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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제78회 제1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6-23

이광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선감사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제78회 남구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양심과 법에 따라 감사할 것을 선언합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이어서 감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행정사무감사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그리고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대선위원입니다. 금년은 3대의회 전반기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의정활동에 많은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과거의 정기회가 1, 2차 정례회로 분리되는가 하면 시민단체에서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에서의 의원 활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한 바도 있으며, 이는 의회를 사랑하고 보다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찬 새로운 해의 중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국민은 국가적인 경제 위기를 맞아 많은 고통을 당하였고 우리 의회 역시 복지남구 건설을 위하여 집행부와 단합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들께서는 보다 더 새로운 지역과제를 가지고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성숙된 의회 운영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합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10건의 조례를 제 개정을 하였으며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5명의 내무위원께서는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42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함으로써 집행부의 잘못 시행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시정 촉구를 하기도 하였으며 더욱 발전된 구정 행정추진을 위하여 채찍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 27건, 요구 21건, 건의 31건의 총 79건을 지적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편익 행정을 위하여 크나큰 노력으로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께서는 관할 지역주민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바람직한 의원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위원장으로 더 큰 보람이 없겠습니다. 오늘 제7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의 구 행정이 공정하고도 성실하게 집행되었는지 등 확인을 통해 구정의 시정과 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번 감사는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동안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선서와 진행방법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감사일정표에 따라 국장과 실 과장께서 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의거하여 일괄보고를 한 다음에 선배 동료위원께서 감사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비공개가 필요할 때는 본 회의에서 협의를 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의 업무보고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질적과 현안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고 감사요령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일괄 설명을 청취한 후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와 확인 등으로 집행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기간 동안 우리 남구행정의 개선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의를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 개요와 인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개요와 감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마치고 잠시 커피타임이 있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첫 순서인 이태호기획감사실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3일 기획감사실장 이태호
대선

이대선위원장

이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만 먼저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호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감사자료에 의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감사자료에 의거 일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2000년도 중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내용이 되겠죠? 이 부분에 미진한 부분을 우선 하고 넘어가는게 안맞겠습니까? 보고로서 끝낼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자료 요청해놓은 부분에서 업무추진실적에 보고가 안 들어가있다 말이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질문할 시간이 없어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러면 오세찬부의장님 말씀대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 업무보고에 미진한 점이나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오세찬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구정현황 2000년 책자를 기획감사실에서 발간하실 걸로 돼있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는 어디서 받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각 과에서 받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각 과에서 받아서 인쇄만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인쇄도 금년에는 우리가 타자를 다 쳐서 인쇄소에서 제본을 한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만든 것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이 내용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인쇄를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각 과에서 받아서 검토해 보시고 인쇄를 하셨나 이말입니다. 그냥 받아서 인쇄 대행만 했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검토 했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통계 자료가 금년 봄에 여러분들이 2월 12일날 74회 임시회 때 주신 업무계획서 통계하고 이 책자의 통계하고 안맞습니다. 제가 대충 봤는데도요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는 정보통신실에서 수합해서 하죠? 그렇더라도 책을 만들 때는 그 내용이 정확한가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하고 인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28페이지 보시면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의 통계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고하신 업무계획서의 통계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건 순 엉터리입니다. 어느게 맞는지 확인이 안됩니다. 28페이지 보시면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세탁이 255개소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계획서에 보면 225개입니다. 이게 기간이 많이 있어서 폐업하든지 신고가 됐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같은 2000년도 금년 봄에 한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통계가 틀린 겁니까? 어느게 맞는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목욕탕도 여기는 63개, 업무보고 때는 67개, 이용 152개, 미용이 534개인데 여기는 514개 밖에 없어요. 이 미용 합해서 514개라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휴게음식점 여기에는 326개인데 보고에는 188개 밖에 없어요. 이런 불성실한 통계자료 뭐하러 만듭니까? 어느 것을 믿고 해야 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거 한번 기재시점이 차이가 나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참 답답합니다. 기재시점 이거 이번달입니다. 이거 인쇄한지가 언제예요? 4월달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4월달인데 이것은,
세찬

오세찬위원

한 두개 틀린 것은 이해가 간다 이말입니다. 100개씩 틀린 것은 이해가 안가잖아요. 변명하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거 볼 시간이 없어 하나하나 전부 다 못 챙겨봤는데 몇개만 봐도 통계 자체가 엉터리라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2000년도 구정현황은,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정확한 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99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걸로,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보고가 2월 12일날 74회 임시회 때입니다. 그럼 이것도 12월 말까지 아닙니까? 두달 차이입니다. 두달 차이.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규명을 한번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뭘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하세요. 우리 제일 밑에 기초단체인 우리 자체가 통계가 안맞는다면 시에 가면 더 차이가 많이 나겠죠? 국가 통계자료가 엉터리라는 말이 나오는게 바로 그 문제입니다. 처음 기초부터 잘못 됐으니까 국가 전체 계획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정책변화가 다르게 나간다 이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규명을 해서 나중에 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개별 보고가 아니고 정식으로 나중에 다시 보고해 주세요. 다음 시간 맞춰서. 그 다음에 아까 4페이지에 보시면 저비용 고효율에 조직정비 해서 금년도에 22명 감축하기로 결정났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인원수까지 다 났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누구누구까지 다 됐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누구누구는 지금 우리 남구에 결원이 있기 때문에 22명을 결원이라 해도 현재 있는 공직자를 내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명퇴나 이런걸로 다 된다 말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결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일반직,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29명 결원이 있는데 기능직하고 합해서 29명 있는데 22명 나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현재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아무 피해가 없겠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다행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부의장님 거기 잠깐 곁들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실장님, 저비용 고효율은 어떤 것을 가지고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투입과 산출을,
순종

박순종위원

여기에 보면 인원만 감축시켰다고 해서 무조건 저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거 인원만 감축시키는게 저비용 아닙니다. 같은 테두리 내에서 그것을 얼마나 효율을 올릴 수 있느냐 그건데 지금 인원만 감축시켜놓고 주민들의 서비스만 불편해지고, 있는 인원도 바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고효율을 올린다고 보고를 해야지 사람만 줄인다고 해서 저비용이 아닙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정부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정부방침은 방침이더라도 우리구에서는 같은 인원이라도 고효율을 올릴 수 있게 해야지 무조건 사람만 줄였다고 저비용이라면 나중에 공무원 다 없애고 나면 돈 하나도 안들어갈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행정은 효율성도 높아야 되지만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느냐, 즉 말하자면 생산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성을 얼마만큼 높이느냐, 얼마만큼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비용 고효율 하는방안으로 조직정비의 한 방안으로 채택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러냐 하면 매년 이러는데 보면 몇년 전부터, 사람만, 인원감축만 되면 저비용이라고 하는데 고효율을 올릴 수 있는 기획을, 기획실에서 나와야지 옳은 행정이 되지 맨날 사람만 줄여서 저비용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생산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업무보고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다섯번째 병무행정 추진 해서 전산인력을 완료하신 걸로 돼있는데 인터넷에 등록이 다 됐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자치법규집에 말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된게 아니고 지방정보은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은 자료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그런 표시를 해 주셔야 안되겠습니까? 보고 하실 때. 그냥 입력이라고 하면 우리는 모르잖습니까? 우리는 어디다 입력을 해놨는지, 안그렇습니까? 여기 좀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행정심판 수행 60건은 여기 자료에 나와있습니까? 금년도 것 60건 들어가 있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존재원 확보를 통한 주민숙원사업 6페이지입니다. 재원 36억원 있죠? 45건에 24억7,300만원 소요된 것 이 내역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자료에는 안나와 있죠? 이거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7페이지 여덟번째 감사활동에는 민원 불친절 및 비위공무원 문책에 훈계 21명, 주의 6명 이것은 기획감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구 전체 것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구 전체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도에는 이것 밖에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자체감사에서 나온 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총괄된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하고 자체감사하고 합해서 나온 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훈계, 주의를 준 총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순찰 58건 그 다음에 시정견문정보보고 처리 이것도 자료에 들어가 있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 환경순찰에 대해서 동네 체육시설,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공통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것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원래 공동주택 안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것까지도 이번에 저희들이 일단 순찰을 한번 했습니다. 일단 순찰을 해서 순찰결과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그게 순찰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순찰실적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실적 해놨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은 그냥 2박 3일간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전부 다 자꾸 형식적으로 하는데 이런 것도 갔다 와서 효과가 어떻다는 것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한 소감이라든지 책자가 나온게 있습니다. 한부 드리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효과라는게 그런 식으로 안돼있어요. 확실히 한번 해보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학생들이 양 가정에 교류하는 자체가,
순종

박순종위원

그 학생들하고 상담을 한번 해봤습니까? 갔다 와서.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저는 아직 한번도 안해봤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안해보니까 그 효과가 어떤지 이것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적어냈는 책자로 봐서는 감상문을 봐서는, 아주 좋게 돼있습디다. 보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학생들하고 직접 만나봐야 되지 형식적으로 써 내라고 한다고 전부 다, 공무원들 교육 갔다오면 보고서 내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식으로 돼있더라고요. 내가 한번 봤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조금 빠진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구의 금년도 현재 명퇴신청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아까 실장님 답변에 현재 있는 사람들 안 다치고 그분들만 가지고도 아까 29명이라고 했잖아요?
담당

기획담당

이지형 결원으로 빠져나가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결원은 어떤 부분을 결원이라고 합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지형 총 구청 정원에서 623명이 되는데 37명이 결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현재 정원이 623명 아닙니까? 공무원이. 그런데 지금 현재 결원이 37명 있다 이말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지형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그 사람들 업무에 대한,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623명으로 볼 때는 37명이 결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500 몇명 밖에 안되네요? 지금. 거기서 37명 빼고 나면.
담당

기획담당

이지형 과원되는 직급별로, 줄일 때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기능직이라든지 별정직 이 사람들한테도 아무 피해가 없고?
담당

기획담당

이지형 예.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감사자료에서 설명을 생략하고 관리번호에 의해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면 진행상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명

김선명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시고,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대로 설명을 다 하고 하는데 자료에 의거해서 선배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시고 답변 들으면 진행에 효과가 안있겠나?
선명

김선명위원

바로 질문하면 돼잖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설명을 하고,
선명

김선명위원

설명을 하고 질문을 해야,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따라서 설명하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러면 관리번호 1번.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관리번호 1번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이 주민감독관제 운영에 있어서 위촉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으므로 주민감독관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활성화 되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주민감독관 위촉 후 공사 시공 단계에서부터 완공 시까지 단계별 주요공정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공사 완료 후 남구안전봉사단으로 위촉하여 당해 공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은 각종 감사 시 감사지적사항이 많으므로 행정능력 제고를 통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개정된 관련법규나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직원 개인별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분야는 사전에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감사 시 지적사항을 최소화 해서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지적사항에 소송에 패소하는 사례가 많아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전문교육, 업무연찬 등 철저한 준비로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승소율을 향상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소송수행 현황을 보면 98년에 37건 발생하여 3건이 패소했고 99년에 38건이 발생하여 3건이 패소했습니다. 매년 같은 비율로 보이는 바 특정 소송업무가 위헌판결 내지 법원의 법령해석 차이로 패소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상반기, 하반기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였으며 수시 교육을 통한 업무수행능력 강화로 소송에 대비하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행정심판이 90%가 경감처분 되어 판결되므로 사전에 행정에서 민원인과 중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도입을 건의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99년도 행정심판 81건의 내용을 보면 기각 25건, 인용이 25건,처분변경이 31건입니다. 기각율과 처분 변경율을 합하면 69.1%인데 민원인과는 행정처분 시 청문 등 상담을 활성화 하여 사전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재원의 적정한 배분에 문제가 있고 예산배정에 있어서도 부적절한 면이 많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 및 배정에 철저를 기해 효율적 예산운용이 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현재 우리구 재정여건상 세입의 대폭 신장은 한계가 있는 현실이며 세출요소는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행정수요로 인해 재원부담이 늘어나는 재정운영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주민욕구를 충족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한정된 재원이나마 재원배분에 효율성을 기하였고 예산배정 또한 월별 자금수급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재정운영은 자주성, 효율성, 안정성에 역점을 두어 건전재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1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건의사항 1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송수행을 담당하시는, 지금 그 자리에 몇년동안 있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조기홍 2년 반 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현재 소송사건이 들어온 내용을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나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행담당자가 자주 바뀌게 되면 승소율이 낮아질까 싶어서 담당하시는 분을 가능하면 그 자리에 오래 두셔야만이 우리 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자주 바뀌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게 어떻겠나 싶어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다른 분 하십시요.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박순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건의사항 1번에 민원소송에 대해서, 이거 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올라옵니까? 지적도 똑같이 당하고 조치결과도 똑같이 되고 이거 왜 이렇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다음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만 지금 행정은 상당히 복잡다양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똑같이 올라오는데 죄송합니다만 똑같지 싶어서 이러는데 아까 거기도 보면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했는데 고효율에 대해서 하나도 생각을 안하셨기 때문에 이게 계속 올라오는 거라요. 똑같은 지적사항이고 똑같은 조치결과가 나오는거라요. 예를 들어 수성구 같으면 민원심판청구제 식으로 해서 지역구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변호사나 각 대학교수님들을 모아서 민원 들어올 때는 거기서 1차 중재역할을 하는 심판을 하더라 말입니다. 그런 효율성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안해보시고 무조건 이래서 조치는 이래 됐고 하니까 보면 진짜 제가 4, 5년째 하니까 짜증 날 정도라요.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보세요. 조치결과하고 지적사항하고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맨날 책 배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건의하듯이 이것도 타구의 일 하는 것 한번 보시고 아예 이거 소송 자체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해서 조치결과 할 생각은 안하시고 꼭 교육 시켜서 하겠다고 하니까 타구의 것을 한번 참작을 해서,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최근에 와서 행정심판이 우리 남구로 봐서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실무부서하고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자꾸 행정심판이 늘어나는 원인이 우리가 법 적용을 잘못 했거나 아니면 과다 단속이거나 이런 것 아니냐 하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순종

박순종위원

죄송합니다. 며칠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얼마 전에 수성구에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다가구 주택을 지을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진정이 들어와서 허가를 못내줬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술집 아가씨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허가를 안내줬습니다. 유보를 자꾸 시켜서 놔뒀는데, 민원심판청구제로 해서 주위의 교수들하고 와서, 그러면 임대를, 건축주하고 지역주민하고 유지들하고 해서 그러면 술집 아가씨들한테는 절대 임대를 안주겠다. 이런 사전 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 줬더라. 만약에 그래서 안 내주면, 허가를 안내 줄 수 없기 때문에 민원소송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건수를 줄였다 말입니다. 그런 예도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하시지 말고 건수가 불어나는게 사회가 복잡하면 복잡해 질수록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구에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1번에 대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2번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3번 구청장 공약사항 중 부진 또는 문제사업 내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구청장 공약사항 중 지금 부진한 사업이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계획은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대지가 여기에 2,250평 정도 돼있습니다만 정확한 평수는 아니고 건평 400평 정도, 주요시설로는 상담실, 여가선용의 장, 기술교육의 장 등 이런 것을 하는데 100억원 정도 들여서 공약사항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착수를 못했습니다. 부진사유는 현재 구 재정의 악화로 방대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이 되어서, 대덕문화전당이 지금 건립이 되어서 대덕문화전당에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래서 필요성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향후대책은 예산확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면밀히 더 검토해서 추진할 작정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소관업무입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3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구청장님 공약사업은 예산을 어떻게 염출할려고, 또 그리고 구청장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몇년도에 끝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2002년 6월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2002년인데 여기는 향후대책에 보면 2003년이라 해놨네요? 뭐하러 이렇게 냅니까? 낼 필요 없잖아요? 자기 임기동안 공약 못할 것 같으면 낼 필요가 없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착공은,
광희

이광희위원

100억이라는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염출할 겁니까? 자기 집 팔아서 하겠다 말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재정여건이 허락이 돼야 되는데 구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추가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도 무리지만,
광희

이광희위원

하수구도 하나 못 뚫는 예산을 가지고 여성회관을 지어서 어쩌겠다 말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여기도 부진사유가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보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여성회관이라든지 또 구민회관 이런 여러가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을 거의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낭비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각 구청마다 구민회관이 있고 이래서 이것도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시각이 중앙정부에서도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고려할 때 이것은 앞으로,
광희

이광희위원

실장님 제가 묻는 말은 그 답변을 하셔서 안되고 이게 만약에 우리 구에서 예산이 50억이다. 그러면 시비를 얼마 받을 수 있다. 국비를 얼마 받을 수 있다. 이래서 어디까지 하겠다는 그 대책을 답변하라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런 구체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없는 것을 향후대책은 2003년에 건립한다고 해놓고 무슨 거짓말 같은, 그리고 대구시에서 여성회관이 있는 구청이 몇개 구청입니까? 자료조사 해봤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하나도 없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시 여성회관은 두군데가 있는데,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공약이 지금 언제 공약입니까? 1기 때입니까? 2기 때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2기 때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95년도가 1기인데 이 공약이 지금 추진이 안돼서,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1기 때 공약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제목 자체가 구청장 공약사항 중 부진 또는 문제사업 내역인데 다른 부분은 다 했고 이 한건만 안된 사업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아마 여성회관 자체가 지금 8개 구 군에 말씀하신대로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하나의 선거를 의식해서 공약을 남발한 걸로 돼있고 현실적으로 남구같은 경우가 여성회관의 필요성 보다는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여성분들 전용회관이 되겠는데 우리 남구사회복지관과 쉽게 말하면 대덕문화전당은 여성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현실적으로 공약을 할려고 하면 청소년회관,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라든가 학교 갔다 오면 놀 자리가 없데요. 오히려 현실적으로 현실성 있는 이런 회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차후에 예산 자체도 지금 향후대책을, 예산확보를 금년도에서 2002년까지 해놨는데 그 대책도 모호하고 부실하기 때문에 향후 1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변경이 필요하고 아마 공약사업이라도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할 자신이 있으면 청소년 회관 건립으로 사업을 바꿔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시는 것이 실장님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선명

김선명위원

돈 1, 20억도 아니고 100억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게 아마 구비가 어렵고 최소한의 국비, 시비 정도 해서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야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 국비 받는데 있어서 청소년 관련 예산이 더 확보하기도 수월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여성회관이 중요하지만 일도 더 시급한 것을 하는게 안맞나 생각합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여성회관이든 청소년회관이든 투자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3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4번 규제개혁 실적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규제개혁에 대한 배경은 아마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행정규제가 너무 많아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그간에 우리구에서도 총 41건을 지금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4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7페이지 보시면 바로 어제 저희들이 통장 자녀 장학금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례 개정을 했는데 규제개혁 푸는 것은 이미 벌써부터 풀은 걸로 돼있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실적에 넣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미리 넣었다 말이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아직 조례안이 안됐어도?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을 넣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7번에 보시면 장학생의 자격기준중 품행이 단정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는 품행이 단정하고 이게 아니었죠?
선명

