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안용수 의원 발언

제78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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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감사위원장님이 감사실시 선언을 하시고 두번째, 본 감사의 취지와 아울러 위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으며 셋째, 집행부서인 피 감사 부서장의 선서가 있겠으나, 선서방법은 부서별 감사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각 국별 부서 대표로 국장께서 부서장과 함께 선서를 하기때문에 타부서, 보건소장이하 과장은 돌아가셨다가 해당 감사시에 선서를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감사실시 해당 국장께서는 감사 부서 과장과 함께 선서를 하고, 감사일정순서가 아닌 부서 과장은 퇴청을 하여 대기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국장은 부서별 주요현황 설명을 하시고 부서 과장은 직원 소개와 아울러 본 감사자료 목록에 의한 감사내용을 설명과 함께 목록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보건소장 및 해당동장의 선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현지 방문 감사시 선서와 아울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평가는 감사마지막날 해당 국·과장, 보건소장 및 동장께서 참석한 가운데 오늘 이자리에서 실시하니 추후 시간을 통보하니 강평을 듣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순서에 따라 감사개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장님께서 감사실시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오늘부터 실시하는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10의 규정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구정업무인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및 동 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를 2000년 6월 23일부터 2000년 6월 29일까지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양심과 법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다음은 감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조영원입니다. 이번 제78회 남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서의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및 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구정업무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를 감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지난 3월 남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정에 의거 연간 1회 실시하는 의회 정기회를 연간 2회 정례회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전반기는 행정사무감사를 주축으로 하고 후반기 정례회는 익년도 예산편성의 심의를 하도록 연간 의정업무량을 양분화하여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2월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6개월만에 다시 감사를 하게 되었음을 집행부서에서는 이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가 작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와 이번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와의 기간이 짧은 관계로 중복 지적되는 사례가 있겠지만 신중을 기해 주시고, 동료위원이신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민을 대표하고 보호하는 만큼 열과 성의를 다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대의명분에 지역에 얼마만큼 반영되었는지와, 또한 자치행정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책으로 시정, 건의 요구함으로서 의정의 본분을 다하는 자치행정의 감시자임을 인식하시고 긍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감사위원의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성의를 이해시키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행정력을 구사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시에 불성실한 답변과 위증에 대하여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처벌됨을 인지하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확인에 책임있는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길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에 따른 자료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진행에 있어서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 비공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때에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피 감사부서에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와 관계서류요구에 성실한 자세로 이해가 되는 답변과 제출서류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이상으로 감사위원장님의 감사실시선언 및 인사를 마치고 본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과 사회산업국소관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시기 위하여 남아주시고 다른 국장 및 보건소장께서는 돌아가셨다가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일정에 따라 감사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위원 여러분에게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으로 감사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 방대한 집행부서의 감사를 원만하게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 감사자료의 내용에 국한하여 감사를 해 주시고 의문점을 파악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감사는 회의식 감사임을 유념하시어 질의를 하면서 건의와 주의,시정 및 요구사항으로 잘 구분하시어 집행부서의 답변과 관계서류확인 등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상 담당 부서 현황보고는 감사계획에 의거 국장이 설명을 하고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진행은 부서장인 과장의 설명에 따른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서에서는 이번 감사계획에 있어서 국장께서는 소관부서의 감사를 하는 기간동안은 현황설명을 하고, 국소관 담당 부서의 감사가 끝날때까지 참석하시게 되어있음을 양지하시고 부서장인 담당과장은 직원 소개와 아울러 안건별로 감사자료요구에 대한 설명과 감사위원의 질의와 답변 및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는 사회산업국장께서 사회산업국소속 부서장과 함께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오늘 감사를 받는 사회복지과장 외 다른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셨다가 일정에 따라 감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계획에 의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소속 부서의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면서 감사를 진행해야하나 감사능률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국장이 주요현안을 보고 하는것 보다는 실무책임이 있는 부서 과장의 주요현안 보고와 아울러 감사자료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과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고, 국장께서는 소속 부서의 감사가 끝날때까지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 감사위원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리면 본 감사반에서는 국장께서 주요현황업무보고를 하시지 말고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의 직원 소개와 주요현안 업무보고와 아울러 감사자료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하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동료 직원들과 같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영식입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해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한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3일 사회산업국장 정영식.(사회복지과장 이진현, 위생과장 이상휘, 지역경제과장 한휘석, 환경청소과장 이하석)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진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현안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도 주요추진실적과 현안업무,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별책으로 함) 이상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으로 함) 이상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 질의를 하실때 주요업무추진실적, 현안업무, 행정사무감사자료 이런 순서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주요업무부터 먼저하고 현안하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먼저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연국

정연국위원

안 그러면 현안부터 먼저 하신다든지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죠. 현안업무를 늦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은 아까 본 의원이 구분해 가지고 받자 라고 제안을 했는데 김위원하고 동의를...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질의는 따로따로 하자 이 말 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듣기는 일괄 듣고 질의는 따로따로 하자 이 말 입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그런 뜻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런데 말이 일구이언 하지말고 같이 해 가지고 뭔가 하자는 그런 본인의 의견도 안 듣고 그냥 한사람 의견만 듣고 묵살하는건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신위의원님, 그게 아니고 여기 현안업무, 추진실적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중복되고 같이 되는게 있으니까 들을 때는 같이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순서대로 질의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좋은데 본 위원은 현안업무하고 이거하고 종합해가지고 일괄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놓았거든요. 이것 도 따로 하고, 이것도 따로 해야 합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가 중복 되었는건 그대로 하세요. 중복 되었는건 그냥 하시고 질의는 순서대로 하되 중복된 것은 이해하기 좋도록 그냥 하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됐습니다. 그냥 진행하도록 하죠.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진현과장님은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김동현위원, 질의를 하실때 몇 페이지 무슨 항목 정해서 질의해 주세요.

동현

김동현위원

현안업무보고 5페이지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희망의집 외 11개소 법인 또는 개인, 종교단체 등 이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건 금액이 나와 있는데 무료급식소 운영을 하는데는 금액이 안나와 있는데 왜 금액이 안나와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금액이라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위에 재가노인봉사복지, 봉사센터운영비지원 이건 금액이 나와 있는데, 무료급식소 운영 관계는 금액이 안나와 있단 말입니다. 다른데는 지원해 준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료급식소는 왜 금액이 안나와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예산지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뒤에 3건은 예산지원이 있어 가지고

동현

김동현위원

희망의 집 무료급식소 운영하는데 지원은 안 해 줍니까? 3개소 운영하는데 지원은 안 해 줍니까? 해주잖아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감사자료 관리번호 148번에 보면 희망의 집에는 우리가 4,400만원을 해주고 영남불교대학에는 7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대명11동 노아복지회 1,200만원, 그래서 6,300만원은 예산지원이 되고

동현

김동현위원

6천 얼마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6,300만원 입니다. 나머지 9군데는 예산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왜 무료급식소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금액을 안 적어 놨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물론 감 사자료 148번과 연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희망의집 외 11개소인데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는 이유가 뭐 였습니까? 조금전에 설명이 안 있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여기는 경로식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식당이란 주2회 이상 노인들한테, 주1회이상 400명이상의 급식인원이 될 때 노인들한테 할때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지금 경로식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3개소 지원하는데가 경로식당입니까? 3개, 현재. 희망의집, 영남불교대학, 한국노아복지회, 여기가 경로식당으로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실제로는 안 그런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노인분들만 식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안그렇다 말입니다. 노인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구분이 아주 애매모호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마 잘 모르셔서 그렇지 싶은데, 담당자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구분이 두부 자르듯이 딱딱 짤라지는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찮아요? 그래서 관리번호 138번에 보면 여기 몇 개입니까? 1, 2, 3, 4, 5, 6, 열 두 개가 현재 있습니다. 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주1회 400명 이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여기에 보면 700명도 있네요. 6페이지 관리번호 138번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한다는 거지, 한 달에 한번 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주1회 400명 이상 그런데 여기 700명도 있는데 이런건 앞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방금 그 말씀이 잘못됐다 말입니다. 그 부분이 실제 그런게 아니고 내용이 경로식당이라고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 눈에 보였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상이 안 되는 줄 알고 못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글쎄, 그건 동해반점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 때문에 그렇게 하신 모양인데 전체적으로는 안그렇다말이예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희망의집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무료급식소로 운영하기 위해서 건물도 주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건물도 주고 국·시비도 처음부터 지원을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평형에 위배된다 아니, 형평에 위배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적든지 많든지 다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될 수 있는 한 같이 전부 번갈아 가면서 다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형평에 맞게,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여기에서 신청을 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두부 자르듯이 이건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잘 알 수 없어 가지고 해야되는지 안 해야되는지 자기들 나름대로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못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집행부에서는 모든 봉사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게 다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잠시만요.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사회복지과에서 골고루 그 사람들이, 우리는 지원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데 이런 마음가짐이 가지 않도록, 정 권해서 안 하면 할 수 없지만은,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까다롭게 제시를 해서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권유를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그런 지원을 받고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단단히 설명을 해 가지고 해라 그런 뜻입니다.

강제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한가지 물어 봅시다. 정연국위원입니다. 주2회 400명 이상이란 것은 무슨 규정이 있는 겁니까?

어디서 기준하는 겁니까?

그럼, 김동현위원 말씀대로 동해반점 같은 데는 신청을 해도 지원 가능성이 안된다. 그렇죠?

신청을 하는데 400명 인원이 문제가 아닙니까? 인원이 적어도 신청을 하면 실비 보상이 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게 기준이 몇 명 이상이란 게 있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묻는 것은 여기는 400명 이상이라고 있는데, 경로식당은 인원이 70명, 50명, 40명, 15명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대상이 되나 그것을 묻는데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면...

거기가 아니고, 동해반점같으면 인원이 적은데도 만약에 실비보상 신청을 하면 대상이 되느냐 그걸 묻잖아요?

그래, 그걸 묻는데 묻는 답변에 핵심을 이야기해야지 자꾸 딴 얘기를 해 가지고 대화가 길어지잖아요

영남

송영남위원

지원하는 액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400명 이상 그런 기준을 둘 때 아무래도 일괄적으로 균등한 액수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등을 둘 때 어떤 형태로 차등을 둘 것이냐

예.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먹구구식 형태나, 감정에 치우친 형태의 급식, 차등이 돼서는 안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400명이면 400명에 대해서 전에는 50만원 같으면 다음에 예산이 부족해서 400명에 대해서는 30만원 밖에 못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될 때 그 기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비율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어디까지나 공적으로 나가는 것은 공적인 다른 어떤 사람이 말을 해도 거기에 변함이 없이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제가 보기에 어떤 상태인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위원장님, 딴 걸로 넘어 갑시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관리번호138번에 말입니다, 거기 한국노아복지회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독거노인 반찬만

식당은 어디서, 노아복지회 안에서 반찬을 조리해 가지고 갖다 줍니까?

그래서 1일 이용인원이 50명으로 해 가지고 반찬을 매일 갖다 줍니까?

일주일에 한 번 씩 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밑반찬만 해 준단 말입니까?

밑반찬을 일주일에 한번 해 가지고 독거노인들 50명에게 1주일분을 갖다준다 이말 입니까?

120세대라고 하는 것은 현재 관리번호 148번에 보면 1일 이용인원이 50명으로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렇찮아요? 지금 방금 120명 말씀하셨죠?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용인원을 왜 그래 놨어요?

왜 틀리게 해 놨는대요?

지원 받아도 바로 해야되지, 숫자를 틀리게 해 놓으면 안되죠.

연국

정연국위원

틀려도 많이 틀리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식당이 없으면서 밑반찬 해주게 되면 결국 식당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구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려하면 식당면적이라든지 이런게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노아복지회는 당연히 안되야 되는데, 시에서 도시락 밑반찬 갔다주더라도 된다. 그래 가지고 경로식당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그럼 시에서는 지원을 해 줄때 무료급식소로 지원을 해 준게 아니고 노인들 밑반찬 해주는 쪽으로 지원 나가는 자금이 있는 모양이죠?

경로식당 나가는 자금으로서 변칙으로 줬다. 경로식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도 그 자금으로 줬다, 이말 이죠?

그런데 경로식당을 하는지 밑반찬을 하는지 확인은 구청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계장님, 우리 위원들께서 계속 이 질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물론 국·시비를 아껴 써야 되는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특정업체에만 한정이 안되어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희망의집하고 영남불교대학하고 식사를 주 몇 회 합니까?

화, 목은 노인이고 그러니까 7일간 다 합니까?

일주일에 7일간 합니까?

토, 일은 빠지죠?

토요일은 합니까? 그럼 일요일만 빠집니까?

그럼 일주일에 6일간 한다, 그지요? 노인들 위해 가지고는 화요일, 목요일하고, 그 다음에 영남불교대학은 몇일 합니까?

하루라는건 무슨 얘기입니까?

토요일만 급식을 합니까?

그러면 토요일만 급식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관리번호 148번에 1일 이용인원 해 가지고 100명으로 잡아놨습니까? 영남불교대학에...,일주일에 한 번 한다면서요?

