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의거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동행정은 최일선 행정으로서 주민과의 접촉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화합과도 직결되며 특히,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동사무소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문제점은 지적하여 동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수준 높은 주민복지 행정을 구현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각 동장님의 진솔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제출된 자료 또는 평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해당 동장님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방법은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여러분 책상 앞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에 동사무소 별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1번에 6개 항, 첫째 항 동별 99년도 자연보호협의회,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6개 항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좀 더 심도 있는 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1번 항부터 차례대로 질의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항부터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위원 질의하세요.

동사무소 감사를 하기 전에 동사무소를 관장하는 행정지원국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오늘 답변 당사자는 아닙니다만 이 자리에 여러 동장님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주지하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과 과장 오시라고 하세요. 오시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두 분 오실 때까지 한 10분 정도 걸리니까 그 때까지 10분간이라도 정회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얼마 시작되지 않았는데 정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고, 그대로 질의·답변할까요?

오시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하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페이지에 보면 동별 99년도 자연보호협의회,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한 보조금지급 및 집행내역에 보면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습니다. 각 동별 보조금 지급액이 동일한데 여기에 보면 보조금 집행내역이 그냥 일시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질의를 하면 동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 내용을 한번 합리적으로...

이 자료가 동사무소에서 올라왔거든요. 물론, 동장님께서 자연보호협의회나 청소년지도위원회에 관여는 안 했지만 자료가 올라올 때는 해당 협의회 회장한테 충분히 질의를 하고 숙지를 해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를 해도 됩니다. 예, 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 위원입니다. 21개 동장님, 우리 오늘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 방문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감사는 시작된 것이고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성당1동 동장님!

예.

성당1동에 보니까...

발언대로 나오세요.

현수막 제작비가 4만원 올라왔는데 다른 데는 보면 5만원 짜리가 수두룩하고, 7만원 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특별히 싸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서 다른 모양입니다. 4만원 짜리가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작은 것일 것입니다. 대충 저희들이 현수막을 제작할 때는 5만원 정도 치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만원 치이는 데도 있어요. 이것은 어떤 규격이 없고, 동사무소 일괄 주문 제작하는 것입니까?

일괄 제작한다기 보다는 필요할 때 제작을 하는데 우리 동사무소 내부에서 각 단체 회의할 때 동사무소 벽에 붙이는 것은 작게 하는데 그 부분이 아마 4만원 짜리 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하는 것은 5만원 이상 하는 것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동사무소에서 1년에 현수막 게시하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동사무소에도 단체회의 때 아니면 특별나게 저희 동 같으면 주차단속을 한번 할 때 사용했고, 한 세 개에서 다섯 개 사이입니다.

넘을 것인데요. 설 명절이라든지, 추석 명절날, 안 그러면 특별한 어떠한 날이 있을 때는 동사무소 벽에 현수막이...

설 명절, 추석 명절 때는 저희들이 단체에 맡겨서 단체에서 하기도 하고, 동사무소 자체 예산을 써 가지고 하기도 하고...

단체에서 해도 돈이 결국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 지급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안 되어도 일곱 여덟 개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21개 동 같으면 상당한 액수라요. 돈 한 3만원 차이가 나는데... 21개 각 동장님들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신경 써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염오용 위원.

성당1동 동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집행내역을 보면 성당1동에는 사진 현상료가 10만원이 들어갔어요.

새마을이나... 자연보호는 저희들 실비 보상비 쪽에...

아니, 40만원 중에 사진 현상료가 10만원이 들어갔는데 다른 동에는 사진 현상료가 10원도 지출되지 않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1만원, 2만원 보통 많아도 3만원, 4만원 있는데,사진을 많이 찍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동하고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1, 2만원 차이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유독 성당1동만 10만원이네요.

......

신당동에는 12만8,000원 나와 있어요. 협의회가 있을 때 협의회에서 많이 쓰다가 보니까...

비율은 높은 게 맞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지금 사진 현상료가 안 들어 갔는 데도 몇 군데 동이 있어요. 성당2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인구는 적고 두류공원이 있어서 면적은 넓은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사진 현상료가 1년에 10만원 같으면 상당히 비싼 것 같은데 자연보호활동이 대부분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어떤 증거서류를 남기다가 보니까 1년 동안 쌓이니까 한 10만원 정도 넣어 놓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뒤에 내용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동장님! 감사장에 입만 가지고 왔습니까? 자료 가지고 왔어요?

......

특히, 우리 성당1동 동장님은 제일 젊은 동장님이고, 본위원의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감사장에 참여하시는 분이 위원은 자료를 가지고 묻고, 감사를 받으러 온 사람은 입만 가지고 오니까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약간은 협소한 자리입니다만 답변하실 분 발언대에 서 주시고, 자리 이동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동별 위원회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본동에는 다른 동에 반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송현1동도 30만원이고, 다른 데는 모두 똑같은데 회원수를 보니까 회원수가 적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집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청소년협의회에 관해서 말씀하십니까? 자연보호요? 지금 현재 자연보호는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당 동장님도 모르실까요?

그러면 본동 동장님, 좀 봅시다.

과장님 좌석에 앉아 주십시오.

동장님들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양해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동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본동은 다른 동네보다 보조금을 반 밖에 못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국토대청결운동을 두 번에 걸쳐서 8월21일하고, 12월21일에 했는데 그 때 두 번 행사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음료수하고 간식하고 행사 때 경비로 썼는데, 나머지 행사는 크게 쓸 일이 없어서 돈을 쓰지 못 했는 모양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보조금이라는 것은 동 단위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지급하는 새마을 관련, 바르게살기 관련은 일정 액수가 나갑니다만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자연보호 관련은 아마 행사 있을 때마다 필요한 액수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동 동장님은 알고 계시면서도 반 밖에 사용 안 했다는 것은 자연보호를 게을리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안 그래요?

......

다른 동네는 많은 액수를 가지고 했는데 왜 본동만 반 밖에 수령을 안 했나 이 말입니다.

그 당시 저는 없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두 번 행사를 했는데 두 번 행사 때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행사비로 썼는데 나머지는 행사에 돈 쓸 일이 없어서 반납을 했는 모양입니다.

본동 동장님,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산을 절감하는데 많이 노력하셨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연보호활동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잠시만요.

앞으로는 참고로 해서 다른 동네와 바란스를 맞추어서 하도록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모두 잠깐만요. 질의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으신데 활동을 많이 했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동네는 다 똑같이 40만원 씩 지급되는데 본동에서는 20만원 밖에 수령을 안 했다는 이 말씀입니다. 20만원 정도 활동했는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수령을 다른 동에는 일괄되게 40만원 씩 했는데 본동은 20만원 밖에 수령을 안 했고 활동도 20만원 치 밖에 안 했는데 그 20만원 수령 못 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4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급액에 왜 수령 40만원 안 해 놓았습니까?

반납을 했는 모양입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료에 의하면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활동장비 구입에 보면 해마다 사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잘 보관해 놓았다가 해마다 안 사도 되는 부분에서 동별로 절감을 했는 동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동 동장님,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본동이 40만원 지급 받았습니까?

예.

받아서 20만원만 활동해서 자료에 넣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자료에 보니까 보조금 지급액이 20만원 밖에 안 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니까요. 잘못 알 수 있다니까요. 자료가 일관성 있게, 균등하게 되지를 않았네요.

그러면 송현1동 동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본동 동장님, 좌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1동은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30만원인지 동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동이 40만원 맞습니다. 우리 송현1동은 남춘순 회장님이라고 자연보호에, 새마을에 대해서 십 수년간 열심히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거의 사비를 상당히 많이 내놓아서 다른 동하고 다르게 특별히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각 동별로 연말 가까이 되어서 10만원 씩 일괄 배정된 부분은 반납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깔꾸리 사고, 어깨띠 사고, 집게 사고, 장갑, 모자 같은 것은 사용하던 것이 그대로 있어서 연말에 바로 집행하기가, 물론 많이 사놓으면 좋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반납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지금 자료가 잘못되었는가, 여기에 보면 보조금 지급액이라고 해놓았거든요.

예?

말씀한 대로 맞다고, 보조금을 현재...

절감액이 따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따로 기록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잘못 되었다니까요.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시정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출 위원 말씀하십시오.

각 동 동장님들 오늘 업무에 바쁘신데 수고가 많습니다. 송현1동하고 본동 동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정기적으로 6월달하고, 12월달에 자연보호협의회로 20만원 씩 21개 동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내려갑니다. 21개 동에서 돈이 내려가면 자연보호회장 통장 계좌로 동사무소 서무담당자가 넣어주는 동도 있겠고, 지금 송현1동, 본동으로 보아서는 여기는 자연보호로 돈을 이관 안 시키고 동사무소에서 서무담당자가 깔꾸리 사고 그런 식으로 자연보호행사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돈은 일단 똑같이 일괄적으로 20만원 씩 똑같이 내려갔는데요. 설명해 주세요! 동사무소에서 이 돈으로 깔꾸리 사고, 자연보호행사 할 때 행사를 하느냐?

