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삼수 의원 발언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을 하게 되는 수감 부서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의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고 각 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3일 총 무 국 장 김부근 총무과장 이영수 민원봉사과장 배진기 세무과장 최용원 정보통신과장 김영길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부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인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총무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만큼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시정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시 우선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구행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행정, 경리, 관재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이영수 총무과장님입니다. 다음은 민원, 호적, 민방위, 병무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배진기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지방세의 부과징수, 체납정리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최용원 세무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산, 통계, 통신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김영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인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은 감사자료 9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전체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김한섭위원입니다. 더위 날씨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제가 문답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범동 고성동하고 침산동이 있는데 지원된 금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작년에 시범동을 할 때는 각 동에 8,0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시범동외에 지원되어야 될 금액이 있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조금전에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억입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차이가 나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얼마씩 더 되어야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당초에는 저희들 예산도 동당 8,000만원을 해서 16억2,000만원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6,000만원 내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국에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 범위내에서 예산 11억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5,500만원 정도...
한섭
김한섭위원
2,5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5,500만원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시범 동에 갔을 때 8,000만원도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에 컴퓨터를 구입하고 하는데 그런데 5,500만원이 나오게 되어 있으면 인구가 많은 동하고 인구가 적은 동하고 과장님 복현2동에 계셔보았지만 동사무소도 크고 동이 안 큽니까? 거기하고 작은 동하고 금액은 똑 같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금 사무실이 넓은 사무소가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도 당초에 8,000만원 정도 내려왔으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시설을 할 수 있었는데 정부예산 사정으로 국. 시비 지원관계라든지 구예산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2차 지침내려 온대로 저희들이 그 수준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일괄적으로 5,500만원 정도 투자를 하는데 저희들이 구의 재정능력만 있으면 8,000만원 아니라 1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괄적으로 할 때는 이 지침대로 하고 나중에 시행을 해보고 확대를 한다든지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한 몫에 다 하니까 저희들 이 정도로 해서 다음에 문제점이 있는데는 내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 중에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시설이 조금 부족하고 사무실이 넓은 곳에는 동의 여건에 따라서 예산사정만 허락된다면 더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일부 주민들에게 문의를 해 보았을 때 지금 시범동에서 하고 있는 컴퓨터교육실하고 체력단련실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현2동에 자치위원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저하고 여원기 시의원님하고 네명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 보니까 지금 저희들 동에 내려온 돈 가지고는 컴퓨터교육실이라든지 체력단련실은 만들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컴퓨터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기구를 하나도 살 수 없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만 만들어 놓고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는 하나도 살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청장님께서도 어제부터 자치센터 기 설치 할 바에는 청사보수라든지 확실히 해야 안 되겠나 돈은 한정되어 있는 돈이지만 그 돈을 가지고 조금 효율적으로 각 동에서 프로그램 올라왔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청장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루 5개 동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과연 동에서 올라왔는 사업이 청사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나오고 나면 저희들 다시 보완을 해서하고 김위원님 말씀있었는 저희들도 컴퓨터가 1년, 6개월 단위로 자꾸 새 품종이 나오니까 일찍 샀는 것 지금 586 같은 것은 사실상 구품으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자재 같은 것은 일반 컴퓨터학원에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 인터넷 방만 민원실에 설치를 해서 검색을 하고 대단위적으로 컴퓨터 설치하는 것은 예산문제도 있고 지양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특히 김위원님 말씀대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운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관계 때문에 큰 동네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해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차후에 보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김한섭위원 보충질의인데 주민자치센터 되어서 예를 들어서 고성동 시범동인데 현재 처음에 시범할 때와 현재 이용객이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현재 이용실적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가 보셨지만 더 많이 와도 이용을 못하고 현재는 나름대로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고장이 난다 헬스기구가 고장이 난다 관리비는 나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현재 고장나고 하는 것은 컴퓨터 같은 것은 애프터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관리비가 들어가고 하는 것은 없고 현재 예산상으로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현재는 누가 댑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서비스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서비스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들 구에도 컴퓨터회사에서 자주 오고하기 때문에 동자체에서 예산을 일반수용비를 가지고 크게 많이 들어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앞으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리가 문제가 아니냐 관리비가 안 나오면 운영하는데에 지적사항이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맞습니다. 관리비문제는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리고 새마을이동도서관 금년 5월31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액이 현재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64페이지 보시면 금년 5월말까지 집행했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예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 5월31일까지이기 때문에 내용이 예산이 이동도서관에 4,666만1,000원인데 금년도 5월말까지 1,878만8,3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인건비, 관리비, 도서구입비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도서구입비는 현재 주민들이 원해서 신간 도서비를 구입했는 것입니까? 자체에서 들었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도서구입은 이동문고에서 저희들이 신간서적 구입을 하면 1년이나 2년이 지나면 그 이후에 새로운 신간서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동문고에서 자체적으로 책을 선정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이용객이 예를 들어서 여자가 안 많습니까?
