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보건소와 환경관리과입니다. 먼저 보건소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낭독을 하고 보건위생과장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6월 23일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장 김주열 보건위생과장 강성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소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지난 6월 모자보건 선도보건소로 선정된 이후 임산부, 영유아, 장년기여성 건강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임산부를 위해 임산부도서실, 체조 및 태교교실 운영과 영유아성장발달 검사 등 모자보건 선도보건소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 6월1일부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동응답시스템인 ARS, ACS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 적기에 예방접종 및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분야는 그동안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불법 퇴폐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점검활동을 계속하여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행정에 최우선하여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 보건위생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일과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연일 수고하시는 보건소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주민건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감사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자료에 의거 항목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업무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요구자료, 1번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5쪽 일련번호 1번, 2000년 주요업무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구민건강증진입니다. 보건교육은 140회 13,653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중 성인병이 4회 364명, 금연교육이 11회 9,415명, 성교육 및 상담은 교육이 84회 3,833명, 상담은 41회 41명, 캠페인은 2회 75명에 대한 실시를 하였고 건강증진실 운영은 1,471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중에 기초체력측정 764명, 근관절정밀기능검사 350명, 평형기능검사 357명입니다. 영양사업은 1,729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영양상담은 954명, 식단전시회는 2회 407명, 체지방측정 및 상담은 253명, 건강교실운영은 11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36쪽 두 번째는 모자보건 선도보건소사업입니다. 선정일자는 '99년6월24일이고 사업내용은 임산부, 영유아, 장년기 여성건강 관리이며 사업예산은 7,200만원으로써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추진실적은 기술지원단 회의개최를 1회 10명을 하였고 협의체 회의참석은 8회 10명, 전문인력양성 직원위탁교육은 1회 2명, 보건교육은 20회 384명, 임산부전용도서실 개설은 2000년3월6일 개설하여 실적은 376명으로써 대여가 356명, 열람 20명이 하였고 슬라이드쇼 방영은 2000년5월23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 자동응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은 임산부건강관리는 건강진단 및 상담은 389명, 초음파검사 142명, 체조 및 태교교육 211명, 태아이상검사 134명, 영양교육 및 상담 164명 등 임산부 건강관리를 실시하였고, 영유아 건강관리는 성장발달검사 247명, 영양교육 및 상담 284명, 장애아동 물리치료는 8명에 대하여 142회 실시하였고, 식단전시회는 1회 280명에 대하여 영유아 건강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년기 여성건강관리는 자궁암 595명, 유방암 133명, 골다공증검사 133명, 운동처방 251명, 식단전시회 1회 127명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137쪽 3번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하여 제조업소 점검은 126개소를 하여 위반업소 20개소를 적발하였고,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는 168건을 검사의뢰하여 부적은 없습니다. 유통식품은 15회 단속하여 50건을 적발하여 40.3kg의 부정불량식품을 폐기조치하였고 식품자동판매기는 15개소 점검해서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4번 위생접객업소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6,008개소이고 점검업소는 3,180개소, 위반업소는 173개소이고 위반내용은 미성년주류제공 23개소, 무허가업소 2개소, 퇴폐변태업소 27개소, 기타 위반사항 121개소입니다. 조치사항으로써 고발 2개소, 허가취소 51개소, 영업정지 68개소, 시정, 기타 33개소, 과태료처분 19개소를 처분조치하였습니다. 5번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정착사업은 대상업소가 3,922개소이고 그중 특별관리업소가 372개소, 홍보활동으로써 교육은 5회 727명, 결의대회는 1회 580명, 정보지 및 전단배부는 2회 10,510매를 배부하였고 지도점검은 점검업소가 775개 업소에서 위반업소는 25개소이고 처분내용은 과태료처분 19개소, 시정지시 6개소입니다. 이하 138쪽 예산집행 현황부터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은 감사자료 135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먼저 공통요구자료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138쪽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37쪽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에 대해서 식품자동판매기에 15개소하는 것은 어떤 시설입니까?

식품자동판매기 총 설치개소수가 542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15개소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예를 들면 복합건축물중에서도 대형건축물이거나 병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우선 점검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도로변에 가정집에 슈퍼마켓앞에 있는 그런 것입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동판매기를 1년에 몇 차례 점검을 합니까?

연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겨울에 바퀴벌레라든지 따뜻해서 곤충이 산다고 해서 자판기안에 종이로 날짜하고 검인도장을 찍고 확인하라고 했는데 실천했습니까?

실적은 동기능전환 문제로 인해서 그 업무가 보건소로 다시 이양받는 단계로 있고 자동판매기 점검은 주로 하절기를 위주로 해서 점검하기 때문에 6월부터 해서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지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정한다고 해놓고 아직 안했다는 말입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못하였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이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안에 붙이라고 했는데 밖에 아크릴로 몇 개소에 붙였는데 아크릴로 붙이면 온 사람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종이로 붙여서 확인이라고 붙이면 믿을 수 있지 형식적으로 아크릴로 붙여놓았습니다. 과장님이 확인해 주시고, 138쪽, 건당 100만원이상 구입비가 있지요? 수의계약했습니까?

수의계약했습니다.

96%, 94%에 수의계약했습니까? 본래 의약품 저번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의약품 입찰단가가 최저로 내려간다고 했지요? 저번에 70%인가 내려간다고 했지요? 이런 관계도 85%나 ±3%이내에서 입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96%, 94% 수의계약하면 구비낭비아닙니까?

실제 약품하고 이런 방역장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개념이 아니고 실제 저희들이 초미립자 살포기를 400만원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이 한도내에서 구입을 하지 않으면 구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하고 실지 구입할 때하고 단가가 엄청나게 인상요인이 있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범위내에서 모든 것이 품위를 내거나 하면 예산이 편성된 범위내에서 일단 해야 하기 때문에 업자에게 사정해서 150만원이라도 삭감을 한 것입니다. 약품과는 전혀 개념이 다르고 장비도 장비마다 의료장비라든지 방역장비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구시내 초미립자살포기를 다른 곳에서도 구입했습니다만 저희는 애초에 시장조사를 조금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기타 품종도 94~96% 수의계약했다고 보면 됩니까?

약품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장비는 대충 저희들이 시중 모든 조사를 해서 하는데 거의 몇% 사정을 못합니다.

시장조사하고 구입했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장조사할 때하고 구입할 때하고 실제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6개월이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장님, 말씀이 안맞는 것이 6개월정도 차이가 있어서 기계구입할 때는 카달로그를 입수하는데 그렇게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했을 때하고 90몇% 했을 때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시장조사를 잘못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조사를 잘못했다는 것하고 실지로 대메이커에서 기계를 카달로그로 해서 가격이 얼마라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초미립자살포기라든지 방역장비를 생산하는 제작업소는 정말 영세합니다. 대기업에서 이런 것은 거의 제작하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조사를 해서 400만원이면 내년에 구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영세한 제작업소에서 실지 모든 이런저런 부품값이 다 인상요인이 있어서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납품이 안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충분한 예산을 편성 못해서 사정하면서 장비는 구입해야 되겠고 업자는 어느 정도 이윤이 남아야 되고 해서 저희들대로는 애로를 굉장히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정율만 따질 때는 얼마 안되지만 이 가격으로 납품을 받은 것은 적정가격 이하로 구입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업자들 농락에 놀아난 결과입니다. 구입장비는 주로 외제가 차지하죠?

이 장비는 외제를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부 국산입니까?

예.