이 돈은 자연보호회장님 통장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연보호에서 쓰고 정산한 결과만 우리가 받아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20만원이 자연보호협의회 통장에 살아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서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아침부터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지 보조금 지급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관여를 전혀 하지 않고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장님들 추궁을 하려고 해도 할 방법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동장님들이 집행 했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 서류를 보게되면 21개 동이 너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나오는데 21개 동 중에서 간식비로서 간식비로 사용하지 않은 동네가 8개 동이 있는 반면에 간식비 지출이 13개 동네가 됩니다. 이 금액 안에... 그 중에서도 간식비가 제일 적은 동네는 송현1동이 2만6,000원부터 시작해서 상인2동은 31만4,600원이 간식비입니다. 40만원 중에서... 그러면 이러한 서류가 21개 동 것이 전부 왔을 때 구청 관계자들이, 지금 여기 행정지원국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이 계시지만 관할 업무가 아니다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실지, 우리 구청에서도 서류의 재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괄성 있게 좀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 내의 서류니까 이것을 보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 서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심지어 여기 동을 거명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상인2동 같은 경우는 활동장비구입이 8만5,400원이고, 간식비 31만4,600원, 그리고 나면 현장보존 사진대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출되었든 40만원 다 맞추기 위해서 했는 것 밖에 안 되는 건데, 여러 가지로 세분화를 해서 각 동마다 형평성에 맞추어서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서류를 처리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러면 동장님들이 서류를 나중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받았을 때 이 서류는 이래 가지고는 위에 보고를 못한다. 다시 재작성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데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어느 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회한테 지도, 감독을 갖다가... 자연보호협의회나,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전부 나중에 서류 올라오는 것 일선에 동장님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난 뒤에는, 전반적으로 동장님들께서 실지 이 서류를 가지고 감사를 하시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서류라든지, 모든 것을 지도, 감독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전체적인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자체는 이미 작년도에 지출된 내역에 대한 현황을 받아 보니까 각 동별로 비교해서 이런 편차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지출될 때는 동장님들도 모두 계시고 하니까 적의 조정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배남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2동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21개 동 중에서 상인2동 자연보호협의회가 가장 솔직하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40만원이 언제 언제 지급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연보호협의회.

분기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같으면 구체적으로 언제 쯤 지급됩니까?

분기 초에...

분기 같으면 1년에 4개인데...

......

3월이면 3월, 9월이면 9월 그렇게...

반기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시기가...

1년에 두 번.

1년에 두 번인데 동장님, 그러면 언제 지급되었는지 시기를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저는 지금 모르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협의회 행사 나갈 때 동에서는 행사하는 것을 모릅니까?

그것은 알지요.

그러면 행사 즈음해서 며칠 전에 지급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금년 1월8일부로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 일이라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도 행사를 잘 모릅니까?

예.

그러면 상인3동장님!

예.

언제 부임했습니까? 작년에 근무했습니까?

작년에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상인3동 같은 경우는 활동장비구입에서 40만원을 다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중복된 질의이지만 언제 지급이 되었습니까?

구청에서 배정을 받으면 바로 자연보호협의회장 앞으로 저희들이 바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금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자연보호협의회로 갑니까? 아니면 자연보호협의회로 바로 갑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자연보호협의회로 갑니다.

언제 지급했습니까?

그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행사는 언제쯤 했습니까?

행사는 구청 공문에 의해서 수시로 합니다. 보조금 지급하고 나서, 반기되어서 정산을 해서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집게하고, 깔꾸리하고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장갑은 쓰면 버릴 수 있을 것이고, 어깨띠라든지, 집게, 깔꾸리 이런 장비들은 보관이 됩니까?

예, 보관이 됩니다.

동사무소에 보관됩니까?

동사무소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상인3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18명 해서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유독 40만원 활동장비에만 다 구입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박카스라든가, 빵이라든가 이런 간식비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될텐데 활동장비만 이렇게 40만원 구입했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은 사실과 어긋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에 그렇게 된 것은 조금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협의회에서 사업에 재량껏 쓰도록 재량권이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쓴 사실 내용대로 그렇지요?

예.

빵을 사먹었으면 사먹은 대로, 집게를 샀으면 산 것이고, 사실대로 기재하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뿐만이 아니고 기타 여러 가지 어떤 관변단체들도 마찬가지인데 관습적으로 돈이 지급되고, 그 다음에 정산서를 올려야 되니까 또, 습관적으로 적당하게 적어서 올리고 이런 부정직한 관행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사적인 돈도 아니고 아무리 적은 금액이지만 공적인 돈을 쓰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돈이 적으면 더 달라고 증액을 요청하든지, 받은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용도를 기재해서 가능하면 증빙서류까지 해서 그래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상인3동 동장님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21개 전 동에 해당되는 이야기니까 내년 감사 때는 그런 사실과 돈 사용한 것이 맞도록 그래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인1동 동장님, 올해 환경관리과에서 보조금이 전반기 6월달까지 20만원 각 동에 들어가는 것 들어왔습니까?

예.

며칠 날 들어왔습니까?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상인1동에는 활동장비 구입 40만원으로 전부 기구를 샀는데 행사하면서 빵하고 드시는 것은 개인 사비로 샀는 모양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비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물건비라든지, 식대라든지 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비율별로 하든지, 그런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갑식 위원.

그 당시 근무를 안 했다고 하잖아요.

다음 마지막 날 환경관리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인1동 동장님이 2000년도 6월에 20만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아직 아무 데도 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동장님 모르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아십시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 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 하면 되지요?

잠깐만요. 행정지원국장님! 자료 올라왔는 것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 담당자가 안 계시는데 자연보호협의회가 지금 각 동별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리동이 빠졌어요! 완전히 감은 사람들만 앉혀 놓았는가 싶어서... 21개 동인데 20개 동밖에 안 나왔어요! 본리동이 왜 없습니까?

본리동이 없겠지요.

본리동장, 답변하세요!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 해서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 있지요? 사업에 따라서...

청소년지도 업무는 사회복지과 청소년계 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삼동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 해서 매월 9만원 씩 지급되고 있는데 며칠 날 지급이 됩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최종백 시 의원님이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당시 구 의원으로 계실 때 청소년에 관심을 가지시고 별도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구청에서 바로 동 협의회에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동사무소를 거쳐서 지급이 됩니까?

동으로 들어오면 우리 서무담당자가 회장님 계좌번호로 입금이 됩니다.

매월 며칠 지급합니까?

매월 저희들이...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월초에 계속 나옵니다.

매월 지급하는 날짜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희들은 월 27만원 배정될 때 실무자선에서 바로 지급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월 9만원이지만 1년 12개월 지급되는데 동 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인데 동장님이 이 돈이 매월 며칠 날 지급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른다는 것은 좀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보조금이 각 단체마다 지급 일자가 조금 씩 다릅니다. 자연보호협의회도 작년 연말에 두 번했습니다만 청소년지도협의회는 3개월에 27만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월 9만원 지급하면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보상금이라는 것은 분명히 사업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합니까?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야간에 유흥업소 지도 단속, 학교 주변 폭력에 대한 캠페인, 각종 협의회 자체의 모임, 단결을 위한 친화활동 각종 이런 데 보상금으로 자체 활용하고, 지금 청소년지도위원 어깨띠도 준비하고, 조끼도 준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그런 활동을 합니까?

매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회의를 하는데 관내 순찰이라든가, 청소년들하고 직접 상담을 한다든가 그런 활동을 합니까?

매월 회의를 하면서 마치고 식사겸에 한번, 캠페인 겸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연말에는 청소년 선도활동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씩 활동하고 사진을 촬영해서 보고도 합니다.

작년 12월에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12월에는 성탄절, 연말연시 행사, 각종 행사 때문에 추울 때 야간에 각 업소를 배회하면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같이 참여도 하고...

작년 동 행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되었는데 이 보상금이라는 것은 명백히 어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써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보조금 비슷하게 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지급 자체에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관계 공무원들도 그런 점을 오히려 정확하게 지적을 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월 9만원 지급해서 물론 활동도 하시겠지만 식사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상금 지급은 하지만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지급을 하면 앞에 자연보호협의회처럼 사용한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청소년선도활동비라고 연간 108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부실하게 집행내역을 기재하는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식사를 했으면 식사를 했고, 어깨띠를 만들었으면 어깨띠를 만들었고 이런 구체적인 집행내역이 있어야지, 108만원을 1년 동안 어떻게 썼다는 말입니까?

예. 그 집행내역은 당초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때,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저희 동에 오실 걸로 알고 자료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후에 가는 동은....