김선명위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울 때 라고 돼있습니다. 조례 개정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품행이 단정하고가 들어가 있죠? 어제 조례 개정하고 이 내용하고가 왜 틀리나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 밑에 8번란에 보면,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도 있고 이게 자격기준입니다. 자격기준에서, 실장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한가지 사항을 가지고 각 과마다 하는 대안이 뒤죽박죽이냐 말입니다. 어제 우리 조례 개정할 때는 자격기준에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빼자 이렇게 돼있었지 여기처럼 규제개혁위원회 내용처럼 품행이 단정한 이것은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 다섯가지인데 여기에 안건 신청하실 때 서약서 징구하는 것, 구비서류 없애버렸죠? 그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어제 거기는 없애는 걸로 안돼있지 싶은데요 조례에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거기는 규칙에서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규칙에서 했어요? 어제 조례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어제 통장 확인서 첨부 이것도 어제 조례에는 없었는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규칙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런 것을 하실 때는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를 하시고 일관성 있게 맞도록 하세요. 행정이 이런 부분에서 실 과에 이게 서로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하십시요.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들이 내무위원회에서 통장자녀 장학생의 자격 기준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개정한 자체가 현재 제출된 7번 항하고 다르다 말입니다. 우리들이 개정한 것은 자격기준을 개정한 것이 아니고 제1조 목적에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라는 문구 중 경제적 사정이라는 문구를 뺐습니다. 뺐는데 여기에 개정된 것은 자격기준에 품행이 단정하고를 삭제했는 걸로 돼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기준에는 조례상에는 손을 안댔다 말입니다. 어느게 맞나 말입니다. 기준은 없는데 2조항을 보라 말입니다. 규칙이 아니고 조례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가 한쪽에서 잘못됐다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이것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는 아마 이게 삭제된 걸로, 재학생 자격기준에 품행이 단정하고를 삭제한 걸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했는데 이번에 제출이 안된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제출이 될 걸로 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게 실장님 규칙에 있는건데 그러면 조례하고 규칙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조례는 의회에서 제정하는 법규이고 규칙은 조례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이 세부적인 그런 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어제 우리가 만일 원안대로 통과를 안 시켰으면 이것은 오늘 감사자료 이것은 허위자료가 되네요?
세찬

오세찬위원

허위자료가 돼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포함해서 넣은 것입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규제개혁을 하도록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실장님이 조례에다 규칙을 구청에서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죠? 방금 답변에.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조례도 어제 통과가 안됐는데 만일 우리가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를 안시키고 여기 공납금 납부일로부터 40일이라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20일로 고쳤더라면 그러면 규칙하고 그것은 또 틀리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조금 잘못 이해하신 부분도 있고 조금 잘못 됐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는 지난번 우리 남구의회에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내용입니다. 개최해서 거기에서 통과된 내용입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선명

김선명위원

조례하고 별개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기로 통과가 돼있는 내용을 여기다 열거해 놨습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더라도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효력이 없는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어느게 상위법입니까? 조례가 통과가 안됐는데 왜그렇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조례 개정 사항 같으면 조례가 개정이 안됐으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 통과됐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건 그러면 잘못된게 맞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잘못 됐다고 꼭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광희

이광희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광희

이광희위원

의회에서 아직 통과를 안시켰는데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닙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보다는 조례가 더 실효성을 갖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그것은 법적인 실효성을 갖지 못합니다. 반드시 의회에서 통과되어야만 법적인 실효성을 갖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 그게 규제개혁심의위원회부터 먼저 했으니까, 의회도 통과되기 전에 했으니까 순서가 틀린 것은 맞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최종적인 효력 발생은 의회에서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실장님, 김선명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개정내용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나오는 내용을 삭제했다 말입니다. 삭제 했으면 당연히 조례안에는 삭제안이 올라와서 상정을 해야 되지 어떻게 돼서 다른 안이 올라왔으며 이것은 내부적으로 총무과하고 기획실하고 안맞은, 업무에 혼선이 있거나 차질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시인을 해주면 되는건데, 왜냐 이거 7항이 품행이 단정한 자는 추상적인 규정으로 구체적으로 판단이 불명확함으로 그 규정을 삭제하는 걸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는 했다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거기에 맞춰서 조례안을 개정하면 되지 왜 그거 이중적인 조례안을, 어제 올라온 조례안이, 정례회기 중에. 안그렇습니까?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맞춰서 올리면 되는 거지, 말이 없는데, 왜 총무과에서 올린 안하고 기획실에서, 어제 총무과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총무과에서 조례의 규칙을 개정할 때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 통과된 거라도 일부는 올리지 않고 일부는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통과됐더라도 총무과에서 이 부분에 조례상에 개정하는 문제를 놓고 협의하는 과정에 달리 바꼈다고 설명해 버리면 되는건데 자꾸 틀렸다고 하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 설명을 잘못 하신 것 아닙니까? 규제개혁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구의 모든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심사를 해서 우리 의회로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사전심사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렇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아니 거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이 조례라는 것은 법입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이런 안을 개정하자는 안이고요. 이 안을 바탕으로 해서 조례로 상정할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안그렇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데, 조례가 우선이라 말입니다. 아무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했더라도 조례에 개정을 안하면 시행이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조례는 그런 내용이 없느냐 그런 말씀인데 없는 내용은 다음 기회에 한번 더 검토해서,
대선

이대선위원장

실장님 지금 자꾸 그렇게 하시면, 조례가 현재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 것을 왜 여기다 감사자료를 만들 때 심의만 했는 것을 왜 올려놨느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셔야죠.
선명

김선명위원

했더라도, 자꾸 길게 하지 맙시다. 왜 그런가 하면 했더라도 조례 개정은 안할 수 있다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 이 조례안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설명을 충분하게 하시면 자꾸 재론의 여지가 없다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했더라도 조례상에는 개정을 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자꾸 이 문제 가지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통과 됐더라도 조례,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 설명이 미비했지 다른 것은 없다고 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됐더라도 조례로 통과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필요한 것만 조례,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중에 지금 아직까지 우리 조례가 의회로 안올라온게 몇건이나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동안에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에 행정규제가 돼있는게 1,200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94%를 개정하는 걸로 정비하는 걸로 돼있는데 타구에 보니까 지난 1년동안에 656건을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67건은 완전히 폐기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67건이 우리 남구에 다 내려와있는지 규제 해제된 내용이?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내려온 것은,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41건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에서 내려온 규제 해제된게?
순종

박순종위원

안되는 것만, 67건 중에 41건만 우리한테 해당됐다 이거 아닙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지형 41건 중에는 우리 자체에서 바로,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지금 41건 중에 우리가 조례를 아직 개정하지 않았는게 몇건입니까? 하라고 한 것 중에.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 1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9번.
순종

박순종위원

이것은 왜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당초계획이 7월달에 하기로 돼있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계획이 아니라 이거 언제 내려와서 지금까지 있습니까? 내가 보기로는, 이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시에서 내려온게.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연초에 시의 규제개혁,
순종

박순종위원

이게 연초에 시에서 전부 다 했는데 지금 7월이라고 하면, 이런게 바로 저효율이 되는 겁니다. 고효율을 노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즉각즉각 해줘야 되는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게 아니고 우리가 자체 발굴한 겁니다. 자체 발굴한건데 이것은 한번 더, 이번에 할려고 하다가 더더욱 검토가 필요해서 앞으로 검토를 한번 더 해보고 아마 실무부서에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 한번 더 검토해서 7월달에 준비를 더 해서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작년도에 행정규제, 신설된게 몇건인지 아십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는 두건 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가 광고물의표시방법 제한, 현수막 바탕색의 제한 이 두건입니다. 지침 내려왔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아마 제한을 뒀다면 그 제한은 지침이 아니고 법적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 왔냐구요? 이 두건이 와있냐 이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해당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직도 검토해요? 그거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하십시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4번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실장님 풀린 것은 남구사랑지라든지 주민들한테 알려야 안됩니까? 홍보를 해야 안됩니까? 홍보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것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인터넷 못보는 사람은 그런거 평생 못보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공보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런게 규제가 풀린게 있으면 주민들한테 빨리 알려주는게 우리의 자세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알려줘야 안됩니까?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남구사랑지에도 게재를 하고 여러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이 빨리 숙지할 수 있도록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래야지 주민들이 아 우리 행정이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도 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만 알고 주민들이 모르면 불편한 것 말할 수 없습니다. 규제 풀린 것은 빨리빨리 홍보를 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감사 들어가기 전에, 김선명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 감사를 장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옮겨서 하는게 어떻겠나, 위원장님 양해 되시면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착석)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공무원 콜제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콜제도 운영실적입니다. 99년부터 2000년도까지 공무원 콜제도는 우리 남구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을 때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현장확인을 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9년도에 2,066건이고 2000년도 4월 30일까지는 501건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2,567건을 모두 처리를 하였습니다. 4월 30일까지는 현재 처리안된게 없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5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박순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 이거 2000년도에도 접수건수 엉터리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501건에 대해서는 대장이 비치가 돼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비치가 돼있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이거 엉터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천동에 방치차량 내가 했는 것도, 몇번 신고 했어요. 이거 어디 보고 이렇게 적어놓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4월 30일,
순종

박순종위원

1년 전부터 차 있는 것 내가 몇번 하고 해놨는데 지금 한번 가보세요. 있습니다. 차, 전화 받아놓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콜 제도에서 그것은 아마 제외시켰을 겁니다. 차에 대해서는,
순종

박순종위원

방치차량 다른 차는 해주고, 이거 우리 동네만 아니고 내가 지금 사진 찍어놓은 것 6개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도 방치차량이 있다 말입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그렇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처리 자체가 차주에게 통지를 하고 공고를 하고 그런데도 그것은 주인이 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을 걸로,
순종

박순종위원

주인을 찾아도 없고 한데, 어떤 차인가 하면 이것은 구청에 가면 골치 아프니까 안가져오는 거라요. 왜 그런가 하면 가져와 보니까 폐차 시켜도 돈도 안되고 끌고 가도 골치 아픈 것은 전부 다 남아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요. 꼭 가져와서 여기에 구청의 직원들이 머리 안아픈 것은 전부 다 처리해놓고 머리 아픈 것은 처리 안하고 그대로 있어요. 남구에 수십대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폐차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예를 든다면 이것은,
순종

박순종위원

이런 것을 보고할 때 무슨 사유로 이거 콜 제도인데 민원이 들어왔으면 무엇 때문에 못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했는 것만, 한 것만 해놓으니까 보고 엉터리라 안합니까? 잘못 했으면 못했다고 적어놔야 안됩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실장님 박위원님이 질문한 그런 차에 대해서는 몇번 독촉을 한다든지 공고를 해서 언제까지 안 옳겨주면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거 아마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실장님 저는 다른것 보다 이거 해놨으면 요청하고 콜제도라고 장부 거창하게 만들어놓으셨는데, 안됐는 것은 사유를 붙여서 못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야 우리 의회에 실질적인 보고가 안되겠습니까?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지금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장에 등재돼 있는 것은,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면 대장에 등재 안한 것은 무엇 때문에 안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마 등재가 되지 않고 그것은 콜 운영제도에 포함시키는지 안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박순종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조치하고 이런 것은 무조건, 이러니까 나는 그것만 아니고 어느 것을 믿을 줄 모르겠는거라요. 이것도 다 불신이 되는거라요. 콜 제도 해놓은 것, 쉽게 했는 것만 보고하고 안했는 것은 치워버리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광희

이광희위원

서울 차다, 부산 차다. 타 지역 차면 그런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일단 그것도 본인에게, 저는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부서에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본인들에게 통지를 하고 본인들에게 통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시제도를 통해서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가 되고 난 뒤에 일정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하지 않으면 조치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제가 보기에는 건수가 배가 되지 싶은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을 조치를 할려고 보면, 그 차가 세금이 엄청나게 밀려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그게 자칫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압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거 보면 전부 다 거의 보안등도 즉시 교체하고 즉시 해놨는데 즉시 됐는 것도 없거든요. 보통 보면 2, 3일 걸려서 했는데 날짜는 즉시 다 됐는 걸로 해놨잖아요? 이게 바로 나는 믿을 수 없다는게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왜 그런가 하면 보안등 같은 것도 즉시 안됐으면 2, 3일 지연이 됐으면 의회에서도 대안을 제시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무조건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하면 주민들은 다 된 줄 아는 거라요. 이거 그리고 보안등도 지금 신고를 내가 여러번 하고 먼저 의회에서도 하고 했는데 날씨 조금만 흐리면 전기 계속 켜져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가 보세요. 동네 켜져있는데가 많습니다. 사람이 모자라서 즉시즉시 할 수 없는데 여기는 보면 완전히 즉시 다 돼있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과 서류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순종

박순종위원

방치차량에 대해서도 조사를,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담당과인 지역교통과에서 관리 하겠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주로 생활민원은 각 과에 다 있습니다. 방치차량은 지역교통과에서 하지만, 주민이 불편한 것은 생활민원을 말하는 건데, 여러 분야기 때문에.
순종

박순종위원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 공무원 콜제도 운영실적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허위보고이고 아까 통계 낸다고 하듯이 이것도 통계인데 이 통계도 허위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5번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관리번호 6번 구정업무추진평가 실시 결과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6번은 기획감사실에서 이 제도를 창안을 했습니다. 구정업무추진평가를 부서별로 실시해서 각 부서끼리 경쟁을 시켜서 우수부서에 표창도 하고 그런 제도입니다. 99년도에 업무 한 것 중에 상당히 저는 공감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우리가 평가대상 업무가 119개를 선정해서 이것을 각 과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했는데 평가결과를 보면 작년도에 최우수 부서가 지역경제과였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최우수 과였고 그 다음에 두번째가 지역교통과, 세번째가 문화공보실이었습니다. 우수시책 평가에 대한 결과는 그 다음장에 보시면 주욱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 부서가 있는데 과별 점수도 뒤에 나와 있습니다. 부서별 평가도 나와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시책평가 중에 20개 시책을 골라내서 그 중에서 또 순서를 매겼습니다. 순서를 매긴 것을 보면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보면, 이러한 평가는 앞으로 각 부서에서 그야말로 아까 조금 전에 박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에 효과성, 생산성, 이런 것 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업무는 개발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질문할까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6번에 미비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오세찬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수시책별 평가결과 해서 119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어디서 만든 것입니까? 기획실 자체에서 만든 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각 과에서 받았습니다. 이런 계획을 각 과에 시달해서 각 과에서 우수한 시책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평점에 아무것도 없는 것도 많거든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없는 이유는 뭡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업무거나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고 이렇게 해서 좀더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평점을 줬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19가지 자료는 기획실에서 자료 내준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자기네들이 올린 것을 가지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평점을 안줬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개선, 올렸던 방법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평점을 안줬다 그말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별로 우수시책이 아니다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관리번호 7번 행정소송 현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7번 행정소송 현황은 99년도 12월 1일부터 금년도 4월 30일까지입니다. 여기에 총 9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행정소송 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 2번하고 9번은 세무과 소관인데 민사소송도 여기에 자료를 제시했는데 지금 우리가 국가소송하고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작년도 12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있고 또 승소가 2건이 있고 5번에는 보면 1심은 승소했고 2심은 계류 중에 있고 앞으로 여기에 승소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하고 협조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7번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국가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피고가 국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소 취하는 당사자가 소 취하한 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관리번호 8번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8번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은 앞으로 저희구에서, 어제 저도 직원하고도 이런 문제를 얘기했는데 지금 정부가 권장하는 여성참여 목표는 2000년도에 여성참여가 25% 되도록 하고 2001년에는 28%, 2002년에는 30%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각종 위원회, 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원이 생겼다든지 새로 구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여성참여 비율을 높이도록 제가 각 소관부서에 여러가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8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오세찬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왜 계를 안놔주셨는지, 다른데 보면 전부 집계를 놨는데. 제가 계를 놔봤습니다. 놔봤더니 위원수가 전체 485명인데 남자가 431명, 여성이 54명입니다. 그러면 11% 가량 밖에 안되거든요. 참여율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25%라면 대대적인 여성참여율을 신장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금년에 25% 목표달성은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이제 현재 위원님들의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있는데 여성참여를 높인다고 해서 임기중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임기가 만료된데 대해서는 여성참여를 높이도록 제가 각 과에, 각급 회의 때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관심의 문제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9번 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신고센터 운영실적은 규제개혁신고센터에 들어온 것은 없고 민원부조리 신고센터에 3건이 들어와서 3건이 처리됐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자료를 좀 줄 수 있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신고 들어온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예. 세가지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 드리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드리면 되겠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나중에.
대선

이대선위원장

오후에 계속 감사할 때 준비해 주십시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관리번호 10번 구조조정 현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10번 구조조정 현황입니다. 이게 98년도부터 2000년도 현재까지입니다. 98년도에 기구조정을 했는데 과 통폐합 내지 폐지를 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했고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합쳐서 환경청소과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과를 폐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제와 동사무장제를 폐지했습니다. 구본청, 사업소는 계는 담당으로 했고 동사무장제를 폐지했는데 지금 통상 동사무소는 과거 사무장을 총괄담당으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실 과 명칭변경을 했는데 전산실은 정보통신실로 시민과는 민원봉사과로 건축과는 건축주택과로 보건소 사무장은 보건행정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정원감축은 98년도에 749명 중 104명을 감축해서 13.88%를 감축했는데 645명으로 감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기구조정을 했는데 총무과와 재무과를 합쳐서 총무과로 했고 국의 명칭을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했습니다. 정원감축은 645명 중에 66명을 감축해야 되는데 99년도에 22명, 2000년도에 22명, 2001년도에 22명 이렇게 해서 66명을 감축하고 나면 645명에서 579명이 됩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 99년도 세부 감축내역은 645명 중에 22명을 감축해서 623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2000년도에 22명을 감축해서 오늘 현재는 601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여기 보면 감축정원 22명에 대해서는 오늘 현재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10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박순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실장님 원래 인력배치가 정삼각형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감축내용이 모든 조건도 많이 따르고 하겠지만 기획실에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이렇게 되면 계란형으로 되거든요. 하급직이 적고 중간직이 많거든요? 감축내용이 이렇게 되면 밑에 예를 들어서 하급직 공무원은 자꾸 줄어들고 중간에만 배불뚝이 식으로 돼있다고요. 이것을 잘 조정해서 기획실에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줬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순종

박순종위원

99년도 통계에 보면 제일 많은게 7급, 8급이 제일 많고 9급은 76명 밖에 안되고 밑에 꼬리가 적어지거든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향후 할 때 반영하겠습니다만 지금 과 통페합으로 인해서 상위직은,
순종

박순종위원

여기 보면 6급, 7급은 플러스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6급, 7급은 99년도의 세부 감축내역을 보면 별정직 7급 상당의 15명을 감축했는데 그게 일반직이 됨으로 인해서 7급이 이렇게 플러스가 됐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보면 정삼각형 식으로 되어야, 밑이 넓고 위가 좁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란형으로 돼나가거든요. 이런 것을 하실 때 효율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겁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6페이지 봐주세요. 제일 위에 정원감축 해서 맨 오른쪽에 고용직이 감축 후에 20명 나와있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거기 25명입니다. 잘못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앞으로는 이런거 감사자료에 없도록 실장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관리번호 11번 행정심판 내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11번에 행정심판 내역이 126건인데 이중에 보면 인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용에 대해서는 주로 보면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영업정지를 매기니까 이것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주로 보면 많은데가 위생과하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 요즘 문화공보실에서는 경찰서에서 노래방 업무하고 청소년 업무가 넘어와서 많은데 담당자하고 저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인용이 많으냐?
세찬

오세찬위원

인용이 무슨 말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과거에는 용인이라는 말을 했는데 인용이란 말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세찬