이용객을 여자분들이 집에 많이 있으니까 책을 보겠지요. 그런데 이용자 현황을 일일이 파악했는 자료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도서를 대출해 갈 때 카드를 정리하고 그분이 몇 일날 반납하겠다 그것을 매일 도서대출 등록을 하고 가지고 갑니다. 그 자료는 이동문고에서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63쪽에 보면 여자가 1만3,362명이다 하는 통계가 1년 통계를 내었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위에 보시면 1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조금전에 질의한 동사무소기능전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기능전환을 우리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사무이관이 약60% 가까이 구로 이관이 되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동기능전환을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편리성이나 앞으로 공무원들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행정서비스 쪽으로 어떤 점이 덕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동기능전환 문제는 저희들 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연기를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동구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에는 처음에 전부 사무를 구에 다 가져갔습니다. 업무보고시 이야기했지만 청소, 건설, 특히 방범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전부 구청에 올라오니까 동에는 사무자체가 없기 때문에 동장이 할 임무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행자부에 시를 통해서 시범 동을 더 운영을 해보고 하자 안 그러면 연기를 하든지 그렇게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장,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이것은 무리다 연기를 하든지 폐지를 해 달라고 건의까지 했습니다. 어제 질의회신이 내려왔는데 기 시행하고 있는 광역시 동구라든지 대전, 부산 전 구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후퇴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구청장 앞으로 질의 회신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문제점은 생활수준이나 여건이 그런 정도되면 좋은데 저희들 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이라든지 행정에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동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은 발췌를 해서 사무를 전부다 가지고 오지 않고 민원, 청소, 환경, 건설 일부 분야를 동에 놔두기로 방침을 정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고 나쁘고는 저희들이 기히 두 동네를 해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30평내외 센터를 설치를 해 놓았는데 김한섭위원님 말씀대로 3만명, 4만명 주민이 어떻게 다 사용하겠습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다 한정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사무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시설면에서도 보면 현재 시범 동에서는 컴퓨터다 에어로빅 헬스장비를 구입해서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에 전면 실시하면서 조금전에 업무보고 중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기존설치를 개 보수하고 예산이 수반별로 추가 안 한 범위안에 시설을 하라 이렇게 되었다면 주민자체에서도 시범 동에는 저런 식도 하는데 예산 들어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동사무소 도색하고 안에 도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예산만 들었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범위내에서 아주 유용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청장님도 걱정이 되어서 과연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되면서 지금 동사무소를 더 짓고 넓히고 못 하잖습니까? 현재 예산을 가지고 동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청장님도 걱정이 되어서 동을 다시 방문하고 사무실 형태라든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이지 동에 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현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 구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좋겠다하는 구상한 것이 지금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그것은 있습니다. 동자치위원회가 거의 구성이 다 되었습니다. 동장님하고 동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들 보고를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도 현장을 가지만 청장님께서 사실상 이 프로그램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현재 방문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각 동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당시에 시범 동을 운영할 때는 위의 지침에서 대충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해라 컴퓨터교실이나 기타 몇 가지를 내어놓고 거기에 타당성 있는 것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범동이 실시한 것이 1년 되었습니까?
1년만에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니까 이것은 하지 말고 예산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하라는 실정 아닙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이 자체가 뭔가 잘못되었다 주민들의 뭔가 안 맞다 하면서도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예산낭비이지 다른 쪽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당초에 주민자치센터는 아마 그 당시 IMF시절부터 예산관계 인력조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잖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기능 전환하면서 인력조정을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없잖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 당시에 인력조정을 할 때는 동사무소를 완전히 기능을 없애는 것으로 일단 민원업무만 놔두고 했습니다만 여기도 직원들이 당초계획은 40% 동에 있고 40%는 구에 올라오고 20%는 구조조정대상이 되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기 또는 반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정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는 안 된다 해서 그러면 저희들도 못하겠다 해서 당초에 예산 보시면 시비 20%, 구비 80% 이렇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도 올라가고 자꾸 하니까 국비 안주면 우리가 못하겠다고 해서 시비, 국비로 전액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에 8,0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6,000만원 내외로 조정을 하고 국비, 시비가 조금 더 내려 왔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 시범동이나 운영을 해보고 이것이 뭔가 안 맞다 하면서도 부득이 위에서 명령하달식이니까 해야 되는데 위에서는 무엇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자치센터가 일본에는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공간을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여러 가지 해서 주민들에 제공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사실상 저희들 실정으로는 현재 단계로서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이 뜻 자체는 사실상 참 좋은 취지입니다. 주민들이 와서 여유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라고 해서 하는데 사실상 목적하고 지금 추진과정하고는 견해의 차이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 읍·면·동을 제외한 대도시는 일괄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정부국책시책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해용
박해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9쪽에 보면 공무원점수제 인사관리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보고 동, 구청직원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물론 북구청에는 예를 들어서 조례기준에 형법, 전산, 근무성적, 경력으로 승진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6급, 7급 공무원이 구청에서 10년, 20년 되었는 사람은 승진이 빠르고 여기서 근무를 하다가 서구청에 갔다가 다시 오니까 1순위가 안되고 2순위, 3순위 되는 것을 많이 보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 주무담당은 1순위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근무평정을 매기는 것은 경력, 업무능력, 교육 세 개를 점수를 내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총무담당이고 행정담당이라고 해서 1순위, 2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 근무를 하다가 다른 구청 서구청에 근무를 하다가 다시 오니까 여기에서 계속했으면 1순위가 되는데 순위가 바뀌더라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것은 원래 그렇습니다. 기관을 달리하면 그렇게 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있다가 시청에 가도 그렇고 시청에 있다가 구청으로 내려와도 그렇고 그것은 여기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동, 구청 근무가 동에도 오래 근무하면 평점이 올라갑니다. 그것은 기관을 달리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같은 공직에 있어도.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공직에 있어도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근평하는 사람이 달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틀립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를 들어서 북구청에 근무하다가 승진에 1순위다 다른 구청에서 근무하다가 공백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점수를 포함 안 시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포함은 시키되 경력은 따라가는데 근평은 그쪽에 있는 점수가 거기에서도 1순위가 왔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북구청에 1순위가 그쪽에서 4순위나 5순위 되는 사람이 이리 오면 둘다 합치기 때문에 마이너스 되기 마련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공무원 인사관계가 문제점이 있는데 형벌을 안 받았으면 그 순위가 따라 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북구청에서 그런 면도 알고 있는데 공무원생활 5년 선배로 아주 근면하고 성실하고 실력도 있는데 다른 구청에 갔다 오니까 후배가 점수가 1순위 되었더라니까 그런 면도 보고 도에 인사관계를 보는 집안 동생이 있어서 감사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도에는 안 그렇다고 합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아닙니다. 다 똑 같습니다. 저가 인사업무를 다 보고 했는데 담당, 과장때도 인사업무를 보고 국장때도 인사업무를 보고 있지만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그것은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배, 후배가 같이 근무를 하다가 후배는 승진이 되어서 7급에서 6급이 되었고 6급에서 사무관이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선배로서 같이 근무를 했는데 후배가 그렇게 되니까 상당히 근무에 대한 사기앙양도 저하되고 국장님 실.국장님 아닙니까? 다른 구청에 비하는 것보다도 실력이 있고 처벌을 안 받았으면 그것은 감안을 해서 앞서가는 그런 공무원이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어디에 갔다 오니까 5순위 되고 앞으로 북구청에는 실력 있는 사람 또는 공무원 경력을 감안해서 승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10페이지에 직원사기앙양 및 능력개발에서 둘째 항목에 직원취미클럽 활성화 추진이 있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직업별 사기앙양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없네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 예산은 우리 직원들 복지기금 저희들이 떼는 회비가 있습니다. 1,000만원 해 놓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아니라고 안 했습니다. 회비 내는 것 가지고 예산은 1,000만원이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구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율 추진토록 해서 기금 조성했는 것이 1,000만원 있다 의원들이 관계할 문제는 못 되겠네요? 자체행사를 하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숫자들이 축구, 볼링, 낚시, 탁구, 바둑으로 자생취미클럽입니다. 예산은 1,000만원 있는데 구예산이 아니고 후생복지기금 가지고 활용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밑에 직원휴양시설 운영 난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북구직원후생복지회 경비 해 놓았네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제가 저번에 본 기억도 납니다만 조달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들이 매월 월급 받을 때 회비를 내는 2,000원내지 3,000원 그 기금가지고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회비 모았는 것이 5,782만원을 사용하신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그리고 구예산 투입이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구예산이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 회비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감사합니다. 웬만하면 구예산을 투입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면 좋을 텐데..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전에는 예산이 지침에도 지원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IMF가 오는 바람에 지원을 하지 말라고 해서 전에는 다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IMF가 끝나고 재정사정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대민 봉사하는데 예산도 좋지만 직원 사기앙양하는데도 일부 투입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전에는 예산이 지원이 되었는데 요사이는 이런것도 주지 말라고 해서 예산편성 안 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68페이지 제2의 건국추진 및 예산집행 내역에 있어서 시에서는 조례가 부결되었지요? 구에서는 통과를 시켜주어도.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활동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기껏 해보아야 6개월이상 세월이 지났는데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인 만들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실적이 있습니까? 초청해서 강연을 한다든지 어떠한 사업했는 근거가 지난 11월 3일날 했네요. 장애인과 더불어 사회인 만들기 타이틀이 있는데 실지 사업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산상이라든지 실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회의만 하고...