공통사항이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동을 통해서 지급되는 보상금이면 동에서 지급 자체가 적법한지, 그 다음에 지급되고 난 다음에 사실대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관심과 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인습적으로 이러저러한 단체는 얼마 씩 주고 그 돈을 어떻게 쓰든 말든 관계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일선 동장님들이 분명히 업무의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리동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

지금 본리동은 위원수도 적고, 보상금 지급액도 9만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동은 108만원인데 9만원밖에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지도협의회 조례를 보면 회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동이 좀 미비했습니다. 한 5명이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회원을 더 확보해서 9명까지 확보해 놓았습니다. 108만원 자금 영달을 받아서 8월27일 9만원으로 한번 캠페인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회원 확보를 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하면 예산 집행이 더 되리라고 봅니다.

활동을 활발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본리동에서 가장 적법하고 정확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자연보호협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올해 작년 예산을 쓰지 않고 기존에 있었던 장비로 하고 하듯이 아마 사실에 가장 근접한 활동을 하고 예산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특정 동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았을 때 거의 다른 동도 본리동과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실제로 활동이 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습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관례일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이 없으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말고 활동이 있으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실에 부합하는 그런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본리동이 가장 사실에 접근하고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도원동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

도원동은 45만원해서 절반정도 지급을 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도 방금 배남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에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만 작년에 청소년선도위원회가 1월에서 7월까지는 활동이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거기 일곱 달은 활동비를 지급을 안 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9만원 씩 해서 45만원으로 집행했던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월성1동 동장님, 발언대에 나와 보세요. 수고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만요. 제가 말씀할 부분을 미리 이야기하시면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오늘 동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텐데 특별히 40분 이상 늦으셨는데 어떻게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시하는 태도입니까? 안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민원이 있어서 어제 비오고 해서 관내 모 심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 관계로 건설교통과에서 흄관600m를 1,500m로 개체하는 관계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사항이 있어서 늦었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히 담당 부서에 연락을 취해 가지고 사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리동장님! 제가 본리동 의원으로서 본리동장님께 질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본리동에 대해서 잘 압니다. 왜냐 하면 본리동은 96%가 아파트단지이고 전부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위원을 뽑는 다는 것이 힘드는데 물론, 저도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동장님들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니까 앞으로 동장님께서도 다른 동네와 같이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을 동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자연보호나... 육하원칙에 의해서 집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 줄은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 분발해 주십사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동별 통장현황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 위원입니다. 두류2동 동장님하고, 본리동 동장님, 월성2동, 진천동, 본동 동장님! 지금 두류2동에는 60세 이상된 통장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언제 했습니까?

어제 날짜로 했습니다.

어제 했습니까?

후임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놓아두었는데 이제는 후임자를 구했습니다.

본리동에는 몇 분이 계십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생일이 안 되어서 61세 되기 전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아직 남았습니다.

아직 60세입니까?

예.

월성2동에는 몇 분이 계십니까?

한 명입니다.

진천동에는...

세 명입니다.

본동에는요?

1명입니다.

진천동이 서류 상에는 4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

60세 이상은 4명, 61세 이상은 3명. 진천동은 지금 조례 위반사항을 그대로...

아니, 질의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진천동장님! 확실히 모르십니까? 세 명인지, 네 명인지...

세 명은 60세가 완전히 넘었고, 한 분은 아직 만으로 치면 60세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98년도 9월12일날 개정이 된 조례인데 제가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통장은 당해 통 관할 구역 내에 1년 이상 거주한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일반 예비군 또는 민방위대원 남녀로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전에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사람들을 통장으로 앉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숫자적으로 많은 진천동 동장님부터 말씀해 보세요.

후임자 선정으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조례가 우리 달서구의 법인데 법을 위반해서 까지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만큼 살펴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안일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후임자 관계가 조금 늦어서,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시일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고령자의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61세입니다.

세 분이 61세고, 한 분은 60세고 이렇습니까?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고요. 앉아주세요. 두류3동 동장님!

예.

두류3동에는 통장 공석이 몇 개 통이 있습니까?

세 개 통이 있습니다. 아파트 신축하는데, 구 내당아파트 재건축하는데 세 군데있습니다.

예, 거기입니까?

예.

아파트 건축이 다 끝나고 입주가 끝나야 통장전임이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당동장님!

예.

통장 공석된 통이 몇 통이나 있습니까?

두 개 통입니다.

몇 통 몇 통인지 알고 있습니까?

공단 쪽인데 공단은 사실상 지금까지 통장할 사람이 없어서, 공단 생기고는 계속 통장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다 전달하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들 동만이 아니고 성서공단에는 다 통장이 없습니다.

29통, 32통이 공석인데요. 거기 지금 신당동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 주민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비워놓기 보다는 어차피 통이 신설되어 있으면 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공단에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통장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원동장님!

예.

도원동에는 공석이 몇 개 통이나 있습니까?

한 통입니다. 24통 통장이 이사를 가서...

24통입니까, 확실합니까?

24통입니다.

어떻게 해서 12통이 올라왔습니까?

말씀을 다시 더 해주십시오.

감사자료에는 12통으로 올라왔는데...

아닙니다. 우리 자료가 6월20일 현재 38개 통장이 위촉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 통은 39개입니다. 23통장이 이사를 가서 공석이 되었는데 지금 공고를 해서 게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2통장이 이사를 가서 공석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갈 때 이사간다는 이야기를 안 해 줍니까?

이사를 가고 전출신고를 하면 바로 우리가 해촉을 하고, 다시 모집을 해서 그래서 위촉을 합니다.

아무리 이사를 갔다손치더라도 통장이 이사를 가면서 그래도 공무원들하고 동장하고에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데, 어차피 이사를 가면 통장의 자리를 내놓아야 할 상황인데 이야기도 한마디 없이 그냥 갔다 이 말입니까? 통장 한 사람 선임할 그런 여유도 안 주고요?

그런 것은 본인이 이사를 가고 저희들한테 해촉신고를, 이사를 가기 때문에 통장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알았는 것입니다.

사직서는 언제 냈습니까?

한 일주일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사 가기 전 일주일 말입니까?

그 때까지는 저희들한테 예고가 없었고...

아니, 예고가 없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요. 일반인이 이사를 가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통장이 이사를 가면서 공무원들하고 동장님하고 어떤 인연관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은 좀 잘못된 이야기고, 만약에 이사를 간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미리 대비하지 않았던 동장님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선임을 해야 되겠네요?

예, 빨리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 위원입니다. 동별 통장현황을 보면 작년에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상당히 통장님이 줄었습니다. 국장님이나 주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재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통장님들이 그 전에 보다는 많은 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하시는 중에 혹시 과다하게 통을 맡고 있어서 통장님의 업무에 지장이 있는 부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제점이라든지...

예. 작년도에 통을 조정하고 난 이후에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종전보다는 더 많은 통을, 주민들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저희들 행정지원과나 저한테 내가 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못하겠다든지, 이런 불평이라든지, 불만이 들어온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계시는 동장님들 중에서는 혹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동장님들 중에 혹시 자기 동에 한 통장이 과다한 세대를 관리해서 통을 분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신당동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공단이 소속되어 있는 신당동의 29통, 32통에 통장이 공석으로 계속 되어왔다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동장님 책임이라기 보다는 우리 총괄하는 부서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기 지금까지 통장을 맡을 사람이 없어 가지고 공석으로 되어와서 동 직원들이 통장 업무를 대신해 왔다는데는 동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될 뿐만이 아니고 또, 그 업무를 보면서 신당동 주민들이 다른 민원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공석된 통을 지금 공공근로자가 안 많습니까? 공공근로자를 한 두 사람 임시 임시로 배치해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통장이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우리 공공근로자가 대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동에 담당직원이 하고 있으면서 동직원들의 보조역할은 할 수 있으리라고 보지만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통장역할을 전담해서 하도록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동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단지역 내에는 세대를 구성해서 살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거의 기숙사 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통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업무를 처리하는데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공공근로자가 동에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당동에는 두 개 통에 일반적인 통장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자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 보조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 번째 항 동별 주민등록증 미갱신자 현황 및 대책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4번 항 동별 99년도 경영수익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잘 훑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판매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수익이 생기는지는 통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수익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생겼습니까?

경영수익사업은 기획감사과 경영투자계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경영수익사업 판매하는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총괄은 기획감사과 경영투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 저희들이 매달 금액에 대한 숫자를 동과 구청을 종합해서 파악을 합니다만 제가 여기 자료를 안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상품권은 팔면, 만원을 팔면 수익이 그 중에 몇 %입니까?

2%.

전화카드는?

주유를 하는 LG라든지, 쌍용이라든지 회사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약 2%에서 2.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해서 2% 내지 2.5%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10억에서 하면 불과 2,000만원, 1년 열심히 해도 한 2,000만원 내외밖에 안 되네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상품권이나, 카드, 복권 이런 것을 파느라고 일선 동에서는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개 동이 애를 먹어가면서 팔아 가지고 2,000만원밖에 안 남는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선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2,000만원 이 수익가지고...

