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이계복입니다. 제7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승태 의원을 간사에 이춘애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14일 김석우 의원님 외 여섯분의 의원님의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등 두건의 안건을 발의하여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20일 김규태 의원님 외 열네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의 구리.판교행 진입로설치 건의안, 김규태 의원님 외 열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남동공단내 중소기업을 위한 도로점용료 감면 건의안 등 두건의 안건은 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오늘 실시할 구정질문은 김영조 의원님, 김석우 의원님, 김대진 의원님등 세분의 의원님이 열두건의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휴회 기간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회부된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78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중국 산동성 청도시 성양구와의 국제 자매결연 체결안,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등 두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구월1동 698번지 토지형질변경 등 여섯건에 대한 현장활동을 하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년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앞전에 민선 구청장들이 재임동안에 잘못된 관행들 중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건들을 아직까지 단 한건도 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집행부에서 98년 이후 지금까지 전연 일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구청장 이하 국장급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심한 일입니다. 본 의원 외 16명 의원들은 차마 눈 뜨고 볼수만 없기 때문에 본의원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점을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운연동 52-2번지 일원 운연지구 국지도로시설 결정하여 달라는 이 지역 주민들의 도시계획위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수인산업도로 광로 2-7호선에서 중로 3-184호선을 길폭이 12m 거리가 400m거리입니다. 이 길은 인천시에서 발주하도록 돼 있고 소로 1-1호선은 길폭이 10m 거리가 250m의 소로 3-1호선은 길폭이 8m, 6m거리로 215m인 이 길은 남동구에서 발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소로 1-1호선, 3-1호선, 3-2호선도 중로 3-184호선과 동일하게 12m로 도로폭을 시설해야 옳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며 이 지역 주민 102명도 민원신청을 해왔습니다만 이 지역적으로 볼 때 우선 시급하지도 않고 예산도 없고 하는데다 구태여 지금에 와서 도로 사업을 해야 하는지 도시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3동 부평농장 도로, 도림동 소로 도로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전에 도로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아 주민들은 시급한 해결을 해 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구청 정문, 후문에서 주민들이 몰려와 데모를 하였고 날로 민원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 왜 계속해서 발생해야 하는지 집행부에서 이러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 도시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99년도 정기회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비 땅 20만평 매매건으로 30억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아직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만수2동 삼미아파트 사업 승인건으로 인하여 우리 남동구에서 사업승인을 잘못된 사업자하고 남동구와 법적 계류중 열 한 차례나 재판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만수3동 벽산아파트 산복도로에 당초 인천시에서 계획한대로 도시도로사업을 하기로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남동구에서 인천시에다 수차례에 걸쳐 예산지원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이제와서 한마디로 거절하였다는데 이곳의 도로 교통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처리장은 우리 구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입니다. 장소도 선정돼 있고 예산도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늦장을 부리고 있는지 지금 사업을 하지 않아 국시비 전액 반환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이번 1차 추경에 약 10억원의 예산을 세워달라고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일은 하려고 하는건지 안하려고 하는건지 알 수가 없고 구에서 5, 6년전부터 사업을 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예산만 세워달라고 하는지 예산을 세워 줬으면 빨리 일을 해야 하는데 청장께서는 여기에 대책이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2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여 잘못된 사건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행정사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조사를 통해 많은 성과를 올렸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것도 특별조사를 통해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할 것입니다. 구에서 불과 몇 년사이에 엄청난 사건들을 저질러놓고 나 몰라라 해놓고 당사자들은 청사를 떠나 버렸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해결해야 하는데 이대로 눈만 뜨고 볼수는 없고 윤태진 구청장께서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만 현 구청장께서는 임기안에 잘못된 사건들을 마무리 지워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나날이 갈수록 민원은 더 발생하고 구청 정문에서 구민들의 데모는 갈수록 심해질 것이므로 더 이상 미루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앞전에 구에서 사업승인을 잘못하여 우리구에서 많은 이익을 가져 올수 있는 것을 오히려 구에서 업자에게 막대한 거금 수십억을 주기로 되어 있고 더구나 우리구에서는 업자에게 급히 사업승인을 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여기다가 만수2동 삼미 아파트 사업승인건을 당일날 사업승인을 해 주고 그 다음날 사업승인 취하시키고 지금 600억이라는 손해배상을 우리구에서 해주어야 하는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의원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하에 행정사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아직까지 전국에서 유래 없는 남동구의회에서만 실시하였고 전 구청장 임기중 관계된 공무원과 업자를 출두시켜 조사하였고 전 김모 구청장에게는 세차례나 출두장을 보내었지만 출두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시키기로 했습니다. 본 의원은 잘못된 사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 김모 구청장 이하 간부 한두사람에 의해 모든 사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바로 이사람들이 근무할 적에 사건에 가담한 장본인입니다. 이원열, 김영호, 김성수, 박은성, 한학수, 권순근 바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담했던 장본인입니다. 