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 3,060만 1,000원 가운데 약 378%가 증액된 4억 9,379만 2,000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은 6억 2,43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증액내용은 해수욕장 탈의장 사용료가 1억 9,107만 9,000원 증가하였으며, 송정탈의장 사용료가 5,621만 3,000원, 음반게임법 위반업소과징금 2억 650만원, 청소년법 위반과징금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억 8,350만 6,000원에 89.94%가 증액된 6억 1,474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9,8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보관리는 기정예산액 1억 4,468만 4,000원에 전국KBS노래자랑 소요예산비 290만원 등이 포함된 1,470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5,939만 2000원이 되겠으며, 문화예술 부분은 기정예산 1억 3,223만 9,000원에 새천년언덕조성비 시보조금 5억 등이 증액된 5억 3,165만 6,000원이 증액되어 6억 6,3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분야는 청소년보호 홍보물비 100만원 등 388만 6,000원이 증액된 6,952만 2,000원이 되겠으며, 관광 및 국제교류는 기정예산 3억 4,094만 7,000원에 관광가이드북 제작비 900만원 등이 증액된

과장님, 지금 설명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총괄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놔놓고, 사항별설명서를 하세요.

먼저 세입예산은 95페이지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국제교류 관광분야입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 분야는 5,250만 8,000원이 증액되어 3억 9,345만 5,000원이 되겠으며, 149페이지 제지출금 99년도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사항별설명서를 하도록 하죠.

사항별설명서 139페이지부터가 문화관광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부터 설명을 하세요.

세세한 설명은 나중에 질문하실 때 그 때 하고, 지금은 총괄적인 것만 일단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은 생략하고, 139페이지부터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장, 김영수간사와 사회교대)

한원주위원입니다. 구캐릭터 특허청상표권등록 대행수수료가 있고, 뒤의 141페이지 보면 특허청 상표권 등록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등록은 특허청에 합니까?

등록은 특허청에 출원을 해놨습니다만, 등록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대행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회사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표등록 법률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동래구에 소재한 구성진 특허법률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표권 등록이 232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131만원으로 상당히 비싼 편인데, 조정은 가능합니까?

사실 저희가 구성진 특허법률사무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본형은 수수료가 35만원입니다. 그 다음 응용형이 한 개당 25만원씩인데, 부가가치세는 오히려 저희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절감될 수 있도록 좀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정춘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보편집하는데 인원이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보편집위원은 1명입니다.

구보편집 전담요원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분은 상용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편집장이 촉탁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있습니다. 구보편집위원 퇴직금은 이미 나간 분에 대한 퇴직금입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편집장하던 우성수씨 퇴직금입니다.

그 분이 언제 나갔습니까?

정확하게 금년도 2월7일날 퇴직했습니다.

그 분에 대한 퇴직금이고, 지금 편집장은 촉탁을 해서 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금년도에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합니다.

다음에는 송정해수욕장에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정춘위원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난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육성지원 풀자금으로 기정에는 500만원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400만원이 소요가 될 것이니까 2,900만원을 추가로 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금년 문화관광과에서 민경보로 보조한 단체가 어느 단체에 얼마입니까?

금년도에는 한 군데도 보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발전협의회에 500만원 한 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의 풀예산으로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요청을 해서 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갖고 있다손 치더라도 문화관광과에서 요청해서 지급을 한 부분은, 예산전체를 쥐고 있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이고, 실제로는 문화관광과에서 500만원 지급한 거 아닙니까?

예산이 500만원이 있는데 물론 이 예산 가지고도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총 기정예산이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다른데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기획감사실에 협조를 구해서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도는 2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5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작년에 송정축제하는데 200만원, 해운대축제하는데 2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 초 번영회에 500만원을 지원해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송정축제할 때도 500만원을 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추세로 본다면 2,900만원의 예산갖고는 아무래도 부족할 처지인데, 실제 우리구 예산이 사회단체에 줄 만큼 넉넉치는 못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3,400만원을 이관을 받았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 문화관광과 풀예산으로 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90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있는 풀자금 3,400만원을 문화관광과로 이관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사실을 모릅니까?

그것은 합의는 해놨습니다.

아니, 기획감사실에 있는 예산 3,400만원을 문화관광과로 주겠다는 얘긴데 다시 2,900을

그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총 민간단체보조금 3,400만원이 기획감사실에서 넘어온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풀자금 5,000만원을 갖고 있었는데 주로 문화관광과에서 쓰고 있으니까 주관을 하고 있는 돈만 쥐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이 3,400을 문화관광과로 넘겨주겠다는 그런 합의를 보고 이 예산서를 올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약해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되는 것은 정말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해운대발전회에 200만원 줬는데 금년도에는 500만원을 줬다는 얘깁니다. 증가비율이 300% 가까이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현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제일 아래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비지원 해서 월 20만원씩 6개월 120만원 예산이 잡혀있네요. 어느 어느 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 업무가 작년 8월달에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당초 국고에서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작년부터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못해줬습니다. 여기는 21세기 공동체개발원이라고 해서 감시반을 계속 이 편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1세기 공동체개발원 봉사단체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시단원이 29명입니다. 이 분들이 정화구역내의 청소년유해업소 위반사항이라든지, 물론 공무원들하고 같이 단속이 됩니다. 2개조로 편성이 돼서 단속하고, 신규허가의 억제 등 관하고 협동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4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해수욕장 수중정화작업에 따른 장비 해서 잠수복, 오리발, 부력조절기, 호흡기, 후레쉬 등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소상하게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부력조절기란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잠수복, 오리발, 부력조절기, 후레쉬 등 해서 이 사항은 스킨스쿠버장비 1조가 되겠습니다.