동 단위에서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외적인 일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은다고 하면 상당한 액수가 되고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또, 그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많고 적음을 따진다든지, 문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동별 간에 이 실적을 놓고 경쟁이라든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그런 차별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은 하지만 월별로 세금 징수하는 것처럼 잘 되고 못 된 것에 대한 것을 문책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송현2동장님!

예.

다른 동에 비해서 판매액이 낮은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이유라기 보다도 저가 타 세금보다 적극적으로 챙기지 않아서 다른 동보다 실적이 많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은 안 느낍니까?

......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타 동의 평균치에는 도달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저도 앞으로는 평균치에는 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팔려고 하니까 귀찮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귀찮으니까 열심히 안 해서 적게 판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본청에 대해서 직언할 것은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별 수익도 안 남는데 각 동을 번거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주무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정을 반영해서 아예 폐지를 하든지, 하여튼 그런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배남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일선 동의 업무가 엄청나게 가중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까지 해서 동에서 한다는 것은 실지 상당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실적 좋은 동은 좋지만 나쁜 동은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적이 나쁩니다. 이 상품권이라든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일선 동에서 쓸 바에 차라리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이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전념하는 것이 안 낫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약 3만 명되는 동에 직원, 동장, 기사 한 사람 포함해서 15명입니다. 그러면 그 두 명 제외하고 나면 일선에서 직원 한 명당 약 2,300명 이상 부담을 해야 되는 실정인데, 우리 수치상은 달서구청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약 700명이라고 하지만 일선 동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2,300명입니다. 그리고 장기동 같은 데는 지금 3,800명 가까이 됩니다. 이런 실정에 어떻게 해서 일괄적인 잣대로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이런 것을 자꾸 권장해서 일선 동에까지 하느냐에 대해서 심한 의구심을 나타내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위에 수뇌진에서 잘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이 부분은 배남효 위원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에다가 이중적으로 부담을 주는 조짐은 틀림없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한테 피해도 발생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각 봉사단체 회원들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데 사실 주유권이 현금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50장 달라. 다음 달에 줍니다.해서 덜렁 주어서 그 사람은 사실상 부도가 나가지고 도망가버리면 담당직원이 물론 그 사람 책임 하에 자기가 변상을 하기 때문에 상부에 보고는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동장님 부담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런 건이, 그런 사례가 각 동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구청에서 어떤 업무의 실적 이런 관계를 챙기지도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하라고 해 놓고, 그렇지만 밑에 받는 하급의 직원들은 부담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실적을 높게 더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보면 아까 와 같은 그런 사고가 분명히 납니다. 분명히 어느 동네 몇 군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한테 본연의 의무 외에 부담을 주는 이런 시책은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이 바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동별 99년도 보안등 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사항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감사자료 586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동별 99년도 보안등 수리내역에 보면 동별로 죽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별로 전기업자가 선정되어 있는지, 다시 말해서 성당1동은 성당1동 전기업자가 수리를 하는지 안 그러면 상인동 전기업자가 성당1동에 가서 수리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보안등 수리에 대해서는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동별로 한 동에 한 업자 씩 있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몇 개 동씩 묶어서 수리업자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한 부분의 이 점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권역별로 업자를 선정해서 하면 보안등 수리가 제때제때 안 됩니다. 2년 전에는 각 동마다 그 동에 전기업자를 선정해서 수리를 하니까 즉각즉각 수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권역별로 전기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수리를 하니까 보안등 수리가 제때 안 되었습니다. 보안등 수리가 제때 안 되면 주민에게 불편요소와 불안요소를 가져다 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관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도시건설국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시는 동장님들께서 판단해서 권역별로 수리하는 것보다 동별로 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시면 변경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보안등 수리에 대해서 일선에 있는 동장님께 재량권이 있습니까? 그 업체선정 계약 관계, 아니면 주무 부서 사회산업국장님입니까?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이 계약을 합니까?

(배석한 직원에게 물어봄) 동별로 한답니다. 동별로 한다면 그 한 동에 한 업체를 한다든지, 권역별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충분히 하리라고 봅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동에 한 업체가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1주일 동안에 발생했는 보안등 수리대상 시설이 세 군데 같으면 4개 동이 같이 한다고 하면 1주일 동안에 사사 십육, 16군데나 되고, 하면 일하기가 오히려 권역별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도시건설국장이 주무국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용이 보니까 행정지원국장님이 관장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도시건설국장이 하는데 계약을 하는 것은 각 동장이 하기 때문에 그 동장의 상급부서가 행정지원국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권역별로 전기회사에서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밤에 보안등이라는 것은 밤을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주민의 불편사항과 위험요소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퇴근하고 없다 이 말입니다. 밤에 보안등의 어디가 나갔는지 미처 확인도 잘 안 되고 또, 갑자기 보안등을 수리하려고 하면 적소적시에 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 전기업자를 선정하면 그 분들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수시로 순찰을 해서 자기가 동에 보고도 할 수 있고 또, 보안등 수리를 여가 있을 때마다 밤낮으로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동에 전기업자를 선정해서 보안등 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장님과 도시건설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재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동장님!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보안등 수를 보게 되면 지역에 따라 편차도 있겠지만 두류2동 같은 데는 502개입니다. 통수는 21개 통이고, 그리고 감삼동은 보안등 수가 624개, 통수는 28개 통, 죽전동 23개 통에 563개, 월성2동 같은 데 통수는 34개에 보안등 수가 22개입니다. 월성2동은 아파트지역이라서 자체적으로 잘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또, 일반 주거지역도 있을 거예요. 이런 편차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리비집행액을 보면 평균 하나에 7만원 정도 치였습니다. 보안등 수리가 99년도에 2,023건을 했는데 수리비가 1억4,000여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평균 7만원이 들어갔는데 성당1동 같은 경우는 보안등이 290개중에서 284개를 수리했습니다. 그러면 평균 한 등을 수리했다는 것인데 성당1동 같은 데는 수리비 자체가 1만7,000원밖에 안 치였습니다. 전체 금액이 479만4,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7,000원밖에 안 치였는데, 장기동 같은 경우는 42건을 수리했는데 477만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당 10만원 이상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편차가 얼마나 심한지, 어떻게 했든지 그 자체를, 실지 조금 전에 염오용 위원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집행부의 견해하고, 우리 위원들의 견해하고 틀리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 동네에서 업자를 선정하면 빨리 처리가 안 되겠느냐 하겠지만 지금 업자들이나 행정관서에서는 두서너 개라도 모아서 하는 것이 인건비문제라든지 해서 싸게 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단순 수치로 보면 하나 7만원 같으면 얼마든지 연락만 받으면 자다가도 쫓아나가서 일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런 수치를 전부 비교해서 평가를 하시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한 각 동네별로 계약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단가 계약을 하든지, 이제는 보안등 높이도 얼마 안 됩니다. 보안등이 높습니까? 조그마한 사다리만 놓아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 하나 수리비가 7만원 씩 평균 치인다는 것은 실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보안등 수리문제는 굉장히 민원도 많고, 주민들로부터 불편하다는 신고도 들어오고, 신고를 했는데도 왜 제때 수리가 안 되느냐는 이런 문제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얼마 전에 청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동 기능 전환과 맞물려서 민원기동처리반을 별도로 과 단위로 신설을 해서 보안등 수리관계도 구청에서 직영하는 방향으로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여기에 동장님들도 모두 계시지만 동장님들도 직접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지정된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연락을 하면 그 하나 때문에 사람이 나와서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식으로 두 개, 세 개 될 때까지 미루다 보니까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도 동 직원들이 구청으로 올라오고 또, 부서를 구조조정을 해서 바꾸는 과정에서 민원처리가 아니고 기동처리반이라고 할까, 기동수리반이라 할까 이런 식으로 해서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도로상의 지장물, 인도의 파손 등등 종합해서 처리하는 이런 부서를 새로 신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하는 방법 또, 지금까지 권역별로 하는 것에 따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별 주민자치센터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과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같이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서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재홍 위원입니다. 동별 주민자치센터 사업계획서는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실지 구청에서도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감사장에서 거론할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넘어가고 다른 문제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배남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를 정말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집행하는 준비도 필요하고, 동에서도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지로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설비 내지 물품구입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심의한다는 명목 하에서 어떤 일반적인 방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동의 사정에 따라서 내용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최소한의 방침이라도 있어야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본청에서 지휘, 감독하는 것이 약한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 각 동별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물품이라도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컴퓨터 가격도 어느 동에는 200만원, 어느 동에는 137만원, 그리고 쇼파도 어느 동에는 100만원, 어느 동에는 90만원 물론, 나름대로 조달청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물가기준표를 보고 작성을 하겠지만 이런 점들이 앞에서 말한 그런 본청에서의 어떤 지휘, 감독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이유같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중요한 문제점인데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특별하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동에 지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내용들이 동사무소를 잘 치장하는데 이번이 기회라고 받아들여서 동사무소를 새로 정비하는 이런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원래 예산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 이런 측면보다도 동 행정에 필요한 경비로써 시설 개선비 내지는 시설비로 굉장히 많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심의할 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중대본부가 동사무소에 같이 있어서 이왕 예산에 내려왔으니까 중대본부에도 시설개선 명목으로 나누어주는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중대본부에 그런 시설비를 투자하는 것은 예산 사용상 취지라든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같이 근무를 하다가 보니까 인정이나 어떤 인간관계상 외면할 수는 없는 그런 소지가 있겠지만 공적으로 지급되는 예산은 그 용도에 맞게끔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상당한 동에서 예비군중대시설을 개선하고 보강하는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동별 일괄해서 6,800만원인가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동마다 올라온 것을 보면 많게는 1억이 넘는 동에서부터 적게는 5,000만원에 이르는 그런 편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지로 차별을 두어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방침을 내릴 때 각 동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것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계획은 세워졌고 안은 지금 두 개 나와 있는데 대개 보면 금액은 대동소이합니다. 1억 넘게 예산을 세웠는데 실지로 돈이 7,000만원밖에 내려가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내용을 바꿔서 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따르는데 애당초 계획을 세울 때 예산금액에 맞게끔 내실 있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번거로움을 피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지금 달서구 21개 동하면 7,000만원 평균해서 십 사오 억 가까이 특별히 지급이 되는데 국비 보조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 구비도 많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이 이런 주민자치센터라는 정말 주민복리 증대라는 좋은 취지에서 책정이 되고 지급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업내용은 거기에 맞지 않게 어떤 동사무소 행정에 편의적인 사업개선에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액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심의할 때 충분히 감안하시고 원래 취지에 맞게끔 또, 그 다음에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주민자치센터가 정말 주민의 참여 하에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초시설을 차라리 잘 보강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부족한 예산으로 앞으로 예산을 더 들여야 되고 운영비를 더 들여야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 때도 예산이 처음에 부족하면 우선 땅이라도 많이 사 가지고 차차 집을 지어나가듯이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기초시설부터 출발해 가지고 차차 필요한 예산을 배정을 받든지 아니면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조성하든지 해서 그 시설과 운영을 채워나가는 것이 본 취지에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수십 년이래 처음으로 실시되는 주민자치센터라는 그런 좋은 취지 하에서 주민이 참여해서 어떤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정말 굉장히 뜻 있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관청에서 기계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또, 일선 동에서도 귀찮고 어려운 일이 부과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또 왠 이런 횡재 같은 돈이 들어오느냐는 사행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부합되게, 아까도 말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초를 다지는 그런 측면에서 했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밤늦도록 이렇게 일일이 점검을 했지만 지금은 시간 관계상 그 내용을, 저는 사실 동별로 이야기하려고 마음먹고 왔지만 그것은 생략을 하고 일반적인 문제점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그 점에서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시행하는데 구청에서나, 동에서나 반영해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에 차등배정관계라든지, 동에서 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조정, 인접 동간의 중복시설을 피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본부에 대한 시설을 말씀하시는데 중대본부의 시설을 저희들이 별도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현재 대부분 보면 중대본부가 2층에 있다든지 할 경우에 중대본부를 1층이나 지하로 옮기면서, 안 그러면 3층으로 옮기면서 동사무소하고 같이 근무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칸막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출입구는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기본적인 시설은 몰라도 그 내부적인 시설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죽전동장님!