돈수
서돈수위원
좌담식으로 회의만 하고 사업실적은 없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그리고 11월16일날 모범공무원표창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단체장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장이 하는 문제이지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에 표창을 해야 된다 하는 책임의 소재도 없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2000년 1월26일날 모범공무원 표창했는 것도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해야지 내부문제로 해서 건국추진을 해서는 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 자체가 유명무실한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건국추진위원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회원님들이 일괄적으로 나와서 관내에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수부지에 종이 한 장을 줍는 다든지 무슨 사업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성을 하느냐 마느냐 시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추진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물론 상부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했는 것입니다만 하더라도 내용성 있게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하는 뜻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앞으로 건국추진위원회 이 사항을 말씀드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23쪽에 새마을단체재정보조에 대해서 99년도 예산지원하고 2000년도 예산이 증액되는데 국비가 더 늘어났습니까, 구비가 더 증액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전부 구비입니다. 여기는 예산지침에 구지회는 얼마, 동에는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경제면에서 예산이 제외된 이유가 지침입니까?
전국에 다 같은 새마을, 바르게가 있는데 예산이 제외된 이유를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중앙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어떻게 하고 안하고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박대통령 시절에는 새마을이 상당히 발전도 있고 바르게살기나 다 있는데 지금 현재 정권이 바뀌고 하니까 실지 새마을, 바르게는 크게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지침하니까 다시 질문을 할 수 없는데.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바르게 얼마, 새마을부녀회 얼마, 구에 얼마 한정이 되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재정이 어려운데 중앙정부에서 제외해 주라는 것이 상당히 잘 알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21쪽에 100만원이상 구입비중에 예비군중대 지원이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 예비군중대 지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동사무소에서 어떤 것이 중대에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지요? 컴퓨터가 필요하다 복사기. 프린트기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는데 요청을 할 때 동사무소에서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대에서 요청하는 것도 아니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시차원에서 중대에 프린트기 저희들 구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구 다 똑 같습니다.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중대에 이런 것을 지원해 주어서 예산편성을 해라...
해용
박해용위원
예산편성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각 예비군중대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중대에서 바로 총무과 지금 민원실에서 예비군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요청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현재 중대예산은 국방부예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는 지원을 못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군중대에서 휴지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구예산지원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지원한 것은 금년도 예산도 중대예산이 당초에 했습니다. 그것은 시차원에서 원래 국방부예산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민방위 이런 것은 국비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데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해 주라 개별적으로 중대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예산편성을 못합니다. 예산지침에도 없기 때문에...
해용
박해용위원
여기 자체도 보니까 제가 몇 가지 알아 보았습니다만 예비군중대에서 대대에 가서 필요한 사항을 요청해서 대대에서 우리 구로 넘어오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대에서 우리 예비군중대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몰라서 사실 눈치를 보고 못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작년에 몇 가지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왜 못하나 하니까 대대에 신청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동사무소와 중대본부는 한 건물 내지는 옆에서 밀집되어 있는데 서로 동장하고 중대장이 협조하에 예비군이라하면 동에 거주하는 인력입니다. 이 병력을 관리하고 하면서 대대로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 이 시행자체가 모순이 안 있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현재 중대 개개인 부대가 뭐가 필요하다 구에 예산도 그것은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지원한 것은 특별하게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해 주는 것이고 우리 예산지침상에도 중대 프린트기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개별적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예산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필요하니까 대대에 이야기해서 대대에서도 국방부 이야기 하니까 예산이 지금 안 되거든요. 50사단에 이야기하면 50사단장이 시장님한테 가서 이러 이러한 것이 필요하고 국방부 예산이 없으니까 지방자치에서 도와 달라고 해서 한 것이고 금년도 당초예산도 천 몇 백만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예산관계가 아니고 시스템 지금 잘못되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하니까 불편하다 지원을 해 주려면 국방부에서 바로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여기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해 주면 어차피 시스템자체를 편리성이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덧붙여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국추진위원회 조금전에 서돈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현재 건국추진위원회 1개 동에 한사람으로 편성되어 있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인구에 따라서 인구가 많은데는 2명이 있고...
