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5분자유발언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급성이나 꼭 통과시켜야할 안건입니다만 잘아시는바와 같이 관리계획안은 예산의 성립 이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유사한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며,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희택 의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당위원회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장수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 정보를 획득함으로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의회 입법 활동은 물론 장수군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지역발전에 대한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해줌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으로는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는 육동수 의원을, 위원에는 장영기 의원, 최용득 의원, 홍순목 의원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2000년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은 ‘99년 1월 1일부터 ’99년 회계연도 폐쇄기인 2000년도 2월 28일까지 ‘99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집행사항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군본청 9개 실과를 비롯해서 2개원센터 및 7개 읍면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장소로는 군청상황실로 하되, 필요시 의회 소회의실, 그리고 현지 확인이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반의 편성은 감사자료 준비 및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이해 편성한 것이며 반편성 구분없이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별 실시계획을 말씀드리자면 7월 14일에는 기획감사실. 민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의료원. 산림공원과, 7월 15일은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그리고 7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7월 16일은 일요일, 그리고 7월 17일은 제헌절인 관계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은 읍면 주요사업장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날인 7월 20일에는 추가감사가 필요한 실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강평 및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시간은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당일감사가 종료될 때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감사자료 제출은 ‘99년 1월 1일부터 ’99년 회계연도 폐쇄기인 2000년 2월 28일까지 ‘99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집행사항을 작성하되,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받도록 하는 내용 입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선포, 위원장 인사, 증인에 대한 고지사항 고지, 증인선서, 피감사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피감사 기관장 군정추진 상황보고, 당일감사 대상 실과 감사실시, 감사총평, 감사종료 선언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군정감사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와 관련해서 당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증인으로는 장수군수, 부군수, 각 실과원 센터 소장을 비롯한 읍면장과 관계공무원중 타시군 전출자로 하고 군정업무와 관련된 타기관의 경우도 필요시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참고인 진술을 받기로 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당일 감사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경우 관계 담당주사를 증인으로 채택한후 증언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감사 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대상 실과는 전체를 출석시켜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당일 감사 일정에 없더라도 수시로 출석시켜서 증언을 듣도록 하며, 본 계획이 집행부에 이송된 후에 필요한 추가 자료는 의장을 통해서 서면으로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감사 실시에 따르 감사 계획안과 참고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당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요청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3: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