국산인 것 같으면 처음에 견적 넣을 때는 싸게 준다고 해놓고 막상 살 때는 가격이 올랐다는 그런 결과인데 그런 것은 시장조사를 엉터리로 했고 업자농락에 놀아난 결과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시기적으로 연도가 한 번 지나면서 환율도 시세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하고 해서 그런 부품중에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실제 원가계산을 한다든지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장조사를 할 때 사전에 가계약을 한다든지 오를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조건하에 해야지 시장조사할 때는 얼마라고 해놓고 사러가면 시장조사할 때는 팔기위해서 해놓고 사러가면 얼마 올랐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장사꾼에게 이용당한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그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아니게 병원의 파업으로 인해서 애꿎은 보건소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1주일이상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하루빨리 사태가 해결되기를 빌면서 요새 시중의 인사가 무엇이냐, 아프지마라, 다치지마라 그것이 시민들의 인사입니다. 의약분업의 근본목적은 국민들이 의약품을 오냠용하지 말자, 어떻게 지금 현재는 의약분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대다수 국민들이 정부와 의사의 갈등이다, 대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다, 그래서 작금의 사태가 의약분업의 목적은 간데가 없고 오직 의사단체와 정부의 힘겨루기에 주민들이 너무 피해가 많다, 실질적으로 생명이 경각에 달린 사람들도 피안의 불구경하듯이 의사들이 보고 있다, 이랬을 때 의사의 본분이 무엇인지 한 번 다시 생각해 주시고 의사들이 하루빨리 복귀해서 의사들의 근본 일이 무엇이냐, 국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생명을 관리해야 될 그런 책무를 가진 사람이 그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기 단체의 소기의 목적을, 이익을 달성할려고 하고 있는데 대해서 온 국민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개시 명령은 등록허가자가 합니까, 청장이 합니까?

업무개시 명령은 청장님 명의로 나갑니다.

그러면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했을 때 조치사항은,

위반했을 때 의료법 제48조 1항에 의해서,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없어서 제가,

대강 어떤 조치를 합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선 업무정지 15일 이런 식의 처분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제가 실제 잠을 거의 못자서 굉장히 머리가 혼란한데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간에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했을 때 차후에 과태료같은 것은 없죠? 대개 업무정지죠?

업무정지 15일 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확한 것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복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대답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드립니다. 업무개시 명령을 구청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보건소는 보건소장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로 나갔습니다. 구청마다 구청장 명의로 나간 곳이 있고 북구보건소는 구청장에서 위임이 업무가 보건소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보건소장 명의로 명령이 나갔습니다.

일단 각 병원에 업무개시 명령이 다 나갔죠?

예.

그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

두 번째는 앞으로 보건소의 향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하는 보건소의 역할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조절이 될는지 계획이 있으면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65세이상의 노인들에게 무료투약이라든지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며 생보자들에 대한 처리 그 관계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보건소 역할기능에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은 작년 연말부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공간활용을 하며 인력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한 달전에 청장님께 1안, 2안, 3안 이런 식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의약분업이 제대로 7월1일 시행이 되면 두 번째 질의하신 65세이상 노인진료 부분이 현재 무료로 투약하는 분들이 약국에 가서 유료로 부담을 갖게 되면 상당수 진료인원이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또 지금 확정은 안되었지만 지금까지는 보건소하고 일반병원하고 수가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소는 방문수가제이고 의료기관은 행위별 수가체제입니다. 그 뜻은 보건소는 와서 약을 타든 물리치료를 하든 검사를 하든 무조건 방문당 수가 1,100원만 본인이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반병원은 X-ray를 찍었다, 기부스를 했다, 검사를 한데 따라서 1만원이 넘으면 30%를 낸다든지 얼마로 한다든지 행위별 수가체제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한 의료수가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많은 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보건소하고 민간병원하고 수가체제를 지금같이 차등화 할 것이냐, 같이 할 것이냐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국장까지 올라간 결재내용은 지금과 같이 차등화 하자고 올라갔는데 그 윗선에서 안그래도 지금 현재 민간병원의 반발도 많은데 차등을 두어서 공공의료기관 이용율을 높인다고 하면 더욱 더 반발할 것이다 해서 확정이 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든 저랬든 수가도 차이가 없고 무료로 해주는 그런 분들은 약국을 방문해서 자기 부담이 있고, 여러 가지 의료환경에 변화가 있으면 상당폭 진료수는 감소할 것이다, 그럼 감소를 하면 지금 보건소 1층에 노인진료실, 2층에 일반진료실이 있는데 이 진료실을 통폐합 하고 1층 진료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나,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한 것은 한방진료를 하면 의약분업하고 상관이 없고 1층에 운영하던 노인진료실의 특성을 살리면서 노인들에게 가장 많은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에도 한방진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고 그래서 한방진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1안입니다.

김홍렬위원님, 그것은 보고서로 나중에 받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현안 문제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할기능의 변화는 앞으로 치과를 운영하는 방법, 한방진료를 운영하는 방법 등등을 고려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간활용, 약국도 없어지면 한약을 하면 한방 탕제실을 한다든지 간단한 치료실을 한다든지 침놓는 시술실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공간활용까지도 거기에 포함시켜놓았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까지도 보고서가 있으니까 김홍렬위원님께는 1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보자는 의약분업이 되어도 단지 약국을 한 번 더 방문한다는 차이밖에 없지 자기 부담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답하기 곤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의사들의 근본목적은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사실 의사가 진료를 하고 약을 주었기 때문에 약을 주면 충분한 마진을 가지고 의료수가가 조금 낮아도 조금 벌충을 했고 또 거기에서 이익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생활을 영위했고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약을 취급하지 말라고 하니까 소득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 묻고 싶고 의약분업을 하루 빨리 정착시키는데 소장님이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의사의 대다수의 의견들은 저도 지금 의사의 입장에서 활동하지 않고 보건소장으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제가 의사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도 여러 매스컴이나 보건복지부의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고나서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마진에 대한 것은 실제 작년 11월인가 약가 실거래상환제로 바뀌면서 상당한 거품이 빠지고 실제 거기에 따른 마진의 수입감소가 적어도 의료기관의 경영압박으로 작용할 정도로 마진폭이 큰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의사들은 조제권, 진료권중에 진료권이라도 확실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조제권은 약사에게 돌려주고 지금 이 분들이 가장 반대하는 것은 진료권조차도 자신들이 확보하지 못했다는 자신들의 불만입니다. 그 뜻은 약사는 조제권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임의조제라는 식으로 진료하는 어떤 편법 그런 것을 가장 불신을 갖고 문제를 삼고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조제, 대체조제, 임의조제하는 것은 제가 판단컨대는 지금 현재 약품분류에 전문의약품이 있고 일반의약품이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은 약사 단독으로 조제할 수 있습니다. 조제를 하면서 환자가 감기로 왔을 때 포장단위로 팔 수 있고 감기로 왔을 때 해열제, 소화제, 진해거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포장단위로 팔아서 한 알씩 집에 가서 드시오 하면 하나의 진료도 되고 조제도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최소 포장단위를 30알이상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대체조제라는 것은 의사가 이런이런 약을 처방을 해야 되는데 약사가 그 약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성분이나 함량이나 약효가 동등한 다른 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금 법에는 대체조제를 했을 때는 환자에게는 사전에 설명도 하고 동의를 받지만 의사에게는 3일 이내로 통보해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사는 대체조제를 할 때는 사전동의를 받아라, 사전 사후의 시각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이슈가 되는 것중에 임의조제, 대체조제만 해결되면 저는 폐업이 종료될 것으로 판단할 정도로 가장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수가라든지 약품분류라든지 정부의 재정지원이라든지 의료전달체계라든지 10개 항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만 10개 항을 전부 다 요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의사는 과거에는 진료권도 갖고 조제권도 가졌는데 앞으로 약사에게 조제권을 넘겨주면서 진료권조차도 어느 부분이 침해당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의사들이 가장 불만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의 역할은 의약분업협력회의를 구성했습니다. 여기 김홍렬위원님도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협력회의라고 구성원을 보면 의사, 약사, 시민단체, 구의원님, 그 외에 병원단체, 약도매상 등등 해서 10명으로 구성을 완료해 놓았는데 지금까지는 의사들의 참여가 아직까지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비회의는 했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인 회의는 못했습니다. 그런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거기에는 가장 의약분업의 양대축인 의료계, 약사계가 참여해서 어떻게 하면 의약분업을 정말 효율적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보건소에서 의논,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병원에서 처방내릴 약은 이 약이니까 우리 동네약국은 이 약을 준비하라는 처방약 목록을 제공해 준다든지 우리 병원에서 처방을 낼테니까 받는데 약이 없으면 약품이 신속하게 조달되도록 약국간의 협조도 있고 배송센터로써의 운영상에 문제도 있고 그외에 사소하지만 아주 많은 사안들이 실제 협력회의에서 논의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체조제가 그냥 대체조제를 할려면 3일이내에 의사에게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데 협력회의에서 의사단체, 약사단체가 합의가 이루어지면 통보자체를 안해도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협력회의에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능이 중요한데 의료계가 참여없는 협력회의라는 것이 유명무실하고 무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개최를 정상적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통자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위생접객업소 관리라고 해서 대상, 점검·위반업소해서 위반업소가 173개소입니까?