해용
박해용위원
그런데 그 조직을 10명 선으로 다시 보강을 하라 각 동장이 조직을 하라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난 16일날 건국위원회 정기회의때 일단 가결이 되었습니다. 가결이 되었는데 지난 1월달에 구에만 조직이 있고 동단위는 없으니까 사실상 일이 안 된다 동단위도 건국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 일단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선거전이고 해서 선거이후에 보자 이렇게 해서 지난 16일날 회의를 하면서 안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동에서 각종 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덕망있는 분 10명 내외로 조직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가결은 되었는데 저희들 구에서 내려온 것이 건국추진위원회 자체에서 그 안건으로 필요한 동에는 동조직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자 가결은 되었지만 지침은 내려가지 안 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68쪽에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건국추진 구에 있는 분도 예산이 1,900만원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1,900만원 중에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예산낭비이지 무엇을 합니까? 일반선물 주는데도 보면 회의자료, 인쇄하는데 상장주기 위해서 바인더 제작 이렇게 해서 얼마다 이런 식의 아무런 구행정이나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고 혜택이 갈 부분은 하나도 없는데 이 예산편성해서 구에서만 있어도 그러한데 동으로 했다면 구예산이 별도로 들어야 안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동은 예산지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안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건국추진위원회뿐 아니고 동사무소에도 각종 단체가 굉장히 안 많습니까. 그 중에는 동사무소자체나 주민들한테 좋은 단체도 있는 반면에 명칭만 있다 뿐이고 사업내용은 없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건국추진위원회 하면서 동을 조직을 해서 또 자치위원회를 해라 위원회 속에 묻혀서 앞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제2의 건국추진 구성도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새해는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조례도 통과 안되고 이렇습니다. 저도 27, 28일날 건국추진회의를 지금 전국에 해당 과장들 지침시달회의가 있다고 하면서 28일날 서울 회의 참석합니다. 거기에 가면 건국추진이 현재까지는 아주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치센터와 같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 단위나 이런 경우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해용
박해용위원
덧붙여서 조금전에 서돈수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99년 11월23일날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 회의자료내지는 결과..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조금전에 제목은 했는데 연말에 실적 없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없는데 왜 날짜를 넣었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안건은 처리를 했는데 사실상 실적은 없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없는 것은 이렇게 넣어서 이것은 예산을 소비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타당하게 안 나타낸 건국추진위원도 위에서 국책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이 자체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이 단체가 문제성이 있다 당초에 건국추진 당초에 계획하고 시행과정에서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국책사업이지만 위에 건의해서 시정내지는 어떤 바르게 잡아 갈 수 있는 그런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 관계는 실무진보다도 중앙정부에서 더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만든 조직을 구 단위에서 이것을 폐지하라 하는 입장은 안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처음에 출발할 때는 대단한 캐치프레이를 들고 했습니다만 현재 이 건도 잠잠하고 하니까 다시 이 관계 때문에 회의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추진실적이라든지 자체가 미미한 점은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해용
박해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아무런 사업실적 없는 것을 갔다가 이런 식으로 상장 몇 개 준다 이런 것을 회의했다 내용이 나왔는 이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도 시정할 것입니다. 사실이 없으면 없는 것이지 이것 끼워 맞추기 하는 것 이런 것은 다른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의원요구자료에 49쪽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북구가 판공비 예산이 제일 많다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지요?
좋습니다. 일을 하시는데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관운영비가 적어요. 총무국장 기관운영비 더 확보하고 시책보다도 부구청장은 기관운영비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님이 기관운영비 작년도 예산보다 좀 줄어드는데 도시국장, 사회산업국장 업무추진비가 같습니까? 총무국장님과 차이가 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차이가 납니다.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전체 예산에...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총무국장님은 700만원이고 다른 국장님은 600만원내지 650만원 정도 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다른 청장 업무추진비 보다도 국장님을 기관운영비를 더 확보해서 공무원사기 앙양에 열심히 일하고 부서에 뭔가 직원격려를 해서 사기앙양을 더 시켜주세요. 기관운영비는 적게 잡혀 있고 시책추진은 많이 잡혀 있네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산지침상에 부구청장은 얼마, 국장은 얼마....
병인
이병인위원장
타 구청에 비해 많은 편인데 더 달라고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전체 구청장님 예산은 타 구청하고 똑 같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언론에 보니까 다른 구청하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썼는 것이 많이 썼고 적게 썼고 썼는 부분이 나오고 예산은 각 구청이 다 똑 같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차이가 나는데...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산이 있었는데 2억을 다 쓴 구청장도 있고 7,000만원 썼는데도 그 차이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다른 구청에도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1억5,300만원입니까? 전체 일률적으로 똑 같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타 구청은 그것보다 턱없이 1억원도 안 되지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일률적으로 똑 같은 것은 아니고 A,B,C로 나누었는데 중구 같은데 는 적고 달서구, 북구, 수성구는 비슷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우리가 제일 많다고 언론에도 안 나와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것은 썼는 것은 북구가 제일 많다하고 나왔는데....
병호
민병호위원
중앙정부의 선까지는 쓸 수 있다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기관운영은 전국적으로 똑 같고 시책에서 차이가 조금 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관운영비가 총무국장님이 적어서 격려도 더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침이 그렇다면 더 묻지 않겠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위원장 이병인 민병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올해도 5월달까지 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많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크게 안 많은데 우리가 사항별로 예를 들어서 1월1일날 무슨 행사하고 그것만..
병인
이병인위원장
원본하고 영수증 다 포함된 작년 안 했습니까? 했는 그대로 카피해 주시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금년 5월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리고 문화공보실소관 때문에 대불청소년수련관에 갔습니다. 그런데 공사집행 현황에 조경 미발주되어 있어서 우리가 다그치니까 화신조경에 입찰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화신조경이 2월29일날 낙찰이 되었네요? 계약서를 작성했네요? 대표가 보니까 부랴부랴 설립을 해서 작년도 7월13일인데 조봉옥이라하는 대표이사를 알고 계십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여자분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어디에 사시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때 계약체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최담당이 했어요?
대표자가 직접 왔습니까?
