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최안식 의원 발언
문호
김문호위원
김문호위원입니다. 275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중에 국장의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추가증으로 올라옵니까?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김문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월 25만원씩 해서 300만원이 책정되어야 할 사항인데 분기별로 배정하기 때문에 1년분을 편성했을 적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미흡하다 해서 90만원을 빼고 210만원만 당초에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90만원 차액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각 국장 3개 국장이 똑같이 1년 예산이 300만원입니다. 월 25만원 해서, 그 차액분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과장님 답변데로라면 선임과인 사회복지과에도 90만원이 책정되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안보여서 그렇는지 찾아보니까 사회복지과는 없는데요?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예산을 당초 부서별로 요구했을 때에 저희과도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장님 예산을 저희과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요구합니다만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유때문에 90만원을 빼고 210만원만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 차액분 90만원을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차액분 9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공히 각 4개 국에 똑같아야 되거든요. 형평에 맞게 해줘야 하는데, 사회복지과도 선임과인데 사회산업국장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도시국에만 올라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그러면 사회산업국은 당초에 3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국 빠진 것만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다른 국에는 예쁘다고 먼저 300만원 책정해 주고 도시국만 왜 이렇게 90만원 뒤에 해주느냐 이거지. 형평성에 맞게 같이 해줘야지.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국장의 업무추진비가 월 25만원 해서 300만원인데 차액 90만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당초의 것이 270만원 되어 있는데?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270만원 짜리가 있고 210만원짜리가 있고, 국장의 업무추진비가 2개입니다. 결국 김문호위원님과 박정희위원님 말씀한데로 기획실에서 300만원 편성해야 될 것을 착오로 90만원을 누락시킨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알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연초 본예산 할 적에 기획실에서 예산 올려준걸 잘못했다 보다 세밀하게 파악을 해줘야 합니다. 선임과장님으로서 파악을 해서 그때 바로 정정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맞거든요. 그렇게 인정이 됩니까?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주세요.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최안식위원입니다. 277페이지에 보안등 추가설치비로 1,750만원 책정되었네요. 이번에 50등만 추가로 설치하면 해운대구에 보안등이 완료가 됩니까? 그래도 미설치 지역이 있습니까?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고 저희들이 관내 순찰해서 필요한 곳을 전부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50등을 설치해도 75%밖에 보안등 설치가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꺼번에 올렸을때 여러 가지 예산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점차로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되고 50등만 책정되어 하다 보니까 주민들, 동사무소, 민원이 요구되어 이번에 추가로 50등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실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구에서 현황을 파악한 결과 몇 등이 필요한 상태입니까?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3,019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고 저희들 전기관리하는 부서에서 판단한 결과 800등 정도는 더 설치가 되어야 주민들 요구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 정도 설치가 되어야 여러 가지 보안상, 주민의 보행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800등이 필요한데 결국 50등이네요. 그러면 주민의 안전이나 편의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행정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보안등이 뭡니까?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된 등이지요. 그런데 800등이나 미설치되어 있고, 꼭 해줘야겠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겨우 50등, 그러면 주민은 불안해서 밤에 떨고 있고, 행정당국을 불신하고 비난하고 있을 것 아니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것은 주민의 삶을 높인다. 뭐 한다 거창한 말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고 가려운 곳을 해결하지 못하는 행정이예요. 추가로 더 올릴 수 없습니까?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위원님들이 고려만 해주신다면 저희 부서에서는 이번 추경에 100등이고 200등이고 요구하고 싶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요구를 하기로는 사실상 무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안식
최안식위원
이게 50등에 1,750만원이면 사실상 돈 얼마 안되네요. 각 동별로 꼭 필요로 한 등수가 몇 등인가 현황은 파악되어 있지요?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어쨌든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800등중에서 긴급을 요한다. 우선순위로 봤을때 100등이나 200등이 필요하다면 그 정도까지는 동별로 별도 표시를 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이상입니다.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대천공원에 밤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원등은 관련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판단해서 저희과에 설계요구를 합니다. 자기들이 예산확보해서, 그래서 금년초에도 밤에 장산을 찾는 시민들이 체육공원까지 너무 어둡다고 수차 건의를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것은 8등 내지 10등이 필요했습니다만 예산관계로 포괄사업비로 4등만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본예산에다가 지역경제과에서 6등 정도 더 요구를 해서 밝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
기전담당
김상영 필요하기는 한데 시설하려면 한전측하고 협의해서 전기용량이 얼마큼 들어갈 것인데, 현재 시설이 되어 있으면 설치는 간단합니다.
