서 상당히 여력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지 않느냐 그렇게 전망하기 때문에 송계호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관심있게 저것을 하겠습니다.

휴양단지 부분은 대도시에서도 많이 들어올게 아니에요.

현재 분양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 전원주택 개념의 집을 짓자 그것이에요. 계기가 되면 정선군 전체의 집모양도 바뀌어 지고 그래야지 여기 놀러도 오고, 아 여기가 적당하구나 말이지 이렇게 우리가 유도해 줄 필요도 있다.

문화마을에도 건축 문제는 없는 사람들이 참여한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대도시의 가진자들이 짓는 그런 유형의 집 개념은 어렵습니다. 휴양단지는 그렇게 발전시키겠습니다. 화전민 대토개간지를 불하하면서 우리가 국유 대토개간지를 44농가에불하를 하면서 사회사업에 대한 많은 불하 참여한 농가들이 많은 헤택을 받고도 이부분은 저희들이 권장도 못했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는 지난 번에 불하 다 끝난 다음에도 추진위원장한테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농사지어 가지고 정선에 장학회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당신들이 많은 재산증식도 이번 기회에 됐으니까 참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적은 없는데 우리가 국유지도 지역외에 대토개간지가 상당한 수치를 불하를 해야 되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인정을 하시니까 이게 정책적인 어떤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지내면 모르는데 다 원주나 제천에서 빌딩사고 여관짓고 8개월은 거기가서 살다가 잠깐와서 있으면서 그 지역에 무슨 장학금 하나 내놓는 것 없고, 내라면 1가구에 만원씩내서 40만원냈다는데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는 여러부서로 정책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도 좋지만 개인의 부를 늘려주고 했는데 고마움을 알고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선서 동면간에 가로수식재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38국도라던가 동면지역에 지방도라던가 이런 도로변에 가로수식재는 저희들도 그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언젠가는 이런 부분은 후세를 위해서도 꼭 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염두는 했습니다.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가로수조성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든 앞으로 기간을 갖고 우리 전지역 가로변에 식재할 수 있는 가로수는 저희들이 이부분을 전 단계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전문가들한테 빨리 자문을 얻어서 계획을 세워서 빨리 나오면 지금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는 은행나무만 식재하자 어느 지역은 토질을 보나 뭐로 보나 은행나무다 하면 그길은 은행나무숲으로 빠져나가게 하고, 또 동면에서 정선까지는 왕벗꽃나무을 심자하면 거기는 왕벗꽂나무만 심고 이런 부분에 하나의 가로수도 올 연말 정도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식재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제일 도로관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도로를 따라서 전주를 세우다 보니까 전주는 수거를 요하는 나무는 식재하지 못하는게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지역에 맞는 가로수식재가 되도록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소포장제 규격출하사업은 국도비가 보조가 되는 사업이고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보조율에 따라서 추진하다 보니까 보조비율이 40% 이고 자부담이 60%입니다. 순수한 군비만 투자하다 보니까 60%를 자부담으로 추진 강원남부생약조협이라던가 여량농협 부분에도 상당히 지원을 해 주었는데 소포장제는 규격포장제 외에 소량단위로 포장을 하는 부분이 되기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상당히 지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산물이 소포장화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사업효과로는 상품의 브랜드화가 가능하고 농가에서 출하하는데 상당한 경비를 절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활용수 개발에 따른 폐공관리 관계인데 저희들은 지금 까지 폐공관리를 관정개발사업에 의해서 폐공이 발생된 부분은 완전히 폐공처리를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허가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산불에 대해서 예방활동에 대한 동해안 상당한 산불피해에 대해서 정선군의 종합적인 대안이 서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선군에 대형화재가 발생될 때 대안은 계획수립을 못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종합적인 산불 대형화 방지계획이 수립되고 4건에 대한 산불진화 현장에 나가 보니까 지금은 산에 각종 부산물이라던가 상당히 산림이 울창하기 때문에 어느때보다도 초동진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대형 헬기라던가 지난번에 운치리에 불났을 때도 헬기를 4대를 띄워 가지고 헬기에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서 부터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선군의 지역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올해 추경때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데 1개소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장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동해안에서 산불이 크게 났지 않습니까? 화재를 끌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고 전문가를 찿으니까 산불예방에 대한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1명밖에 없다라고 해요. 물론 초동진화 헬기도 강풍이 불면 못뜨지 않습니까? 경계 안하면 대형산불이 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재배 면적을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 황기재배는 저희군에서는 '92년도에는 500ha이상 한적도 있는데 근래에 와서는 200ha 이하로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저희들 농림과 소관으로는 농가에서 신청되는 개간은 고랭지채소보다는 약초재배 위주로 개간을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간지에는 약초를 재배하도록 많은 유도는 하겠습니다. 농사라는 것이 농가 자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분야지만 산지를 이용해서 약초를 재배하겠다는 법에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허가를 많이 해서...,

과장님 개간지에 황기를 재배하도록 유도한다고 했는데도 동면 백전리, 사북 직전리, 고한 일부 지역 전부다 개간하는데 90%이상 배추 심었어요. 개간지에도 배추를 심고 있거든요. 그러면 황기는 정선에서 없어진다라고 볼 수 밖에 없잖아요. 지금부터 대안을 만들지 않고는 황기가 씨가 마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면적확대 하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종자대를 작목반을 구성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하고 하겠습니다.

요즘 개간지를 왜 이렇게 허가를 많이 해 줍니까? 개간지를 많이 해 줌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니까 고랭지를 하다보니까 밑에 땅값도 내려가고 여러해 동안 고랭지만 하다 보니까 땅이 산성화되지요. 그리고 약초재배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추재배하고 이것을 통제해 줄 필요가 있다. 전부다 산으로 산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장마철이 오는데 산사태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크레인 빌려다가 그냥 개간해서 배추심고 이러는데 이것을 통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산사태나 여러가지 불합리한 요인이 있으면서도 개인의 땅이니까 개간하겠다고 들어오니까 물론 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도가 되야지 보십시오. 사북에서 백전 넘어가면서 산꼭대기까지 다 개간해서 벌겋게 해 놨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지에 있는 땅은 경작을 안해서 전부다 산성화 되어 가고 이것도 뭔가 장기계획을 세우고 개간을 해 주는 것을 통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법이 완화되는 관계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화전정리지가 다 깨졌습니다. 왜냐 하면 전에는 1500평 미만이더라도 전답에 대한 벌채라던가 개간을 위해 한다면 산림법에 적용을 받던 것이고, 지금은 신고없이 허가없이 1500평 이하에 대해서는 농가 임의로 벌채하고 개간할 수 있습니다.

개간하는 것은 좋은데 상부에다가 이것을 건의서를 내 본적은 없습니까?

산림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허가를 안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작년도에 산림사고 처리를 31건을 했습니다. 무허가로 무지막지하게 규모와 관계없이 3건을 했고 올해 5건을 했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아는데 지금 이 동면쪽에 나 배추가 될만한 쪽에는 너도 나도 다 배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와 같이 땅이 산성화되어 가고 병충해가 들고 지금 배추를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법을 적용하던 어떤 제재를 가하던 건의를 해서 문제점을 개선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개간이 더 안되도록 모르기는 몰라도 또 엄청나게 개간을 할 겁니다.

전답으로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권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단속권 없다고 하시지 말고 산사태가 나서 인명사고가 난다던지 하면 어떻합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법이 개정이 되도록 과거와 같이 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자료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건의할 자료를..., 정선군에 전체적인 지형으로 보면 옛날에 화전정리했던 곳이 지목전환이 안되고 전답으로 있는데는 거의 개간이 다 됐어요. 앞으로 이게 지난번에 산림법 개정을 하면서 너무 규제완화를 해 놨기 때문에 폐단이 없지 않았습니다.

송계호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분야와 농업분야에 있어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농업적인 비젼을 제시하라 하셨는데 먼저 산림분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분야는 목재소득과 저희들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산림농업이라고 있습니다. 산림농업과 특화작목에 의해서 앞으로 이 지역이 상당히 소득적인면을 분석해서 비교우위를 해서 이게 개발 가능하면 저희들이 산림농업쪽으로 소득증대하는데 한 작목을 개발하겠습니다. 북실리 산129번지가 군유임야로써 총면적은 110ha됩니다. 이중에 40ha를 임대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산림농업으로 더덕하고 엄나무 5ha하고 기 20여종을 파종했고 20ha는 추경에 요구한 농림부 특화사업으로 국비 1억6천하고 도비하고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이 장뇌를 사업입니다. 여기에 150kg정도 종자를 파종했는데 상당히 발아율이 좋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내서 다음에 위원님들 전체 모시고 현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6%가 임야인데 우리가 산림목재 소득과 산림에 접목을 개발해서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산림에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뇌사업도 인삼이 한물 갔기 때문에 산에다가 직접 장뇌를 파종해 가지고 정선에 관광상품화를 해서 전국에 출하할 수 있는 그건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장기 계획서는 수립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계획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적인 분야인데 농업분야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여기에는 축산과 농작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보는 과정, 또 농산물을 가공해서 유통을 시키는 과정, 상당히 넓은 분야지만 저희들이 몇 년전부터 황기가 말씀이 나오셨지만 '92년도에는 거의 600여ha를 파종할 때 창안을 한게 전국에 약초를 가공하고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현재 생약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생약가공공장과 판매를 위해서 상가조성이라던가 농특산물판매장이라던가 또 생약조합이 황기 때문에 생약조합이 설립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에 축산이라던가 농업 원예작목이라던가 산림분야라던가 이런 계획서를 종합 정선군개발계획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되어 있는 분야를 수정을 하더라도 짧은 시간내에 비젼 관계를 제시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상당히 개발시키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구표에 보면 농림정책담당, 농촌담당, 유통지원담당, 산림조성담당, 산림관리담당, 산림경영담당 이래 돼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농림도 산림도 하나의 경영차원에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지금 정선군의 장·단기개발 계획이 수정이 되더라도 농사짓는 부분과 산림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되더라도 계획을 세우겠다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고무적입니다마는 이제 우리 농림과에서는 고부가가치 농산품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계획을 세워야 될것이고, 산성화 되어가는 토양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것도 해야 하고, 가로수식재의 장·단기계획 다음에 생약조합의 장·단기활용계획 황기가 줄어든다면 다른 방안으로 모색이 되야 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로 가 져야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0여 지방자치단체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북한이 왕래가 되면 농산물이 막몰려 들어오면 여기에 따른 우리 농촌의 불보듯 뻔한 고통이 따를 것이고, 중국의 농산물이 들어오는데 막을 수 없고, 세계의 농산물이 들어오는데 막을 수 없듯이 이런 부분에 대처를 해 나갈려면 그때 그때의 눈에 보이는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벌일것이 아니라 나무 한그루를 심더라도 10년 2 0년 뒤를 내다보고 농업기반을 제대로 다지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하나의 마케팅전략을 도입을 해서 이제는 경영차원에서 계획을 수립이 돼서 알차게 계획이 돼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P에 보면 농촌생활용수에 북동리 주민설명회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번 추경에서 삭감됐는데 이번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765kv 송전선로사업이 끝나면서 임도가 83개노선 80km되구요, 삼림복구가 한 노선에서 8km입니다. 철탑공사가 끝남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인수인계가 되는 것 같은데 현장을 가 보시고 완벽하게 임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장마철을 대비해서 산사태나 임도로서의 복구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2개소였습니다. 예산사업 1개소를 삭감시키고 1개소를 확장습니다.

주민설명회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면 북동리에 다 투자가 됐습니다. 주민설명회 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2개소로 알고 있는데...,

1개소를 주민설명회 할때도 1개소만 하고, 2개소는 정선군 전체가 2개소였습니다.

정선관내 2개소에서 예산삭감 부분이 북동리에 1개소가 삭감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송전선로에 따른 산림복구현황도 저희들이 왜서 전체 허가노선을 복구하지 않고 임도로 활용하겠다 하는 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83개 노선에 80km를 국·도비를 투자해서 새로운 임도를 설치하자면 69억내지 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 산을 훼손을 했고 임도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관리만 하면 상당한 임도로서 활용가치가 있는 부분은 이번에 임도로서 삼림복구를 하지 않고 임도로...,

임도로 활용할 계획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7월30일로 준공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80km라는 막대한 큰 길이에 임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정선군에서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한전이고 다 손놓고 가지만 우리 정선군에서 임도로 활용하자면 예를 들어서 수방시설이나 노면정리나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해서 인수를 받아야지 담당공무원이 여기서 세부적으로 다하고 있습니까? 공사한 것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철두철미하게 받아야지...,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시·군에 공통적인 시·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765kv 송전선로를 개설하면서 임도개설 한 시군 부분이 다 마찬가지 인데 임도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도나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많은 보수 사후관리에 따른 예산지원을 받도록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70억 정도 가져야지만 하는데 보수비율이 국비가 60%, 도비가 30%, 군비가 10%가 들어갑니다. 2000년도 임도 단비가 km당 8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기 개설된 송전 철탑공사로 인해서 개설된 부분은 임도관리 차원에서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담당공무원은 산림직이 아닙니까? 준공검사 처리하는.., 그래서 물론 산림에서 관리는 하지만 임도로서 활용가치를 완벽하게 하자면 토목직을 같이 대동해서 하는 그러니까 한번 전체를 순찰을 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나갈 때 복구공사할 때 완벽하게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서 2시간 정도해서 간단히 끝냈는데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해 주시는 것도 정선군이 80%가 산이고, 또 아직 과반수 이상이 농업인이기 때문에 산과 전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고, 업무도 방대하고 고생도 많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고사성어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1년지계는 춘이다』농사를 짓는 것은 봄에 계획만 세우는 줄 알았는데 오늘 하시는 것을 보니까 농림행정도 봄에 계획을 세워서 뚝닥 1년 넘어갈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분하게 다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선군이 앞으로 고원관광지로 발돋움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농림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정선군 농림행정 발전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오래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정선군 농림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정선군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관광문화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6월27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금일 계획되었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23일 보건소장 신승호, 보건행정담당 강상기, 예방의약담당고돈균, 진료담당 최인순, 위생담당 노봉희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는 담당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동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를 받기 전에 보건소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강상기입니다. 방문보건담당 호경애는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예방의약담당 고돈균입니다. 진료담당 최인순입니다. 위생담당 노봉희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에 고재석입니다. 방문보건팀 차석 이명희입니다. 예방의약팀 차석 유영순입니다. 진료계 차석 전희자입니다. 위생계 차석 문용학입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보고시간은 20분 이내로 중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현재 20명으로 해 놓고 왜 13명밖에 하지 않았는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 업무가 어떻게 보면 우리정선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고 13명 밖에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 위생접객업소 단속추진 실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든 것을 다하는 겁니까?

식품위생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입니다.