모든 서류를 보니까 수치가 50억미만 3억이상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법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북구청에 단독으로 했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법에 나와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7월달에 금방 설립을 해서 실적이 아무 것도 없는데 실적없는 차이가 1.8점 많으면 3점 그 차이가 굉장히 수치가 적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것은 대한건설협회에 서류가 화신조경이 재무제표도 안 나오기 때문에 대한건설협회가 7월9일자 기준으로 발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 내었는 날짜는 7월13일인데 사업등록증 내는 날 이전에 운영을 해서 대한건설협회에서 해 줄수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전에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대한건설협회에서 준 증빙서류에 보면 경영상태 및 시공내용 확인서가 경영한 몫이 7월9일날 기준으로 발급을 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 만약에 12월 법인이라 하면 3월달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서가 나오지 않으니까 최초 결산서로 산출근거를 해서 점수를 백분율 내고 도장을 찍어서 내었는데 7월13일날 사업자등록증을 내었는데 7월9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발급을 받았다하면 믿을 수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7월9일날 화신조경에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한 최초결산서 그것을 보고 대한건설협회가 이 서류를 떼어 주었단 말입니까? 그것을 팩스로 넣어 달라고 하고 대한건설협회에서는 7월13일날 사업자등록증이 나왔는데 7월9일자로 결산서를 보고 발급을 해도 괜찮은지 두 가지 질의해 해 보세요. 대한건설협회는 그런 식으로 묻고 화신조경에는 7월9일하면 개시 재무지표인데 세무서에서 7월13일자 사업자등록증을 내어 주면서 우리 북구청에서는 이런 확인서를 과연 더 체크를 해 보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오후에 식사하고 내어 보세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왜 이런가 하면 계속 꼬이는 것이 우리가 공사현장에 가니까 건축물사무실 동원 건축하는데 발행을 했는지 2월달에 입찰공고하고 3월달에 벌써 2월29일날 계약을 했는데도 조경은 시공사가 미발주라고 적어 놓았거든요. 왜 미발주로 적어 놓았는지 총무과소관이 아닙니다만 총무과에서는 계약할 때 1년도 안된 회사가 경영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실적도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조봉옥이라는 대표이사 여자에 서류만 믿고 낙찰을 결정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 보면 5개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1순위가 풍광종합건설인데 우리가 입찰예정가격 85% 가장 근사치를 우리가 낙찰을 안 정합니까. 거기에서 1순위 되었는 풍광건설이 종합평 83점이기 때문에 탈락되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1순위부터 3순위까지는 85점에 미달이 되어서 유찰시키고 4순위 조봉옥이가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서류상으로만 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들은 건설협회나 거기서 낙찰이 되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공문을 다 보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건설협회에 보낸 재무제표를 한번 보내 보라고 하세요. 건설협회는 설립할 때 그것만 인정을 해서보고 했거든요. 실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도 되는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화신조경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들은 입찰서류만 하지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병인
이병인위원장
우리가 한번 가 보아도 되겠네요. 과연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오후로 돌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56분 감사계속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과 같이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오전에 이병인내무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조경관계 서류구비 해 달라고 한 것이 저희들이 세무사하고 확인을 해 왔는데 나중에 내무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입찰이라든지 자기 사업이라든지 하자가 없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오전에도 질문했는데 9월1일부로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동사무소 인원이 주는데 인원 줄면 어디에 배치를 합니까? 이것이 큰 문제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현재 동 정원이 275명입니다. 행자부지침대로 하면 70명내지 80명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는 타구에서 실시하는 동구 같은 경우에 민원관계가 많이 대두되는 환경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일단 동에 보류를 하기 때문에 올라온 숫자를 30명내지 50명정도 구로 전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들어오면 어느 부서에..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업무가 이관되면 업무 가지고 간 부서에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설분야라든지 도시관리과 같은데 사무가지고 가는 부서에 배치를 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 건설 자치센터가 되면 민원하고 사회복지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렇게 하면 첫째 민원이 일이 안 됩니다. 동에 민원해소도 안되고.
병호
민병호위원
기획감사실 감사 할 때도 질문을 하니까 최소한 줄여서 현재 수준에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총무과장님도 물론 중앙정부에도 감축을 하라고 해도 민원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세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 실적에 맞도록 계획을 세우고 방침을 받아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29일날 의원님하고 간담회때 자치센터설치관계자하고 보고를 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창순위원
동사무소에 기능전환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센터관계 질문에 몇 가지 하겠습니다. 침산2동 같은 경우에는 서류하고 약간 틀리는 점이 몇 가지 나오는데 동정자문위원회는 사실상 금년에 1월1일부로 없어졌습니다. 자치위원회가 30명 정도 잘 되고 현재 잘 되는 이유도 물론 침산2동에 동장이 나이도 젊고 보니까 잘 합디다. 공무원으로서 처음 동장으로 와서 시원찮지 않느냐 이렇게 싶었는데 우리 동네가 야세가 센 동네가 되어서 말이 많은 동네입니다. 동장이 보니까 너무나 화합을 잘 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자체센터로 동을 다 만들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김창순위원
침산2동 같은 경우에 컴퓨터하고 헬스시설이 있습니다. 컴퓨터나 헬스나 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헬스도 많이 오고 컴퓨터도 배우려고 줄을 서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물론 동장을 비롯해서 밑에 전 직원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잘 가르켜서 물론 그렇겠지만 강사문제가 앞으로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전체 동이 컴퓨터 이런 식으로 하면 현재 동에도 당장 벽에 부딪치는 것이 컴퓨터 강사료가 부족하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구청에서 무조건 주민자체센터를 할 때 컴퓨터 시설을 하는 그런 동을 다 만들어서는 안 되겠고 침산2동도 어느 선까지 가면 컴퓨터 운영을 못하지 싶습니다. 컴퓨터강사 봉급을 구청에서 어느 정도 지원 안 해주는 이상 동에서 해결을 하지는 못하겠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작을 해서 지금 당장에는 그전에는 공공 근로하는 아가씨가 강의도 참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지금 새로 공공 근로하는 직원을 갖다 놓으니까 잘 모르고 나도 모르지만 그 사람은 나와 비슷하게 잘 모른 사람을 강사로 갖다 놓으니까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침산2동에 가 보니까 산격동, 대현동 사람도 오더라고 배우러 온다고 해서 꼭 우리 동네만 헬스나 컴퓨터 배우러 오면 우리 동네만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북구 구민은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니까 강사가 시원찮으니까 문제가 있더라 강사를 앞으로 대책 없이 계속하면 우리 침산2동에도 잘된 주민자치센터는 조금 애로가 있겠더라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오전에도 자치센터운영비 때문에 질의가 있었는데 사실상 현재는 보면 설치만 해 놓았지 그 후속관리라든지 예산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만약 컴퓨터가 고장이 난다든지 헬스기가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수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현재는 아프터써비스를 받고 있지만 이 관계도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부다 컴퓨터 강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강좌가 침산동하고 고성동하고는 하고 있잖습니까?