그 다음 두번째, 120명한다고 하는데 120명 하는거 하고, 토요일에 한 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 하는거 하고, 아니 한 번 하는거 하고, 그 금액차이가 얼마 나느냐 하면, 4,400만원 하고 700만원이라 말이예요. 곱하기 2을 하면 1.400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명 더 플러스한다고 해도 그 차이가 너무 많다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국비, 시비라고 우리 남구청이 담당 부서 아닙니까? 여기서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제출을 어떻게 했어요? 말씀 이상한데, 글자하고 숫자 틀리면 죄송합니다 그래 버리고...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개인 로비를 해 가지고 시에서 바로 탈 수 있다 그 말입니까? 구를 통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거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해 주세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송영남위원입니다. 3페이지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경찰 순찰에 의해서 노숙자가 되어 있는 사람을 다른 희망의집에 입소를 시켜도 구청으로 다 모아집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파출소에서나 동사무소에서 노숙자가 발견이 됐다고 신고를 하면 저희 구청에서 보고 환자 같으면 대구시의료원으로 입소를 시키고 정신질환자들이 있으면 시립희망원으로 주로 입소를 많이 시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것이 주로 구청에서 어떤 확인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파출소에서 가는거는 무연고자가 돼야 됩니다. 연고가 없어야 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남구에 이런 신청이 들어와서 이 사람은 좀 입소시켜주면 좋겠다는 그런 신청이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야만 거기에 입소를 할 자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이 양로원에 입소를 하고싶다고 하면 첫째,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야만 양로원에 입소할 자격이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여기 대상이 문제가 아니고 노숙자 단속에 대한 보호조치 문제거든요. 그것은 대상이 되든 안되든 일단은 노숙자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그 문제하고, 처리되고 나서 구청에서 어떤 확인이 있어 가지고 노숙자를 희망의집이나 이런데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구청에서 노숙자를 발견을 하거나 신고를 받고 나갑니다. 나가서 보고 희망원이나, 환자같으면 시립병원에 입소를 시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주로 노숙자는 어디에 많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숙자는 별로 없구요, 파출소나 동사무소에서 부랑인이나 뭐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우리가 차를 가지고 나가서 입소를 시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대충 어떤 부류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참, 이렇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구 대명8동 명덕파출소에서 왔는건 나이 한 20살 되는 애가 자꾸 불을 지르고 그렇답니다. 정신이 좀 이상한 그런 경우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어떨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를 시킬려고 하니까 입소될 사유가 없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안됩니다. 집이 두 채나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서 무연고자로 의뢰해 가지고 우리가 시립희망원에 입소를 시켰습니다. 시립희망원에 입소를 시키니까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망을 나와 가지고 다시 집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입소를 시켜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로서는 입소를 시킬 길이 없습니다. 주로 보면 파출소를 통해서 의뢰가 들어 오는게 많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희망원이나 시립의료원에 가있는 상태를 어떤 대상이 될 때, 그 사람들 앞으로의 희망원 같으면 그대로 거기 들어가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고 수고가 많습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여성복지증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교육을 4회 했고,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을 1회 했는데 여기 강사는 어디서 와서 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건 위탁교육이 1회 있었고, 위탁교육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대구과학대학에서 위탁교육을 대명10동에 가면 대덕빌딩 그 건물에서 위탁교육을 54명을 지금도 주1회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교육을 받는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각종 여성단체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들, 아파트부녀회 등 여러 군데가 다 되어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건 희망에 한에서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희망에 한해서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루 교육을 받으면 식사제공이라든지 일비가 나갑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강사비에 대한 지불도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전혀, 무료로... 구청에서 안내만 해 줍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안내만 해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이런 거는 많이 할수록 좋네요 그지요?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육을 받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3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립능력배양에 보면 저소득주민 생계보호대상자에 거택보호생계비 특별지원금이 570세대 4억 1,149만 7,000원 이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에 현재 다른 특별지원대책이라는건 어느 선을 특별대책이라고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주로 생계비를 말합니다. 거택보호자한테는 생계비주고 부식비, 피복비, 자녀 교통비를 매월 줍니다. 명절때 가면 명절위로비, 월동대책비, 장제비, 해산비를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자녀학비,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를 전액 무료로 하는거니까 특별지원으로 해 놨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우리동네에도 생활보호대상자를 보면 남구 대명동 같으면 인근 아파트를 가지고 신청을 하면 좋겠다고 하던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대책이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남구에는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왜 그러냐 하면 대명10동 같으면 대명10동 부근 아파트에다가 임대주택을 자기가 원하는데 해야지 먼 동구 같은데는 자기가 가기 싫다는 소리를 하거든요. 남구의 거택보호자는 남구쪽으로 지원혜택은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남구에는 임대주택 자체가 없습니다. 달서구하고 월성동쪽에

연국

정연국위원

달서구는 쪽은 좀 낫습니다. 다른데 자꾸 가라 하니까 대상이 되도 안가겠다는 식으로, 자꾸 가까운데로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남구나 서구는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건 생계비지원은 한 세대 당 지원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가족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1인가구 같으면 약 32만원정도 나갑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 다음에 부부간에는 안되지만 자식이 있어도 생계지원을 안 해줘 가지고 생계에 곤란을 느끼고 이런..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현재 생활보호법은 자식이 18세가 넘으면 혜택을 못 드리도록 돼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1일부터 되는것 같으면 자식이 있어도 소득이 자기도 못 먹고산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에서 혜택을 줘야 됩니다. 차이가 그것입니다. 전에는 무조건 자식이 돈을 벌든 못 벌든 무조건 18세가 넘으면 혜택을 못 줬는데 앞으로는 자식이 있어도 일정한 수입이 없을 때는 정부에서 혜택을 줘야 됩니다. 또 한가지는 자식이 돈을 벌고 혜택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자식이 못됐든지 지원을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부에서 수혜자한테 혜택을 주고 자식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야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거는 현재 국비하고 시비로 나갑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국·시비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럼 이것을 7월 몇 일 부터?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10월1일부터.

연국

정연국위원

아, 10월1일부터. 이걸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지금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한참...,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돼있는 분은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없냐하면은 동사무소에 직원이 명단을 가지고 조사를 철저히 다합니다. 그래도 신고가 안되어 있는 분, 생활보호대상자가 안되어 있는 분은 홍보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자,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을 먹어야 감사를 하든지 안하겠습니까? 점심시간 1시간을 정해서 오후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식사하시고 1시 돼서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점심 많이 드셨습니까?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전에 하던 주요업무추진실적, 주요업무현안에 의문점이 더 있으면 질의를 마져 마치고 감사자료로 넘어 갑시다. 아니, 신위원 더 있다면서요?

「예」하는 위원 있음

춘순

신춘순위원

현안은 바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감사자료로 바로 넘어갈까요? 그럼 감사자료에 관한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3페이지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관리번호 132번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서류상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미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송영남위원

송영남위원입니다. 99년도 지적시항에 대해서 1번, 경로우대이용소하고 곁드려서 할머니 미용소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용소 하겠다고 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용소 업자가 말입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아니, 경로우대이용을 해 주겠다는 업자는 충분히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소는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대체로 우리 대명3·7동 같으면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대략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위치에 배정이 제대로 됐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 이야기 해 주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위치선정관계는 우선 동사무소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할 때 경로당 위치를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한군데가 위치가 안 맞아서 시정을 했고, 지금도 위치선정이 잘못된 데가 있으면 올 연말까지는 시정조치를 해서 바꾸도록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지정내용에서 이용업소가 지정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구에 따라서 변경되어서 했는 실적을 이야기 해달라는 겁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우리가 요구를 받고 한군데 교체를 했습니다. 구 대명8동에 안동이용소인가 그렇게 선정이 돼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동에 몇 군데를 해야되겠다는 숫자는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숫자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때, 1개동에 2개씩 26군데를 했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추가를 할려면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우선 허울은 좋으나 지금 노인들이 솔직히 말해 대명3·7동 같으면 구 대명7동 구석에 있는데 구 대명3동에서 구 대명7동까지 이용을 받기 위해 갈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목을 뒀으면 그것의 효용성에 맞게 하는 것이 맞지, 우리가 어떤 이론적이나,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정리해 놓는 것은 별 실효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거기에 따른걸 말하는 건데... 그리고 또 동에 모두 다 하겠다고 하면 지정을 조금 더 하면 안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제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조금 적은 동네는 봉덕1동 같은 데는 인구가 1만명 밖에 안됩니다. 대명3·7동 같은 데는 두배인 2만명에 가깝습니다. 지역도 배가 되는데 그런데는 조금 더 했으면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올 연말쯤 예산편성을 할때 큰 동네는 숫자를 좀 더하고, 적은데는 그대로 놔 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 점 감안해서 이름만 있는걸 하지말고 실제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할머니 경로우대미용업소 실시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정은 어떻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저도 작년도 의회 속기록을 읽어 봤습니다. 작년도에도 할머니미용업소도 지정을 했으면 하는 건의가 있어서 담당직원들 하고 동장들하고 상의를 해봤습니다. 이용소는 있는데 미용소도 지정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 하고, 그리고 남구미용협회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경로미용업소는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노인들한테는, 예를 들어 파마를 하면 얼마씩 할인을 해주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전체 말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동네별로 어느 정도 그런 숫자가 있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물론 지정을 안하고 그래서 자기가 적게 받고 해 주겠다는데는 좋은 일이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를 구청에서는 파악도 하고, 필요에 따라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부서에서는 가져 줘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방금 송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남구에는 현재 경로우대이용업소가 26군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저도 질문을 할려고 메모를 해놨는데, 송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천동하고, 대명2·8동, 대명3·7동 하고는 행정통합동이여서 동네가 좀 큰데는 추가업소를 4개로 한다든지 하는 혜택을 줬으면 싶고, 또 할머니 미용소 이 관계를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현재 과장님께서 자율적으로 업소에서 할머니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활성화를 할려면 미용협회나 회원들의 회의라든지 자료를 통해가지고 지정을 함으로서 할머니들도 저 집에 가면 할인이 되느구나 라는 인식을 할 수 있고, 안그러면 그냥 이웃에 몇 사람 아는 분을 우리집에 오면 할머니 잘 아니까 좀 깎아 드리겠습니다 하는것 하고는 좀 차이가 안 있나, 그러니까 제가 지난해도 지적한대로 2000년도에도 간담회가 있을때 기회를 통해서 할머니들을 우대할 수 있는 업주를 선발한다든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신청을 한다든지 하는, 이용업소처럼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기왕 하는거 주민들이 알고 하고 , 미용소 이용함으로써 칭찬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이용소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지 이렇게 아까 외형상한다는 것은 무한정입니다. 무작위로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발굴해서 그런 지정을 요구하는 업소도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정식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답변하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소를 큰 동네에는 증설을 해달라는 내용은 저 역시도 동감을 합니다. 단 예산사정상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 할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용소관계는 과장으로서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미용협회하고 동네에 미용업주 중에서 할 사람을, 경로미용소를 할 수 있는 업자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 가지고 가능하면 연말에 예산 할 때, 그 때 보고도 드리고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용업소나 미용업소가 특별히 노인분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깎아주고 돈을 얼마 받는것 필요없이 내가 하겠다는 업소를 찾아 본 적이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미용협회남구지부장하고 전화통화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제가 어느 업소라고는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각 동별로 노인분들한테는 어느업체든지 거의가 할인을 해 가지고 파마나 이런걸 하고 있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산을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용업소가 이런 일을 해주는데 따라 예산을 나누어야 되니까 불편하다, 두 군데 한다 세 군데 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런 예산하고 상관이 없으면은 동네에서 해주겠다고 하는 그것만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고, 총체적으로 받을 필요 없이 노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것을 지정해주면 안되겠느냐 이말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 예, 그러면 보상이 없이 각 동별로 경로미용소를 하나 지정을 해달라는 말 아닙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예. 없는가 한번 살펴봤느냐는 말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숫자를 직접 살펴보지는 못 했습니다. 다시 동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제가 미용협회를 통하든지 해서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미용업소나 이용업소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시고 거기에 따라 무료로 해줄 수 있는 업소를 지정해 주도록 한번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간단히 질문을 해 주시고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위원 질의해 주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예. 신춘순위원입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 이 문제하고 관리번호150번하고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따로 하겠습니다. 우선 건의사항에 지정내용이 경로당 신축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누수현상이 없도록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치사항결과에 대해서 현재까지 신축했는 곳이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말입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현재까지.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97년도까지만 있었고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없었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본위원이 한가지 칭찬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본 위원동의 정우경로당에 누수현상이 있어서 노인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이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서 동사무소, 구청에 연락을 했다가 하도 답답해서 시에까지 진정서를 냈는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4·13총선 바로 직전에 갈 일이 있어서 갔었더니 그런 사실을 처음으로 알아 가지고 바로 즉각적으로 사회복지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보수·수리를 해서 누수를 전부 방수수리를 다 했죠? 현재 장마전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비가 와 봐야 비가 세나 안 세나 알 수가 있지만은 현재까지는 했는 성의랄까 임대인도 그 분도 성의를 많이 표시했고, 권오룡계장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과장님도 노력을 하셨고 해서 고맙다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이나 조치결과나 하나도 차이점이 없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칭찬을 드립니다. 극찬이 아닙니다. 일반 칭찬이고 다시 관리번호 150번은 다음 순서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아니

춘순

신춘순위원

왜 그럽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난 뒤에 것 질의를 하시면서

춘순

신춘순위원

아니, 구분해서 한다고 말을 했잖아요.

영원

조영원의원

뒤에 넘어가는데...

춘순

신춘순위원

그것도 조선말로 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그럼 5페이지 관리번호133번 상급기관감사결과지적사항및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134번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요, 안위원님.

용수

안용수위원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133번에 대해서 물었는데 여기는 해당이 없는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종합복지관 관리번호 134번 운영비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안용수위원

예. 안용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정말로 수고가 많습니다. 종합복지관운영비지원내역이 98년도 부터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99년도는 있고 2000년도는 구비가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구비 1,000만원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여기 1,000만원 내용이 국비, 시비, 구비가 있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국비, 시비, 구비가 줄 수있는 방향은 어떤 쪽으로 지급이 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운영비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운영비입니다. 전부 운영비입니다. 국비가 25%, 시비가75%를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법률상 꼭 지원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주민들이 이용하는 곳 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한 1,000만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우리가 복지관에 많은 예산을 들여 집을 지어 주었거든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무료로 구비가 10원도 안들어도 운영할 방법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굳이 구비까지 지원해 줄 이유가 있는지, 또 있다면 구비를 쓴 내역을 알수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건 이렇습니다. 내역은 운영비에 포함, 예를 들어서 99년도 2억7,632만원에 1,000만원이 포함이 된겁니다. 1,000만원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TV를 산다든지 못이 밖힌게 아닙니다. 운영비에 포함되었으니까 운영비에 넣어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 과장님. 단체장 시장, 구청장도 판공비내역도 밝히고 어디 썼다고 하는 마당에 우리가 지금 구비를 복지관에 주었을때 실무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우리가 정산을 다 받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할 때 어느 부분을 어떻게 썼다는건 모릅니까? 무조건 운영비라고 하고 돈만주면 자기들 마음대로 떡값 하듯이 써버리고 맘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분기로 예를 들면, 2000년도에 보면 1/4분기에 9,816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저희들한테 인건비로 1,000만원, 집수리비로 500만원... 이런 걸로 쭉 올라 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볼 따름이지 이것이 인건비로 줬다, 무엇으로 줬다는 표시는 사실 안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왜 그런 질문을 본위원이 하냐하면 1,000만원을 책정할 당시에 삭감할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어렵다고 해서 억지로 줬는데, 이 구비도 우리구민들이 낸 세금이거든요. 세금을 모아서 줄때 과장님께서는 총책임자로서 그 돈이 그대로 가서 아무데나 흘려버려도 무관하냐는 이런 뜻으로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비는 우리 세금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현재 이걸 그냥 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때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돈을 흘러버린다 이 말입니다. 100원을 줘도 확실한 곳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요소에 갔느냐 이걸 감독 할 수 있는 사회복지과장인데도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냥 정산만 해가지고 올라왔다고 하면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이돈이 어디 어떻게 흘러갔는지 세부적으로 좀 알아야 안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건 1,000만원을 어디에 썼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국비, 시비, 구비가 한 몫 내려가기 때문에 구비1,000만원가지고 어디 썼다고하는 내용을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만 좀 힘들지 싶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구비를 지원을 안해도 관계는 없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돈은 줘놓고 돈은 어디로 어떻게 했는지 떡 사먹었는지 술사먹었는지 모른다고 하면 무책임한 답변 아닙니까? 이건 엄연히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할 때는 정확한 파악을 해야 앞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지원을 중단할 도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관에서 구비는 구비대로 집행을 하고, 시비는 시비대로 하고, 국비는 국비대로 집행을 해야만 그건 뚜렷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그렇다면 앞으로 이걸 시정을 요구할께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이걸 확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돈이 10원이 나가도 우리 세금입니다. 세금은 알뜰하게 써야죠.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지금 돈을 어디서 구해서 가정이나 사업에 쓸때는 이 돈을 적재적소에 골고루 분배를 해야 될건데, 그대로 던져버리면 어디로 흘러갔는지 모른다 이말 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돈 같이 좀 알뜰히 하라는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예. 곽무순위원입니다. 방금 안용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서 제가 조금 보충을 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운영비 지원내역이라 하면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국비가 안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분명히 이 세 개 보태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썼다는 내역은 분명히 있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어떤데 무엇을 썼다고 하는거...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그 내역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복지회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사업요? 아 예, 프로그램에 의해서...