오리발하고 부력조절기, 호흡기가 한 조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후레쉬하고요.

그래 가지고 219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비입니다.

아닙니다. 일부 쓰고 난 잔액입니다. 인건비가 138만원, 그 다음 재료비 21만 2,000원, 그 다음 도서관건립비 잔액이 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 연간 세입예산입니다.

청소년법위반 과징금 관계는 19세미만 미성년자에게 담배 한 갑을 팔아도 과징금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영세상인들한테 부과가 되는 그런 과징금이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한 달간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냈을 때 하루 7만원씩 계산해서 7×30=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0만원짜리는 열흘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됨에도 위반업소가 과징금으로 대신 납부하겠다고 하면 70만원이 됩니다.

저는 예산 주관부서의 횡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풀예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2000년도에 배정받았던 풀자금 부분은 2,500만원이 전붑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미 1,420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는 1,080만원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풀자금을 잔액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현재 1,080만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3,400만원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사항은 제가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의 풀예산은 일단 문화관광과로 이관을 시키고

아니 내가 묻는 질문은 그 얘기가 아니고, 3,400만원을 문화관광과로 이관을 해서 지금 본예산에서 승인된 부분이 500만원밖에 없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에 500만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500만원인데, 기획감사실하고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 관장하는 부서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왜 기획감사실에서 갖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풀자금으로 민간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2,500이었어요. 본예산에서 승인받은 금액이 그런데, 금년 현재까지 집행을 한 금액이 1,420만원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1,08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획감사실에서는 3,400만원을 문화관광과로 넘겨줍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문화관광과로 넘겨준다는 것은 현재 남아있는 것 하고 기존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를 작성할 때 기획감사실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 문화관광과에서는 5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2,900을 주십시오, 이렇게 예산서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있는 예산을 우리가 받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이미 승인된 것처럼

그것은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1,080만원이라는 돈을 앞으로 6개월동안 써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한 푼도 안 갖고 있겠다는 이 얘깁니까?

단체지원에 대한 사항은 일단 기획감사실 잔액, 그 다음 문화관광과 기정예산액 500만원, 그 다음 증액부분 합해서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는 기획감사실하고 관계없이 3,400만원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추경에 2,900만원을 더 주십시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예산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요. 문화관광과 직접 소관은 아닌데, 작년에는 안 주던 단체에 지금은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200만원 주던 단체에 500만원 준다는 것은 몇% 인상된 겁니까? 의회에서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드렸으면 적정하게 써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다 쓰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140페이지 해운대신문 발간이 있습니다. 1회에 370만원 드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기정은 4,680만원인데 연간 경정된 금액이 4,070만원입니다. 해운대신문 발간 1회에 370만원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해운대신문이 1회에 몇부가 발간이 되며, 발간된 그 신문이 어떤 곳에 전달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신문은 현재 매달 3만부가 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정감액 610만원이 된 사항은 당초에는 1매당 130원씩 3만매니까 390만원이 됩니다. 이래서 12달을 발간을 하도록 해서 4,680만원이 됐습니다마는, 국제신문사와 계약하면서 단가가 한 매당 123원 33전정도 해서 3만부가 되니까 월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선거관계 때문에 1회 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1회로 해서 계산을 하니까 610만원정도가 필요없는 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제신문사와 계약을 해서 신문을 발간하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졌다는 이 소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1회 발간을 못한 사항도 있고요.

그 다음 141페이지 KBS 전국노래자랑 녹화용 임시무대 전기설치비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봐서는 해운대구청의 인원동원이라든지 그 다음 노래부를 사람 선발하는 이런 것을 협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예산을 꼭 들여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항은 지원을 꼭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전국노래자랑 비용으로 총 290만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일단 홍보물관계하고

노래자랑이 있는 구나 군에서는 이렇게 의무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됩니까?

의무사항은 아닌데, 무대설치를 할 때 모든 것이 서울에서 오는데 그 분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의 임의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인데. 그렇죠?

그런데 전기라든지 이런 시설설치를 서울에서 차가지고 내려와서까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KBS에서는 시청료 받아서 그런 짓도 안 하고, 자기들이 언론기관이라고 해서 자치구에서 돈 내서 무대설치하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삭감시켜도 되죠?