자기들 생각에도 사업승인을 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러한 사건들을 저질러 놓고 이자들은 의기 양양하게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고 발뺌을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길 가는 어린 아이들 붙잡고 물어봐도 특혜가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사건 발생시에 결국 아래 직원들만 징계, 면책으로 인하여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였고 사업승인 결재해준 대표자는 책임지고 먼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도 뻔뻔스럽게 나가지 않고 있다가 결국 이자들이 청사를 다 떠났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모든 책임은 구청장께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잘못된 원인들을 철저히 가려내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과장급 이하 팀장께서는 공직에서 한 직종을 가지고 20, 30년을 근무해 왔습니다. 이분들은 모든 행정관련 업무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척척 박사입니다. 말로는 청산유수입니다. 결국 총 결재권자에 의해 아래 직원만 지탄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경험삼아 우리 모두가 업무에 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구 행정업무에 한치의 실수가 없도록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21세기를 향해 새천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새정보화시대 신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새정보화시대 신지식이 갖추어 있을 때 21세기 새천년을 맞이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지식들을 갖추지 못했을때 말로만 떠들어 대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일류학교 학교 졸업장을 앞세워 주장하는 사람 보다는 저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기능과 능력을 갖추어 있는 사람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 대우받는 사람이 될것이며 기능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 시대에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 명찰보다 소명의식이 앞서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행동과 양심으로 실천하는 공직사회, 행동과 양심으로 살아가는 공직사회 우리모두 힘을 합쳐 우리구 살림을 잘 지키고잘 관리 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남동구민의 민원과 행정을 책임감있게 수행하는 윤태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본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석우 의원입니다. 항상 구정에 관심과 질타를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의를 할까 합니다. 관계 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센타의 운영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각종 사무용품비 및 전기 및 냉난방기 사용료, 홍보비용등 일반운영비 예산지원이 반영되지 않아 자치센타 이용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저하는 물론 동사무소 일반 행정업무 추진에도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용 주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은 물론 자치시설운영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수가 있는데 운영비 지원은 각동으로 지원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강사수당 문제점 및 교사의 자질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남동구의 경우 자치센타를 운영하는 곳이 간석2동과 만수5동 2개동 뿐이며 17개동 전체가 자치센타를 운영한다면 강사가 부족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청,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등 각 공공단체에서 자치센타를 운영하다 보니 강사료,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해야 되고 각 동에서는 실비보상없이 강사의 일방적인 봉사에 의존한다면 휴강, 결강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뻔한 일이고 능력이 부족한 강사 초빙은 프로그램의 다양성 결여 및 주민참여가 떨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지역 영세상권의 도태 및 민간경제 침범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일부 프로그램을 중복 운영하므로써 관내 영세 상설학원과 상충될 경우 민간경제영역을 침범하여 영세 상인들의 도산위기에 몰릴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앞서서 언급했듯이 각 구청, 사회복지회관, 새마을금고, 농협, 백화점 문화센타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동에서 자치센타를 운영하다 보면 강사 부족과 경비문제가 반드시 문제시 될 것인즉 경비절감과 질좋은 프로그램, 수준높은 강사 추천으로 서비스 차원을 대폭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주민자치센타 운영으로 인하여 동사무소 기능 및 동민의 불평사항이 야기되고 있는데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는 동의 경우 동 직원이 부족하여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수구 막힘, 과속 방지턱, 청소요구 등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 인원 부족으로 민원해결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구조조정에 일환으로 동사무소 직원을 감축하였으나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감원된 것은 아니고 동사무소 기능만 축소되었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여야 하며 동사무소에서 건축, 청소, 건설, 환경부서 등을 유지하면서 한 부서씩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만수5동 성현노인정 조기 보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만수5동 895-8번지에 성현노인정의 건물이 노후화로 인해 장마때면 누수로 인하여 노인정의 노인들이 갈곳이 없어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중장기 대책으로 건물을 신출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은바 있으나 언제쯤이면 노인분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일곱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도로 및 토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의 경우도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차량의 흐름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주정차를 그냥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버스노선이나 대형 간선도로의 경우 낮에는 그래도 비교적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업무가 끝나는 18시 이후에는 전혀 단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남동구의 경우 버스전용차로가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허울좋은 버스전용차로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및 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일반 차량인 자가용 보다도 운행속도가 크게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 문제를 시청과 협의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버스전용차로 불법주정차 단속 및 위반 차량단속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편도 일차로의 경우 불법 주정차시에 버스나 자가용들이 어쩔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는 큰 형사상 책임이 있는 주요 항목 10조항에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어 자산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나큰 피해를 입은 경우를 수차례 보아 왔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이 필요하고 아니면 편도 주차를 실시하고 중앙선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남동구의 모든 도로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차 공간 및 중앙선 재조정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남동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윤태진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석1동 출신 김대진 의원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기꺼이 허락해 주신 천종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최근 김대중 대통령께서 2박 3일동안 북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오시는 등 실향민의 이산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탈 냉전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화해의 회담을 본받아 집행부와 의회는 차가운 갈등 구조가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는 손수레의 앞과 뒤가 되어 집행부가 앞에서 당기면 의회는 뒤에서 밀어주는 동반자 입장이 되어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40만 남동구민의 사회 및 문화복지의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되리라 생각 됩니다. 