화장실이 183개소로 돼 있는데, 우리 정선군에 화장실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화장실 시설불량 업소가 183개소 밖에 안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티켓영업행위 업소가 5개소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선군 관내에 대부분 다방들이 다 티켓을 하고 있다는데 5개업소만 적발됐다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할려면 다해야지 이렇게 된데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은 지금 5회를 해서 205건수가 적발이 됐지요. 이것은 됐습니다. 다음에 접객업소 친절추진운동 실적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는 정선이 어떻게 보면 고원관광 카지노해서 아주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접객업소 추진실적을 연1회로 족하는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늘려서 접객업소에서 이제는 친절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뒷장에 한번 봐 주세요. 주요 내용이 나와 있는데 387만8천원이 나와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 13명이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에 왜 13명만 구성되어 있느냐, 13명이 거기에 구성된 것 같이 지역주민 보건의료인, 관계공무원 등 골고루 해서 구성했습니다. '97년에 조례로 제정해서 공포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오면서 지금 현재13명으로만 돼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또 지역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계시면 20명 이내로니까 더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20명 내외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보건소업무가 본 위원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봐요. 각 실과가 다 중요하지만 생명보다 더 중요한게 어디 있습니까? 명예도 돈도 다 필요없는 겁니다. 사실 생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보건소 직원이 현재까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을 확충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명으로 돼 있는데 13명밖에 안했다면 조금 관심이 없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추진실적에 화장실 시설불량 업소가 183개 업소만 되어 있느냐 하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적발되어서 시설불량한 업소를 적발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계속업무가 진행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9개읍·면 전지역을 다한 것이 아니고 동면 화암동굴과 사북 카지노 개장을 대비해서 정선, 동면, 고한, 사북지역에 점검을 한 수치이고 계속해서 시설불량한 업소가 있을 때는 개선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티켓영업 행위는 5개업소만 적발되었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티켓영업행위가 어떤 시시비비건이 돼서 어떤 신고 라던지 이런 것 외에는 저희가 나가서 위생계에 직원이 3명이어서 여직원이 한분이 있는데 티켓영업행위를 가지고 현장을 목격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할 수 있다면 유도해 가지고 탐정수사식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부로 시나리오를 써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도의적으로 그렇고 해서 지금까지 신고된 사항 문제된 업소에 대해서 처분을 내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장님 물론 보건소 인원이 모자라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건강진단 수첩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건강진단결과라 해 가지고 이런 종이에 건강진단 결과서를 받았다는 그것만 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서를 갈음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다음은 접객업소 친절운동 추진실적이 연 1회만하는 것이 족하는지, 더 늘려서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읍·면별 순회교육은 9개읍·면을 다니면서 했습니다. 업주들을 모아놓고 간담회 개최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읍·면 순회계획은 카지노를 대비해 가지고 연간 계획에는 1회로 돼있지만 하반기에 한 번 더 읍·면 순회교육을 할 계획이고, 조금전에 위생검열을 강화하고 화장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직 남은 업소를 위생검열을 할 당시에 업주들을 개별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접객업소 대표자 간담회를 했거든요. 이것을 언제 했어요? 이것은 수시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지금 정선군민들이 괭장히 무뚝뚝해요. 본 위원과 동료 위원님들이 전라도 쪽으로 한번 가 봤어요.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아주 왕 대접을 해 주어요.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하물며 관광객이 찿아왔을 때 손님들이 여기는 오니까 참 친절하구나 하고 느끼도록...,

업주들이 너무 한 장소에다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집합시키는데 대해서 실증을 내는 업주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업소 개별방문시에 친절교육과 카지노 개장대비해서 읍·면순회교육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대표자 간담회도 한번 적극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상 친절이라는 것이 어떤 풍토적으로 발동이 되면 어느날 일시에바꾸어 지지는 않고 서서히 변화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생업이 중요합니다. 친절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님이 왔을 때 불친절하다면 그 생업 자체가 안됩니다. 그야 말로 손님이 왔을 때 친절하고 기분좋고 하면 손님이 더 많이 올 수 있죠.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좀 자주하세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진료수입 내역중 기타의 내용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있는 예방접종비가 거기에 포함시켜서 기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을 기타 내역에 넣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까? 당연히 수가가 나와 있는데 왜 치과에다 잡았느냐...,

나머지 진료문제는 본인부담이 있고, 의료공단연합회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보건소의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입찰을 보면 원가 그대로 주민들에게 접종을 해 주기 때문에...,

본 위원 얘기로는 예방접종을 하면 도움을 받는데 그러면 예방접종을 몇 회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얼마로 돼 있다면 기타에다가 넣지 말고 해야지 돼지 않느냐, 이런 것을 수수료로 포함해 가지고즉 말하자면 예방접종도 일반병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인데 기타에다가 잡아놓으니까 이해가 않가서 물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별도로 구분시키겠습니다.

여하튼 물론 정선 각 실과가 다 중요한 일을 하시고 다들 열심히 하십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명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그것은 정선군민 전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얼마나 열심히 애착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되니까 전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주용 위원님!

접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교육을 하는 것을 보니까 9회에 걸쳐서 850명 업주간담회를 1회에49명 방문 지도해서 478개 업소 이렇게 교육실적이 많은데 사실 접객업소나 유흥업소를 한번 가보면 업소 주변이 상당히 청소상태가 불량합니다. 업소 주변에 잡초가 무성하다던가 여러가지 보기 싫은 병조각이라던가 해서 산만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것이 철저하게 단속이 되도록 해 주시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에 보니까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는데 단속실적을 보니까 10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는데 사실 지금 본 위원이 주위에 보고해도 상당히 많은 비행청년들이 파출소나 이런데서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데 10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어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업소 청결문제, 화장실 주변상태 불결한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시에도 강화를 하겠으며 앞으로 업소 위생검사시 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음식업 조합에다가 맡겨놓고 저희들이 행정처분만하다 보니까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합동으로 해서 183개소라던가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강화를 해 가지고 위생검사시 또 검사시가 아니라도 병행해서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생검열을 나온다 하면 이 사람들이 전부다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청소를 안해요. 그래서 위생 검열을 안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같이 하니까 이 사람들이 관심도가 달라진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10회에 걸쳐서 있는데 단속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실적이 없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합동으로 청소년법에 따라 사회복지과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주로 보는게 미성년자 출입금지업소에 미성년자가 들어갔느냐 이런 것을 적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미성년자들의 출입이 없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유념해 가지고 내실있는 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전에 의사협회 폐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관내 의사협회 폐업으로 인한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또 의사협회 폐업에 몇 명이나 참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약분업실행협의회라는게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개최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의사, 약사, 직능단체로 해 가지고 보건소장이 회장으로 해 가지고 분업이 악화되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주재를 해 가지고 해라하고 근간에 강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회의는 회원들을 소집해서 회의한 실적이 있구요. 의약분업에 동참했던 관내의 병원이 1개소, 의원이 1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3개소 의원 10개소 중에 의약분업에 동참했던 의원 5군데만 대성의원, 연세의원, 전의원, 한 내과의원, 사북 제일의원 5군데 가 폐업에 동참을 해 가지고 저희는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폐업신고를 반려를 시키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가지고 23일부터는 오전에는 문을 열어가지고 진료를 했었습니다. 진료를 했었는데 의사회장인 전의원 원장이 회장인데, 지금 중앙에서는 동향이 올라가기 때문에 문을 닫으라 곧 가부결정이 날 수 있는데 닫아야 되겠다 업무개시 명령이 나면 후속조치는 전국에 어디라도 업무정지라던가 하는 사법처리를 고발을 해야 되는데 알아보니까 아무곳도 없었습니다. 보니까 엊그저께 의약분업에 찬반투표에 10명이 있는데 두분은 임계에 있는 분인데 고령이 되셔가지고 관심이 없습니다. 환자가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관심이 없는 상태고, 신동의원이 불참하고 10개 병원하고 7개 의원은 폐업을 철회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해서 투표가 돼서 폐업철회를 시켰습니다.

임의로 폐업을 강행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나 의법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지침에 내려온 것을 보면 임의 폐업을 했을 때는 폐업을 반려하고 폐업의 성격이 ..., 제가 현지를 다 순찰을 했는데 폐업을 하게 되면 서류서부터 제반업무가 폐쇄가 되야 하는데 외래환자만 안받습니다. 입장을 들어보니까 중앙에서 하는 것을 안따라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폐업이 철회돼서 다행인데요. 폐업에 동참한 병원 의원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한다던가 할 계획이 있습니까?

강원도와 협의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침에는 임의 폐업을 하고 거기에 불응할 때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안할 때는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 절차대로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눈치나 보고 물론 소장님의 개인의지를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법대로 행정대로 처리를 해야 지만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납니다.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정선에 5군데도 고의적이나 악질적인게 아니라 거기에 의사회 회장, 부회장 간부진이 거기에 안할 수 없는 입장에 자기네들 애로사항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법대로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데서 하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 저 생각에는 더 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하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의약분업이 의사협회 폐업할 때는 위원회 개최를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협의회원들이 전문가로서 이분들도 우리 정선군의 보건를 위해서 같이노력해야 되는데 운영협의회 개최가 없었는게 제 생각에는 이상합니다.

그것은 의약분업에 따른 협의회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만 할게 아닙니까?

거기에는 저와 사북 보건지소장 공무원외에는 약사회장, 의사회장, 의료보험 대표이사, 4지구 의료보험조합, 보험쪽에도 있고 단체에는 부인회장, 환경파수군회장 등이 있습니다. 의약분업 관계해서는 회의는 1회 했고, 의사회장이 불참을 해서 거기에서 논의 된 주제는 정선읍하고 임계면 지역을 분업지역으로 한다는 내용이 앞으로 7월1일부터 추진되어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 논의 했습니다.

해당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회의를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강력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는데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에 추진실적이 5회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사업계획서에 10회는 그것은 연간 10회입니다. 금년 1월부터 5월말까지의 추진실적이 5회입니다.

그것을 사회복지과와 같이 했습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하고 안하고도 경찰이나 교육청이라던가 같이 할 수도 있고 이해해 주시면 꼭 합동단속이 사회복지과 보건소 교육청 4개 부서가 같이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독자적으로도 할 수 있고 합동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한 단란주점과 유흥접객 업소에 해당되는 업소만 나온 실적이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청소년 관계되는 데가 많습니다. 담배판매 자판기서부터 모법에 따라 있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저희보다 숫자가...,

예, 이해가 갑니다.

송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까지 정선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효과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접객업소 지도·단속 추진실적에서 자연지도 방법을 병행했다고 했는데 실시가 됐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지도·점검을 1회에 걸쳐서 478개소를 했고, 수시지도·검점을 13회에 걸쳐서 238개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탈봐서 716개소인데 정기지도때나 수시지도때 더불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를 놓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빼고 난다면 1년내내 1개소도 정기지도나 수시지도를 안한 것으로 자료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안한 곳은 잘되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내과나, 치과, 한방과에 치료를 한 실인원이 과연 인원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까? 실인원이 적으면서 연인원은 많은 경우가 있고, 실인원은 많으면서도 연인원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들의 지도·단속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에 봉착이 됐을 것 같습니다. 업주와의 트러블도 있었을 것 같고, 어제 사회복지과에서 보니까 남학생 90% 이상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여학생의 50%이상이 술 담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공가나 이런데서 할 수도 있지만 이런데 다니 다가 단란주점 같은 데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없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담당주사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운동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위생교육을 9회에 걸쳐서 850명, 업주 간담회를 1회에 걸쳐서 49명, 방문지도 478개 업소에 650명 했는데요 민원봉사과 감사시에도 얘기할 부분입니다마는 친절운동은 스마일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담당 주사님들 얼굴이 굳어 있는데 방문 접객업소에서 친절운동한다라면 이제는 보건소에서도 스마일운동이 전개돼야 한다 이거죠. 강력하게 또 몸소 실천하지 않고는 힘들다는 이유가 정선사람들이 무뚝뚝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강하게 실천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친절운동도 실천하지만 음악도 잔잔하게 틀어주는 이런 것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손님한테 식사가 다 들어가도 1회 내지 2회 들어가서 불편한 것이 없습니까?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라고 찿아가는 운동 그 다음에 신발 바로놓기라던가, 관광사진을 걸어놓는다던가, 액자를 화장실에 걸어놓는다던가 명언을 걸어놓는다던가 이런 교육을 시켜서 잘되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시켜서 자꾸 주입을 시켜서 정선이 다른데 보다 1년 내지 2년 친절이 빨리 간다면 이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정선5일장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화암동굴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카지노관광객이 스몰카지노 관광객이 연간 2-3백만명이 온답니다. 본 카지노가 되면 연간 1,000만명이 온답니다. 그래 된다면 이 관광객들이 우리 정선을 찿을 때 스마일운동 친절운동 음악운동 이런 작은 것부터 해 나가는데 지금부터 해도 적어도 정선군민들이 친절하다 서비스 좋다하는 것이 될려면 지금부터 해도 1-2년 걸려야 돼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약분업이 4-5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약국들이 처방약품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 이대로 의약분업을 실시했을 경우 환자들의 불편이 초래된다고 합니다. 도 약사회에 의하면 의료계의 집단 폐업으로 의료분업 시행여부가 불확실해지자 약국과 제약회사 이것이 일부 도매상이 약품구입과 공급을 늦추면서 도내 561개 대부분의 약국들이 처방약을 아직 완벽하게 구비해 놓지를 못했답니다. 그동안 제약회사와 일부 도매상들은 의료분업의 차질이 예상된다고 보고 반품을 우려해서 약품공급을 꺼려 왔습니다. 특히 의원들이 의약분업에 반발하면서 처방약 목록을 넘겨주지 않거나 약사의 처방약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합니다. 여러 약국들은 목록표대로 구입했으나 병원이나 의원에서 사용하는 처방하는 약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종합병원의 처방전을 처리하기 위해서 약국에서 1000여종의 약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과연 소장님께서는 정선군의 약국에서는 병원에서 처방한 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약품을 다 구입을 해 놓으셨는지 조사를 해 보셨는지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서 만약에 아직까지 약국에서 조금전에 본 위원이 나열한 원인들로 인해서 약품구입이 안됐다 라면 5일밖에 남지 않은 의약분업 시행은 어떻게 되는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효과면에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고 전에 계셨던 소장님들이 개최한 것에 대해서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보건소운영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변경하면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1기는 '97년도에서 '98년도에 이루어졌고, 2기는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지역보건의료시행 계획을 해 가지고 계획서를 의회에 통과를 시켜 가지고 그것이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최한 실적이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지역보건의료시행계획을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에 그것이 위원회가 돼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원회도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제가 효과면보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을 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나오면서...,

소장님 언제 부임 하셨나요?

'99년도 1월1일

'99년 1월1일 이후에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의위원회 조례에 보면 지역내의 보건의료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이 나 또 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의료계획 시행 및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2년간 우리 정선에 이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보건소에서 위원회는 이것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적어도 6개월에 한번, 1년에 한번 정도는 했어야 하는데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대안을 강구하는 이러한 위원회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께서 얘기하는 위원회가 1년 6개월동안 개최를 하지 않았다면 이 위원회는 필요성이 없잖아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보건소장으로 처음 부임을 하다보니까 현 보건소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대도시 보건소, 중소도시 보건소...,

소장님 시간이 없어요. 참 열심히 하시는데 위원회 같은 것도 자주해서 이런 것을 진단하고 대안을 강구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이거든요. 전문가도 있고 지역인사들도 있고 하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보완을 하시고 위원님들을 자주할 수 있도록 이것이 '98년도 상반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간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필요성이 없다면 폐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니까 앞으로는 자주 개최를 해서 좋은 의료수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에 자율지도 병행실시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해서 답변 드리면 자율지도 라는 것은 자율지도 운영규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각 단체마다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에다가 자율지도권을 줘서 운영해 오던 것을 금년부터는 자율지도를 .저희 위생계에서 같이 병행해서 협회의 직원과 위생계의 직원과 같이 나가서 위생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기지도·점검, 수시지도·점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지도·점검은 하반기에 전 업소를 다 점검하는 것이고, 수시점검은 민원발생이라던가 식중독문제라던가 그때 그때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선, 고한, 사북, 동면 지역만 상반기 점검을 한 실적입니다.

자율 지도·점검을 보건소직원이 같이 나간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음식점 식육점을 몇 사람들이 돌더라구요. 그것은 단속이 아닙니다 회장하고 총무인지 가서 오랜만에 만나 커피한잔하고 오는 그런 것밖에 안됩니다. 공무원이 끼지 않으면 안되고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조금전에 보고한대로 정선, 고한, 사북, 동면 4개지역만 돌았다는 거요 다른 지역은 8-9개월 공백이 생긴다는 거죠. 적어도 상반기안에 한 바퀴 다 돌아야지 수시로 나오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 한 바퀴 돌고 7-8개월만에 도는 것은 너무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그 지역별로 우범지역 또 장사가 좀 잘되는 단속의 건수에올랐던 리스트를 뽑아서 집중적으로 2월이면 2월에 한번 다하고, 6월에한번하고 이렇게 하는게 효과면에서 더 낮지 않느냐...,

그것은 카지노하고 화암동굴 그래서 거기를...,

아니 글쎄 그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게 더 낮지 않아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번째 내과, 치과, 한방 물리치료에 보면 실인원 연인원의 차이점, 연인원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실인원은 실지 환자수 어떤 한 사람이 약을 3일치를 가지고 갔다하면 실인원은 1명이 되고 연인원은 3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리치료는 투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인원하고 연인원이 같게 되고 그러면 어떤 데는 연인원이실인원보다 많으냐 그런데는 만성병질환 같은 경우에 고혈압이라던가 당뇨라던가 그런데 대해서는 보통 1주일 15일 이렇게 처방을 많이 공통된 처방을 쓰기 때문에...,

예, 이해가 갑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희 : 위생담당 노봉희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시행 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 업소는 크게 나누어서 단란주점에서 유흥업소입니다. 단란주점은 술만 파는 곳이고, 유흥업소는 아가씨들을 두고 유흥을 즐기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에 있어서 거의 주간에는 단속이 불가하다고 봅니다 새벽까지 영업을 하다보니까 주간은 오후6시나 7시나 돼서 문을 엽니다. 저희들이 사회과하고 유관단체하고 나가는게 평일 밤8시에서 9시 사이에 업소에 단속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점검을 하게 되면 10시 11시에 하고 늦으면 밤1시까지 하게 됩니다. 실적이 없는 것은 10시 11시에는 손님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업주님들한테 들어가는게 미안할 정도입니다. 고한, 사북이 유흥하고 단란이 밀접해 있는데 그래 가지고 실적이 없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가면서 병행을 하는게 일반음식점이 있습니다. 유흥하고 단란은 업주들이 30대 초반이고 할머니나 연로한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출입이 거의 금지 돼 있습니다. 문제는 작은 구멍가게 같은 데서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죠.