좀 지원을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원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게 놀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90만원을 들이는 측면하고 해운대구의 홍보효과 측면을 따진다면 29억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따져봐야죠.

그 다음 142페이지 노래연습장 게임장 자료관리요원이 공익근무요원인데, 문화관광과에 공익근무요원이 한 명입니까?

현재 3명 있는데 2명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 예산에 없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노래연습장 게임장 자료관리요원으로 풀어놓으면 정식공무원도 아니고 여러 가지 월권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물론 단속은 안 합니다.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죠?

책임은 문화관광과장이 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3페이지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육성지원인데 이게 지금 전부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는데, 3,400만원을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그 사항은 윤정춘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사항인데

작년 수준입니까?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축제행사가 4군데, 단체가 10군데 총 1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별로 거의 비슷하고, 금년도에 지원이 증액된 부분은

됐습니다. 작년보다 증액시켜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다음 그 밑에 새천년언덕 조성사업인데 사업지가 어디며, 어떠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물론 시비지만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달맞이언덕 조성사업하면 현재 미포6거리에서 시작해서 해송교 못가서 그 쪽 도로편입니다. 이 5억은 해월정부근의 녹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45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민간감시단 운영비지원 20만원 1개단체 6월 해놨는데, 6월이라면 6월부터 금년 12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7월부터 12월입니다.

그래서 6개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감시단 운영비라고 해놨는데, 29명이 14개동에 배치가 됩니까?

그것은 조편성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단체에 월 2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물어보느냐면 99년도 예산집행하고 불용액이 가장 많이 남은 과가 감사실하고 문화관광과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그토록 많이 남기면서도 쓸데없는 예산을 편성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확인해 보자는 뜻에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 147페이지 일반수용비 330만원 나가는 겁니다. 아까 안문현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해수욕장 정화작업에 따른 장비구입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되면 해수욕장 개장식을 합니다마는 잠수복, 오리발, 부력조절기, 호흡기, 후레쉬, 해수욕장 개장아치 이런 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개장아치야 해야 되겠지만, 장비같은 이런 걸 굳이 구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또 전문위원들도 지적을 해놨습니다. 과장님, 꼭 구입을 해야 됩니까?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해수욕장 관리를 해본 사람이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비로 현재까지 있었는데, 개인 용도로 직원것인데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운대해수욕장이 몇십년동안 개장이 되었는데 이러한 장비들이 필요했을텐데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러면 교체입니까?

교체가 아니고, 현재는 개인소유물이었는데 해운대 백사장밑에 항상 들어가서 상황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스킨스쿠버 장비 1조가 되겠습니다. 330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없어서는 관리 자체가 안 됩니다. 당연히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영위원입니다. 전국노래자랑을 할 때 그 지역의 상품홍보, 또 그 지역의 홍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송정해수욕장이든 해운대해수욕장이든 여름철에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노래자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축소할 수 있다면 어렵게 살면서 생활의 고통을 받고 있는 재송동이나 반송동 같은데서, 반송같은 경우는 성심외국어대학이나 동부산대학이 있습니다. 거기는 무대시설이나 전기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 홍보도 해서 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도 맞지만, 변두리같은 데도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 하루라도 피로를 풀고 생활이 나아질 수 있는 여건을 위해서 할 의향이 없는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특히 반송지역을

반송뿐만 아니고, 무대시설이 되어 있고 전기시설도 있는 그런데서는 할 수가 없는지?

이 사항은 KBS하고 우리구하고 의견의 일치가 돼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BS에서도 해운대해수욕장으로 요구를 했고, 물론 우리구에서는 신시가지 폭포사입구에서도 유치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KBS에서는 그 쪽보다는 해운대 백사장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7월9일날 녹화가 되고 7월23일날이나 30일경 방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해운대구 여러 가지 측면의 홍보, 내용물도 그 분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주고, 송해아저씨가 홍보도 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해운대구민들도 해운대를 홍보하는 측면이다 보니까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해서 290만원 지원해주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십억에 달하는 해운대의 홍보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 신시가지같은 경우는 해수욕장 바로 앞이기 때문에 홍보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해운대해수욕장이나 송정해수욕장은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해운대를 알리고 해수욕객을 많이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할 수만 있다면 변두리같은 데서도 무대시설이나 전기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앞으로는 반송·재송지역에도 시기가 되면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사항별설명서가 틀린 겁니까?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금전 추가경정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김영수 간사님께서 기획감사실 풀비를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월권행위라고 했죠. 자기 과에서 써야 될 돈을 왜 기획감사실에서 쓰도록 하고 있느냐 하니까 분명히 월권행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행정사무감사기간은 아니지만 경종을 울리는 얘깁니다.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사항별설명서 114페이지를 보시면 추가로 기획감사실에서 3,500만원 경정, 2,500만원 해서 추가증 1,000만원을 지원 바란다고 써놨습니다. 또 문화관광과는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별도로 2,900만원 지원요청을 추가로 했습니다. 자기 몫도 찾지 못하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받아와야 되는 월권행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월권행위가 아니고, 단체나 행사지원금은 문화관광과 예산에서 집행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추가경정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필요한 2,900만원을 지원해서 별도로 지원해준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1,000만원을 쓰다가 모자라서 별도로 지원을 했다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1,000만원이 모자라서 그대로 풀비를 지원한 목록이 있고, 이것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직접 민간단체를 지원해줘야 될 돈이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예산서를 사항별설명서에 넣어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기획감사실에서 주면 받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제 말씀은 문화관광과의 단체축제 이 사항은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집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물어야 될지 헷갈리네요.