지금은 더구나 3대 의회 의정활동이 절반이 지나가는 해이기도 합니다. 풀뿌리 지방자치라고 외치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한지도 어언 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제는 어엿한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는 발전을 이루어 성숙한 의회로서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앞으로 구정질문코자 하는 것은 두가지로 첫째로 최근 인천광역시의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대법원 승소와 관련한 금고 계약방식에 있어서의 공개경쟁방식을 채택한 것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둘째로 구월동과 간석동 지역에 대한 사회, 문화, 복지시설 부재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 금고를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 6월 13일날 시금고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는 인천광역시의회와 시청간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쟁송에서 의회가 승소한 것에 대하여 당시 시 의원이셨던 윤태진 구청장께서는 감회가 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 의회와 같은 생각을 하였던 남동구의회에서도 지난 제7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이신 김승태 의원께서 구정질문하셨던 내용으로 2000년도의 구금고 제도개선연구팀과 구금고 선정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당시 허준성 부구청장께서는 금고 지정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 의하면 신뢰도와 안정성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우수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도록 돼 있어 향후 금고선정시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이제는 이런 집행부의 기계적인 법률해석과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금번 이러한 의견에 동감한 시의회에서의 조례 제정이야말로 집행부의 타성적인 태도를 고치려는 의지의 소산이라고 사료되며 또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더욱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대법원의 판결대로 구금고를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해야 한다는 인천광역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의 판결내용을 수용하여 남동구의 금고 계약은 인천광역시 조례처럼 남동구 조례를 제정하여 은행의 운영상태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경영실적이 좋은 은행에 맡겨 구민의 혈세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은행으로 선정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인천광역시는 최근 시금고를 공개경쟁방식에 의한 금고를 선정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구청장의 방침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은 두 번째로 구월동과 간석동 지역의 사회복지 및 문화복지시설의 부재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이 간석1동이고 그동안 의정활동하여 왔던 임무도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분야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간석1동에서 간석4동까지 전 지역을 둘러보아도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문화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구월동은 그나마 구월3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어 체면은 세우고 있으나 구월동과 간석동에 살고 있는 구민들은 사회복지회관 등 여러 종류의 문화 사회복지시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없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지 남동구의 행정을 감시하는 감시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의 사회복지시설 분포를 보면 만수동에는 사회복지회관이 남동종합사회복지관 등 2개소, 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은 2개소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간석, 구월지역엔 단 한 개의 사회복지시설 및 공립어린이집 역시 없습니다. 그 동안 왜 시설치 못하였는지 그 이유가 무척 궁금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그 동안 구민의 사회복지 및 문화복지 욕구에 충족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지역적 편중설치에 대하여 구청장의 향후 계획은 어떤지 자세히 밝혀 주시길 바라며 또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구민들에게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다라고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천종만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윤태진입니다.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천종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동구는 행정, 금융, 상업, 농업, 관광등 지역발전의 중요 요소를 충분히 갖춘 꿈과 희망이 있는 풍요로운 고장입니다. 저는 앞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으로 과거의 규제와 단속을 탈피하고 구민을 직접 찾아가서 구민의 바램과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여 주는 현장 행정을 적극 펼치므로써 새 남동을 건설하는데 남동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화합된 행정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므로써 자연성을 최대한 증진시키는 환경친화적인 공익사업입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빈사지 상태의 공유수면과 장기간 폐염전으로 방치돼 온 환경적 불모지로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지역에 연안 특유의 식생등 본래의 기능을 최대한 복원시켜 도심속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식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기초환경을 제공하고 자연을 흥미롭게 관찰할 수 있는 해양탐구 자연학습소를 마련하여 이곳을 찾는 탐방객들로 하여금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고취시키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조성개요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금년 3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서 현재 운영중인 자연학습장을 중심으로 21만3천평 규모의 사업면적의 2001년부터 국비 및 시비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는 먼저 법적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실시설계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실시계획승인신청에 따른 제반절차를 추진중에 있으면 재원확보를 