다음은 여섯째 질의하신 접객업소 친절운동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건소 직원은 지금부터 스마일운동을 전개해야 되지 않는가 하셨는데 매월 교육강화를 해서 하는데 주에 월요일마다 하더라도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하겠구요. 그 다음에 업소에서 제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9개 읍·면을 다니면서 하는데 이 내용들이 교육 교재에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참 시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생검사를 간다던가 했을 때 수시로 하기로 하고 화장실 문제도 계속 5만원 상당의 액자나 조화나 이런 것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시면 나아지는 단계가 되리라고 봅니다.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분업이 이루어지면서 약국에서 처방약이 부족한 사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처방약 리스트를 병원에 넘겨주지 않아서 약국에 비치를 해 놓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종합병원의 처방을 할 려면 1,000여종의 약을 갖추어야 하는데 과연 처방약이 구비되어 있느냐 또 의약분업의 문제점은 없는지 대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정부안대로 분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지역은 정선하고 임계지역인데 정선읍에 있는 의원들을 의원에서 처방리스트를 약국까지 배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약을 과연 그 약을 확보해 놓을 수 있을까 해서 어제밤까지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시간 이후에도 만약에 정선읍 주민이 약을 못 구했을 때는 처방을 의원에는 있으니까 그것을 대체적으로 약국으로 전달체계를 해서 이게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의원에서 처방한 약이 없을 때는 그 의원에서 공급을 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임계면 지역은 제가 방문을 해 보니까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임계면 강약국에 같은 경우에는 의원 두군데는 10건도 안 나온답니다. 다만 보건진료소에 것이 나오고 임계면 주민들이 60-70%가 강릉에 가는데 거의 강릉에 가서 처방전을 가져왔을 때 애로사항이 없지 않겠느냐 하고 강약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그렇다고 해서 1,000여종의 약을 구비해 놓을 수 없는 입장이고 이렇게 되면 휴업계를 6개월 정도내서 지켜보면서 그렇게 되다보면 분업지역이 해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분업지역을 의원 한 군데나 약국 한 군데나 장기 휴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외지역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장님 제가 왜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사실 약국에서 반발을 하잖아요. 의약부분에 법을 개정하겠다 합의를 하니까 지켜보겠다고 하고 반발하는 것 아니에요. 의원에서 그럴리는 없지만 약국에서 파는 약을 감으로 대충은 안답니다. 처방전에 그 약에 다른 약을 지어준다고 했을 때는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는다 해도 영세한 약국에서 그것도 엄청난 금액도 들고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강약국 같은 사례는 그게 차선책이지 최선책은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치밀하게 계획이 서야 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임시국회에서 약사회하고 의사회하고 분쟁조정 건하고 임의 조제하고 대체조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체조제인데 이것은 대체조제가 그때까지만 유보를 두어서 내려온 지침을 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A약을 가지고 B약을 대처해서 쓰고 있는데 임시국회을 지켜보면서 대안을 가지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정선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 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산업사회진흥과장 전정환, 경제진흥담당 김영만, 특수지역담당 이우택, 상공담당 전제봉, 광산지원담당 최병권, 실업대책반장 최종천

다음은 담당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정환 산업진흥과장님 담당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담당 및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담당 김영만 담당입니다. 특수지역담당 이우택 담당입니다. 상공담당 전제봉 담당입니다. 광산지원담당 최병권 담당입니다. 실업대책반장 최종천 담당입니다. 경제진흥계 행정7급 전찬용입니다. 특수지역계 최종수 토목7급입니다. 상공계 김기완 행정7급입니다. 광산지원계 김운환 자원7급입니다. 실업대책에 안명일 행정7급입니다.

이어서 산업진흥과 소관 사항을 20분 이내로 주요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과의 업무를 챙겨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정환 산업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진흥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산업진흥과장님 중앙부서다 도다해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쪽에 한번 봐 주세요 고한 레포츠진입도로 공사가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교통량이 많아서 공사가 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 부분은 가끔 올라가 봅니다마는 10월 카지노 오픈에 좀 염려스럽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요. 9쪽에 한번 봐주세요. 추진실적에 보면 동부건설하고 이게 삼성물산하고 분쟁이 생겼었는데 언제 판결이 났는지, 그 다음에 본인이 보기에는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다. 다른데는 사무실 짓고 공사착공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동부건설은 일하는둥 마는 둥 물한이골에서 교량공사가 당초에는 설계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라구요. 12쪽에 강원랜드 주변이 지금 주차난이 엄청 혼잡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철거를 한다면 주거문제도 있고, 강원랜드 주차난이 시급한데 자동차 정비공장하고 밑에 교회만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차 공간을 확보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요. 대보건설도 이것이 의회에서 매각처리를 할 수 있도록 벌써 해 주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활발하게 주택난이 시급한 실정인데 대보건설이공사를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왜서 공사를 지연하고 이렇게 하다가 요즘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돼야 되는데 흐지부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소신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요, 고토일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행 보증 제출기간이 자꾸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산업진흥과에서 명성그룹과 몇 번이나 교감을 가지고 충분하게 그쪽에 상황을 파악하면서 지금이라도 독촉을 이행 보증을 빨리 안하면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것을 확고한 정선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로 하고 싶다면 자기들이 정선군에 와서 어떤 그런 저것을 할 것이 아니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정선군에 오지개발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상지역이 임계면 12개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서 임계면에만 12개 사업장으로 선정이 됐는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에요 폴리머복합공장 운영실태입니다. 과장님 견해로서는 정선군이 공장을 지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잘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다면 이유는 뭔지, 기대효과는 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9쪽에 석회석개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서는 이제 노상을 안하고 터널식으로 채굴을 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국가에서 도로공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여지는 것이 석회석인데, 그야말로 지역에 세수증대라던가 정선군민의 고용창출이나 내지는 지역경제활성화에 큰도움을 못주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 화암동굴개장이다, 스몰카지노 메인카지노 이런 관광으로 가면서 터널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가를 하면 안되겠다. 외형상으로 자연환경은 손실은 없다 하더라도 거기서 묻어나오는 비산먼지라던가 환경에 엄청난 저해요인이 된다. 그 다음에 채굴을 하게 되면 당연히 침출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천오염 관계라던가 그런 부분에도 염려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국가적인 어떤면에서는 생산적인지 모르지만 정선군 경제활성화나 세수증대나 고용창출에는 도움이 못된다고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의지를 가져야 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구요 답변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쪽에 고한 레포츠진입도로 확포장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걱정스럽니다. '98년도 11월달에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사업한 양들이 물론 외형상으로 나타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암거라던가 이런 사업추진을 봤을 때 1군에 속하는 사업장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간 후에 저희가 별도의 1일공정 계획을 짜가지고 매일매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허가 안되던 보상부분도 해결이 됐고 또 지금 기층이 들어가서 도로문제가 서 있는 상태입니다. 어떠하던지 스몰카지노가 개장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지도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몰카지노 개장과 별문제 없이 완공이가능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8월말까지는 마무리짓습니다. 9쪽에 물한리-옹구간 메인카지노 진입도로 소송 부분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99년도 7월27일에 동부건설을 낙찰자로 결정했더니까 차순위인 삼성물산이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몇 차례의 답변과 심리를 계속해서 '99년 12월3일에 춘천지방법원에서 삼성물산에 이의가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4개월간 지연이 됐는데요. 그 동안에 저희가 처리 할 사항들은 저희가 처리해 나갔습니다. 어차피 보상이라던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해야 하거든요. 측량이라던가 유관기관과의 행정협의 이런 것을 해 나겠습니다. 이 부분에 근본적인 이유는 고한읍사무소에서부터 들어가는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이 차도를 철도청에다가 수탁공사를 의뢰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 아직도 수탁업체를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에 도로를 하는 동부건설이 그만한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 보다 더한 지하차도를 한 실적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원활히 하고 옹구에서 나오는 그 많은 사토라던가 그런 것이 그 지하차도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철도건널목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많은 차들이 다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터널도 우리가 바라건데 동부건설이 해야지만 모든 사업이 원할하게 이루어지겠는데 그런 사항들이 우리가 조정을 합니다마는 일방적으로 마치 철도청에다가 이러이러한 사항에 이 사람들하고 하시오 하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간접 푸싱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만 해결하면 부의장님께서도 대보건설 하시는 것을 보셨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추진속도로 나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공사 부분은 설계가 지금도 있습니다. 보상 안된 부분 협의를 하다보니까 계속시간만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옹구쪽에 가서 터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사업을 하면서 이것까지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공사구간은 720일입니다마는 이것이 넉넉하다고는 보지 않습니까? 12쪽에서 말씀해 주신 강원랜드 주차장 부분은 이 부분은 정말로 강원랜드의 전무님한테도 여러차례 부탁을 받았습니다. 외부에서 많은 VIP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때문에 저희들도 송구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거기는 한흥공업사하고 특히 교회가 있는데 쉽게 보상이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보상에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회가 어떤 집단화 돼 있으니까 힘이 드리라고 봅니다. 위에 자동차정비공장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거든요. 삼척탄좌다니다가 재산을 빚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지난 번에 담당계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옆에서 중간역할도 해 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공장을 하기 위해서 위에 주택을 몇 개 샀어요. 물론 땅은 하천부지인가 그럴거에요. 군유지인데 그런 과정에서 돈이 엄청나게 투자가 됐어요. 그런데 감정평가를 보니까 얘기가 안되는 거야, 어떻게 해 나갈거냐 저도 독려를 하러 갔어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섭섭하겠지만 수용을 해 주어야 될게 아니냐 지역의원이 지역주민한테 손해보면서 하라는 것은 가슴아픈 일이다. 거기에 깔려죽겠다 이거야 그래서 산업진흥과에서 기술적으로 이것을 풀기가 힘들지만 정말로 노력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봐지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택시조합 앞에 슈퍼 말이죠. 안경점이나 제가 수용을 하는 것으로 되는데 유일하게 슈퍼가 안되고 있는데 그것도 정 안되면 한 사람 때문에 고한 전체주민이나 우리지역에 오는 손님이 불편을 겪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좀 과감해야 되겠다.

그 부분은 도저히 이론상이나 금액 가지고는 합의가 안됩니다. 저희가 명도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물론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풀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보건설 지적해 주셨는데요. 공사가 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는 사장님을 만나 뵙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혹시나 자금 문제가 있을까봐 저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폐광지역대체산업 융자금으로 저희가 합리화사업단하고 얘기를 해서 49억1천만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 사업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것을 융자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업자가 그 정도의 수완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7쪽에 보면 구 사택 강원개발공사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왜서 지연을 하고 연기를 하고 지금 자기들이 사업지정을 받아놓고 지연하고 하는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이 사람들은 일단은 민자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이행보증서를 제출하야 합니다. 90일 안에 해야 되는데 적어도 총사업비의 10%정도다 그러면 500세대아파트를 짓는다면 500억이 들어간다면 50억을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예치를 해야 되요. 그것을 안하게 해 달라고 합니다. 나는 개발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면제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저희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정부가 출연한 개발공사가 더 모범을 보여서 해야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론을 전개하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을 안하고 원칙만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금년도도 시가지 정비사업을 많이 해 나갔거든요. 이것은 우리 정선군 욕심인 것 같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지금 주거문제 때문에 정선 군수님이나 공무원이나 또 당해지역 의원이나 비난을 사고 있고 해서 이 부분도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강원개발공사와 충분한 교감을 가져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명성그룹 관련인데요 진의는 확실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관광레져업계에서는 최고라고 자부하는 명성의 회장이 사실상 자금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금력만 있었다면 강원랜드와 관계없이 사업을 했을 겁니다. 그야말로 프로마운틴월드라고 하는 대형프로젝트를 강원랜드가 생기기 이전부터 구상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자금이 조달이 안되다 보니까 외국의 우수한 컨설던트 자금을 가지고 끌어들이기 위해서 목하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늦어졌는데요. 저희들이 5월31일, 7월31일까지 연장을 해줄 때도 한번은 제가 군수님께 군수님도 지휘부에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끊어 내고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시장에 내놔서 다른 업체를 끌어들이겠다 해서 이 사람들이 찿아와서 정말 호소하다시피 했습니다. 지금까지 4차례 봐주다가 1번더 못해 주겠냐 해서 또 그 분에 대한 인간적인 부분도 있고 도덕성도 감지할 수가 있었고 해서 그럼 2달만 더연장해서 하고 만약에 그때까지 못한다면 우리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의 중을 확인을 했구요. 그 다음에 사무실에 방문했을때 그야말로 말로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여러가지로 자금면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꼭하고자 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디까

예, 대단히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쪽에 오지개발사업 부분은 특별히 임계만 하셨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행자부가 금년도에 2단계 사업을 지원을 하면서 부분별 전국에 있는 오지개발마을을 실태조사를 합니다. 7가지 항목에 대한 인구 및 지역경제, 고용, 생활환경, 교통통신, 지방재정, 기타등등 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7가지를 가지고 조사한 결과 가장 오지가 어디냐 두 번째가 동면이고 북면이다 그런 순서에 의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금년도에 오지개발종합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도 다른 뜻에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다 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서 그 지역을 완전히 개발시키고 다른데도 해야 되는데 과연 다음에 오지개발이 동면이다 신동이다 할 때 계속 연계적으로 하는 겁니까?

한 읍·면이 2004년까지 20억 한도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여기저기 흐지부지해서는 안되거든요. 제대로 오지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폴리머공장은 현재 판단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청업체로 맡은 문일산업이 기본적으로 재정력이 약하고 자기 자본이 13억밖에 없다, 그런 회사가 53억짜리 공장을 운영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전략이라던가 기술적인 축적된 노하우는 대단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문막에 있는 콘크리트관 하수관 옹벽 이런데에 대한 기술이 바로 이 기술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쓰는 재료만 폴리머라고 하는 것이지 만드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원주 문막에 하나의 물류기지성 공장이 있다 보니까 홍보효과도 함께 나타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금부분에서는 좀 취약합니다마는 마케팅부분은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자금력 부분 때문에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문일산업에다가 합리화자금 5억을 융자를 해 주었구요. 강원신보에서 2억 무이자로 받은 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7천만원을 아무 보증없이 계속해서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지금 감사원 감사를 2차례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쩔 방법이 없었다. 당시에 유일하게 의향서를 낸 업체는 이 업체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제품생산에는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마는 초기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때 당시 강원개발연구원에 이 정도 자산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 기업하고 매체를 하겠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항간에 와서 자금난에 쪼들려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돈을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해서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데 하여튼 정선군이 정부지원을 도와주는데 노력을 하면서 정말로 잘돼야 한다. 안되면 엄청난 염려가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서 지적해 주신 석회석광산 부분입니다. 정말로 세수증대라던가 고용효과라던가 경제적인 가치는 우리군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자꾸 법 얘기를 합니다마는 최소화하고 가급적이면 여러가지 환경성등을 검토해서 적게 하고자 하는 것이 채굴입니다. 근본적으로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군수힘으로는 힘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가 온 이후에 신규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주용 위원님!

3쪽에요 구절지구 캠프장조성 추진검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구요. 13쪽에 군도로 미확포장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이 기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연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구요. 15쪽에 여량시가지정비사업에 선형변경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다음 28쪽에 석회석광산 민원발생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과에서도 허가부분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군에서 여기에 심의위원회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P에 구절지역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양지마을 캠핑장조성입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3차개발촉진지구에 있는 사업비를 갖다가 SOC분야에는 투자하면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이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흡인력을 기르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해서 주민 개개인에게 소득이 오게 하는 지역토산품도 팔고 뭐도 하게 하고 뭐도 하게 하는 이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거든요. 현재는 이 부분을 지금 정밀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쉽게 얘기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캠핑장 이러지 말고 과거에 무연탄 지역이었고 하니까 정비하는 차원으로 정비할려면 조경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떡하든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구요.