홍필
김홍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정호입니다. 존경하는 허훈 위원장님, 박선동간사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건설과소관 2000년 제1회 추경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최안식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소하천정비계획수립 용역, 운봉천과 내곡천 두군데 용역비가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운봉천은 반송2동의 운봉천을 얘기하는 거지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어떤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지금 하천이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연하천 그대로 되어 있는데, 95년 7월6일부터 시행된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의해서 96년 11월9일 우리구에서 지정 고시된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이 미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양여금 예산을 교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선행조치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구예산으로 하고 정비사업은 국비로 하겠다?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 반여동 배수펌프장 설치에 대해서 도면하고 공사개요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현재 반여동 일대가 홍수가 났을 경우 수영강 수위보다 이 지역이 1m정도 낮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찼을 경우 빠져 나가질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퍼올리는 장치가 여기 배수펌프장입니다. 총 예산이 149억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어차피 홍수가 나면 물이 고이게 됩니다. 이쪽이 차기 때문에 이쪽을 퍼올리는 펌프시설이 가장 핵심적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최우선적인 펌프장 건립공사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여기 도면에 펌프장이 1번, 2번, 3번, 세군데입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현재 건립하려고 하는 이 곳이 주펌프장이고, 간이펌프장 조그마한 것이 하나 설립되고
안식
최안식위원
몇 번 지역입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1번이 주펌프장입니다. 2번이 간이펌프장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그것도 하수를 수영천으로 뿜어내는 펌프장입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확실합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확실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생활하수를 집결시켜 수영강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관로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바로 퍼내게 됩니다. 우수입니다. 우수,
안식
최안식위원
비가 왔을때 우수나 하수나 같이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섞이게 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생활하수를 별도로 취급하는 관로가 없네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이 지역은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오면 같이 섞이게 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평소에도 생활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관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래서 우리구에서 펌프장을 두 곳 하겠다는 겁니까? 간이펌프장까지.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펌프장을 먼저 하고 관로는,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관로는 어느 부분입니까? 몇 번 지역입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펌프장시설만 하게 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관로 박스는 일절 안하고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3번 관로는 이미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5번 관로도 되어 있고 앞으로 복개를 할 계획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5번 박스위에 어떻게 한다고?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복개를 할 계획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도면에 보면 6번하고 4번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6번과 4번은 연차적으로, 돈이 내려오면 그 돈으로 6번부터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6번하고 4번은 계획이 없고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아니. 당장 예산은 없잖아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3번하고 5번은 박스관로가 되어 있고, 그래서 4번 관로하고 3번 관로에서 집합되는 곳에 1번 펌프장을 만들어서 홍수때 물을 처리하겠다?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여기 침수됐던 지가 언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91년경인데,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셀마태풍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약 10년간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펌프장은 설치해 놓고 펌프를 이용하지 않을 때 그 노후의 속도가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면 펌프장을 만들어 놓고 10년후에는 한번도 사용안하고 펌프시설을 전부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비가 많이 왔을 경우는 가동을 시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10년동안 가동을 안하고도 침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10년동안 전혀 펌프시설 안했어도 침수피해가없었어요. 91년도에 있었는데 10년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왕에 국·시비를 가지고 하니까 6번 박스, 4번 박스 이런 기초작업을 하라 이거예요. 기초작업, 물이 원활하게 흘러내리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 위에 복개해서 도로까지 만든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걸 선행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걸 완비하고 펌프장은 그 다음으로 미뤄도 된다는 이야깁니다.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지금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내려올 계획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도로는 쪼개서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는데로 바로바로 그 쪽을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정부가 무진장 기분좋게 계획대로 착착 내려주는게 아니예요. 그래서 우선 기반시설을 해놓고 펌프장은 정부가 해주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돼요. 지금 펌프장이 급한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 놓아도 금방 우리 주민들이 편리한 것은 없어요. 물론 재해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 여름에 홍수가 나서 문제가 될지 내년에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태까지의 예를 본다면 10년까지 별 문제가 없었고 해서 관로사업을 선행하고 그걸 복개해서 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한 연후 그래 놓으면 펌프장설치는 자동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이다 이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1번 배수펌프장시설은 기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식
최안식위원
가만, 펌프장시설 발주가 됐어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산확보하기 전에 발주할 수가 있어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산이 시에서 1회, 2회추경까지 해서 국비와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안식
최안식위원