잘 알았습니다.

153페이지부터입니다. 구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세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그냥 하도록 할까요?

시세과는 157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하준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민원실 운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정처분기준 편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산액은 429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행정청이 직권으로 시민에게 의무를 가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그 기준을 설정해서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자복사기 구입입니다. 예산액은 320만원입니다. 우리과에 전자복사기가 두 대가 있는데 민원과다로 추가구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업무용 프린터구입 2대에 90만원입니다. 민원계 한 대하고, 호적계 한 대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문서세단기 구입입니다. 민원봉사과에는 폐기문서가 많아서 폐기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민방위통대장 교육비입니다. 기정예산이 321만원이었는데 190만원 감액되서 13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통대장이 통·반개편으로 많이 축소가 되어서 554명에서 41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민방위의날 훈련운영비입니다. 이것은 9만 3,000원이 증가돼서 187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보조금이 늘어난데 따른 예산증가입니다. 다음 165페이지 시비보조사업으로써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운영비입니다.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비가 450만원이고, 구비가 150만원입니다. 다음 중앙입교자 여빕니다. 이것은 3만 2,000원이 감액돼서 133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비보조금 일부 삭감으로 예산이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일반방독면 구입입니다. 3,622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시비가 2,354만 2,000원, 구비가 1,268만 2,000원입니다. 방독면 구입개수는 2,551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166페이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83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의무자여비 반환금입니다. 다음 시비보조금반환금은 1,000원인데, 작년도 지역마을단위 훈련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창영위원입니다. 163페이지 문서세단기 구입이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있죠?

세단기는 지금 없습니다.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전혀 없어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업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폐지가 나오면 소각장에서 바로 소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구청 소각장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겁니다.

세 가지가 다 없었어요?

전자복사기는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서류가 많아서 복사를 하면 잘 안 되고 새까맣게 나오고 해서 한 대를 더 하려고 합니다.

몇년도 구입한 겁니까?

하나는 93년도 구입한 것이고, 하나는 97년도 구입으로 두 대가 있습니다.

전자복사기하고 세단기만 있으면 업무운영이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164페이지 민방위통대장 교육비가 있는데, 교육비 190만원이 왜 삭감이 됐습니까?

이번 연초에 통·반이 개편되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통·반개편 감소에 의해서 줄어들었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 다음 민방위의날 훈련운영비가 있는데, 민방위의날이라면 매월 15일 훈련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대원들 실제 훈련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매월 15일날 훈련을 말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경정된 예산이 187만 1,000원이고, 앞으로 6개월 남았는데 매달 훈련할 때마다 30만원씩 들어가네요. 그러면 이 30만원이 주로 어떤데 들어갑니까?

주로 연막탄 구입과 가로기 구입하는데 씁니다. 훈련을 하려면 연막탄이 필요합니다.

가로기는 한 번 구입하면 여러 번 쓰는데

예. 돈이 남으면

그 다음 165페이지 방독면구입에 시비가 2,354만 2,000원, 구비가 1,268만 2,000원 들어가는데, 방독면은 매년 구입을 합니까?

민방위기본계획 10개년계획에 의해서 우리구는 올해까지 5,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확보된 방독면이 얼마나 있고, 매년 몇개씩 구입할 계획입니까?

현재 2,14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250개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2,551개 해서

당초에 250개고, 추경에는 몇개입니까?

추경에 2,551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250개가 구입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250개 있는 상태에서 2,551개를 더 구입한다는 겁니까?

예,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독면은 누구에게 줍니까?

민방위대원에게 한 개씩 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민방위대 한 명에 한 대씩?

5만매를 계산해서 올해까지

그러면 250개하고 2,551개 같으면 금년에 약 2,800개가 확보되는데, 민방위대원이 몇명입니까?

5만 9,000명입니다.

그러면 10년간 해도 2만 5,000개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모자라네. 10개년 계획같으면 예산확보를 더 해서 10년만에 6만개를 만들도록 계획을 해야지,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그 다음 169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이 기정예산에는 안 되어 있는데, 금회 추경에는 18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집행잔액인데, 동원훈련하고 현역병입영 징병검사 등 훈련비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돈이 남게 되면 반환금 자체를 예산에 편입해서 의무자 여비에 쓸 수 있습니까?

반환금은 일단 반환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반환합니까?

병무청에 반환합니다.

그런데 예산액으로 잡아놨는데?

예산액으로 잡아야 반환이 되는 겁니다.