예, 그 다음에 13쪽에서 구절-왕산간 도로2.2km에 대한 구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3차 개발촉진지구 국비 537억3,000만원을 얻을 때에는 개인경제도 그렇지만 국가경제도 순차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산업자원부나 예산처의 기본계획에 의거 2002년에 1차적으로 10억이 투자가 됩니다. 2003년에 10억, 2004년에 10억5,800만원 이렇게 해서 투자가 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전체적으로 볼 때 강릉시며 저쪽에서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도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순차계획에 의해서 2002년부터 투자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릉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도 한번 가 봤는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선지역에서 강릉을 왕래하는 부분도 아마 주위 도로환경이나 경치로 봐서 그쪽으로 다니는 것이 재도 없고 좋다고 봅니다. 따라서 때를 기다려서 하기보다는 우리 정선주민이 더 이용을 선호하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하고 저쪽에 독려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5쪽에서 시가지선형 부분은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애초에 주민들한테 기존되어 있는 도시계획선을 이 사 업에는 일단은 무시하고 한다고 많이 PR을 해 놨어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석회석광산 이 위원님은 당사자 이신데요. 심의위원회가 법적으로 어떠한 구속력이 있는지 검토를 안해봐서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다중으로부터 의견이 모아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군청 공무원도 정선군 사람이요, 다 같은 정선사람인데 군청에서는 인가를 내주고, 신동에서는 민원이 발생되고 좀 아이러니칼한 얘기도 있고 하니까 사전에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적부검토를 하는게 구속력을 떠나서도 지역적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은 믹서도 시키고 사전에 예방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민자유치사업입니다. 단곡계곡에 진우건설 대표자가 강을구로 되어 있구만요. 이 양반이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진우건설에 대해서 본 의원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경기도 수원등에서 아파트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파악이 됐어요. 민자유치 신청서에 보니까 자본금이 55억 밖에 안되는 업체이고, 지금 사북읍에 건설하기로 한 아파트가 '99년도부터 시작해 놓고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은 업체입니다. 신용도 면에서는 믿음이 없는 업체인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호텔, 콘도, 체력단련원, 자연관찰원 이런 것을 건설하겠다고 해서 1,882㎡ 258억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입이 가능한 국유림이 95%이고, 사유림이 5%인데 자본금도 미비하지만 신동읍에 인구가 5천명됩니다. 주위에서 정선이나 영월, 제천까지 영역을 넓힌다고 할지라도 이용할 관광객이 상당히 투자가 미비하다고 보는데 민자업체가 열악한 조건인데도 단곡계곡까지 투자를 해서 여러가지 좋은 휴양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역에서 주민들이 볼 때는 살 때는 상당히 기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의구심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사북 같은데 아파트를 짓다가 여태 안되고 하니까 여러가지로 봤을 때 부동산투기 업자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면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사업계획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함백종합레져타운이 들어오는 곳 새골지역에도 자본금이 12억밖에 안되는데 여기도 보니까 유사해요. 골프장이나 온욕센터, 숙박시설, 쇼핑센터 이래 가지고 1420㎡에 800명을 고용하는 기업을 올해부터 해서 2004년까지 민자참여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자본금이 12억밖에 안되는데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실 선정이 됐다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누락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이것도 역시 불확실한 그런 기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좀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과연 이사업을 신청했던대로 그대로 신청이 될 수 있는지 확실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폐탄광수질개선 사업에 사실 527개 폐갱도 정화시설을 했는데요. 여기를 지나 다니는 일부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요. 자연정화법이라고 이게 실패작이라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했지요. 이것을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이런 문제를 건의를 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이런 상태로 놔두어서는 도저히 되지를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17쪽에 단곡휴양단지하고 최위원님께서 다 짚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것은 저 자체도 그렇습니다마는 대표사업자를 신용에 관한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별도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이 사업장 마스터플랜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과연 주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날을 잡아서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일부 주민들이 못 믿어하는 원인은 땅이 석공땅 이었는데 이 사람이 2천원씩 매입을 했어요. 일부를 평당 2만원씩 받고 팔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민자유치를 끌어들여서 하겠다 하면 본인이 먼저 조금만거라도 하고 그리고 남을 끌어들여서 해야 믿을 수가 있는데, 본인은 하지 않으면서 땅만 비싸게 팔으니까 의심을 하고 믿지 않는 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적으로 설명이 돼야 하겠습니다.

26쪽에 폐탄광수질개선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방법을 도입해서 쓰고 있는 자연정화법 물리화학적인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로 완벽하게 할려면 물리화학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요. 침전시키고 여과시키고 해서 내보내야 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상당한 기간 어려우리라 봅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연정화법을 채택을 했는데요, 이것도 여기다 수초를 심고 합니다마는 저 자신도 의심스럽거든요. 제2차 정화조를 금년 4월에 착공을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또 방침이 결정된 방법이 자연정화법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냄새가 나고 하니까 조사를 해서 합리화사업단을 방문을 해서 건의를 하고 위원님께 별도의 보고를 하겠습니다.

최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유출수 개선사업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동에 정화조를 만들었는데 자연정 화법이 우리나라에서 성공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금년도에 나전광업소에 금년도에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도 자연정화법을 하면 또 실패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현재 새로 개발된 공법이 기계식으로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그것을 침전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슬러지를 제거해서 꺼내서 발효를 시킨다던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 모양이에요. 왜냐 하면 스러지를 정리를 안하니까 녹내가 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신동에 두어번 가 봤는데 분명히 실패작입니다. 앞으로 나전광업소 자리에 또는 다른 광업소 자리에 폐광유출수를 정리를 할려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군에서도 담당계장님 이하 지도 계장님도 이런 업체를 방문을 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것을 합리화사업단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시설해 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쪽에 보시면 폴리머복합관 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만약에 폴리머공장을 가동을 하다가 기계가 노후되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에 책임소지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장에 대한 재산소유권은 정선군이고 운영과관리권은 문일산업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기계가 고장이 나고 해서 대수선을 하거나 증설을 하거나하는 것은 저희한테 문일산업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부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없어지는 부분 그런 것은 문일산업 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감가삼각이 되고 기계가 노후가 됐다 하면 전반적으로 기계가 노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에 운영비 2억4,900만원과 이익금에 10% 받는 부분, 그 부분을 가지고 접목을 할 수 밖에 없어요, 10년 후에 당신들이 써 먹었으니 그 돈 달라 이런 것은 지금 사실상 곤란하지요.

3년 후에 이 사업이 잘 안되가지고 문일산업이 안한다고 했을때 다시 임대를 줄려고 하면 새로운 기계를 다시 설치해야 된다말이에요. 한 50억 들어갔죠. 기계비만 얼마 들어갔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뽑지도 못하고 애물단지가 된다. 기업이 잘돼 가지고 벤처기업 우수판정도 받고 지정도 되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잘되면 우리 정선군에서 소득이 되는데, 만약에 부실이 됐을때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53억 들여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회사가 필요하다면 땅도 매입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할 의사는 있는지...,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지방재정법상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보조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보조목적이 상실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겠지만 지방재정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재산평가를 해서 그러다 보면 5년간 이후에 기계류의 평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남는 것은 건물과 토지 밖에 없는데 그것만 받더라도 과감하게 매각조치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군에 도움이 된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잘되도 우리군에 이익이고, 안되면 정선군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현 상태를 유지할 때 문일산업이나 회사에다가 위탁경영하는 것보다 차라리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이 사업의 보조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전번에 현장점검시에 지적사항인데 사북시가지 정비사업 보완 요구하는 것 있죠. 연세병원 바로 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특수지역개발 담당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성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동안 산업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질의가 없으시면 정선군 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6월28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도 6월28일 건설과장 이용식, 지역계획담당 배선대, 하천관리담당 이병수, 재난방재 담당 김응열, 토목담당 서상기

그러면 이용식 건설과장님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자료설명에 앞에 담당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담당 배선대 계장입니다. 하천관리담당 이병수 계장입니다. 재난방재담당 김응열 토목담당입니다. 토목담당 서상기담당입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계 박종수입니다. 하천관리계 토목 6급 유상대입니다. 재난방재 담당에 토목7급 주익환입니다. 건축7급 박용대입니다. 토목7급 최종립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시간은 20분 이내로 해 주시되,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P에 가서 미발주 돼 있는게 있는데 미발주된 이유는 뭔지 그리고 언제 발주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구요. 6P에 한번 봐주세요. 7개 분야 2개소만 발주했고, 5개 분야는 아직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언제 발주할 계획인지와 또 왜서 발주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부실공사 대책에 정선군 각 실·과에 보면 전부 위원회가 여러개 있어요. 그런데 건설과에는 부실공사대책위원회가 없는지 없다면 이것을 특히 우리정선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거에 건설직원으로 있던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부실공사 대책에 활용할 수는 없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구요. 소하천 자연석쌓기 13P입니다. 본 위원이 공사한 데를 대부분 가보면 자연석 쌓기를 하면서 바닥면 되메우기를 바닥을 긁어 가지고 메운다던가 이래서 자연미가 없는 그런 하천이 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안할 수는 없는지, 특히 고한-사북에 38국도 4차선공사를 하면서 자연석이 좋은게 많았는데 정말 아깝던데 이런 것은 미리 좀 채취를 해서 어디 지역에 해 놨다가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발주사업 미발주 현황은 산업진흥분야에 설암보석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당초에 계획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2001년에 그 사업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습니다. 조기발주에 들어 갔구요, 도시교통 분야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하고 백전취수장 설비·보수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실시 설계를 완료해서 7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사업 4건에 대해서는 애산리 농로포장은 지금 협의중에 편입용지에 대한 기공승락 문제가 있기 때문 에 지금 이것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7월중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봉양8리 도로포장 공사는 사업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3,00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7월달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고한역 도로변정비사업은 벽화사업 그래픽으로 지금 홍익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스몰카지노 개장전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미4리 농로포장은 38국도 확포장 사업과 같이 맞물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위치 변경을 해서 하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이것도 7월중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몇 년간을 하면서 사업이 예산을 세워서 사업비가 서면 바로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다소 늦어져요. 동절기에 가서 공사중지를 했다가 그 다음에 봄에 가서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지금 빨리 땡겨가지고 하면 될텐데, 물론 저는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할수도 있는데 왜 자꾸 늦어지느냐 그런 것이고 지금도 왜 발주가 늣어진 이유를 물었어요. 그리고 또 설암 보석박물관 같은 것은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왜서 했지요.

이것은 금년도에는 실시 설계만 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시설을 하는 줄 알고 잡았습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던가 앞으로 확보가 투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로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할거면 금년에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3월중에는 발주를 하는데 내년에 예산이 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되도 늦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 이지...,

대부분 보면 용지확보가 안되 가지고 늦어지는게 있습니다. 다음에 취락지구개발 지구사업중에 7개소인데 2개소만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상주인구가 250평이상이고 가구수가 50호 이상이면 지정을 해서 했습니다. '94년도에 지정을 했는데 7개소 중에 사북 옹구지구라던가, 고한에 두문동, 만항, 문곡 1리, 남면 도사곡, 용탄1리, 남평 이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은 도사곡하고 문곡1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른 지역은 철거가 됐고, 강원랜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다 해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부실공사에 대한 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위원회보다는 저희들이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을 하면서 매년 공사현장에가 보면 부실공사가 생기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감사때나 회의때 부실공사가 다시는 안 생기도록 하겠다 하는데 가보면 계속적으로 부실공사가 생기고 하거든요. 물론 건설과 직원 인력이 딸리고 해서 그런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다음에 회의를 교육을 2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연간 몇 회를 하도록 안되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시 인식을 시키고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정말 부실공사 대책은 타 시·군보다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소하천 자연석쌓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 드린대로 자연석이 없습니다. 자연석뿐만 아니고 석축 쌓을 돌마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법 자체를 변경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자연석이 나온다던가 하는 것은 별도로 관리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자연석공원에다가 옮긴다던지 여러가지 볼거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석이 없다고 하는데 구 사북보건지소 아랫부분을 산을 절개해서 구 보건소 아래 부분에 4차선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 사장을 시켜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아깝더라고 그런 것을 사전에 모아서 어디다가모아 놨다가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연석이 없다고 하면서 없다고만 해서 되겠느냐, 그쪽으로 현재 또 지금 아마 그쪽에 현재 엄청 많이 실어내고 없앴어요. 저런 것을 달라고 해라 읍에서 어디다가 야적을 해 놨다가 쓰자고 해라 달라고 하니까 작업을 하는데 갈그쳐서 안된다.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도움을 청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하천을 어디인가 하면 임계인가 들어가서 보니 하천바닥을 다 긁어서 뒤메우기를 했어요. 하천이 자연미가 전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가능하면 자연석 쌓기를 하는데 돈을 더 들이더라도 자연석을 다른데서 갖다가 써야 하지 않나 봅니다. 여기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종준 위원님

농로도로사업 확포장에 보면 108개 노선에 포장율이13%밖에 안돼 있어요. 저조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이 예산확보를 해서 정선군지역에는 7월부터 시작이 되면 10월말까지 거의 3-4개월 동안 상당히 고랭지채소가 많이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름이 되면 고랭지채소가 나가서 정선의 경기를 좌지우지 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진입도로나 이런 것이 포장이 안되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상인들이 들어와도 가격도 제값을 못받고 있고 우기시 장마가 시작 이 되고 하면 이러다 보면 실어 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농로포장을 하는 것, 도로가 많이 이용이되는 곳부터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여론수렴을 충분히하고 해서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실공사에 대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관내 건설업체 대표를 소집을 해서 부실공사 예방에 대해서 사실상 교육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도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부실공사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사전에 관리감독을 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해야지 이것을 조그마한 농로포장을 하나 하는 것도 모든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가서 지적을 해서 재시공을 한다하면 보통 공사업자들이 영세업자들인데 그것을 뒤집어서 다시 하라는 것은 내가 봤을 때도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요전에도 과장님 신동에 한번 나오셔 가지고 오미아 공장뒤에 가서 현장을 봤지만 조그만 문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그런 부실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에요. 과장님 이야기가 다 파내고 새로 해라 했을때 그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냐 영세업자들이 그것을 다 파내고 새로 할려면 돈이 몇 천만원이 더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안합니다. 과장님 왔다가고 엊그저께도 얘기하고 하는데 자꾸 잘못됐다고 다시 하라고 하는데 지금 그 내용을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421번 도로를 확포장하면서 안경다리 주변입니다. 너무 주위가 산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바로 두위봉 올라가는 등산로 진입로 입구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은 공사를 하면서도 정비를 해서 보기 싫지 않도록 이렇게는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광업소가 있다가 폐광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역에 분위기나 여러가지 조건이 안좋은데 집도 다 헐어져 있지 거기다가 정비가 안되 있다보니까 돛대기시장 같은데 전부다 이게 뭐냐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곡계곡 도로포장을 하면서 좌측으로 가드레일 설치한 것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사실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휴양지가 될 수 있는데 너무 지역분위기하고 조화가 안이루어져요. 그래서 어차피 조금만 돈을 더 들이면 그 지역에 맞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데 너무 무성의하게 설계를 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꼭 거기만 아니라 할 때는 지역에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지역분위기하고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미아공장 밑에 좌측에 집 한채 있는 것 말입니다. 아직 보상이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만나서 얘기 해 보니까 공무원들이나 우리모양으로 내용을 잘 몰라요.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때를 쓰게 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왜 조동에서 집이 헐리면서 좀 연기를 해 보니까 돈을 더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가지 여건에 의해서 돈을 좀 더 받았지만 돈을 더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전에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진정을 했더니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직접 과장님이 찾아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설명을 해 주면 응할 것 같아요. 성의를 표해 가지고 빨리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시면 그것이 철거가 안되가지고 지금 차 주행이 안되고 있어요. 알겠지만 파이프를 도로에 내놨기 때문에 상당히 사고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무리없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도로 포장율이 저조한 이유는 농촌도로는 양여금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의 배정은 포장율에 의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포장율이 작을수록 양여금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고랭지채소 반출도로가 문제입니다. 농촌도로로 지정돼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옛날처럼 고랭지 반출도로가 지금 농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밭기반정비 사업에 대한 농로나 이런데 포함돼 있지 않으면 사실상 공중에 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읍·면 산업개발담당을 통해서 수해예방대책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올해는 고랭지 반출도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수 해 주고 지원해 주어라, 나중에 정산을 할지언정 해 주라고 했습니다. 한꺼번에 전부다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예산확보가 안되니까 한꺼번에 다 안된다 하더라도 구간구간 레미콘을 몇 대씩 갖다 붓더라도 구간구간 시급하게 임시로 응급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읍·면에다가 파악할 예정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공사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감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과에 부실공사방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라던가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오미아공장뒤에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하게 나가서 다시한번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미 안경다리 주변에 미관이 안좋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공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상이 늦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방도에 들어가는 불편한 집이 있지 않습니까? 보상처리를 해서 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라던가 가압류가 되어 있고 해서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여튼 도로포장 관계 가드레일에 관계는 최대한 정리를 해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다리 정비부분에 대해서 현재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군에서 챙겨가지고 도에 건의를 하고 해야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주민들이 해서는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신경쓰는 부분이 많겠지만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미아 밑에 있는 좌측 집 한채 있습니다. 이 내용을 김창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내용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받아가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까지 서류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안한 상태입니다. 제가 나가서 한번 대화를 해서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때를 써 가지고 돈을 더 주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잘못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가서 대화를 해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다른데서 비교를 해서 하니까 돈을 더 받았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그돈을 받을려면 처음에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받게되면 이자부분 이런 문제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 뜯고 그냥 놔두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 그 안 뜯을수도 없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한번 더 해 보세요.