국비·시비가 내려오더라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사용못하는거 원칙아니예요? 국비·시비라고 주는대로 달랑달랑 집행부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99년 12월에 27억이 내려왔고 2000년 1월에 6억이 내려왔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내려왔더라도 우리구의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의회 거쳐서 편성되고 해야만 쓸 수 있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발주가 됐다? 굉장히 앞서 가고 있고 잘하고 있네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어디서 승인받았어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시비는 시에서 받고 구에서도 받은 것으로 압니다. 정확한 연혁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온지 한달여 지났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2호 간이펌프장까지 발주가 나갔어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2호는 아직 안나갔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펌프장시설만 발주가 나갔다?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나머지 예산은 없습니다. (허훈위원장, 박선동간사와 사회교대)
안식
최안식위원
펌프장 만들고 관로 만들 수 있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현재 52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남지 않았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펌프장 2개, 유입수 관로 1,506m 해서 6억 5,900만원인데,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배수펌프장 시설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펌프가 4대가 필요합니다. 그 4대를 다 갖추지 않고 필요한 1대만 구입했을 경우 그렇습니다. 6억 5,900만원이 필요한 부분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기 발주가 됐다면 여기서 취소하라 뭐 하라 하기도 곤란한 상태인데, 과장님은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취지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모든 공사가 기반시설이 먼저 돼야 해요. 기초시설이, 물이 펌프장 주변으로 집합될 수 있는 관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펌프시설을 하는게 원칙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펌프부터 발주했다니 귀가 막힐 일이예요. 4번 관로, 6번 관로, 2번 관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설치하겠다. 연도별 계획이라든지 예산 계획서라든지 만들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간사
최안식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윤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간사, 허훈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원
윤정원위원
윤정원위원입니다. 290페이지 봐주세요. 시설비에 해운대신시가지와 요트로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해놨습니다. 어떻게 자전거도로를 정비할 계획입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보도블럭을 새로 까는 작업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 것 뿐입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그리고 턱을 낮추게 되는 작업까지도 함께 병행이 됩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설계도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지금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지금 시비 내려와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추경전 사용승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이미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은 왜 계획서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지금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것을
정원
윤정원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된다 했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한달여 됐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한달여 됐으면 예산서 올리면 미리 공부를 해야 안됩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과장님 보세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상태, 자전거도로도 99년도에 신문보도도 있었고 본위원이 행정감사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정비공사를 원만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계획서를 본위원한테 제출하세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리고 291페이지 봐주세요. 학술용역비, 재난위험시설 해소 정밀안전 용역에 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기 위해서 5,5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성전빌라와 반여시장, 해동상가 3개소입니다. 예산재원은 특별교부세 2,700여만원, 자체예산 구비 2,700여만원 이렇게 합쳐서 확보를 하게 됩니다. 재난위험시설 해소 추진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의 예방 및 수급 복구를 위하여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이상입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정원
윤정원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용역비가 5,500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설명해 달라는 것은 지금 성전빌라가 어떻게되어있고 반여시장은 어떻고 해동상가는 어떻게 되어 있어서 건설과에서는 도저히 분석하기 어려워 용역비를 어떻게 한다는 세부계획이 없습니까? 성전빌라는 어떤 위험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성전빌라나 반여시장, 해동상가 모두 건물이 노후하고 벽면에 균열도 있고 해서 D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긴급한 이 세곳을 안전진단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성전빌라는 몇 세대 살고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과장님, 예산을 올리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립니까? 이거 삭감할까예? 성전빌라에 몇 세대 사는지 담당계장하고 주무하고 과장님한테 보고가 안올라갑니까? 그냥 우리 위원들이, 등신들이 앉아서 예산 승인하는 곳입니까? 성전빌라 언제 지었습니까? 준공이 언제 됐어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성전빌라는 12세대가 살고 있는데, 82년도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반여시장은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7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장사를 하는 상인이 얼마나 됩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해동상가는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7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알고 있는게 아니고 이런 기초조사는 돼야 안됩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5,500이라는 용역비가 나갑니다. 5,500같으면 다른 공사를 할 수도 있는 용역비입니다. 시비가 있다고 해서 공사를 막무가내로 선정해서 용역을 주고 이럽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인천 화재사건 난 이후에 행정자치부 이하
정원
윤정원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초조사가 되어 반여시장은 몇 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몇 세대가 장사하고 있으며 노후되어 우리 건설과에서는 도저히 발주할 수 없고 우리로서는 안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어찌 된다는 기초자료를, 본위원이 질문한 것을 왜 과장님이 답변을 못합니까? 해동상가는 언제 준공됐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76년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과장님, 시비·구비입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지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과장님도 낸 세금입니다. 이 안에, 용역비라는 것은 의뢰해서 거기 용역나온거로 마감되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기초조사 없이 용역을 의뢰합니까? 용역처리규정하고 건설과에서 이 3개에 대해서 정밀진단 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본위원한테 제시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해서 정밀진단을 하는데 세 곳이 준공이 언제 됐으며 몇 세대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으며 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건설과에서 의뢰한다는 용역의뢰서를 작성해서 보내달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리고 293페이지, 시비보조반환금입니다. 춘천배수로 설치공사에 900만원이 남아서 시로 반환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시비가 900만원 남아서 돌아갑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배수펌프장 배수로 설치공사가 1m에 약 7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공사구간이 교차로 부근입니다. 그래서 더 나오기도 힘들고
정원
윤정원위원
지금 몇m 했습니까? 총장 몇m를 해야 하는데 지금 몇m를 했습니까?