김창순위원
내 말은 관리비하면 결과적으로 옳은 스승 밑에 옳은 제자가 난다고 옳은 강사한테 배워야 되는데 먼저 처음에 할 때는 옳은 강사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강사가 시원찮으니까 조금 애로가 있더라 그러면 앞으로 강사료를 우리 구에서는 없으니까 시에 보조를 받든지 중앙정부에 지방자치센터을 하게 되면 첫째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국비지원 받든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조금전에 민병호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기획실장님 이야기하는 것하고 총무과장님하고 조금 상이한 것 같은데 우리 구청정원 조정하면 몇 명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현재 867명입니다. 그런데 정원은 817명으로 현재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과원직원들이 70명정도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2000년 말까지는 몇 명 정원이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현재 남은 숫자가 66명정도 직권면직을 시켜야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시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각 직급별로 기능직, 고용직, 일반직원도 있고 직급별로 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문제점은 그분들이 연말되면 직권면직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구별 시.도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에도 2백 몇 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특별 대책을 행자부에서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무턱대고 나가라 할 수 있겠느냐 이 분들이 주로 어떤 분인가 하면 전에 텔레비젼 검침하고 상수도 검침하고 이런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시험을 쳐서 왔는것도 아니고 특별로 가서 저희들 지방자치에서 떠안고 있어가지고 정원외 인원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번에 구조조정되면서 사람을 줄여서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저희들 구가 나가야 될 인원이 216명인데 우리 일반직원들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생년월일부로 끊어 놓았기 때문에 39년 나가라 40년 나가라 41년 나가라해서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또 이분들은 나이가 적습니다. 전부 50세가 안 되었어요.
규배
김규배위원
일반공무원 41년까지 나갔지요?
금년말 되면 또..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42년 나가라 하는지 모르지요. 일반직들은 정리가 되었는데 기능직 이런분들은 나이가 젊고 공무원 했는지도 오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안고 행자부에서도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별전직 시험을 치든지 안 그러면 타 어느 부서에 보내든지 그것은 행자부에서 검토중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조금전에 817명이라고 했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현재 인원이 그렇다는 거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정원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870명쯤 됩니다. 여기 나온 숫자는 정원 숫자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데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의견이 틀리는지... 정원이 몇 명 되었는지 보세요. 여기는 구본청 정원이 448명는 422명, 감원 26명, 정원조정은 817명에서 789명, 감원 29명.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기획실이라 하는 것은 전체 숫자를 가지고 저희들 하는 것은 순수한 나갈 사람 지금 일반직원들이 25명이 마이너스입니다.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 때문에 모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원가지고 하고 기획실에는 정원 프러스, 마이너스 하기 때문에 숫자가 이것은 순수하게 나갈사람만...
규배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99년도 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본 위원이 볼 때 덧씌우기 수의계약을 할 때 보통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단가가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7,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고...
삼수
유삼수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덧씌우기를 일진건설에서 100% 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일진건설이 어느 건설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들은 계약만 하기 때문에..
삼수
유삼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진건설이..
김창순위원
일진건설이라는 것은 놔두고 내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가상 현재 구의원이 자기 부인명의로 사업자를 바꾸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직계가족에. 원칙은 안 되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차수위원
이번에 국. 공유재산 조사를 다 마쳤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일단 조사는 마치고 현장답사를 저희들이..
이차수위원
국. 공유재산 임대는 건설과 행정계에서 하고 관리는 관재계에서 하고 그렇게 되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소유 몫에 따라서 틀립니다. 하천은 건설과에서 하고 우리 잡종지는 우리가 하고 농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관할 부서에서 합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이 있는데 잡종재산은 총무과 관재계에서 하고 행정재산은 분야별로 구거같은 것은 농수산부 재산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하천, 도로 이런 것은 건설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국. 공유재산 관리를 일괄성있게 한 부서가 맡아서 해야만이 국. 공유재산관리가 현실화되고 임대하는 과정에서도 불합리한 임대가 안 되는데 하천은 건설과 행정계에서 하고 잡종은 관재계에서 하니까 임대하는 과정에서 그냥 땅은 1년에 한번씩 임대 재 계약해야 되고 나무를 심으면 5년동안은 계약이 유지되고 이런 사항을 볼 때 어떠한 주민들은 국. 공유지를 임대를 함으로 해서 불하를 받을 때 옛날하고 같은 특혜성이 있는지 싶어서 사실은 사용료는 1년 해 보았자 2만원내지 3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국. 공유지를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있는데도 행정은 그저 국. 공유재산에 임대신청이 들어오면 현장방문해서 적당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확인도 안하고 서류만 보고 임대를 해 놓은 사례를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다 마쳤으니까 앞으로는 각 분야별로 건설행정계나 합의를 해서 과연 임대 신청오신 주민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임대로 신청을 들어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불하를 목적으로 우선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임대신청을 들어오는지 그것을 잘 파악해 달라고요. 연간 2만원, 3만원 국. 공유재산 사용료를 재원에 큰 도움이 안 되는데도 그 땅이 주민들한테 유효 적절하게 잘 쓰면 그것보다 더 가치성 있는 땅을 많이 보았다니까요. 그런 것을 요사이 주민들이 주차난이 어려운데 주민들 주택 내에 있는 국. 공유재산을 2만원, 3만원 임대수입보다는 이 땅이 과연 주민들한테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차라리 주민들한테 임대를 주어서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행정인데 지금 그런 재산이 많습니다. 사용기간이 다 끝나가는것은 재계약 때는 꼭 사실을 확인해서 과연 사용가치를 느끼고 임대신청이 들어오는지 명확하게 해서 재임대를 하는데 행정당국에서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과장님 62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감독 실적에 보면 IMF를 맞이해서 은행도 퇴출되고 새마을금고가 어렵거든요. 지금 북구에 24개동 중에 적자운영 되는 것이 마을금고가 몇 개소가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전에는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지도. 감독은 업무가 저희들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만 실지 지도.감독은 새마을금고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일보, 월보를 받았는데 구에서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 감독권과 거의 감사같은 것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자산만 받아서 총 24개소에 총 자산이 얼마다 대출금 얼마 그 정도만 관리를 하고 있고 상세한 지도. 점검은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지도. 감독이 위임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연합회로 다 넘어갔습니다. 저희들 하는 것은 정기총회라든지 임시총회나 월례회를 할 때에 행정적으로 도와줄 것 도와주고 그 정도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북구에 보면 감독이 새마을협의회라든가 합병된다는 말이 들리거든요. 걱정이 되는데 영세민의 하나의 금고인데 상당히 어려운 것을 듣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는 지도. 감독을 안 하면 뭐하러..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업체관리는 하고 있고. 내부적인 대출하는 것은 연합금고에서 실사를 다 받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구청에서 감사도 나가고 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이차수위원님 질의에 건국위원회에 대해서 앞으로 조직을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아래 안건이 의결되기로는 동단위 추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각 동에 10명 내외로 자율적으로 동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안건이 새로 잡혔습니다. 아직 공문은 안 내려보냈습니다. 7월초에 건국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공문이 내려 보낼 예정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건국위원회 중앙본부에 지침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구 단위만 있고 동단위도 하나씩 있는 편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현재로는 동단위는 없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발족되었잖아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각 동에 임원들이 한두 명씩 구성이 되어서 그분들이 구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어요.