오세찬위원

본인이 승인한다 이 말이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본인이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겁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재판으로 하면 기각되는 것 아니라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송을 하면 기각, 각하, 용인, 혹은 감경 이런 말을 씁니다. 감경이 처분변경인데 이런 말을 쓰는데 각하는 요건부주의를 말합니다. 자격이 되지 않거나 기간이 도래가 됐거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각하를 시키고 기각은 이유 없는 것, 즉 말하자면 소를 제기했는데 당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면 기각을 시킵니다. 용인은 당신의 주장이, 원고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 가지고 한 마디로 인용 또는 용인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용인이란 말을 썼는데 지금은 인용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인용은 원고가 영업하는 사람, 그러니까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보면 남구청장을 피고로 보고 대구시장을 피고로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게 이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인용이 이렇게 많으냐, 인용이 이렇게 많은 것은 이것을 우리가 과잉단속을 했거나 아니면 법 적용을 잘못 한 것 아니냐 하고 제가 추궁을 했습니다. 하니까 대부분 지금 인용된 것은 타 기관에서 단속돼서 이첩돼온게 이렇게 많다고 했는데 이첩돼 왔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입증하거나 해서 처분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감면조치를 할 수 있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니까 경찰서에서 서류가 구비돼서 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는 타 관청에서 우리한테 이첩돼 오더라도 사실관계를 확실히 조사를 해서 또 법 적용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인용이 많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자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같이 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타 기관에서 오는 것은 만약에 서구면 서구, 타 기관이 명시될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주로 경찰서에서 넘어오는게 많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전부 위생과 해놨는데, 소관부서 위생과. 경찰서에서 넘어오면 옆에 기재가 안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위생업소는 위생과고 노래방은 문화공보실이고 이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인용이 많다는 것은 우리 일반 사람으로 봤을 때, 공무원 비리 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안그렇겠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세찬

오세찬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첫번째 것 봅시다. 미성년자 주류 제공 1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2월 아닙니까? 그럼 경찰에서 넘어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미성년자 주류 제공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그렇겠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것을 영업정지 2개월 내린 것을 1개월 내리든지 감해준다든지 이것은 모르겠지만 인용했다면 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습니다. 행정심판은 1번에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은 어디서 하냐면 대구시에서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행정심판을 하는게 아니고 이 행정심판이 들어오면 대구시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다가 이것을 청구를 합니다. 청구하면 대구시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남구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남구청에서 일단 행정처분을 했으면 그 행정처분이 끝까지 유효하도록 끝까지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받아들여 준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처분변경도 마찬가지겠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처분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내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구청에는 아무 의미가 없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부서에 인용이 너무 많다면 우리 행정 신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앞으로 인용이 적게 하도록 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인용이 많으면 업자들이 행정심판 자꾸 겁니다. 구청,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놓으면 자기가 조금 그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또 행정심판 하는거라. 행정심판 해놓으면 인용이 이게 많을수록 행정심판이 더 늘어납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 적용이 잘못 됐거나 과잉단속이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제가 소문에 듣기로는 인용이 행정심판 해봐야 7, 80%가 진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오늘 이거 보니까 인용이 굉장히 많네요. 행정심판 원고 말을 들어주는거잖아요? 그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원고가 이기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7, 80% 안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 이거 보니까 행정심판 하면 거의 다 인용이 되면 갈수록 더 늘어나죠. 웬만큼 우리 구청에서 단속해봐야, 나도 행정심판 소송한다. 소송기간에도 장사 할 수 있거든요. 벌금도 안내죠. 그러니까 행정심판이 끝나야만이 영업정지 15일이면 15일, 10일이면 10일 그 법에 따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용이 많으면 더더욱 갈수록 더 단속해봐야 행정심판소송만 늘어날 뿐이다 말입니다. 확고부동한 것을 갖다가 단속을 해야 되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실무부서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제가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처분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어보니까 우리가 자체 단속을 해서 처분취소 청구가 들어온 것은 별로 없고 전부 다 이첩된 것인데 이첩되더라도 우리가 사실관계를 좀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해서 이러한 행정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2번 정액보조금 지급단체 보조금 지금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에 총 11개 단체에 1억5,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남은 돈 없이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단체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역시 11개 단체에 1억2,768만원이 지급이 돼서 집행도 역시 1억2,768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2000년도에도 1억4,648만원이 지급돼서 집행이 5,554만6,000원이 지급됐습니다. 4월 30일까지 그렇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12번 정액보조금 지급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 남구지회가 있죠? 지회 보조금이 98년도에는 1,350만원, 99년은 1,260만원, 2000년도는 1,000만원인데 이렇게 줄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왜 꼭 노인들, 노인들은 돈을 더 줘도 뭐할건데 다른데 줄였으면 줄였지 노인들 돈을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타 구에도 전부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남구가 제일 적어요. 노인수를 따지고 해도, 조사를 해봤는데 남구가 돈이 제일 많이 줄었더라고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절감을 했습니다. 99년도에는 30% 절감을 했고 98년도에는 10%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 지급기준액을 보면 우리구는 800만원인데 200만원 더 증가시켜서.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노인 1인당 기준액이 얼마입니까? 예산 계획이.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게 1인당 돼있는게 아니고 자치구별로 정액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산을 주면 기준점이 안있습니까? 노인들 회비 내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다 빼 봤어요. 앞으로 이거 신경을 써야 됩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더 줘도 못한데 자꾸 줄여서,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게,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임의단체 정액보조금이나 보조금 관계는 사실은 사전에 돈 주기 전에 예산을 짤 때 사업계획서를 받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받고 그 계획에 의해서 돈을 다 썼을 때 정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번에 예산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이 돈을 가져가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장학금도 주고, 그것은 안되거든요. 그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목적외에는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해당이 안되는 것은 어떻게 어떻게 고쳐라 해서 돈을 다 썼을 때는 반드시 정산서를 받아서 유용하게 썼는지 안썼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정산서는 받고 있습니다만 돈 쓰기 전에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이 나왔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돼있습니다만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특히 노인회 같은 그런 문제는 이광희위원님 말씀처럼 신경을 쓰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노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요새는 두달만에 식사를 한답니다. 식사도 한번 못시켜줍니다. 앞으로 노인회 회장님도 의장님을 찾아오고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앞으로 노인회 회장님을 불러서 유효적절하게 해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남구 보조금 적정심의위원회가 있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서 심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액보조단체에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는 심의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구청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합니까? 정액보조단체는 매월 나오기 때문에 하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사업 용도가 뭐뭐 하겠다고 올라오죠? 지침에 뭐뭐 하라는 것으로 돼있습니까? 안그러면 자기 단체에서 금년도에는 뭐뭐 하겠다는 것을,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개별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99년도 정산했는 것 다 받아보셨어요? 하자 없습디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다 받아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업이 하자가 없느냐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기획실에서 심사를 하는게 아니고 소관부서에서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감독권이 기획실에 있는게 아니고 소관부서가 총무과, 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그 단체를 지도 감독을 합니다. 그렇게 돼있는 걸로 압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소관과에서 결산을 하지 기획실에서는 모르고 있다 그말 아닙니까? 결과를 받아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급한 돈이 남았다든지 그 결과는 보고받지만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감사 할 수가 없네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 보니까 남구대덕문화원이 1,624만원이 돼있는데 집행은 아직 한번도 안했거든요? 안한 이유가 뭡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문화원에서 신청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신청 했는데 지급을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아마,
세찬

오세찬위원

왜냐하면 지금 21세기 아카데미라든지 일단 했거든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저희 부서에는 아직까지 들어온게 없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획실에서는 집행을, 아직 돈 한푼도 안줬다 이얘기 아닙니까? 5월말까지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 이말입니다.
실장님 보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저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소관과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돼있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문화공보실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얘기가 아직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남구대덕문화원이 사고가 생겨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잘 모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대강 감은 잡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간부회의 때 그런 얘기 없었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속속들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기획실에서는 돈 요청 안해서 집행 안하면 다행이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쪽에서, 정액은 그 과에 문화공보실에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집행도 안하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조금 관계를 감사 할려고 하면 각 실 과별로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기획실에서는 보고로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감사 할 수가 없잖아요? 각 실 과에서 받아야 되겠네요? 내무위원회 소관부서는 되지만 다른데 것은 요청할 수가 없잖아요?
만환

우만환위원

다른 데 것도 사회복지과나 다 요청하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13번 기금출연 현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관리번호 13번 기금출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기금이 7개가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이 10억으로서 지금 10억100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억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1억원입니다. 1억원인데 1억100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도 1억원인데 지금 1억2,100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목표가 5억1,300만원인데 1억4,100만원이 조성돼 있는데 이것은 출연기간이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다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목표달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은 이것은 목표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최근 3년간 보통세 결산액의 평균액의 1000분의 8로 돼있기 때문에 현재에는 2억2,100만원이 돼있고 금년도에는 6,900만원이 출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도 목표액이 있는게 아니고 최근 3년간 보통세 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 2입니다. 1000분의 8하고 1000분의 2하고 합치면 1000분의 10, 100분의 1이 됩니다. 현 조성액은 1,2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1,200만원이 출연이 됩니다. 주차시설 확충기금은 현재까지 조성액이 없습니다. 이것도 출연은 2008년도까지 해야 되는 실정인데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설명 다 됐습니까? 실장님.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13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녹색기금도 목표액이 3억원인데 99년도까지 완료하기로 돼있는데 지금 1억4,100만원 밖에 못했네요? 그럼 계속할, 금년도 예정액도 없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이게 97년도에 5,000만원, 98년도에 5,000만원, 99년도에는 하나도 못했습니다. 이자수입이 4,100만원 정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4,100만원인데 금년에도 사실상 적립이 어렵습니다. 은행에 이자수입이 들어오면 조성액은 늘어갑니다만,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이 어렵다니까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출연기간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기금조성이 목표액에 못미친다 이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계획상 앞으로 청소년육성기금과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목표달성을 해놓고 쓰지 않고 있는 상태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쓰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쓰고도 그럼 이 돈이 남았단 얘기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아직까지 청소년 육성기금은 금년부터,
선명

김선명위원

쓰고 있으면서 돈이 남아있고 그럼 노인복지기금과 녹색기금이 지금,
광희

이광희위원

이게 원래 이자만 쓰도록 돼있잖아?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럼 노인복지기금과 녹색기금이 출연기간을 정해놓고 못하는 원인은 재정사정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대책을?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간을 연장해서, 은행이자도 발생되고 하니까 목표액이 될 때까지는 지출을 하지 않고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는 계속 조성을 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14번 추경예산 중 사업변경 현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14번 추경예산 중 사업변경 현황입니다. 이것은 500만원 이상만 해놨는데 총 82건이 나왔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한 것도 있고 당초예산에 반영했으나 금액이 부족해서 자금을 더 조성한 것도 있고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으나 추경 때 삭감한 것도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약 157억100만원 정도 되는데 추경에 87억 해서 244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14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원래 당초예산에는 99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을 맞출 수가 없어서 당초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가 추경예산에 세워서 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87억이나 안됩니까? 그지요? 그래서 2000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방향으로 하지말아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금년에도 예산을 보면 일부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을 하기 위한 배경이 우리 남구청 자체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중앙에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계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당초에 계상할 수 없었더라도 국시비 보조가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국시비 보조금을 당겨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 변경사유 란에 설명이 있습니다만 주된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여기 하나 물어봅시다. 세번째 보시면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 인부임 해놨거든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아마 국비로 내려온 것 같은데 우리 남구에 관광자원이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게 공공근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글쎄 공공근로라 하더라도 우리 남구에 현 지역을 봐서 관광자원을 조사를 해야 될 그게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중앙에서 관광자료 기초조사를 할 때 우리 남구만 빼는게 아니고,
세찬

오세찬위원

전국적으로 다 하게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다 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해당 없는데도 돈 주고 하라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국비 내려온 것 공공근로사업비로 내려왔으니까 돈은 써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꼭 필요한데는 쓰지도 못하고 우리가 필요 없는데다가 쓰는 이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공공근로의 목적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자활보호대상자 자녀 교통비라든지 시설보호비라든지 이런 것은 처음에 당초예산 세울 때 제대로 세웠어야 될건데 추경에 자꾸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IMF로 인해서 갑자기 자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정부가 대처하기 위해서 추가로 재원이 마련된 겁니다. 정부에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아닌데요? 여기 내용은 시보조 내시변경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몇번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자활보호대상자 38번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수혜대상자가 조정이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교통비가요? 교통비인데요.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이광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10번에 보면 청사내 각종 시설물 개보수에 계가 약 4,000만원 되는데 이것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총무과 소관이라서 실장님 아실는지 모르겠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구청에 아마 우리 시설이 낡아서 대부분을 손을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 돈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18번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D/B 구축 이것은 뭡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데이타베이스 구축하는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 다음에 24번에 보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이것은 뭡니까? 어디에 파견 갔다 말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집에 공공근로를 통해서 가정 봉사사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비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로 돈이 나갔겠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어떻게 끝을 이렇게 딱 맞췄습니까? 1억4,600만원입니까? 어떻게 딱 맞춰서 썼는지, 2만3,000원이면,
담당

예산담당

권성도 예산 편성이 그렇습니다. 집행은 또 따로 있습니다. 편성액만 이렇다는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 30번에 보면 영유아 침대보강 이것은 뭡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대성원에 침대 해준 금액입니다. 신생아들만 거기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침대 몇개나 들어왔는데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대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1개소에, 사회복지과에 물어봐야 알겠네요.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15번 추경예산 성립 전 예산집행 결정내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15번에 추경예산 성립 전 예산집행 결정내역은 99년도에 총 예산액이 41억2,753만4,000원인데38억6,117만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국시비, 전액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국시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돈이 내려와서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15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김선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제목이 추경예산 성립하기 전, 그러면 세우기 전 예산을 집행했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도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양지로 보행자 시범로 조성공사가 5억입니다. 밑에 하수도 정비 등 지역숙원 사업이 5억, 효성타운 남북간 도로개설이 10억, 외국인 아파트 북편 도로개설이 5억입니다. 이 막대한 돈이 어떻게 지금 조성이 되어서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알고 계시는 범위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지로 보행자 시범로 조성공사는 시비입니다.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 하수도 정비사업 이것도 특별교부금입니다. 그 다음에 효성타운 남북간 도로개설 사업 이것은 시비 보조금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얼마나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10억,
선명

김선명위원

본 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아직요.
선명

김선명위원

본 예산에 안되고 넘어왔다 말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10억 이게 지금 시비 보조비로 10억이 내려온다고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아파트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외국인 아파트 북편 도로개설 이것도 지금 5억이 시비로,
선명

김선명위원

내락을 받았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돈까지 내려왔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은 언제 세운 사업계획인데 소방도로가 10억, 5억짜리가 본 예산에 안올라가고 추경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본 예산이 언제 것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을 본 예산에 못 세운 것은 이 돈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선명

김선명위원

중장기 계획에 이게 언제 개설하도록 돼있느냐 말입니다. 이 도로가. 위에 두개는 빼놓고 도로개설 말입니다. 당초에 이 도로 자체가 언제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본 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추경에 되느냐 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실장님 계속사업에 이게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연도별 계획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이게 금년에 처음에 편성할 때는 불투명 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당면 숙원사업에 우선순위로,
선명

김선명위원

아니죠. 이게 도로개설이라면 중장기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인지 그것은 알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돈이 1억, 2억 같으면 모르겠는데, 10억, 5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중장기 재정계획이 있는데,
선명

김선명위원

언제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가지고 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효성타운 이것은 10억이 한군데 내려온 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도 10억만 가지고 해결되는게 아니고 장차 계속 더 투입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어디 도로인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여기 건설과 내용에 보시면 폭 8m, 길이 405m 해서 10억인데 2000년 4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줌 이렇게 돼있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용역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용역 줌인데 돈이 내려온다고요?
선명

김선명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이 의회의 의결을 안거친 사업이 자체 성립이 되어서 하게 돼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비가 없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안 거치고도 선결 집행을 한다 말입니까? 구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데, 그래도 통상 예산 심의는 의회에서 안합니까? 우리가 상식을 넘어있다 말입니다. 말은 알겠습니다만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적어도 소방도로 사업이 5억, 10억이면 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비든 국비든 간에 거친다 이말입니다. 이게 추경에 얹을 정도로 시급한 계획이 있었느냐 하는 계획상에 의문이 간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밑에 외국인 아파트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상 공람공고 및 실시계획 인가가 2000년 7월부터 9월까지라요. 그럼 아직 준비도 하나도 안해놓고 돈은 와있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시비보조금은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선명

김선명위원

그것은 아는데 막대한 금액 자체가 예산에 편성돼서 올라가기 전에 집행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선명

김선명위원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광희

이광희위원

추경에 올라와야 하지 어떻게 집행합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가 시비고 국비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 안해줘도 집행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것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다 이말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수 있는데 시비 국비라 해서 의회 의결을 안거치고 바로 집행한다는 자체가 내가 의문이 나서 묻는 것 아닙니까? 안그러면 뭐하러 묻습니까?
대선

이대선위원장

김선명위원이 질의하시는데 설명을 해보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 관련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국시비라도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업 자체가 미리 수행할 수 있나 하는데 의문이 가는 것이지 자체를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 돈이 25억이나,
선명

김선명위원

국비든 시비든 간에 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안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런데 그게 잘못 알았으면 내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의문이 드실 줄 압니다만 저도 지금 내용을 완전히,
선명

김선명위원

사업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절차상 의회 의결기관, 자체가 막대한 사업 승인을 안한 상태에서 무작정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넘어갑시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도 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함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2분 감사중지

13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시장님이, 예산이 이정무장관님이 5억 내려준 것을 시로 주고 시에서 우리하고 바꿔치기 한돈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자세히 알아보세요. 나는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정무장관님이 한 것은 여기에 한 것과,
광희

이광희위원

내가 얘기한 것은 미군부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2000년도 네번째 줄에 도로 하수도 정비 등 지역 숙원사업 이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맞아요. 시 특별교부금으로 왔는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거 말고,
택진

장택진의장

영대 후문에서 교대 정문까지 가는 것 6억인가, 재향군인회 7억 내려온다는 것 안내려왔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아마 그런게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넘어갑시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15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16번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가 총 17개 단체인데 이게 예산 편성은 총액만 되어 있고 개별단체 지원결정은 집행부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년도별 계획은 2000년도에는 총 7,940만원으로서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16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나 기획실에서는 소관부서에서 올라온대로 하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소관부서 할 때 물어봐야 되겠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소상한 것은 소관부서에서 잘 압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는 것 밖에는 잘 모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관리번호 17번하고 연계되는 문제 같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사업명하고 사업내용은 각 실 과에서 올라온 그대로만 기록돼 있는 것 밖에 없죠? 정산에 대한 문제는 각 실 과에다 물어야 되겠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기획실에서는 보고로서 끝나는거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감사할게 없네.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단체보조금 내역에 보면 거의가 99년도에는 삭감이 됐고 한데 몇개 단체에서 여성단체협의회는 98년, 99년, 2000년 자꾸 증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16번에 보면. 관리번호 16번.
대선

이대선위원장

연번 16번.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98년도에는 여성단체에서 하다가 99년도부터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원활동센터를 합치라고 했기 때문에, 15번이 16번하고 합쳐서 했기 때문에 99년도부터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자원활동센터가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독거노인 카네이션 달아주기도 했고 농촌 일손돕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실장님 작년도부터 통합됐다 이말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관리번호 17번 맨 끝에 나와있는데요. 실장님 여성단체협의회가 사업하는 사업명이 보훈가족 간담회 간담회 하는 겁니다. 독거노인 어버이날 행사, 자원봉사, 돼있고 사업내용은 식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식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사업을 위한 식대라면 가능하지만 다른 식대는 어렵습니다. 사업을 위한 식대는 가능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임의단체나 정액단체는 조례나 제한된 그런게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조정하는 그런게 있습니까? 주면 엿 사 먹어도 되고 과자 사 먹어도 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쓸 때는 심의를 해서,
담당