특별교부금이나 시비 이런 것은 가져오기도 힘든데 돈이 몇 십만원도 아니고 900만원이나 반환하는 것은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총장 길이가 얼만데 900만원 남아서 반환합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글로리콘도 뒷편에 배수펌프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2년전에 했습니다. 그 쪽에서 해운대역 뒤쪽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해변주유소 건널목 부근에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진행이 되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900만원이 왜 반환이 되느냐. 과장님 이야기는 1m에 700만원이 소요된다는데 총장 길이가 얼마인데 얼마해서 반환된다든가 900만원 못쓰고 넘어가는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안갑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이해갑니다만 제가
정원
윤정원위원
이것도 서면보고 하세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정원
윤정원위원
과장님, 건설과 올라온걸 보니까 추경에 시비·구비도 많은데, 오신지 한달 조금 넘었다지만 조금만 연구한다면, 업무가 건설과에 얼마나 폭주하는지 모르겠지만 추경예산입니다. 과장님이 어느 정도 아시고 발언대에 서고 위원들이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추경에 통과될까 말까 하는데 본위원 질문에 명쾌하게 아는게 없었습니다. 앞으로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우리 해운대 41만이 편히 잘 살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최소화 해서 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어 업무파악은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에 춘천배수펌프장 고지배수로 설치, 시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거지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이 배수로 설치공사는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지 설명해 주시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오전에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글로리콘도 부근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펌프장이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신시가지쪽까지 물을 우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철길뒤쪽 공사를 85m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쪽에 보조사업비가 내려오면 철길쪽으로 쭉 따라가게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글로리콘도, 해운대역으로 해서 해변주유소로 공사를 하겠다는 말이지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리고 하천노점상관리 청원경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천노점상관리 청원경찰이 부서에 몇분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2명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2명가지고 해운대 전체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건설과에 노점상관리 감시감독했던 것이 작년에 몇 건 정도 적발했는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자료는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기억은
선동
박선동위원
대강 노점상 단속에 몇 건 정도
1,500건 같으면 상당히 단속실적이 좋네요.
2명 가지고는 단속이 불가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쪽에는 2명만 고정배치하고?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윤정원위원입니다. 288쪽, 공무원들이 신시가지 노점상 단속관계로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신시가지 노점상단속 업무추진에 100만원, 이것은 어떤 범위내에서 업무추진비가 올라왔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지금 우리 직원과 종사원, 그리고 다수 동원된 직원들이 밤을 세고 있습니다.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는데 밤에 수고비조로
정원
윤정원위원
몇 명에 몇일 그런 계획 없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한 사람한테 지급한다는 계획보다는 격려차
정원
윤정원위원
격려차라도 몇 회를 한다, 몇 명 한다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100만원 이러면 됩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한달간 잡고 있습니다. 한달안에 계속적으로 24시간
정원
윤정원위원
아니, 과장님. 건설과는 왜 예산을 올리면, 격려같으면 대략 몇 명이 투입된다. 저녁에 야근을 한다. 그러면 간식대가 얼마다 하는 대략 계획서가 있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100만원 잡아서 오늘 몇 명, 남으면 이월시킨다 이런 식으로 합니까? 과장님, 참 답답하네! 이거 짜여져 있습니까? 안짜여져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짜여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 직원이 62명입니다. 그래서 2회 격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리고 노점상 폭포사입구에 단속하고 있는데, 총 장사하는 사람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평일은 300명 정도 되고 주말에는 400명이상 됩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인적사항 파악되어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차량조회를 해서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대충 해운대 거주자가 얼마나 되며 타지의 거주자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차량조회 결과는 대략적으로 비율이 해운대가
정원
윤정원위원
자료있으면 공개하세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제출보다도 지금 공개 안됩니까?
