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허만수 의원 발언
오권
구오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동사무소 및 관련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토록 되어 있으나 6월20일 감사 첫날 우리 위원회가 결정한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한 후 동사무소 및 관련시설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출한 자료에 대한 설명은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님, 오늘 새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소일봉 부구청장, 회의장에 입장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자료가 소홀히 취급되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달게받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자인 제가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명 같지만 이해를 돕고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의 업무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계속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99년도와 2000년하고 혼돈을 해서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담당과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새로 작성된 자료에 대하여 제가 재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08분, 소일봉 부구청장, 퇴장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간사
저는 페이지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자료도 없고 기억이 나는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로원단기노인복지센터 지난 4월경에 신청한 것이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근거는 김인호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간사
변경통지서류는 내가 확인을 했는데, 왜 또 한 가지를 더 늘렸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목적이 다릅니다. 단기보호센터는 치매환자들, 쉽게 말하면 가정에...
김인호간사
질문을 짧게 할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호간사
그러면 성로원에 치매치료 의사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니까 본위원이 매년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세 개도 많다고 하고 있는데 또 하나 더 만든 이유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국·시비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인호 위원님이 이해를 바꾸어야 됩니다. 치매환자 치료 기능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정에 1주일 동안 휴가라든지 출장을 갔을 때 그 환자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 쪽에다가 맡기는 것입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현재 작년 4월에 해서 1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러면 현재 성과라고 할까 실적... 현재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99년도에는 7명이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가보았는데, 365일 맡길 수는 없습니다. 1회에 45일만 맡기고, 연간 90일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하고, 형편이 괜찮은 사람에게는 돈을 하루에 1만원 받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그 지원비는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지원비는 470페이지에 보면 시설운영비에 3,383만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부 지원비를 더 받기 위한 것 아닙니까? 한 분이 무슨 능력이 하느님 계시를 받았는지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로원에 있는 정원을 줄여서 실지는 인원별 기준이...
김인호간사
서류상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분이고, 또 이 분은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성직자이고, 그런 분이... 또 한 건물 안에 나는 이 재단 이사장, 부인은 저 재단 이사장, 동생, 처제는 저 재단 총무, 사무장... 이것은 본위원 뿐 만 아니라 누가 봐도 의혹을 가집니다. 그렇다고 법에 하자 없는 것을 행정 통합 이런 것은 안 되지만 이것은 우리 소관 과에서나 더 나아가서 우리 구청에서 무슨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것은 좀 위탁을 시키든지... 한 건물 안에 세 개 네 개 자꾸 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할 장소도 없는데 욕심을 낸다면 저희들도 생각을 달리하는데, 공간이 충분히 되고, 그 다음에 10명을 수용하는 시설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거기 침대 하나 있는 데 보니까 상당한 수준으로, 쉽게 말해서 내 부모도 급할 때는 거기 한 일주일 맡기고 싶을 정도로 시설이 되어 있습디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줘야지 김인호 위원님 생각하는 것도...
김인호간사
이것은 또 부인 앞으로 허가를 받았네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복지재단에서 허가를...
김인호간사
그러니 남편 두 개, 부인 한 개 하니까 나 한 개 모자라니까 한 개 더 하자해서 두 개 두 개 공평하게 갈랐네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자기네 공간이 충분하니까...
김인호간사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만수
허만수위원
서로 보는 눈이 다르니까 오늘 김인호 위원님이 이것을 가지고 한번 두번 하는 것이 아니니까 현장확인을 그 쪽으로 한번 가지요.
김인호간사
그러면 법에 하자는 없더라도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국·시비이지만 우리 구민들과도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감사하기에는 뭣하지만 행정지도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꾸 감사장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중립적인 공무원 시각으로서도 행정 제재하기는 그렇지만 좀 해서 그 다음 연도는 뭔가 좀 나와야 됩니다. 시정조치라든지... 매일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시정을 억지로 만들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김인호 위원님이 오늘 한번 가보시면 알겠는데, 나도 가보니까...
김인호간사
과장님?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호간사
지난해 불우이웃돕기 기금 개념이 뭡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반적인 사항이고요.