예.

바쁘신데 수고하십니다. 21개 동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계획안이 죽 올라와 있습니다만 죽전동에서 올린 그 안이 지역의 특성과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주민들의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묘안을 살린 것 같아서 제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마을문고 설치에 예산이 거의 50% 이상 투입을 해서 설치하려고 생각하시는데 특별한 이유나 배경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위원님들 계시는데 이야기를 해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은 지난 5월달에 자치위원회를 소집해서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받았는데 그 전에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동의를 받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각 단체회원들과 각 통별로 23개 통장이 세대별 20세대, 30세대 이런 식으로 세대별로 끊어서 10명씩 해서 359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 동은 헬스장하고, 컴퓨터교실하고 그런 종류가 선 순위로 나왔습니다. 그 문고관계는 순위가 쳐졌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수로 구청에 올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헬스장하고, 다용도방 하고 하나 넣고, 문고방하고, 다용도방 하나 넣고 두 가지 안을 구청에 올렸습니다. 문고방을 정하게 된 것은 류광현 의장님이 우리 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거기서 그 안이 안 좋겠나 하는 제안이 있어서 자치위원회에 동의를 받아서 복수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오든지 존중을 하겠습니다만 천편일률적인 그런 시설보다는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영구적으로 같이 오래할 수 있는 그런 안인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또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우선되어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하튼 이런 안 같으면 동장님께서 잘 숙고하셔서 활발히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남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동장님이 다 모이셨고 두류1동하고, 월성2동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사석에서 그런 의견이 오가고도 했겠지만 두 분 동장님이 나오셔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 그 다음에 새로이 주민자치센터를 할 때 이런 점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면 기탄 없이 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나, 동장님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나오셔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두 분이 순서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월성2동에서 자치센터 운영하면서 제일 먼저 했는 것이 구청에서 직원을 감축했습니다. 그러면 16명, 17명 있는 직원이 지금 9명입니다. 외근직원이 3명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행정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를 운영하니까 헬스장하고, 취미교실, 서예, 수공예교실, 수지침, 어린이놀이방을 운영하는데 여기에도 일부 직원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지만 여기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합니다.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공공근로를 특별히 2명 지원 받아서 반씩 교대로 7시부터 저녁9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근로가 없어지면 이것도 별도로 구청에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취미교실 같은 경우는 서예, 수공예, 수지침, 가요교실 전부를 현재 시범으로 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작년에 강사료를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계속적으로 21개 동에 강사료가 전부 예산에 반영될지 그런 것도 앞으로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리고 현재 헬스장 같은 경우는 장비가 전부 고가 장비입니다. 지금 현재는 자기네들이 보증수리기간이 있어서 수리기간 내에는 되는데 일이 년이 지나고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 것 같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고장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안 들어가겠느냐 하는 문제, 현재로는 동장으로서 제일 애로는 직원을 싹 없앴는 것에 제일 많습니다. 지금 한 3만명 되는데 외근직원이 3명입니다. 활주로 있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기 저런 데도 형질변경이라든지, 무허가로 하는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이런 데는 직원들이 출장을 못 나갑니다. 3명이 공공근로 700명의 접수를 받는데 아침부터 3명이 다 했는데도 안 되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동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헬스하고 있는데 이것 많이 이용합니까? 아니면...

이용은 지금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했는데 지금 한가한 사람들, 낮에 하는 사람들은 좀 적고 아침, 저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류1동 동장님!

예, 두류1동 동장 강수갑입니다. 저희 동에는 보면 헬스장하고, 컴퓨터실하고, 사랑방하고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세 개 다 합해서 55평정도 됩니다. 문제되는 것은 컴퓨터실 같은 데는 반드시 상용으로 맡을 어떤 전문선생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대다수가 보면 어린 학생이나 부녀자가 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늘 가리킬 수 있는 선생이 늘 상주해 있어야 만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하고, 또 헬스장을 보면 아침 일찍을 원합니다. 안 그러면 저녁 좀 늦게요, 그래서 대낮에는 이용객이 별로 없습니다. 아침 일찍하고 퇴근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일찍, 늦게 근무를 할 수 있느냐? 참으로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명이 오전, 오후반으로 아침 일찍 온 분하고 1시부터 교대를 맡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자를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흔히 보면 공공근로자도 3개월하고 다시 교체가 안 됩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여성 분이나 다른 사람들이 오게 되면 자기들이 아침 7시부터 문을 엽니다. 이러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하고 포기를 하고 가는 예가 다반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일찍 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물색해서, 그 중에서도 공공근로 대상자로 한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제진흥과에 요구를 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보면 샤워장 같은 데 남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헬스장에... 거기에 어떤 경우는 일찍 문을 열면 어떤 사람은 빨래감을 가지고 와서 빨래를 하는 사람도 안 지키면 있었습니다. 부녀자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일찍 오는데 왜 일찍 오는지 보니까 목욕하고 빨래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독을 해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비누가 상당히 많이 든다. 자체적으로 회장이 나와서 십시일반으로 얼마씩 내는 사람에 한해서 동우회를 만들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돈 받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돈을 주면 2,000원이나, 3,000원이나 받아서 우리를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공공근로자가 말을 잘못해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있습니다. 늘 오고 만만하다고 이 달에는 좀 안 줍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보면 조금 사람이 성질 좀 나는 사람은 돈 맡겨 놓았더나 돈 내야 되나하고 항의를 하고 구청에 가끔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동장한테 직접 돈을 왜 거두느냐하는 사람도 있어서 지금은 그것을 중지시켜 놓았습니다. 돈은 일체 받지 마라. 받으려면 반드시 공고를 해 놓고 동우회 스스로 받도록 하라. 이래서 지금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자가 없게 되면 이것 역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동장님, 운영체험담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에 없지만 제가...