예.

위반이 아니고 조치된 것이 173개소 아닙니까?

위반업소가 173개소, 조치도 173개소입니다.

위반이 그렇게 안되잖아요.

위반내용에 117이 121로 수정이 되어야 되고 그 밑에 116이 120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오타입니다.

위반업소하고 조치사항하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오타입니다.

그러면 위반업소중에서 조치사항에 허가취소가 51군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허가취소 51개소는 주로 6개월이상 폐문을 하고 장기휴업한 업소하고 영업의사가 없어서 시설물을 무단철거 해서 이미 다른 점포가 들어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주류제공은 주로 어떤 곳에 미성년자가 출입하게 됩니까?

미성년자 출입을 할 수 없는 곳은 유흥주점업소인데 유흥주점에서도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음식점에는 미성년자가 출입은 가능하지만 주류제공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음식점에서도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을 하는 경우도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면 미성년자로 봅니까?

미성년자는 과거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이고 지금 현재는 청소년으로 보고 있는데 청소년은 19세미만이어서, 대학교 1학년도 청소년에 해당될 때는 지금 현재 경찰에서 적발해서 저희들에게 행정처분 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입니까?

청소년입니다. 대학교 1학년도 연령에 따라서 성년자가 있고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년 주류의 경우에는 성인인 자가 들어와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왔다갔다 하면서 나중에 보면 청소년이 같이 따라 들어와서 적발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럴 경우에는 영업주가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행정처분을 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행정심판하면 지게 됩니다.

행정심판해서 진다고는 볼 수 없고 지는 경우도 있고 미성년자가 고등학교 1학년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고 대학교 1학년생인 경우에는 승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애매모호한 것이 대학생들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동료가 한 잔 먹는 것은 별 관계가 없는데 이런 것은 건의를 다시해서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대학교 1학년생인 경우에 청소년일 경우에는 위반이지만 법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법을 운용하기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현장지도 형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경찰기관에서는 대학교 1학년이라도 청소년인 경우에는 적발이 되어서 행정처분 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벌이 심하죠?

예.

공통자료 더 질의가 없으면 공통요구자료와 의원요구자료를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면 좋겠습니다. 차종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통요구자료에도 있고 의원요구자료에도 있습니다. 모범업소를 선정하는데 기준은 어떤 것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저희들이 현재 정부에서 지시하고 있는 것은 일반음식점 영업소중에 약5% 범위내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라는 정부의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모범음식점을 확대 지정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물론 지정 당시에는 지정기준에 따라서 하지만 지정기준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수리가 될 정도이면 거의가 지정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건물의 구조는 배수가 잘 되고 쓰레기는 퇴적되지 않고, 차종운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선정기준표가 있습니까?

지금 업소가 대충 몇 군데나 됩니까? 모범업소는 95개소인데 북구에 전체 몇 개소쯤 됩니까?

현재 저희들 위생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은 3,845개소입니다.

3,845개소에 95개소가 모범업소하면 상당히 많은 감이 들고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실 때는 보통 기준이 허가과정에서 수세식변소라든지 허가과정에서 다 갖추어야 되는데 그러면 모범업소라도 별다른 것이 없고 그 다음에 6월에 조사를 해서 모범업소에서 탈락률은 몇 %가 되며 개인이 요청하면 보건소에서 현장을 나간다든지해서 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식업협회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내줍니까?

저희들이 총126개소에서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기준이 있습니다. 폐업을 하든지 영업정지이상 행정처분을 받든지,

그것은 공식적인 것이고 공식적인 것외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한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과정에서 이것은 모범업소로 해서는 안되겠다고 취소한 탈락률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모범업소 간판만 걸어놓고 단속도 안하고 가서 잘하고 있나 없나 한 군데도 안가봤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서 한 군데도 발견을 못했으면 다 잘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모범업소에서 지정을 해서 시설조사를 나가면 재지정할 때는 거의 영업신고할 때 수준이면 모범업소가 시설기준이나 모든 규정은 맞습니다. 단지 모범업소는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협회에서 주관으로 해서 재지정시, 신규지정시에 시설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공무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협회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합동으로 시설조사를 해서 협회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심의가 되면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은 지정해 주는 일정한 요식행위만 갖추어 주고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을 본인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좋은식단이나 이런 것을 이행을 하게 됩니다. 이행과정에서 영업의사가 없어서 폐업을 하든지,

그런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정취소를 하게 되고 지정기준이 극히 특별한 기준이 아니고 위생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취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단속관계는 금년에 156쪽에 보시면,

156쪽은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 탈락을 시킨 것은 보건소에서는 한 군데도 없다, 가서 봐서 탈락시킨 것은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에 한 번 가는지 1년반만에 한 번 가는지는 몰라도 처음에 모범업소로 지정할 때는 모든 시설이 되지만 시설을 사용하다 보면 더러워지고, 장사가 잘되는 집은 괜찮은데 안되는 집은 페인트도 못하고 부수적인 시설을 못하는 업소도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요청해서 요식업협회에 한다는 것은 요식업협회에서 해준대로 탁상으로 해준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지정할 당시에 음식업 지부에서 요청이,

음식업 지부에 넘기지 말고 얘기를 해보이소, 음식업지부에 넘긴다는 것은 요식업협회에 맡기지 왜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음식업지부에서 저희들에게 현장조사 요청이 오면 저희들 공무원 하고 지부의 직원이 합동으로 시설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조사에 의해서 적합한 업소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심의결과가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지정하고 지금 현재까지 시설조사를 해서 업소 내벽이 퇴색되었다든지 이러한데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조사를 안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위원회다 요식협회라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권한을 좋은 것은 다 하고 나쁜 것은 이쪽으로 넘길려고 한다는 그런 여론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과정은 협회를 통해서 업소를 계도해서 의사가 있는 영업주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업소에 대해서 음식업지부에서 주관으로 해서 시설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지원만 해주고 체크리스트도 음식업지부에서 모든 것을 유인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음식업지부에서 시설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되면 심의과정에서 부적합한 업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탈락시키고 하는 것이 그 모범업소 지정과정에서 저희들이 개입해서 어느 업소는 부적합한데 어느 업소는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은 저희들이 개진을 못합니다.

그것도 못하고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실정이네요.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범업소 문제는 실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차종운위원님께서 명단을 나중에 제출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만큼 관심도 많으시고 명칭만 모범업소이지 다른 일반업소하고 차등화가 안되어 있다고 지적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보건소인력으로는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만 타 위생과에 비해서 최소 3명에서 7명이 적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직원이 그것을 6월에 재지정할 때 상당폭을 정리할려고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회하고의 문제는 저희들이 분명히 약속드리고 감히 공언할 수 있는 것은 협회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최대한 지원해 줍니다. 쓰레기봉투라든지 비닐팩이라든지 앞치마라든지 많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추천이라든지 자율적으로 받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실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좋은 것은 위생과에서 하고 나쁜 것은 협회에 맡긴다는 그런 말씀은 의회에서 말씀이 있어서 아주 충격이 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답변하시다가 인원부족을 이야기하시는데 인원부족된만큼의 %낮게라도 자주 방문을 하든지 해서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외적인 신뢰도면에도 자긍심을 가지고 모범업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치기준만 맞으면 모범업소로 지정해주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의 특징이 없습니다. 모범업소라고 하면 최소한의 특징이 있는 업소라야 주민들이 신뢰를 하고 그 집에 가면 무슨 특징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특징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범업소 지정에 대한 추가사항을 몇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좋은식단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실태가 합리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설치기준은 어느 누구나 식당하는 사람이 솥없이 식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장비만 갖추면 모범업소로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뭔가 특징이 있는 업소를 지정할 때 이런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을 선별해서 누구라도 믿을 수 있는 음식점이 되도록 그렇게 지정해 주면 안좋겠나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범업소하면 저는 모범업소에 대한 설명을 정부가 좋은식단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선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좋은 식단을 이행토록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반찬줄이기운동, 쓰레기처리관계 이런 것을 지도를 하고 해서 전체를 확산해서 전업소가 다 모범업소가 되면 좋은 식단을 전업소가 이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수단으로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모범음식점에 가보면 좋은식단제가 나옵니까? 전부 다 12가지 반찬이 넘습니다. 제가 아는 업소에 가봐도 좋은식단 한 군데도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정하는 것이,

좋은 식단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담당공무원들이 반을 편성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식단은 규제사항이 아니고 행정지도사항이라서 하루아침에 다 이행시키기에는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좋은식단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8년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 하루아침에 하면 곤란합니다. 8년동안 정착을 못하면,

대단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은 보건소에서 추진한 가족계획사업뿐이다 할 정도로 전국민에게 정착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좋은식단 이전에도 정부에서 주문식단제를 추진해서 실패한 바가 있고 해서 지금도 음식물을 너무 많이 남기고 하니까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고 하니까 행정지도로써 좋은 식단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지 완전정착시킨다는 것은 저희들도 음식문화를 일시에 개선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모범업소를 지정함으로 해서 좋은식단제를 유도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실질적으로 8년이 지나서 10년이 다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출발선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시감독하는 기관에서 보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도해 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명서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까지는 정착되도록 해볼랍니까?

