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가 도착됐습니까?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제출했고 업무추진비 자료는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 이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공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4회에 걸쳐서 총무과장님은 계속 반복된 말씀만 해 주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납득하기가 아주 곤란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사자료가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총무과 소관 감사가 오늘까지 연기되어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납득하기 어렵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도 저희들은 납득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에게 말씀 드릴랍니다. 이 문제는 최종 청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결심에 사인하신 분은 청장님입니다. 이제 과장님과 더불어 국장님의 말씀을 갈음할 수가 없어 청장님의 말씀을 듣고 총무과 감사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해주시고 이야기가 없다면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가 심도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 감사를 중단하고 보건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을 포함해서 전 직원들 비상진료 긴급상황 때문에 고생하십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의약분업에 관련되어서 집단폐업이 잇따르고 여기에 따라서 비상진료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보건소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힘이 드시겠습니다만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의 생명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잘 보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 중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서구 관내 의료기관이 의원 110개, 병원 6개로 116개 중 폐업되어 있는 병원이 의원급 98개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변동사항 있습니까?

오늘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6개소 중에서 31개소가 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설득조로 나서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방송 같은데 나가면 열어놓은 병원들이 곤란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안에서만 알고 안 나갔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간사님과 상의해서 외부적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31개소인데 우리 보건소 1일 진료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환자진료 140명, 예방접종까지 합하면 400여 명입니다.

폐업신고 의료기관으로 의원급이 73개소인데 반려조치를 73개소 다 했습니까?

예.

현재 서류상으로는 폐업된 곳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예.

그러면 폐업 신고한 73개소 정도는 의약분업에서 상당히 강성에 속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 중 완전한 강성도 있지만, 하면서 저희들한테 안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지 않은 것은 폐문에 집어넣었습니다.

오늘까지 정상진료하는 곳이 31개소인데 전체 대상 의료기관이 116개소 중 의원급 110개, 그러면 73개를 다 반려했으면 73개 중에서 진료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가서는 현장을 못 찾았습니다. 제가 감사를 하려는 취지는 더 많은 병원, 의원들이 진료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40 50개 정도는 영업이 됐으면 하는 것인데 31개소라고 하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설득하셔 가지고 이유가 어쨌든 간에 최소한 응급실, 생명을 다루는 암이라든지 수술 산모라든지 부분에 있어서는 진료가 계속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소장님, 온 나라가 의약분업 때문에 떠들썩하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사들이 총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리 그렇지만 국민의 건강을 가지고 이렇게 폐업을 한다는 것은, 방법은 또 찾으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의사나 약사가 분업에 반대하는 그 이유 때문에 또 폐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제가 신문사하고 얘기했지만 다른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으냐…….

지금 의사협회하고 정부하고 절충해서 타결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분업이 장기화되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마 의료인력 때문에 현장유지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격일로 12시까지 근무하는데 의료인력을 지원받아 일을 해야지 현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보건소도 유지가 안됩니다.

계속 환자들이 많이 오시죠?

밤 11시까지 옵니다.

고생이 되시지만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소가 불철주야 고생해서 의약분업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당직의료 지정 운영 중에서 전문진료 병원급 6개, 의원급 3개 의료기관의 현황을 갖고 있는데 제 자료에는 전문진료 과목에서 신경·정형외과 4개소, 내과 1개, 기타 4개로 9개소가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 생명이 달린 산부인과, 소아과가 지정이 안되어 있는데 전력을 다해서 지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에는 다행히 병원 급이 6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남광병원과 상무병원에는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있고 그 외에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를 가지고 있는 병원이 많아서 참 다행으로 그것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전문진료에서 동네 병원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상무병원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한 번 방문해 보세요.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소아과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상당히 애를 먹고 기독료병원으로 옮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문하셔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보강할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고, 다음은 보건진료소로 매월, 용두가 있는데 비상근무 들어갔습니까?

예.

이곳은 농촌을 끼고 있기 때문에 서창지역민이 인근 남광병원까지 오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용두진료소에다 특별관리를 둬가지고 농촌 분들이 위급한 상황에 부딪히지 않도록 행정적인 모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보건감사원, 중앙부처, 시청,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99년도에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다른 과에 비해 많은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아직까지 없습니까?