말고. 자료를 과장한테 갖다 주든지 해야 할 것 아니요. 계장이 답변하라 했습니까? 과장보고 답변하라 했지. 그러면 시간관계로 가져오면 하고,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주먹구구식으로, 탁상공론 하지말고 100만원 같으면 어째서 100만원 계획을 잡았습니다라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세요. 이것뿐 아니고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로 오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잘 챙겨보세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계획수립이 안되어 5,000만원 들여 운봉천, 내곡천에 용역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꼭 용역을 줘야 합니까? 우리 자체로 계획수립을 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 자체내에서,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자체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 건설과에 토목직이 있습니다만 환경쪽도 포함이 되어야 하고 전문가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계획의 판단정도는 되지만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용역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우리구 자체인력으로는 계획수립을 할 수 없다 얘깁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다음 284페이지, 펌프장설치건입니다.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유가 뭡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시에서 승인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시에서 내려온 것까지는 좋습니다. 시에서 내려온걸 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우리구에 추경이 6, 7월에 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을텐데 우리구에서도 추경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재해사업이고, 지금 발주해야, 공사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여름 장마기간이 오기전에 해야 타당하지 않나. 그래야 펌프장시설 본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펌프 1대 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만약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가 하고 있는 행위를 쾌심하다고 승인을 안했을 때는 과장님한테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기 배수펌프장은 1호를 공사발주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1년 걸리고 엄청난 돈인데, 시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한 두달이면 추경이 있고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인데, 발주를 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이걸 다룰 아무런 의미가 없는거 아닙니까. 입장을 바꿔서 과장님이 이런 예산을 의결해 주는 기관에 근무한다 했을때 추경전 사용승인 받은 것을 공사발주 어떤 방법으로 수주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해놓고 의회에 의결해 달라 하면 저희들은 앉아서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1년이상 걸려야 할 공사를 한 두달 때문에 이 엄청난 돈을 임의로 다 집행하고 나서 승인해 달라면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앉아있는 위원들의 입장은 뭡니까? 과장님 생각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좋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290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하는 부분이 명시로 내려온 돈입니다. 시비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요트로에 2억 4,600만원, 신시가지에 6,400만원인데, 지난번에 신시가지내에 자전거도로가 개설된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때문에 연말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 또 그런 방법으로 3억 1,000만원을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신시가지에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은 것하고는 달리 색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이전에는 차 선을 도색해서 자전거도로로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방법과는 다른 보도블럭을 새로 교체하고 턱도 낮추고, 자전거가 다니기 편한 도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기본 보도블럭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상태를 보고 깨끗한 것은 재활용하는 방향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재활용하는데 사용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걷어낸 보도블럭을 건설창고에 보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추경전 사용승인까지 받아 예산을 집행하려면서 기존 보도블럭 걷어낸 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조차도 안되어 있고, 신시가지 같은데는 조성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보도블럭이 엄청나게 깨끗한데, 걷어내고 나면 공사 수주받은 사람들 자기네들이 싣고 가버리고 군부대같은데 줘버리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분명히 그렇지 않도록 하실 거지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재난위험시설 해소부분입니다. 성전빌라하고 반여시장, 해동상가에 시비·구비로 안전진단용역을 주시겠다는데, 자체 부담은 한푼도 없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자체부담이 구비입니다. 반반씩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 시장의 번영회랄까 상가조합이랄까 시장의 상행위를 하고 있는 주인들이 있고, 상가도 마찬가지고 빌라도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구가 시비까지 얻어와서 진단을 해줘야 됩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주인들인데 왜 그 분들한테는 한푼도 부담을 안시키고 구가 나서서 이걸 해줘야 됩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우리구 자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소유 재산위험시설물에 대한 재난해소를 위해서는 안전조치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법적 구속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구에서 예산 확보하고 시비받아 한 결과에 의해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예산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근거를 가지고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입주해서 살고 있는 당사자들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안전진단해서 그 사람들한테 구속력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더라도 답답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재정능력이 안되어 못하겠다든지 안하게 되면, 그것도 개인 것이 아니고 전부 집단이 있는 곳인데, 상가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빌라도 마찬가진데, 자기네들이 해결하지 못하는걸 괜히 우리구에서 민원만 만들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 건설과의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그들 대표자들하고 얼마만큼 그동안에 대화가 오고가고 여기에 대책논의를 했는지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해동상가나 그런 건물주들을 만나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라고 권고를 한 경우가 여러 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따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해동상가나 시장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 협조공문을 많이 보냈었고 건설과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위해서 여러 번 파견을 나가서 현장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대표자들과 대화를 나눈 자료가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D급이라 했는데 우리가 용역을 들여 다시 안전진단을 내본들 D급이란 근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단 이겁니다. 세군데가 다. 안전도가 A, B, C, D로 해서 D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D급이라고 판정을 하고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굳이 용역을 하지말고 오히려 그 분들을 설득시키고 우리 구청이 나가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기네들 안전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는데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시장은 지역경제과소관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공문을 보냈다. 그걸로 건설과에서는 다 한겁니다. 이게 우리구가 건설과장님이 하든 지역경제과장님이 하든 도시국장님이 하든 사회산업국장님이 하든 그 분들한테 철저하게 설득을 시켜서 이런 용역예산은 안들이고도 할 수 있도록 주지를 시켜줘야 할건데, 지금 그동안의 대처한 근거를 보면 미흡했다는 것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고, 위험성이라든지 안전성에 대해 주지를 시켜서 이런 용역하지말고 자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돈이 없어서 다시 재건축하는데 뭐 하다면 구청이 주선을 해서 대출을 알선해 준다든지 좋은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머리를 짜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발주 안했습니다.
설계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재송2동쪽은 골목길이 2, 3m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인력으로 해야 되고 해서 인건비가 많아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남는 돈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안된 부분을 더 연장을 시키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치수와 친수를 겸한 생태하천과 치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완전 자연친화는 아니지만 그것 겸해서 동시에 하는게 목적입니다.