음식문화가 5천년동안 계속되어온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완전정착은 김위원님께 약속은 못드리지만 정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범이라고 하면 남이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업소를 보고 본을 보고 따라가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범업소를 하는데 그 모범업소 기준을 나는 세 가지로 분류하면 첫째 위생적이어야 한다, 그 음식을 먹고 병이 안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위생과를 보건소로 합류시켰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략이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이 좋아야 된다, 음식이 먹는 환경이 좋아야 모범업소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요식협회에서 보고 나도 모범음식점 해주십시오 하면 직원이 가보고 시설만 잘 되어 있으면 선정해 준다는 말이 아닙니까? 일단 선정이 되면 그 업소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관계치 않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체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왜 단속을 안했느냐, 왜 모범업소로 지정했던 것을 탈락시켜서 기준에서 미달되면 탈락시키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요식협회가 하고 지부가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앞으로 모범업소가 이렇게 3천여개 업소에서 95개업소면 너무 많습니다. 한 동네 하나만 있으면 잘 된 식당 하나만 있고 없어도 됩니다. 모범이라고 하면 위생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느낄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위생적이어야 되고 환경도 좋고 음식도 깨끗하게 나오고 절약하는 면에서 특이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다른 업소가 본받을 만한 것이 있어야 주지 95개 선정하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행정이 재점검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요식협회를 따라가지 말고 요식협회가 보건소에 따라오도록 만들라는 이 말입니다.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왜 그렇습니까, 안하니까 그렇습니다.

지정당시에는 음식업지부 주관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지정의뢰를 하고 일단 지정이 되면 지금 현재 대형횟집이나 불고기집 단속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모범음식점이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때 지정일로부터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있지만,

답변이 너무 긴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불합리하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겠습니까 묻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앞으로 모범업소 선정하는 과장, 협회와 문제, 우리가 주도가 되어야지 협회주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하고 업소를 정말로 모범된 업소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없애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줄이더라도 정말로 음식문화가 정착이 되는 시발점으로 북구보건소에서 주춧돌을 놔보자, 당장 하나부터 열 가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하자는 말입니다.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모범음식점 운영은 정부의 지침과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참고하여서 운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반업소가 25개업소가 되는데 25개 업소중에는 모범업소가 없습니까?

157쪽,

여기 위반업소 25개소에 대해서 상호, 주소, 전화번호, 과태료금액, 시정조치한 6개 업소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격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150쪽 누차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수차 감사 때마다 지적한 사항인데 중간에 방역소독 분무소독이 110인데 단위가 동입니까?

계 110회입니다. 방역소독 횟수입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소독합니까? 소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소독은 크게 나누어서 3단계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4월 해빙기 소독,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소독, 10월, 11월 동절기소독이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20% 범위내입니다. 비율이 22%, 20%, 24%, 20%인데 분기별로 소독하다 보니가 20%다,

이 실적이 저조한 것은 해빙기소독하고 하절기 소독은 소독횟수가 다릅니다. 이 데이터는 5월말 기준이어서 성수기소독은 5월밖에 실적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소독보다 하절기 소독은 우리가 비상기로 잡아서 횟수가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5월말이라서 20%이지 5,6,7,8,9월 이 시기에는 평상시에 한 번 하던 것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횟수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횟수가 만약에 동네가 하천이라든지 신천의 인접동이라든지 금호강, 팔거천 인접동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안그러면 산악에 가까운 인접동이라든지 특수한 지역의 방역소독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 신천고수부지쪽이라든지 특수한 지역은 매연경보가 발령이 되었다든지 시의 특별한 합동단속계획이 수립이 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에 하고 평상시 보건소에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취약지역을 66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수구 불결지역, 후생시설, 공중화장실, 수해상습지역, 집단가축시설, 뒷골목취약시설 등등 66개소를 집중 소독하는 것이 보건소 업무의 가장 비중이 높고,

소장님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하는 것은 국비 보조 공공근로자를 지원받아서 하죠? 그러면 공공근로 북구관내 11억이 삭감되면 방역소독하는데 공백이 안생깁니까? 만약에 국고보조 공공근로자로 하는데 만약에 국고보조가 삭감되면 방역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올해 실제 1/4분기, 2/4분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실제 7월부터 당장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상당폭 삭감이 되거나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다른 사업에 우선되게 방역소독은 9월까지 하도록 공공근로인력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최선의 협조를 해서 그 분들에게 공공근로요원이 방역소독요원으로 활용하는데 큰 차질이 없도록 올해는 확약을 거의 한 상태입니다.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이 계획대로 국비로 지원이 안된다면,

금년까지는 차질이 없습니까?

예, 차질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소독에 대해서 각 동에 공공근로 인력 1명밖에 없습니까?

1명내지 2명이 있습니다.

방역을 해보니까 공공근로로 하니까 3개월마다 바뀌니까 주민들의 불편과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던 사람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 그리고 공공근로요원이 6월30일되면 2단계가 끝납니다. 3단계는 7월10일부터인데 10일간의 공백을 어떻게 대체를 하실 것인지, 어제 제가 지역경제과에 공공인력을 보건소에 10일간 공백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협조가 오면 최대한 협조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월마다 그 분들이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실제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훨씬 소독이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공근로사업이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형평에 맞게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저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가능하면 사업하는데 효율성이나 효과를 따질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10일간의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실지 저희들도 항상 그것 때문에 분기마다 공백이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그 공백을 지역경제과에서 메워준 것이 없습니다. 그 시기에는 보건소 인력, 보건소 차량 3대 가지고 할 수 있는 소독 외에 동마다 뒷골목마다 공공근로인력이 하듯이 다 하지 못하는 것은 공백이 있으면 그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협조 말씀이 계셨다고 하니까 지역경제과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그 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조를 해서 특히 7월 같으면 전염병이 유발되는 기간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보건소에서 협조가 오면 최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7쪽 약국이 144개소나 되는데 144개소중에 위반업소 단속이 1건 있습니다. 1건은 무엇 때문에 단속되었는가를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인력관계로 해서 단속이 저조한지 아니면 144개 약국이 모범이 되어서 잘 해서 적발을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저희들이 인력타령을 너무 해서 이번에는 인력타령은 하지 않겠습니다. 실지 144개소 바로 상단에 있는 의료업소 152개소 중에도 역시 1건밖에 없고 예년하고 달라진 것이 예년에는 직능단체별로 자율점검이 상당히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자율지도점검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상반기에 자율점검, 하반기에 보건소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매년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올해는 5월까지 저희들이 지도점검이 없었습니다. 1건 있는 것도 다른 곳에서 의뢰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력문제가 아니라 예년에 하반기에 해왔기 때문에 상반기에 실시가 안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 1건씩입니다. 이 1건도 식약청이라든지 약사회라든지 단속이 처분의뢰온 것이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처분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무슨 위반입니까?