예산에 잡아서 일단은 반환하고, 다시 요청에서 이 돈을 쓴다 이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성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규 기획총무위원장님! 김영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2000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당입니다. 수당은 기본급 인상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정액수당은 기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직 직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역시 상용직원인 성병관리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상용직들의 기본급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인상분과 교통비, 퇴직금이 기본예산에 누락이 돼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직원이 34명인데 기본예산에 23명만 산정을 해서 이번에 11명분을 다시 추경에 올렸습니다. 재료비는 동자율방역단 약품지원비인데, 당초 예산은 유류대로 편성했다가 이번에 유류대 및 약품 등 소모품비로 명칭을 약간 바꿨습니다. 아시다시피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으로 하라는 지시에 유류대는 경유구입비입니다. 연막소독하는 경유구입비인데 일단 동사무소 자율방역단이 사용하기 쉽도록 유류도 구입하고, 자재비품 등을 살 수 있도록 명목을 추가했습니다. 예산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물리치료사로 되어 있는 것을 방사선사로 바꾸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사는 본청에서 정규직을 한 명 받았습니다. 대신 방사선사가 조기퇴직을 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일용인부를 사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한 명 있는데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좌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저희 보건소에 오면 여러 가지 방역사업을 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해서 보건소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X선필름 재료비, 그 밑에 건강검진 방사선 판독료 및 검사의뢰비, 이 사항은 올해 처음으로 보건소 시책사업으로 일반구민에 대한 건강검진을 시행합니다. 당초 목표를 800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현재 400명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는 한 명당 1만원정도의 경영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한방무료진료 약품구입 및 지원입니다. 역시 저희 보건소 특수시책사업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보건소에서 한의사하고 합동으로 무료진료를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소요약품이 1인당 5,000원정도 소요되는데 2,000원정도는 한의사에서 부담하고 저희들이 3,000원정도를 부담하는데 따른 약품값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방진료는 영진복지관, 반송운봉, 이런 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방문간호사업비로 가정간호사 교육에 따른 교육비를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은 요즘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당뇨, 고혈압, 성인병 예방을 위한 영양개선 사업비를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암조기진단사업, 당초 시에서 280명분 예산을 산정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520명분을 더 해주라고 해서 추가로 시비보조사업비가 1,800만원 들어왔습니다. 다음 부자·모자가정 및 시설수용자 간염예방 접종사업비는 300명정도를 시비보조사업비로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접종비도 간염예방접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있습니다. 반송지소 출입문이 알루미늄 샷시로 되어 있는데 녹이 슬고 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꾸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또 민원실하고 약국이 지저분해서 개조를 하고,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은 법적 사항으로 보건소에 엘리베이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도타일이라든지 점자판이 안 되어 있어서 본소와 지소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동혈압기입니다.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품이 되겠는데 주민들이 자동혈압기로 검진해본 다음 호응이 좋아서 하나 있습니다마는 하나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신장·체중 자동측정기입니다. 이것은 신생아의 체중을 자동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X-RAY 카세트 이것도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계에 프린트기가 없어서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프린트기한 대하고, 카메라 한 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감액분 500만원은 자동생화학분석기라든지 물품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가족계획 시술하고 남은 국고사업비 4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400만원 받아왔는데 4만원 남았고, 또 시비보조금으로써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비 90만원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주위원입니다. 자동혈압기를 지금 몇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1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대 더 구입을 하면 본소, 지소 갈라 쓸 겁니까? 아니면

본소에 하나 있고, 지소에 하나 그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은 본소사용이 되겠습니다.

본소에 하나, 지소에 하나 두 개 있는데 본소에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예.

이렇게 비쌉니까?

예. 손을 넣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영위원입니다. 이번에 성심병원도 폐업을 했죠?

성심병원은 제가 수차례 방문을 해서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는데, 정상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응급실을 통해서 외래환자를 보던 것을 계속 방문 독려를 해서 오늘은 외래하고 전부 문을 열어서 정상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는 직원 1/2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고, 밤에도 환자들이 방문을 합니다. 소아과가 없어서 우리 관내 자원봉사 소아과전문의 선생님을 초빙해서 개인의원은 문을 닫고, 우리 보건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과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4개동에서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오늘 11시 현재 관내 병원급은 진료를 하고 있고, 개인의원은 11개소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있다가 전 직원이 의사집을 방문하고 어제까지 계도활동을 했고, 오늘도 계도활동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우리구에서라도 그런 폐단이 없었으면 하는 아쉬운 감을 가지고, 또 소장님이 전에도 보건소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파악이 잘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용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혹시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큰 병원과 같이 엑스레이같은 것을 보건소에서 하면 안 될까요?

저희들이 국시비보조사업비로 위암은 40세이상 영세민들을 상대로 해서 보건소에서 쿠폰을 발행하면 가족계획협회하고 건강관리협회에서 할 수 있고, 저희들이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이용할 때는 방사선과 전문의가 한 사람 있어야 판독이 가능합니다. 서울에서는 일부 구입을 했는데 이용하는 빈도도 적고, 또 방사선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보건소는 진료보다는 예방사업입니다.