무순

곽무순위원

프로그램 해 가지고 수강료 받고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그렇다면 그 사업비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구에서 지원을 안 한다고 해도 충분히 운영이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저는 국·시비를 가지고 운영을 했고 구비가 금년도 1,0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종합복지관에서 자체 자부담이 30%이상을 내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돈 받는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 자부담이 없으면 사회복지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30% 받고 국비하고 시비라고 보태면 예산이 좀 안 남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안 남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예산이 모자랄때 우리구에서 지원하고 하는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기로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예산이 남고, 그 사람들이 일단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부담을 얼마하고 구에서 주는거, 구비, 시비 다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지금 보면 수강생도 상당히 많고 해서 충분히 운영이 된다고 보는데 구에서 구태여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것 같은데, 그 내역서 하고 올라오는 소득이라고 합니까? 그 명세서를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집행 했는 자료를 말합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예. 집행 했는거 하고 복지관자체에 소득 안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결국은 예산편성을 말씀 하시는거 아닙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아니지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지. 지금까지 수입, 지출 내역을 보자는 이런 얘깁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건 우리가 정산을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그건 언제...

무순

곽무순위원

되는 대로 자료를 보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우리가 정산자료를 받아 놓은게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선자료하고 복지관에서 일괄했는 일련사업비 있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 내역을 보자는 말입니다. 어느 사업에 얼마의 이익을 올렸고하는 총사업계획서, 지출내역서, 현재 잉여금내역서 그런 것을 좀 보자는 말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세부적으로 해서 내일이라도 제출을 해주세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즉 말해서 결산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러면 사업이 앞으로 우리가 국·시비를 얼마 더 지원해야 될지 보류해야 될지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내일까지 그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제가 물러 보겠습니다. 이거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국비는 몇%, 시비 몇%, 구비 몇% 라는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국비는 25%, 시비는 75%. 그건 못이 밖혔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구비는 몇%라는게 없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구비는 몇%는 없는데 남구주민이 다 이용하니까 우리구에서 구비 얼마 보태주는게 좋지 않나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것 때문에 전에도 말썽이 많았는데, 다음에 구청에 재정도 약한데 그 사람들 수익이 많이 나온다 싶은데 안주면되지.

무순

곽무순위원

일단 확인을 하고 꼭 줘야될거 같으면 앞으로 더 줘야되는거고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그럼 자료 제출해 주실때 지금 종합복지관에 프로그램 전부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내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상금 지출내역 관리번호 135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 해당 없습니다. 넘어갈까요? 그러면 잉여식품나눔은행 관리번호 136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잉여식품나눔은행 운영실적에 보면 통조림, 빵, 조리된 식품 등 기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서별로 지원이 되는 거네요?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잉여식품이라는건 오늘은 먹어도 되는데 내일은 못 먹는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버릴려고 하니 쓰레기 안됩니까? 그래서 기독교사회복지관의 잉여식품나눔은행에서 빵집을 예를 들어, 전부 빵집에 안내문 줘서 그런 음식이 있으면 오늘 연락을 주면 우리가 가져가겠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럼 금액은 뭡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금액은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 예. 160건수에 6,300만원... 천원짜리로 계산을 했는거네.

용수

안용수위원

이건 넘어 갑시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6쪽에 의료보호진료비과오납환급내역 관리번호 137번 여기에 대해 질의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송영남위원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과오납 환급내역인데 과오납 됐는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쉽게 말해 병원에서 돈을 더 받았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병원에서 돈을 더 청구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5,000원 받을 것을 5,100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료비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보니까, 어느 업체는 2000년도에 306건에 1,097만5,000원을 병원에서 돈을 더 타갔다 이겁니다. 결국은 그 돈을 우리 의료보호기금으로 다시 1,097만5,000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낸 돈을 더 타가서 환급을 840만원하고 나머지를 못했는 그런 뜻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미환급 건수가 왜 그리 많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미환급 건수가 255만4,000원인데 의료보호법 제11조에 보면 1,000원 미만은 환급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이게 24건에 1만1,500원입니다. 왜 500원이냐 하면 500원 찾으러 도장가지고 버스 타고 올려니까 귀찮으니까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1,000원 미만은 환급을 안 해주고 우리한테 기금으로 다시 넣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환급대상자 예를 들어 거택보호대상자 1사람이 살다가 사람이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그런 분들 3명에 16만1,790원 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3명 이란게 무슨 소리예요?

무순

곽무순위원

돌아가신 분이 3명?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우리 환급대상자에서 3명이.

영남

송영남위원

아, 서류에는 없는데...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잘했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편지를 띄워서 반송이 돼 왔습니다. 우체국에서 도저히 못 찾겠다는 사람이 30명에 61만4,400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편지는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안 오신 분들이 57명에 163만4,920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내일이라도 와서 우리한테 도장만 찍으면 우리가 계좌입금을 시켜주는 그런 돈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미환급자 자료 요청합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이게 끝까지 안 찾아갈땐 돈은 어디로 갑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안 찾아가면 자동적으로 기금으로...

영원

조영원위원장

구비로? 우리 기금으로?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끝까지 안 찾아간다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특별회계기금으로 돈이 항상 더 들어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아니, 그 해를 말합니까? 아니면 몇 년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해.

무순

곽무순위원

그 당해년도까지 안 찾아갈때는 기금으로 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기금은 이렇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이 쓰고 남은게 있으면 전부 시에다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 12월31일자로 서류상 반납이 되면 1월1일자로 우리한테 다시 예산을 해서 줍니다. 줄 때, 여기에서 금년도에 못 찾아간 사람도 내년도에 오셔도 우리한테 서류가 있어서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몇년까지 유효합니까? 유효기간이 안 있겠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채권이 민법상 5년 되어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럼 5년 안에 돈을 내달라고 하면 내어주게 돼 있겠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7페이지 관내무료급식소현황 관리번호138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이건 아까 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했지요? 넘어 갈까요? 그러면 8페이지 의료보호대불금일제정리결과 관리번호 139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용수

안용수위원

이건 영세민에 한해서 내주는 겁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내주고 다시 받는 거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대부로 돈을 내 주었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나서 자기가 부담하는 2,30%는 내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 못 내니까, 구에서 불입을 합니다. 못사는 사람한테 일시불로 못 받고 그것도 10번이나 5번이나 돈을 분납을 하라고 통지를 내 보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래, 결과적으로 대납을 했는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말이네, 똑같은 이야기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넘어갑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순

곽무순위원

그럼 50명한테 3,100만원 못 받았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상당히 문제가 많네.

영원

조영원위원장

7쪽입니다. 보호대상자 현황 관리번호 140번입니다. 이거 동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예. 과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40번 보호대상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에 세대가 거택, 자활, 저소득,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포함해 가지고 2,434세대로 되어 있는데, 기존 보호를 받고 있다가 소득이 초과되어서 교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 분들이 보통 몇 세대쯤 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말입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예.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사실 이렇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영세민 책정은 동장 권한으로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의료보호관계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용을 압니다. 왜 알아야 되나하면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면 의료보호를 책정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이 올라옵니다. 제가 보기로는 남구관내에 추가로 책정되는 것도 많습니다. 추가책정 100여건, 삭제되는거 50건 정도, 한 150건 정도 되지 싶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일년에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니, 현재 금년도에요.

상곤

장상곤위원

아, 금년도에요. 그럼 한 600명 정도 교체가 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추가로 되고 뭐...

상곤

장상곤위원

사실확인을 해 가지고 전에는 생활보호대생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소득이 초과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일년에 한 600건쯤 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한 600건...

상곤

장상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동을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봤을때 소득이 충분한데도 생활보호대상자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좀더 세심하게 발굴해 가지고 소득이 초과된 사람들은 과감하게 제외시키고, 정말 보호받아야할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동에 담당직원들 한테 회의석상에서 상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지금 각 동마다 한시자활보호대상자가, 밑에 보면 받았는 수혜자가 275명이라면 한시생계자활보다도 많다는 말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한시자활보다 뭐가 많다는 말입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대명3·7동에 밑에 자활에서 268명 그렇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 위에 275명, 이것은 한시자활이 268명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대상이 275명...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99년도에..

영남

송영남위원

아, 99년도.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문하세요.

무순

곽무순위원

예. 곽무순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생활보호대상자 소득 조사하는것 있지 않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그것은 1년에 몇번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뚜렷하게 일년에 몇번 해라, 연말에 해라, 하는 것이 없고 못사는 사람이, 예를 들어 1월에 잘 살다가 3월에 못사는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하게 되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아니, 생활보호 대생자라든지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도 초과될 수 있고 한데 그러한 실태조사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날짜가 정해진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그러한 사람이 발견이 되면 조사를 해서 즉시 해줘야 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발견은 어떻게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웃주민이나 통장이나 반장이나, 누구집에는 못사는데 한번 가봐라 해서 하고, 우리직원들이 나가보고 못사는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까 장상곤위원님 말씀대로 실지로 못살아서 생활보호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조사도 안하고, 옆에서 이야기도 잘 안 해주고 하니까 정말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못 받고 한번 지정된 사람은 계속해서 지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걸 정말로 보호해줄 수 있게 활성화가 되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조사가 없으니까 한번 지정이되면 계속되니까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일제조사를 다시 하든지 해서 정말로 이 사람을 보호대상자로 지정을 해 줄 것인지 안해도 될 것인지 분석을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도 10월1일 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들한테 물어서 예를 들어 아들에게 돈을 10만원 받는다, 20만원 받는다, 묻지 않고 우리가 은행에 조회를 직접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까지는 정확한 소득이 산출되지 싶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동 직원이 몇 명이 조사를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동에 사회담담자가 한사람씩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남구에 2명 나가있고, 공공근로하는 인력이 남구에 20명 정도 됩니다 . 그러니까 1개동에 평균 2명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고 소득이고 이번에는 들어 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세밀히 조사해 주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10월 20일 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수급권자 계획실시를 10월 20일 부터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럼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종류에 따라서?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8쪽으로 넘어갑니다. 관리번호141번 장애인편의시설설치구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안용수위원

위원장님 여기는 동기능전환과 관련 연계를 한다니까 앞으로 안 하겠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어떻든간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이 남구청에 현재 뭐가 되어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기로는 지금현재 화장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지도, 점자블록을 다 깔아 놓았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터걸이라든지 이런거는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터걸이는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턱걸이예?

동현

김동현위원

터걸이... 터걸이. 휠체어가 올라가는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휠체어가 2층, 3층 올라가는데...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벨을 설치해가지고 벨을 누르면 장애자를 우리가 와서 데려갑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벨을 누르면 장애인을 모시고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내려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현재 장애인 올라간 실적이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장애인 모시고 올라간 실적이 있느냐고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 그건 많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적이 많아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고 오시면 우리직원들이 3, 4명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들고 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휠체어를 어떻게 들고 올라갑니까? 직원들이 앞에 들고 뒤에 들고 이렇게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옆으로,

동현

김동현위원

그건 이야기가 안되죠. 얼마나 위험한데요. 큰일나는 이야기 입이다. 제가 구청에 바라는 것이 한가지 있다면 장애인 시설부분에 제가 이번에 다리를 다치다가 보니까 제가 여기 올라오는 것이 고역입디다. 2층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평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마음대로 올라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는 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관련해서 남구가 잘한다고 하는데, 그런 시설이 없다고 하는 자체가 저로서는 좀 안됐고 해서 앞으로 시설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현재 사회복지과 사무실 평수가 몇 평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25평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25평요? 저도 김동현위원님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데, 그렇다면은 시설을 다시 할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저는 지역교통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교체를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1층을 이용하고, 그런 시설을 안해도 그런 건의를 집행부에서 교환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사실, 타구나 시에도 보면 사회복지과가 1층입니다. 저희들도 1층으로 올려고 무척 애를 섰습니다. 옛날에는 3층에까지 있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런데 장애인이 꼭 사회복지과만 볼 일을 보는건 아니잖아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1층이나 2층이나 어디든 가야되는데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사실, 사회복지과에 볼 일이 제일 많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볼일이 많지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데, 지역교통과하고 교체하는걸 건의를 드립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물론 검토는 하겠습니다만은 지역교통과에는 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하고는 바꾸고 할 입장은 못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안그러면 반은 사용하고 반은 넘겨주면 안됩니까?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예, 곽무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화장실 설치를 500만원 가지고 전부 다 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500만원 가지고 측지도하고 통로에 점자블럭을 설치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500만원 예산으로는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그것만 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화장실에는 전에부터 장애자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9쪽에 사회복지시설감사현황 및결과, 관리번호 142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여기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앞산에 있는 카톨릭에서 하는것 있죠, 그건... 앞산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수녀원입니까? 아, 요한바오로2세의집. 그건 여기에 안 들어 갑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건 여기에 안들어 갑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디로 들어갑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어린이집에 들어갑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린이집에 들어갑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어린이집이라고 하는건...