참고로 행자부에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미수립시는 지방양여금 배정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시 종합평가에도 반영될 계획이며, 소하천정비계획수립 용역비 확보지시 공문을 수차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의 경우 교부금을 2억 300만원 정도 교부받았습니다.
사실상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그 계획에 의해 양여금이 내려오게 됩니다.
저희들 수준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마쳐서 그 이후에 아주 전문적인 분야는 용역을 맡겨야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처야 될지 그런 경험이 일천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윤정원위원입니다. 298페이지에 보면 해운대구일원 도시설계구역 추가지정 및 도시설계 작성 용역비가 있습니다. 9,600만원이나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원종
문원종건축과장
건축과장 문원종입니다. 윤정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해운대일원 도시설계구역을 추가 지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추가예정지역은 해운대신시가지 제척지역 약 400,000㎡와 달맞이 청사포 내려가는 아젤리아호텔 이 구획정리지역 약 200,000㎡, 미포지구 제2종미관지구, 지난번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한 제척지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빠진 지역, 여기 약 17,300㎡에 대해서 추가로 지정하려고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면 대지안의 최소면적, 공지, 건축물의 위치, 규모, 형태, 용도, 색채, 조경계획 이런 기타 도시설계와 관련되는 모든 부분들이 계획도시로 개발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보다 아름답고 경관이 국제관광도시에 걸맞는 해운대지역을 가꾸고자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1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종
문원종건축과장
그 세 개를 묶어서 하나로 용역을 하겠다는
정원
윤정원위원
그러면 어디에다가 용역을 의뢰합니까?
원종
문원종건축과장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예산회계법에 따라 입찰을 할겁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입찰하면 어디에서 주로 입찰합니까?
원종
문원종건축과장
우리 시역에 4개 정도의 능력있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4개 이름은 뭐 뭡니까?
원종
문원종건축과장
삼영, 새일, 하나 그 세 개가 큰 겁니다. 공개입찰로 해서 해운대를 가꾸어 보려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과장님 설명하는 것은 좋은 의도가 있는데 용역을 해놓고 실행을 안해서 예산이 허다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9,600만원이라면 약 1억입니다. 정말 과장님 말씀한대로 도시설계가 끝나 해운대가 관광지답게 예산이라든가 특별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되면 다행인데 없는 돈에, 구청의 재정자립도가 지난번에 52%에서 사십 몇%밖에 안되는데 1억이라는 돈으로,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이 안됩니까? 왜냐면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어떤 관계로 해서 9,600만원의 산출근거가 됐다는 계획서를 그걸 우리 위원들한테 1부 줬으면 좋겠다.
원종
문원종건축과장
그러겠습니다. 그 계획서를 별도 서면으로 1부씩 회의가 마치고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그리고 현재 건축과에 카메라가 모두 몇 대 있습니까?
원종
문원종건축과장
카메라가 1대 있습니다. 계는 4개인데, 이번에 다행히 2,842만원이 시에서 국고보조가 되는 바람에 거기에 1대하고 본예산에 1대, 2대를 넣었는데, 저희 과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장업무가 주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1대, 본예산에 1대 올렸는데
정원
윤정원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그러면 현재는 1대 있고 본예산에 구비로 1대 사고 국비로 1대 사고, 3대 되는데 일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원종
문원종건축과장
나름대로 3대만 하면 윤번재로 돌아가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제 생각에는 국비 1대 사고 지금 있는 1대 해서 2대로, 구비 30만원은 다른데 하면 안되겠습니까?
원종
문원종건축과장
사실상 저희가 4개계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4개계가 하루종일 출장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종
문원종건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공무원과 불법건축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약 15, 16명 되는데 그 직원들이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둘이는 못쓴다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위원
지도계하고
원종
문원종건축과장
건축계, 그린벨트계, 한 계에 하나씩은 되어야, 30만원을 가지고 어떨 때는 300만원 이상의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300페이지의 개발제한구역관리용 차량구입입니다. 현재 건축과에는 차량이 1대도 없습니까?
원종
문원종건축과장
타이판 하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용,
정원
윤정원위원
이것은?
원종
문원종건축과장
그거는 지도계에서 사용을 하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 그린벨트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역내 그린벨트가 있는 4개중에 이번에 3개구가 차량이 국고보조로 지원이 되고
정원
윤정원위원
2,600만원이 들어가네요?
원종
문원종건축과장
차는 1,300만원입니다. 봉고 하나 살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국비 1,300하고 구비 1,300 아닙니까?
원종
문원종건축과장
구비지원은 없고 전액 국비입니다. 298페이지 중간부분에 도시개발해서 2,842만원 전액이 국고보조금입니다. 그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비로 1,300만원이라는 것이 300페이지의 예산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에 국고보조금을 예산요구 올릴 때는 2,92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일단 국비로 하든 뭐로 하든 1,3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그러면 기사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까?