어저께 감사실장님도 그런 보고를 하셨는데, 일시사역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지출한 게 있죠?

기획감사실에서 몇년전부터 계속 자료를 요구해서 방문간호 사업하고 접종 일용간호사를 사역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감사에서 지적이 되서 사직을 했습니다마는, 노동부에서 우리 구청에 지출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3개월마다 사역을 해서 그 때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작년부터 언론에 이슈화되면서 지불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93년부터인가 지난해까지 사역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건소에도 상용인부를 써야 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걸 참고로 하셔서 불이익이 안 오는 쪽으로 활용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장춘위원입니다. 보건소 소장님외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의문나는 것 몇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동자율방역단 약품지원 해서 유류대 및 약품 등 소모품비 지원이라는 명칭으로 1,000만원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현금을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류를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세입세출 현금으로 해서 동사무소 구좌에 넣어주면 동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물리치료 인부임이 방사선사 인부임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물리치료는 안 합니까?

저희구에는 정규직 물리치료사가 없어서 일용을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에서 공채 물리치료사 정규직 한 사람이 우리구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인부임을 삭감하고, 방사선사가 한 사람 사직을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보충인력이 없어서 그 예산으로 방사선사 인부임으로 예산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 17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건강검진 방사선판독료 및 검사의뢰비가 252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 건강검진 방사선 판독이나 검사의뢰는 어디에 합니까?

저희들이 건강진단 기관으로 승인이 났는데,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사선 판독은 방사선사 전문의 2인이상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촬영을 해서 방사선사 5인이 있는 서면의 신한방사선과에 그 필름을 의뢰해서 청구를 합니다.

그 다음 173페이지 시비보조 사업입니다마는 방문간호사업비, 다음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방문간호사업과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간호사 교육시키는 교육비를 시에서 지급하는 것을 우리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교육은 어디서 시킵니까?

교육은 부산대학병원에서 매일 나가서 퇴근하고 밤 12시까지 1년간 교육시킵니다.

그러면 시비가 일단 우리 보건소로 와서 교육시키는 기관쪽으로 돈이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분업의 주쟁점이 선진국처럼 의사회에서는 임의조제를 금지해달라. 임의조제라는 것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반의약품의 비율이 약 40%인데 진통, 해열, 소염 이것을 약사들이 낱개포장을 섞어서 환자한테 주는 것을 임의조제라고 합니다. 선진국은 금지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약국을 이용하기가 편리하게 임의조제를 허용해 놓으니까 의사회에서 법률개정을 해달라, 그 다음 수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한 10가지 있습니다. 아까 12시 뉴스를 보니까 국무총리조정실하고 타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인명피해라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반여도서관장 주창술입니다. 오늘도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존경하는 최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수 간사님을 위시한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여도서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타직보수에 도서관리 청원경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처음에 책정할 때 호봉이 낮은 직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발령은 호봉수가 높은 직원이 발령이 났기 때문에 기본급하고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이 추가가 됐습니다. 180쪽을 보시면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써 기타수당비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매주 월요일하고 국공휴일날 직원 한 명씩 서는 당직비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 도서관리 청원경찰 직급보조비도 반영이 안 돼서 추가를 시켰습니다. 도서관리 청원경찰 대민활동비는 2000년 4월1일부터 지급규정이 됐기 때문에 4월부터 소급적용을 한 것입니다. 다음 도서관리 청원경찰 복리후생비입니다. 명절휴가비하고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가 마찬가지로 본봉이 달라졌기 때문에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 관계입니다. 도서관은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도서관 시설을 개방합니다. 구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일찍 개방하는 관계로 지금 청소하는 인부가 없습니다. 아침 6시 한 시간 일찍 나와서 일반 열람실이라든가 자료실, 화장실 기타 청내를 모두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인력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7월달부터 적용을 하면 140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도서구입비 관계입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상 봉사대상 구역안 인구수에 비례한 기본장서 구성이 있습니다. 반여·재송동 및 해운대구 전체가 봉사대상 구역이 되기 때문에 기본장서가 3만권정도 이상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1만 2,000권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서도 도서구입비가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단가로 1만 5,000원에 평균 2,000권정도 잡아서 3,0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주위원입니다. 도서관이 개관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11월24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몇개월 됐죠?

거의 7개월됐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 책은 얼마나 사넣었습니까?

책은 1만 2,000권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금액으로 치면 개관준비 때 도서구입한 게 전부입니다. 올해는 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금액으로 대충 얼마 됩니까?

금액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대충하면 한 8,000만원정도 됩니다.

앞에 구입한 게 1만 2,000권, 그러면 1만 4,000권 되네요. 그러면 동문고에도 책이 많이 나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을 3,000만원어치 구입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갑니까?

동문고는 별도입니다.

아니, 이 자체에 다 들어가냐구요?

예. 책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된 책은 어떻게 합니까?