영남

송영남위원

정상 어린이집하고 장애인 어린이집하고 같이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장애인만 합니다. 장애인 어린이집이 두군데가 있는데 요한바오로2세집하고, 불교사회복지관에 하고 두 군데 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요한바오로2세집은 전부다가 장애인 어린이던데, 전에 약사회에서 가 보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전부 장애인입니다. 불교사회복지관하고...

영남

송영남위원

그건 어린이집에 넣어 가지고 같이 정리를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보육시설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게 보육시설로 들어갑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장애인을 치료하고 하던데.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보육시설로 되있고, 천주교 재단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사회복지회는 유료어린이집 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허가가 어린이집으로 나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어린이집으로 나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호동원은 뭐로 허가가 나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호동원은 아동시설로 나 있습니다. 고아원으로..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동시설.

동현

김동현위원

뭐라고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동시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142번에 사회복지시설 감사현황 및 결과에 보면 운영일지 비치, 비품대장 비치 시정조치등 여기에 1회성으로 연2회 결과를 보고한다고 했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연2회를 지도, 감독해야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연2회 하는데 6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비품조치라든지 시정조치에 대해서 지적해주면 결과를 통보해 옵니까? 아니면 재검사하러 나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가보면 시설운영일지가 미비치된데가 있으면, 예를 들면 걸어 놓은게 아니고 책상서랍에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걸어 놓으라고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럼 현재 현물은 있는데 책상서랍속에 넣어놓았다는 말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서랍속에 숨겨놓은 곳이 많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앞에 지적이 한번되었는데 뒤에 감사할때 또 그렇게 되어있는게 많은데 자꾸 이렇게 반복되면 숨바꼭질하는것 같은데 이런 것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한 번 지적된 것이 또 지적이 되어서야 되겠어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곽위원, 질의하실래요?

무순

곽무순위원

지금 호동원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관리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호동원말입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10페이지 호동원에 보면 지적사항에 후원금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이 됐는데 지적사항조치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법인 규칙에 의거 후원금관리라고 안 해놓았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지금은 현재는 어떻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맞도록 일목요연하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돈을 누구한테 1일날 5,000원, 2일날 5,000원 했는 것이 아니고 A라는 사람한테 1,000원, B라는 사람한테 1,000원 이런식으로 적어달라는 말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렇게 내려오면 쓰는 것은 자체에서 알아서 씁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후원금은 우리가 못합니다. 후원금 들어온 것은 우리한테 보고는 합니다. 어디어디 섰다는 보고는 해도 우리가 많이 줬나, 적게 줬나는 그 이야기는 못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아동시설에 후원금내역은 다 있겠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내역은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럼 그 내역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후원금은 내역이 없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예? 후원금 내역이 없을리가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지출했는 내역이, 우리한테는 보고가 없고...

무순

곽무순위원

과거에 보면 호동원이랑 혜천원이랑 독지가들이 후원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100만원 하면 10만 되는 걸로 해서 떼먹어 버리고 했는 것이 과거에 참 많거든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무순

곽무순위원

그래서 요즘은 후원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만, 누가 후원을 했는가 하고, 들어오면 섰다는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과장님. 사회 각처에서 들어온 후원금내역이 안 나옵니까? 시설자체에서 구청으로 보고가 안 들어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우리 담당계장이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거기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곽위원, 이해가 잘 안됩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구좌로 후원하는 사람도 안 많습니까? 5,000원, 1만원식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많이 있고, 물품 들어오는 것은 명목이 나오지만 그 외에는 돈으로 기증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시설에서 내역이 있을 건데요. 마구잡이로 쓰지는 않았을것 아닙니까?

구청에는 보고를 안 하지만 자체에서는 다 있다.

자체에 자료는 구청에서 뽑아올 수 있겠내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현장 확인하면 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곽위원님.

무순

곽무순위원

예, 제가 나중에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2쪽에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교육현황 관리번호 143번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정연국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안전점검 및 교육실적에 보면 급식종사자가 보건증 미취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있어야 됩니다. 급식종사자는 있어야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보건증 안 가지고 있는 업소도 더러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감사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취득을 전부 다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없는데는 대성원 한 군데 뿐 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안전교육은 연6회 한다고 했습니까? 자체교육?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분기에 1회씩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분기 1회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위탁교육이란건 소방교육하고 소방안전교육...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명덕소방파출소에서 혜천원하고 기독교가정복지관만 교육을 했습니다. 다른데는 안하고,

연국

정연국위원

소방시설관리에 대해서도 소방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안전점검을 확실히 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안전점검은 분기 1회씩 항상 합니다. 이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과만 하면 빠질 수가 있는데 저희과하고 건설과에 전기담당하고 건축과에 건축담당들하고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점검결과 해놓고 조치하러 갈 때 세밀히 다 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분야별로 확인을 전부 다 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만약에 가서 이대로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랍니까? 지금 당장 가서 조치했는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전기관계도 전문가들이...

무순

곽무순위원

조치결과도 다해 놓았다고 했잖아.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이 없다고 해 놨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과장님이 한번 확인은 안 해봤지요? 그냥 전기담당자만 가서 뭐...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합동으로 갑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거는요, 꼭 할려면 현장 나가보고 담당자한테 물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안전점검불이행으로 해서 우리구청에서 행정처분을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행정처분을 했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현장에 한번 나가볼까요?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혜천원에 배전차단기 및 누전차단기, 터미날 미사용 시정조치하고 누전위험이 있다고 하는 이자체가 과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고 명덕소방파출소에서 가보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통보온 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분기 1회 꼭 나갑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이거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했단 말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지금 전기에 대해서 아는 전문기사가 과에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우리과에는 없습니다. 건설과에 가면 전기직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무슨과에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건설과에.

동현

김동현위원

건설과 직원이 가서 했단 말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합동으로.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건설과 직원을 지원 받아서 나갔다 이말 입니까? 차출을 해서 나갔다 말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소방파출소에서 나간게 아니고 우리 구청직원이 나갔단 말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제 생각엔 과장님이 잘못아시는것 같은데 아마 그렇지 않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담당이 한번...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계획을 합동을 세워서

동현

김동현위원

교육을 시켰단 말입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됐습니다. 이건 꼭 확인을 하고 싶으면 현장에 나가면 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적 관리번호 144번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자료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운영실적, 넘어가도 되겠죠? 이건 자료 나오면 합시다. 14쪽에 취로사업실적 관리번호 145번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해 보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예. 신춘순위원입니다. 여기하고 연관은 안되지만 궁금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구분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한테 혜택을 주고 세대주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을 남자가 해야 됩니다. 여자가 하는 분은 세대주가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단 남자가 있는데 하는 것은 남자가 환자나 무슨 사정이 있습니다.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합니다. 그 외에는 못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게 다른점 이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생활보호대상자 현재 법이 10월1일부터 바뀌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10월1일 부터 시행을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바뀌는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현재까지는 월 급여 지급은 변동이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지급차이가 많이 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어떻게 납니까? 적어집니까? 많아집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많아집니다. 많아진 사람도 있고 적어진 사람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우리 현안업무에 보면 예를 들어서 4인 가구에 소득이 93만원 해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재산이 3,200만원이고 소득이 4인가구에 70만원 소득이 있다고 합시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만큼 설명을 안해도 달라지는 것을 간략하게 월 지급액이 많고 적고 그것만 묻고 싶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평균으로 치면 많이 올라갑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세요.

무순

곽무순위원

곽무순위원입니다. 취로사업 하는데는 연령구분이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연령구분은 사실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만은 연세가 80넘은 분도 취로사업 한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면 휴지나 주으라고 해야되지, 벽보도 뜯으라고 못하겠습니다. 그냥 돈을 못 주고 그거라도 시키고 주는 것이 취로사업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아, 그럼 나이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나이는 관계가 없고 단 생활보호대상자만 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넘어갑시다. 뭐, 장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만 해당이 되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아까 보면 2000년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전부 2,434세대 던데, 여기는 3,936건... 그럼 세대에 2사람도 가능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건 연인원입니다. 한 사람이 보통 보름씩 합니다. 연인원으로 하다 보니 많아졌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못 아셨습니다. 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혼용으로 막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장위원 이야기 내용이 틀려서 그렇지 말을 맞는 겁니다. 한번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 보세요. 아니면 동에 이야기를 해보면 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혼용해서 한 사실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자료상에는 혼용 안 됐는 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혼동이 안되어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취로사업만,...맞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공공근로사업은 여기에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15쪽에 노인지역봉사지도원 운영실적 관리번호 146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안용수위원입니다.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운영실적에 보면 참여인원이 99년은 520명이고, 2000년도는 160명이거든요, 이게 활동지역이 동이고, 청소년선도 및 거리질서 등인데 인원파악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건 99년은 1년분이고, 이것은 집계가 4월말까지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집계가 나왔느냐는 말입니까? 과에서 직접 파악을 했는 겁니까? 아니면 동에서 올라온 겁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하루에 할 수 있는게 40명입니다. 40명이 하는데 1월달에 조금 덜해서 원래는 10일씩 할려고 했는데 1월달에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11일씩 합니다. 그러니까 13개동에 40명이 4개월분해서 160만원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계약에 따라서 했는 겁니까, 실제인원이 이런 겁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실제 인원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파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과에서 나갔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동으로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니까 인원파악이 동에서 올라온거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올아오면 우리가 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에서 직접 파악했는 인원인지, 동에서 올라온 것인지를 물었잖아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올라온 겁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동료위원이 동에 다 속해있습니다. 아마 동에서 보면 활동범위가 이렇게 안 많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는 대로 과장님이 파악도 안하고 돈만 그대로 눈 먼 봉사 요동소리 따라가듯이 준 것 아닙니까? 동에서 오늘 몇명 이라고 하면 돈 그냥 준 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 청구를 하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저는 출근부에 도장을 찍으면 했다고 봤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도 운영비 지적을 했듯이 이것도 돈이 과장님 돈 아니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이것도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세금을 절약해서 적재적소에 써야되는데 동에서 올라온 대로 줘버리면, 물론 동을 못 믿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직원이 가든가 해서 그날의 실적을 보고 출근부에 도장 찍는걸 봐야되지, 어떻게 올라온 대로 돈을 다 주었냐 말입니다. 그래서 동에 보면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위하고, 또 여러가지 경로효친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은 실효성이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동에서도 형식적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과감히 과장님이 시정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저도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 시정을 하시고 자료를 동별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에 대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참여인원 99년도 520명인데 1인당 얼마씩 지급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5,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은 각 동에 40명잡고 520명되네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정연국위원입니다. 여기 지도요원 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선정은 동장이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연세는 몇 세부터 몇 세 까지 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연세는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럼 만약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면 경로당에서 추천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일반노인들도 신청을 하면 대상이 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만은 저는 동장을 할 때 경로당별로 회장님보고 한 명씩 추천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당은 서로 할려고 하고 어떤 경로당은 안 할려고 하는데가 있어서 서로 할려고 하는데는 2명씩하고 뭐 그래 한 적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동네경로당에서 신청서가 없으면, 경로당 출입을 안하는 노인들도 대상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그런데 대해서는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넘어 갑시다. 16쪽에 노인의집 운영현황 관리번호 147번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 5분 정도 쉬다 하는 게 났겠죠? 그럼 지금부터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관리번호 147번에 대해서 번호만 부르고 질의를 안 했습니다. 14쪽에 노인의집 운영현황 관리번호 147번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곽무순위원입니다. 노인의집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금 노인의집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노인의집을 시비 2억3,009만원 가지고 6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거택보호대상자 즉, 오갈 때가 없는 노인들만 계십니다. 저희들이 매일 못 가보고 한국노아복지회에서 4군데를 관리를 합니다. 가서 도시락도 한번씩 갖다 드리고 밑반찬도 드리고 또, 2군데는 불교사회복지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아니, 밥을 아침, 점심, 저녁 먹어야되고 연세 많으신 그분들 옷도 빨아야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한번씩 가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집을 얻었을때도 자기들이 손수 밥을 해 자시고 빨래하고 다 했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여기 수용인원 3명에 방3칸, 1층 사용 이렇게 해 놨는데 한 분이 방 한 칸씩 사용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총20세대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20세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20세대 그러니까 20명이죠. 20명이 6집에서 어떤집에는 3세대가 살고 어떤집에는 5세대가 사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20세대가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하여튼 여기 수용인원 3명에 방3칸 해놨으면 방1칸에 1분이 사신다는 거고, 그러면 3칸에 3분이 같이 생활을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주방은 하나 뿐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니까 주방 하나로 합동으로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이건 전세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전세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이건 동이 골고루 배치가 안되어 있고 , 되어있는 대는 돼있고, 안되어있는 대는 안 돼있는데, 방1칸에 2,3명씩 되지 싶은데? 그러면 예산이 절약이 되고 다른 분들도 좀 더 수용 할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사실 그러면 저희들도 좋은데, 노인분들이 두 분씩 있는걸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두 분씩 넣을려고 해봤습니다. 근데 한 분씩 하실려고 하고 금년도에도 하나 더 얻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것도 선정을 할 때 한 분씩 밖에 못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건 국비로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시비로.

용수

안용수위원

제가 거기 자주 가보는데 노인들이 한방에 한사람 있는데 먹을 것을 가져가도 3뭉티기로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 가져가면 절대 안되, 음료수를 가져가도 3개를 가져가야되, 쇠고기를 사도 3근을 사서 따로 줘야되, 노인들이 한 집에 살아도 주면 자기방에 가지고 들어가 버립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전세로 얻어 줬을때 이 분들이 사망했을때 전세금을 시로 반환을 합니까 사망한 사람 자기들이 씁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노인분을 다시 넣어야 되죠. 사망하면 방이 하나 빌 것 아닙니까, 비면 그 방에 들어오실 분이 많이 있습니다. (녹취불능)

영남

송영남위원

6군데의 전세금이 대충 5,000만원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2억3,000만원 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500만원, 4,5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이곳 6군데 방을 얻을려고 하면 동네에서 방을 안 줄려고 해서 애 먹어요, 맞지요? 동네마다 이걸 안 할려고 해요 옆에 노인 들어오는걸 안 좋다고 해서 집을 구하는데 애를 먹는가 봐요.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여기 성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천동에는 할아버지 세분이고, 나머지 열일곱 분은 전부 할머니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남자 셋, 할머니 17명. 노인의집 노인들 선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거택생활보호대생자로 돼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지금 수용할 인원이 몇 분쯤 됩니까? 예를 들어 지금 방이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도 안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모르긴 몰라도 저의 생각인데 거택보호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남의 방을 얻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은 전부 희망하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글세로 있든지 전세로 있든지 하기 때문에 집이 있는 사람은 거택보호대생자가 될 수가 없고 내용만 알고 보면 전부다 할려고 하지 싶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여기 방이 한 칸 비었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방이 한 칸 비어 있어요. 들어갈 사람이 없는 모양이죠?