예산담당

권성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조금 신청할 때 보조금 신청됐는 사업계획 그게 우리 규정에 효과적인, 긍정적인 사업을 하느냐 그것을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조금이 지급이 되면 소관부서에서 정산을 받아서 그 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과연 이 돈이 고유의 목적에 당초 사업계획대로 집행이 됐느냐 그것을 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만에 하나라도 그 돈이 사적인 용도라든가 용도 목적 이외에 다른 어떤 나눠먹기식 돈으로 가져갔다든가 이랬을 때는 소관부서에서 반환조치도 명할 수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반환조치 해본 일은 없죠?
담당

예산담당

권성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전에 언론에서 게재됐지만 관변단체 보조금을 아무렇게나 목적 이외에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지적을 많이 받은 내용이 나와있는게 있거든요? 직원 여비다, 가계 보조비다, 직원 중식비다 이런 걸로 사용내역이 운영비로 써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당한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식대는 우리가 좋게 봐주면 독거노인들을 위한 어버이날 행사에 식사를 제공했다. 좋은 의미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사업내용으로 식대로 돼있다면 이 내용 자체는 자기들 모여서 밥 먹은 것 밖에 안된다 그겁니다. 어떻게 사업내용에 식대가 들어갑니까? 이건 말이 안돼죠. 보조금을 자기들 밥 먹으라고 준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라고 준 것이지.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도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한가지 한번 물어봅시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을 총 금액이 2000년도 예산이, 먼저 작년 12월달에 8,000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예산액이, 그런데 이걸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다시 17개 단체에 골고루 나눠줍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심의해서 나눠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심의해서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일단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심의합니까? 기획실에서 전부 다 짜가지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사업계획서를 심의합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사업계획서는 만약에 그 단체에서 사업을 할 때 계획서를 올려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사전에 8,000만원이 단체별로 다 짜지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권성도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보조 한도금액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승인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제출을 합니다. 제출된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회를 해서 나눠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럼 연말에 하더라도 2000년도 안에는 사업계획서를 다 들이라고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권성도 예. 그 다음에 구청장이 연도 중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리 예측을 하지 못했던 사회단체가 구청에 기여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제출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소액 정도의 예비비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확보를 해 두다가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겁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탄력적으로 한다?
만환

우만환위원

만약에 11월달에 또 행사를 할려면 또 사업계획 들여야 되네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담당

예산담당

권성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 범위가 초과되면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다음에는?
담당

예산담당

권성도 예.
광희

이광희위원

관리번호 17번하고 연결된 것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연결된 겁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다음에 또 만약에 11월달에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이번에 보고를 받았다 말입니다. 처음 올렸는데 그럼 11월달에 행사 할려면 추경 때 해야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권성도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없으면 지원 할 수가 없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금년도에 할 행사 같으면 연초에 예산을 배정받을 때 1년 예산을 계획서 수립해서 주면 그 계획서를 보고 타당하다고 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해 주고 이외에 나중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계획서를 주면 돈, 예산이 없잖아요. 없는데 돈 줄 수가 없잖아요?
만환

우만환위원

그럼 추경 때 하면 안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추경에 편성하면 가능하죠.
택진

장택진의장

추경에 편성하면 돈이 여분이 있으니까 쓸 수 있고, 추경에 편성이 안됐으면 그건 안되지.
만환

우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단체별로 전부 사업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다 같이 놔놓고 검토를 하죠. 중복되는게 있나 없나 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있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 보훈가족 간담회 해서 단체마다 나와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여성단체연합회, 보훈가족 간담회 하고 또 민주평화통일 여기에 보훈가족 간담회 하고 겹쳐져 있거든요? 뭘 검토한 겁니까? 보훈가족 간담회를 단체별로 해야 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앞으로 소관부서에다 그런 문제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에 17번에 보시면 중복되는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업계획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이 검토 하실 때 중복되는 것은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정을 안했다 아닙니까? 주는대로 받아서 했다는 것 밖에 안돼잖아요? 자유총연맹에는 사무직원 급여까지도 여기서 주게 돼있어요. 보조금에 사무직원 급여까지 주도록 돼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줄 수 있습니다. 운영비이기 때문에 줄 수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차라리 운영비라 해놓지 급여라고 해놓으면 모양새가 안맞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급여라고 하면 봉급과 여비 이런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다른 단체에서도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급여를 내놔라고 하면 어떻게 할랍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운영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것 하나하나 하셔야지.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17번 임의보조단체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병행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임의보조단체 주요사업 내역에 방금 부의장님이 지적했듯이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시인하세요. 말만으로 넘어가면 안돼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기록을 하세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에 지금 부의장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것은 해당부서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시 거기에 대해서 14번에 거기도 똑같은 맥락이 같습니다만 식대라는 이것을 독거노인 위로 행사라든지 아니면 위안잔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식대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시정해 주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10번에 대구경북척수장애인 복지회가 있는데 여기도 식대 및 과일구입이 있거든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또 보조금 받아서 장학금 준다는 것도 모양새가 안맞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식대 및 과일 구입은 여름 가족캠프를 위한 식대 및 과일 구입으로 보는데 이것은 하여튼 행사를 위해서,
광희

이광희위원

행사명만 넣으면 되지,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그게 뭐냐하면 위로행사 이 정도로 명목을 넣어주면 된다 이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거기 장학금 전달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과에서 나간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또 장학금을 준다면 이중이 안됩니까?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장학금 전달이 있거든요. 보조금 받아서 장학금 준다는 것은 그것은 모양새가 안맞는 걸로 돼있는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시정토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12번에 지역장애인 및 충남선수단 식사 및 부대경비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충남 선수들을 보조비에서 보조할 이유가 있습니까? 12번에 대구지체장애인협회남구지회의 사업내용을 보시면 지역장애인 및 충남선수단 식사 및 부대경비로 돼있거든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아마 제8회 대구국제휠체어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충남선수단을 남구장애인협회에서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충남 선수들만 맡았다 말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각 구청별로 각 시 도별로 편성을,
세찬

오세찬위원

각 시 도별로 배정을 받아서?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13번 이것은 애매모호 한 것 아닙니까? 영호남 화합을 위한 딸들을 위한 캠프라고 해서 이게 여성의전화에서 할 일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한번 해당 과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18번 상용인부 현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상용인부 현황을 보고드리면 98년도에 의회사무국과 다른 실 과, 환경청소과가 주로 많습니다만 포함해서 261명에 약 59억7,300만원이 지급이 됐고 99년도는 245명에 73억4,0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2000년도에는 208명에 52억1,3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99년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은 청소종사원에 대한 퇴직금이 16억 정도가 포함이 되어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18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상용인부가 각 동네에 제일 많이 배치가 됐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세찬

오세찬위원

상용인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환경미화원하고 재활용 차 기사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예산이 동으로 내려가겠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2000년도에 의회사무국에 한사람, 기획감사실에 한사람인데 예산은 500만원 차이 나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권성도 종류가 틀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무슨 종류가요? 급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년도가 오래 됐다는 말입니까? 무슨 기준입니까?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19번 추경반영 신규사업 현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게 19번은 15번하고 중복이 됩니다. 되는데 추경반영 신규사업 현황은 연도별로 보면 98년도에는 26건에 35억5,300만원인데 집행이 31억2,2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99년도에는 총 36건인데 45억4,100만원에 집행액은 36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관리번호 14번에 보면 당초예산이 제로가 돼있습니다. 0으로 돼있는게 뒤에 나온 이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질문해도 됩니까?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아까 제기한 자료 가져옵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역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남구 전체 어디를 가더라도 제한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핵심부서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안배를 골고루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예산편성 기준도 중장기계획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서 시급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의회 전체에서도 공감이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은데 지금 19번에 추경사업 신규사업 현황을 보더라도 98년도에 특정동에, 20번, 21번을 보면 봉덕2동에 6억 예산으로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뒤에 보시게 되면 27번, 28번, 29번, 30번 해서 약 11억5,000만원이 또한 특정동에 배정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올 추경예산에 편성이 안되는 교부금 해서 약 12억 이상 예산이 집행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기획실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예산 집행이 지역 균등 차원에서 골고루 편성되는 것이 안맞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 지나간 것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예산과 연계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의 지역현안을 보면 구획정리사업이 일찍 된데가 있고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소위 제척지구라 해서 구획정리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봉덕2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도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제척된 지구가 많은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소방도로 내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김선명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지역별로 고루 안배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중장기 계획에 보시게 되면 남구 관내에 동서로 해서 특히 이천동, 봉덕동이 낙후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명권에는 거의 지금 개발지역이라서 도로와 관련한 개선사업이 사실은 크게 많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아시다시피 지금 남구 재정 98년도 IMF 이후에 사실은 재정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상황에도 사실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지역예산이 하나도 없었다 말입니다. 전무후무 한 것 아닙니까? 아마 남구청이 생기고 당초예산에 지역개발 도로개설 사업이 개설이 안된 것은 아마 올해가 기록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노력에 의해서 국비를 받았는지 시비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약 10억 이상의 2건 해서 15억 정도가 도로개설 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올라올 예정이라 해서 선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 안배를 고루 해서 어느 지역에 가도 소방도로 개설 사업이 시급한 지역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래서 다른 의원들도 13개동 전체에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후라도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빨리 한번 봅시다. ;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사실은 99년도에 보십시요. 27번, 28번, 29번, 30번 해서 약 11억5,0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왜 협의를 안 거치고 특별교부금이라 해서 10억이 한 동네에 집중 투자된다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상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다른 동에도 올라온 것 있습니까? 대명동이나 이런데 도로,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도로사업은 없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실장님, 제가 의정생활 6년을 하지만 돈이 없으면 당초예산에 일단 항목을 목을 넣습니다. 넣어서 노력을 해서 받아서 집행을 안합니까? 지금은 목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내려와서 선 집행해서, 추경을 언제 할 예정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재원이 있어서 하는게 아니고 하긴 해야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아니 통상 상식으로,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시기는 못 박아 놓은게,
선명

김선명위원

돈이 없어도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목을 얹습니다. 얹어서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도로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국가의 협의를 받든 보조를 받든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항목 자체가 당초예산에 안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거꾸로 돈이 내려와서 목을 넣어서 예산을 의회 의결을 거친다 이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 지역개발은 균등하게 해야 되고 어느 동 의원들마다 다 그 지역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 말입니다. 10억이라는 돈을 한군데 투자할 것이 아니고 더 시급한 지역이 있다 말입니다. 나눠서 하면 서너군데는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10억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효성타운 북편의 도로도 아주 그것도 민원이 건설과에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것도 오래 전부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아주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 도로가 어디로 나는 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게 아주 난 공사라서 언덕 사이로 길을 내야 되는데 굉장히 설계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건설과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마침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봉덕동이 제척지구가 많아서 그런 특수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광희

이광희위원

터가 좋은 모양이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여기 특수성이 따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19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아까 내가 물어봅디까? 지금 여기 보니까 이천동하고 봉덕2동만 해놨는데 다른 동 지금 공사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다른데는 들어온 사업이 없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내가 물으니까 하는데 이천동은 우리 동이니까 내가 변명하는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특정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미군부대 장교숙소 북편도로 그것은 위에 마태산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다가 도로를 안내주면 도로 부지를 아파트 재건축 조합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시에 들어가서 대모를 하고 떠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하고 청장님하고 그하니까 지금 그 뒤에 하고 나서 그것이 교부금을 줄려고 했습니다. 시에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안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이거 하나는 내가 모르겠고, 이천동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이거하고 그거하고 틀리지요?
선명

김선명위원

아까 그것은 올해 것이고 그것은 99년도 작년도 것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이것은 작년도에 했는 것이고요 그지요?
선명

김선명위원

예. 됐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관리번호 20번 감사지적사항 중 환수 변상내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20번 감사지적사항 중 환수 변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자체 동 종합감사를 해서 보건소와 8개 동에 대해서 했는데 회수가 100건에 227만4,900원, 그 다음에 추징 15건에 34만9,720원, 뒤에는 생략하겠습니다만 환수 변상액에 대해서 지금 거의 환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뭐 환수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돈입니다. 금액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무슨 돈입니까? 봉급 잘못 준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세입도 있고 세출도 있고 동에 것은 주로 세출에 해당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니 그래 뭘 잘못 줬다는 겁니까? 봉급을 과다 줬단 말입니까? 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지적사항에 회수, 추징, 환부, 반납 이게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주로 보면 회수가 3건인데 이것은 하수도 및 소형 고압블럭 포장공사 설계 및 집행 부적정에 215만9,000원이 있고 경로 승차요금 추가지급에 한건이 6,400원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학비 부적 지급액 한건에 10만9,000원 있고 대략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과는, 4건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부과를 적게 해서 57만2,000원이 환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는 비산먼지발생 사업에 미신고자 과태료 부과를 100만원을 안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실 과, 의회사무국에 관내 출장여비, 급량비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을 초과 지급해서 이게 187만6,000원 정도가 환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에 이게 부과를 적게 한 것인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을 과소 부과해서 이것도 추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에 추징이 4건인데 노외주차장 명의변경 신고를 할 때 면허세 징수를 안해서 이것도 추징이 되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돈은 다 들어왔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것을 확인했는데 거의,
광희

이광희위원

세무과 감사할 때 확인하면 되겠네요.
세찬

오세찬위원

99년도 것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의회사무국에는 뭐가 지적됐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거 지금 제가 내역별로는 상세하게 모르고 있는데 관내 여비나 급량비 같은 초과근무수당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99년도에 3건은 별도가 되겠죠? 3건인데 자체감사가 3월달에 있었고 10월달에 있었고 두번 있었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가운데 시에 것은 6월달에 했는 것은 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놔두고 여기에 보시면 자체종합감사가 조금 안맞는게 있다고 생각돼서 묻는데 환수 변상액 내역을 자체 것을 합해보세요. 3월달 것 하고 10월달 것 하고 한번 합해 보세요.
담당

감사담당

조기홍 214만2,000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죠. 다 합해서요.
담당

감사담당

조기홍 700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699만7,000원입니다. 그죠? 적어보세요. 699만7,000원입니다. 여기 보세요. 업무보고 하신데 한번 보세요. 얼마로 나와있는지? 687만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2월달에 업무보고 했는 내용 말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집계가 안맞습니다. 한번 대조해 보십시요. 이거 지난번에 이 책자 업무계획에 보면 99년도 결과에 보면 행정상 조치에 106건, 재정상 조치에 21건에 686만7,000원 나와있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689만6,000원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686만7,000원. 감사활동 보고에 나와 있는데 뒤에 것하고 오늘 자료 내놓은 액수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조기홍 그것은 자체 종합감사,
세찬

오세찬위원

자체 겁니다. 이것도 자체 감사입니다.
담당

감사담당

조기홍 거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3월 2일에서 5월 14일 시기가 설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담당

감사담당

조기홍 그 부분에는 일치를 합니다. 일치 하는데 이것은 1차 경비,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이것 해서도 안맞잖아요? 이것만 합해 보세요. 맞는가.
담당

감사담당

조기홍 맞습니다. 뒤에 끝단위 떨어지면 687만7,000원이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부의장님 질의 다 됐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잠깐만요. 아까 제가 감사할 때 담당분 직급이 뭡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일반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일반직종 가지신 분이 자체감사를 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기술직에 건설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감사가 되겠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일반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행정직과는 구분 됩니다. 감사계에 행정직이 세 사람 있고 기술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토목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토목 뿐만 아니잖아요? 여러가지 전문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감사를 한다면 옳은 감사가 되겠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감사계에 와서 감사계 직원이 일시에 바뀌는게 아니고 한 사람씩 바뀌기 때문에 처음 온 사람은 기존에 근무하던 감사계하고 감사기법을 서로 배우고 해서 어떤 감사가 지적이 잘못되는 행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최선을 다 한다는 것은 표현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게 어려운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감사지적이 잘못돼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만 혹시라도 감사지적을 잘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앞으로 하겠습니다로 끝나는게 아니고 전문인력이 증원되든지 그렇게 해서 옳은 감사가 되어야 되지 그냥 솔직한 얘기로 같은 구청에 근무하면서 조금 감사가 성실하고 확실하게 될 그런 이유는 없잖아요? 조금 인정상 감사지적 결과가 주의한다든지 조치로, 강하게 할 수 있는 것도 감사관 자신이 잘 모르기 때문에 조용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일단 지적이 되면 그 문제는 규정과 법률로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는 감사요원을 행정직 뿐만이 아니고 기술직도 함께 해서 옳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사항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21번 주민명예감독관 위촉 현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명예감독관 위촉제도는 공사에 부실을 방지하고 또 하나는 공사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데 대해서 그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감독제 위촉은 98년, 99년, 2000년도 현재까지 148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하는 절차와 기준은 동장의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공사장 현장, 공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21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민감독관제를 운영하시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요. 그것을 공사마다 다 주민감독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별해서 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공사마다 다 합니다. 공사마다 선별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99년도에 한번 보세요. 공사가 몇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인력을 활용한 것은 다섯 사람 밖에 없거든요? 안그렇습니까? 99년도에 명예감독관제 실시한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14건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4건 중에 전문인은 다섯번 밖에 안들어갔다면 제대로 안된 것 아닙니까? 14건인데 통 반장도 10명, 새마을도 7명, 바르게도 5명, 기타는 뭡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타는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는 위촉현황이 적다는 것은 공사가 적었다는 얘기입니까? 98년도보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2000년도는 지금 4월까지니까 이런 인력 밖에 안나오겠죠. 그럼 연말까지는 더 많이 되겠다고 볼 수 있겠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감독관 위촉해서 거기서 지적사항이 더러 많이 나옵니까? 몇건이나 있습니까? 신고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이라든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1건 정도 지적사항이, 금년도에 1건이 나왔는데 먼지가 많이 발생된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22번 주민감독관제 운영내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21번과 연계되는 거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연계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럼 다음은 관리번호 23번 시정견문보고제 운영실적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23번 시정견문보고제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견문보고제는 우리 시 산하 전 공무원이 시정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관내에 출장을 다니거나 혹은 출퇴근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시내를 다니면서 행정이 누락돼 있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면 그걸 즉시 적어서 해당부서에 통보함으로써 행정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우리 남구에서 4,893건이 들어왔고 2000년도에는 현재까지 2,181건이 들어왔습니다. 내역별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주로 여기 보면 청소라든지 광고물이라든지 방기차량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도로시설이라든지 교통시설, 건설, 건축, 각종 시설물 이런 것은 좋은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에 좋은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23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질의 할까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오세찬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4,893건이 있는데 거기 시 것도 같이 포함된 겁니까? 따로 된 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자체로만 하는 겁니다. 시에서 통보되는게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에서 통보된 것은 712건이죠? 그런데 시 시달은 가운데에 불법주정차가 26건 있는데 여기 기록에는 불법주정차가 없거든요? 그러면 불법주정차는 기타 항목에 넣은 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불법주정차는 여기 없는, 불법주정차는 시정견문보고제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시에서 시달했는데는 불법주정차에 26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어렵다는 그런 말씀은 곤란하죠. 시 시달 712건 중에 불법주정차 26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이 왜 모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시에도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좀,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줬잖아요? 줬으니까 알죠? 2000년도 업무계획에,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에서, 시의 직원들은 그런 불법주정차도 하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이 적어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정견문보고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나왔으면 밑에도 시 시달분을 같이 내 주셔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조기홍 이번에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했는 것만 냈는데 다음에는 그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점을 같이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지.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24번 자매결연 현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자매결연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12일 전라북도 진안군청에서 우리 대구 남구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 하는 목적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 지역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양 지역의 통합을 이룩하고 문화와 화합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99년도 4월달에 양 지역의 자치단체 협의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합의하였고 양 지역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 문화, 체육, 행정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류를 실시하는데 있습니다. 자매결연 이후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제3회 마이산컵 전라북도 탁구대회에 우리 대구남구청 탁구클럽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 기념품 특산품 판매장을 운영했는데 대백프라자에 진안군 인삼 등 거기에 특산물을 8개 품목을 99년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판매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구대덕회와 진안군 마이회가 합동 산행을 했는데 99년 10월 5일에 마이산에서 합동산행을 했습니다. 참석은 양 지역 합쳐서 100여명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남구와 2000년도 3월 2일 광주 남구청에서 자매결연식을 가졌는데 이것도 역시 상호 구두로 합의를 거친 후에 실무자 협의회 개최를 2000년 1월 21일 해서 양 지역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교류 협력을 하도록 해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광주 남구 환영회 개최는 금년도에 4월 26일 11시에 우리 남구청 민방위 교육장에서 양쪽 100여명이 참석을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 비엔날레 행사가 금년에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5회에 걸쳐서 약 200명이 참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관리번호 24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자매결연 맺어놓고 이런 말씀 드리기 뭣 합니다만 실익을 따져볼 때는 우리 남구가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안군하고 해놨을 때는 그쪽의 지역 특산물을 우리가 판매라도 해주지만 우리는 갖다 팔 것도 없다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또 광주 남구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비엔날레에 간다고 예산을 들여서 갔다 왔는데 우리가 보여줄 것은 뭐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세찬