규정상 오래된 책은 제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연한이 4~5년정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제적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보관할 장소가 없으면 제적하고, 보관할 장소가 있으면 계속 보관합니다.

그 안에 보관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10만권까지 가능합니다. 원래 도서관 기능은 자료열람 기능이지, 공부하는 기능이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열람실이 3개실이 있기 때문에

10만권같으면 엄청난 장서인데?

예. 위에 열람실 3개가 비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윤정춘위원입니다. 반여도서관에 청원경찰이 몇명입니까?

2명 있습니다.

도서관 개관할 당시 당초 예산편성할 때 그때 직급은 뭐고, 지금 직급은 뭡니까?

저도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하반기에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급은 뭡니까?

호봉수가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직급은 없고

호봉수는?

근무연한이 오래되면 호봉이 해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호봉이 오래된 사람이 한 사람 있고,

발령은 어디서 냈어요?

구청에서 냈습니다.

그런데 본래 예산을 편성할 때 호봉수가 예를 들어서 8호봉이다. 그런데 발령자체는 그보다 높은 10호봉이 왔다, 그래서 8호봉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올라왔다는 얘기죠?

예. 보통 평균예산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계산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도서관장을 안 받고 있을 때입니까?

예. 그 이전에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청원경찰이 하는 일이 뭡니까?

청사관리하고 방호관계, 좌석관계, 출입자관리, 열람실, 여러 가지가 관련이 됩니다. 좀 많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분들이 한 달에 받아가는 봉급액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한 분은 근무연한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평균 200만원은 됩니다. 한 분은 20년보다 조금 적기 때문에 150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여도서관에 호봉수가 높은 분을 책정했다는 것이 지금 현재 관장님께서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겠지만, 당초에 몇호봉 정도면 반여도서관에 청원경찰로 적합하다는 부분이 있었을텐데 호봉수가 오래된 사람을 넣게 된 이유도 위원회에서는 궁금합니다. 그 다음 지금 청소하는 인부를 써야 되겠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청원경찰이 두 분이나 계시고, 방금 청원경찰 두분께서 하시는 일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봉급도 20년이 지난 분은 200만원정도같으면 적은 봉급이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구 예산의 실정을 감안해볼 때 현재 청소인부를 사용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은 왜 청소부를 써야 되는지 소신을 갖고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호봉이 높은 청원경찰 두 사람을 일부러 발령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은 지역주민들한테 한 가지 봉사가 아니고 복합적인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봉사가 주된 거지만 주로 유아생부터 나이많은 노인분까지 각계각층에서 다 오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대상 폭이 노련한 분들이 해주셔야 기본적인 봉사서비스가 구청 전체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발령이 난 것 같습니다. 그 분야는 저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청소인부에 대해서인데, 도서관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새벽 7시에 모든 열람실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6시이전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한 시간이내에 7시이전까지 청소를 다 마쳐줘야 되기 때문에 청소문제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 외 청소년들이나 오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습성이 있고 기타 시설관리라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소인부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에 직원이 전체가 몇입니까? 사서직하고

일반직원 6명하고, 청원경찰 2명입니다.

그러면 8명이 좀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청소인부가 하루에 청소를 몇시간 할 겁니까?

일반 근무시간하고 똑같이 9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2만 1,770원을 주겠다, 이 말입니까?

예. 일용인부 노임단가가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초창기니까, 지금 반여도서관 1일 이용객수가 몇명입니까?

450명정도 됩니다.

청경까지 직원이 8명이나 계시는데 직원들이 조금 더 고생을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구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관장님. 구의원들이 알기로는 2년동안 지역개발비가 한 푼도 투입 안 된 동도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해운대구의 가운데 지역에 있는 반여도서관이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인데 직원들이 조금 더 고생을 하시고 1년이나 2년이나 지나서 청소인부를 하나 주이소 해야지, 도서관장님 처음 오시자 말자 청소하는 인원 좀 주이소 하는 것은 좀 무립니다. 그 다음 금년도에 도서를 2,000권 구입하시겠다고 제안설명에서도 좋은 말씀이 계셨어요. 도서관에는 물론 책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1만 2,000권이 구비가 되어 있죠?

예.

지금 도서구입비가 권당 1만 5,000원씩 2,000권을 구입하겠다면 3,0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 500권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야지. 한꺼번에 기존 도서관처럼 멋지게 만들겠다는 의욕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책들만 구입을 하도록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지, 내 욕심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점진적으로 도서관이 커나갈 수 있는 쪽으로 관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 2,000권은 어떤 쪽의 책들을 구입할려고 해요?

지금 저희들 책은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주제별로 책을 특별히 구입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특히 추리소설 분야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관장님이 운영을 한 7개월 해오시면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1순위에서는 어떤 쪽으로, 2순위에서는 어떤 쪽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주세요. 무조건 예산요구만 하고, 내 욕심대로 하려고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명세서는 현재 작성이 안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평균 1만 5,000원정도 해서 2,000권을 구입하겠다, 예산만 편성해주면 우리가 알아서 사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책구입은 어디서 하게 됩니까?