약업소는 동대구경북약국이 실제 구입가격을 위반했습니다. 구입가격미만으로 판매했습니다. 업무정지 4일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운 안입은 것도 위반이 될 수 있겠고 면허증이 약사하고 틀리는 것도 위반이 되고 약사아닌 사람이 조제하는 것도 위반인데 본 위원이 지금 나가서 오후 5시까지 하라고 해도 10건이상은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안이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나와계신 김홍렬위원 집에만 가도 단속이 됩니다.

거기는 문 닫아놓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현실을 모른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 법대로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위생가운이나 이런 것은 계도위주이지 처분위주로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만 실제 그런 지적하신 것을 완전히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1건 이것은 동대구시장에 있는 곳에 새로 생긴 약국입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쯤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일을 한다, 안그러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감사자료입니다. 보건소가 그래도 대구광역시 안에서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일을 안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료폐업 사태로 수고하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만이 지역주민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시고 더욱 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종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환경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툥요구자료중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계획은 환경오염원 관리,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대기가 87개소, 수질이 289개소, 모두 376개소에 대하여 연1회 내지 4회 차등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금년도 단속목표는 7천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는 관내에 69개소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 및 축산폐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은 78개소, 분뇨관련 업체 지도점검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예방활동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시설 557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중인 먹는샘물 수거검사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수질오염 감시 및 4개 하천에 대한 월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은 연2회의 68,400건, 39억원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불법배출자 단속활동을 위한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 지도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전개는 월1회이상, 청소종사원 정기교육 및 복무실태 점검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배출자 신고처리 및 사업장 지도점검은 분기 1회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는 대상업소가 360개로써 점검횟수는 분기 1회가 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단속은 대상사업장이 7,705개소로써 연중 계속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판매는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은 운전원이 29명, 환경미화원이 33명, 모두 62명이 되겠으며 장비는 재활용차량, 압축기, 감용기, 상차기, 선별기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오염배출업소 단속은 394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22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폐쇄명령,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배출부과금은 7건에 7,87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40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조치는 18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선명령, 고발, 과태료부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정기단속은 점검은 3,433대를 점검해서 위반차량 734대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는 380건에 6,381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료점검은 1,221대를 점검해서 기준초과 193대에 대해서는 정기점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오수 및 축산폐수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 축산폐수 배출시설 점검은 76개소를 점검하여 수질검사 5건 부적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700만원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수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준공을 모두 350건을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모두 72건에 1,4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및 먹는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시설 수질검사를 119개소 검사해서 부적 6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557개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보조지하수 관측망 운영은 14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중인 먹는샘물 수거검사는 모두 7건을 수거검사 의뢰중에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부과는 모두 36,526건에 20억1,800만원, 징수는 29,163건에 16억4,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정착이 되겠습니다. 규격봉투 판매는 16억4,3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판매소 지도점검은 2회에 878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대행업체 수수료지급은 10억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쓰레기 불법배출 단속은 542건을 단속하고 신고포상금은 16건에 42만5천원이 지불되었습니다. 청소종사원 및 청소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복무규칙위반자 1명에 대해서는 징계조치하여 취업정지 1월을 조치하였습니다. 복무기강 확립 집합교육을 2회, 청소종사원 인력감축은 15명, 청소차량 감축은 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련 사업장 및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업소는 33개 업소로써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고발, 과태료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전개는 5회에 1,5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점검은 자가감량 처리업소가 29개소, 재활용업소가 331개소로써 총360개소에 대해서 1회 점검하여 24건이 시정사항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판매는 모두 1,976톤을 수거해서 1억5,6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단속은 7,705개소에 대해서 점검하여 18개소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은 감사자료 101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먼저 감사내용은 공통요구자료하고 의원요구자료가 있는데 공툥요구자료하고 의원요구자료가 중복된 사항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요구자료 101쪽 환경오염예방활동 중간에 지하수를 우리가 파면 깊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규격을 허가를 합니까? 목욕탕을 할려고 하면 지하수를 파는데 당초에 허가가 들어오면 몇 미터를 판다고 신고를 합니까?

예.

그 다음에 용량을 얼마 뽑는다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항상 신고입니까?

예.

신고로 들어오면 허가로써 끝납니까?

신고하고 나중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 옆에 목욕탕에서 더 깊이 내려가면 먼저 판 목욕탕과 수맥이 같으니까 물이 안나오면 또 허가신고가 들어옵니까?

현재 법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신고 안하고 계속,

신고 안하면 고발조치됩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근래에 신고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근래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까?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웃간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질의하니까 혹시 자료가 있으면 근래에 신고된 사항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69개소가 있는데 근래에 동아아파트 앞의 사업장도 69개소에 포함이 됩니까?

포함됩니다.

그러면 진정이 몇 번 왔죠?

예.

그러면 조치사항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센터 쇼핑몰 행사장 공해방지관련해서 동아아파트 대표자 단독으로 저희 구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대기환경보존법 제28조에 의한 먼지규제 대상이 저희 과에 신고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에 의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진정이 접수되기 이전에 비산먼지 신고사항이 일부 시설을 가동 안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음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 및 진동검사를 의뢰해서 기준에 위반되어서 그것도 시설을 소음발생하는 시설을 감축하도록 행정조치를 해서 어제 날짜 재검사 결과 69db해서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고발조치되면 그 결과가 올 때까지는 공사를 해도 된다 이런 결론이네요.

아닙니다. 비산먼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즉시 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세륜세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발할 때는 그 시설을 처음에 사용하지 않고 덤프트럭이 출입하다고 그것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가동해서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는 차바퀴에 운반하는 중에 발생하는 것도 있고 공사장에서 코푸레샤라든지 여러 가지 중장비로 인해서 발생을 많이 한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단속실적이 없는데 그래서 묻습니다. 그리고 106쪽 두 번째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명성산업은 82년3월5일 허가내서 18년동안 재계약이 되었네요. 금호는 8년, 대동은 99년도부터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혜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그래도 위원님들이 저번에도 질의사항이 있었는데 명성산업은 북구를 강남, 강북으로 갈랐을 때 강남쪽의 공동주택을 지금까지 처리해 왔습니다. 대동환경이 작년 12월24일 허가되어서 산격동, 침산동일대, 무태조야동 등 6개 동을 위탁을 하게 되어서 그 안에 있는 공동주택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성은 물량이 많이 줄고 음식물쓰레기를 7월1일부터 하게 되면 물량이 많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을 해서 다음 해에는 그 사람들도 다시 민간위탁에 추첨에 참여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역이 많이 좁아졌다, 몇 년마다 재계약합니까?

1년마다 합니다.

18년동안 재계약했다,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1년마다 했습니다.

톤당 가격은 누가 정합니까, 집행부에서 합니까?

지금 현재 과거에는 54,565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대구시에서 물가조사협회에 용역의뢰해서 나온 가격이 54,565원이었습니다.

54,565원 같으면 재계약하면 몇%에 의해서 재계약합니까? 54,565원 그대로 합니까?

지금까지는 그대로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면서 구청에서도 용역의뢰하고 대구시에서도 용역의뢰해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해서 지금 현재는 41,893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톤당 13,000원내지 12,000원정도 줄였습니다.

대동환경은 톤당 13,000원이 줄었고,

아닙니다. 금호하고 명성이 줄었고,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니까,

금년에 하면서 그렇게 했고 대동환경은 공둥아파트 말고 단독도 하기 때문에 보통 공동아파트는 처리하기가 용이하고 단독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저희들이 용역해본 결과도 단가도 높았고 해서 대동환경은 톤당 48,709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조금 전에도 용어를 톤당 단가라고 했는데 톤당 단가는 예산회계법에 보면 용량에 추정해서 실제 반출량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예정물량으로써 추정해서 톤당 단가계약을 하는 것같으면 단가계약을 해서 공개입찰을 해야지 어떻게 뺑뺑이 돌려서 합니까? 1년마다 공개입찰하면 단가가 59,000원인 것 같으면 3만원 될 수도 있고 2만원 될 수도 있으면 구비가 이득인데 입찰방식이 저번에도 지적했다시피 틀렸고 다음부터 1년동안 한다고 하니까 대동도 1년마다 합니까?

계약은 1년마다 체결합니다.