김인호간사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왜 거기에다가 식당... 국·시비로 다 시설하고 있는데도 불우이웃돕기 700만원 구비로 거기에 외국 수입... 목재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수입 자재를 써서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해 주느냐 이겁니다. 불우이웃돕기 기금의 개념이 뭡니까? 진짜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 한 포대, 밀가루 한 포대, 라면 한 박스 사 주는 그런 돈이 아닙니까? 700만원이나 되는 귀한 돈을 거기다가 갖다 주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약 6억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기관에 6억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분할을 시키든지 무슨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변명 같지만 말씀을 드리면...
김인호간사
그것은 됐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결과 조치 사항으로 나왔고, 그 다음 지난 청소년수련관 비상급수시설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해서 자체 사업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주민소규모편익사업으로 집행시켰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시켰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지적을 받고...
김인호간사
오기 전이고 오기 이전이고 간에 왜 공무원들은... 여기서는 지금 김태규 과장님 개인에 대해 하는 것이 아니고, 직책으로 여기에 참석했고 직책으로 뒤에 계장님이 나와 있습니다. 전임자는 어떻게 했는데... 이런 식의 답변은 안 됩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지요. 전임자가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인데...
김인호간사
그러니까 여기서 전임자 필요 없고, 이것은 자체사업비로 해야되는데 소규모편익사업으로 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이고 내가 결정을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타당성 여부는 제가 여기서 논할 수 없고요...
김인호간사
그러면 국장님?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내 이야기를 마저 들어주세요.
김인호간사
여기는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니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야지요.
김인호간사
여기 기안 용지에 세항에 자체 세세항 사업예산 해서 결제서류를 만들다가 또 새로 안 만들고 연필로 죽 그어 가지고 옆에다가 자체소규모사업비로 하라고 시켜 놓았는데, 이것이 타당합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 내용은 파악을 확실히 못해서 모르겠는데...
김인호간사
아니 왜 항목을 바꾸어서 가면서 집행합니까? 문제가 있지요?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적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인호간사
첨단도시 달서구 기안용지 서류가 왜 틀리면 버리고 새로 하지 죽 그어 가지고 위에다가 지역사회개발비, 주민소규모사업비, 이런 서류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두 건 같으면 본위원이 넘어가겠는데, 주민소규모편익사업비 지난해 10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선 동에는 길 하나... 진천초등학교 옆길에 여름에 한번 가 봤습니까? 바로 성로원 옆이 아닙니까? 성로원에 행정지도 나가면 바로 옆이 아닙니까? 아이들이 장화신고 학교 가야 됩니다.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런 데에 하라고 쓰라고 하는 돈을 한두 건도 아니고 여기 다목적 운동장 조성공사, 급수시설공사, 또 급수시설 건축기계설비공사까지 주민편익사업비로 한다는 것은, 이 돈이 얼른 봐도 3,100, 2,600, 이것만해도 엄청난 돈입니다. 이 서류가 전부 예산을 전용이라기보다도, 거기서는 전용했는지는 몰라도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예산서 필요 없습니다. 오야 마음입니다. 이 돈을 갔다 쓰라고 하면 공문을 하다가 그어버리고 적어 넣어서 갖다 써 버리고, 이런 사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 관계가 잘못 되어서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인호간사
그러면 차후부터 내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일단 나는 조금 쉬고 다음 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김인호 위원님께 당부 드립니다. 이것은 작년에 감사를 한 것이고, 결과 조치가...