서점에서 하게 됩니다.

조달청의 가격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매상에서 책 구입을 해오신다, 그렇죠?

예. 입찰해서 합니다.

관장님은 처음으로 구의회에 나오셔서 설명도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을 하시죠?

예.

여러 가지 구 사정을 감안해서 도서관에 대한 욕심을 가지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장님이 욕심을 가지고 잘 해보겠다는 의욕은 좋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를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영위원입니다. 윤정춘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일에 일시사역 인부를 사용한다면 1년이나 2년 계속해서 사용할 계획을 가집니까?

금년은 7월1일부터 말까지이고

그러니까 그 한 분을 계속해서 할 겁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일단 사람이

그게 주먹구구식입니다.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나가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런 말씀을 하면 됩니까?

올해말까지는 한 사람을 쓰게 되어 있고,

아까 윤정춘위원이 말씀했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8명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해보고 난 후에 어렵다고 하면 현장파악을 해서 인부가 필요하다면 위원들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만 5,000원으로 해서 2,000권을 구입한다고 했죠?

예.

소설책이라고 했죠?

아닙니다. 전 주제가 다 관련된 겁니다.

한 권이 1만 5,000원입니까?

평균 단가를 치면 1만 5,000원정도 됩니다.

그렇게 안이한 생각을 하지 말고,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무슨 책이든 거기 가서 어느 책방이나 자료를 수집해 오세요. 그래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막연하게 1만 5,000원× 2000권, 이것은 막연한 생각입니다.

책은 계속 신간이 발간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3,000만원어치 서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연초에 신간이 발간되면 그때그때 사줘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되면 몇권 살 예정입니까?

구입권수는 2,00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단가가 낮으면 권수는 늘어날 수 있고, 구입단가가 높으면 권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책방에서 그 가격대로 달라고 하면 그대로 구입을 하는 거네요?

책은 한 번에 3,000만원어치를 사는 게 아니고,

본위원의 얘기는 A라는 책방에 가서 그 책이 필요하다면 사옵니까? 아니면 다른 책방도 둘러보고 같은 종목이지만 가격이 싸면 그 책을 사오느냐 그 뜻입니다.

책은 전부 정가제이기 때문에 목록을 작성해서 나중에 가격을 싸게 적어내는데 주게 되어 있습니다.

책방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입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 말입니다. 책 가격대로 사면 그것은 완전히 손해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죠?

예.

그 다음 오래된 책은 해운대 14개동에 문고가 있습니다.

며칠전에 문고회의도 한 번 하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문고가 있는데, 그 문고에서 책을 빌려달라면 빌려줄 용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책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고, 내년도에 책수가 좀 늘어나면 몇권씩 대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14개 동문고에서도 그 책을 가지고 골고루 바꿔서 보면 그 문고예산도 축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앞서 책확보가 어느 정도 돼야 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하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책이 확보돼서 오래되면 책을 빌려주라는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 그래도 금년에는 제가 시기를 놓쳐서 안된다고 해서 끝났고, 내년도에는 한 명 해놨습니다.

예. 한달에 13~14만원정도

그런데 청사문제가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서구입 관계는 구입이 문제가 아니고, 정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책을 도장만 찍어서 일반구민한테 열람을 시키는 게 아니고, 컴퓨터 전산입력을 거의 30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문헌정보과를 나온 전문가가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고 숙달된 숙련공이 요구되기 때문에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1일 독서교실이라든가 학생들 교육을 전부 시키고 있습니다. 방학때를 이용한다든가, 기타 주부님들 교양강좌라든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직원숫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가 온지도 얼마 안 됐는데 자꾸 직원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참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윤정춘위원입니다. 관장님, 반여도서관을 7개월여동안 운영을 해봤죠. 방금 얘기하시는 부분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들이 전부 사서직이죠?

사서직이 2명 있고, 저까지 치면 3명입니다. 그리고 행정직이 한 명 있고, 나머지는 기능직 2명, 청원경찰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장님은 전반적인 업무 관장을 한다고 치고, 사서직 2명은 책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사서직이 그냥 사서직이 됩니까?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서직을 채용합니다. 그 분들은 전문가인데 책 1만 2,000권 분류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지금 도서관이 8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또 처음이시기 때문에 조금만 하고 말려고 했는데, 관장님께서 예산요구만 하면 주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모양인데, 책 평균단가 1만 5,000원짜리 2,000권을 사겠다는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창영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을 달라고 했을 때는 소설부분 책 한 권에 1만원을 하는데 100권이 필요하다. 산출근거를 내고, 전문책자가 2만원같으면 전문기술 책자 10권을 사겠다.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내고 기본적으로 뭔가 돼 있어야 될 거아닙니까? 그래서 반여도서관에 이 책은 몇권이 필요하고, 이런 분류에는 단가 얼마짜리가 몇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3,000만원정도 소요된다는 계획을 확실히 짜야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곧 있습니다. 그 때까지 책 2,000권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셔서 다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