아주 경미한 3건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하절기가 되면서 방역문제, 어디든지 다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가끔 방역에 대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방역문제에 대한 불만이 보건소로 직접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간혹 있는 것이 분무소독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소독하는 과정이 조용해서 주민들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할 때는 가까운 파출소에 가서 신고하고 방송도 나올 수 있게끔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오전, 오후 언제 합니까?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부터 합니다.

분무소독이다 보니까 홍보가 안되고 주민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독을 안 했다고 합니다. 서구 같은 경우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은데 아파트 내에는 자체 방송시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소독을 하게 되면 이런 일정들을 관할 동사무소나 관할 현장민원실에 연락하셔서 보건소에서 방역을 한다, 또 행정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보건소 업무가 과다해지고 또 보건소 전 직원의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계속 주민들의 의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제출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에 대해서 전 위원들이 납득이 안되었을 때는 최종결심자인 청장님에게 물으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범남입니다. 우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충심으로 사과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 부분은 언젠가는 공개되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시기, 방법, 범위, 이런 것에 대해서는 200개 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서구청장님 혼자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봅니다. 어차피 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에 있고 결론이 나면 아마 최소한 광주 5개 구청장들끼리 협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빠른 시일 안에 공개되리라고 봅니다만 그때까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헌일 위원님.

본 위원회가 감사 첫날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업무추진비와 공개여부와 관련해서 감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된 것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책임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5개 구 형평성이 6월 27일 재판에 계류중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 구청장이 자신 있게 26만의 구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는지 하는 부분들을 묻고 싶고, 중요한 것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라고 하는 부분,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서 이 문제를, 구청의 행정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공개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 27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현재 상태에서 감사가 끝난 기간이지만 이 부분은 진정으로 위민행정을 위해서 이 혈세가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당연히 감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감사가 아니더라도 행정사무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비용이 지출될 수 있도록 감사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가 그 범위 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비용으로 올바르게 쓰여진다고 하면 의회에서 그 이상 권해줄 수가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국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가 올바르게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으로 하여금 행정에 불신을 갖게 되고 그런 처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를 여기까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취지를 국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앞으로 책임 있는 내용들을 답변하셔야 될 것이고, 6월 27일 이후 의회 차원에서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위원장님에게 요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물론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만 판공비문제는 언젠가는 내역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투명성 있게 쓰임으로써 오히려 더 신뢰받는 그런 구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두 번 다시 재론되지 않고 구청에서 당당하게 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앞으로 오늘 같은, 요번에 감사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어 가기고 총무과 소관 감사가 지연되고 다소 미흡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투명성 있게 밝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월 27일 이후에 과정을 확인하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유념하셔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27일 이후 법원 판결이 나면 쾌히 응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다른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없으시죠? 그럼 이 문제는 종결하고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총무과는 구청에 아주 핵심적으로 집행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이걸 지휘하는 일선 최고의 책임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사기진작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서 인사에 이의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있을 인사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고 계속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무 국장님께서 앞으로 인사에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하겠다하는 부분들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범남입니다. 인사원칙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친절공무원, 격무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 각종 예산 절감하는 공무원 등 우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사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님 생각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무국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한다는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즉 속된 말로 상사에게 잘 아부하고 일보다 대리, 대치효과를 통해 반사이익을 본다는 것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시죠?

예.

인사책임관인 청장, 부구청장, 국장 가까이 있는 분들은 의외로 그런 이익이 주어지고 먼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소외되어 있다는 생각들이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들으셨죠? 더 쉽게 얘기해서 기획감사실, 총무과 근처에 있는 분들은 인사에 우대를 받고 총무국장실 중심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소외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사를 운영하다보면 격무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승진되고 영전됩니다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멀리 떨어져있는 부서라고 하면 어디를 지칭하는지 얼른 감이 안 옵니다만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능력을 발휘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 기획감사실 등 중요 부서로 오게 마련입니다.