규배
김규배위원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 위원 밑에 각동에 10명내외로 조직을 하라 그것은 구청장이 명령을 내렸는 것입니까? 중앙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제2의 건국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안건을 발의해서 구성하기로 하였는 것이고 위에서 동단위 구성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건국위원회 자체에서..
규배
김규배위원
건국위원회 대신 송달을 해 줍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건국위원장님 명위로 각 동네 7월초에 내용이 시달될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과장님 각 동네에 보낼 때 동장님한테 조직을 활성화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 하고 보낼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렇게는 안 하죠.
이차수위원
건국추진위원장 명의로 각 동에 북구 건국추진위원회 앞으로 보냅니까? 각 건국추진 북구위원장이 각 동네에 구위원으로 공문을 보내어 각 동 협의회를 추진 합니까? 동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어서 만전을 기할 것 합니까? 공문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공문내용은 각 동별로 건국위원들이 안 계십니까? 그분들 앞으로 공문이 나가지 싶습니다. 동장은 관여 할 수 없지요.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하는 과정에서 구청장님의 의도에 안 맞는 그런 위원장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건국추진위원회를 각 동 협의회를 구성한다 하는 그런 유언비어가 많이 돌더라고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차수위원
구청장 오해를 받으면 행정이 일하는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동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행정이 손을 대어서 만전을 기할 것 하는 것은 틀린다 이 말이지 용어를 잘 쓰시라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공문을 각 동네로 띄어 보냈습니까? 지난번 회의에 참석하니까 각 동으로 띄운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아직까지 7월초에 건국위원장님이 공문을 발송하려고 했습니다. 아직 내려가지는 안 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각 동네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은 위원장이 아니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아닙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런데 조금전에 건국위원장이라고 했잖아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위원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럼 그 사람이 위원장이 된다 이 말이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아니죠.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럼 뭡니까? 각 동네별로 만든다 이 말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 사람을 위원장 시킨단 말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아니죠. 그분은 구의 위원이지 동위원이 아니잖습니까?
김창순위원
총무국장님 지금 경찰계통에도 단체를 해산합니다. 해산하고 자체에 하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단체를 줄일 수 없습니까? 다른 관에서 보면 전부 없앱니다. 청소년선도위원, 자율방범대 동네에 하든지 말든지 연합회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데 경찰서도 구조 조정을 하는데 구청에는 늘린다는 것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구청에서 불리고 싶어서 불리는 것도 아니고...
김창순위원
건국추진위원 같으면 대구시에서도 통과 안 되었는 것을 구에서만 통과되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잘못되었는데 그냥 조용하게 하지 뭐하러 동에까지 하고 문제가 있고 앞으로 구청에서도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상위법에 동에 까지 구성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없는 것을 구청에서 방관했기 때문에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이것은 대구광역시북구자체 건국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동에 만들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지 구에서 해 달라고 했는 것도 없고 구에서 구청장 명의로 동에 안 나갑니다. 만약 나가더라도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에서 제 생각에는 동장한테 안 나가지 싶습니다. 각 동별로 구위원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해서 자율적으로 만들든지 하지 동장한테 그렇게 해 달라는 소리는 안하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동으로 보낸다고 하던데..
김창순위원
다른 단체 보다가 건국추진위원회 회의를 할 때 보면 총무과장이 필히 참석하고 담당 참석하고 대단하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총무과장 같으면 총무과장으로서 본문의 의무를 해야 되는데 남의 단체하는데 자기가 총무역할 같이 하니까 우리가 볼 때 건국추진위원회의 자체에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런데 총무과장님이 간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앞으로 간사를 안 하면 안됩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조례에 정해져..
병인
이병인위원장
행정담당은 직책은 무엇입니까? 사회를 보데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업무가 저희들 행정계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를 봐 주는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데 총무과장이 간사인데 간사가 모르는 동협의회 구성은 말이 됩니까? 앞, 뒤가 안 맞는 소리인데..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그날 논의도 많았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제가 강력하게 연기를 주장을 한 이유가 안에 각 동네에 자생단체장들 중심으로 위원 10명 정도 요청바람으로 적어 놓았고 장들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지쳐있는데 거기도 들어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연기를 요구했는데..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날도 내무위원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센터 다 하고 난 뒤에 하자 내년에 하자 하지 말자 했는데 기히 지난 1월달에 발의를 했으니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동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동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잘 안 통하는데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총무과장님은 북구 제일 수석과장님 아닙니까? 수석과장님 건국추진위원 자기네들끼리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동에 한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당신 간사며 그러니까 조례를 바꾸더라도 총무과장, 담당이상은 건국추진위원들까지만 하도록 간사가 하지 말고 참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단체는 총무과장이 참석 안 하면서 하필 건국만 왜 하는지 그리고 총무과장이 간사인데 각 동에 건국추진위원회를 구성 10명 안으로 해라하면 동장들 당신말 거부하다가는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조례를 바꾸더라도 총무과장이 그것도 구청 수석과장이 일개 단체에 간사가 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구성요원에 총무과장이 간사가 되고 일반 회의하는데 제가 참석할 필요는 없지요. 저가 간사이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한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행자부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김창순위원
행자부지침 가져 와 봐요. 행자부지침에 되어 있으면 대구시는 의결을 안 했는지요.
이차수위원
행자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단체가 많아서 활성화 잘 되면 좋은데 동행정이 안 들어가고 어떻게 만들어 내는지 10명 아니고 한 명도 못 만들어 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국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런 것 만들고 이런 것은 건국위원회 자기네들이 알아서 만드는데 우리가 무슨 개입을 하는지 우리가 무슨 잘못입니까? 지금 이런 식의 자세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참석도 하고 사회도 보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만든다고 회원들끼리는 의견이 되었는 모양인데 구청에 입김이 안 들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견해를 이야기 해 주세요. 꼭 만들어야 되겠어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구에서는 자율적으로 건국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는 일체 관여를 안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여태까지 자율적으로 방치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개입하는 문제도 많잖습니까? 자율적으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날도 내무위원장님 참석했지만 의견 분분하잖습니까. 저희들도 동단위까지는 무리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력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도 몇 분만 연기하자 하지 말자...