김인호간사
위원장님, 그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지금 어느 연도에 대한 감사입니까? 내가 잘못 된 것입니까? 지금 감사가 9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감사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이미 지적을 받아서 이미 돈을 다 쓴 상태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김인호간사
우리도 지난해 감사한 것을 또 하게 되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모법이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 하고 싶어서 합니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 위원입니다. 보편적인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인시설인 성산요양원에 대해 포괄적으로 김인호 위원께서 상당히 심도 있는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성산단기보호센터 여기에 언제부터 창설되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1999년4월21일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수용인원이 99년12월31일 현재 7명입니다. 그렇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7명인데, 그런데...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몇 명이나 혜택을 받았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작년에 7명, 한 15명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99년4월21일부터 이제까지 8명이 수용...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1주일이나 한 달 있다가 나가고 하기 때문에 연인원은 많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99년4월부터 이러한 센터가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시 내지는 우리 구민들이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 줘야 되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단면적으로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도 우리 위원들이 처음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끼리 쓱싹해서 다 빼먹는 식으로밖에 결론을 못 짓습니다. 그러면 위탁해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면 거기서 홍보하든지 아니면 관에서 홍보를 하든지 해서 필요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수용인원이 99년12월31일 현재 7명이 했다. 그러면 이제까지 수 십 명이든 수 백 명이 된다. 그 실태 현황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단면을 보면 과연 사회복지센터 쪽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관리하실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 홍보문제는 저도 동감을 하겠습니다. 자치달서지라던지 게재해서 홍보를 하고, 저희들 관리는 현재 있는 인원을 관리했는데, 1년 동안 얼마나 이용을 했는지 그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파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뭔가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비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지적하면 "파악하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평소에 좀 잘 해야 되지 않느냐...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자치달서지라든지 주민자체센터, TV 화상회의라든지 통·반장회의 때 이런 제도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오권
구오권위원장
최문찬 위원 질의하고 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인원이 파악이 안 되었다고 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
문찬
최문찬위원
예, 파악이 안 되었으면 됐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인원수와 시설 종류에 따라서 국·시비, 구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작년 4월21일 개설하고 난 이후 국·시비, 구비 지원은 얼마나 나갔으며, 지원 근거는 어디다가 두고 지원을 했습니까? 자료에 분명히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기 보호센터인데 연 인원 파악이 되지 않고 그냥 7명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인원수에 비례한 지원을 하십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지원해 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원수에 대한 지원비와 시설 종류별에 대한 지원비가 차등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 성산노인요양원에 6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10명 줄이고, 성산단기보호센터에 10명으로 해서 재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시설 운영비를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란 말씀입니다.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4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설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시설보호비와 시설운영비가 있습니다. 시설보호비는 그 시설에 들어간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운영비는 수용기간 경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난방연료비, 의약품 등을 지원해 주는데, 성산단기보호센터는 인원에 따라 가지고는 보호비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운영비만 국·시비로 해 줍니다. 4월에 인가를 받아서 6월1일 인사발령을 해서 운영 개시를 했는데, 보조금은 6월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인원수는 보호비에 영향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운영비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인원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성산단기보호센터는 연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인원에 대한 지원비는 안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보호비는 안 나갑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안 나갑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시비특별지원금 이런 것을 보면 특식비, 약대, 종사자특별수당, 수용자 피복비, 난방비, 차량유지비가 다 지원이 되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세 개 재단이 있다가 네 개 재단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기 지금 인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재단 설립을 새로 하나 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냄새가 분명히 나는 부분을 우리 주무 과에서는 그냥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해서 인가를 내 줄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구청 부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상부 기관에라도 질의를 한번 해서 인가를 내 주는 방향이 되었어야만 옳지 않나 싶습니다. 국·시비 지원이 된다고 해서 그냥... 국·시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이 낸 세금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이면 사항은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저도 알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도도 하고, 진짜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상부에 어떤 조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성산단기보호센터 운영비가 3,383만4,000원이 나갔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시비특별지원비가 또 78만원 해서 3,462만4,000원이 99년도에 나갔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총계가 3,400만원인데, 작년에 대구성로원 인원을 60명 기준에서 10명을 줄였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이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총 지원비가 줄어들었습니까? 이 단기보호센터가 운영되는 만큼 지원비가 줄어들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98년도와 99년도 대비는 안 해 봤는데, 그 인원에 나가기 때문에 줄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원을 체크해서 나갑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인원에 대해서는 줄었지만 시설운영비에 대해서는 안 줄었을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대비를 안 해 봤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시설운영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원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제가 98년도와 대비를 안 해 봤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대비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 시설운영비가 줄지 않고 시비특별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다면 바로 나쁜 표현으로 냄새나는 그런 관계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단적으로 대비가 불가능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 정부의 보조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제가 정밀하게 대비를 안 해 봤지만 그 예산 자체가...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과장님, 제도적으로 연간 인상되는 부분은 옆에다가 체크를 해 놓으면 당장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
문찬
최문찬위원
하여간 대구성로원에 작년 시설비, 시비특별지원금하고, 성산단기보호센터가 생기고 운영비 지원과 시비특별지원을 대비를 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 위원입니다. 474페이지에 경로당에 대해서 질문 드릴까 합니다. 감삼제1경로당은 자료에 의하면 330여 만원으로 담장 및 처마보수 공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담장하고 처마가 어떤 상태라서 보수를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안 봤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어디서 주관합니까?