무순

곽무순위원

대명 9동에 보면 방이 4칸인데 수용인원이 3명되어 있잖아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거기 방이 하나가 굉장히 적어 가지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거기는 입주할 형편이 못되는 방이다 이말이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명목상 방이지 방이 아니다 아...

무순

곽무순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운영자보니까 한국노아복지회하고 불교사회복지회에서는 이 운영자들이 임대했는 방을 운영을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돌볼 사람이 없는 분들이니까 봉사를 하는 겁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니까 담당된 운영자가 그분들을 보호하는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밑반찬도 해다가 드리고 도시락도 해다 드리고,

무순

곽무순위원

운영자라고 돼있네요. 운영자라면 전체 일어난 일 같은걸 책임지는 것이 운영자 아닙니까? 거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 보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여기서 하는것은 노인분들이 혼자 계시니까 병원에도 가고, 또 빨래 같은 것도 해줘야 되고, 그런 관리를 좀 해주는 택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반찬도 해다 주고 그렇다 말이죠? 또 질의하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잉여식품은 해당 안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런 것도 해당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17쪽으로 넘어 갑시다. 경로식당 운영실적 관리번호 148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이건 아까 우리가 거론을 했는거죠? 그럼 경로우대업소지도점검내역 관리번호 149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점검결과에 보면 이용자 명부 미비치가 많은데 경로우대 표찰 미부착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용자 명부를 비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기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발만 해 드렸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세요.

영남

송영남위원

여기 지금 명부를 기재하는 것하고 보상을 받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럼 16쪽에 경로당 하자 담보책임기간중 시설공사 하자 보수 실시내역 관리번호 150번입니다. 여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순

신춘순위원

아닙니다. 여기 하나 할것 있습니다. 이과장님, 경로당 하자담보 해당이 없다라고 했는데 경로당 개·보수나 신설에 대해서 하나도 한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신축경로당을 지어서 하자보수기간이 준공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인데 99년에서 2000년도 사이에 하자보수기간 3년이 되어서 3년안에 집이 고장나서 비가 센다든지, 다른 이상이 있었다라는 것이 없었다란 말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아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잘 했다고 칭찬을 해 드렸는데 우리 정우경로당 같은데는 이런데 속하지 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해당이 안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대명1동 경로당에 구청장께서 간담회 하러 오셨을때 내가 직접 보여 줬고, 거기 할머니방은 콧구멍만하고 4명밖에 못앉는데 12명 이상이 모여서 코도 맛 댈 그런 입장이고 할아버지방은 동네방 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방을 넓혀 주십시요 건의를 했어요. 과장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우리 권오룡계장님은 환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 그것의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걸로 간주한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다리고 하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회장님하고 위원집에, 데모라고 하면 좀 심하고, 와 가지고 말만 용두사미격으로, 이것이 94, 95, 96년도에도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전의원, 시의원하고 그런 거론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노인들 마음만 붕 뜨게 해놓고 못했고 또 이번에 이 모양 이 꼴이 난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추경이나, 다시 해서 현재 보수를 할려니까 700만원든다, 상당히 어렵다고 설명을 받았는데 마침 이야기가 나왔을때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다시 예산편성을 받든지 해서 신축해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경로당에 예산배정 받은 것은 얼마나 되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연간 경로당 보수·수리비가 6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0만원정도 들어 간다 라는건 현재로는 추경이 있어서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원래 경로당을 신축할때 저도 물어봤습니다. 대지는 구에서 구입을 하고 건물비는 시에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경로당을 신축한다고 하면 3억 정도는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되지 싶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아니, 그렇게 안 들어 갑니다. 평당에 얼마입니까? 권계장이 잘아는데 10평 기준으로 2,000만원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대지는 동부지 입니다. 별도로 구입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건축비만 하면 된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 그래 확장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예.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확장하는데 700만원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그건 수리, 개·보수, 확장이고, 신설일 경우에도 그렇게 한다. 권계장한테 물어 보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건 저도 보고를 못받았습니다만은 그건 검토를 해서 우선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본위원이 바라는건 용두사미격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실 기대를 많이 했다가, 회장, 부회장 찾아오셔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예산 배정을 받을때 우리동은 메모를 해뒀다가 확장 아니면, 확장을 할려면 건물이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신축쪽으로 대지는 동 부지니까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신춘순위원님이 하신 말씀 백 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경로당 하자 수리나 개·보수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재 600만원 예산이 있다고 했잖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예산이외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산지침은 할 수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각 동마다 경로당이 실제로 경로당의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각 동마다 자기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관에서 처음에 만들다가보니까 자기들 기호에 안 맞게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신춘순위원님도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안된 부분이 노출이 된 것 같은데 그런걸 각 동마다 과장님께서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개·보수 수리비 예산을 새로 편성을 해서 적재적소에 쓸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되겠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예산계 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우리사회복지과로서는 경로당예산 2,000만원 있어 가지고 어르신네들 하자는 대로 다 해줬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대 많은 돈이 필요 안 하지 싶습니다. 실제로 노인들 이렇게만 해줬으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점검을 하셔 가지고 원하는 대로 노인들 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지금 600만원은 그대로 있습니까, 남았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208만5,000원은 쓰고 391만5,000원은 남아있습니다. 21번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최근에 지은 경로당이 언제 되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97년도 예산을 가지고 대명2·8동에 명덕경로당을 98년도 8, 9월쯤 개관을 했습니다. 제일 최근 것 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98년도 8월에 했다는 말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그 경로당은 지금 현재 문제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전혀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제가 동장을 해 봐 가지고...

무순

곽무순위원

보수했는거라든지 전혀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제가 동장을 해 봐 가지고 거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해달라는 동에 요청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지금 약 400만원 남아있는데.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해달라는 데는 많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아껴야 됩니다. 한 군데 계속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뭐 고쳐도 하는 걸 우리가 많이 보고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런데 왜 안 해줍니까? 돈 남겨두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이거 우리 연말까지 써야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럼 왠만하면 안 해도 될 건 넘어가고 그렇다 말이죠?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을 많이 해 가지고 해 달라는건 왠만하면 그건 적은 돈이니까 다 해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추경이라도 올려서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니까 다른것 보다 노인네들 노는데 잘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21쪽에 경로당 보수내역 관리번호 152번 이건 안 했지 않습니까? 아, 노인건강진단내역 관리번호151번 이것부터 먼저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노인건강진단은 보건소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럼 건강진단할때는 보건소의뢰해서 합동으로 나갑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노인분들한테 우리가 통지서를 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병원에서 했습니다. 언제 중앙병원으로 오십시오 하는 것을 노인분들한테 통지서를 내면 연세 한 90되는분들은 안 가시고, 그래도 한 7,80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건강검진 하러 가십니다. 보면 대상인원은 많습니다만은 100%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지금 한 90%밖에 못한다 그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건강진료비는 1인당 얼마 정도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1인당 1만1,686원 돼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진료를 어느선까지 해서 1만1,686원 밖에 안 들어갑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여기서 하는게 X선 검사가 있고 체중, 키, 비만도, 체혈, 요검사, 시력검사, 심전도검사, 치과검사 그렇게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서 돈이 들어간 금액이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건강진단 계획인원은 어떻습니까? 경로당에 나오시는 노인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기준은 어떻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 대상자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중에서도 거택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전부 다는 못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해마다 병원을 선정해 가지고 합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올해도 예산이 132만9,000원 편성이 돼있습니다. 올해도 병원을 지정해서 노인분들한테 통지를 해야 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노인건강진단을 한방에서 무료로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한방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예산 없이도 가능한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체혈하고 심전도하고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노인분들은 심전도를 해보는게..., 저도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방병원에서 무엇을 검사하는지는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예를 들면 문성한방병원에서는 노인에 대해서 질병검사를 하는것은 거의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무료로요?

무순

곽무순위원

예, 신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출장가서 다 할 수 있는데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병원하고 잘 협의를 한다고 하면 얼마만큼 사람한테 진단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산 없이도 각 동에 다니면서 노인들한테 진료를 해 줄 수 안 있겠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대상자가 98명인데 한 번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지금도 사람 있으면 출장오라고 하면 금방 옵니다. 한번 참고로 해서 재차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경로당보수내역 관리번호 152번 입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묻기는 다 물었는데 이거 현장 한번 나가보면 좋겠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무궁화경로당 보일러 교체 42만원이죠. 이 보수내역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사실 동장이 경로당에 보수할 것을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무궁화경로당에 보일러를 고쳐야 되는데 예산을 좀 해도 라고 합니다. 돈만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동에서는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고치는 입장입니다. 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보수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는 그러면 돈만 내려줬지 보수내역은 없다 그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완료만 됐다고 보고만 하지 내역은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완료만 됐다고 하지 실질적인 내역은 없다, 그지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17쪽에 사회복지시설이사상호간 특별관계 의무규정준수내역 관리번호 153번입니다. 이건 해당사항이 없네요. 23쪽에 사회복지시설별 화재보험, 상해보험 가입현황 및 퇴직적립금 현황 관리번호 154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화재보험, 상해보험, 가입현황 및 퇴직적립금인데, 여기 보면 화재보험은 가입이 다 되어 있는데 상해보험이 미가입이 3군데, 4군데네요. 4군데 여기 현재도 미가입 돼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안그래도 화재보험하고 이것은 가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상해보험은 우리가 보조금을 안 주다보니까, 대성원하고 기독교가정복지관은 돼있는데, 저도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이번에 알았는데 안그래도 원장들한테 연3,000원, 1인당 3,000원 하는데 왜 가입을 안했냐, 가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대충 안됐겠냐, 제가 전화한지 한 열흘 됐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애들이 다치든지 하면 보험을 넣어놔야지 안 넣어 놓으면 되느냐? 그래가지고 안 넣은데 있으면 빠른 시일내 넣으라고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아동들을 위해서 상해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구 대명3동 청사 보수상황 및 사용계획 관리번호 155번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영남

송영남위원

예. 송영남위원입니다. 지금 보수공사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8,3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35명을 투입해 가지고 칸막이 벽돌 쌓는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급분이 6,400만원입니다. 이건 현재 전기는 전체다 2,700만원 도급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로 못하는 건축분야에 2,700만원, 설계 660만원 이것은 도급을 주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으로 4월10일부터 계획은 8월8일 까지 해놨습니다만은 저도 감독을 매일 나갑니다만 공공근로로는 무척 힘듭니다. 명색이 기술자라고 미장공, 벽돌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나가서 보면 좀 하는가 싶고 또 없으면 오고,

영남

송영남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건 그게 아닙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건축이나 구조의 변경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물을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건축이나 설계를 해 놓는건 어느 것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이나 설계를 하고 있는지 제가 묻고자 하는게 그것입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장애인 복지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아, 그건 아는데, 업체선정은...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송영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뭐냐하면 상가를 임대하게 되면 입주자가 자기 용도에 맞게 구조를 만들어서 들어가야 된다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주인이 이것은 무슨 공장을 할거니까 구조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실제로 입주하는 사람은 용도가 잘못되었다 말이예요, 자기는 구조를 새로 해야 된다 말이예요. 그래서 송영남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왜 선정도 되지 않았는데 4월 10일부터 벌써 업체를 선정해서 하느냐 그 질문을 할려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업체를 선정하려다가 유보가 됐습니다. 시에서 보조금1억이 와 있습니다. 3,500만원은 비품대이고 6,500만원은 수선비로 돼야 되는데, 그게 금년내로 안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공공근로사업도 8,300만원 이라는걸 1/4분기에 안 한다라고 하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구비는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설계를 해서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로도 그렇고 여기 사회도시위원 8명이 앉아 있는데 7,80%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이것 필요도 없는데 공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는 업자를 내략 해놓고, 선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략이 되어 있는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는거 아닌가, 우리 위원들 눈을 속이는 것이 아닌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래서 내략 했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아니면 사용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디 기준을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 써놓았는거 전부다가 누가 하든간에 주간보호센터, 공동생활가정쉼터, 이거 하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근데 함부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사용하지도 않을거 돈 드려가지고 전부 시 보조금도 돈입니다. 그게 어디 공짜로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전부 세금입니다. 돈만 들여놓고 선정도 안 됐는거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런 얘깁니다.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산관계상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딴 이유는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시에서 돈을 가지고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시로 다시 반납을 해야 되니까 내려왔는거니까 무조건 쓰자 그이야기 입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애인 복지센터는 이미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업자가 선정이 안됐지.

동현

김동현위원

결정이 되든 안되든 의회에서는 시나 국비나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은 반납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반납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구의회의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구 대명3동 같은 경우도 마차가지로 입주할 대상도 선정이 안되고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자기 입맛에 맞게 만들어야 된다는 구체적인 안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돈을 쓰느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영남

송영남위원

비품대 하고 이런건 그대로 알겠는데 건축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이런건 조금 공통점은 있겠지만은 업체에 따라 변동해야할 사항 같은 것도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집행부에서 특정업체에 자꾸 줄려고 해서 못 주게 했어요. 정당히 주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항하는것 같아요.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거는. 업체선정도 안 해놓고 수리한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돈 1,2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구 대명3동 청사 보수에 관해서 해당 동 의원한테 보고 드린게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공사한다는건 보고를 했지 싶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때 당시 이야기하기로는 해당 동 의원하고 수의를 해서 하기로 그때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공사지시를 누가 했습니까? 결재는 누가 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공사지시는 구청장님 결재 맞아서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기안은 누가 했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제가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 과장님께서 하셨습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다른 그 이상의 답변은 못하시겠습니까?

진현

이진현사회복지과장

예. 딴건 없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이건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업자선정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송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국장님 정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영남

송영남위원

업체 선정 관계...