제가 7월중에 한번 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쪽에 소하천 제방이 자연석가지고 하고 하다보니까 자연석이 모자리고 자연이 훼손된다 해서 앞으로는 다른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옹벽이라던가, 블럭이라던가, 잔디심기라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친환경적인 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골천에 정비사업에도 자연석 쌓기가 있는데 여기도 좁은 계곡인데 거기에 있는 자연석을 가지고 할 겁니까? 다른데서 가지고 와서 할 겁니까?

지금 일부는 하천에 있고 모자라는 부분은 봉정리에서 운반해서 쓰게 됩니다.

지금 기 한 부분들이 정선관내에 많이 있는데요. 사실 정선에 산좋고 물좋고 정선의 슬로건인데 지금 현재도 정선의 하천을 엄청나게 망쳤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수석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정선의 하천에 있는 큰돌들을 수석 개념들로 봐야 하겠습니다. 큰돌들이 없어진다면 맑은 물, 물 좋은 강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혀 앞으로 제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가에 큰돌들을 건드리지 않고 했으면 좋겠구요. 또 현재에 한 부분들도 호양나무나 꽃나무를 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놓지 않고 그틈에다가 자갈 이런 것으로 끼워 넣어가지고 전혀 자연미가 사실은 안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 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앞으로 절대 강가에 큰돌을 채취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큰돌이 없어짐으로 해서 작은 자갈이나 모래가 다 흘러 내려가고 결국은 거의 암반이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서식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전성표 위원님

저희 숙암에서 큰터 들어가는 길이 군도 3호로 지정이돼 있는데 거기 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선형 개량이 덜돼 있고 굴곡이 심하고 보니까 통학버스를 넣지를 못해요. 군도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1차계획이 3호선이 누락이 되어 있죠. 그 부분이 농포장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네요.

이 교량은 자체가 낡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해서 중기계획 앞 순위에 넣었습니다. 교량위치라던가 이런 것을 선정을 한 다음에 장래적으로 포장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꽤 많은데 돌아서 나오는데 버스를 넣을려고 하니까 버스가 배가 닿아요. 노선 변경은 했는데 기피를 한단 말입니다. 어린이들인데 우기때나 겨울이라던가 상당히 먼길을 걸어나오는데 참고로 해서 우선 교량을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사리부설이나 이런 것을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이 서지 않고는...,

버스 지나 가는데 지장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평 제방 문제인데 공기가 내년까지인데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고생을 하셔 가지고 예산확보도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부지이다 보니까 골재채취를 아마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밑에 왕자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군에서 업자가 허가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 부분을 고려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는 파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신중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정지 고시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송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거론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세원발굴 차원에서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고한-사북에 38번국도를 4차선 닦으면서 자연석들이 그냥 묻히거나 브레카로 깨서 버리고 있거든요. 파손돼서 버리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가평쪽에 별장내지는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다 자연석 들이 금값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석을 사전에 도로가 나는 설계도면이 나오면 공사를 할 때는 성가시기는 할거에요. 이것을 미리 좀 사전에 허가가 난뒤에는 공사장에 공사진입하기 전에자연석을 군에서 별도의 인원내지는 장비를 투입해서 채취해서 그래서 이것을 일정한 군유림이나 보관을 해 놨다가 파는 방법도 세원발굴에 좋은 자료가 아니냐 앞으로 고한에서 신동으로 나갈려면 엄청나게 자연도 파괴되지만 자연석이 나오리라고 보거든요. 그러한 자연석채취는 본 위원의 생각은 좋은 세원발굴 차원에서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부분은 지적을 해서 지난번 현장답사시에도 마찬가지고 부실공사는 70-80% 진도가 나갔을 때는 안나옵니다. 대부분이 기초파서 철근메거나 콘크리트타설하고 이때 눈가림을 하고 빨리하고 덮어 버리고 하는데 이때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구요.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되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이 선회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구요. 자연석 쌓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과연 미래를 봤을때 자연석쌓기나 옹벽쌓기 또는 병행을 하고, 지금 대부분 옹벽쌓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간단하고 쉬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 같은것도 살지않게 되고 수변정리가 제대로 안되고 고기가 놀곳이 없고, 알낳을 곳이 없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없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같은 경우에 걷어내고 다시 자연석으로 쌓아서 풀도 키우고 거기에 물고기가 노닐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정선군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언젠가는 또 옹벽을 허물고 자연석을 쌓는 시대가 온다고 봤을 때 우리는 미리 해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쇄재-덕우간도로 부분도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정선에서 동면 올라가는 도로를 업무보고 내지는 계획서를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를 치우고 저쪽에 양지쪽으로 도로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질의했던 기억도 납니다마는 어제 아래 신문에 보면 화암동굴 개장에 따라서 동면까지 올라가는 도로도 연장내지는 확장되는 것 같은 데 새로 할려면 보상비도 많이 들어가고 기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공법들 좋잖아요. 물론 음지가 돼서 겨울에 그런 부분들은 다른 어떤 좋은 공법을 찾아서 하는 것을 하더라도 현재에 있는 기존도로를 직선화하는 것이 보상비도 적게들고 공사기간도 적게 걸리고, 단시간내에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굳이 보상 길면서 문제점이 많은 신설도로를 내는 것 보다는 기존도로를 직선화 하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의 업무보고시에 송어장 관내 신고대상 양식장이 7개이고 신고제외 대상이 2개입니다. 유수인용 기간은 대부분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 정선의 조양강을 보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강물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물이 그렇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 송어장의 유수인용 허가를 양을 그대로 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3년전이나 4년전이나 똑같이 내주고 있어요, 줄여 줘야죠 줄여주지 않고 그냥 연장해 주고, 연장해 주고 해서 강의 오염이 더 되고 있단 말입니다. 결론은 송어장은 아름다운 정선의 강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없앨수는 없고 양을 대폭 줄여주어야 되겠다, 왜 이런 이유를 대서라도 앞으로 줄이는데 노력을 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석채취 관계는 이대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하신 사항인데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이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38국도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계획이 확정이 되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연석뿐만 아니고 산림이라던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전체를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철저히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석쌓기 공법에 대해서도 전번에도 한번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변정비와 더불어 친환경적으로 하고 지역여건에 맞는다고 하면 그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쇄재 -덕우간 사업은 당초에 저희군에서 시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방도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시행을 합니다. 강원도에서 시행을 하지만 사업당초의 계획은 신월리쪽으로 한 것은 중앙부서의 하나의 사업비확보를 위한 하나의 계획이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가 되면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정선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도록 강원도하고 협의가 돼있습니다. 주민의견이라던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적당한 노선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어장 유수인용량 축소허가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하천수가 줄어드는 것도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송어양식장도 당초 허가할 때보다는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양어장에서 사용하는 유량도 많지 않고 미미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다시 허가를 해 줄때는 실제 시행하고 있는 규모에 맞게끔 유수인용량을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동면간도로 부분은 애산-덕우간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지사님한테도 별도로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선형이 나쁜 구간이라도 몇 군데는 펼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요로운 정선 건설에 백년대계를 설계를 하는데 주역을 맡은 과가 건설과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앞으로 설계를 하실 때는 일부 구간은 옹벽하고 일부구간은 자연석해서 이렇게 할 때 정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말로 잘했다 할 수 있도록, 물론 기술면에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것은 정말로 잘했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전에도 항상 고려를 하면서 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설계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전에 위원님들이 사업장을 답사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로 '99년도에 수해복구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하여 정말 정선경기 활성화에 기여했다 하는 칭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풍요로운 정선건설에 가일층 박차를 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써 정선군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28일 재무과 지방행정사무관 하성용, 세정담당 유경수, 부과담당 임성빈, 용도담당 김삼기, 경리담당 유병용, 관재담당 김덕진, 징수담당 김진호, 세입관리담당 라병락

다음은 담당 및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성용입니다. 담당 및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유경수, 부과담당 임성빈, 용도담당 김삼기, 경리담당 유병용 관재담당 김덕진, 징수담당 김진호, 세입관리담당 라병락, 세정계 세무7급 지근배, 부과계 세무7급 최정훈, 용도계 행정7급 황승훈, 경리계 행정7급 이종필, 관재계 행정6급 이차원, 징수계 세무7급 박익균, 세입관리계 행정7급 유순남

다음은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분 이내에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감사하시 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지방세를 안내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선군 관내에 인터넷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부족합니다. 인터넷이 각 실과는 되어 있고 주민들한테 띄워는 놨는데 얼마나 이용하는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에 세목별 중심처리제해서 2,000만원입니까? 세수증대가 된 부분이죠.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중점처리제는 재산세 자진신고 미신고자 이게 지금 4건을 했는데 이게 696만7천원을 부과했고 과세 물건을 취득하고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서 2,380만원을 과세했습니다. 이것은 자진신고를 하기는 했는데 누락이 된게 한국가스공사가 당초 에 공사한 금액으로 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설계변경이 되고 해서 추가로 한 부분입니다.

12쪽에 세외수입에 신재원발굴 연구팀과 협조를 추진했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추진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조례6건을 개정했습니다. 정선군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했는데 종전에는 톤당 3천원에서 11,670원까지 부과하던 것을 11,600원으로 올려가지고 1년정도 되게 되면 연말되면 5억정도가 더 추가가 될것으로 알고 수도조례를 300원에서 톤당3,000원까지 돼 있던 것이 이게 500원에서 4,500원 이것도 60억이상 세수증대가 예상되고 사용료는 화암관광지 사용료 이것은 연간 20억 그러니까 인원이 느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고 예년수준으로 하면 20억 정도가 더 징수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굴관람료 징수조례해서 지금 금년 추경할 때 세입은 잡지 않습니다마는 금년에 146억정도 더 들어오지 않나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의 집은 아직 못했는데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골재채취 인·허가가 수수료가 있지요. 현재는 수수료가 얼마고 향후 조정을 한다면 얼마정도 상향조정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골재는 모래하고 자갈, 막자갈 3단계인데 금년도에는 지금 ㎥당 8,300원 모래, 자갈은 6,100원에서 8,000원을 받고 있는데 이 수수료는 이것도 하반기에 3-5%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모래는 톤당 562원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받아가지고 도에 올려 보내면 징수교부금이 50% 떨어집니다.

세원발굴을 현실화해서 군에 세수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시면 말이죠. 지금 저희군에서 농협이라던가 기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특별회계는 파악이 안되고 일반회계는 890억이 예치되어 있고 이자수입은 7억2,8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연말까지는 21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각 실·과하고 협조를 해서 보조금 같은게 빨리 보내 달라고 도하고 협의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쪽에 말이죠. 무허가 건축물등 재산세 과세 누락했는데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거의 시각적으로 다 보이는 부분인데 425건이나 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몇 년이나 된 부분인지 특별히 누락된 이유는 무엇인지...,

증축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고를 하나 옆으로 붙이고 이런 것은 경미한 사항은 신고를 안하고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증축한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가 다 증축부분입니까? 그러면 가령 건축물 대장을 만들때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신고하면 즉시 되는데 과세는 허가든 무허가든 허가에 관계없이 현 물건만 있으면 과세를 하는...,

신고가 안된 부분이면 모르고 있을게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파악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늘 과세대장을 정리를 하면서 미심적은 부분은 출장을 하다가 발견되면...,

건축법상 9평인가 미만은 신고 안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이 해당되는 건가요?

매년 1월에서 5월까지 일제조사를 합니다. 예년에는 별도로 조사인부를 두어서 조사를 했는데 이제는 공무원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에 보면요. 지방세 체납현황에 보면 60%미만 된 읍·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중에도 어떤 유형이 체납이 많은지 특히 60%도 안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 미만이 되는 부분들은 과년도 체납이 그냥 넘어오니까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한 같은데가 69% 여기는 모회사 하나가 재산취득을 하고...,

신동하고 남면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과년도에 고액체납자가 천만원 이상짜리가 7분이 있습니다. 아까 고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2억짜리가 있고 이 부분들이 기업이 도산하고 해서 과년도 분이 있고 정기분은 금년도에 면허세만 부과했습니다. 면허세도 회사가 있다가 없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 분은 거의 다 압류조치 내지 채권확보가 다 돼있습니다.

공매를 할 계획으로 압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세법상으로는 맞는데 실제 개인간에 공매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님은 군청의 재무과장님이지 어떤 A라는 사람하고 공 대 사는 안되죠.

그런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물건들은 물건을 취득하면서 2순위 3순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매처분을 해도 세액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공매처분을 한다해도 먼저 선순위 들어간 사람이 배당 받으니까 모자라는 부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금이 우선이 아닙니까?

선순위가 우선입니다.

국세에 한해서 그런가요? 국세는 우선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법이 개정돼서 '96년 1월1월 이전에 순위가 들어가 있는 것은 되고, 그 이후에 된 것은 된다고 합니다.

빨리 독려를 해서 체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지방세 납부 내역을 보니까 주로 TV를 통해서 체납방지 효과를 많이 홍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래전에 리별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이장님이나 반장 이렇게 그때는 군전체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세금도 많이 걷어들이고 있는데 요즘에는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TV를 통해서 하는 것도 효과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리별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리장, 반장 지역주민들 이런 사람들하고 군정전반에 관해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선차적갖기운동 전개실적을 보니까 관외거주가 85개기관에 606명이나 되고 관외등록이 333세대나 된다고 하는데 관외등록이 상당히 많네요. 왜 이렇게 많게끔 방치를 해 두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고 계약현황을 보니까 농협중앙회 정선군지부하고 '99년부터 2000년도 12월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특별히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타 금융기관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이자비율을 비교해 보셨는지 비교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군유지불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세대를 보게 되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조동1리에서 장미아파트 구간이 군유지로 돼 있는데 재산권 행사를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붕이 센다던지 집구조를 바꾸고 할래도 어차피 이런 것는 군에서 승낙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으로 보면 20년이상 된 것인데 이런 것은 개인한테 불하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다음에 조동6리에 광업소가 폐광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다 집이 망가졌어요. 그래 가지고 본인이 수리를 해 가지고 전기나 수도 집수리를 해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집세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해 주고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본인이 수리를 해서 살고 있는데도 군에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투자가 됐다 하면 보상도 없이 계속 집세를 받고 있어요. 아울러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자기들이 불하를 받았으면 하는데 지금 불하가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불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달동네라고 하는데 그게 수해주택인지 융자주택인지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원금보다가 이자가 더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전부다 영세민들이 되다보니까 원금을 제대로 못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것도 계속 끌 것이 아니라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군유지 임대를 계약해 주는 것 말입니다마는 그것을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천포리 분뇨처리장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임대를 할려고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군에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에 담당마을별로 공무원의 이용해서 홍보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구조조정에 따라 읍·면 재무계가 없어짐에 따라서 읍·면에 있는 재증명발급하고 세무담당하는 공무원이 민원계에 한 사람 있습니다. 또 대다수의 읍·면에서 1개리에 담당공무원 한 사람이 리가 많은 읍면은 3개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담당공무원이 세금징수 홍보보다도 주민세같은 소액세들은 등기우편발송 안하고 직접하는데 이것 발송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고, 본청에서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본청 재무과 세무내지 징수파트에 2-3명씩 담당해서 거기에서 홍보를 하면서 이제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7쪽에 차적갖기운동 이게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관외등록이 343대인데 여기에서 읍·면별로 기관별로 이게 이제 파악이 다 돼있습니다. 누구누구차는 안되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등록갖기와 같이 서한을 발송을 했고 기관장회의에도 얘기를 했고 유관기관에다 홍보를 했는데 하반기에 들어가서는 아까 읍·면별로 징수팀들을 했는데 직접 방문을 해서 안 옮긴 사람들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차 한대에 인구 1인이 따라서 는 다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연간 706,450원 세수증대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원발굴 아무리 하는 것보다도 열심히 해서 옮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고운영 실태는 저희들이 제1금융권은 조흥은행하고 농협밖에 없습니다. 계약체결을 할 때 강원은행도 있었습니다. 이율이 비싸면 금고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관내에는 그래도 농협점포가 각 읍·면마다 다 있고 그래서 농협하고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수납기관은 아까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축협, 조흥은행, 신협, 임협협동조합 거기까지도 다 계약이 돼 있어서 출납은 거기서도 다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하고 조흥은행하고 이율 비교를 한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율 비교는 지금 어려운게 왜냐 하니까 자료를 뽑는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 하니까 한 달전에 묵산아파트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니까 금리가 11.25%를 주겠다고 했는데 요즘에 농협에 알아보니까 10.25%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으니 농협이 이렇게 금리가 쌉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알아보니까 금리가 변동이 되니까 어느 시점에서 은행별로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니까 이것은 그렇게 신협보다는 이자 금리가 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3금융권에다 하니까 신용문제 그런게 어려움이 있어서 저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중에서 일부를 조흥은행에 예치할 수가 없습니까?