배남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삼동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장애인용으로 해서 화장실을 개·보수하셨지요?

예.

지금 다른 동장님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수건 내준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경비를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시공업체에서 저희들이 공사할 때 대구시에서 시범으로 2,000만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겸용 화장실을 건립하기 때문에 준공식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아마 건설회사 P.R.(public relation)을 하기 위해서 타올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1,500원씩 한 80매를 제작해서 저희들한테 갖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석연건설이라는 회사에서 자기 P.R.(public relation)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었는데, 그러면 동장님은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의 이름이 들어갔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동장님이 여기에 이름을 같이 넣고 생색을 내고 한 그런 근거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문구를 넣을 때 제가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저는 아직 타올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타올을 보신 적이 없습니까?

예.

동장 이름이 있어요? 봅시다.

(수건을 건네줌)

봉투에 넣어 가지고 오시는 좌석에 놓아두었기 때문에 내용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타올 나누어주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고...

예, 그렇지요.

타올에 어떤 이름이 기재되었는지 그런 내용은 모르신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석연건설에서 자기들이 시공을 하고 준공을 했기 때문에 자기 회사 P.R.(public relation)을 하기 위해서 해 가지고 왔는 것으로 알고 봉투에 든 것을 그대로 오시는 분의 의자에 전부 놓아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말 몰랐습니까?

예. 저는 내용을 몰랐습니다. 어제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글자가 무엇무엇 들어갔는지 물었는데 석연건설들어가고 우리 동에서 했으니까 동의 이름도 같이 넣었다고 했습니다.

동장님, 그렇게 변명을 하시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동에서 화장실을 개·보수해 가지고 기념품을 만들어서 동장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을 몰랐다고 변명하시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볼 때는 이 업자가 이것을 무엇 때문에 했겠습니까? P.R.(public relation)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공사비에서 제가 볼 때는 단돈 만원이라도 이것을 만들면 공사가 부실해지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 업자들한테 피해가 가고 자발적으로 했겠습니까? 이런 돈 드는 일을... 공사가 정말 예산에 적법하게, 내실 있게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기념품을 만들고, 업자에게 부담이 되고, 거기에다가 동장이름을 새기고, 이런 행위는 명백히 없어져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 수건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발뺌을 하시니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오늘 황급히 나오느라고 못 가지고 나와서 직원한테 제 사무실에 가서 일부러 가지고 오라고 수고를 시켜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동에 가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동장님이 21분 계시니까 이것을 경계로 삼아서 앞으로 동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자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명심하셔서 공사 본연의 일에 충실해서 정말 공사를 잘해서 사용하는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는데 충실하고, 공사이후의 어떤 업적을 홍보한다거나 이런 생색을 내는 행위는 가급적이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배남효 위원님, 고맙습니다. 장애인 겸용 화장실을 전국적으로 합니다만 700만원, 각 동이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동은 시에 별도로 예산을 2,000만원 요구를 해서 시범적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여러 가지 감독을 저희 동에서는 매일매일 3월3일부터 감독을 했습니다. 발주는 구청에서 했습니다만 공사하는 과정과정은 저희들이 일일이 감독을 하고 다해서 정말 완벽하게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정말 시공을 했기 때문에 준공식을 해야 되겠다. 동민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준공식할 때 다과회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도 당신들하고는 관계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올은 건설회사에서 자기 P.R.(public relation)을 상례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저는 강요를 한 적은 없고, 또 참석자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고를 덜기 위해서 바로 동사무소 옆 식당에 기관운영비로 식사와 다과를 겸해서 단가로 계약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 이상 다른 별도의 과욕이라든지, 다른 그것은 없다고 자부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동장님! 제가 일부러 지적을 했지만 제가 지적한 사항이 납득이 안 가십니까?

예.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업자에게 필요이상의 부탁을 해서 공사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얘기는 저희들 수긍이 갑니다만 평소 공사할 때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고, 늘 자나깨나 그것을 보고 관여를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수고를 하셨는데 이 수건에 공사해서 치적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동장이름을 수건에 새기고 하는 것은 좀 눈치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런 점이 있으시면 그렇게 수긍을 하시고요. 앞으로 안 하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감삼동에서 한 행사를 보면 행사를 위해서 한 공사 같아요. 그 점 제가 하는 말씀을 못 받아들여도 좋으신데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삼동장님, 들어가십시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두 분 시범 동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소지에 대해서 주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 분 동장께서 강사비 수당이나 일비, 또는 비품관리비, 수리비 또, 자치센터 관리비가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 직원의 업무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개 동은 시범동이니까 적당하게 땜방을 할 수가 있었고, 공공근로자가 있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주무 국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두류1동과 월성2동의 경우에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인력과 그 다음에 예산문제입니다. 물론, 인력도 바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동 단위에 부속된 시설이 아니고, 지금 처음 시작할 때 동이 주축이 되겠지만 앞으로는 자치센터가 주축이 되고 동에서 할 수 있는 기능자체는 주민전산화에 따른 그 최소한의 주민들과 직결된 민원에 대한 처리정도만 하는 것이지 과거의 동사무소와 같은 기능은 완전히 사라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업무가 구청으로 올라와서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동별로 640만원이 계상이 되고, 재료비도 일부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결국은 이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처음에는 동에서 동장님이라든지, 동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점차적으로는 자치센터가 주축이 되어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보면 현재까지 관리했는 사례를 보면 공공근로인력이다. 그것도 결국은 예산으로 투입해서 하는 것인데 자치위원회에서 동 단위의 각종 봉사단체의 협조를 구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두류1동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시설을 이용하는 동우인들이 내 시설이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아침 일찍 자기도 운동하는 겸에 나와서 관리도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인력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도 꼭 필요한 예산,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강사료 같은 경우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급을 한다든지 자치위원들로 하여금 돈의 부담을 안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의 노력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치센터 운영을 잘못하면 각 동에 동장님한테 엄청난 짐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 국에서는 이 점을 특히 염려하시고, 동장님들의 다른 업무에도 상당히 비중이 많은데 자치센터 운영에 시간을 할애하고, 걱정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동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적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이 필요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회의진행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운영식으로 회의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계획안을 제가 죽 훑어보았습니다. 두류3동이나, 두류2동, 감삼동, 상인2동, 도원동은 대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설치계획안이 짜여져 있습니다. 행정 부서에서 각 동의 설치계획안을 자료로 제출하면서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 모든 부분에, 앞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21개 동이 다 틀립니다. 좀 비슷하면 괜찮은데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의 계획안으로서는 미비한 동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적은 안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잘하는 동에 대해서 제가 몇 군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접해서 일관성 있게 처리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지금까지 동정자문위원회를 운영했던 좀 미비한 동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하는 동은 제외하고, 계추식으로 운영해왔다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명실공히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부터 제가하는 이야기는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음하고 속기를 중단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비공개로 할...

이것은 우리 감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삼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21개 전동에 대해 개괄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지만 특별히 동에 나온 것은 직접 현장에 와서 동 업무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동 행정을 이해하고 동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동장님의 동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나 평소 궁금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동장님께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께서 동 일반현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삼동장 동 일반현황 보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업무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말씀하십시오.

자연보호협의회 사업지출 장부가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정산을 받아서 철해 놓았습니다.

철해 놓은 서류와 청소년 지도협의회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치위원회 위원 명단도 제출해 주십시오.

99년도 보안등 수리내역과 예산지급된 내역도 제출해 주십시오.