그 다음에 3년내지 5년 인정해준다고 국장님이 답변한 것 같은데,

대동에 한해서는 금년도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당년하고는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장비라든지 많이 샀기 때문에,

앞으로 톤당 단가계약을 하면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하면 구비지출이 많다, 앞으로 계약하는데는 조금 더 현재에 가까운 다른 구청에도 톤당 계약을 하는데 그런 구청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금 배효상위원으로부터 지하수이용 관계 신고 및 법규에 대한 서면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요구자료를 해당부서에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방금 배효상위원이 요구한 내역을 환경관리과장은 본 요구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본 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하겠습니까?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위원 배효상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명성하고 금호 지금까지 매년 수의계약했지요?

수의계약했습니다. 차종운위원 앞으로 계속 수의계약 할 것입니까, 공개경쟁 입찰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의계약이냐 공개경쟁입찰이냐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은 3개 업체가 자기 구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같으면 공개경쟁입찰이 가능하지만 여기는 책임 수거를 하기 위해서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구시내뿐만 아니고 서울이나 타도시에서도 쓰레기수거료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와 같이 구역을 정해놓고 그 구역내에는 책임수거할 수 있도록 단가를 결정해서 수의계약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 단가는 해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단가를 산정해서 계약하도록 지시가 되었었지만 올해부터는 저희들도 단가가 부당하다 싶어서 별도 용역의뢰를 해서 적정 수치를 발견했고 거기에서 그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차종운위원 명성같은 경우는 18년 되었는데 한 업체가 계속한다고 하면 특혜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차종운위원의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하면, 아까 배효상 간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수의계약으로 하면 단가문제라든지 구민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는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 한 것은 지금 현재 명성같은 경우는 동구하고 같이 한다고 했는데 서구에 있는 장비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대동같은 경우도 허가를 냈습니다.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경쟁심에서 단가를 낮출 수 있지 않느냐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 군데 중복된 곳에 하면 부정적이거나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막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이 청소차도 보통 7~8대를 사야 되고 미화원도 10명이상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부 다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구에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였을 때 그 사람들이 떨어졌을 때는 그 장비와 인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그것은 그 사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것은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했는데 아까 구역이 결정되었다, 거기에 모든 건설전문에 시설기준이 있다, 아스팔트 포장이라면 28개 회사가 있는데 몇 천만원, 몇 억원 장비가 있어도 공개에 떨어지면 그만한 시설기준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구역이 결정되었다, 상수도 할 때 한전에서 할 때 물량을 추정한다, 하는 양을 모르잖아요. 추정하니까 단가계약한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장비도 시설차가 10대 아니라 20대도 기준이 있으면 사야 됩니다. 우리는 사서 공사를 못하고 그 사람은 공사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등한 법을 적용해야지 장비를 시설을 갖추어놓고 그 사람을 생각할 필요가 없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청소법에 이런 시설을 갖춘 사람, 자본금 5억이상, 차 몇 대이상 사람만 입찰을 보라고 제한하면 되는 것이지,

안그렇습니다. 이것은 허가를 내줄 때 저번에 156명이 청소쓰레기대행업체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은행알식으로 돌려서 지하민방위교육장에서 경찰관 입회하에서 추첨까지 했습니다. 그 자체는 공개경쟁입니다. 거기에서 선정된 사람은 일단 계약을 하고 계약을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본청에서 내려온 단가를 그대로 100% 적용해야 되고,

단가는 시청에서 안내려주고 구청에서,

구청에서 가령 톤당 4,500원이라고 하면 4,500원을 주라고 하고 공개입찰을 하면 그 4,500원에서 85% 하는 사람도 있고 95%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공사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질이 틀립니다.

성질이 단가의 추정물량이든 단가의 계약은 적용이 된다,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통용이 되지만,

이것은 운반하는 용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56대1의 비율을 뚫고 왔다는 것입니다. 건설공사하고 이것과는 성질이 틀립니다. 건설공사는 시장이 여러 군데이지만 이것은 한 군데뿐입니다.

왜 시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까? 북구청에만 구역을 정하면 제한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양이 많으면 거리로 쪼갭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계약은 청소법에 의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계약하죠? 그러면 준하면 우리가 덕을 보고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덕을 보는 것이 구비가 절약하는 법으로 공개입찰하는 것이 낫지, 단가결정되어서 제비뽑아서 단가를 정하면 구비가 얼마나 낭비입니까?

쓰레기수집운반을 공개경쟁입찰로 붙이면,

다른 구청에도 합니다.

어디에 합니까? 하는데 없습니다. 공개경쟁입찰 붙이는데 없습니다.

안하면 구비절약상 만들면 됩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톤당 기준한 금액 그대로 주죠?

예.

그러니까 구비 낭비아닙니까?

이것은 구비낭비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이것은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설계에 의해서 한 가지 사업을 여러 회사들이 입찰 참가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이 경우에는,

용역준 그 사람들도 1대가 그 작업 인부가 차고에 얼마나 수거하겠다, 몇 톤 버리겠다, 몇 회 왕복했다, 차선이 아스팔트냐 비포장이냐 몇 차선이냐 시속 몇 키로냐를 왕복 횟수를 계산해서 나누어서 얼마나온다고 용역을 합니다. 설계 기준에 의해서 인정해서 준 것이 아닙니까? 학교에 용역의뢰해서 한 것 같으면 그것도 설계입니다. 덮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근거에 의해서 나온다, 기본자료에 의해서 나오는데,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입찰을 보이면 단가%가 내려올 수도 있는데 제비뽑는 식으로 하니까 100% 다 주니까 구비의 낭비성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음에 입찰이 예산절감하는 식으로도 입찰을 볼 수 있는데 구태여 복잡하고 18년동안 장기적으로 이런 계약방식을 왜 구태여 쓰느냐는 것입니다.

한 업체가 18년동안 했다는 것은 지적을 할 수 있는데 18년했던 1년했던 간에 그것을 업체에 줄 때 공개경쟁입찰을 붙이지 왜 안붙이느냐 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붙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을 붙일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준해서 하는데 12월말쯤 되어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인다고 하면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회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회사는 청소차가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 환경미화원이 확보된 그 시스템이 구축된 회사여야 하는데 그 시스템 구축된 회사가 만약에 우리가 156대1의 비율을 두고 그런 식으로 별도로 모집을 했다고 합시다. 10개 회사를 허가를 내줄 때 결국은 쓰레기처리를 할 사람은 한 회사뿐입니다. 그 10개 회사를 두고 장비와 인력을 전부 다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경쟁을 붙였을 때 1개 회사만 입찰이 되고 나머지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떨어진 사람들까지 왜 구청에서 걱정을 하느냐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장래 비전도 없고 사업성도 없고 입찰해서 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지만 떨어졌을 때는 전부 다 낭비인데 그런 회사를 누가 설치할려고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매년 위원들이 질의하고 지적된 사항인데 감사원이든지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연구대상으로 해서 위원님과 집행부에서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합시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차종운위원 명성하고 금호하고 톤당가격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41,893원입니다.

각 회사에 주계약한 금액, 전년도에 한 금액하고 서류를,

계약체결서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습니다. 118쪽 요즘 관내에 다녀보면 쓰레기무단방치가 상당히 많이 되어서 악취가 많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봉투판매실적이 증감된 실적만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 현재 쓰레기무단방치가 많은데 '98년도인가 '97년도인가 환경관리과에서 명예환경감시원을 각동에서 선발했습니다. 감시원만 선발해놓고 지금 현재 교육상태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용두사미식으로 계획만 늘 해놓고 신분증 하는데도 2천원씩, 1천원씩 들 것인데 낭비만 하고 활용도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규격봉투를 쓰지 않고 쇼파나 이런 것을 방치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쓰레봉투 정착이 7·80% 되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은 4·50%도 안된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 작년 11월부터 5월30일까지 증감실태, 그리고 봉투판매실적이 작년보다 향상이 되었는지, 본 위원이 관내를 다녀볼 때는 쓰레기규격봉투를 안쓰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저희들이 쓰레기봉투판매는 28억8천만원입니다. 금년도는 1월부터 5월까지는 1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투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서 쓰레기방치량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단속은 지금 현재 상설단속반이 2개반 공익요원하고 12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단속한 것이 약542건정도 됩니다.