가능합니다. 점포가 조흥은행 가자면 사북까지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예의상 거래하는 금고가 있는데 거기다 예치하는게 도리고 변동금리니까 조흥은행하고는 별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된 군유지는 매각을 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소규모 잡종재산은 파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재정법상 여건이 갖추어 있지를 못해서 지금 못팔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면적이 700㎡이내의 토지는 '81년도 4월30일이전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해서 적법한 조치가 됐거나 준공인가를 필한 경우만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옥대장이라도 솔직히 있으면 그것으로 근거를 할려고 하는데 오래된 건물일수록 근거가 전혀 없어요. 또 예를 들어서 역전 같은 경우는 70년도에 하천부지를 양여를 맡아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집대로 현황측량을 해서 도시계획을 해서 안 걸리는 것은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았는데 일부분이 도시계획에 걸려서 있는 부분, 자투리땅이 있는데 소규모 면적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는 일부분은 뜯고 새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나오고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건축물대장이 아까 얘기 한대로 80년도 4월30일 이전에 됐는데 이게 허가조치가 안된 무허가 건물이니까 그래서 정리를 못하고 말씀하신대로 여건을 갖추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즉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81년 이전에 것은 무허가 건물에서 가옥대장도 안되있고 해서 어렵다고 했는데 이게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는 특별법이 발효가 안됐어요?

연도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게 안되고 있는데 제가 금년봄에 뉴스에서 딱 한번 들었는데 양성화 특별법을 한다고 뉴스에 들었는데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홍보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소규모재산은 임대료 받는 것 보다도 관리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처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옥대장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특별히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매매해 주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연구를

가옥대장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군에서 할 수 없다면 정부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택파트에서는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영세민으로 살다가 이제 형편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제대로 집이라도 지어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좀 어렵지만 연구를 해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본인한테 촉구를 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동6리 양지마을은 석공에서 맡은 땅인데 2-3명이 군에 들어왔습니다. 파는데 모순은 있지만 매수신청을 해라 하고 나갔는데 여기에서 뭐가 어렵느냐 하니까 그렇게 되면 감정가격이 조금 싸게 나올게 아닙니까? 입찰을 그런식으로 붙이면 나만 응찰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민아파트가 20몇 채가 법원에 경매가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비싸게 들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허가가 안되가지고 이사람들이 매수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동1리는 국유지로서 현재 분할 측량은 완료했는데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재경부의 승인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천포리 조동3리 달동네 수해주택은 원금을 전혀 내지 않는 상태인데 이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닌데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택파트에서도 애물단지입니다. 영세민이니까 못내고 밑에 있는 부지도 얽혀있고 별도로 최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얽혀있는 사항은 생략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포리 분뇨처리장 부지는 임대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일부 농경지쓰레기 소각장은 농경지로 임대 줄 수도 없고 하니까 농경지 부분만 측량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아마 측량 신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동6리 사택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정선군만 해서 공매를 하겠다 하는데 그런데 정선군만 국한시키는 것보다는 신동읍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공개경쟁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정선군으로 제한 해 주는 것도 군수님은 그렇게 해 주어라 하는데 관재계장은 못하겠다 해서 중간에서 제한하는 것도 사실은 엄청나게 어려운 위법한 사항입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살지도 못할 집에 와서 수리를 해서 사는데 사지도 못할 분들이 와서 감정을 한다는 것은 도리상으로 안맞잖아요.

안 맞는데 환민아파트가 그렇게 돼 있고 거기에 입주돼 있는 사람들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조동리에서 나서 살은 사람이라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지역 본토 주민들하고 호홉이 안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군에서는 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 사람들 생각은 한 동에 4세대 이렇게 돼 있는데 한 칸만 쓰잖아요. 그런데 하게 되면 4동짜리를 다 살려고 하는데 한동에 한칸만 쓰고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면적만 해주지 나머지 면적은 해 주기 곤란합니다.

알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재무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는지, 또 과장님으로 오셔서 차적갖기운동에 보니까 하단부에 보면 정선 차적갖기운동 홍보활동전개, 주민등록갖기운동 추진보면 유관기관 회의시 홍보 2회, 신문게재 홍보 1회 그리고 군수님 서한문 발송이 1회거든요.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가 되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 가지고 정선의 차적갖기나 주민등록옮기기에 정말로 열심히 했느냐 하는 의문점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에 들어와서 한 실적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에는 개별접촉 방문하면서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다면 금년에 들어와서 군수 서한문 발송 1회, 아라리신문 게재를 1회, 유관기관 회의 2회를 했는데 그렇다면 금년에 몇 회나 유관기관 회의에 홍보를 할 것이고, 서한문을 몇 회나 할 것이고, 아라리 신문에는 얼마나 홍보를 할 것입니까?

어디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놨느냐 하니까 정선읍에 어느 기관에 인원수가 몇 인데 누가 안 옮겼다 여기까지는 파악이돼 있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으로 간지가 얼마나 됐지요?

18개월 됐습니다.

이것이 정선군에 인구가 전반적으로 줄고 또 과장님 설명에 차가 한대가 옮으로서 년간 70만원씩이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획없이 밑에 홍보나 운동에 대한 계획을 재무과에서 안가지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개인별로 누구누구까지도 안 옮겼다 하는게 있습니다.

됐습니다. 과거에도 재무과장님들이 많이 거쳐 가십니다마는 하성용 과장님이 정말 정선군 주민등록 옮기기나 차적 갖기에 정선군 백년대계에 유일한 업적을 남기고 갈 수 있는 과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고질체납 형사고발 예고해서 24명 75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고질체납이라면 계속적으로 장기체납인데 만약에 형사고발을 했다던가 그 사람이 정말로 재산을 압류할 것도 없고 갚을 능력이 영영 없다면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 말씀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 고발예고는 해놓고 시행을 못하는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형사고발을 했다 그래도 재산도 없고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처별규정이 있습니까?

지방세법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 각 시·군 공히 고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판결이 나는 것을 보면 결손을 시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충분한 조사를 해서 정말로 영원히 낼 수 없는 사람이다 하면 고질체납자 정리를 해 주어야지, 고발을 당해서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했을때는 그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심한 심적 부담을 주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다른 타 시·군에서도 이런 유사한 부분을 결손처리를 한 부분이 있다면 정선군은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이웃간이라도 행정이나 공감대가 생기는 그런 사람에 한해서 입니다. 이것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은행마다 이율 비율을 얘기하라 하니까 변동이 심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변동이 심하면 심한대로 자료제출을 해야 하고 이것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알겠습니다. 변동금리를 금년도 분은 조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항시 변화에 따라서 자료를 가지를 있어야지요. 정말 변동이 심하지 않고 보장성이 있다 내지는 조흥은행이 보니까 유동이 심하지 않고 하면 조흥은행으로 가야지요. 물론 오래동안 같이 계약을 해서 했던 업체를 떨쳐버리고 타 금융하고 계약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정선군 재정으로 봐서는 10원 20원이 아쉬운 형편에 그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래서 그런 데이타를 항상 가지고 언제든지 의원님들이 물을 때 자료를 내놔야지 예측할 수 없다고 하면 안됩니다.

농협에다 할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보통 3개월까지를 하고 있는데 자유정기예금, 일반정기예금, 양도성예금 환매체 해서 4가지를 변동금리를 계약하는 날 파악을 해서 여기에서 이것은 90일간이다 60일간이다 그것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타 은행에 하는 것도 금리차이가 심하면 그것도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농협하고 오래 동안 관계를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꼭 이 금고를 타은행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재무과에서 금리를 염려를 한다고 한다면 제2금융권도 안되도 좋다. 조흥은행 같은 경우에 거기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안가지고 있다하면 그렇다면 무조건 농협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정선군 이자를 좀 늘릴려고 하는 노력이 안보인다는 말이에요. 그것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한번 보세요. 군유지 임대계약인데요. 만약의 경우에 군유지를 임대를 주었어요. 그런데 기간이 끝났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내지는 정선군에서 계약할 당시에 조건이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항상 하시라도 정선군에서 이 땅이 필요할 시에는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을 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재개발로 인해서 지역에서 필요하다 하면 이 계약해지를 왜 못합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지는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상건물이 있는 부분들은 사실상 지상건물 철거비용 부담을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주민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땅이 그 지역이 한 사람이 희생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 가면 임대계약을 했는데 이게 정선군이 필요해서 계약을 해지를 할려면 해지가 안됩니다. 벌금 물리는 거죠. 그럼 벌금 물리다가 만약의 경우에 이 사람이 벌금을 물고 있다가도 나중에 가서 불하를 했을때 벌금을 물리는 본인이 불하의 우선 기득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건을 봐 가지고 거의 지상물이 없다고 보면 수으로 계약은 안되고 일반경쟁을 해서 불하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정을 하면 물론 의원님들이 그러지 않으리라를 봅니다마는 이게 바로 쓰는 사람 사용주 귀에 들어가요. 어느 의원이 이렇게 해 가지고 내놔라하고 말이야 이런식으로 해서 의원을 죽을 놈이니 살릴놈이니 한단 말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의원이 주민을 미워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큰틀을 보고 한 건데 그래 가지고 임대계약자가 의원과 원수가 되고 말이야 그래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공공연히 의원놈이 주민을 못살게 한 단말이야 이런 낭설이나 나게 하고 이것은 안되거든요.

이것은 비밀로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철거를 시키고 할려고 의회를 하지 않고 할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시인합니다.

물론 재무과장님이나 밑에 전직원들이 정말로 정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잘 좀 융통성을 발휘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송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보면 세수 분석을 2차에 걸쳐서 했다. 세수변동의 정밀 분석으로 향후 군 재정상태를 진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수분석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2000년도 세수증대 목표를 1억원 정도로 했네요. 6월말까지 실적은 얼마를 세수증대를 했는지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쪽에 군금고 운영실태에서 금고 수납·지출 대행점이 5군데인데 대행점을 하고 있는 중에서 주민들이 제일 이용을 잘하는 은행은 어디인지 순위를 매겨 봤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산 광원임대아파트 매각에 보니까 아직까지 87세대가 매각처리가 안됐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주 싼 금액인데 빨리 안나간다니까 이상하다. 안 나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정선 차적갖기운동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인구를 늘리는 것과 비례하는게 되겠는데 각 읍면에 9개읍장으로 하게 하고 체크하게 하고 확인하게 하는 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군수님의 서한문이나 담당들의 한 두번의 공문으로 지침시달은 1회성으로 끝나는게 아니냐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정선 차적갖기운동은 읍·면장에 실적을 주어서 실적이좋은 읍·면장에 대해서는 시상을 준다던가 해서 하면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구요. 세원발굴을 할려고 했는데 '99년도하고 올해하고 분기 대비를 해도 좋겠구요, 얼마 정도의 금액을 발굴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올해는 세원발굴을 어떻게 했다 하는 답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구요, 이것은 재무과장님으로서 세원발굴의 하나인데 담당자나 재무과장님께서 혹시 강릉에는 홍길동이라는 캐릭터를 개발해서 쓰는데 수수료를 과자봉지에 들어가는데도 얼마, 상품로 쓰는데도 얼마 씩 받고 있습니다. 짭짤한 수입이 되고 있고 동해에서는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캐릭터를 개발해서 쓰고 있고 영월에서는 김삿갓을 개발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 정선은 아리랑을 캐릭터로 개발해서 세수증대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강릉이나 동해, 영월 안그러면 전라도쪽에 캐릭터를 개발해서 세수증대를 하고 있는 곳을 사례분석을 해 본적이 있으셨는지, 안그러면 견학을 다녀온 공무원이 있었는지 파악이 되셨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지노리조트단지 개발분석은 1단계로 했는데 지금 세수증대가 지방세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느냐 하니까 금년은 685만5천원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1년 이렇게 구분해서 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작년감사때 개별로 복사를 해서 드렸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다시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세수증대에 따른 실적은 6P부분을 저희들이 포상금지급제 운영에 대해서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세입조치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잠정적으로 2,400만원 정도는 잡아 놓고 있습니다마는 왜서 못잡느냐 하니까 이번에 추경에 포상금이 계상이 돼서 지급이 되게 되면 2,400만원 정도는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1억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제로 해서 목표액은 가능합니다. 금고운영 실태는 저희들이 실질적인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계표 집계를 보게 되면 당연 농협에 제일 많습니다. 신협, 축협, 조흥은행은 고한, 사북지역에서는 조흥은행을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 없다보니까 실적이 떨어지고 제일 떨어지는게 임협입니다. 임협은 본점이 여기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떨어지는 것같습니다. 그 다음에 묵산 광원임대아파트 87세대가 신청을 안했는데 계약이 아직 되지를 않고 있으니까 관망하는 것인데 실제 영세해서 매입을 못할 가구는 10가구내 정도는 영세해서 힘들 것 같고 계약이 되면 지금 신청을 안한 사람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보고서에는 20세대가 일시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하는 사람이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600만원을 알선을 해 주게 되면 최저가격은 190만원 최고 가격은 220만원만 있으면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분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추진은 어떻습니까?

은행에는 부동산을 건물 융자를 해 주게 되면 위치 무슨형, 몇 평해서 컴퓨터에 넣으면 한도액이 나오게 됩니다. 농협에 넣어도 400만원 주택은행에 넣어도 400만원 이렇게 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은행은 포기를 하고 농협 대부과장이 나가 보고 저것은 현지 시세가 얼마다, 이것은 400만원이 넘는다, 600만원 이상이 된다 그렇게 판단해서 해서 확답을 얻어냈습니다. 7월10일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려고 합니다.

전체가 230세대인데 매각처분이 언제까지 되겠어요?

기간은 2001년말까지인데 이전에 10여 세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일단 매각이 되고 나면 군재산이 아니고 개인의 재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돼야지 아파트관리로 해서 군비가 꽤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재정의 적자지는 부분들을 줄이라는 얘기에요. 너무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빨리 빨리 줄여서 조기에 매각처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차적갖기운동에 대해서 읍·면장님 활용하는 것은 어떠세요.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 삼아서 위에 분들하고 해서 징수·포상제도 한번 시행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 서한문을 사북 광업소에 보냈다. 결재가 나서 과연 소장이나 책임자들이 그 인원을 파악을 해서 당신 왜 안 옮겼느냐 언제 옮길 것이냐, 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읍·면장들은 지속적으로 기관장들을 만나고 있으니까 읍·면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기에 나온대로 서한문 한 번 보내고 공문 한번 보내는 것보다 효과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캐릭터는 지금 용역 발주중에 있고 선진지는 한번 갔다 왔습니다. 동굴캐릭터는 아직 실적이 뚜렷하게 나타난게 없습니다. 아리랑에 상당히 소재가 상당히 좋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획21이라는 기획단을 발족을 해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신세원을 발굴해서 이것을 매년 신세원 개발 내지는 발굴한다고 하지만 실적이 너무 미비해요. 이런 부분에 뭔가는 새로운 마케팅전략이 나오든 안그러면 새로운 아이템들이 쏟아져야 된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나오기보다는 재무과의 용도계든 경리계든 많은 좋은 엘리트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발굴이 되면 기획실에 건의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한예로 오전에 감사를 했던 건설과에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38번 국도 지나가고 있는데 신동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수십km의 4차선 도로가 보면 자연석들이 그냥 파쇄하거나 묻어 버리거나 내버리고 있거든요. 서울쪽이나 가평이나 이쪽에서 조경석을 구할려면 금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내 버릴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자연석이나 쓰레기로 버리는 나무를 미리미리 옮겨 심어서 조경할 때는 조경하게 하고 자연석은 나중에 팔던가 활용하는 그런 것으로 방향으로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작은 부분이라도 이런 세원발굴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대로 가져주기를 바라구요. 세정계에서 몇 년간 근무하신 7급 지근배 주사님께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고생 많으셨는데요. 재무과에 제일 많이 근무하셨고 그쪽에 전문가 이신 것 같습니다. 세원발굴에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 캐릭터의 개발여부 이런 부분들을 기획실이나 다른과에서 하기 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재무과에서 주도면밀하게 여러가지 아이템을 내서 마케팅전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담당공무원께서는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선군의회에서 이번 감사부터는 7급 주사님들까지 자리를 같이하게 됐습니다. 2시간 이상의 감사를 보고 답변을 보면서 느꼈던 점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성표 위원님!