영원

조영원위원장

업체 선정부터 해서 공사 시작했는 개요, 지금 이과장님이 기안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요 적어도 국장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거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 도 있을 겁니다. 사실상 업자선정은 우리 마음대로 못 합니다. 전에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하는건 사실입니다. 지금은 어느 업자를 선정해 있는건 절대로 아닙니다. 전혀 그런거는 없습니다. 그건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선정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그건 저번에도 방법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겁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업자선정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야기 혹시 아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전혀 그런거는 없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아니, 그러면 업자선정을 안 하실겁니까?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해야되는데 그건 할 때 되면 별도로 위원회에 통보를 다 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지금 특별히 아는 것은 없습니까?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단체에서 와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국장님 혹시 더불어 하고 내략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렇지 싶은데요.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저는 그 뒤에 더불어라는 건 본 적도 없고, 이야기해 본 적, 전화해 본 적도 전혀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불어 주고 싶어서 그러지 싶은데요. 그 사람들 기획했는 대로 하시는거 아니에요?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저는 더불어든지 어디든지 주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제일 잘 하는데 또, 위원회에서 되는 방향으로 현재 단계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이 어떤데 조금 했으면 좋겠다든지 마음먹을 수 있는 권한도 갔고 있지 않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럼 그때 평점점수 내는거 있죠?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거 잘못해 놨다고 고쳐서 한번 더 해보지 그래요? 왜 지금 지연하고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전혀 그런거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우리 의회 의견을 존중한다면은 의회에서 이런 방법으로 점수를 내봐라 그랬을때는 점수 내는 방법을 바꿔가지고 해봤으면 될 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이미 선정하는 방법은 저번하고 같습니다만은 업체 선정하는 내용적인 면에서 전혀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 설계가 기존 설계하고 변동이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기존 설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없죠? 그 당시에 업체하고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설계를 했다 말이예요.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업체하고 있었는게 아니고 그 설계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 비용을 주고 계약을 했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자기 임의대로 설계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혹시 집 안 지어 봤습니까?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집 지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없습니다. 저는 남 지었는데 살아봤지, 지어 본 적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파트 그냥... 그냥 사가지고 사셨구나. 집을 지어 보신 분 같으면 설계를 할 때, 주인하고 건축사하고 상의를 한다 말이예요. 건축사 자기 마음대로 하는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당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건축사가 어떻게 알고 했단 말입니까? 이건 아주 특별한 건데, 아주 스페셜한건데.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그건 두고 보면 알겁니다. 지금 어느 업체에 조금도 치우쳐진게 없고 현재 생각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글쎄, 그렇단 말이예요. 제가 잘 모르든지 국장님이 잘 모르시든지 둘중에 하나 입니다.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거 안 그렇다고 해도 너무 처음에 그런 식으로 인상이 갔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의혹의 눈초리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앞으로 선정할 때는 절대 오해 안 받는 방향으로 공개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8월8일까지 안의 모든 시설을 끝냅니까?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설계대로해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국장님, 잠시만 더 서 계세요.

동현

김동현위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8,300만원 인건비로 쓰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이라고 그랬지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맞지요?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인건비 8,300만원이라고 하면 공공근로자가 가서 일하는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그 8,300만원 공공근로로 쓸 돈을 그 쪽에 투자를 하는 겁니까?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이건 인건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인건비는 인건비인데 공공공로자가 8,300만원 어치의 일을 공공근로자가 가서 일을 하는지?

영식

정영식사회산업국장

예. 일을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구요,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위생과에 대한 직원 소개와 아울러 주요현안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하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입니다. 먼저 직원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요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실적하고 현안업무 그리고 감사자료 이렇게 3가지를 일괄로 설명을 해 주시고 나중에 질문은 추진실적, 현안업무 이런 순으로 한가지 이렇게 묻겠습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 별책으로 함)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으로 함)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상휘과장님, 정연국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에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밑에 보면 고춧가루, 삼진식품에서 수분이 16.4%, 기준이 15.0%이하라고 됐는데, 여기는 수분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분이 15%이상이 되면 유통, 보관중에 변질, 부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15%입니다. 그래서 1.4% 초과 된 대 대해서 적발하고 여기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생산된 거기 때문에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 의뢰를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감자수제비에 대해서도 규격 부적합으로 나와있고 세균수가 410만g 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세균수가 100마리 이하여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북구관할 소재업소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고춧가루하고 감자수제비는 식품판매 점포에서 발견을 했는 겁니까? 식당에서 발견을 했는 겁니까? 어디서 발견을 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이거는 슈퍼마켓 매점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슈퍼마켓 매점에서 주위의 신고가 들어와서 발견을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검사를 나가서 발견을 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민간인 명예감시원 우리관내에 16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고 합동단속시에 적발된 사항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명예감시원이 16명 있어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16명인데 한달에 몇 회 감시를 합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식품명예감시원은 지정을 우리가 하지 않고 대구광역시장이 임명을 합니다. 우리가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명예감시원은 연간 40일 미만으로 필요시마다 쓰도록 되어 있고 썼는 사람은 하루에 일당이 3만원씩 나갑니다. 3만원 나가는 건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대구광역시에다가 요구를 하면 식품진흥기금에서 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적발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슈퍼나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 먹었을때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물건을 수거해서 의뢰해 감정결과 나왔는 조치를 이해하는겁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육안으로 봐서 표시기준이라든지 유효기간표시라든지 포장밥법이라든지 달라 이상해서 수거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로는 식품중에 유해할 우려가 있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수거, 의뢰해서 검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남구에서 건수는 몇건으로 돼있습니까? 건수가 지금 없네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뒤에 나옵니다. 뒤에 감사자료에 보면 올해 명예감시원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8건을 적발한 실적이 있고 올해는 2건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묻고 싶은건 맥주도 음식이죠? 그지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맥주는 주류로써...

연국

정연국위원

주류인데 주류도 단속대상이 되지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것은 세무서에서 세법에 의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 그럼 이건 위생과에서는 관계가 없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맥주에 대해서 한 번 건의 할려고 했더니만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세요. 위생과 여기는 문안이 생소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8페이지 건전영업 질서확립에 대해서 유해업소 단속에 보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했는 위반이 있고, 변태, 무허가 업소는 월 몇 회 단속을 나가며, 단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우리 계획상으로는 매일 단속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밤새워하는 경우에는 그 이튿날 오전에 휴무를 하고 오후1시에 출근을 해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밤 몇 시부터 단속을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통상 새벽 3, 4시까진데 보통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있게 나가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 3, 4시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보통 퇴폐영업을 할려고 하면 보통 새벽1시에서 6시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3, 4시에 나가면 손님들이 이미 다 가고 난 뒤에 단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래서 평소에 정보상황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시에 보통 신고, 진정,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관한 특별관리대장을 만들어 놓고 위반유형별로, 위반시간대가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실지로 급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짧은 시간내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업소에 가면 업주상호간에도 정보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초저녁에 듣고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 시간대에 지역별 별도 스케줄을 짜서 급습을 한다든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지금 특별관리업소명단이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거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세요.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그냥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주로 콩 종류인데 두부나 콩나물을 재배하는 중에 유전자 변형 콩이 있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거의 시중에 나오는 100%가 유전자 변형 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콩나물 재배 하는거라든지, 두부 즉석제조, 판매하는데서 유전자 변형 콩이, 아니 다른걸로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따로 구분해주는 어떤 그런거는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저도 평소에 업무를 보면서 김동현위원님 질문하신거와 같이 저도 궁금증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실지로 유전자콩에 대한 정부측의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농수산부에서는 확실한 공문지침으로 내려온거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검사를 한 적도 없고, 검사하는 기관이 없어서 애를 먹는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만은 보사부와 관계되는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제가 알아본 결과 검사를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정부방침이 있어야 됩니다. 방침이 유전자 변형콩을 먹으면 유해하다 그러면 사용을 금지한다든지 아니면 유해 안하기 때문에 사용해도 된다든지 이러한 정부측의 확고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의 지침이나 방침에 따라서 대처할 걸로 사료됩니다. 현재는 유전자콩에 대한 정부측의 방침이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관리번호순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관리번호 156번 이건 해당사항이 없네요. 2번에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3페이지에 관리번호 158번 식품접객업소 점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페이지에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이행여부 확인내역 관리번호 159번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개수 명령이라함은 어떤 불법을 했는데 시설개수 명령을 내렸는가를 1번에보면 카리카스식당, 2번에 불사조식당 이라고 해놨는데,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러면 내역 1번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카리카스 식당은 대명2·8동입니다. 시설개수내용은 촉광조절 장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유흥주점에 할 수 있는데 식당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시설개수 사항입니다. 불사조식당에는 음향기를 설치해서 시설을 개수토록 했습니다. 다이아나식당은 음향기를 설치해서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렉스단란주점은 영업장을 입구에 들어가는 부분에 영업장에 복도 들어가는 부분을 임의 확장했습니다. 그걸 시설개수 명령을 했고, 호전식당은 특수조명시설을 해서 시설개수 명령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돔식당은 조명시설이 잘못되서 시설개수명령을 당했습니다. 대덕국수식당은 영업장을 임의로 변경을 해서 개수됐고, 그 다음에 태흥단란주점 이거 태흥이 아니고 태풍입니다. 태풍단란주점도 영업장확장과 특수조명시설이 돼서 시설개수명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포유식당은 음향기를 설치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가만 있어보세요. 과장님, 이게 지금 식품접객업소, 즉 술집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식당은 일반음식점이고 주점은 단란주점이고 별도의 유흥주점이라고 해 놓은건 유흥주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지금 이시간에 가면 이 사람들 영업하는데가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식당은 대부분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장사하고 있어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 다할려고 하면 한정이 없구요, 가까운데 효성식당은 뭐하는데 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몇 번?

영원

조영원위원장

효성식당 14번.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여기는 일반음식점 입니다. 음향기 설치해서 적발이 됐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음향기기요? 노래방기기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지금 노래방기기...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아니, 노래방기기라고 하는건 조금 달라지는데요, 보통 식당에 설치하는거는 노래방에 설치하는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거와 유사한 겁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걸 철거하고 없다는 말이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현장에 한번 나가볼까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거 위생과에서 점검을 한번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고는 그다음에는 확인을 안 나갑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보통 시정명령기간이 있습니다. 명령기간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한달 이내에 재확인을 합니다. 재확인을 해 가지고 보통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없는데는 안하는 걸로 보고요, 베이스를 그대로 놨두고 언제든지 기계만 갔다놓으면 될 수 있으면 그건 계속추적 조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건 가까운데 한 두 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 현장 한번 가보시죠? 한번 가보고 오는게 어떻겠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곽위원, 내하고 느티나무식당에 한번 가볼까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한 번 갔다가 오세요. 오는데 과장님이 어느 식당을 지정해 주면 언제 어떤 식으로 개수했다는걸 적어 주세요. 그럼 한 두군데 갔다가 오세요. 곽위원하고 정위원, 두 분이 갔다 오세요.

연국

정연국위원

그럼 행정처분 내역서를 하나 가지고 오세요. 보고 가도록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관리번호 159번이 행정처분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니, 과장님. 설명했는 인쇄물을 하나 달라는 말입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취불능)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시설개수명령은 경고입니까? 어떤겁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잠깐, 관리번호 160번도

영원

조영원위원장

식당같은데는 내용도 봐야겠지만 시설개수명령 해가지고 했는거는 괜찮은데, 만약 음향기준 같은거는 직원들 연락해주면 끝나버리는데, 요즘 그거 유형아닙니까? 그러니 하지말고 시설 고치는걸 보란 말입니다. 음향기기 이거는 헛일이라. 직원들 전화해 주면 끝나는데 뭘, 그렇잖아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작년 12월29일자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일반음식점에서 객실에는 설치할 수 없고, 홀에는 여러사람이 이용은 못하고 연주자가 연주하는거는 1인 독주를 한다든지, 피아노연주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라이브카페는 괜찮다는 말이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손님이 이용하는 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이 12월 29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 거 말고 딴 거 바꾸었는거 이런걸 봐야되지 그건 해봐야 헛일이라구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단속을 해 보면 음향기설치는 밤에 계추손님들 몰래 불러가 하는 것이 많이 적발됩니다. 그래서 주로 밤에 봐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거 왜 그렇냐 하면 단속나가면 경찰이나 구청위생과나 다 한가지입디다만은 오늘 몇 시에 단속나가니까 너희들 조심하라고 하고 나간다고 그러대요. 그러면 백날 나가봐도 헛일 아닙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노래방에 가정집 전축 큰 거 시설해 놓은 건 해당사항이 안되지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음향기 설치자체가 객실룸에다가 별도로 설치를 하고 손님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위반이고, 홀내에 놔두는 것은 아까 라이브공연을 한다든지 연주를 한다든지 기타 하는 것은 관계가 없도록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묻도 싶은 얘기는 그냥 놔두는것은 괜찮고 사용하다가 걸리면 단속이고 그렇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아닙니다. 행위자체위반은 영업정지사항이고, 기계자체를 놔두는것은 시설개수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냥 놔두는건 시설개수사항으로 위반되고, 노래부르면 단속으로 위반되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래서 영업행위를 볼려고 우리가 숨어도 있고 하는데 그 시간대에 손님이 없으면 보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손님이 들어가 소리가 나오면 쫓아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객실안에 음향기기가 있는건 위반이고, 홀에 노래하는 사람와서 노래하는 시설되어 있는건 관계가 없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여기 몇 군데 한번 현장 나가 보시겠습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레스토랑도 식당 아닙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레스토랑에 보면 음향기기가 잘 설치되어 있거든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적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런게 주로 레스토랑이 해당되죠?

연국

정연국위원

레스토랑에 시설 다 해놨잖아.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 해놔도 손님들이 노래 안부르고 라이브식으로 혼자 연주하는건 괜찮다잖아요.