위하여 금년 5월에 해양수산부에 국비지원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대상지를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일 인천광역시 의회 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6월 23일 오늘입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측량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와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금년도에 예산반영되어 있는 부지매입비 30억원을 일차적으로 투입하여 단계적으로 토지보상계획에 따라 부지를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단순히 사람이 즐기고 이용하는 공원이 아닌 자연 생태계의 보존과 복원으로 생태계의 순환과정을 회복시키고 수도권 시민들의 해양생태 체험과 생태학습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남동구 구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 모두가 자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은 97년 2월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와 매립지 운영조합간의 3공구 매립에 관한 협약체결시 2000년 7월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반입을 전면 금지시키고 2005년부터 폐기물관리법으로 시단위 이상에서 발생되는 젖은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98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범사업을 거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대책으로 1일 60톤 규모의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내역은 국시비 39억5,300만원등 80여억원의 사업비 확보, 부지매매 계약체결, 기술공모, 공고, 선진시설의 견학을 통한 기술습득 등 시설설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었으나 지난 1월 기술공모 이후 실시하던 2차 기술평가시 사업부지에서 800에서 1km 떨어져 거주하는 논현동 주공아파트, 동부아파트 주민들의 예기치 못한 민원제기로 지연되어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해소를 위해 현지 주민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자원화시설을 기 설치하여 운영중인 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주민에게 견학시킨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6일에는 시설설치를 반대하는 논현동 주공아파트, 동부아파트 주민 30여명을 직접 서울시 강동구, 경기도 광명시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견학을 실시하여 음식물 처리난의 심각성을 고취시키고 처리시설로 인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민이 직접 보고 느낄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반대 주민의 이해 설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의 필요성과 이해 설득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소수 주민의 여론이라도 충분히 수렴하고 시설설치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우리구를 반입금지 최우선 금지대상으로 지목하고 추진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더 이상 시설설치 추진을 늦출 수 없는 상황으로 시설설치를 장마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로 인하여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석우 의원께서는 질문하신 만수5동 성현노인정 개보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현 노인정은 개인 주택으로 건축된지 23년이나 된 건물을 경로당으로 이용하여 왔으나 관리 및 이용에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어 건물 개보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 건물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소요 예산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예산을 확보한후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나 구 재정상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내에 성현노인정 신축을 위해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국시비보조금을 요청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부족한 노인여가 공간을 확충하고 난방시설을 도시가스로 교체하는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김석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금고가 시 조례 개정으로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되어 있는바 구 금고도 구 조례를 개정하여 공개입찰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동구 행정사항중 구 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그 동안 금고선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금관리의 안전성 및 효율성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하여 왔었으나 금번 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공개경재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되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성있는 금고선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실정에 맞는 공개경쟁 방식을 도입하여 우량 은행을 선정하므로써 세입 업무 및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금고 약정이 2001년까지로 되어 있으나 그 기간만료전까지라도 시금고 변경시 해지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는바 금번 실시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시금고 선정결과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탄력적으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김대진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시의회 있을 때 작년도에 법원에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를 해서 이번에 판결이 난 사항으로 참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상 김영조 의원님의 해양생태공원조성,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문제, 김석우 의원님의 만수5동 성현노인정 개보수 문제점, 그리고 김대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금고 선정방식 전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김영조 의원님의 만수2동 삼미아파트 사업승인사항, 만수3동 벽산아파트 산복도로건설, 운연동 신설도로개설, 도림동에서 소래포구간 도로 및 부평농장 도로개설에 관련된 질문사항과 김석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타 운영과 관련한 문제와 불법주정차 단속 문제점, 그리고 김대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간석동 지역 복지문화시설 확충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충실하고 자세한 내용으로 답변토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한철교입니다. 