총 감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 감삼제1경로당에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이 수리는 몇 월에 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전기를 사용하는 쪽에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그야말로 공사 때문에 현장에 방문을 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뭐가 불편한 것이 없는지 점검을 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 전기가 전압이 몇 볼트인지 아십니까?
현장 갔을 때 그런 것도 점검을 안 했지요?
그렇다면 거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축건물이 아니고 기존 건물인 주택을 사용했기 때문에 처음 주택을 신축했을 때 쓰던 전압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위치가 전부 부식되어서 1/2이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현장방문하고 지도점검을 했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220볼트로 전압을 교체했으면 당연히 스위치도 교체를 해야되는데 왜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그럼 통보를 받고 제대로 했는지 감시 감독도 안 했습니까?
여기 가보시면 전기 110볼트 스위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전에 통보 받고 점검도 안 하고 보고만 받고 끝냈습니까 그러면? 현실을 보면 수리가 전혀 안 되어 있단 그 이야기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경로당은 첫째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180개 경로당을 담당자 한 사람이 사실 문제가 있다고 되면 모르지만 정밀 검토하기가 힘듭니다. 그 문제는 동에다가 혹시라도 돈을 빨리 안 내 줘서 문제가 생기면...
원섭
신원섭위원
경로당이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180군데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구청에서 총 감독하고 있고, 동에 직원이 몇 명인데 관심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거기도 복지 쪽으로 담당이 있단 말씀입니다. 다 관리를 못 한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관리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섭
신원섭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신위원님, 나가서 점검해서 전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한 군데를 보면 여러 가지 알 수 있다고 해서 전압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전부다 220이고 110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탁상행정입니다. 앉아서 다 뽑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미처 몰랐는데,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 드리면, 동에다가 경미한 것은 먼저 공사하고 난 뒤에 돈을 청구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에 이용하는 쪽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동에서 이야기하면 바로 공사를 해 줍니다. 해 주고 난 뒤에 청구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설립하게 된 목적은 뭡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은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용을 하도록...
원섭
신원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달서구의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다목적 행사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면적으로 수입에 보세요. 청소년 육성사업보다도 사회교육 사업이든 사회체육사업의 수입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청소년 쪽으로 뭔가 건전한 육성 쪽 보다도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YMCA에 수입을 올려 주려고 경영사업으로 관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사회교육사업은 뭐냐하면 이것도 청소년을 위한 교육사업입니다. 그리고 사회체육사업도 내용을 설명드리면, 유아체육, 어린이체육, 청소년건강교실, 건강활동, 평생건강활동, 지역사회체육사업, 장애인체육사업인데, 이 프로그램 사업은 청소년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받았을 때 사업한 자료를 내 놓으라고 하니까 전부 다 청소년보다도 일반인들의 행사장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올해 사업 개요를 죽 봤는데, 청소년수련관 자체 사업을 성인을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공간이 없어서 돈을 그 만큼 들여놨는데 성인들을 위한 공간이 된다면 안 되지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질문한 본위원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목적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 부임하시고 난 후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온 이후에는 민원이 그렇게 없었고, 청소년수련관은 세 번 가 봤습니다. 국장님과도 가 봤고 큰 건물이고 또 관심이 있어서 가 봤는데, 제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자주는 못 갑니다. 민원은 제가 신경 쓸 정도의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합니다만 문제점을 지적해 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허만수 위원입니다. 이틀동안 감사 받느라고 애를 많이 자시는데 간단히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474쪽 경로당 신축, 개·보수비집행인데, 신당동 삼우경로당에 정화조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99년도에 한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틀림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99년도 자료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이 지역 담당자는 누굽니까? 아! 이재철 씨입니까?