오세찬위원

실익을 따질 때는 우리가 손해 아니냐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얼마전에 우리 남구청 축구팀이 광주 북구팀하고 행사를 했는데 아주 성대한 그런 대접을 받고 왔답니다. 아마 양 지역이 교류를 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실장님 부의장님 말씀하시듯이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 남구에도 생산품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꼭 실익을 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교류를 함으로써 우리 남구에 대한 인식도를 생각이라도 할 수 있도록, 꼭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구에 조그만한 물건이 나오는 것, 가내공업체에서 나오는 것을 갖다 팔므로써 판매를 함으로써 우리 남구하고 자매가 있구나, 하는 그런 효과도 노릴 수가 안있겠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지난번에 광주 실무자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의 산업 중에 섬유라든지 안경이라든지 우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타 지역보다 싸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그쪽하고 협력관계를 갖는 것이 좋겠다는 점은 있습니다만,
순종

박순종위원

꼭 이문을 남기는게 아니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남구 것에 한정하지 않고 대구 것으로 확대시켜서 그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실장님 좀 외람된 얘기인데 광주하고 자매결연 맺는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다섯 차례나 갔다 온 것 같은데 한번 가는데 100만원 든다면서요?
세찬

오세찬위원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 관리번호 28번.
광희

이광희위원

여기 대덕제 하는데 돈 70만원 줘놓고, 달서구 같은데는 300만원까지 돈이 나오는데, 그거 헛돈 뭐하러 들입니까? 한번 하면 마치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광주,
광희

이광희위원

돈을 쓸 데 써야 되지 엉뚱한 데 돈을 자꾸 쓰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자매결연을 맺고 난 뒤에 광주에서 참가자들한테 무료초청장이, 그것도 광주 남구청에서 구입을 해서 처음에 57매가 우리한테 왔습니다. 참관을 해 달라고, 그 이후에 광주 남구청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또 협조요청도 하고 이래서 자매결연을 했으니까 그 정도는 교류적으로 하는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관람을 하게 됐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25번 보상금 예산현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보상금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예산액이 37억입니다. 약 37억입니다. 지출액이 35억8,800만원이고 잔액이 1억1,200만원입니다. 약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0년도는 예산액이 68억2,400만원이고 지출액이 27억5,100만원입니다. 현재 잔액이 40억7,2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25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숫자만 나열돼있고 실장님 설명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 보상금이 어떤게 있습니까? 공보실, 총무과 보상금이 어떤 종류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은 고문변호사 승소 사례금이 5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육상선수, 생활체육대회, 대덕제 행사, 민속놀이 이런데 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총무과는 통 반장 자녀 장학금, 새마을 지도자 자녀, 민간시상 하는 것, 구민상 같은 것, 그 다음에 제2건국 보상이라든지 이런데 주로 나갑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 것은 임의단체보조금하고 포함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던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보상금의 성격은 이전경비인데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의거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구정활동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으로 실비보상이 관계되는 이런 것도 보상금에 해당이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내가 알기로는 보상금이라는 것은 생각지 않는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그런데 주는게 보상금이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민원봉사과 같은데는 입영 장병들에게 나가는 여비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는 주로 생활보호대상자 그런데 생활보호지원자금이 주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는 공익근무요원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환경청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 지역교통과 다 그런 것들입니다. 대덕문화전당은 여기 보면 농악단, 여성합창단, 그 다음 행사관련 경비도 여기에 보상금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사무소에는 주로 어떤게 나와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통 반장 수당입니다. 자율방범대.
선명

김선명위원

보상금이라도 임의로 지급하는게 아니고 예산이 편성된 것을 지급한 것을 따로 뽑아놓은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목에서 보상금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26번 포상금 예산 및 지급현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26번 포상금 예산 및 지급현황은 99년도에 2,180만원으로써 지출은 2,078만6,000원을 지급을 했고 잔액이 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2000년도는 아직까지 지출을 별로 안했고 2,640만원을 편성해서 현재 365만6,000원이 지급이 됐는데 포상금은 이것 민간에 대한 포상이 아니고 공무원에 대한 포상입니다. 예를 들자면 구정업무연찬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연구실적이 우수하고 우리가 업무연찬을 심사한 결과 연찬회 내용이 아주 우수한 사람에게 시상한다든지 그 다음에 업무보고 때도 있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하는 주요시책평가 우수부서를 시상한다든지 또 행정, 일반 소송을 할 때 행정소송이라든지 할 때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 승소하게 되면 승소 수행공무원에게 포상한다든지 이런 99년도 3,030만원을 편성했다가 지출은 안했습니다만 거의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라고도 볼 수도 있고 공무원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러한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포상금을 이용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데 더욱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우수공무원상이 자랑스런 공무원상입니까? 옛날에 우수공무원 포상이 있었잖아요? 수당이 한달에 7,000원에서 6,000원 지급된게 있었는데 지금도 그 제도가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질문할까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오세찬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99년도 포상관련 예산을 우리 전문위원하고 같이 빼봤습니다. 빼 보니까 3억31만원입니다. 포상금이. 여기 보면 구정업무연찬 발표회 포상, 주요시책평가 우수부서 시상, 승소수행공무원 포상, 구정통보 다수제보부서 포상, 거의 공무원 포상입니다. 이게 3억인데 여기는 2억 밖에 안나와있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마 민간에 대한 포상이 포함된 것 같은데요. 잘못 파악된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가 잘못된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료를 잘못 냈죠. 포상금 예산 및 지급현황을 내라고 했으면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포상에 대한 것은 다 내놔야지 왜 공무원만 내놔요?
저번에 어떻게 뽑았어요? 주차위반단속포상금,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포상금, 산불진화 유공공무원 포상, 그 다음에 경로효친 포상, 사회복지과입니다. 모범보훈대상자 포상.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반포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압니다.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은 그것만 아니잖아요. 포상금 전체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잖아요? 전문위원님이 잘못 요청을 했죠. 그렇죠? 이 자료 뽑으라고 할 때는 함께 포상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뽑으라고 했지 공무원 포상에 대한 것만 뽑으라고 안했잖아요? 보상하고 포상하고 분리해서 요구했다니까요?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지적할려고 했는데,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27번 각종 위원회 예산 및 수당지급 현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27번 각종 위원회 예산 및 수당지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집계도 안놔놓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거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구조조정위원회 이것은 우리 구청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심사위원회 이것도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고 국제화추진위원회 이것도 대부분 공무원입니다. 그 다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공무원입니다. 그 다음에 남구통합방위협의회 이것은 위원회라기 보다는 하나의 친목회적 성격이 강해서 이것은 편성이 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남구보안심사위원회 이것도 우리 공무원이고 한미친선협의회 이것도, 이것은 심의한다든지 심사한다든지 이런 성격이 아니고 하나의 협의회 성격이기 때문에 비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공적심사위원회도 역시 우리 공무원입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무성적평정심사위원회, 국외훈련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우리 공무원이거나 협의회 성격은 비예산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도 우리 행정 행위에 대한 취지적인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데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심의하면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집계할 동안에 질문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27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보면 예산은 99년도 것입니다. 예산은 세워놓고 미지급이 많이 생겼는데 미지급이 많이 생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예산 세웠으면 그것을 계획을 하기 위해서 세웠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마 제가 추정해 볼 때는 예산은 세워놓고 위원회를 제대로 활용을 안했기 때문에 지급이 안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위원회를 예를 든다면 제가 세무과에서 근무할 때 구세심의위원회 이런 경우에는 심의를 한 적이 있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이것은 한번도 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는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그 때 했는데 만일에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일단은 이런 예산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되면 심의위원들의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서 심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 안해도 되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보시기에 각종 위원회가 망라돼 있습니다만 없어도 되는 위원회가 있다고 안보십니까? 한 두개 정도 없애도 되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구조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있어야만 되고 관용심사위원회도 있어야만 되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예산이 지급되는 이런 심의회는 법적 뒷받침을 전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일 없앤다고 하면 행정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정지가 되고 없애서는 안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부녀지도협의회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부녀는 뭐고 여성은 뭐고 부녀지도위원회 이런게 있어야 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아마 그 과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 계시는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런게 필요합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안 들어가봐서 어떤건지 모르겠네요.
세찬

오세찬위원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위원회 수당 관련 예산을 뽑아봤는데 201입니다. 3억이 들어갑니다. 3억이. 위원회 수당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집계를 못내서.
광희

이광희위원

이래서 됩니까? 준비가 전혀 안돼있는데 지금.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예산액에 보면 99년도에는 2,990만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3,445만원입니다. 그런데 99년도 지급액은 2,990만원 중에서 1,715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세찬

오세찬위원

집계 얼마요? 2천 얼마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99년도에 예산액이 2,990만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3,445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렇게 어떻게 안맞노? 김석현전문위원 이것도 왜 안맞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지급액은 99년도에 1,715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2000년도에는 현재까지 66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박순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65페이지 대구광역시남구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 99년도에 회의 몇번 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네번 했는데 할 때마다 전원 100% 참석이 다 됐습니까? 할 때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은 지급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당초에 235만원이 편성되어서 235만원이 지출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남은 금액은 연말에 삭감을 시켜서 전액이 지급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렇게 계산해 놓으면 됩니까? 여기는 지급되는게 한 사람 앞에 1인당 5만원 돼있으면 그대로 해서,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연말 돼서 돈이 남을 것 같아서 돈을 전부다 예산을 삭감해서 추경 할 때,
순종

박순종위원

누가 그날 결석을 할지 안할지 어떻게 알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결석한 사람 다 빼고 지급한 것을 가지고 예산액을 잡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남았는 것은,
순종

박순종위원

그 근거로 예산 잡았다 말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예산 남은 것은 연말에 가서 삭감을 시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면 예산이라고 할 수도 없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남은 것은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것은 예산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 광고물관리심사위원회 여기 지금 우리도 6개월이 됐는데도, 작년에는 그대로 다 했는데 올해는 한번도 안했다 말이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이렇게 하면 광고물관리 심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여기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결석한 사람 예산을 빼서 잡았다 말이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결석한 사람 연말에 가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예산에는 예산액 해놓고 지급액을 해놓으니까 예산 세운 것 하고 지급액이 똑같이 되니까 결석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처럼 돼잖아요? 위원회 참석했는 대장 자료 부탁합시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거기 보면 99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있었다가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것은 없애도 안되겠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러나 안 쓰더라도 일단 편성은 해놨다가 연말에 가서 필요 없으면 삭감을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99년도에는 없었거든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이것도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금년에 만일 열린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는 돈 안줬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개최를 안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올해도 그러면 영 빼지 뭐. 빼면 어떻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일단 해놨다가 연말에 가서 필요없으면 삭감을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돈이 많은 구청 같으면 그래도 되는데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지나간건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신고포상금 제도가 여러가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고포상금 제도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남구청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는데 유통관련 불법영업 신고 포상제, 청소년 유해약품 판매 및 유해업소 출입자 신고포상제 이건 한건도 실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럼 포상금 제도만 만들어놓고 포상을 안해줄 바에야 하나마나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어떤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서 신고제도를 활용해서 신고를 많이 하게 되면 물론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곁들여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반대적으로 또 거기에 따르는 행정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행정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증가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신고포상금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신고포상제가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포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느 사람이 우리가 속된 말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 참 옆집 신고하기가 안어렵습니까? 그래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이러면 괜히 이웃간에 싸움만 붙이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고자의 신분보장이 철저하게 돼야 되겠고 또 하나는 홍보가 너무 안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거의 몰라요. 남구사랑지라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포상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신분보장이 된다는 그런 것도 철저하게 해서, 좋은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으면 그 제도가 실효성이 있도록 되어야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도록 요구합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28번 광주 비엔날레 참여내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28번 광주 비엔날레 참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회에 걸쳐서 금년도 5월 11일에 평통남구협의회 위원님들하고 30여명이 우리 구청 버스를 이용해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광주에서 무료 입장권을 보내왔습니다. 5월 24일에 구청 간부 및 직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42명이 구청 버스로 갔다 왔습니다. 5월 26일에 모자세대 및 구청 직원 일부가 42명이 갔다 왔습니다. 5월 31일에 남구합창단, 주부기자단, 구청 직원 일부 하고 해서 44명이 갔다 왔습니다. 6월 5일 구청 간부 부인 및 여직원들과 해서 42명이 갔다 왔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된 예산은 총 297만원입니다. 입장권이 80만원, 중식이 54만5,000원, 이동시간 간식비가 5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 여비를 112만5,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28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밑에 썼는 것 하고 위에 총 소요예산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네요? 297만원인데 250만원 밖에 안되네?
세찬

오세찬위원

맞는데.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애 보다 배꼽이 크다고 직원 여비가 더 많이 들었네요? 직원여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직원은 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고 식대를 지급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식대는 중식에 다 들어가 있는데 무슨 식대를,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직원여비는 중식대를 지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보태지지 않으면 전체 금액이 행사를 치룰 수가 없기 때문에,
순종

박순종위원

직원 여비가 직원이 몇명 갔다 왔는데 112만5,000원 들어갔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1인당 1만5,000원 지급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직원이 몇명인데 1만5,000원 같으면 180명?
광희

이광희위원

입장권 주고, 밥 주고, 간식 주고, 여비 이것은 차비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도 식대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식대인데 식대가 1만5,000원이면,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직원들 식대도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같이 당일 합동으로 지출을 해서,
광희

이광희위원

이 항목은 어디에 썼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직원 75명이 갔다 왔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직원은 42명 밖에 안갔다고 돼있는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직원들 여비는 풀예산에서 나갔고 나머지는 청장님 업무추진비,
대선

이대선위원장

구청 간부 부인 및 직원.
광희

이광희위원

선심행정이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광주 부구청장님이 일부러 입장권을 가지고 왔고 그래서 갔다 오게 됐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45페이지 관리번호 15번 항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세요. 이것은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고 구정질문에도 이거 다루어야 될 사항인데 감사에서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집행은 법과 규정에 의한 행정이라는 것을,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것이고,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안그렇습니까? 그런 룰에 의해서 하는데 조금 전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사업예산 문제가 앞으로 추경에 올라올 것을 예상해서 미리 교부금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지정항목도 남들이 봤을 때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구청에서 5개년 계획으로 세우면 최소한의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당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최소한 당해년도의 사업계획 정도는 올라와 있는게 순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사업이 시급하면 그 지역의 사업 년도를 당겨서 순서를 2003년에 있으면 2000년도로 당겨서 이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이 작업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이 순서지 2003년에 있는 사업계획을 어떻게 해서 2000년도에 사업을 하며 당초에 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을 거꾸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은 상식으로 납득이 안가고요. 위에서 아무리 교부금이 내려오더라도 구청에서 사업 보고를 안한 사업을 알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부청장이나 구청장한테 앞으로 사업 집행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중장기 사업계획이 10억, 5억 짜리가 당해년도 사업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면 순서는 올해 중장기 계획에 이것을 당겨서 계획부터 바꾸고, 안그렇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추경예산이 의회에 의결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시 교부금이든 국비 교부금이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의회에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다른 부분이 발생되면 논란의 소지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못된 사업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하고 이런 예산 편성은 계획 자체가 무의미 하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만약의 경우 예결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이 사항을 부결했을 경우에 이것은 이미 진행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진행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안했다 말입니다. 의회 의결을 받는 과정에서 당해 사업 자체가 잘못 됐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 제도상의,
선명

김선명위원

어떻게 당연히 집행하면 의회에서 의결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산 제도상의 과정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명

김선명위원

최소한의 중장기 계획에 올해 사업으로 됐으면 그거야 사실 집행하는 과정이 조금 그런게 있더라도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중장기 사업에 2002년도, 2003년도, 이것은 2003년도란 말입니다. 왜 2003년도 사업계획을 그렇게 시급한 것을 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안맞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선명

김선명위원

갑자기 2003년도에 할 것을 2000년도에 할 것이라고 20억이나 들여서, 이것은 납득이 안간다 말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없는 계획이 어떻게 시에서 사업 내용을 알아서 내려줍니까? 올렸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의회라는게 뭡니까? 정책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하는게 의회이지 의회는 뭐하러 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자금 수급계획이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예측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기획감사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0년 구정현황과 업무보고에 이 미용, 목욕업계의 통계가 서로 상이하고 여기 통계가 맞지 않은 것을 시정 촉구합니다. 두번째 소송수행 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잦으면 패소율이 높을 것으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도록 건의합니다. 세번째 행정심판승소율 향상을 위하여 사전에 민원심판청구제를 도입하면 주민편익과 행정소송 등이 격감할 것임을 건의합니다. 네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중 여성회관 건립이 문제의 사업인데 소요예산 100억원의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면 실제 가능하고 활용성이 높은 사업으로 변경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건의합니다. 다섯번째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의 비율이 11% 밖에 되지 않는데 다수의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여섯번째 정원 감축이 하위직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균형에 맞게 감축 건의합니다. 일곱번째 임의단체 중 여성단체협의회의 사업내용에 식대 지급이 포함되고 있음은 보조금 지급목적에 적합하지 않고 자유총연맹의 사무직원 급여, 대구경북척수장애인복지회의 장학금 전달 등도 마찬가지이므로 시정 촉구합니다. 여덟번째 관내 건설사업장 선정에 있어서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추진하고 있어서 낙후 지역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여 있어 시정 요구합니다. 아홉번째 기술분야에 있어서는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분야의 기술직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함이 적합하므로 검토 요구합니다. 열번째 감사자료 중 예산액의 숫자 나열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집계가 없음은 자료 작성이 불성실하므로 시정을 촉구합니다. 열한번째 각종 신고제도가 홍보부족으로 실효성이 상실되고 있으므로 활성화 되어 실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우현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3일 문화공보실장 윤우현
대선