답변하기에 앞서 4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천종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타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비 문제점, 강사수당, 교사 자질의 문제점, 영세상권과 민간경제 복합의 문제점, 질높은 강사 초빙 방안과 동기능 축소로 민원야기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사무용품비, 전기 및 냉난방비 사용료, 홍보비용등 일반운영비 예산지원이 반영되지 않아 자치센타 운영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동사무소 일반 행정업무 추진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타 시범동으로 간석2동과 만수5동이 지난해 7월부터 개소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시범동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면서 사무용품비와 전기, 냉난방비, 홍보비 등이 충분히 지원되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 본 예산의 경우 간석2동과 만수5동의 전기료 및 냉난방비등 예산은 타 동에 비해 다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자치센타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자치센타의 활성화와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공공요금, 일반운영비등이 점진적으로 확대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17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 확대 시행 운영시 강사부족으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구청, 농협, 새마을금고 등 각 공공단체에서 자치센타를 운영하다 보니 강사료 교통비등 실비를 지급해야 되며 자원봉사의 의존시 휴강, 결강 등의 사례 발생으로 프로그램의 다양성 결여와 주민 참여가 떨어지고 이에 대한 대응책과 지역 영세 상권의 도태 및 민간 경제 침범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일부 프로그램을 중복 운영하므로써 관내 영세 사설학원과 상충될 경우 민간경제 영역을 침범하여 영세 상인들이 도산위기에 몰릴 수 있는데 이에 대응책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는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와 복지 여가활동 등의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특히 주민들간의 자치활동을 지역주민의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하므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센타는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농협, 새마을금고, 백화점, 복지관 등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자치센타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을 중복 운영할 경우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또한 관내 주민자치센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사설학원 등이 있을 경우 민원이 발생할 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유명 강사와 대단위 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백화점 등에 비해 주민자치센타가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으리라 봅니다. 때문에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문화센타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지역 주민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타의 기본적인 운영방향과 프로그램 선정등 운영 상황은 그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나갈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각동에서 주민자치센타 운영시 강사부족과 경비문제가 반드시 문제될 것인즉 경비절감과 질좋은 프로그램에 수준높은 강사 추천으로 서비스 차원을 대폭 개선할 용의가 있다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수준높은 강사초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비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강사수당 5만원으로 계산할 때 한달에 10회 출강할 경우 10과목만 계산해도 동별 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17개동 연간 소요액을 계산해 보면 약 10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구 재정을 감안할 경우 좀 어렵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운영하는 최소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조례에서도 강사수당을 줄 수 있게끔 조항을 저희가 준칙보다 좀 강화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김석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마지막인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는 동의 경우 직원 부족으로 민원이 쇄도하고 있고 하수구 막힘과 과속방지턱, 청소 요구등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이 인력부족으로 민원해결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며 행자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동사무소 직원을 감축했으나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감축된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기능만 축소되었으며 동사무소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해야 하며 건축, 청소, 건설, 환경 등을 유지하면서 한과씩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시범동으로 선정해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간석2동과 만수5동에 대해서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인력조정과 사무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동안 동에서 추진하던 655건의 사무중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업무, 호적신고, 민방위재난관련업무, 사회복지등 주민과 밀접한 사무 208건만 남기고 각종 통계업무, 광고물, 건설, 건축관련업무 등 총 447건의 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2개동에 대해서는 이관이 됐습니다. 또한 인력조정을 당초 12명과 13명이던 간석2동과 만수5동 직원 정원을 각각 4명이 축소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이에 따라 간석2동과 만수5동의 지적하신 민원들은 동사무소에서 처리하지 않고 구청 담당부서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동을 대상으로 동기능 전환 확대시행에 맞춰 동사무소에 대한 효율적인 사무조정을 통해 이러한 주민생활 불편사항이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시범동이 2개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업무가 이관이 덜 되고 동에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동에 대해서는 정원외 직원을 두명씩 더 배치해서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동에 정원이 조정되더라도 현원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이런 불편사항이 주민한테까지 끼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김석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단계적 추진은 자칫 주민들로부터 민원해결에 있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동기능에서 축소된 부분은 구에서 처리하게 되므로 구에는 인력증원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동기능 전환 확대시행은 정부방침에 따른 사항으로 전국 공통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며 처음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타 운영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 보완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꾸려나가는 주민자치센타가 지방 자치 민주주의 씨앗이 되어 보다 튼튼히 자라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남동구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김석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철입니다. 김대진 의원님께서 간석, 구월동 지역에 사회복지시설 및 문화시설이 부족한데 향후 설치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석, 구월지구에 복지 및 문화시설로는 현재 간석2동 희망백화점 옆 효실천본부에서 노인 무료급식사업, 가정봉사파견사업, 양.