「접니다」하는 이 있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신당동이나 성서공단 일대가 사실상 정화조가 필요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정화조 교체를 했느냐, 진짜 답답한 일인데, 사용하고 있던 정화조도 지금 신당동 일대는 사용을 안 합니다. 신당동, 성서공단은 오수종합처리시설이 있어서 필요가 없는데, 돈이 155만원인데 쌀 값으로 따지면 약 아홉 가마니 반쯤 되겠네요? 이 막대한 돈을 정화조가 필요 없는 곳에 정화조교체를 했다고 하니까 참 할 말이 막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 해명을 해 보세요.
장내 웃음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까? 서류보고 감사하는데, 정화조가 필요 없는 곳에 정화조 교체라고 해 놓았을 때 진짜 이것은 공무원 자질 문제가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다른 보수도 있는 모양인데 그 중에서...
만수
허만수위원
다른 보수를 했으면 사실 그대로 해 올려야지요. 정말 정화조 교체를 해서 이런 감사 받으면 진짜 목이 한 개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관계인데, 지금 현재 99년도 자료를 보니까 미 체납자가 96명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그 동안 4명은 회수가 되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2000년 상반기에, 최근에 독려를 한번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몇 명이 회수되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인원은 체크를 못했는데, 돈은 3,600만원 정도 회수되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지금 이 자료를 새로 받아서 책상에서 금방 검토를 해 봤는데, 487페이지를 보시면 86번에 상정부 씨 미상환액이 875만원인데 말소의뢰를 했는데 왜 말소의뢰를 했습니까? 말소의뢰 했다가 오늘 자료를 보면 또 팔백 얼마가 살아있습니다. 새로 정정해온 자료를 보면... 올해 감사 자료에는 말소의뢰 했다가 새로 자료 낸 것에 보면 새로 살아있습니다. (사회복지선임담당 은홍기, 박병래 위원 옆에 가서 작은 목소리로 설명을 하고 있음) 그렇게 해 버리면 안 되지...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하고...
오권
구오권위원장
아니, 은계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알아듣게끔 설명해 주세요.
병래
박병래위원
돈 나가는 대출원장이... 채권증서가 말소되었다가 또 여기는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유형이라도 말소의뢰라고 해서는 말이 안 되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표현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리고 이 사람은 미상환 금액이 875만원인데, 2000년도 자료에는 보면 6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권금액이 왔다갔다합니다. 이 사람이 이 자료를 보면 625만원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와서 875만원이라고 하면 내 놓겠습니까?
여기 와서 한번 보세요. (사회복지선임담당 은홍기, 박병래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를 훑어보고 있음) 채권 관리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금방 왔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여기 대충 체납된 사람을 헤아려보니까 약 100명이 됩니다. 여기는 96명인데, 네 사람이 회수되었다고 하는데 그 네 사람 회수된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김인호 위원입니다. 청소년쉼터 담당자 계십니까? 거기 1년 소요예산이 약 얼마나 됩니까? 총 예산이... 총 예산이 얼마인데 구 보조비가 얼마이며, 자체 부담이 얼마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성함을 밝히고 해야지요.
정확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1억인데 지원이 7,000만원이고 자체부담이 3,000만원이라든지...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은 7,000만원이고 자기네들 재단에서 자부담이 3,62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600만원 정도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런데 본위원이 쉼터 운영 소요 예산을 나름대로 산출해 보니까 1억 조금 넘는데 크게 봐서 1억 중에 상담원 둘에게 급여, 상여금, 인건비, 당직수당, 의료보험비, 국민연금, 고용보험, 퇴직적립금, 산재보험... 1억 가지고 이 분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반입니다. 급여를 얼른 봐도 한 5,000여 만원 나오는데, 1억의 예산 중 그 상담원이 가지고 가는 것이 반 이상을 가지고 갑니다. 사업비는 960만원입니다. 설문조사 하는데 100만원, 보고서 책 만드는데 200만원, 프로그램운영이라고 하면서 집단활동비, 교육프로그램...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개관해서 현재까지 기간이 조금 흘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요?
현재 몇 명 있습니까?
짓는 것은 국고에서 가지고 와서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매년 우리 구에서 7,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꼭 필요하겠습니까?
중구 삼덕동에 대구시에서 관장하는 쉼터가 있지요?