이대선위원장

이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만 먼저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중 답변 또는 확인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현문화공보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우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담당이 바껴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희만 공보담당입니다. 김용희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전석태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보고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질문할까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6페이지 안있습니까? 건전한 생활문화의 정착이라고 해서 안내문 전달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146개소, 147개소, 148개소, 1개소 차이로 왜 이렇게 돼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전달할 때마다 그 시점이, 더 생길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폐업 하고 신고 들어오는 것 하고 거의 비슷비슷한데 차이가 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6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장 사퇴 했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새로 오신 분 인적사항 나와 있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제가 현재 알고 있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문화원장으로 내정되신 분은 이재녕씨입니다. 재상재자에 평안할 녕자를 씁니다. 현재 호적상으로 58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56년생으로 45세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주식회사 우두 종합건설 대표이사면서 현재 계명문화대학 건축과 겸임교수로 현재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계명대학 교수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계명문화대학 건축과 겸임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고 현재 계명대학교 총동창회장이면서 대구대학교 대학원을 나와서 석사를 따고 현재 대구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수료를 마치고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전에 문화사업 하시던 분 아니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리고 그 분이 불교미술에 상당히 조예가 깊다고 합디다. 이분은 경주이씨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곁들여 묻겠습니다. 출연금 다 입금 됐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 앞으로 이상 없도록 장치 다 하셨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6월 24일날 이사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24일이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일 이사회에서 이 분이 추인을 받아야 돼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정기총회입니다. 2000년도 정기총회 때 추인을 받아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인 받고 나면 그것을 우리 구청장이 인정하는 그게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자기들끼리,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자체에서 자기들끼리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새로운 이사 구성이 될 수 있겠네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사회를 구성을 하는 것은 3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원장님이 이사 보강을 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아까 기획실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대덕문화원에 대한 지원이 아직 한푼도 안나갔어요. 지금 아직 하나도 지불이 안됐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금년도에는 지불이 안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21세기 아카데미는 지방문화원에서 실시하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KBS아나운서 전여옥씨인가 아카데미 했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대덕문화전당에서 대덕문화원으로 위탁했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탁했는데 우리가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고 대덕문화원에서 돈 줘서, 위탁을 줘서 거기서 운영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액수가 지금 얼마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금년도 총 지원해줄 예산이 6,674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6,674만원이면 이 액수가 용도가 쓰여지는 데가 정해져 있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활동비 지원에 1,624만원 이것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운영활동비 지원 인건비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기타 쓸 수 있는 운영활동비 1,624만원, 문화사업 활동비 지원 해서 자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거 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씩 이고 그 다음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지원 해서 1,150만원 이래서 6,674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한번도 예산 지원이 안됐다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실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6월인데 이미 금년도 반이 갔는데 예산 하나도 안줘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예산을 절감해도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일단은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정기총회가 끝이 나야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내일 정기총회 하고 나면 다음 월요일쯤이나 화요일쯤 상반기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예상을 하고 집행을 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자기네들 이사회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다음 예산 오면 상계한다 이 말씀이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을 우리 의회에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문하십시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이 돈이 하나도 집행이 안됐다 말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리고 국비가 5월 4일 우리한테 도착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국시비인데 지금 현재 부의장님 물으시는데 돈이 상당히 지급하는게 많은데 이게 지금 하나도 안됐다. 그럼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일부 이사회에서 지급을 하고 또 총회를 하고 나면 지급할 것이다라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일단 이사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승인을 맡아서 돈은 얻지만 외상으로 집행하고,
대선

이대선위원장

이미 집행했는게 좀 있겠네 이말이라 내말이. 6월말인데 현재 집행했는 것은 좀 있겠네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자기들 자체 자원으로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어쨌든 여기에 대한 6,600만원은 나중에 빼 갈 것 아닙니까? 맞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럼 부의장님이 자료 요구를 해놨으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이광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보면 건전한 생활문화의 정착 해서 지도 단속 했는 것이 38건이네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행정처분이 24건이고 영업정지가 14건이고 영업장 폐쇄가 6건이고 경고가 4건인데 과징금 부과 징수했는 것이 14건에 1,260만원이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이게 다 들어왔는 겁니까? 미수금이 없다 말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나간, 나중에 감사자료에 나옵니다만 음비법에 의해서 부과된 것은 지금 체납된 것이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과태료가 많아서 폐업하고 이런 사람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음비법은 작은 금액이 없습니다만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것은 거의 폐쇄하고 도망가버리고 없고 추정이 불가하지만 음비법에 의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향토 문화유산의 보존 해서 "나"에 보면 이천동 지석묘 발굴 표석 설치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더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천동 지석묘 발굴하고 표석을 설치했는데 사실은 계획은 있습니다만 개발이 되어져야 금년에는 우리가 재개발 사업으로 개발될 줄로 알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개발이 안됐는데, 거기 개발된 것과 연계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천동에다 설치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이천동에 옛날에 지석묘가 있어서 발굴됐거든요. 옛날에 여기 지석묘가 있었다는 자리, 그 표시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원 원장에 이재녕씨가 추천이 됐다는데 그런데 조금 연세가 많고 경험 있는 분이 없습니까? 이 사람을 지정했는 배경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문화원장님이 보통 시군에 같으면 향토사료 조사 연구라든지 기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전통사회가 되어서 연세가 많은 분이 문화원장을 하는데, 그런데 대다수 40대 중반입니다. 왜냐하면 요새 대도시에는 그런데가 없고 거의 공연 기획이라든지 문화 기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 구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 사람은 사무장으로 쓰고 유림의 경험도 있고 이런 사람 쓰면 안됩니까? 그런 사람을 발굴하면 얼마든지 있을건데,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대구에는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이사회에서 추천이 들어와서 이사회에서 결의해서 하는데 구청에서 관여는 하기 곤란하고 자기들끼리 해서 선임이 됐습니다. 또 연세 많은 분이 하시면 하신대로의 뜻도 있고 하지만 젊은 분이 하면 나름대로 장단점이 안있겠습니까? 우리 구청만 그런게 아니고 각 구청 공이 40대 중반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그런 것도 있지만 출연금 1억원을 내기가 어려워서 선정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까? 돈이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선정하기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그 말은 공보실장이 공식적으로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문화공보실의 관리번호 29번 문화공보실장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번이 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언론홍보와 관련하여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소식 홍보 미흡으로 주민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있으므로 의회 소식이 주민에게 잘 홍보되도록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현재 우리 구청에서 매월 발간하고 있는 남구사랑을 통해 의회 활동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소개해 나가고 있으며 다음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 주요활동사항 등 보도사항이 있을 때는 구청 출입기자와 유대를 강화해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그런 사항이 많아서 홍보가 상당히 활발하게 됐습니다. 어제도 이번에 남구의회 정례회 하는게 신문에 보도도 되고 두번째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단속실적에 자료가 불성실하므로 시정 촉구사항에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사랑지 편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그 실효성 및 홍보에 있어 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내용 및 디자인 등을 감안하고 타 시도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주민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현재, 발간되고 있는 남구사랑이 지면에 비해 활자체와 사진 등이 적게 실려 시각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 활자체, 사진, 디자인 등을 새롭게 하여 읽는 구보에서 보는 구보가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타 시군구의 소식지에 비해 앞서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뒷받침 된다면 지면확대 및 증면을 해주면 더 좋은 남구사랑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네번째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주부기자단이 편집위원회에도 구성되어 있어 이중으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탄력적으로 통합 운영 하는 것으로 건의되어서 주민이 직접 처리하는 남구사랑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역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주부기자단과 편집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는 언론인,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지금 이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부기자단이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남구사랑지의 편집이라든지 제작과정을 주민에게 알리는 효과도 있고 해서 주부기자단에서 1명을 포함시켜서 합니다만 하여튼 주부기자단과 편집위원회가 운영이 조화있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이천동 주변 향토문화의 거리 조성이 행정의 뒷받침이 미흡하여 추진이 어렵다고 하므로 중구 봉산문화의 거리 등과 연계하여 문화의 거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의한데는 솔직히 구 예산 사정상 재정지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해서 구청의 모든 행사라든지 대덕제 행사 시에 고미술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자율적으로 문화의 거리가 되도록 관심을 제고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세수가 부족한 구청의 현실을 감안하여 앞산공원 관리권을 이양받아 공원시설에 대한 개발방안을 모색 새로운 세수원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여 줄 것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관리권을 이양받으려고 하면 도시공원법, 자연공원법, 대구시 조례를 전부 다 개정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현재 건의를 하고 있으며 대구시의 공원개발 때 참여하여 연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참고로 대구시의 공원관리 방침이 인위적인 개발보다는 있는 그대로 공원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명예감시원과 단속실명제 활용건의는 우리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가 4,800여개가 되는데 위생과를 비롯해서 관련 해당부서에서 인허가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부서별로 명예감시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고 공보실에서도 청소년지도위원을 명예감시원으로 활용해서 단속 시에는 같이 나가고 이런 사례도 있고 합니다. 앞으로 명예감시원 단속실명제를 활용해서 실효성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앞산공원 주변에 배드민턴 시설을 갖추어 다수의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건은 도시공원에 체육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서 하고 앞산공원을 제외한 지역에는 설치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의 설치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종목의 특성상 꼭 배드민턴장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로 하여금 적당한 여유공간을 이용토록 권장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제3지구 무당골 체육시설 주변이 아침 저녁으로 어두워 운동하는데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보안등 설치 건의에 대해서는 도시공원내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도시공원법에 의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히 전선의 경우에는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 구청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도 앞산관리사무소에 통보해서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공원 자체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장려를 해서 설치하도록 요구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관리번호 29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29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요구사항에 보면 남구사랑지 편찬에 총 예산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5,600만원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지방에는 군보를 내고 있거든요? 여기에 문의해 보니까 광고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안든다고 하고 그리고 타 지방에 고향에서 나간 사람들하고 해서 연 12만원인가, 군보가 오거든요? 이런 제도로 하는데 그렇게 한번 남구 구보를 만들어서 광고를 실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남구사랑이 남구 구보입니다. 구보 명칭을 남구 구보라 안하고 남구사랑으로 바꾸는데,
광희

이광희위원

좀 크게 만들어서 광고를 실을 수 있도록, 실으면 다 돈 내고 하니까 그냥 하는게 아니니까, 그렇게 한번 바꿔볼 의향은 없는지 건의 드렸습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군보하고 구보하고, 군보는 지역 특성이 있고 시 단위하고 군 단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도 현재 우리 구에서 광고 게재는 잘 안됩니다. 그런데 광고를 좀 수정할 때는 해도 이번 달에 몇개 났습니다. 나고 우리 공보실 직원하고 남구 구보에 대해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네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각 동장님한테 부탁해서, 실을 사람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받아보면 알지만 신문 안에 광고지가 들어오는게 보통 많을 때는 10개, 없어도 한 두개는 매일 꼭꼭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문에 연락하면 인쇄해서 또 한 부당 몇원 대부비를 줘야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엄청나게 경비 나가잖아요. 제가 볼 때는 광고를 할 수 있는 홍보가 제대로 안돼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먼저도 말씀이 있었는데 광고를 한다고 해서 남구사랑지에 보면 조그맣게 광고해 주겠다 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식당이나 게임방이라든지 업종이 많찮아요. 이 사람들이 광고는 하고 싶은데 그 전에부터 개념상 어떤게 있었냐 하면 구보나 남구사랑지에는 광고를 안한다는 것이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래요. 하자는 사람들 많아요. 그것을 아까 이광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장한테라도 지침을 내려서 홍보 하면 광고할 사람 많이 나옵니다. 광고를 많이 넣는 방향으로 해서 모양새를 낫게 해서 지면도 더 넣고 하면 좀더 활성화 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다른 구로도 홍보할 수 있거든요. 정 안되겠다면 남구사랑지에 광고대행업자를 하나 선정하세요. 그러면 거기다가 리베트를 주면 돼요. 예를 들어 100만원어치 하면 10만원 줄께, 20만원 줄께. 이런 리베트제로 하게 되면, 원래 광고대행사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텔레비전이고 신문이고 다 그렇습니다. 광고대행사 있잖습니까? 언론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남구 전체 다니면서 광고 따오라 해 보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셔야지 그냥 남구사랑지에다 광고 합니다 이것만 내놓고 홍보 했습니다. 이것은 실효성이 약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십시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 연구, 검토 해보겠습니다만,
순종

박순종위원

연구 검토가 아니고,
세찬

오세찬위원

실천을 하세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하고 우리가 탄력적으로 내 달라고 뭐 하고 하면 시기가 지나가버리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광고 게재는 조례 자체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광희

이광희위원

조례를 바꾸세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이천동 향토문화 거리 조성이 재정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골동품상 그분들하고 대화 한번 해보셨어요? 아직 못해보셨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제가 이번에 대덕제 할 때 한번 만나기는 만났는데 그전에 청장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청장님한테 듣기로는 8,000만원을 지원해줘야 되겠다 해서 청장님이 거기서 거절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이밴트도 하고 이런 것을 해서 할려니까, 대덕제 때 그런 말씀이 있긴 있었습니다. 일단은 현재 자체 활성화 될 수 있는,
세찬

오세찬위원

그전에 박순종위원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저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천동 동사무소 복개도로를 토, 일요일을 차가 안 다니는 도로로 지정해서 토, 일요일은 문화의 거리로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안 들이고, 우리가 예산을 들일 이유 없잖아요? 그 사람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들 사업을 활성화 시켜주는건데 구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을 그 사람들하고, 고 미술품 회장이 있데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분들하고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세요. 활성화 시키면 자기들이 좋은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대화를 해보겠는데 거기에 자동차 없는 거리를 할려면, 자기들도 골동품 가져나올려고 하면,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골동품 가져나오는게 아니고,
순종

박순종위원

그게 아니고 자동차 없는 거리가 아니고 지금 이천동 초소 있는데서 8군 담쪽으로 가면 주차장이 있어요. 복개도로에. 거기다가 반짝시장처럼 해놓으면 토요일, 일요일 집에 있는 것도 가져나오고 자기들 것, 전라도에도 가면 그런 반짝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여기 오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디다. 그렇기 때문에 회장하고 만나서 상의하면 우리 처음에 조금만 해주면 돈 안들고 그런 거리를 조성할 수 있겠습디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처음에 할려고 하면,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옛날에 남문시장에 불이 났습니다. 새로 지어놨는데 처음에 짓고 나서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어카 끌고 와서 무조건 장사하는 사람은, 그 때 당시 돈 5,000원입니다. 하루종일 뛰어봐야 돈 5,000원 못법니다. 그리고 나서 리어카꾼들이 막 모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6개월 지나니까 시장이 활성화 되는 거예요. 그런 제도로 하면 될 거예요. 여기도 가져나오면 여비조로 주고 이러면 토요일, 일요일마다 꼭 찾아옵니다. 오면 자기들 사서 돈 벌고 우리가 조금 줘서 그렇게 활성화 되는 것이지 처음에 그게 우리가 아무것도 돈 안들이고는 안됩니다. 그런 제도로 직원 하나를 거기에 투입 시키세요. 옷 홀딱 벗고 달려들어 일 해야 되지 안그러면 안됩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화를 해보고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무당골 보안등 설치 건의가 있었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걸로 답을 해놓으셨는데 점용허가를 어디에서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시로부터 받아야 되는 걸로,
세찬

오세찬위원

전주 하나 세우는데 점용허가를 받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점용허가 이것으로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런 어려움도 있고 사실은 예산을 투입할려고 하니까 도로 건너편에서 이곳까지 전선 당겨서 하는데 도저히 1, 20만원 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몇백만원 소요되는, 이광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선 안있습니까? 그것으로 불을 켜면 그것은 전압이 약해서 불을 못쓴답니다. 그래서 바깥쪽부터 순환도로 건너편에서 당겨와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저희 구청에서 지금 현재 전신주에 대한 점용료를 극히 적은 액수로 받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할 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600원 밖에 못받습니다. 그런 것을 한전하고 협의해서 우리 점용료 올릴까, 등 좀 달아줄래 하면 한전에서 해 줍니다. 자기들은 전신주 하나 가지고 한달에 2만원씩 수입을 올리는데 안그래요? 그것은 협의하기 나름이예요. 그것을 어디 개인 욕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사업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전신주 하나 등 달라고 하는건데 한전하고 협의하면 한전에서 해줍니다. 그런 협의도 안해보시고 전혀 안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노력 부족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가 건의합니다. 다시한번 건의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가능하면 해 주시는 것이 공무원이고 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돼서, 노력 좀 해보세요. 자꾸 돈 생각 하시지 말고. 돈 들여서 안되는게 어디 있어요. 다 할 수 있지요. 안들여서 하는게 실력자고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관리번호 30번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관리번호 30번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달서구청 감사장에서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때 지적된 사항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행정처분 지연,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금지 위반행위 조경창 외 33명에 대해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행정처분 지연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조치내역은 과징금 부과 및 처분변경 99년 11월 24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처분내역은 과징금 부과 30건, 5,000만원, 무혐의처분 변경 3건, 영업정지 1건 위생과, 이렇게 종결을 지우고 신분상 조치까지 받았습니다. 저를 위시해서 담당자 경고처분 받았습니다. 경고처분은 상당히 경미한 겁니다. 그 때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감사원에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해서 업무가 인수인계 되면서 혼란이 생겨서 그랬습니다. 위생과, 경찰서,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것이 공보실로 이관되면서 이관도 늦어지고 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 돼서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30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기획실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보호법하고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금지법이 이게 지난번에 신문에 났었죠? 남구청에 단속실적이 한건도 없다고 해서 지적을 당했는데 보셨어요? 사실은 단속하면 단속 안되는데 없잖아요? 그런데 단속을 안해서 너무 태만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반 행위자가 덜 나오는 것 아니라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청소년보호법 위반 우리가 단속할 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경찰이 단속을 하면 바로 가서 단속이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면 애들한테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그런데, 그리고 구청하고 경찰단속은 자주 나갑니다만 우리 단독으로 단속나가서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입니다. 솔직히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31번 대덕문화전당 민간위탁 현황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관리번호 31번 대덕문화전당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 것으로 갈음하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거 용역 주니까 1억 밖에 차이가 안나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뭐 민간위탁 할 필요 없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인건비 차이가 나고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타이트 하게 짜였다면서,
광희

이광희위원

용역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용역비가 490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원래는 500만원인데?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12월달부터 2월달까지 3개월 걸렸습니다. 대덕전당에 가서 시설 점검하고 다 보고 갔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관리번호 32번 벽화거리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8페이지 관리번호 32번 벽화거리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와 2000년도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는 삼각네거리 외 4개소 해서 5개소에 예산을 1억2,655만4,000원을 투입해서 5개소 했습니다. 삼각네거리에는 자연생태계, 대구대 동서편 옹벽에 숨바꼭질, 앞산순환도로 현충고가차도 옹벽에 키다리와 넝쿨, 이천동 캠프헨리 담벽 2면에 꿈과 사색의 거리를 조성했고 대명초등학교 담벽에 숲속의 오솔길 해서 했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인건비가 9,614만원, 재료비가 2,141만4,000원, 기타 900만원 해서 총 면적은 1,961.13㎡로써 조성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우리가 1/4분기에는 시행을 안하고 2/4분기 때 4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남부경찰서 담벽, 이천파출소 외 5개 파출소 담장하고 건물에다 포돌이, 포순이,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총 면적이 976.7㎡로써 투입예산이 2,529만2,000원으로써 인건비가 1,560만9,000원, 재료비가 482만8,000원, 기타 485만5,000원 해서 현재 이것은 다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대덕초등학교 담하고 대명2 8동 관내 공지 담벽에, 이것은 대덕초등학교 담벽은 163.2㎡, 대명2 8동 관내 공지에는 50㎡로써 1,320만원 투입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32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예산은 전부 공공근로사업비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100% 공공근로 사업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생각외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처음에는 돈 10원 안들인다고 하더니 공짜로 한다고 하더니,
세찬