한방진료사업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석3동에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는 가정의약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진료외에도 재가노인센타, 모자보건센타, 성폭력상담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월3동에는 남동구 노인복지회관, 인천광역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만족치는 않지만 비교적 많은 시설이 운영중에 있으나 종합사회복지관은 만수동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시설 또는 복지시설을 하려면 부지 및 예산확보 등 여건 충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이같은 시설 계획은 없으나 시에서 추진중인 중앙공원이 조성되면 어느곳보다 쾌적한 휴식공간이 조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와 적극 협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에서는 만수3동 만월복지회관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의 기능 보강과 남동종합사회복지관을 장애인 전용복지관으로 기능전환 추진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김대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석흥입니다. 바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영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건설, 건축, 도시지적분야 순서로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김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만수3동 벽산아파트 산복도로와 부평농장 도로개설 그리고 논현동 소래포구 도로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수3동 벽산아파트 북측 산복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벽산아파트 주출입구 도시계획도로인 대로 1-13호선을 시점으로 해서 만수3동 주거환경사업 향촌1, 2지구를 경유 인우아파트까지 연결되는 연장 750m 폭 15m인 중로 2-146호선으로 98년 2월 4일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이 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30억, 시설비 83억으로 총 113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30조의 의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에 해당되므로 우리구에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재원조달 방안으로 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시 두차례에 걸쳐 상정했으나 재원투입에 비해서 투자효과가 미흡하다하며 환경분야 및 시공이 난항성등의 사유로 투자부적격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도로개설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우리 구에서는 산복도로개설이 절실히 필요로하는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역 주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는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의 도로개설사업의 타당성을 검토코자 교통량 조사분석 사업을 추진하여 2000년 6월 20일 완료하였고 용역결과를 토대로해서 우리구에서 도로개설계획 등을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태화아파트 부평농장간 도로개설공사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만수3동 태화아파트 부평농장 당해 도로공사의 사업규모는 연장 180m 폭은 18m이며 총 사업비 14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2000년 4월 6일 착수해서 현재 공정 20%가 되겠으며 공사만료시는 2000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만 주민 불편사항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기를 단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논현동 소래포구간 도로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수3지구 논현동 풍림아파트 구간 도로개설공사는 소래선 대로 확장공사에서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중인 연장 4,030m 폭은 35m인 6차선 도로에서 총 사업비는 516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99년 11월 1일 착공해서 2002년 10월 준공예정이나 논현동 풍림아파트 1,500세대가 2000년 5월부터 입주함에 따라 교통체증이 가중되어 지역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지역교통량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개설을 2000년 6월 착수해서 2001년 3월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래선 확장공사구간과 연계되는 소래대교 건설공사는 시행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95년 6월 공사 착수해서 금년 8월내지 9월에 준공예정이며 두공사 완공시는 소래대교를 이용해서 서해안 고속국도를 경유 남동구로 진입할 수 있으므로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삼미손해배상 소송사건과 운연동 신설도로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13일부터 99년 7월 13일까지 10여차례 재판이 진행중으로 피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재판부에서 99년 8월 18일 감정평가를 의뢰한바 그 결과 통보되어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감정평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지정된 재판을 연기요청하였고 차후 감정평가에 문제가 발견할 경우 차기 재판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송결과 손해배상이 발생이 될 경우 구 재정손실이 예상되는바 고문변호사가 아닌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운연동 신설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2000년 2월 2일 남동구 공고 2000-45로 입안공람공고를 하였으나 공람공고 결과 운연동 294번지 일부 주민들이 현행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한 개인 토지가 최소로 편입될 수 있도록 도로선을 변경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2000년 5월 1일 재 공람공고를 하게 되었으며 5월 30일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보류되어 보완작업을 거쳐 7월중 상정 예정입니다. 질문하신 상기건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김영조 의원이 상기 도시계획시설결정시 참석하였던 사항이므로 인지하였을 것으로 감안해서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불법주정차 단속문제점 특히 야간 주차 버스전용차로 주차 및 편도 일차선 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의 단속실태 및 문제점과 앞으로 단속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전에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2000년 5월 30일 현재 인천광역시 자동차 대수는 61만2천대가 되겠구요 남동구 자동차 대수는 10만1,300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6만면 그러니까 60%에 해당하는 주차장이 있고 40%에 해당하는 4만면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정으로 도로에 주차 무질서가 민원을 야기시키는 실정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서 특히 야간에는 퇴근 인구 귀가로 인해서 주택지역이 주차대란에 당면하고 있으며 이면도로도 공간이 부족해서 대중교통 노선마저 주차장화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야간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사고 위험이 있거나 차량의 소통이 불가능하여 민원이 발생 야기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 및 계도에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실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함은 인정하더라도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탄력성있는 단속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버스전용차로내의 주정차 단속문제를 답변드리면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해서 설치된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위반과 주정차위반으로 