저희 관할 특히 대현동쪽에는 제가 보통 밤1시쯤 다녀봐도 단속요원을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요사이 단속요원이 오후 4시쯤 되어서 나가서 저녁 10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불법투기하는 것이 밤11시부터 새벽 1시30분 사이가 주종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11시, 12시까지도 합니다. 저도 이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만 불특정지역에 불특정 다수인이 버리는 것을 단속하기는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들도 작년도에는 과의 직원이 나가서 단속도 해봤는데 요사이는 단속하기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하다보니까 주소라든지 내용물을 안넣고 주민들이 버리니까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불법투기행위를 하다 단속이 되면 과태료의 반을 주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하는 것은 안줍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두 번째 쓰레기명예감시원을 활용한다든지 신분증을 만들어놓고 교육도 안하고 무용지물이 되니까 동네사람들이 명예감시원이라고 해서 교육도 없고 신분증만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다니느냐고 하는데 이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어떻다는 것을 상세하게 교육을 시켜서 포상금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방향을 모색해 보면 안됩니까?

그래서 '98년도, '99년도에는 쓰레기무단방기 명예감시원이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99년2월부터는 실적이 미미하고, 그때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분들이 단속하는 기간이 낮시간이 아니고 밤시간이어서 그 분들에 대한 일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계속 나와서 단속하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좋은 제도를 마련해 놓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감시원을 해서 각 동에서 구청에서 교육을 시킬 때는 호응도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감투만 씌워주면 좋아서 하는데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각 동에서 짜증내지 말고 서로가 감시를 하면 무단방기가 줄지 않겠나하는 식의 교육을 시키고 단속실적에 따라서 주니까,

저번에 명예환경감시원을 투입해서 단속을 해봤습니다만 단속실적이 미미합니다. 공무원이 다 하고 그 분들은 다 가고 늦게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밤늦게 아니면 못잡습니다.

하절기에는 특히 냄새가 많이 나는데 교육을 시킴으로해서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조심을 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포상금시행 조례가 올해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북구소식지라든지 전단도 만들어서 배포했는데 주요 길목에 현수막을 설치하든지간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것을 명예환경감시원도 중요하지만 이웃의 주민들이 그런 포상금제도를 알고 신고하도록 서로 자율적인 감시가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고 명예감시원을 동에서 소집을 시켜서 경각심을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비규격봉투 배출행위 단속건수가 542건이 있는데 24명이 했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하는 것을 봤는데 동사무소에서는 단속을 해도 건수가 없습니까?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의 단속실적이 불과 몇 건 안됩니다. 거의 다 구청에서 했습니다.

과장님은 왜 몇 건이 안된다고 생각합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동사무소 직원을 활용을 안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녁 늦은 시간에 단속을 하다보니까 동직원들도,

그러니까 아무리 늦은시간이든지 뭐든간에 무단배출 행위가 많을 때는 동사무소직원들을 동원해서 한 동에 1건씩이라도 하라고 하든지 이런 제도를 해서 해야지 24명이 전 동네를 하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적다,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보면 동사무소에서도 어떤 때는 퇴근을 안하고 매복단속을 하는데 그냥 봐도 눈에 보이고 심지어 어떤 동에 가면 규격봉투를 쓰레기만 버리고 봉투를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동네를 돌아다녀보면 보는데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서나 구청직원들이 나와서 한 번도 단속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앞으로는 동사무소 직원들을 통해서 단속을 해도 안되겠나,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단속건수가 542건이라고 했는데 542건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하다가 적발이 되면 10만원 과태료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42건은 무조건 과태료 10만원씩 나갔습니까?

예.

그리고 119쪽 단속건수가 16건, 불법소각이 11건, 비규격봉투 5건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정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여기에는 불법소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쓰레기를 소각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예를 들어서 공해물질, 비닐이라든지 연기가 많이 나거나 냄새가 나는 물질을 태울 때는 고발조치를 합니다.

불법소각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많겠네요.

10만원입니다.

불법소각 11건하고 비규격봉투 5건은 신고자가 있는데 103쪽에 보면 신고포상금 16건이 있는데 이것은 신고가 들어와서,

이것은 그 건하고 틀립니다. 공무원이 단속하기 때문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16건 단속건수는 무엇입니까?

쓰레기같은 것을 신고해서 포상금 나간 것이 16건에 42만5천원 나간 것이고 쓰레기불법배출 단속에 있어서 저희들이 상설단속반이 12명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단속한 것말고 과의 직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저녁에 태우는 것을 단속하러 나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법배출단속이 542건이고 의원요구자료나 공통요구자료에 똑같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두 가지가 틀리다는 말입니까?

신고포상금은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담배를 버린다든지 이래서 신고포상금 나간 것이 올해 16건에 42만5천원이고 여기 16건은 과에서 공해차원에서 지도계에서 나가서 태우는 것을 단속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감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신고포상금 16건에 대해서 이름하고 어떤 쓰레기를 버려서 과태료를 매기는지 16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가 할 때부터 참여를 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60억 공사이지요?

맞습니다.

지금은 토지를 구입해서 보상금을 약80%이상,

98% 나갔습니다.

이상으로 되었다고 보고 금년 8월부터 건물을 짓기 시작하죠? 계획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했으니까 착공해야죠. 그래서 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의원중에 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구청장도 꼭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시행해 놓고 보니까 첫째 환경관리과내에 중간폐기물 기획을 할 수 있는 기획팀이 없습니다. 전담으로 기획하고 분석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채산성이 있느냐 없느냐 현재 자본은 어느 정도 투입이 되었다 앞으로 미래는 어떤 이익이 올 것이다, 실패냐, 흑자냐, 적자냐를 내놓으라고 하면 아무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팀이 있어야 되겠다, 팀장이 있어서 몇 사람이라도 다른 업무를 하지 말고 전담으로 해서 사업을 차후에 미루더라도 완벽한 기획은 있어야지 지금 내놓으라고 하면 누가 내놓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답변을 듣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칠곡에 단지가 조성되는데 중간폐기장이 인근에 있습니다. 폐수를 정류하자면 정수를 해서 어떤 지점에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많은 시설장을 가봤는데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시설을 하더라도 주변에서 오는 물, 자체에서 발생하는 폐수보다는 주변에서 침수되어서 나오는 오염된 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디에 연결시키느냐는 것입니다. 팔거천에 연결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금호강까지 가지고 올 것입니까, 안 그러면 동변의 폐수처리장까지 가져올 것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있어야 된다, 이것은 빈축을 안사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획팀을, 지금 기획팀이 없어도 현황을 내놓으라고 하면 누가 내놓을 수 있습니까? 지금 하루 반입량이 몇 톤, 처리할 수 있는 톤이 몇 톤,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몇 톤을 재활용하고 몇 톤은 완벽하게 재활용을 못한다 이것이 나옵니까? 못하죠? 또 한 달에 수입이 얼마다, 못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의 계획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의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했던 계획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변동사항을 한 달이 틀리게 변화가 되는데 재료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대구시의 건물을 부수어야 나옵니다. 안부수면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완벽하게는 안하더라도 계획이 완벽하게 되어야 사업을 뒤로 미루든지 진행하든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부터 시작해서 왜 지금까지 착공도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느냐에 대한 답부터 먼저 드리고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96년12월에 기본계획은 수립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의 성과분석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안은 되어 있었고 그때부터 출발해서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행위허가, 면적을 넓혔다 좁혔다 했는데 왜냐하면 그 주변에 북쪽에 보면 임산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편입시킬려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 때 임상 좋은 부분은 제척시키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면적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바람에 건설교통부, 대구시도시계획위원회, 대구시의회, 전부 사전에 승인받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 절차상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어떤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6개월정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착공을 못했던 것이고 침출수문제는 침출수를 어느 쪽으로 유입을 시켜서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외부쪽으로 침출수를 보내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설폐기물 재료를 반입할 때부터 전부 다 불순물이 있는 것은 안받습니다. 순수한 콘크리트와 철근이 포함된 것만 받기 때문에 반입차가 들어올 때도 차위에 전망대에서 내려다보고 전부 확인해서 그야말로 쓰레기가 일부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안받고 철근과 콘크리트가 있는 그런 부분만 받기 때문에 별도로 폐수라든지 이런 것은 발생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콘크리트를 부수다 보면 콘크리트 부수 가루가 많이 발생됩니다. 또 콘크리트속에 일부 불순물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자체 침출수를 거쳐서 정화조 하는 방법으로 큰 저류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물을 걸려내고 뜨는 물은 바깥으로 내고 내용물은 가라앉은 부분은 다시 건져서 매립장으로 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물은 결국 팔거천을 타고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정수가 별도로 됩니다. 그것 때문에 별도의 하수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지금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하면 보상이 지금 98.5%정도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보상 안된 부분도 토지편입소유자들의 상속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일부는 미국에 있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전국에 흩어진 사람들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의 내용은 어떻게 말하면 본 의원이 국장님보다도 중간폐기물에 대해서는 더 압니다. 처음 계획할 때부터 심의했고 시에 가서 도시계획변경하는데 시설결정하는데 의원들도 여기가서 참여했기 때문에 아는데 이 사업이 국장님말씀한대로 이것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채산성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견학갔던 김해도 작업이 중단되어 있고 우리가 몇 군데 가본 사업장은 채산성이 안맞기 때문에 중단되어 있습니다. 북구만 성공한다는 자신은 없잖아요. 그러나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얘기인데 현황을 내놓으라고 하면 누가 내놓겠습니까? 채산성이 있느냐 없느냐, 원료가 1톤에 얼마이고 현재 시세가 얼마이고 내놓겠습니까?