거기는 약 국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으로 6,000만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 6,000만원으로 반이 자부담입니다. 거기도 YWCA이고 여기도 YWCA인데 여기는 왜 구비가 2/3가 들어가는데 자부담을 1/3을 하고, 여기는 시에서 1/4인 셈인데, 국·시비 3,000만원씩 6,000만원, 자부담이 6,000만원... 이것을 대구시 쉼터와 연계를 해서 여기는 여자, 거기는 남자를 수용한다든지 이래야지... 물론 아이 하나를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10억을 써도 됩니다. 그것은 세월이 조금 더 지났을 때 문제이고, 대구시는 이렇게 만들어서 한 3,000만원으로 운영을 합니다. 대구시 자체로 볼 때는... 국비 1/4, 자부담 50%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거의 7,000만원이란 돈을 매년 쏟아 붓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계장, 과장, 국장님께서는 대구시하고 연계방법으로 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이 안 되면 달서구청소년쉼터란 명칭은 변경할 수 없는 조건으로 시에 기부해도 됩니다. 운영 자체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청소년 쉼터 관계는 처음부터 굉장히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었는데, 지금 개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활성화라든지 운영 방법이라든지 개선할 점이라든지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호간사
왜냐하면 1억 중에 우리 구비 7,000만원 주는 것에서 5,000여 만원이 월급으로 다 나간다고 하는 것은 실지 우리 구민들이 알 때는 심각합니다. 둘이 월급 주려고 개관한 것이 아닙니다. 구 당정회의할 때는 나 역시도 국고 4억인가 5억을 확보해 오는데 일조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체제의 운영 같으면 안 해 줬습니다. 우리는 청소년쉼터라고 하길래 청소년수련관의 소규모... 쉽게 말해서 거기서 자체로 조그마하게 컴퓨터도 하고, 청소년들끼리 놀이도 하고, 조그마한 서클도 운영하고, 이런 종합적으로 하는 것인 줄 알았지 아이 몇 명 데리고 와서 교육시킨다고 하는 것은 미처 우리가 몰랐어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놓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식 인원은 4명인데, 거기는 숙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 인원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상담에 60명, 컴맹탈출이라고 컴퓨터 이용 인원이 현재 자료를 보면 1,000명 정도 됩니다. 또 여름에는 여름방학캠프를 하고, 겨울캠프도 하고 봄방학캠프도 하고...
김인호간사
그 캠프 가는데 자부담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김인호간사
여기 보니까 예산이 없는데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겨울캠프는 41명이 1월25일부터 26일까지 했습니다.
김인호간사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지원금 하고 자기네들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월28일에서 29일까지 이틀동안 39명이 겨울캠프를 했고, 봄방학캠픈 2월24일부터 25일까지 25명, 또 2월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동안 27명, 이런 식으로 이용 쪽에서 저희들이 목적하는 이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수용 쪽에는 사실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우리가 욕심을 내 가지고 달서구 거주 학생이라야 되도록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하는 것은 어디에 거주하든지 관계없이 받아 주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조례를 달서구에 거주하는 학생만 한정해서 하니까 수용인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하면 우리 돈 들여서 저 멀리 경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쪽으로 오면 수용해 주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싶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알겠습니다만 더 연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자꾸 노인복지계만 다그쳐서 해서 죄송한데 아까 성산 거기만 그렇게 해 줄 것이 아니고, 상인3동에 청소년단기노인복지센터로 국고 지난해 왔는 것이 그 명목일 것입니다. 송현동노인종합센터 그 기금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 의원이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이해봉 의원께서 국고 10억을 줄 때에는 상인3동이 다른 동네보다 대체로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왜 거기에 주게 되었느냐 하면, 지난해 파출소를 두 곳 가지고 왔는데 상인1동에 빼앗겼어요. 그래서 상인3동 주민들이 벌떼 같이 일어나서 "그러면 상인3동에 시설물 하나 해 주겠다." 해서 10억을 상인3동에다가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단기노인보호센터를 했는데, 그런 것을 빨리 추진해서 시설해서 할 생각은 안 하고, 돈이 이미 내려와 있는데, 자꾸 이런 수련관처럼 하는 것은 문제다 이겁니다. 물론 설계라든지 준비하겠지만 그것을 최대한 빨리 하고, 참고상 억한 심정으로 이야기하는데 상인3동 명목으로 온 10억은 송현동종합센터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넣으면 이제까지 전부 환수조치 시킵니다. 과장님, 국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고 국고지원이 달서구에 들어온 돈이 많은데 제 명목에 안 쓸 때에는 전부 환수조치 시킵니다. 그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작년에 내가 이해봉 의원한테 직접 들을 때는 송현동복지회관에 20억인가 국비로...