무순

곽무순위원

객실안에만 아니고 바깥에 공중으로 사용하는데 있는 것은 괜찮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거 가져오면 하고 뒤로 넘어 갈까요? 7페이지에 보면 5번에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제출내역입니다. 관리번호 160번 여기에 대해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160번에 서경식품, 오늘식당 보면 정지 15일에 과태료 30만원이지요? 이건 행정조치를 시켜놓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건 영업정지 기간내에 시정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는 보통 10일간 여유를 두고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게 아니고 영업정지를 시켜놓고 영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매 1일 1회이상 점검을 하고 그 점검을 결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상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측면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매일 1회이상 확인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현재 4월달 까지 행정감사기간으로 돼있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4월에서 6월20일 중간에 영업정지 내린데가 몇군데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지금 16개소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럼 5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16개소가 되어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이지요?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지금 제가 알고있기로는 1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16개소 자료요청 됩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그런데 시설개수 명령이 몇 일간 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근데 법정사항은 아닙니다. 몇 일간 이란 건 없고 통상 보면 건물 개·보수나 대공사일 경우에는 한달 정도도 주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은 보름정도 줍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보름 뒤에 다시한번 가 봤을때 다시 명령을 불이행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건 2차 위반으로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럼 관리번호 160번 오늘식당 같은 경우에 촉광조절장치 이런경우에 2차명령 불이행이네 그지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동일 위반사항이 1년이내에 재적발 되었을때 차수 위반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개수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고치시오 했는데 그걸 불이행 해 가지고 가중으로해서 2차 적발때에 행정처분을 내렸는 겁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수위반으로 가중처벌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의견서 제출은 위반내용을 인정하는 의견서입니까? 반론하는 의견서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통상보면 경찰조사과정에서 미진한 사항을 우리에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 행위자체는 아니고 그 뒤에 보건증을 안했다고 적발이 됐는데 했는것 찾았다든지 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그건 자기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미제출 하는건 통상 포기했는 상태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무혐의 처리가 몇 건쯤 됩니까? 예를 들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한 5%미만입니다. 보건증같은 경우는 그 사람은 확인 못해도 우리는 행정전화로 확인해가지고 관리해 주는 경우도 있고, 보건증같은 경우는 실지로 확인을 했는데 언제 했는지 모르겠다는것은 우리가 남구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확인해서 찾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보건증이 있다가 분실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건증 미소지도 처벌대상이 되는거 아닙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12월29일자 이후에는 미소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하기만 하면 인정하도록 돼있습니다. 했는 사실로 정리하도록 돼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곽무순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59번에 오늘식당하고 160번에 오늘식당하고 똑같은거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거기 보면 특수조명시설, 촉광조절장치, 의견서 미제출 이래서 영업정지 7일 되어 있거든요. 한번 시설개수명령을 한다면 가중처벌 준다고 했는데 정지7일이 가중처벌 맞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안그렇습니다. 시설개수사항인데 영업정지 사항이 있습니다. 영업정지와 동시에 영업정지 기간내에 시설개수 할 것을 같이 명령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개수명령 하라고 했는데 안해서...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영업정지 7일과 동시에 7일 이내에 시설개수도 같이 하라고 명령했는 사항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럼 가중이 아니네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아닙니다. 영업정지명령이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볼려면 159번보다는 160번에 관해서 현장 나가보는게 옳다고 생각이 되는대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자료요청 해 놨으니까 나오는 내역보고 나가도록 합시다.

또 질의하세요.

무순

곽무순위원

저녁에 늦게...

영원

조영원위원장

저녁에 늦게 갈려고 하면 딴 식당가도 되는데 지금시간에 갈려고 하면 식당에 가야되지 주점에는 안된다고요. 또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8쪽에 요식업협회 자체지도점검단속내역 관리번호 161번입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요식업협회 자체지도점검단속내역을 보면은 주요 지도점검단속내역이 시설기준 적합 여부, 가격 게첨 여부, 각종게시물, 건강진단검진여부, 기타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 있는데 여기는 과장님 월 몇 회로 나갑니까? 년 몇회로 나갑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단속을 하고 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건지 연속 단속을 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협회규정에 의하면 상·하반기 2회 검사를 합니다. 2회 검사한 실적중에 경미하다고 하는 건 영업정지처분 미만입니다. 영업정지처분 미만은 규약에 의하면 자체 시정조치토록 하고 영업정지처분 이상의 것은 우리한테 의뢰토록 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런건 경미처분으로 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 중에 138개소가 적발이 됐는데 자체시정 85개소는 영업정지미만의 처분을 자체했다는 뜻이고, 행정처분 53개소는 내역별로 보면 무단멸실 되어서 허가취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46개소는 취소대상이 돼서 취소를 했구요, 그 다음에 7개소는 그 사람들 스스로가 폐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 자진폐업했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161번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점검단속내역이 여기 나와있는데 이 사람들이 업소에 불이익을 주는 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지부에서 자기 말 잘 듣는 업소는 빼주고, 자기 말 안 듣는 업소는 단속을 좀 심하게 한다든지 이런 건 파악을 했는건 없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우리가 서면상에 그사람들이 의뢰를 해서 불이익을 준건 솔직히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불이익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건 우리가 내역을 보면 영업정지 이상 처분한 적이 없습니다. 시정지시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의뢰온 것은 멸실되고 없는 사람을 이건 자기 현황에 잡혀있으니까 정리해주십시요, 취소해주십시요, 해서 우리가 나가보니까 취소대상이기 때문에 취소했는 실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를 들어, 한국사람들 무슨 권력을 쥐면 과시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회비를 잘 안준다든지 해서 미워서 단속을 좀 심하게 한다든지, 안그러면 단속대상이 되는데 저 사람들 우리말 잘 들어서 그냥 넘어간다든지 이런걸 과장님 파악했는 것이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현재까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안용수위원님 의견대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런 예가 허다합니다. 지부에서 자기 나름대로 약한 업소에 힘을 과시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불공평한 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꼭 해줘야 합니다. 전 업소를 보호할 수 있는 차원입니다. 안 그러면 이 업소들을 지부에 시달리고, 구청에 시달리고,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앞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161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9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처분 관리번호 162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장상곤위원

관리번호 162번 영업정지갈음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보면 영업정지 일수나 과징금이 차이가 나는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제일 위에 돔식당 미성년자 주류제공 2개월로 하루 6만원씩 60일이기 때문에 36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몽돌막창식당 같은 경우에는 밑에 똑같이 노바텍주점까지 미성년자 주류제공인데 10일, 15일, 10일 과징금이 전부 다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몽돌막창식당은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2개월 입니다. 2개월에 대한 처분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행정심판을 통해서 재결인용이 되어서 10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0일에 대한 6만원, 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풀타임주점입니다. 이것도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2개월인데 행정심판 재결에 의해서 15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6만원에 90만원 이구요, 노바택 주점도 2개월인데 행정심판재결에 일부인용이 되어서 10일로 줄어서 하루 34만원씩해서 340만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이건 어째서 하루 34만원입니까? 노바택주점은 어째서 하루 34만원이 됩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할때 세무서에서 과세표준액 증명원을 제출토록 하면 그 표준증명원에 매출액이 나옵니다. 그 매출액에 최하가 3,000만원 미만은 4만원부터해서 4억이상은 110만원 이렇게 차등 구분이 됐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 그럼 세무서에 과표기준에 의해서 과징금이 부과가 된다는 말이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하루에 얼마 얼마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체어맨주점, 프린스호텔 아르주점도 세무서 과표에 의해서 합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과장님, 곽무순위원입니다. 요즘 영업시간이 규정에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시간이 지금 실지로 밤 영업시간은 없습니다. 단지 춤추고 하는 카바레의 영업시간을 낮 시간대에 하도록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유흥주점에는 낮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에 하고 틀린점 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게 맥향주점 영업시간 위반내용이 그 내용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이건 영업시간 이전에 99년도 사항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이런 규정이 없을때 영업정지 된겁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없을때 영업정지 된 것이 경찰서에서 넘어 온 겁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게 그러면 99년도 언제부터 됐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우리자료를 뻿는것이 99년도는 1월1일부터 연말까지구요, 2000년도는 4월말까지 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아니, 영업시간 없어진게 언제부터 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영업시간 없어진게 올 2월달에 없어졌습니다. 아니, 작년 2월달에 없어졌습니다. 99년도 2월달에

무순

곽무순위원

99년도 2월달에 없어졌는데 그럼이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99년도 2월 이전에 위반했다가 경찰서에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1월에서 2월 사이 것이다 는 말이지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 이전 겁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13쪽에 퇴·변태영업행위단속실적입니다. 관리번호 163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적발업소현황 및 조치내역에 보니까 여관이 들어 있네요? 들어있는데 여관은 어디서 감독을 합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이것도 99년도 상황은 실지로 지금은 이렇습니다.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3월16일날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법에 의할 것 같으면 풍속영업에 관한 사항은 경찰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처분은 우리가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번에 인화장여관 미성년자 혼숙은 그 전에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건 누가 단속을 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경찰서에서 단속된 사항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이쪽에서 처분을 했다 이 말 이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2000년 3월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3월 이전에는 풍속영업에 관한 위반을 하더라도 우리가 단속을 다 했습니다만, 3월16일 이후에는 풍속영업에관한법률에 관한건 경찰서 또는 합동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우리 운신의 폭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호텔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숙박업의 일종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여기 보면 큰길가에 보이는 유흥주점은 정지 다 먹었네, 안먹은데 별로 안보이네, 눈에 띄는 간판 보이는건 다 먹은것 같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전반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따, 그건 어지간히 큰소리치네.

무순

곽무순위원

영업장 임의확장은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위원장님, 넘어 갑시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거 한가지 물어보고 갑시다. 영업장 임의확장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임의확장은 보통 우리가 허가낼때 자로 재서 가로 세로 만드는데, 통상 보면 복도로 사용하는걸 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걸 임의확장된 부분이 다수가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럼, 칸막이 그런걸 말합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김동현위원입니다. 적발된 내용중에서 구청에서 했는것 하고 경찰에서 했는게 있지 않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경찰에서 이첩해서 행정처분하라고 했는게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단속하는 프로테지가 몇% 있습니까? 경찰에서 이첩하는 프로테이지하고 비교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일반적으로 반 반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행정심판해서 지는 확률로 보면 경찰에 거는 대부분이 집니다. 우리건 지는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영업장 임의확장해서 7일에 70만원 돼있는게 있고, 똑같은 내용인데 42만원 되어 있는게 있거든요, 똑같지 않고 틀립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건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과세표준액 증명상 매출액 기준으로 과표에 따라서 1일 매상액에 따라서 하루 과징금액이 결정 됩니다. 최하가 4만원부터 110만원까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럼 매출이 많은 데는 좀 더 많이 내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래도 형평에 안 맞지 싶은데. 7일 같으면 7일에 관한 걸 벌금을 매겨야 되지, 수입 많이 낸다고 많이 매긴다고 하면 그게 안 맞잖아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원리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7일간 영업정지를 할래 돈을 낼래 해서 7일간 영업정지 동안에 매출액에 따라서 매출액이 많은 그만한 큰돈을 내고 장사를 하고 매출액이 적은 사람은 적은 돈을 내고도 장사를 안하고 영업정지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심지어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똑같이 영업정지 먹으면 수입이 많이 되거나 적게되거나 과징금이 똑같아야 되지 틀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래서 본인한테 묻습니다. 과세표준액 증명원을 떼서 오십사 해가지고 보고, 대개는 과표가 하루에 얼마 안되도 영업정지를 하겠습니까? 돈을 내겠습니까? 하면 돈을 내겠다고 하면 돈을 내고,

무순

곽무순위원

물론, 돈을 내는데 제가 말하는건 형평에 안 맞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돈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고 이렇게 해야지.

무순

곽무순위원

벌금이라는건 내가 볼때 그런게 아니지 싶은데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이건 벌금이 아니고 영업정지 대신에 돈을 낼거냐...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14쪽에 맨 밑에 보면 40번부터 44번까지 윤락행위라면서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국인주점, 로렉스단란... 이런데 술집에서 무슨 윤락행위를 하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지금 윤락행위는 행위자체를 적발했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서 요즘 카드를 끈기 때문에 카드에 보면 그게 무슨 써비스요금, 주대, 화대 이런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화대라고 하는게 나옵니다. 돈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수사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수사과에서 수사를 해서 몇호실 어디가서 잤다든지 증거가 포착이 되면 우리에게 수사결과 통보가 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설명하시지 말고요. 돌았는 사람들이네. 그걸 어째 카드로 끈노,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걸렸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됐습니다. 그만 설명을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5쪽에 보면 식품안전확인 주민청구제 실시결과 관리번호 164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순

신춘순위원

그런데 청구자 성명을 익명으로 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보통 익명으로 했는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동업자들입니다. 동업자들이 제일 옆집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할 때는 자기이름을 못 밝히고 우리가 포상금준다고 까지 그렇게 이야기해도 조치만 해달라고 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아, 그러면 이 청구자들이 신고자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여기 포상금 지급된게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한 건 지급됐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포상금은 얼마씩 줍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최하 3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는데 20만원짜리는 무허가 불법제조를 하는 경우가 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5만원짜리가 검사를 해서 불량식품으로 유해한 방부제 등을 써서 인체에 해로운 것이 적발됐을때가 그렇고, 그래서 3만원짜리는 표시기준위반 이런게 3만원짜리고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럼 신고자가 주민입니까,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통 익명이 많고요,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 지금 포상금이 한 사람 있다면서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포상금 지급했는 사람은 일반 주민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일반 주민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일반 주민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포상금 돈은 과장님 돈 가지고 줍니까, 누구 돈으로 줍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이라고 그 돈을 청구를 해서 우리가 받아서 줍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자료요청했는거 왔습니까? 왔으면 몇 군데 선정해서 곽위원하고 정위원하고 나갔다가 오시죠. 18쪽에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내역 관리번호 165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65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갈까요? 그러면 11쪽에 학교주변 유해 우려업소 특별관리내역 관리번호 166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식당 상호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식당상호는 어느 과 에서 합니까? 상호등록을 할 때 이것이 좀 듣기 거북하다든지 이것은 써서 안되겠다든지 그런 규제를 하는 과가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간판정비차원에서는 건축과 광고물관리계에서 하고 있고, 상호를 특별히 특허를 낸다든지 하는 것은 특허청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실지로 하고 있는 건 상호라하면 업종 종별 명칭앞에 고유명사를 뜻하는 데요, 저속한 상호는 우리가 신고시에도 못쓰도록 계몽을 하고, 그 다음에 저속하다든지 국어 순화차원에서 말이 좀 안통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위생과에서 신고할 당시에 상호에 대한 규제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민원실에서 1차로 걸러도...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 보니까 좀 거북한 상호도 실지로 보이네요. 예를 들어, 알카포네식당, 알카포네 같으면 미국 갱단 두목이름인데, 특히 유흥주점 계통에 그런게 많은데 그런 건 좀 규제를 위생과에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건 아까하고 중복되는 거네요. 학교주변 유해 우려업소 특별관리내역이나 앞에 그 내역이나 같아요. 무허가업소관리내역 관리번호 167번 이것도 비슷한데 여기에 대해 질의해 보세요.