처음에 계획할 때는 연간 11억정도 했습니다. 저희들도 단가도 낮추고 해서 수정해서 순이익금을 5억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채산성이 없는데 왜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느냐이신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재정관계 때문에 빨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쯤 되면 시에서 10억 받아오는 것과 구예산 16억을 가지고 시설단지내 부지정지공사하는데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진출입 전용도로하고 조경공사하는 것이 2001년도에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물론 예산이지만 지금 시설이 되어 있다고 보면 한 달에 수입이 얼마생깁니까?

지금 저희들이 손익산출한 것은 5억정도입니다.

그 자료를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그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재활용계장이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각 동에 나갔는데 저희 나름대로 산출한 것은 있습니다. 개벌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팀을 만들어서 60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느냐, 중단하느냐도 계획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기야 김위원님처럼 기획단을 구성해 준다면 저희과로 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실질적으로 더 바람직합니다. 실제 지금 현재 감사원감사에 지적되어서 그 관계 때문에 1년 가까이 끌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자료요청이 있습니까? 정식요청하시겠습니까?

채산성계획을 자료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획단은 나중에 공사를 착공하면 그때 필요합니다.

방금 김해식위원으로부터 서면요구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면요구자료에 대한 제출요구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 날인 후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있으면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7쪽, 세차시설 환경오염 실태에 있어서 위반업소 조치가 6개소인데 사실 보면 본 위원이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물이 인도로 튀는 곳도 있고 세차대기중에 인도에 차를 세우고 먼지를 터는가 하면 담배 재떨이도 터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지도단속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차시설 환경오염 실태는 지금 현재 관내에 76개소의 세차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세차장이 41개소가 있고 주유소 세차장이 35개소가 있습니다. 주유소는 위원님들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동식으로 되어서 물도 재활용하고 세차하고 난 슬러치가 불과 얼마 안됩니다. 그것은 일반쓰레기 신고에 의해 가지고 적정처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폐수가 거의 발생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슬러치만 주로 많이 남고 일반세차장에서 물로 세차하는 밑에 도크가 있습니다. 도크로해서 물이 들어가서 저류조가 있습니다. 그 저류조에 모아 놓았다가 평균 3·4일만에 폐수처리를 하는데 요사이 세차장에서 자동세차장에 밀려가지고 보통 4·5일만에 세차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차장에 물을 정수해 나가는 것을 보면 맑게 잘 나갑니다. 주변 환경 자체가 기름이라든지 기름걸레라든지 관리가 부실해서 다소 주변환경이 더럽기는 합니다만 실제 폐수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처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허가내줄 때 규정이 있죠?

물로 세차하는 것은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규정이 있으면 물로 세차하는중에서 밖으로 안튀게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면 공무원이 그냥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러왔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보통 공무원들이 고발이 들어와서 왔다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결과적으로 고발이 들어와서 왔는 것과 그냥 정기적으로 단속하러 왔다는 것하고는 구민들이 볼 때 고발해서 왔더라도 정기적인 단속하러 왔다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점은 직원들에게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102쪽 오수 및 축산폐수가 있는데 밑에 오수처리, 축산폐수 배출시설 점검 76개소 해놓았는데 본 위원이 헷갈리는 것이 앞부분에는 78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7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76개소입니다. 이 76개소는 오수정화시설이 29개소이고 나머지가 축산폐수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76개소가 됩니다.

101쪽에 보면 환경오염원관리 맨 밑에 줄에 보면 78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 29개 맞고 축산폐수시설이 49개소해서 현황이 78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가서 오수처리시설및축산폐수처리시설 점검한 개소가 76개소입니다.

78개소인데 76개소를 점검했다는 말입니까?

예.

밑에 오수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준공 해놓았는데 350건은 무슨 준공입니까?

가정에 건물을 신축하면 정화조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폐수가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소를 10㎡정도의 면적만 되어도 허가가 안되었는데 지금은 허가를 받기 때문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이 늘어나서 그것을 신고해 주고 준공해 준 것이 350건입니다.

보통 보면 정화조에 대해서 북구 관내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지금 15개소중에 1개는 폐업내고 14개소입니다.

요금을 받으면 발부는 구에서 발부하지 않습니까?

구에서 실질적으로 청소를 해주고 요금은 업체에서 받습니다. 통계를 우리가 해줍니다.

15개 업체같으면 15개 업차가 요금이 같습니까?

이것은 일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만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14개 업체에서 어느 업체에서는 리터당 얼마, 기준표는 같은데 요금을 받을 때 보면 어떤 업체는 28,000원을 받는 곳도 있고 어떤 업체는 20,000원을 받는 업체도 있고 최하 18,000원까지 받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정화조요금은 기본적으로는 750ℓ일 때 13,920원입니다. 750ℓ에서 추가될 때 추가가 100ℓ될 때마다 1,050원이 추가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서 받는데 실질적으로 과다경쟁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75%도 못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허가만 내줍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규제를 안합니다. 지금이라도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신고만 하면 됩니다.

126쪽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을 서변동 대원식당 앞외에 2개소에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점검대수가 3,433대, 위반대수가 734대이고 점검대수에 위반대수가 약21.5%정도 됩니다. 과태료 부과가 6,381만원인데 1건당 계산해 보면 약168,000원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과태료부과를 어떻게 합니까, 승용차 틀리고 대형차 틀립니까?

틀립니다. 우리가 자동차배출가스 같으면 경유를 할 때는 매연이 발생됩니다. 매연이 틀리고 LPG 틀리고 경유 틀리고 주로 배기량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오염도가 높아지는 것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배수로 해서 과태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 7만원, 10만원, 15만원으로 종전보다 과태료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829만원인데 올해는 6,300만원으로 많이 줄었는데 차들이 거기에 대한 수리를 많이 해서 다닌다고 보면 됩니까?

시의 대기오염은 주로 자동차대기가스에 대한 오염입니다. 특히 대구는 분지가 되어서 대기상태가 확산이 안되기 때문에 안좋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장님도 늘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올림픽도 개최하는데 대기오염 저감을 시켜라, 수질은 이번에 전국에서 1등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를 못 다니게 할 수도 없고, 매연단속을 해서 과태료 10만원, 20만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할려면 마찰이 많습니다.

주로 화물차가 많겠네요.

화물차도 있고 개인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식으로 한시적으로 폐기물 대책회의라든지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있는 것은 있어도 영구적으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필요할 때 만들어서 회의를 소집하면 민간인도 들어가죠?

예.

거기에도 회의비가 나갑니까?

수당이 나갑니다.

올해는 회의를 한 번도 안했습니까?

올해는 아젠다21 추진관계 때문에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회의수당이 나갔을 것인데 여기보면 감사를 해보는 과정에서 각 과마다 위원회 예산집행 내역은 해당없음이라고 해놓았는데 단 한 군데 보건소소관에서는 35만원이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시적이든 환경관리과에도 올해 회의를 했으면 예산집행을 했을 것인데,

그것은 6월에 했습니다. 이 자료는 5월말까지의 자료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도시국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