과장님 세원발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3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제 카지노를 개장하게 되면 세수증대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담배소비세는 얼마인지 작년도 대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와, 세 번째로는 토지 공시지가를 현실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상향조정할 경우에 군세에 도움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카지노 세수증대 방안은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는 현재까지는 100%가 감면이 됩니다. 군세인 재산세, 토지종합세는 5년간 50%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감면이 되는데 이런 사항보다도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카지노가 되게 되면 인원이 늘게되면 주민세, 재산세증가 재산에 증가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업자가 운영하는 업자가 선정될 시기가 되면 어제 전매공사 사장님하고 군수님하고 협의가 됐는데 가능하면 외국산 담배를 안팔수는 없고 국산담배를 파는 방법도 전매소장 하고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지노가 되게 되면 지방세가 카지노에서 나오는 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지방세는 2007년에 가면 4.4% 지방세 점유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36% 정도가 이렇게 1차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금년 연말에 가게 되면 2차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담배소비세가 금년도 5월말로 보니까 되면 8억4,700만원 금년도에 말로 보게 되면 9억9,900만원,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29억을 수입을 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금년에는 예산을 잡고 있는게 인구감소로 봐서 2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세외수입해서 징수·포상금에서 다루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 세입에 결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상승된 세입에는 증가가 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증가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토지가 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됐을 때는 군세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죠.

되고 말고죠.

카지노가 개장하면 카지노로 인한 주위의 여건 주민세라던가 이런게 모든게 상향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카지노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카지노가 개장이 되면 카지노로 인 한 세원발굴이 있을거란 말이죠. 카지노로 인한 세수증대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 하면 카지노에서 나오는 세수가 도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군세로 전환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정선군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7조 내지 제19조의2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 거 정선군청 도시교통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종진 도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인은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종진 도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2000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군정의 흐름을 정밀진단하고 여기에 나타난 장점은 계속발전시키고 단점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하여 앞으로의 군정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얻어진 정보와 자료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서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큰뜻이 있는 만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우리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 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최종진 도시교통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담당은 직제순에 의거 직·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진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정선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 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28일 도시교통과장 최종진, 도시담당 최종석, 주택담당 김남호, 교통행정담당 최달순, 수도시설담당 박민도, 하수도담당 이상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담당 최종석입니다. 주택담당 김남호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최달순입니다. 수도시설담당 박민도입니다. 하수도담당 이상덕입니다. 수도관리담당 전학규 담당은 동해수련원에 교육중입니다. 도시담당자 유상환입니다. 주택담당자 최종면입니다. 교통담당자 장창운입니다. 수도관리담당자 전영탁입니다. 수도시설담당자 김병철입니다. 하수도담당자 장석길입니다.

그럼 이어서 최종진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하시되 20분 이내로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최종진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님

상수도 노후관교체에 정선읍만 2억이 책정되어서 공사를 집중하여서 하는데 정선군 관내에 노후관교체 할데가 정선밖에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른데도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P에 보게 되면 증산-함백시가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나와 보셔서 잘알겠습니다마는 사실 신동읍 조동리 건널목 부분에 사실 수해가 났다고 했을 때는 도로가로 집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도로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농산물 실어 나르는 도로가 집뒤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위험의 요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되도록 이면 빨리 공사를 착공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셨으면 하고 상당히 그 부분이 도로가 협소하고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1P에 상수도요금 체납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체납현황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최고서 발부 징수현황을 보니까 신동읍이 15건이 최고서 발부가 70건인데 신동읍에 제일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체납시 단수나 강압적 방법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신동읍에 보면 1건이 나와 있어요. 물론 주민들의 기초적인 생활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강압적 방법을 사실상 이행을 안하다 보니까 사실 상수도 체납액이 많이 쌓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실상 물 값이 제일 쌉니다. 사실상 문제가 있는거 거든요. 강하게 하셔도 체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 노후관교체에 정선읍만 노후관 교체가 있고, 다른 읍·면은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타 읍·면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한 사북도 하고 신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기발주사업으로 내놓은 자료기 때문에 이것만 나와 있습니다. 신동읍 조동리에 건널목에 있는 도로는 그것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도로가 협소하고 도로하고 집하고 간격이 떨어져시작않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요금 체납액에 강제철거를 신동만 했느냐, 사실 1억1,500만원 받을려면 사실 강제철거하고 하면 빨리 징수실적이 나타나기는 나타나는데 이렇게 까지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너무 그거하지 않고 그냥 요금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실적이 없는데 앞으로 강제철거 방법이라도 동원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한 두번 해서 안되면 그런 방법으로도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농어촌버스 및 공영버스 지원현황 이게 4개업체에 준게 8억3천만원, 공용결손이 4억2천만원해서 12억5천만원 월간 1억이라는 결손인데 ...,

'99년도에 그 사람들 결손금액이..., 3억을

이 결손액이 올라온 근거에 대해서는 살펴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차를 타고 확인도 하고...,

이 사람들 손익차원에서 결손액이 올라온 근거가 정확하다고 봅니까? 도시과에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뭐. 우리가 차를 타고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합니다.

물론 정선관내에 있는 오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결손액의 1/3밖에 안주는데요, 그 업체에서 우리 정선군을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결손금액에 대해서 36.1%를 35.4%로하고 있는데 영월이나 타 시·군은 50%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고 그래서...,

1/3밖에 보진을 못한다 했을 때,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과장돼서 올라오지 않느냐 산출근거에 대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100%를 주면서도 1/3밖에 못주는 그런식으로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에 주택개량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원을 하게 되면 그전에 있던 집을 철거를 하는 조건입니까?

만일 그 사람한테 이것을 하겠다 해 놓고 다른 것을 철거하고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철거하는 조건입니다.

12P에 상수도요금 연체부분에 대해서 이 체납액의 주된 원인이 경기침제로 주민소득감소 이런 부분이 제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있어서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또 IMF체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농촌지역에는 지금부터 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독려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런 방법으로 체납이 더늘지 않을까 하는데...,

독려해서 안되면 강제철거이라도...,

점점 더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과 전기는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과장님의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은 하나의 공사로서 장사꾼이고 우리는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행정관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그러면 어느쪽에..., 물을 먹었으면 마땅히 수도료를 내야 하는데 차라리 영세민 지원책으로 해서 연체되는 것은 줄여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 보고 안되면 강제집행이라도 하겠습니다.

여량-아우라지 지구에 입구에 현재 주유소있는 부분에 거기에 지난번에 또 허가를 한건 해 주어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다가 직판장이나 이런 부분인데 상수도가 이 지역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 지하수가 시간이 흐름으로써 수질검사의 문제점이 여러군데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히 고려를 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버스 지원현황에 보면 2000년도 비수익노선에 결손금이 3억 섰는데요. 이게 결손액의 35% 정도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50%로 상향지원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하단에 오지교통지원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굳이 버스노선이 없는데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농촌주택사업 지원은 농촌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동면처럼 시가지가 취락지구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수익운영 결손금지원은 작년에 2억5천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추경에 5천만원을 올려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저 생각에는 매년 올려준다는 것은 그렇고, 금년에는 3억을 고수할려고 이 사람들도 올해는 안오르구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2001년도에 봐가지고 다시 검토를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오지교통사업에 5,4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수익노선으로 해 가지고 3억을 지원해 주고 오지교통지원사업 해 가지고 작년에 버스 사 준 것은 이것은 비수익노선은 강원여객이나 이런데서 하고 오지교통으로 해서 차가 못들어 가는데는 우리가 지원해 주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3개 업체는 그대로 하고 앞으로 5,400만원을 국비지원 요청한 것은 다시 영암운수나 강원여객에 차를 사주는데 지원을 해줄까 해서 차 사는데 지원을 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지역에 백전에서 동면을 오는 중학생이 버스요금이 1,8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백전에서 사북가는 것은 900원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전이 동면이다 보니까 동면으로 학교를 와야 되는데 1가구에 2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터널이 개통됐을 경우에 동면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은 사북으로 전출을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백전 주민들은 통학을 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다 해서 그쪽에 차를 지원해서 해 준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그 인원을 가지고서 과연 차를 운영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노선을 하나 신설을 해 가지고 정선에서 남면, 사북, 백전, 동면, 정선 이렇게 순환노선을 하나 만드시면 학교 등하교 길에 그러면 요금이 더 싸지지 않을까? 농촌지역에 경제적으로나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농촌지역에 차량이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하던 안하던 상관이 없지만 거의 농촌지역의 인구가 노령화되다 보니까 특히나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주로 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수익노선도 정선군에서 노선이 없어지지 않도록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순환제를 한번 해 보시면 요금도 아마 다운되던가 절약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학생들 교통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별도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학생수가 작다 보니까 토큰이라던가 판매수익금이 많지 않은가 봅니다. 학생들이 때로는 토큰도 못삽니다. 그래서 없어 가지고 정선 내려와서 사고 이런 답니다. 노선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농사짓는 농민한테 융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락지구에사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병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조기발주 및 추진한 사항을 보면 상수도정비사업 세 번째 항에 1건에 설계는 완료하고 지금 발주중인 것 같은데요. 한 10억을 들여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완료할 것인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버스 및 공영버스 지원을 해 주어서 버스들을 사 주는 것이 버스앞에 공영이라고 쓴게 군에서 사준 것이죠.

상수도정비사업 고한에 고문배수지하고 사북 노후관교체는 지금 우리가 7월11일에 입찰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사북에서 상수도노후관 교체한지가 얼마 안됐어요. 그런데 전에 교체한 것은 신공법이라고 해서 상수도관 안에다가 코팅을 했어요. 그런데 수압에 밀리고 밀리고 해 가지고 수도가 이틀간 안 나와서 야 단이 났잖아요. 이번에도 맨 그런 것인지...,

코팅을 하는게 아니고 관을 완전히 가는 겁니다.

새로관을 가는 것은 그 부분에...,

관에 녹이나고 하니까 그것을 코팅을 시켰습니다. 그 코팅을 시킨게 잘못돼서 그렇게 된게 아니고 이것은 완제품으로 해서 하니까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주문을 드리면 노후관교체를 할게 아닙니까? 한국통신이나 전기공사나 기 이런 부분에 공사를 겸할게 없는지, 도로파고 또 파지 않도록 상호협조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에 결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게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태백하고 영월도 해 주고 하면 같이 복합적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정선에 대한 노선입니다. 정선에서 세대를 간다던가 용탄을 들어간다던가 정선에 대한 노선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회사로 봐서는 삼척에서도 받고 태백에서도 받고 있는데 삼척, 태백, 정선에서 받고 있는게 엄청나다는 말이거든요. 이 부분까지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3개 시·군에 받아들이는 것이 이 정도인데 인구는 자꾸 줄고있고 올려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답을 주면서까지 억제시킬 수 있다, 대안이 될 수 있다.

버스가 한번 운영하는데 14인 이상은 우리가 보진을 안해 주고 이하만 가지고 보진을 해 주거든요. 이 사람들이 14인이하만 따져가지고 하는게 8억3,000만원 정도되는 것을 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가 36.1%를 해 주는데 영월 같은데는 50%씩 해 주고 하니까 우리한테 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는데 매년 올려주고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올려주는 것은 좋다. 도시과에서 운수회사의 경영에 그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부분에 올려달라고 했을 때는 뭔 얘기냐, 4개시·군 전체 내지는 우리정선군에서 나가는 돈을 놓고 봤을 때 큰 어려움이 없는데 자꾸 올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논리를 전개를 해야 된다.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적자니까 우리는 못뛰겠다 하니까 어떻게 해라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정을 해서 메달릴 판이니까 거기다가 큰소리칠 수는 없고 현재 입장이 난처합니다.

물론 적자부분도 있겠지만 흑자보는 부분도 있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지만 결손금에 대해서는 우리교통량조사도 하고 읍·면에서 확인도 하고 우리도 확인하고 하니까 결손금자체를 봤을 때는 이게 잘못된게 아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운영이 안되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큰소리를 못치고 사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문화를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부분에 고한-사북에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10월까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도시계획법이 7월1일자로 전면 개정이 됩니다. 용적율이나 건폐율 주거지역에도 그전에는 일반주거지역 하나로 있던 것을 주거2, 주거3 지역으로 해 가지고 지역을 세분하는 문제, 보도문제미관문제 이런게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이 3년 이내에 다시 재정비하도록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해 놓으면 또 다시 도시계획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신도시계획법에 맞추어 가지고 할려고 연기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원을 모색을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잔여기간을 연기를 시켜 가지고 새로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할 려고 시기를 늦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분된 그런 차원을 모색해서 할 수 있는...,

고한-사북 10월까지 납품이 되도록 했는데 설계변경 해서 설계비가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금액이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겠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그 돈을 가지고 노력을 할려고 하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월1일자부터니까 한 3개월은 검토를 해서 6월말은 돼야지...,

그럼 현재 고한, 사북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구 도시계획법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는 또 이것은 해 놓으면 헛돈 내버리는 격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금년도에 얼마되지 않습니다.

지금 고한, 사북 주민들이 새로운 도시계획법이 발표되면 한다고 미루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옛날 구 도시계획을 가지고 추진해도 얼마든지 별문제가 없고 조금 지역이 바뀌는 그런 문제만 있지 다른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있다가 상가지역으로 되면 용적율이 좀 높아지잖아요. 좀 넓게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집을 아직 안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6개월이 연장되면 1년이 연장되는게 아니에요. 내년 6월말까지 하면 이것을 빨리 고한, 사북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현 체제의 하던 것을 하던가 말이지, 종합적인 대안을 가지고 고한, 사북에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영동아파트 문제는 그 문제가 많은데 행정기관에서 다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은 최대한으로 관리사무실을 쉼터로 쓴다던가 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하고 나머지 민원을 가지고는 우리가 다가지고 할려니까 현재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도시교통과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도시담당, 교통행정담당, 주택담당, 수도관리담당, 수도시설담당, 하수도담당 이랬는데 이것 어느 하나 삐끗해도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되는데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주택은 주택대로 또 지금 교통행정담당이 계십니다마는 지금 당장에 교통행정 부분은 스몰카지노에만 관광객이 2-300만명이 온다고 하거든요, 3년 이내로 1천만명이 온답니다. 1,000만명이 왔을 때 정선군의 교통행정 어떻게 할거냐 연구돼야 합니다. 그래서 수도 부분도 그렇지만 도시, 주택, 교통, 상·하수도 전반적으로 전문성을 가지면서 자문을 받고 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하던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이 부분들을.., 작년에 9월9일 행사에 전라도 화순, 태백, 장성 데모한다고 말이지 버스 50대 들어 왔는데 1시간이 마비가 됐어요, 시내 나가는데 1시간이 마비가 됐어요. 만약에 1천만명 몰려온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안하고는 대란이 날 겁니다. 지금부터 큰 그림을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선읍 관내에 대한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선관내에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방법이있으면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간이상수도 시설보호 문제입니다. 간이상수도를 시설해 놓고 지금 현재 보호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해결 방법이 없는지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선읍 관내 교통 체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차시설을 최대한으로 확충을 할려고 정선에는 정보2계장 집 그것도 현재 살려고 절충중에 있고, 구 문화원 자리를 헐어가지고 그쪽으로 주차장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있는데는 정선 중앙교회 옆에 크로바정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공터를 살려고 춘천에 있는 이신자여사 땅인데 절충중에 있습니다.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만 하면 주차난이 조금 그거되지 않겠나, 이쪽에서 나오는 차를 그 안으로 들이밀고 할 그런 방안과, 그 다음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대형차량이 시가지를 빙빙 돌아서 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버스가 노선을 변경해 가지고 북실리에서 강릉쪽으로 가는 것은 막바로 가고 우리가 제재소 있는 쪽 거기를 터서 막바로 내려오고 저쪽에 진흥철물쪽을 경유하지 않고 하는 그런 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통혼잡을 막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도저히 주·정차의 혼잡을 어떻게 막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차를 끌고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이런 분들이 상가에 들어가다 보니까 차를 정차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주차는 거의 없습니다마는 정차를 하게 되는데 그 자체를 해소하지 않고는 외곽으로 아무리 주차장 시설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전번에 학생백화점 앞쪽으로 거기 보면 인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줄여가지고 좀 할려고 보니까 통신케이블선이나 하수도나 이런 것을 전체를 옮겨서 해야 될 판이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가로수를 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점이 있더라구요. 그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교통난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더 올린다면 5일장 있죠. 장날은 교통단속원들을 고정배치를 해 가지고 싸이렌을 불고 다니지 마시고 서가지고 주·정차하는 차들을 수신호로 말이죠. 주·정차를 못하게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찰서 교통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보호문제등은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조례가 각 시·군 공히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조례를 해서 간이상수도도 먹는 물인데 너무 관리도 하지 않고 하면 되겠느냐 해서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명문화시켜서 현재 조례를 명문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례 제정이 이번에 상정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기가 늦어가지고 못했습니다. 다음 회기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조례가 없어요?