화장실이 평 당 330만원 치였습니다. 지금 주택지가 평 당 얼마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청 영선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석연건설 업체는 업태는 건설인데 종목은 철근콘크리트 판매업체입니다. 그런데 화장실 시공은 건설이 아니면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은 당초 예산을 동으로 재배정 해 주었으면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했을 것인데 재배정을 해 주지 않고 구청예산으로 각 동에 일률적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시공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은 석연건설이 어떤 업체인지 잘 모르고 영선계 영선계장하고 실무 건축기사하고 수시로 현장 감독을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올 때마다 공사를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고 굉장히 신경써서 그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지 시공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사는 집도 평 당 이백몇십만원 하는데 화장실 6평 정도 되는데 330만원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고급재료로 녹이 슬지 않는 재료를 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동장님! 감사하는 분위기가 사실 동장님에게 미안하지만 제일 못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할 때는 감사의 질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회의장도 마련해야 합니다. 의사봉은 의회에서 못 챙겨서 의회에 문제가 있지만 동 주민들이 볼 경우에도 감사장 분위기가 연출이 되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질의답변이 되고 해야 되는데 오늘 그런 점이 소홀한 감이 있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곡동장 김목희입니다. 제88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원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이곡동을 방문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영환 감사제1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이곡동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곡동 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이곡동은 성서택지개발에 따른 대단위 아파트와 성서공단의 입지 등으로 주거와 공단시설의 복합지역으로써 주민휴식시설의 공원 과다, 편리한 교통망과 성서지역의 중심지로서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많은 업무량과 민원 등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저희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도이환 구의원님과 통장, 각급 협의회 위원님 등과 함께 이곡동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되지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 보완하고 이와 유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 주무 전일근입니다. 경제진흥 담당자 이병두입니다. 사회담당자 백승달입니다. 회계담당자 정창식입니다. 서무담당자 이국우입니다. 도시관리담당자 권재원입니다. 민방위담당자 박영숙입니다. 환경관리담당자 이상동입니다. 건설교통담당자 곽정용입니다. 세무담당자 유승호입니다. 이외의 직원은 민원처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말씀하십시오.

동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았습니다. 지금 이곡동에 화장실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동사무소에는 건물 앞에 여자용 화장실이 있고 일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건물 밖에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화장실을 구청에서 지었는데 얼마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현수막이 여기에는 한 개 7만원 들어갔는데 다른 동에는 5만원 들어갔는 것도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대형 현수막은 글씨가 많이 들어가거나 색깔을 넣으니까 7만원 들어갑니다. 단조롭게 하면 사오만원 하면 할 수 있는데 색깔이나 글씨를 넣으면 7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보조단체 업무에 대해서 새마을과 바르게 정산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청소년지도협의회 보상금 정산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일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에 나가는 것은 임의보조금이고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나가는 것은 활동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기재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업무를 집행하는 담당자도 보조금과 보상금의 내용을 의식적으로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서도 보조금 지급하듯이 분기별로 27만원씩 지급하니까 보조금인지 보상금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동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보상금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기재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민간이나 단체에서 활동해서 그 활동에 대한 비용으로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체적인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한 달에 9만원씩을 배정해서 지급했으면 9만원에 대한 밥을 먹었으면 밥을 먹었다든지 무엇을 샀다든지 구체적인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역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알 수 없고 또 분기별로 27만원씩 배정되는데 구청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구청에 가서 시정을 요구할 건데 동에서 이런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연보호에 지급하는 보조금과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지급하는 보상금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활동이 명백히 있어야 됩니다. 매월 9만원씩 지급하면 1월달에 하는 활동에 상응하는 9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아니면 27만원을 지급하면 3개월 간 활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활동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업내용과 활동내용과 보상금이 집행된 내역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점을 앞으로 집행할 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걸 담당하시는 분이 주지를 하고 또 지도협의회 회원에 대해서도 설명해서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전반적으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또 자연보호협의회 보조금이 감삼동에 보니까 11월, 12월 달에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11월, 12월 연말에 이렇게 지급받아서 두 달 연달아 무슨 활동을 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이면 상반기에 한 번 한다든지 하반기에 한 번 한다든지 균형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몰아치기를 해가지고 아마 국토대청결운동 이런 명목으로 집행된 것으로 아마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구청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20만원씩 2회 지급하는 보조금도 시기나 균형을 맞추어서 3월이면 3월, 9월이면 9월, 아니면 6월, 12월이라든가 이렇게 균형을 맞추어서 지급해 달라고 일선 동에서 요구를 하십시오. 우리도 구청에 이야기를 할테니까. 그리고 실지 예산이 집행되는 것과 실제 사업이 맞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3번 주민등록증 미경신자 현황 및 대책에 보면 경신율이 98.6%인데 보면 신생주택가이고 이질적인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장님께서 동 행정을 잘 했는지 몰라도 이곡동이 1등입니다. 동장님 능력이 뛰어나신 줄은 몰라도 뒤에 계신 동 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3,249매를 판매했는데 현금판매 말고 외상판매 했는 것 있습니까?

예. 현금판매입니다.

외상판매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압력이나 실적을 요구를 안 했다고 하지만 아까 감삼동에는 1등, 2등, 3등 해서 시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무리한 시상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아는 봉사단체 회원들이 와서 다음 달에 준다고 가지고 가서 나중에 못 받으면 직원들이 변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이곡동에는 외상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본연의 업무도 바쁜데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동에 보니까 장애인 화장실을 겸용으로 해 놓았던데...

겸용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서서 볼 수 있는 소변기가 없습니다. 좌변기밖에 없습니다.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보이지 않던데요?

그래서 화장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건물 벽면에 붙여놓으니까 잘못 보고 그래서 안으로 가라고 안내를 하는데 앞으로 잘 보이도록 팻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화장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이곡동에는 장애인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우리 동에는 별로 없습니다. 18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중증장애인은 없습니다.

구청예산이 복지사업에 27% 내지 28%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곡동사무소를 처음 왔는데 동사무소에 오니까 화장실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디다.

6급이 2명인데 1명이 보충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5만 이상은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정원 두 명을 6급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원에는 두 명이 아니고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구청에 자리가 동까지 배치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현원이 같아야 공무원이 승진하는데 희망이 있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소관 이곡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ｏ 상인2동

상인2동장 김상완입니다. 먼저 현황보고에 앞서서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서운갑 사무장입니다. (인 사) 서무담당자 박찬식입니다. (인 사) 건설업무담당자 이우석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담당자 양창환입니다. (인 사) 민방위담당자 장석태입니다. (인 사) 회계담당자 이정희입니다. (인 사) 세무담당자 임재석입니다. (인 사) 경제진흥담당자 박성준입니다. (인 사)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지금 상인2동은 도원동으로 분동되어 나갔는 지역이 지금 현재도 저쪽 백조아파트 부근이라든지... 상인2동에 면적이 작은 면적이 아니고 주민들도 보면 층이 갈라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화합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별로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동에는 기존 월배지역에 토착 주민들하고, 사실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더 많은데도 여론통합이랄지 이런 면에서는 분분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화합차원에서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뒤에 보면 아직까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장실도 안 되어 있고, 도로도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견해라든지...

소규모 사업의 경우도 두 군데 있습니다. 도로 개설하고, 지금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삼우볼링에서 여기까지 8m 도로를 해서 4㎞정도 닦아오고 있습니다. 반 정도 사업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9월말경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자 현황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주로 동네에 다니면서 재활용품을 수거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한 명은 재활용품차에 동승을 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수거에 대한 실적은 어느 정도됩니까?

그것은 우리 재활용수집장이 있어서 바로 거기서 입금시켜 가지고...

동에 있는 차에 다가, 재활용품수거용 차에다가 싣습니까?

예. 그래서 집하장에 갖다주면 바로 거기서 구수입으로 됩니다.

마을버스 노선 안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입구 민원대에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데 동장님 생각에는 효과가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상당히 장래적으로 잘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첫째 요금이 싸고 버스가 못 가는 샛길로 가기 때문에 활용하는 횟수가 갈수록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현재 이용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까지는 홍보 차원에서 덜 되어서 미미한 편이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샛길로 다니기 때문에 이용도가 많지 싶습니다.

운영한지는 얼마 되었습니까?

1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을버스 노선안내를 우리 행정차원에서, 특히 동 차원에서, 각 동에서 홍보를 좀 신속하게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을버스를 많이 이용해서 운행하는 취지가 마음에 와 닿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지적할 것도 있고, 질의할 것도 있고... 각급 협의회단체 11개 단체에서 자율방범대 같으면 실지 연령이 조금 젊은 층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 전반적인 추세고, 현재 각 동에 자율방범대장의 연령분포가 50세가 넘으면 일반적으로 일선에서 후퇴를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상인2동은 자율방범대장이 55세인데 자체적으로 젊은 분으로 해서 세대교체를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다른 동보다는 그래도 적은 편입니다만 한시자활하고 한시생계가 97명이 있는데 10월달에 기초생활도 못할 것 같으면, 이 한시 쪽 분들의 혜택이 상당히 적게 되었지 싶은데 여기에 대해 동 자체에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한다든지,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시자활이나 한시생계는 국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도를 정해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 말인지, 내년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동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한시적으로 안 했을 경우에는 이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거의 해당이 됩니다.

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거택보호나 자활보호는 해당이 많이 되지만 한시쪽으로는 해당이 적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이 사람들이 거의 다 됩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이것은 안이지만 주민자치센터가 두류2동은 전부 정보통신하고 문화의 집으로 해 가지고 구성되어서 올라왔는데 다른 옆 동네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다른 동네하고는 조율을 안 했고요. 우리 주변에 업체하고 연관이 되는 이런 것은 배려를 했습니다. 어차피 전체적인 조정을 구청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주변여건만 좀 반영했습니다.