원종
문원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현재 1대 있는 것은 지도계에서 쓰고 있습니까?
원종
문원종건축과장
무허가건물 관리용
정원
윤정원위원
하루에 몇 ㎞ 뜁니까?
원종
문원종건축과장
저희과에 무허가 감시원이 2명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매일 순찰과, 차가 하루도 노는 날이 없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일지같은 것은 결재 안하십니까?
원종
문원종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 내지 50㎞ 정도는 운행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여하튼 위원님들하고 예산 계수조정할 때 보겠습니다만 아무리 국비로 구입을 한다 할망정 소요되는 모든 것이 구비로 소모품이 지출됩니다. 지금 IMF가 다시 오니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해운대구민이 낸 세금이 한 푼이라도 절약되었으면 하는 의견에서 이야기 하니까 이런것도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게 좋지 않겠나 봐집니다.
원종
문원종건축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국비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서구와 금정구, 해운대, 기장군이 있습니다. 그 4개 구청이 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배정을 받으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금정구만 차가 지원이 안되고 강서, 기장, 저희구 3개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린벨트해제의 바람을 타고 많은 어려운 업무들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차량취득비 1,300만원은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원을 해주시면,
정원
윤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최안식위원입니다. 297페이지에 도시설계구역 추가지정 주민 공람공고료 해서 2회에 걸쳐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원종
문원종건축과장
도시설계구역을 추가지정하는 절차에서는 관련법규에 의해 일간신문에 2회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예. 일간신문 공고료입니다. 1회에 50만원씩 해서,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2회면 100만원인데?
원종
문원종건축과장
2개 신문에 내야 하거든예.
안식
최안식위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원종
문원종건축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윤정원위원님께서 다뤘던 부분입니다만 지금 해운대일원 도시설계구역 추가지정 용역비가 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지적도를 보시면 도시설계지정을 했을 경우에 건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제약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도시 주위에 있는 제척지역이라든가 기존 신도시 밑에 있는 대천부락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제척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척지역에 도시설계지정을 했을 경우 내가 알기로는 민이 굉장히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했을 경우, 예를 들어 미포같은 경우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척지역에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는 민이 야기된다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원종
문원종건축과장
제척지는 사실상 해운대신시가지 도시설계를 하면서 건설본부에서 기존 마을의 주민과 협의가 안돼 신도시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신시가지 제척지는 전부 대지면적도 부정형으로 되어 있고 스레트집이라든지 건축물의 형태가 노후되어 있는 지역인 것을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신도시의 지역과 그래도 조화가 되는 계획적인 도시로, 도시계획법에서 못하나 건축법에서라도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시가지 제척지 도시설계 예산을 확정지어 주신다면 거기 계시는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대지최소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척지를 지금이라도 도시설계를 해서 조금이라도 신시가지와 바란스가 맞는 계획적인 도시로 해주지 않으면 저 곳은 5평짜리, 10평짜리, 15평짜리 삼각형, 마름모형 그런 건물들이 몇 년내에 많이 태어났을 경우는 관광특구 해운대로서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신도시와 기존 제척지와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이런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도시에 있는 기존 땅은 과거 전부 전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철조망으로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건설본부에서 토지를 수용하기 굉장히 쉬웠어요. 싼 돈으로 매입해서 건설회사에 집짓어 팔아먹겠금 만들었고 기존 제척지역은 수용을 하는 가운데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척지역을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수용을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또 건설부에서 100만평 주택건립 그 법에 맞겠금 하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실지 제척지 주민들은 상당히 고심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고없이 도시설계 지정을 했을 경우, 기존 제척지역에 도로를 개설해 주고 자체적으로 개발해라. 그것도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시에서, 기존 계획도로에 예산을 투입해 길을 내주면 자체적으로 개발 할 수도 있어요. 5평이고 10평을 떠나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느날 갑자기 이게 잘 안된다. 도시형평상 안맞다 해서 도시설계지정을 했을 경우 주민의 반발이 아주 거세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좋은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차후라도 참고적으로 해주시고, 주민의 편에 서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종
문원종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되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원종
문원종건축과장