조례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법무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0-20년 전에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 놓고 그게 무인지경이 됐다가 지금은 밭을 개간해 가지고 요새 배추농사를 짓다 보니까 화학약품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먹게 되는데 먹고 나서 잘못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이 보호법을 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이 물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잘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선군에 수질감시원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생법에 확인을 해 보니까 분명히 각 시·군에 공히 두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선군에는 왜 없느냐는 말이죠. 화학약품을 처리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런 수질감시원이 없다면 우리가 정선군에서 여지껏 무엇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있는 인원도 자꾸 줄이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시원을 두어도 우리 수도에서 두는게 아니고, 저쪽에 보건소 계통에서...,

아니, 아니요 음료에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상수원에서 수질감시원을 두게 돼 있습니다.

광역상수도에서 하면 태백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것을 한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끝나고 한번 보세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두게돼 있더라구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전성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질관계는 군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다른 인력을 줄이더라도 대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조기발주사업을 왜서 정부로부터 추진하고 있는지 조기 발주사업은 언제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발주는 경제라던가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이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서 지금보면 전부 완료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기발주 사업은 적어도 상반기 중에 완료가 돼야 되고, 동절기에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고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일찌감치 발주를 해서 서민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라하고 조기발주를 해서 사실 해빙과 동시에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데, 지금 도시과에는 6건인가 되는데 조기발주한 사업이 착공된게 5월29일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도 전부 발주가 늦어져 있어요. 물론 예산 거기도 확보하는데도 관계가 있겠지만 군수님 방침도 당해 연도사업은 일찌감치 사업을 해서 당해 연도에 할 수 있도록 항상 독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올해 도시교통과 사업이 몇 %나 될 수 있겠느냐 의아심이 생깁니다. 담당공무원들도 박차를 가해서 가급적이면 당해 연도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써 정선군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6월29일 오전10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정선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도 6월29일 민원봉사과장 방윤범, 민원처리담당 유종열, 부동산관리담당 한종수, 지적담당 이영래, 지적정보담당 최종석

다음은 담당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방윤범 민원봉사과장님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직원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팀 행정주사 유종열담당, 부동산관리담당 한종수담당, 지적팀 지적주사 이영래담당, 지적정보팀 지적주사 최종석담당, 다음 차석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민원팀 행정주사보 전명근 차석, 부동산관리팀 황재흠 삼석입니다. 지적팀 지적주사보 견용기차석, 지적정보팀 지적주사보 안창균차석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방윤범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되, 보고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중요사항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방윤범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실은 군을 대표하는 군의 얼굴이라는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민원봉사과 30여명의 직원은 정성과 성심을 다하여 정감있는 민원실운영과민원인에 감동을 주는 수준의 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윤범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하고 답변 받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후견인을 군에서 지정을 해 놓고 있는지 있으면 몇 명인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복합민원을 접수처리 해서 법상불가 1건, 취하 2건, 처리중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주시고요 6쪽 무허가 건물이 재무과에서 보는 시각하고 민원봉사과에서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무허가 건물이 있다면 앞으로의 대책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후견인제 지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원후견인제를 지정하기 위한 군의 제도는 본청의 담당급 60명을 직제 순서대로 서열을 놓고 민원접수가 되는 순서대로 민원후견인을 지정했습니다. 실제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제일 박식하고 전문가인데 후견인자체를 형평의 원칙성 때문에 계장 직제순으로 지정을 하다보니까 형식적인 민원후견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민원업무 담당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계획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민원후견인제를 지정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해당 민원처리 업무를 다하기 위해서 업무내용을 물어가지고 다시 민원인한테 전달하고 하니까 어떤 전시적인 제도가 아니냐 해서 제가 민원후견인을 할 때도 느낀 사항이고 지금 민원봉사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 제도에 관한 업무를 검토하면서도 느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는 민원담당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하고, 특별하게 예산을 수반한다던가 종합적인 복합적인 민원을 처리 할 때는 그 분야에 영향력이 있는 담당이나 과장을 지정해서 실질적인 민원후견인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불가처리 1건은 건축중인 건물의 담배판매 소매인을 지정해 달라고 해서 이 사항은 처리불가로 통보된 사항이고, 현재 취하된 2건하고 처리중인 2건의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신 재무과에서 생각하는 무허가 건물과 민원봉사과에서 생각하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무허가 건물은 과세를 하기 위해서 종전에 있던가옥대장에 의해서 관리하는 무허가 건물의 개념이고, 민원봉사과에서 무허가 개념은 건축을 한 후에 정상적인 건축허가 절차를 밟지않고 건축 물은 상존하는데 법적으로 건축물대장이라던가 등기가 되지 않은 법적인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는 그런 건물을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무허가 건물 개념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도시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 개념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 건축물이 현재 실존하는 건물에 대해서 그 건물을 실측하고 건축법 이전 그러니까 74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지적측량을 해서 정상적인 합법적인 건물로 양성화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군청 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 수치개념이 달라지리라고 봐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주택파트에서 얘기하는 무허가 건물은 허가를 득하지 않은 건물을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고,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는 무허가 건물은 무허가건물이라고 하지 않고 지번미등재 건물 용어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무허가 건물 개념은 정상적인 건축물대장이없다 하더라도 각종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상관없이 과세는 되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치개념은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집행부외에 주민들이나 심지어는 우리의원들까지도 수치상의 혼선을 느끼게 되고, 예를 들어서 오늘 시점으로 민원봉사과에 무허가 건물이 다 정리가 됐다고 가상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나온다고 볼 때는 다르지만 그렇다고 보면 재무과나 민원봉사과는 수치가 같아질게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봐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재무과 다르고, 도시교통과에서 다르고, 민원봉사과에서 다르고 이런 부분은 홍보도 돼야 되겠고 여러가지 차원에서 수치도 단일화되는 방향으로 가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준 위원님

4쪽에 친절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몇 번이나 실시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7쪽에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입니다. 보니까 토지거래 동향을 분석한다고 하시고 읍·면별 지목별로 월1회를 분석한다고 하시고 외지인 토지거래현황 조사등 거래계약서 검인을 통한 투기매매 행위을 방지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주로 해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카지노가 10월에 오픈이 되고 영월댐이 백지화가 되고 있어서 부동산투기 조짐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부동산투기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철저하게 해서 주시고, 아울러서 부동산중개업소 이분들하고 유대를 많이 가짐으로 해서 아무래도 그런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거니까 특별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9쪽에 보게 되면 생활민원기동처리가 나와 있는데 지역별로 제일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근래에 가로등이 설치가 되는 것은 자동으로 날이 어두워지면 불이 자동으로 꺼지고 밝으면 켜지고 하기 때문에 큰 이상이 없는데 전에 가로등이 되 있는 것은 수동식이 되다보니까 낮이 되도 누가 관리를 안하게 되면 계속 켜져 있어요. 그래 이게 관리면에서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면을 표찰제나 책임제를 해서 하던지 이런 면은 공무원들이 관리를 할 때 되는 것이지 안그러면 관리가 어렵거든요. 이장단 회의나 반장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두워지면 빨리켜고 날이 밝으면 꺼질 수 있도록 책임제로 관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4쪽에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내용은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한 달 동안 근무하면서 느낀 사항이지만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해당과에서 과장이나 담당이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회에 몇 명을 했다. 이런 사항은 나올 수 없는 사항이고 보니까 저희 민원실 공무원들이 친절운동을 작년부터 안녕합니까 운동을 민원봉사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제가 공무원이지만 민원실의 친절도가 현재 그 정도면 그래도 만족하는 상태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친절 자체를 만족하는 수준이라고 가정을 하고 하절기부터는 저희군 민원실의 친절상태를 의원님과 관광객을 포함한 사람들이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참 잘해 주는구나 감동이 되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까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민원실이 협소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군의 얼굴이 되기에는 협소합니다. 건물 여건이 금방 해결되지 않고 어쨌든간에 현 여건하에서는 사랑방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우선 민원실 각종 집기라던가 반영되었고, 민원공무원들의 복장 저희들이 관광객을 맞이하는 차원의 표정관리를 위하여 근무시간 10분 전에 집중적으로 스마일운동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거울을 지급해서 본인의 표정을 관리할 수 있는 특수시책도 강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불친절에 관계되는 그런 문제는 최대한 열심히 해서 민원봉사과 직원이 친절하다는 감동을 주는 수준이 우리군 산하 읍·면 민원실과 공무원에 파급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7쪽에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하고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에서 말씀하신 가로등 관리사항은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읍·면 출장시에는 대낮에 가로등이 켜져있는 사항도 있고 상당히 문제입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도시과의 부서와 저희 기동처리반을 총 가동해서 제가 현지확인하고 해서 이런 사항들이 빠른 시일안에 조기에 시정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 스마일 365일 내용을 보니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회의중에 민원봉사과를 한번 다녀왔어요. 사실 과장님이 오늘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나 과장님이 설명한 것을 봐서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과장님이 보고를 이렇게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해도 막상 당장 가보니 안 그렇다 이게 되겠느냐, 어떤 조직이든 지도자가 아침에 출근하면 우선 팀들 민원봉사과 전체 팀들한테 기분 좋은 얘기 웃는 얘기 정말로 스마일이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교육 백번하면 뭐합니까? 계장님은 평직원들한테 그렇게 해서 손님왔을 때 기분 좋고 그날 일할 때 기분 좋은 그런 분위기가 돼야 하겠다. 아침출근 했는데 꾸지람이나 듣고, 잔소리나 듣고, 그럼 그날 기분이 찝찝하거든 이런 것은 자료를 아무리 내고 보고를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다.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정말 이것을 보고 우리 방윤범 과장님이 가셔서 정말 달라지는구나,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니까 정말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염려스럽다. 어떤 감사장이나 보고에 자료만 내놓는게 능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옮겨져야 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7쪽에 보세요.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현황 유독 고한, 사북이 많거든요. 고한, 사북이 많다면 결국은 부동산거래도 불법으로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데 보다는 지금 많아요. 고한이 6개, 사북이 5개 이렇다면 이것이 언제쯤 이렇게 만들어 졌는지, 물론 기대심리도 있을 겁니다마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존속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쯤 생겼지요?

허가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밀실로 부동산거래가 될 수 있다. 고한, 사북을 정선군이 개발을 하는데 타지 사람들이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깔고 앉아서 않내놔요. 지방사람들도 이익에 연관이 되있으니까 않내 놓고 하는데 하물며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하면서 지역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서로 팔고 사고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 개발붐이 인다고 해서 땅을 사고 팔고 한다는 것은 절대 그것은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해 주시를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계호 위원님

두가지 정도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지가 어제 청와대에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선에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일시에 도로나 깔고 있는 도시계획지 부분을 실 주인이 돈을 요구를 한다던가 했을때는 엄청난 금액이 되리라고 봐요. 파악된 자료나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친절운동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친절운동은 몇 수십번, 수백번 얘기를 많이 했던 사항이지만 이제 담당과장께서 매일 실과를 돌면서 안녕하십니까? 우리 웃읍시다라는 인사를 하면서 실제로 매일 돌아보는 몸소 실천해 보지 않고서는 사실상 강원도 사람들이 무뚝뚝하고 표정이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웃고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게 쉽지 않거든요. 그럴려면 군수님이 하셔도 좋고 부군수님이 하셔도 좋지만 담당 실과장님께서 돌면서 바람을 일으키는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 힘듭니다. 그리고 각 직장에서도 친절운동을 하고 강원랜드에서도 롯데호텔에서 친절요원을 불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민원봉사과에서 표찰을 단다고 했는데 표찰자체를 이번에 강원랜드에서 잘 했더구만죠. 친절운동 스티커를 붙여서 가슴에 다는 것도 봤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것도 달면서 확인하면서 과장께서 매일 과를 돌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전라도에 갔을 때 모 군수가 천절운동을 몸소 실천하는데 직원을 봐도 안녕하십니까 90도로 인사하고 하니까 2년정도 하니까 이제 좀 나아졌다고 합니다. 누가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 있지 않고서는 말로만 해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 지역에 관한 보상관계는 이 관계는 파악된 면적 필지는 도시과 도시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관련과와 협의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밖에 소견이지만 저희군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보상이지금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개발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민간인이 이것을 주민들이 신청했을때 군이 곤혹스럽습니다. 먼저 몇 분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군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군이 개발에 투자한 다음에 군세가 좋아지면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이 해소 돼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답변을 드리고, 친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저희 민원실 친절을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다녀오셨는데 제가 보고는 그럴싸하게 드린 다음에 다녀오셔서 제가 송구스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보고서에 말씀드린 것 같이 6월달에 계획을 준비중에 있고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벤트적인 시책을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 봐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일 표정관리는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 가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정선 사람들이 무뚝뚝하고 쑥스럽고 소극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하는 방법, 응대하는 적극적인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솔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써 정선군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 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청 관광문화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남 관광문화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관광문화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인은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경남 관광문화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2000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군정에 대한 흐름을 정밀진단하고 여기에 나타난 장점은 계속 발전시키고 단점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하여 앞으로 군정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얻어진 정보와 자료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큰 뜻이 있는 만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김경남 관광문화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담당은 직제순에 의거 직·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경남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 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경남, 관광기획담당 이재순, 관광개발담당 심응종, 관광지관리담당 이춘근, 문화예술담당 나광열, 생활체육담당 김상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경남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경남입니다. 먼저 이재순 관광기획담당, 심응종 관광개발담당, 이춘근 관광지관리담당, 나광열 문화예술담당, 김상영 생활체육담당입니다. 관광기획팀에 행정주사 전훈표입니다. 관광개발에 김재성 행정7급입니다. 박명호 토목7급입니다. 별정6급 문화재 전문위원 임병성입니다. 생활체육 임상기 행정7급입니다.

계속해서 김경남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되, 보고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중요사항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광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남 관광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0년도 관광안내 신설계획에 보게 되면 종합관광안내도를 4개소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종합관광 안내도 4개소는 4,000만원의 예산을 사북옆 앞에 광장에 안내도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설치를 하구요. 그 다음에 화암동굴 신설된 주차장이 관광안내도가 없습니다. 지금 예정은 녹송공원하고 구미정 캠핑장에 할려고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월댐이 백지화가 되고 10월에 카지노가 오픈이 됨으로 해서 지금도 사실 레프팅 관계 때문에 레프팅 하기가 정선에서 신동나가는 그 구간이 제일 적합지랍니다. 수심도 1-2m밖에 안되고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영월쪽에 보면 안내표지나 유도표시가 잘돼 있는데 신동쪽에 와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혼선을 많이 겪고 있는데, 영월지역에 다리를 넘어서게 되면 주유소 있는데 관광안내표시가 돼 있습니다. 전에 한 것이다 보니까 동강이나 레프팅에 대해서는 안돼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손질을 하던지 안그러게 되면 새로 관광안내판을 하나 세우던지 해서 동강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같이 겸해 가지고 해 주어야 하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천연기념물 수달 서식지역 이라던지, 운치리에서부터 연포지역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던지 이런 표시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혼선이 안 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가 7개소가 있는데 고성리 강쪽에 넘어가는 쪽에 구역표시를 해 주고 해서 사람이 없더라도 바로 안내표시판을 보고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P에 보게 되면 신동읍 체육공원조성이 있는데 도비가 1억이 더 확보가 돼가지고 3억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개울이 하나 있는데 다리까지 설계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