동장님! 각급 협의단체 현황을 보면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지금 현재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율방범대 순찰은 주 몇 회했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파출소 옆에 사무실이 있는데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만원 씩 보조금이 나가는 것 있지요?

예. 20만원 씩 나갑니다.

그 보조금 지급을 자율방범대에 안 합니까.

예.

자율방범대 보조금이 주 1회 정도 하면 20만원 가지고 주로 어디에 씁니까?

주로 야간순찰을 하니까 간식비로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만원이 나가는데 월 4주인데 1주일에 한 번 순찰하고, 그러니까 하루 순찰하는데 5만원 정도를 야식비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예.

순찰을 조금하고 일주일에 5만원 씩 다 나오는 것도 아닐 것이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주 이삼 회 정도 나와 가지고 순찰을 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지급해도 괜찮은데, 주 1회 정도 순찰하고 그러면 4주라고 하면 월 4회 순찰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1회 하루 저녁 순찰하면서 돈 5만원 쓴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2동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감독이 앞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장님, 혹시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주 1, 2회 정도... 다른 동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해도 나머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주 5회입니다.

수치로 말하니까 염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예, 알겠습니다.

담당직원이 누구입니까?

장석태입니다. 주 월, 화, 수, 목, 금...

상인2동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나왔을 때 이야기하는데 제대로 순찰을 안 하는 동네가 있어요. 상인2동장님은 잘하시고, 이태출 위원님 지역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소홀하지 마시고 잘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전에 일반주택지가 방대하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26명 같으면 5개조로 나눠도 5명밖에 안 되는데 그 날 100% 참석을 그 분들이 못하니까 4개조로 한다든지... 대장이나 안 그러면... 자기들이 조금 애정을 가지고 방범대를 운영하게 될 것 같으면 대원 숫자를 더 증원할 수 있으니까 이 인원 가지고는 현재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하고, 계장하고, 사무장하고 그 분들의 숫자를 한 40명 정도로 늘여 가지고, 매주 그 분들이 자기 생업을 안 하고 계속 나오기는 힘들거든요. 이 인원 가지고는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91년도 상인1동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우리 동네의 5,000여 가구 정도가 난시청지역이 발생되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끌어 나오다가 건설회사측에 그 쪽 때문에 텔레비젼이 안 나오니까 돈을 내라고 해서 사무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상인초등학교 있는데 10월말 정도 되면 사무실을 이전해 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때 가서 구청에도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은 우리 동에 모두 512개가 있는데 고장난 빈도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전화가 오면 즉시즉시 교체를 해 가지고 보안등으로 어떤 문제사항은 없습니다.

도원동장 이상명입니다. 자료에 의거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장님, 동 행정 업무로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계획안에서 보면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헬스장이 13평으로 되어 있어요. 운동기구하고, 13평으로 충족을 시킬 수 있습니까?

완제품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10종정도 면적에 맞도록 작은 공간으로 다양한 시설을 넣어서 인근 주민들이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모든 주민들이 많이 애용해 달라고, 또 그것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넣어 놓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동네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동장님하고, 지역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하고, 이 인구가 4만7,000 여명이 되는데 헬스장이 너무 적으면, 지금 현재 다른 동에 보면 제일 호응도가 좋은 것이 헬스장입니다. 기계운동시설 몇 개 갖다놓고 13평 같으면 수요에 충족을 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참고하십시오!

예.

예, 제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각급 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민간사회안전망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사회안전망추진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안전망입니다. 지역사회의 불우한 계층, 안전에 문제가 생긴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표출되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우리 안전망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안전망추진위원회는 약 20명이 넘고 각급 회의단체회원들이 전부 동참을 해 가지고 약 30명이 넘습니다. 이번 5월달에 저희들이 찻집 운영한 거기서 매달 대곡중학교 결식아동하고, 돈을 못 내가지고 학업을 중단해야 할 학생에게 매달 90만원 씩 학교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자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규정들을 보면 추진위원회 고문이 참 많아요.

각급 관변 단체장들을 고문으로 해서 같이 호응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 파출소장님도 계시고, 교장선생님이 계시는데...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안 계시는 것 같네요.

초등학교는 안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불우한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있을 수 있는데, 각급 단체회장님들이 고문으로 들어가서 역할을 좀 합니까?

합니다. 회비도 내시고 하기 때문에 자금조성에도...

자금 조성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안전망추진위원회는 작년 4월달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사회안전망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동네가 별로 없지요?

지금 6개 동이 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목적과 좋은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각급 단체장님들이 주 고문으로 계셔 가지고 자칫 하면 동 행정에 압력단체 비슷하게 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한 달에 회비를 얼마 정도 냅니까?

회비는 2만원 냅니다.

회비 2만원 가지고 혹시 회의 때 밥 한 그릇 먹고 계추 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까?

안전망위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회장님이 스폰서(sponsor)로 사시고 회비는 대부분 적립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회비에서 다과라든지, 그런 것은 별로 없는데 알뜰히 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민간사회안전망추진위원회가 6군데 구성이 되었는데 6군데 명단하고, 그 다음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자료를 받았으면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원동은 각급 협의회단체현황이 9개로 되어 있네요. 청소년 다른 단체는 월 회비도 얼마 씩 내고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은 매달 회비 내고 이런 것은 없지요?

여기도 냅니다.

얼마 냅니까?

여성은 만원이고, 남성은 2만원 씩 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재홍 위원입니다. 동장님, 고생 많습니다. 실지 동이 새로 신설되면서 모든 여건이나 다른 문제가 다른 동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실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다른 동보다는 적고, 실지 이 동네도 정원이 18명이지만 아직까지 1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동장님과 재활용기사를 빼고 나면 15명인데 약 4만6,000명 가까이 되는데 1인당 한 2,700명 가까이 직원들이 분담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전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전지는 월광수변공원 그 위에 있는 말라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까?

예.

지금 현재 그 쪽에 2만4,000평 정도가 아직까지 모 심기를 못했는데 지금 양수기 5대 하고, 후드하고 지원 받는다고 해서 모심기가 다 되겠습니까?

도원지 못에 물이 말라서 전혀 안 되고 저희들이 관정 파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픈해서 물을 대고 밑에서 3단으로 해서 자꾸 물을 끌어올려서 댑니다. 한 200마지기 정도가 농번기에 심을 면적입니다.

수전지가 전에부터 좀 부실했기 때문에 동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이 자주 한번 찾아가셔서 수로문제라든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말라서 그렇지만 이 때 준설할 때 제대로 고쳐놓아야지 장마가 오든지, 전에도 부실해서 물이 새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갱신에서 미갱신자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전부 다 현재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 군대 장병, 수감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지금 현상태에서 97.6%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구청 전체에 평균 발급률이 97.9%인가, 약 98% 가까이 됩니다. 이 좁은 도원동은 그래도 수준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받았지 싶은데...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세요.

예.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다른 동 같은 데는 재향군인회,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이 동네에는 두 단체가 없습니까?

자율방범대는 조직해 놓았습니다. 자율방범초소도 만들어 놓았고, 작년에 총무과에 있을 때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주셔서 오토바이도 전부 어느 정도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자율방범대는 2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밤 12시 넘어서 말 그대로 자율방범활동만 파출소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얼마 전에 못에 학생이 두 명이 빠져 죽었다고 하던데... 이 동네 사람이지요?

진천 진월초등학교 6학년8반 학생인데 9명이 놀러와서 못에 빠져서 서로 건져내고 다음에 건져 냈는 애들 둘이서 6학년인데 죽었는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사항인데 현재 1층 증축하는 데 있습니까?

1층 34평을 증축합니다.

수정안을 보게 될 것 같으면 2층, 3층을 임대하고, 4층에 주민편익시설을 하겠다는 것이 결국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3, 4층을 임대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취지에서 했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사무실이 여기에 오게 된 이유가...

저희들은 공문지시로 받았습니다. 한 1주일 전에 자유총연맹이 두류동... 두류동이지요? (배석한 직원에게 뒤돌아보면서) 월성1동에 있는 자유총연맹이 자치센터 관계로 지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갈 데가 없고, 우리 전체 공간이 제일 넓기 때문에 지하층을 12평 빌려주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우리도 자치센터계획 자체가 수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사무소 소관 문제가 아니더라도 구청 소관 문제지만 이 단체에서 동사무소의 사무실이라든지 이용한다는 것이 무리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그 쪽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체장님은 지치위원회에 다 넣었습니다.

예, 중복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신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까지 중복으로 맡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급 협의단체 조직정비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지금 조직정비에 착수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전문성 있게, 한 사람이 한 위원회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정비가 늦어도 자치센터 개소 이전까지 마무리하려는 계획으로 각급 협의단체별로 협의와 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