나누어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통행위반단속은 인천광역시 무인카메라적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정차는 구청에 불법주정차단속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내의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인천광역시와 합동단속 및 구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출퇴근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버스 전용차로내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편사항이 집중되는 출퇴근시간대에 분기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편도 일차선 도로에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편도 일차선 도로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사각지대발생 및 반대방향의 차량 출동위험등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 집중지역으로 분류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주변에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 불법주정차의 근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인근 주민의 여론 및 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도로 이면의 주정차 금지구역 해지 및 일방통행로 지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과의 합동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정차 단속은 단지 우리 구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구청 단속시간외에 야간 및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고 사고위험을 안고 있는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주야를 막론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 교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올바른 교통문화정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며 모든 도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그냥 이어서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변듣는,

김영조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이 제한돼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구청장,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흔히 이분들이 하시는 말은 참 좋습니다만 말과 실천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직 땅 구입도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시설이다 뭐다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선 땅 구입을 해놓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해야지 땅은 준비 안해놓고 지금 장수.서창동에 뭡니까 구획정리한다고 도로 파헤쳐 놓고 지금 그 주민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왜. 땅을 준비를 해놓고 예산도 준비해 놓고 사업을 진행해야죠.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말과 실천을 꼭 지켜야 됩니다. 이제 사업을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말이 없습니다. 군대식으로 몽둥이 들고 쫓아 다니면서 일을 시켜야 합니까? 군에서 흔히 하는 말이 침상에 박힌 못을 입으로 빼라면 빼야 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런것도 실천을 못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는 우리 구민과 의회에서도 용납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춘애 의원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중요한 부분은 재확인 검토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기획감사실의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9천만원중 2천만원 삭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6억원중 1억원 삭감, 행정업무용 1인 PC구입비는 각동에 세대이상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하였으며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회관 위탁금 828만3천원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하였으나 노인복지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삭감치 않기로 하였으며 추후 예산집행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2001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도시지적과에 도림지구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3천만원은 장수.서창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미흡한바 신규 사업보다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전액 삭감하였으며 산업경제과에 해외시장 개척지원비 4천만원은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사업을 취소하거나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대로 하였고 기타 실.과.소.동은 필수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하여 원안대로 하였으며 삭감액 총 1억5천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의회운영위원이지 운영위원회 간사가 아닙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진 의원입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로 되어 있으나 지방의원 총선거후 첫 임시회가 임기 개시일에 집회되어 위원 선임 및 위원장선거가 실시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제2기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을 채우지 못하며 또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자가 7월 1일이고 동 일자부터 3년차가 시작되며 임기 하반기가 출범한 날이기도 하나 현재의 조례로 운영할 경우 정례회 회기중에 상임위원, 상임위원장이 바뀌어 회기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하므로써 현행 조례의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하여 제1차 정례회를 제2기 상임위원, 위원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장, 부의장의 임기가 제1차 정례회 회기중에 종료되고 정례회 회기중에 의장이 바뀌어 회기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므로써 현행 규칙에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하여 제1차 정례회를 제2기 의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제9조 제1항에 조문과 단서조항에 의장 다음에 부의장을 삽입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한운일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은 2000년도 하반기부터 동 기능전환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동사무소 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센타의 지원 육성을 도모하므로써 주민편의는 물론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은 안 제17조 제5항중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고 제19조에 고문을 신설하여 동조 제1항에 “기초의원을 위원회의 고문으로 둘 수 있다” 동조 제2항에 “고문은 위원회의 운영과 기타 자치센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언, 권고, 의견제시등을 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안 제19조 내지 제24조를 제20조 내지 제25조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중국 산동성 청도시 성양구와의 자매결연 체결안은 성양구가 우리 구와 위치, 기후, 지역 여건등이 유사하며 개발잠재력이 풍부하고 중국 해외시장 개척 및 투자유치 적격지로서 국제 우호협력증진과 대 중국 진출, 남동공단 기업체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구와 성양구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은 당초 만수1동 경로당을 만수1동 970번지 2호 294,3㎡ 부지에 신축하고자 추진하였으나 동 부지가 토지이용계획상 주차전용이 불가 지역으로 현재까지 용도변경이 선행되지 않아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신축부지를 만수1동 974번지 17호 235.3㎡로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대진 의원입니다. 