오세찬위원

구비에서 안들어갔다 말이지.
광희

이광희위원

전에는 우리 돈 10원도 안들어간다고 하더니.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돈 안들어 갔잖아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33번 유원시설업 지도 점검 실적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관리번호 33번 유원시설업 지도 점검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명칭, 소재지, 시설물 종류, 지도 점검일, 주요점검내역, 점검결과를 감사자료를 요구하셔서 점검일자별로 우리 관내에는 대성개발하고 대덕개발 두군데입니다. 일자별로 뺐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16회 10페이지 중간쯤 보면 99년도 10월 19일까지 해서 99년도는 16회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하면서 여기 보면 날짜가 거의 월 1회가 되는데 설날전후, 해빙기 안전검검, 어린이날, 추석절 전후 해서 2일씩, 3일씩 계속 나갔는 날이고 99년도 10페이지 보면 99년도 9월 16일 대성개발에 다람쥐통 8번, 9번 안전밸트가 조금 불량해서 바로 시정 명령을 내서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 10월 19일날 다람쥐통 5번 밸트 조임이 느슨해서 즉시 시정을 하였으며 2000년도는 총 8회를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구정 전후, 해빙기, 이래서 월 1회 이상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2000년 2월 23일에 대성개발에 대해서 안전관리실태를 조사를 하니까 신고안내표지판 변경, 밤바카 비닐코드 배선사용 및 분전반 누전차단기 불량을 즉시 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33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34번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단속실적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관리번호 34번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단속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거 2000년도 4월 30일 현재 숫자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계가 651개소로서 판매 대여업이 120개소, 전용게임장 145개소, 멀티게임장 161개소, 노래방 202개소, 비디오물 감상실이 23개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34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나 새로운 업종이 생겨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방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잘 모릅니까? 얘기 들으신 적도 없으십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전화방은,
세찬

오세찬위원

신문,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데, 전화 가지고 전화방에 들어가면 밀실에다가 전화 대여해 줘서 전화번호 상대에게 걸어서 전화로 폰팅하는 겁니다. 전화방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그 내용은 많이 들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화방 허가가 문화공보실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자유업입니다. 통신관리법 거기에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요새 TV전화방이 나왔습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TV전화방 업소는 TV 화상테이트는 조만한 직사각형 방에다가 방마다 소파와 비디오카메라, 텔레비젼을 갖추고 주로 남자 손님들을 환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업소 내에 TV전화방이 남성이 쓰는데가 있고 여성이 쓰는데가 있습니다. 서로는 모르죠. 업주는 알지만. 그럼 이쪽방에서 남성이 전화를 걸면 상대방 여성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요새 그런거 많이 있죠? 화상으로 많이 되니까. 그럼 저쪽에는 여성이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에서 시작됐는데 대구에 벌써 왔어요. 지금 시설 하는 집도 여러집 있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윤락을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간판은 뭐냐하면 화상데이트, 화상미팅방, 이런 이름으로 간판을 걸고, 이런 것이 생겨서 변태영업을 했을 때 하나도 규칙을 적용할 그런게 없잖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단속규정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대책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일단 다른 방법은 없고 현 실태를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하고 문화관광부하고 어디 소관인지 그것부터 살펴서 거기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해야 될 것이고 이게 서울에서 날라온 자료인데요? 남자손님과 화상전화데이트를 한 30대 여성이 하는 말이 자기는 주부인데 심심해서 놀러왔다고 말한 뒤에 서로 볼 수 있는 화상이기 때문에, 여성 직원들한테 미안합니다만 서로 벗은 모습을 모니터를 통해서 보면서 폰섹스를 하자고 한다.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있을 것으로 대비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보세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맛사지 업소는 위생과 소관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스포츠맛사지 새로 업종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요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런 것은 생기면 위생과하고 우리하고 협의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행정이 업자들한테 뒤쫒아가지 말고 미리 대비했다가 그런 것이 생기면 즉각즉각 조치를 해서 남구에는 되도록이면 그런 것이 많이 안들어오도록 합시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좋은 근거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 관리번호 35번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단속실적에 대하여 간단하게 문화공보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관리번호 35번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 단속실적을 요구를 하셨는데 일단은 업소명하고 단속일자별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다 설명을 못 드리고 11페이지 남구청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남구청 자체에서 단속했는 실적은 67개 업소입니다. 67개 업소로서 노래방이 45개소, 오락실 12개소, PC방 6개소, 비디오감상실 4개소를 단속해서 그 조치사항에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을 기재해 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15페이지에 보면 남부경찰서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남부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문화공보실로 이관된 것이 총 10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107개 업소에 단속날짜가 11월 1일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 남구청이나 남부서, 10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노래방 26개소, 오락실 23개소, PC방 17개소, 비디오감상실 1개소 해서 총 107개 업소가 단속돼서 우리한테 행정조치 의뢰왔는 것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99년도 11월 1일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 총 단속실적이 17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35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남부경찰서에 들어온 것이 총 156개 업소네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직원들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위에 34번에 보면 노래연습장이 이게 총 202군데고 멀티게임방이 161개소,
광희

이광희위원

노래연습장에서는 술 못먹게 돼있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노래연습장에서 술 안주면 아무도 안갈건데.
세찬

오세찬위원

맥주던데, 판매가 허용되는 맥주가 있던데?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저알콜 맥주라고 그것은 팔 수 있습니다. 1% 이하인 저알콜 맥주는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실적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남구청에 단속한 것 하고 경찰이 단속한 것 하고 내용이 판이하게 틀립니다. 남구청 단속은 아주 경미한 것, 투명유리, 창, 면적 미확보 거의 이런 것 밖에 없죠. 그 다음에 주류 판매는 몇건 없고 경찰이 단속한 것을 보면 거의가 주류 판매, 미성년자 출입 이런 조금 무게있는 심하게 단속이 돼있고 구청 단속은 투명유리창 미확보, 이것은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구청 단속이 이렇게 허술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제일 약한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왜 이런 것만 나오냐 말입니다. 봐 주는 거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아까 경찰 업무하고 행정 업무하고 업무의 특성상 차이가 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요. 지금 그 업종이 우리집에도 있지만 요새 경찰보다 문화공보실 직원을 더 겁냅디다. 확실한 얘기라요. 경찰은 요새 겁 안내요. 단속업무가 넘어가고 부터는 경찰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구청에서 나올까봐 걱정합니다. 그러면 경찰만큼 구청도 단속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미미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기가 참,
세찬

오세찬위원

업자들하고 뭐 있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공보실장으로 오고 나서는 남구 관내는 노래방을 한번도 안가봤습니다. 타구에 가서 보고 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사실은 노래방 같은데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로 경찰하고, 업소가 있어서 내용을 보면 노래방 안에 술을 먹고 조용히 가면 사고가 없는데 술을 먹기 때문에 노래방 안에서 싸움이 벌어져요. 안그러면 밖에 나와서 싸우다가 단속이 되면 경찰이 안갑니까? 그러면 어디서 술 먹었나, 노래방에서 먹었다, 그래서 노래방이 자꾸 단속이 되는 거라요. 그래서 내가 경찰쪽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야간단속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밤 세위가면서 하는 것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해 주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영 안하는 것 하고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이웃의 주민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다 보면 노래방이 밤을 세우거든요. 업주야 돈 벌기 위해서 한다지만 주위의 가정집에서는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일하시지만 그래도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관내 한번씩 돌아보는게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하여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너무 단속하면 주민들 반발이 일어납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우리 관내에 가니까 경찰하고 남구청 단속이 너무 잦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어디 잦은 걸로 돼있습니까? 여기 안돼있는데.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지금 적발된 업소고 사실 갔는 집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양심적으로 하는 업소도 있긴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36번 과징금 부과 징수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21페이지 관리번호 36번 과징금 부과 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99년도하고 2000년도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99년도에 음비법 과징금은 총 52건에 8,471만원, 징수가 52건에 8,471만원 100% 징수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은 99년도 77건에 2억800만원입니다. 징수는 12건에 2,200만원, 징수율이 11%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65건에 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과징금 부과징수액을 말씀드리면 음비법에 의한 과징금은 51건에 7,840만원 징수가 51건에 7,840만원 100% 징수됐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은 부과가 34건에 4,800만원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징수는 7건에 1,315만원, 27%, 현재 27건에 3,485만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36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에 대해서는 11% 밖에 안되는 원인을 분석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음비법은 첫째 단속이 되면 과징금을 부과를 하든지 아니면 영업정지를 하든지 두가지 선택권이 있어서 이 자체가 경미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과징금이 상당히 과다합니다. 과징금 부과액이 과다합니다.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1회 단속됐을 때에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과다합니다. 두번째는 경찰에서 하던 것을 하면, 검찰에 고발하면 벌금을 냅니다. 담배 한갑 팔면 거의 70만원 벌금을 냅니다 벌금 내고 우리한테 통보 오면 우리가 또 1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또 영세업자입니다. 조그만한 포장마차라든지 술집을 하다가 단속되면 폐업하고 도망가고 없습니다. 통고는 오는데 과징금 부과는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됐듯이 사실은 처음에 청소년 선도해서 안넘어왔습니까? 집을 못 찾아서, 사람이 도망가고 없는 거라요. 그래서 부과를 못하다가 계속 체납된 것, 그리고 가산금이 없습니다. 단속 당하고 나서 거의가 단속되면 큰 업주 아니고는 단속되면 거의 문 닫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도 자꾸 체납액이 늘어나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검찰에다 이송시키면 안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게 중앙청소년선도보호 여기에 있다가 자기들이 구청으로 넘긴겁니다. 청소년법이 개정되면서.
광희

이광희위원

그럼 그게 안고 넘어온 거네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온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 때 넘어온 돈이 얼마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 때가 43건에 1억6,100만원입니다. 부과가 능사가 아니고 거기다 또 과징금이 돼나서 결손처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손처분이 거의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이 작년에 개정돼서 구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겨우 1년 조금 넘었는데 결손처분도 못합니다. 그 밑에 37번에 보면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 안있습니까? 거기 나오는데 지금 재산도 없어요. 부동산이라든지 차라든지 금융자산 압류도 국세나 지방세 세금은 되지만 과징금은 안됩니다. 여러가지 애로가 많아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만 그런게 아니고 공히 비슷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체납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지요. 관할 통장에게 사실 조사를 붙이든지 이래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가망 없는 것은 근거서류를 만들어서 감액시키는 것은 관계 없잖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감액이 아니고 결손처분인데 결손처분을 물어보니까 과징금을 결손처분 시키라는 상급기관은 아무데도 없어요. 세금이 아니고 벌금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담당자가 매일 찾아가서, 그래서 우리 구청에는 하도 답답해서 분납받자, 100만원 같으면 5번 분납받으면 한번에 20만원씩 가져오라, 2개월씩, 20만원 받아도 근 10개월 안걸립니까? 그렇게 해결한 것도 많습니다. 사실은.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런 방법은 어때요. 직원이든 누구든 받으면 10%를 준다든지 그런 제도를 만들면 안됩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과징금은 포상제도 없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일단 세금은 1,500만원인가 1,000만원 이상이 안되도록, 세금을 1억 받으면 금액에 대한 5%인가, 2,000만원이 안넘도록 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지만, 이 과징금은 시행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급기관이라든지 타 부서에서도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광희

이광희위원

질의를 한번 해보죠.
세찬

오세찬위원

질의낼 것이 아니고 남구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 봅시다. 조례 만들면 되잖아요?
광희

이광희위원

결손이 나도 받는 방법을 해야지.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일단은 우리 공보실에 맡겨주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2000년도는 이제 몇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27%나 징수했네. 작년에는 11% 밖에 안했는데.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작년에 것은 청소년선도보호위원회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이 3년 넘은 것이 있었습니다. 단속되고 3년 넘었는 것이.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 것은 안받아야지.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법상 받게 돼있는데 안받을 수도 없고, 2000년도 것은 이것은 경찰에서 단속을 했다든지 우리가 단속을 했다든지 해서 넘어온 것은 이것은 징수율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넘어온 것은 거의가 포장마차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37번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관리번호 37번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번과 연관이 됩니다만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체납이 92건에 2억2,085만원입니다. 현재 조치건수는 차량 압류가 20건 압류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72건 정도는 지금 재산조회를 하고 추적을 하고 상당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37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세찬

오세찬위원

조치건에 보니까 부동산 압류, 차량 압류, 급여 압류, 금융자산 압류, 기타 돼있는데 압류할 수 있네요? 차량 압류 했네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차량압류는 되는데 부동산 압류하고 차량압류는 됩니다. 그리고 급여하고 금융자산 압류는 국세하고 지방세 밖에 안된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조회를 해봐도 재산 자체가 없습니다. 없고 차량조회를 하면 나옵니다. 바로 다음날 압류를 하고 나면, 2000년도에도 이만큼 올린 것은 차량압류를 해서 이만큼 올렸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차량 압류해도 타고 다니면 그만이잖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압류하고 하니까 부담이 되고 하니까 돈 내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리번호 38번 공연장업 지도점검 내역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관리번호 38번 공연장업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99년도, 2000년도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지도점검일은 99년 1월 27일부터 2월 18일, 99년 9월 18일, 11월 23일, 12월 1일, 이것도 월 1회 정도 됩니다. 남구 관내 공연장은 그랑프리소극장, 제일시네마극장 1관, 제일시네마극장 2관이 있습니다. 주요 점검지도 내용은 비상구 개방 및 장애물 제거 상태 외 6개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만 점검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 지도점검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4일부터 1월 6일까지는 신정 후 안전사고 예방, 연시 공연장 지도 점검, 1월 26일부터 1월 29일까지는 구정 전후하여 하였고 공연장은 그랑프리, 제일시네마 1관, 2관 똑같습니다. 주요 점검지도 내용은 재난예방, 가스, 전기, 기계, 화재위험요인 및 장애물 제거상태 외 7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여기에는 별다른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적어놨지만 경미한 것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이상 없는 걸로 조치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38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요. 이거 점검하러 누가 나갑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전부 가서 보면 가스, 전기, 전부 다 전문가가 나가야 안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직원이 나갈 때도 있고 연말연시라든지 구정 전후라든지 이럴 때는 건설과 재난관리계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영사실, 전기, 가스, 기계, 합동 편성해서 나가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전문가가 안 나간 다음에는 일단 직원이 나가서는 점검을 못할거란 말입니다. 소방안전대책 같은 것은 그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겨울에만 하게 돼있습니까? 2월부터 8월까지는 없거든요. 2월 18일 하나 있는데.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작년도 99년 사항입니다. 월 1회 정도인데,
만환

우만환위원

분기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거의 분기별로 하는 편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분기별 같으면 3, 4, 5, 6, 7, 8은 안했잖아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은 안했다 말입니다. 지금 2000년 들어와서 1월달 하고 지금까지는 안했는 거라요? 그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거의가,
만환

우만환위원

모르니까 그냥 이상없음이라 하겠죠.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랑프리소극장이 우리집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물 보면 거의 다 미성년자 출입 금지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 보니까 미성년자 관람불가물 미성년자 출입여부 이상없음, 그런데 이것은 안갔다온 걸로 간주하겠어요. 중고등학생들 많이 들락거립니다. 꼭 없을 때만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먼저번에도 내가 한번 지적했어요. 좀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받기 위해서 자료 내놓는게 아니고 정확하게 옳게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내놓으셔야지 저는 매일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문화공보실 직원이 가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말이 안돼잖아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단속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도 공연프로가 바뀌면 문화공보실에 와서 통보를 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신고를 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지금 공연 프로그램 신고하면 미성년자 관람불가와 관람할 수 있는 것 하고 몇대 몇 정도가 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전부 다 공연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오는데 그것까지는 통계를 못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거를 내봐야 통제를 하는데 오늘은 미성년자 관람불가를 상연하니까 오늘 같은 날은 한번 가봐야 되겠다. 미성년자 관람 가능할 때는 단속 나갈 필요도 없고한데 그것을 상영할 때 가봐야 단속이 될 것 아닙니까? 그 통계 안냈다면 부의장님 말씀처럼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공연 신고 들어올 때는,
순종

박순종위원

공연 신고 들어오면 그게 벌써 할 수 있다, 없다 그게 다 될 수 있을 건데 통계를 안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보지도 않고 그냥 한다면 눈 감고 결재하는 것 아니라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앞으로 단속할 때는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앞으로 시정 부탁드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현실로 봐서는 이상 있다는게 맞습니다. 이상 없다는 것은 안했던가 봐줬던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택진

장택진의장

문화공보실장님, 이상 없다는 자체가 이상 있습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이게 가끔 매스컴에도 나옵니다만 문제가 되어서 인명피해가 나고 사고가 나고 하는데 철저히 해 주세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참고해서 앞으로 단속기법하고 여러가지 개선해서 철저한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관리번호 39번 문화재 매매업 지도점검 내역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관리번호 39번 문화재 매매업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상호와 위치, 지도점검 횟수, 지도점검 내역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가 업소별로 다 나온 겁니다.
현재

현재

문화재 매매업은 3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도점검 내역은 문화재 매매대장 검인 비치여부, 허가증 게첨 여부, 불법 문화재 취급여부로 되어 있고 단속기간은 99년도 1월 7일에서 1월 8일 2일간 단속을 하였습니다. 2000년도 단속실적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은 금년도 7월이나 8월경에 전면 지도 점검을 할 예정으로 자료가 안나왔습니다.
리고

그리고

이것이 문화재 매매업이 전에는 허가업소였는데 99년도 7월 1일 이후로 신고제로 변경됐습니다. 신고제로 변경돼서 지도점검 사항도 상당히 양호로 됐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법에 따라서 금년도에 7월이나 8월에 점검을 하도록 하고 이것은 99년도 이 시점에서는 33개였습니다만 오늘 현재까지 4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39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 불법 문화재 취급여부에 대해서 전부 다 지도점검 양호라고 해놓으셨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까? 가서 지도해보면. 그런 것도 모르면서 양호하다고 하면,
택진

장택진의장

전부 양호한 것이네.
순종

박순종위원

이런 대장은 안하는게 안낫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천동 살지만 거기에는 정품은 내놓은게 하나도 없답니다. 하나도 없고 진짜로 유통되는 것은 다 도굴 아니면 훔친 물건이기 때문에 안내놓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옳게 해보지도 않고 종이에 양호하다고 해놨는데 이런 대장은 없는게 안낫겠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박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문화재 매매업에 나가서 지도 점검 할 수 있는 능력은 문화재 매매대장에 우리가 검인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검인해서 그 대장이 비치돼 있나, 없나, 허가증이 게첨돼 있나 안돼있나 그 정도, 불법 문화재 취급여부라고 써놓긴 써놨는데 우리 직원들 중에 감별사라든지 이런 사람도 없고 상당히 거기 가서,
순종

박순종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잘잘못을 따지는게 아니고 안그래도 효율적 행정을 하면서 이것은 완전히 형식적인데 불필요한 인력 낭비 아닙니까? 가봐야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허가도 아니고 신고제고 한데 인력낭비가 되니까 저효율이 된다 말입니다. 이런 대장 이거 조사하러 나갈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시정하든지 해서 없애지 괜히 형식적인 것 할 필요 없잖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래도 일단 검인대장에 등재를 하고 매매하는,
순종