김인호간사
거기도 일부 와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다음 최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최문찬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아까 박병래 위원님이 짚었습니다만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환조치 안내장이나 최고장이나 독촉장을 발부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발부하면 금액상에 상이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분들이 와서 바로잡고 간 적은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최근에도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가지고 갔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 상정부라는 분 한 분 뿐 만 아니고 그 한 페이지에 몇 건이 나옵니다. 작년보다 금액이 상향된 것이... 이런 부분들은 돈하고 연관되는 것인데, 영세민들이 생활안정자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에 실패한 적도 있고 이래서 못 갚고 체납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1년만에 자료를 내는데 작년 자료보다 보통 몇 백 만원씩 많아져서 자료가 나옵니까? 이렇다면 이게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 페이지에 세 개 네 개 나옵니다. 엊그제 과장님 답변이 컴퓨터에 입력해서 컴퓨터로 출력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페이지를 상세히 본다면 어느 정도 틀리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융자금을 융자해서 없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받아 내며, 민원이 발생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선임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럼 김계선 씨 경우를 봅시다. 작년에는 500만원 체납인데, 그러면 1,000만원 융자를 해서 500만원을 갚았다는 이야기이지요?
아니지요.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이 아닙니까? 2년을 유예를 두고 그 다음에 2년은 분할 상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이란 것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2000년도가 아닙니까? 96년도부터 1,000만원을 융자했으면 98년까지는 이자만 갚고 원금은 안 갚지 않습니까?
그러면 98년 이후부터 원금을 갚아 나간다는 말입니다. 2년은 유예를 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생
우하생위원
아직까지 이 분은 하나도 안 갚았다는 이야기네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분기에 안 갚으니까 자꾸 누적되어 올라갑니다. 그 때는 아직 분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기간 미도래로 해서 체납이 없었던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게 해도 안 맞습니다. 상정부 같은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해도 안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우순천 씨 같은 사람은 96년도에 했는데 작년에 125만원 체납입니다. 똑 같은 해에 한 분은 500만원 체납이고, 이것도 안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2년 거치인 것 같으면 98년부터 해야 되는데, 99년도에 375만원, 올해 같으면 500만원이 되어야 되지요?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중간에 갚는 사람도 있고 또 체납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돈이 틀릴 수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1,000만원이었을 때 125만원씩 불어나는데, 그렇게 따져도 안 맞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125만원 분할한 금액이 아니고, 수치상 분할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알겠는데, 분납된 금액이 아닙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대장이 있으니까 최문찬 위원께 그 대장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그것은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고, 다음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간사
상인3동에 있는 장애인재활복지센터에 아가씨가 한 명 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 분이 정상인입니까, 장애인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확실히 아는 담당자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아닙니다.
김인호간사
장애인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아닙니다.
김인호간사
감사장에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지...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아닙니다. 정상인입니다.
김인호간사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이 많아서 장애인 센터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을... 기 인건비 주는데 장애인을 채용해서 쓰는 것이 어떠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김위원님 말씀도 전에 한번 들었는데,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 업무를 보는 사람이 그 아가씨 혼자서 다 하기 때문에, 또 사람을 구하기가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는 사람을 내 보내기도 힘들고, 그 업무를 그만큼 할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그 만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관심은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장애인도 급수가 있는데 거의 정상인에 가까운 그런 아가씨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을... 물론 있는 분은 어느 분인가 모르겠는데 있는 분을 쫓아내라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되면 가능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간사
그리고 솔직히 제 심정 같으면 담당 계별로 몇 가지씩 조목조목 질문하고 싶은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각 선임담당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사무소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반 및 대상자는 어제 결정한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하기로 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동 및 관련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감사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