동현

김동현위원

관리번호 166번에 보면 과태료보다 영업정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많고, 이쪽에 영업정지를 많이 받는건 이 사람들이 영세해서 그렇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학교주위 유해업소는 우리가 가능하면 그 분들의 시정을 독촉하는 차원에서 많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과중한 벌을 매겨서 못 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겁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학교주변에는 좀 나쁘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학교 학생들이 통근거리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강하게 처분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건 아주 바람직한 이야기 같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다방인데 왜 가요반주기가 설치되어 있죠?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니까 단속이 되지.

영남

송영남위원

아니 그런데 이건 대중이 부르는 그런 상태가 아니것 같은데,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요즘은 희안하게 다 있습니다. 장사가 안되니까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다방에서 노래 불러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우리가 보통 보면 다방에서는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을 닫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뜯고 들어가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십시요.

동현

김동현위원

미성년자 주류제공하는것을 구청에서 실지로 가서 적발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합동단속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에서 통보해서 그런건지.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합동단속해서 제일 많이 걸립니다. 특히 학교주변에 가면 대학생들도 만 19세 미만으로 걸리는 경우가 더러 있고, 선후배지간에 다수가 대학생인데 고등학생이 한 두 명 끼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처벌 안 할 수도 없고 실지로 19세 미만자가 술을 먹어서도 안되고 제공해서도 안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 부분은 식당 같은 경우에는 억울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거는 구제하는 부분의 조치는 있습니까? 예를 들면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나이는 많은데 얼굴이 어려 보여서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런 경우가 실지로 이렇습니다. 행정처분상에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가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한 번 해보십시오. 행정심판을 하면 우리도 답변서도 써야되고 불려도 가야되고 일이 많지만은 그분들한테는 감해지는 경우가 더러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은 많지만은 보람을 느낍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한번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경우에 영업정지가 2개월 되어 있는데 그 경우는 한 100kg되는 장정 4명이 식당에 들어가 술 실컷 먹고 나갈때 돈이 없어서 한 명이 파출소가서 저는 술 먹다가 돈도 없고 미성년자입니다 라고 해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데 결국 처벌받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얼마나 선의적인 피해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우리가 그 분을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건 행정심판을 통해서 답변서상에 그런 사항을 좀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속경위라든지 법적 위반사항이 있지만은 이런 저런 의견을 답니다. 행정심판은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일은 많지만은 그런분들 한테는 현재 그렇게 밖에 구제해 줄 수 밖에는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여기 보면 2개월 반 정지 먹고, 4개월 정지 먹고 하면 이 사람들은 끝나버리네 6개월 반씩 1년 동안에 정지 먹으면. 그지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대명 3·7동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학교주변인 모양인데 보기가 참 안좋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우리가 취약지역으로 계대 주변하고 양지로 주변은 우리가 용서 없습니다. 거기는 정말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넘어 갑시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감사중지

17시 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무허가업소 관리내역 관리번호 167번입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김동현위원입니다. 무허가로 적발이 되면 처벌이 어떤게 있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행정상으로 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업소에 대해서 하지 말 것을 일단 대집행 계고장을 보내게 됩니다. 대집행계고 내용에 따라서 그 기간내에 개수치 않으면 간판철거, 영업에 소요되는 시설물 봉인조치 등 강제 폐쇄조치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형사고발을 하게 되면 형사고발 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는게 없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형사고발은 법원에서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통해서 보통 벌금형을 받고 있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간판을 내린다든지 영업에 소요되는 시설을 못쓰도록 막는 행정대집행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지로 무허가로 장사를 하면 허가내서 하는 것 보다 도리어 더 편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지금 법에 보면 3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이하의 벌금 이라고 돼있는데 실지로 법원에서 벌금이 좀 약합니다. 그게 우리가 상습적으로 하는 업소는 강하게 처벌을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매상도 얼마 안되고 불쌍하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실은 우리도 좀 불만입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1년에 2번 이상 자주 고발되는 집은 법에 엄중한 법 적용으로 정의가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일반허가를 내서 하는 사람들이 무허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가 실지로 있네요. 저는 오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영업정지 2개월 먹고 2개월 채우기 전에 상호를 바꾸고, 여기 22쪽에 생식당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2개월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생식당은 상호변경으로 받았잖습니까? 여기는 상호를 변경하고 사람이 틀리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행정처분기간 내에는 사람이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다른데 전가를 시켜도 안된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건 사계약은 가능한데 우리 행정상, 대장상에 영업주의 지위가 승계된다든지 하는건 우리가 행정상 안 해주고 있습니다. 행정벌이 없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걸 해주면 걸리면 폐업계 내버리고 사람 바뀌게되는 그런 사항은 행정절차를 안 받아 줍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폐업계를 내면 되겠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안 받아 줍니다. 그리고 허가취소가 됐다고 하면 사람은 2년 간, 장소는 6개월 간 동일 업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다른 사람이 하거나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도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안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지금 생식당은 생식당으로 안하고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상호가 영어로 Green생이라고 해서 앞에 거 떼고 바꿨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이 사람들 바꿀 때는 아까 같은 영업을 하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용서를 안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자, 장위원 질의하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예, 장상곤위원입니다.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일반음식점에 국한되 있는데 사실 건물자체가 무허가라서 허가 못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오래된 건물에, 예를 들어 기준 설치가 조금 미흡해서 허가 못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래서 여기 34번까지 중에 우리가 지도를 해서 허가를 내준게 14집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가네숯불식당 99년 3월9일날 우리가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6번에 배뚱소주방 이것도 허가가 났구요, 그리고 동아실내식당 99년 4월28일 허가를 내줬습니다. 헐리우드식당 3월 29일자로 새로 허가를 받았구요, 정통왕만두식당 99년5월8일부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오복식당도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그 분이 정화조가 없는 것을 정화조 간이설치를 해서 정화조 등록을 하고 허가를 내 준게 있고요, 15번에 스팩스케터링 이 식당도 5월 25일자로 허가가 났습니다. 태남실내포장도 6월 25일자로 시설보완해서 허가가 났구요, 그 다음에 올해 들어와서 청정숯불식당 올 1월4일자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클우동 대백점 6월29일자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럼 과장님, 그 이외에는 도저히 건물자체가 무허가라서 그런 경우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1번에 있는 파크양분식 이거는 시설물이 실지로 무허가 건물이 많아 가지고 안되서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걸로 전업을 했습니다. 옛날손만두식당도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실제로 폐업을 한 상태구요, 그 다음에 간식나라도 시설물에 문제가 있어서 완전히 다른 걸로 전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32번에 등불막창식당은 장판 만드는 가게로 전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정비된 내역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4번 앞산마을은 어떻게 됩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앞산마을.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앞산마을 이건 우리가 조치를 해서 폐업을 했습니다 만은 일부 문을 연다는 소식이 있어서 자주 가보고 합니다 만은 현재는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업소입니다. 실지로 우리가 1차 조치를 한 적이 있는 업소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거 앞산에 있는 업소가 아닙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하여튼 무허가를 근절하도록 노력하세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취불능)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께서 퇴·변태업소라든지 이런쪽이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12월 31일 하고 식품위생접객업소가 481개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물론 장사가 안되어서 자진 폐업했는 경우도 있지만은 업소에 업주들 고충도 한 번 들어보면 영업자체가, 예를 들어서 퇴폐영업을 하다가 폐업이 되든지 단속이 되는 경우 같으면 사실 이해가 되지만은 조금 눈감아 줄 수 있는 것도 너무 칼날같이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장사하기도 어렵다라는 고충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같은 경우도 사실 재래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고쳐서 장사한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는 허가 내주고 하면 우리 구세도 들어올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화조 용량자체가 적기 때문에 허가가 안난다 하는 이런 아주 작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제가 반성을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우리가 단속을 하면 불쌍한 사람들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측면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식당에는 허가기준에서 정화조 몇인 이상이라든지 이런게 있을건데, 어떻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건축물 지을때 용도별로 용량이 결정되는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지는 않고 우리는 단순히 환경청소과에서 액상폐기물 정화조관리대장이라고 있습니다. 건축물 지을때나 설치를 할 때 거기에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등록됐는걸 1년에 1회 이상 청소하도록 독려를 하고...

영남

송영남위원

그게 아니고 식당같은거 할때 용량이 얼마이상 되어있어야 식당허가가 되고 하는 것이 있던데.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런거는 액상폐기물정화조 대장상에 적합한 정화조로...

영남

송영남위원

그래 내가 말하는건 대략 몇 인분으로 한다든지 용량이 몇㎡로 한다든지 그게 아마 되어 있을 건데.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그건 면적 당 용도별로 되어있는데 우리는 환경청소과에 허가 났는 대장상에 적합, 부적합으로 대조해서 공부대조로써 아예 민원실에서 신고필증을 바로 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화조를 잰다든지 하는건 없고 건축물대장등본상에 합법건물이고 환경청소과에 합법적 정화조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공부대조 확인으로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충 넘어 갑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5번에 실내포장 이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5번에 실내포장 이건 실지로 자진 폐업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관리내역이 뭐냐하면 자진폐업했다고 해도 못 믿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관리하는 업소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명1동... 정확한 위치는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아는 직원이 없어요? 한 집에 살아도 시어머니 성도 모른다고 하더니만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그러면 24쪽 취약지역 유해업소 등 특별관리내역 관리번호 168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가든호텔쪽에 고발이 한 군데 있었는데 관리번호 168번에요. 그 고발 이유가 뭡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무허가 업소입니다. 무허가 업소 고발을 했습니다.

현위

김동현위

뭐 하던데 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식당 하던데 입니다. 밤에 야식하는 집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경찰에서 이첩해서 온 사건입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관리번호 169번 콩나물실명제실시 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여기 콩나물 수거검사한 내용에 대해서 잠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콩나물 검사를 하게 되면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났다 말이예요, 그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위생적으로 하는데는 지금 남구에 한 두 군데 정도가 있죠?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왜 과거에는 부적합판정이 많이 났고 지금은 적합판정이 많이 나는지 그에 대해서 혹시 유전자변형콩 하고 관련이 있는거 아닙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저도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실지로 보면 이천동 방천시장 주변으로 지하수를 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요즘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가 없는 걸로 보고요, 두번째는 옛날에는 콩나물 무름병이 많아가지고 캡탄이라든지 카밴다징이라든지 티아벤졸이라든지 이런걸 많이 썼는데 실지로 요즘은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종류이기 때문에 유전자조작으로 인해서 병에 면역이 강한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아직 학술적으로나 검사결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지하수를 안 쓴다든지 주변환경이 좋아져서 그렇다는 측면도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단속을 통해서 앞으로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왔다고 하면 언론상에 공개도 되고, 발붙이질 못합니다. 그리고 경쟁도 안됩니다. 지금 시장에 보면 유기농법으로 재배를 했다든지 청정수경재배를 했는건 백화점에도 가격을 더 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시민의식이 좀더 올라갔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콩나물재배 업자의 이야기를 들아봤더니 약을 안쓰면 안된다고 그러더란 말이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고 적발이 많이 됐단 말입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도물이나 지하수를 썼을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하수나 수도물을 쓰고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잔류농약이라든지 이런게 검출이 잘 안된다고 했을때 뭔가 소비자로서는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물어 본 겁니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앞으로 그런 면도 고려해서 업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99년도 1년동안에 12번했는데, 148건을 했는데 1건도 부적합 판정이 안나왔네요, 전부 적합판정이 나왔네요. 이게 좀 이상한게 전에는 안그랬는데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래야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래야 되는게 원칙이지. 이래야 되는게 원칙인데 검사과정이 적절하지 못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위생과에서 사전 점검을 잘 했겠지.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조금 관련이 없는 얘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콩나물을 제가 집에서 키워 봤습니다. 물론 유전자조작 콩인데 미국에서 오는 동안에 보존하기 위해서 농약을 무진장 쳤더구만요. 그래서 만질 수 없을 정도의 농약이 아니겠느냐. 물에 넣어서 비벼보니까 굉장히 씻어서 키워 봤더니 하나도 안 죽었어요. 너무너무 잘 자라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서도 찝찝해서 반은 먹고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 번 드려보는 겁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요 26쪽에 15번 위생업소 경고장 발부내역 관리번호 170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경고장은 어떨때 경고장을 발부합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경고장 발부는 확정이나 증거가 없어서 자인서를 못쓰고 그냥 놔주나니 심증은 틀림없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말로써 지나가버리면 그 사람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경고를 하고 앞으로 이런 경우가 다시 한번 적발이 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더 밝히겠다는 현재와 같은 예도 앞으로는 없어라는 식의 심증은 가나 증거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업주한테 경고를 하는 겁니다. 1번에 서라벌식당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미성년자로 보이는데 신분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두드려 볼 판인데 도망가고 없어요. 반은. 그래서 괴씸하기도 하고 해서 경고장 발부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한번 만 더 있으면 당신들 그거 하다. 실지로 그냥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이 단속올때 요령것 하면 된다는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경고장을 발부함으로써 업주들에게 다시는 그런걸 못하게끔 겁을 준다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경고장 발부 이외에는 그 업소에 적발된건 없어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경고장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네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세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자인서 징구후 수선내역 여기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는데, 자인서 징구하고나서 한 건도 수선한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번호 확인을 하면 다 나오겠네요?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다 나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집단급식소 현황 및 예방 점검결과 입니다. 관리번호 172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집단급식소에 병원은 있는데 의원은 없습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의원은 옛날에는 산부인과 같은데 입원실이 다 있었는데 의원급에는 입원실이 없는 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있다하더라도 1회 50인 이상을 급식하는 시설이라야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급은 1회 50인 이상 급식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세요.

용수

안용수위원

여기에는 시정명령 및 재검 결과는 식수를 말하는 겁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음용수라고 식사를 할때 먹는 물을 말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니까 그 물을 시정명령 내려서 적합하다고 하는데 그 물을 가져온 겁니까? 지하수를 판겁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식당에 음료수를 통이라든지 이런걸...

용수

안용수위원

나는 이렇게 빨리 추정이 되지는 싶어서, 이건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수시로 검사를 해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런건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에 대한 과장님 답변이 미숙한 점이나 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복되는거 빼고 삽입할건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것에 대해서 시정사항이나 마음에 가지고 계시던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휘위생과장은 정말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휘

이상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일정에 따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