부산시역내 아까 말씀드린 용역사, 새일기술단, 삼영기술단, 하나기술단이 기술이나 규모면도 서울에 있는 용역사들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 3개 회사에 정식적인 견적은 아니고 대략적인 산출기초를 받아서 올렸습니다. 자기네들 수가대로 하면 많은데 그렇게는 못하고 적정한 금액으로, 1억이 넘으면 관리계획이라든지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1억 이하로 해서 아주 타이트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건 아니고 건설부 수가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면 적어도 2억 5,000정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못하니까, 부산지역업체 제한 안하고 서울에 하면 5,000만원 될지도 모르니까 당신들 받을려는 금액은 다 못준다. 이래가지고 최저 타이트하게 짰습니다.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진일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윤정원위원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7개 동사부지 일괄매입비 이게 완납되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7개 동사부지는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4억 9,8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신시가지내 7개 동사부지를 비롯한 공공용지 구입비중 올해 납부해야 할 금액의 분납에 따른 원금·이자와 7개 동사부지의 일괄 매입비로 편성된 것으로 일괄 매입사유는 조기 완납으로 이자부담을 덜고 조기에 우리구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 4억 9,812만 3,000원 이게 3개 품목아닙니까. 7개 동사부지와 구민 문화회관 매입비하고 보건소부지하고,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정원
윤정원위원
2개는 분납하고 있는 중이고 7개 동사부지는 이번에 원금이 6억 6,349만 3,000원하고 이자를 7월에 납입을 하면 7개 동사부지는 완전히 우리 해운대구 자산이 되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신시가지 연부매입중에서 11필지가 있습니다. 11필지 12,854㎡, 전체 매입비는 76억 9,200만원이 되는데2000년 4월25일 현재 52억 7,8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현재 24억 1,400만원 남아 있는데 2004년 4월까지 연부로 납부할 예정입니다. 그때 되어야 문화회관하고 보건소부지까지
정원
윤정원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7개 동사부지는 우리가 승인해 주면 이것으로 끝이 나네요?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현재 지적서고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지적서고는 국가의 유일한 주요공부인 토지대장, 임야, 지적도 그런게
정원
윤정원위원
말고예. 청소, 빗자루로 하고 있습니까? 뭘로 하고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빗자루로 쓸고 하는데 먼지제거가 되지않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도 올려놨습니다만 먼지제거용 진공청소기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적서고에 물걸래로 청소하는 것 같으면 습기가 있으면 지적도에 신축이 많기 때문에 그런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원
윤정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청소를 어떻게 했습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빗자루로 쓸고 물걸래로 청소해서 좋지않기 때문에 진공청소기를 구입해서 할려고
정원
윤정원위원
지금까지 나름대로 해왔는데 20만원 아끼면 안됩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해운대구의 땅이 1,500만평 되는데 그걸 원활하게 관리하고, 신축예방을 사전에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원
윤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보건소부지는 이번에 3억 1,300만원을 내게 되면 부지매입비가 다 끝이 납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보건소부지는 원금이 6억 2,300만원, 이자가 9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2004년 4월까지 분납을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99년도까지는 다 납부가 되었지요?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99년도는 완납이 됐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99년도까지는 완납되고 2000년도 납부할 금액이 4억 2,546만 5,000원이고 이자부분이 2,299만 2,910원이지요. 그런데 원금을 3억 1,367만 5,000원까지 짤라가지고 원금을 이렇게 분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3억이면 3억이고 3억 5,000이면 3억 5,000이고 이렇게 해야 될텐데.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우리가 이것을 2004년 4월까지 하기 때문에 분납하기 위해서 숫자를 나누기 하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99년도까지 납부하게 되면 2000년도 4억 2,000만 넣으면 다 완납되는거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이것은 2000년 4월25일까지 76억 9,200만원을 납부하는데, 당초 이자율이 8%였는데 5%로 되고 시에서 공문 내려오기를 연장해서 2004년까지 분납할 수 있겠금 그런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분납하기로 결정지어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과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액수가 전혀 안맞는 것 같아요. 7개 동사부지도 99년도 원금이 4억 5,200이고 이자가 4,423만 2,920원인가 그렇는데 5%로 해서 그렇는데, 이자는 다 완납을 했고 원금은 2억 3,000만원, 2000년도 원금이 4억 3,266만 8,520원, 이자가 1,972만 8,550원인데, 자료하고 예산요구한 것하고 맞춰보면 전혀 안맞습니다. 구민회관도 마찬가지고요. 구민회관도 2000년도 납부해야 될 원금이 5억 3,643만 5,200원인데 여기는 원금이 5억 1,491만 4,690원이고, 이자도 4,807만 4,470원인데 여기에는 이자가 2,808만 6,050원이거든요.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자가 8%에서 5%로 하향조정되고 2004년까지 2년간 시에서 연장을 해주는 바람에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 위원님 아시고 계시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별도로 설명을
정희
박정희위원
이자가 하향조정이 되면 이자 금액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이게 7개동사하고 문화회관부지하고 보건소부지하고 개별적으로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님한테 설명을
정희
박정희위원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갖고 있는게 지적과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자료입니다. 상당히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위원님이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별도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이 부지에 대해서는 구 자체내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지적도면 전산화는 작년에 다 완료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전산화를 하다 보니까 패쇄도면하고 여러 가지 그런걸 빼다 보니까 이런 잔액이 남아서 반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적도면 전산화 용역비 309페이지는 지적도면이 아니고 수치지적부라고 있습니다. 수치지적부는 재송동하고 우동, 중동, 좌동, 반송동에 있는데 수치지적부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마련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적도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