지난 6월 5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지난 99년 8월 16일 개정되어 상위 조례에 대치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주차장 관리자가 이용자에게 관련 근거없이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본사항은 남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한 개정공고로 발의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한운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제79회 임시회 회기중인 6월 17일과 6월 22일에 총무위원들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2000년도 제1차 정례회의때 실시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 그리고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정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구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습득하여 각종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구정이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은 2000년 7월 D일부터 7월 D+6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고 감사대상 부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인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경영재정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남동공단출장소,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남동구의회 제3대 제2기 상임위원 구성에 따라 감사위원장에 총무위원장, 간사에는 총무위원회 간사, 감사위원은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 보조자는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 및 각 동사무소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일정, 감사요령 및 감사자료 제출요구 목록 등을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대진 의원입니다. 저희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 모두는 충분한 협의와 검토 그리고 현장확인을 거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김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근거 및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의 각종 행정활동 및 시책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취득함은 물론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올바른 구정운영방향을 제시하며 능동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대상부서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각 부서, 보건소, 도시국 각 부서로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의한 위임사무를 감사대상업무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추후 제3대 2기 의회 원 구성에 따른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요령 및 진행순서는 회의식 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확인 감사를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감사 선언,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 질의 답변 및 현지확인,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중 출석 증인으로는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청소과장, 환경위생과장, 산업경제과장, 도시국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도시지적과장, 교통과장, 보건소장으로 하였으며 필요시 추가로 출석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 및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아껴주시는 김규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천종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외 1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외곽도로의 구리.판교행 진입로설치 건의안과 본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남동공단내 중소기업을 위한 도로점용료감면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외곽도로의 구리.판교행 진입로설치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시공중인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 개통되어 우리 남동구민을 비롯한 인천시민의 대다수가 본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하여는 양 방향으로 진입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김포.일산 방향에 진입로는 설치되어 있는 반면 구리.판교 방향의 진입로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남동구민을 비롯한 남구, 연수구, 중구, 동구 주민 123만명은 저 멀리 시흥시나 부천 송내동까지 가야만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교통체증과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해소 및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남동구에서 구리.판교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설치하여야 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남동구민을 비롯한 인천시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구리.판교 방면에 진입로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공단내 중소기업을 위한 도로점용료감면 건의안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IMF 구제금융에서 탈피했다 하나 중소기업을 경영하기에는 아직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해결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것은 소수 일부 기업만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대다수의 기업은 직접적인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들에게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남동구 관내에는 단일 규모로는 전국에서 제일 큰 남동공단이 위치하고 있으며 2,80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왕성한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소기업들은 기업경영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조세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중소기업들이 애타게 원하는 것은 조세부담경감 차원에서 모든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차량 진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입니다. 우수 중소기업을 위한 육성지원책으로 여러 방안이 있겠으나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돕기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도로 점용료를 감면하여 기업의 악화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차량진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두건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천종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