박순종위원

그것은 다 형식적으로 하는 거라요. 인력낭비라 말입니다. 앞으로 잘 연구해 보세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지도점검 횟수 1회는 뭡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1년에 한번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관리번호 40번 동네 체육시설물 개체 및 보수공사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관리번호 40번 동네 체육시설물 개체 및 보수공사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99년도와 2000년도 구분해서 작성하였습니다. 99년도는 3차에 걸쳐서 안지랑 체육공원 외 11개소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일단은 문제있는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개체 보수 내역하고 소요예산은 참고해 주시고 총 394만7,000원 들여서 보수 완료를 하였습니다. 99년도 예산은 400만원 있었는데 394만7,000원 들여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보수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앞산 강당골 체육공원에 5개 시설물을 개체 공사를 했는데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이것도 총 예산이 금년도에 55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만 4월 15일에 448만4,000원 들여서 보수 완료를 했는데 100만원은 구청 사정에 의해서 하반기에 배정이 되든지 안그러면 배정 유보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잠시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는데 사실은 동네 체육시설물 자체가 설치된데가 상당히 오래 되고 우천이라든지, 노천에 돼있는데가 많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주민이 이용하면서 여러가지 이용율도 높고 비바람에 노출되고 하니까 파손이라든지 부식되는 것이 상당히 빠릅니다. 매년 400만원 내지 50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응급복구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에도 적은 예산으로 보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왠만한 것은 조금 효율성이 없는 것은 철거하고 조사를 맡겨놨습니다.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타 부서에 확인해서 공공근로사업비가 있으면 공공사업비로 쓰고 그게 안되면 재량사업비로 올해 전면 보수를 할려고 조사를 해서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체육 시설물의 관리상태라든지, 상태가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40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2000년도 개보수 공사를 언제 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금년도 4월 15일.
택진

장택진의장

그럼 지금부터 한달 반쯤 전에 했네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택진

장택진의장

다 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파손된게 여러개가 되는데 상태가 극히 불량한 것 순서대로 정해서,
택진

장택진의장

다 못하고 남았다는 얘기네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조금 그래도 쓸 수 있고 위험하지 않은 것은 놔두고,
택진

장택진의장

내가 왜 묻냐면 오전에 우만환위원하고 곽무순위원하고 둘이서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전부 조사 다 돼있습니다. 4월달에 보수를 했다면 한달 다 됐을 것인데 한달 반만에 부서진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전부 다 시설물 파손되고 불량한 것을 조사를 해서 어느 것이 응급하냐, 순서대로 보수를 하다 보니까 또 한달쯤 지나다 보니까 그것보다 상태가 조금 나은 것이,
택진

장택진의장

그럼 매달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전면 조사해서 금년에 대대적인 보수를,
택진

장택진의장

언제쯤 할려고 그럽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한 9월이나 10월쯤에.
택진

장택진의장

가을에 한다는 얘기네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실장님 보수는 뭐 가지고 할려고요? 돈이 어딨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지금 우리 돈은 없고 공공근로사업비 안있습니까? 그것이 정리가 되면 우리가 여기 투입할 예산 금액이라든지 여기 사업하고 성격이 맞는지, 돈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검토를 해야 되고 그것도 저것도 안되면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1,000만원이든지 2,000만원이든지 결재를 내서 그렇게 보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주로 시설물이 앞산에 많이 안있습니까? 저도 앞산에 잘 갑니다만 요 근래는 보니까 상당히 상태가 양호해요. 청소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상당히 양호해요. 그중에 시설물이 한 두군데 부서지고 하면 못쓰고 하니까 보기가 안됐더라고. 빠른 시일 내로 개보수 해서 우리 남구 주민 뿐만 아니라 대구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에 방법을 세워서 개보수 해 주도록 해 주십시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빠른 시간 이라는게 이왕이면 하계 휴가철이 안다가옵니까? 애들도 방학을 하고 하니까 그 전에 해놓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제가 기한은 넉넉하게 잡아놨는데 3단계 공공근로사업이 7월달부터 시행 됩니다. 예산만 쓸 수 있으면 바로 설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실장님 진짜 작년에 내가 체육시설 돌아봤습니다. 감사 때. 오늘 가보니까 정말로 문화공보실에서 체육 담당하시는 분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진짜 잘돼있어요. 보수가. 잘 돼있는 것은 정말 잘 돼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몇개만 도색 문제니, 기둥이 썩어서 시멘트를 보강해야 되고 또 몇개 교체해야 되는데 일단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마다 내가 체육공원을 갔다 왔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갔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가보니까 역시 작년이고 저작년이고 갔다 왔는데 오늘 오전에는 효과가 났어요. 정말로 깨끗하게 잘 돼있어요. 그것은 진짜로 저희들이 체육시설담당한테 정말 수고했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여기에 자료에 보면 2000년도 아까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게 금액이 소요예산이 434만5,000원 썼죠? 강당골 체육공원 외 5개 시설물 개체공사 하는데 434만5,000원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550만원 예산 지금 거의 다 썼어요. 조금 남아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서 하나하나 그게 없습니까? 가격이 없습니까? 작년에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에 도색 공사를 하든 뭘 하든 공공근로자 투입하면 된다고. 분명히 공공근로자를 쓰겠다고 후반기 때 얘기했는데, 저작년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예산을 작게 줘서 보수를 못한다고 했어요. 작년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예산 집행을 작게 해주니까 돈이 없어서 못고칩니다.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공공근로가 투입돼서 공공근로가 일을 하는데는 자재비가 30% 남아있다 말입니다. 공공근로 투입해서 도색하는 것은 페인트를 살 수가 있거든요. 공공근로 투입해서 다른 것 고치는 것은 시멘트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 투입이 안 되는 것은 할 수가 없지만 이거 우리 예산으로 하지말고 예산 550만원 남겨놓고, 이거 왜 공공근로는 왜 안했습니까? 이제사 알아보겠다고, 이 예산 다 쓰고. 몇가지 지적이 됐는 것 이거 교체하고 도색하고 이거 몇개는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공근로 알아보고 공공근로로 대체하겠습니다라고, 예산이 없는데, 안그래요? 지금까지 뭐했어요? 재작년까지 내가 공공근로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공공근로심의위원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돈이 어떻게 남았고 어떻게 돼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지금까지 가만 있다가 예산 550만원 주는 것 450만원 다 쓰고 남겨놓으면 안됩니까? 공공근로 있을 때, 3단계는 지금 50% 줍니다. 여기에 투입인원이 나올지 안나올지 모릅니다. 이게 동으로 4명 내지 5명 밖에 안내려갑니다. 예산이 없는데 공공근로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진작에 작년, 저작년에도 제가 체육공원에 갔다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 때부터 공공근로 투입은 안하고 예산을 적게 줘서 보수를 못한다 할 정도가 됐는데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하고 예산으로 450만원을 다 썼느냐 이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문제점 몇개 있으니까 의장님한테 공공근로로 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라고, 이제까지 뭐했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할려면 이 체육시설은 상당히 작업 안전과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공공근로 예산을 사업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것은 안되지요. 그 돈은 여기 체육공원에 예산만 당겨쓰는 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공공근로에 쓰라고 돼있어요. 공공근로자 인건비 나가야 되고 공공근로자 할 수 있는데, 자재비가 30% 나가게 돼있습니다. 다른데는 돈 못씁니다. 도색하는 것은 전부 공공근로자로 안합니까? 안그래요? 칠하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페인트 사는 것도 공공근로자 사업비로 삽니다. 지금 올봄부터 하수도 뚜껑 안있습니까? 전부 공공근로 돈으로 다 안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안전요. 거기 무슨 칠하고 못질하고 하는데 시멘트 하는데 큰 안전입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만 잘 하면 됩니다. 체육시설 전부 각 구마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공근로자 투입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파이프 살 것 있으면 공공근로자 들여서 예산을 타고 이러는데 그보다 더 덩어리가 큰 남구 관내에 하수도 뚜껑 하나에 돈이 얼마인데요. 전부 공공근로자 투입으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가 이 예산에 작년에 분명하게, 제가 작년에 예결위원장 안했습니까? 전계장님 체육담당 아닙니까? 예산을 작게 줘서 보수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550만원 연간에 550만원 줄테니까, 그래서 줬더니 벌써 450만원 써버리고 나는 이걸 안쓰고 공공근로자 있을 때 그 돈으로 그 인력으로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후반기에 이 문제 한번 보세요. 강당골 다리밀어올리기 가운데 고쳐야 되고 평의자 한개 교체해야 되고 철봉 기둥 한개 밑에 시멘트로 보강해야 됩니다. 흔들려서, 등의자 바닥 한개 교체해야 되고 평행봉 도색도 해야 되고 안지랑골 체육공원에는 윗몸일으키기 한대 완전히 교체해야 됩니다. 또 몸통들어올리기 3대 도색해 줘야 되고 무릎패기 기둥 한개 교체, 평행봉 4개 도색, 매달려 건너기 기둥 3개가 완전히 구멍이 이렇습니다. 파이프가 헐렁헐렁하게 요만큼 걸려 있습니다. 3개 교체, 교체할 때 또 도색을 해줘야 됩니다. 같이 나갔다 왔는데 이 일을 이제사 공공근로자로, 실장님 분명히 그랬다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다 못한다, 돈은 450만원 다 쓰고 공공근로 쓰면 되는데 뭐하려 썼어요? 저작년부터 공공근로를 그만큼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실장님 우만환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십시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아까 보고드린대로 일단은 금년에는 공공근로 다시 확인을 해보고 금년에는 사실, 개보수는 변명 같습니다만 개보수는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고, 일단 죄송합니다. 금년부터는 예산에 맞게 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예산을 다 썼다 말입니다. 나머지 보수하는 것은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공공근로 투입을 지금 후반기에 1개 동에 4명 내지 5명 밖에 안내려갑니다. 50% 줍니다. 현재에서. 그 인원을 어떻게 하든지 실장님이 여기에서 자재를 다 구입해서 주라고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3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충분히 빠른 속도가 되도록 해 주십시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3분 감사중지

17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리번호 41번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내역을 문화공보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위원장님 앉아서 합시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서서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앉아서 하십시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앉아서 해서 죄송합니다. 관리번호 41번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이후에 현재까지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과징금 부과는 총 111건이 되겠습니다. 111건 중에서 이의신청이 3건 들어왔습니다 이의신청이 3건이 들어와서 3건 다 기각은 됐습니다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겐죠유흥주점 구 대명3 7동에 소재한 겐죠유흥주점은 99년도 11월 24일날 과징금 부과처분이 되어서 과징금 부과처분된 날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이 되고 안날로부터 6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 29일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반내용이 청소년 출입 및 주류 제공으로 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항입니다. 겐죠 유흥주점의 황복기씨는 청소년 출입 및 주류 제공 사실에는 인정하지만, 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속 당시 경제적, 정신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는 가혹하다면서 선처를 바라는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4월 29일날 기각하였습니다. 이 분들이 검찰에서 벌금을 다 했는 사항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받았는데 우리가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기각은 조금, 앞으로 법 집행 일벌백계로 기각을 했습니다. 두번째 커플노래연습장 최순숙씨는 대명10동에 소재하는데 이것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99년 11월 24일날 위에 겐죠하고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 31일날 이의신청 접수가 되어서 이것은 청소년 출입으로서 3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이것은 노래방에 청소년실이 없는 노래방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 경찰에 단속됐는데 이 사람은 무슨 얘기냐 하면 청소년이 출입을 해도 보호자나 친권자가 있으면 처분대상이 아닙니다. 친권자, 보호자는 학교 선생이라든지 부모가 동행을 하면 고발 안됐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척사항이 아니고 조금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것도 법원에 가서 다 받았습니다. 이것도 4월 20일 기각됐습니다. 그 다음에 파크막창 기순덕 씨도 2000년 2월 8일 과징금이 부과돼서, 4월 10일날 이의 신청이 됐습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100만원 과징금 처벌됐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자기는 몸이 아파서 집에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생일잔치를 한다고 하면서 무허가 음식점에서 친구들 20여명하고 소주를 열 몇병을 먹고 거기서 싸움이 붙어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입건돼서 자기는 없었다. 그래서 부당하다고 해서 했는데 이것도 검찰에서 벌금 다 매기고 했기 때문에 기각처분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41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2번 청소년 수련실, 공부방 지도점검 내역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관리번호 42번 청소년 수련실, 공부방 지도점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99년부터 2000년까지 공부방 점검내역입니다. 남구 관내에 청소년수련실은 봉덕3동, 공부방은 봉덕1동 공부방, 대명5동 청소년공부방, 대명3·7동 청소년공부방, 대명2·8동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여기 수련실하고 공부방은 분기 1회 정도 점검을 해서 이것도 합동단속을 나갔는데 우리가 나갈 때는 기술직이 없어서 기술직을 협조 요청해서 같이 나갔습니다.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외 2개 시설하고 그 다음에 시설 및 물품관리 실태, 이용실적 등을 점검했는데 이것은 양호한 걸로, 금년에 상반기에 대구시에서 점검을 나와서 양호 판정을 받고 대명3·7동 공부방은 대구시에서 1등 했습니다. 최우수 공부방으로 지정되어서 상금이 80만원이 단체에 지급까지 되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42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3번 연말연시 청소년 종합대책 내용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관리번호 43번 연말연시 청소년 종합대책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서 2000년도 연말연시는, 작년도 연말연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사안별로 추진을 했습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400개 업소하고 참여인원은 각 동의 청소년지도위원, 공무원, 경찰, 교육청, 기타 모든 단체를 망라해서 9회, 그런데 12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종합대책, 금년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리더쉽 훈련 등 해서 종합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43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4번 대덕제 관련 예산내역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관리번호 44번 대덕제 관련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덕제 관련 총 예산은 4,243만원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대덕제 계획을 세워서 예산집행계획을 세울 때는 총 예산인 4,243만원이었는데 법정경비로서 절약해야 되는 돈, 기타 할 수 있는 돈을 12% 절약해서 예산집행계획을 3,740만원 짜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경축식, 식전, 식후 행사, 구민화합 체육대회, 구민노래자랑, 남구발전토론회, 글짓기, 만화, 그림그리기, 고미술품전시회, 기타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면서 총 예산 4,243만원 중에 총 집행액은 3,288만8,320원이 집행됐습니다. 집행계획을 세울 때에 20% 절약해서 3,740만원 가지고 하면서 또 추진을 하면서 더 절약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10% 정도 더 절약해서 3,288만8,320원이 집행돼서 총 예산 대비 22.5%를 절약해서 이번 대덕제를 치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관리번호 44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건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여기에 행사 홍보에 에드벌룬 설치하는데 350만원씩 주고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에드벌룬 홍보가 필요합니까? 당일 행사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우리 공보실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개선을 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홍보는 예를 들어서 식장이라든지 대덕전당 그리고 기타 거리의 홍보효과를 에드벌룬이 효과가 많이 납니다. 보통 1주일씩 달아놓는데 그런데 내년부터는 에드벌룬 설치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왜냐하면 대덕제가 이미 각 동으로 이미 홍보가 나가서 각 동 참여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면 굳이 거기다 에드벌룬을 달아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동민들 오는데.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에드벌룬 설치를 줄여야겠다는,
세찬

오세찬위원

돈도 적은 돈도 아닌데 앞으로 이런거 하지 마세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예산은 얼마나 썼든 행사내용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천동에 달구벌 노래자랑을 했습니다. 했는데 큰 그것도 없이 이런데 에드벌룬 설치하고 홍보물 팜플렛 제작도 안하고 했는데 약 1,000명이 왔어요. 들으셨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날 같이 있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한 동네에서 해도 그 정도로 오는데 지금까지 하는게 너무 형식적으로 관변단체에만 해서 모이다 보니까 대덕제의 참여인원이 적고 알찬 행사가 못된다는 말이 있는데 앞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에드벌룬 설치보다 실질적인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요. 건의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금년도 분석을 해서 문제점은 내년에 반영을 하도록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해서 여기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관리번호 45번 의회관련 언론보도 내용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관리번호 45번 의회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사항입니다. 금년 4월까지 13회에 23개 언론매체에서 언론이 보도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초의회의원 해외여행 편성관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현장체험, 의장님 동정, 남구의회 임시회 개최, 미군기지 이전 촉구 궐기대회 및 건강달리기 대회, 시민도 나선 SOFA 개정 사설, 미군기지 이전 촉구 궐기대회 및 건강달리기 대회 남구의회와 시민단체에서 추진한다고 언론보도가 상당히 집중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공보실에서 노력해서, 어제 아침에도 오늘 임시회 하는 것도 보도가 났습니다. 났고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서 의회 관련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45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이번에 5월 14일날 미군기지 궐기대회 하는데 정말로 고맙습니다. 고맙고 문화공보실에서 홍보를 각 언론사에 해주신 덕분으로 성대히 잘 치뤘습니다. 하여튼 언론에 윤실장님이 문화공보실장으로 부임해오고 부터 우리 의회도 언론에 많이 내 주시니까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대히 이번에 5월 14일 행사를 잘 치뤘고 또 많이 참석을 했고 문화공보실장님이 언론사, 상사에도 연락을 많이 했고 정말로 고맙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고맙다고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오세찬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의회관련 언론보도 감사자료를 요청했을 때 뜻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만환위원은 미군기지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의회 기사가 4건 밖에 없습니다. 이것 빼놓고는. 이 내용이 없었더라면 의회 홍보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그렇게 잘했다고는 못보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세요. 뭐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앞으로 많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좋은 기사가 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사 낸 것도 보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공역일보에서 낸 것 조그만한 것 그거 하나, 대구일보에서 의장 동정 하나, 그 다음에 사설 이것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하고 별개니까 의회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단 두건입니다. 그리고 맨 앞에 CBS하고 매일하고 기초의회의원 해외여행 경비 350만원 예산 세웠다. 그게 무슨 홍보입니까? 우리 의회 홍보한 내용이 아니고 질타한 내용이라 말이예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보시기에도 의회관련 홍보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이번에 미군기지 이전촉구 궐기대회 없었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있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 기자실에 가서 야단도 치고 했습니다만 그 영향으로 해서 미워서 안해주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날 정당한 얘기 했어요. 그것도 문화공보실장이 확실하게 제대로 설명을 했어야 돼요. 우리 의원들이 가서 뭐 잘못한 것 있어요? 우리가 그런 수모를 당하도록 문화공보실에서 잘 못해놨다 이말입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세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46번은 청소년 유해행위 신고실적 및 보상금 지급내역은 지급실적이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도 지급실적이 없다고 그냥 생략할 일이 아니고 왜 지급실적이 없는지 따져야죠. 홍보가 안됐다든지 노력을 안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지, 이런 부분에도 유해행위 업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를 안했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구사랑지에 다수업체가 광고 게재에 참여될 수 있도록 홍보를 활성화 하든지 광고대행업자를 지정하든지 하면 예산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건의합니다. 두번째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의 징수율이 11%로써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수립을 요구합니다. 세번째 공연장업 단속을 함에 있어서 점검결과 이상이 없음은 형식적 단속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실질적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단속기법을 개발할 것을 시정 촉구합니다. 네번째 문화재 매매업 지도 점검이 99년부터 현재까지 지도 점검이 양호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므로 시정 건의합니다. 다섯번째 동네 체육시설 개체 및 보수비에 관하여서는 수년전부터 공공근로자를 투입하면 자체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으므로 시정 촉구합니다. 여섯번째 대덕제 행사는 구민의 잔치로서 일회성인 에드벌룬 설치에 350만원 투입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선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문화공보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17분 감사중지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