상당히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니까 구체적인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반드시 포함해야 될 것이 지금 감사 중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세입의 중요성에 입각했을 때 세무공무원의 전문화, 서구의 재정이 43%로 아주 열악합니다. 우리가 거둬들인 지방세로는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행정비가 사업비보다 거의 12% 더 높게 나타나는 아주 열악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서구청 상황에서 많은 세입을 거두어들이는 공무원은 능력 있는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세입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분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 측면에 있어서 정말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온몸을 바쳐서 하시는 복지 전문가들, 환경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자기 전문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 토목직, 건축직, 지적직 등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 이상 수준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인사제도적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반영하시겠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전문가랄지 기술직들이 우대 받는 인사를 하고 그 평가는 근무성적평정이랄지 그 부서의 장들이 평가를 해오면 평가한대로 가감 없이 인사를 분명히 해나가겠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야 될 것이 일반행정직 중에서도 전문직 못지 않게 자기 분야의 연찬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특혜가 있어서는 안되고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전 분야를 점검하셔서 이게 누적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책임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찬경 위원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들의 휴식이나 운동을 위해 생활체육이라든가 산책로를 늘려가고 있는 형편인데 제가 주위에 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집봉산 도로낸다고 산책로를 두 동강 내버려 가지고 주민들에게 상당한 항의전화를 받고 집까지 찾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청 소관이 아니지만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산책로를 다시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시에 건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다니던 산책로를 없애버렸으니 시에다 독려를 해주세요. 다리를 만들든지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줘야 한다니까요.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세요.

오늘 중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님.

자료 중에 인사회의록은 가지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공개로 보도록 했기 때문에 마이크 꺼야 됩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서구청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 광주광역시 내에서 남구청과 북구청이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선 구청장을 지냈던 경험이 있는 서구청, 광산구청, 동구청만 직장협의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서구청은 구성 안되고 있을까요?

8월에 발주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각 부서에 공문이 시달될 겁니다.

구성을 하고 싶어도 직장분위기가 그렇지 못해 가지고 미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협의회가 구성되면 조직개편이나 인사문제라든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창구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여러 가지 근무여건도 서로 협의해 가지고 생동감 있는 직장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간부들이 유도를 해서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8월에 구성된다고 하니까 준비단계에서 서로 협의하고 좋은 의견도 청취해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서구공직자 MT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는 9월, 10월 정도에 할 예정입니까?

MT는 9월과 10월중에 3개 반으로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거의 나와 있습니까?

구정발전자문위원회에다가 어느 프로그램이 좋겠냐, 어느 장소에서 하는 게 좋겠느냐는 의뢰를 해놨습니다.

서구공직자 MT를 실시한 이후에 참석한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98년도, '99년도는 안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실패한 거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부분적으로는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셨던 공직자 MT 실시에 대해서 피드백에 의한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못 세우신 거예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전 직원 참여로 상호 이해와 협동심을 기르겠다고 말은 좋습니다마는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평가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하니까 반드시 익명으로 설문해서 어떤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해줬으면 좋겠다. 별 효과가 없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서구청 공무원들의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앞으로 할 때 반드시 그것을 계획에 넣으시기 바라고, 우리 서구청에서 하는 문화행사라든지 모든 행사들도 사후평가제를 도입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 출발하다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공직자 MT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평가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두 번째,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 MT는 팀원들 간에 화합과 공동체를 이루는 훈련인데, 제가 내용을 부분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세 가지로 문제점이 나눠집니다. 하나는 일방적인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레크레이션의 부분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몇 사람들만의 잔치였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몇 사람들만 나와서 하는, 반드시 이번 프로그램에 넣어야 할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팀을 짜 가지고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팀웍을 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그 소관 부서에 직급별로 팀별로 잘 조화를 만드는 원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를 짤 때 과끼리 업무협조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업무협조가 안 됩니다. 주민들과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조가 안되고 개별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의 성격상 주민자치과나 청소행정과는 서로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아이디어를 세우시고, 전체적으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총무과와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일선 동하고도 연결하고 전체 과에 분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융화되고 공동체가 되고, 구체적인 것은 계획서에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까지 참여하는 인원의 특성과 부서와 성격까지 연결하도록, 그 다음 여성직원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번 2000년에 실시하는 MT는 신경을 쓰셔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시기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을에 휴가를 간다든지 아니면 가족들끼리 뭉쳐있는 시기는 피해야 합니다. 구청에서 하는 행사니까 억지로 따라 가서는 안 된다. 사전에 9 10월 정도 일정을 빨리 잡아서 1·2·3팀으로 나눠가지고 미리 신청하게 해서 각 가정의 대·소사라든지 애·경사 등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대원칙은 좀 서툴더라도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그 프로그램에서 융화될 수 있도록, 지나치게 전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시간에 구체적인 것들을 논의해서 정말 서구공직자 MT가 전국에서 모범적이고 아주 멋지게 잘 하셔서, 공무원들이 구조조정 가운데 힘들어있는데 힘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위직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도록 배려와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셔서 과장님께서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검토한 결과 회의록에 위원들 참석에 관련된 서명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