병인
이병인위원장
의결도 하지도 안하고 몇 명이 하니까 따라가고 하던데..
김창순위원
자율적으로 하든 이것도 행자부 지침이 아니고 우리 구조례인데 북구조례 439호 무슨 행자부 조례란 말입니까? 행자부 조례 같으면 상위에 되어 있는 대구시에도 건국추진위원회가 안 되고 있는데 우리 북구만 구태여 할 필요가 없고 건국추진위원회 당연직 회원으로서 건국추진위원회 무궁한 발전과 앞으로 잘 되기를 저는 원하는 사람입니다. 원하는 사람인데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기타 등등 자유총연맹이나 단체가 많습니다. 다른 단체는 간사가 모든 행사에 사회도 하고 역할을 하는데 북구 총무과장님께서 간사가 되고 담당들이 사회를 보니까 근무중에 국민들 세금을 받아서 그런 단체 만들어서 총무과장 월급 주고 행정담당 봉급을 줍니까? 그 시간가지고 차라리 우리 구민 복지를 위해서 다른 일을 더하고 이것은 자체에서 활성화 되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리고 다른 구에도 동단위까지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왜 우리 북구는 건국위원회 자율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입김이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 아닙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싫으면 아니라고 하고 사회까지 보고하면서 개입을 안 한다고 하면 말이 아니지...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건국위원 구성에 저가 간사로서 처음에 나올 때에는 큰 캐치프레이드를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미미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
과장님 건국추진위원뿐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민선자치단체장 들어오기 전만 해도 사실은 행정공무원들은 소신있게 자기와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이 들어오고 부터는 경찰공무원들은 자치단체장 들어오기 전에는 부패와 무능의 일선 경찰공무원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었는데 지금은 자치단체장이 들어오고부터는 경찰공무원은 개혁의 선두자로서 정말로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구민들한테 혜택을 안 주는 그런 조직도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진짜 주민으로부터 칭찬 받을려고 내부구조나 모든 것을 개혁을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들어오고부터는 행정이 도태되고 있어요. 부정부패도 행정이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소신있게 일할 수 없는 입장이 인사권자가 바로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눈치만 보고 밥먹고 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요. 건국추진회 뿐만 아니고 모든 단체 하나를 갖고 있더라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기획을 하고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되는데 만들고 놓고 난 뒤에는 무용지물 아닙니까? 새마을도 옛날 새마을입니까? 남북이 화해무드인데 민주평화통일협의회 과감하게 한 단체로 통합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통일하는데 서로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하나를 구성해 주고 봉사하는 단체도 새마을 남. 여 옛날에는 따로 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며 남. 여 통합을 해서 새마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행정적으로 받침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전부 윗사람 눈치만 보고 일을 하니까 이런 분단이 오는 것이라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경찰처럼 개혁을 해야 됩니다. 경찰이 얼마나 개혁을 잘하고 있습니까. 행정이 개혁을 먼저 해야 되는데 경찰이 먼저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답답하고 자치단체장이 들어 왔을 때는 지방자치를 활성화 하려고 했는데 지금 도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간부님들이 특별히 하부직 공무원들은 윗사람 눈치봐서 못하고 간부는 눈치 볼 것 무엇 있습니까? 2,3년 남았는 것 나가서 구민으로부터 남은 후배공무원부터 길이 길이 남는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현대해상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나중에 위원장님 갖다 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내일 오전 중으로 저희들 복사를 해서..
병인
이병인위원장
지금 봐야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뽑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오후에 달라고 안 했습니까? 원본이라도 갖고 오세요.
김창순위원
5분 정회해서 합시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어느 지점하고 계약을 맺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칠곡지점하고 맺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한군데 다 넣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작년에는 세군데 분할해서 넣었는데 금년에는 한군데 다 넣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칠곡지점에 보험모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조구광씨하고 전에 칠곡2동 동장하신 분이 근무를 합니다 정년 퇴직하신 분인데 저희들이 한군데로 모아 주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것을 한번 보여 달라니까 갖고 오지도 않고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끕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관용차량 지금 현재 할인할증 요율이 100%도 있고 170%, 190%, 180%로 되어 있는데 보험차량에 할인할증은 사고 때문에 할증에 차이가 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사고가 났는 것이 아니고 구입년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할증료가...○박해용위원 이것도 차량보험 가입을 할 때 해당차량에 운전기사가 계약이 됩니까? 일괄적으로 차만 별도로 계약이 됩니까?
차만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00%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100%에서 저희들 최하가 40%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 190%도 있거든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사고를 내고 하면 할증이 더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관용차는 사고가 거의 없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내용에 나와있는 중에 행정차량 77쪽을 한번 봐 주세요. 12번에 8거에3636이 할인할증이 190%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상세한 내용은..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 재활용차량 부분에도 170%가 있는데 이것도 대형인 모양이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대형차량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대형하고 이것도 1년에 5%씩 할인이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상세한 할증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과장님 22개동에 동장 공석된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금 노원3동이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공석되었는 것이 한달 가까이 되지요?
그것을 총무과에서 공석자리를 메꾸어 주어야 되는데...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즉시 자리를 메꾸어 주어야 됩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안 그래도 이동장 계시다가 우리 동네로 왔잖습니까?
노원동에 무슨 부녀회 소속된 분인데 회기 전에 전화가 와서 민위원님 우리 동장님 빼 갔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내한테 원망을 하더라고 그것이 아니다 내가 인사권도 없고 구청장이 큰 동네에 그러하니까 즉시 부임하고 곧 부임해 올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공석으로 두면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5급은 승진심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직원들 같으면 그냥 바로 인사이동을 하면 되는데..
병호
민병호위원
사무관이 갈 능력이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심사승진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동장을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공석이 하루 이틀은 몰라도 한달 비워놓으니까 어제 일부러 가니까 공석이 되어 있더라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얼마나 그러하겠습니까? 빨리 조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보험을 조구광씨한테 주자고 누가 결정을 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행정공무원들이 퇴직한 행정동우회가 있습니다. 우리 퇴직하신 분들 동장이하 우리 직원까지 그 모임이 칠성동1가 동사무소 2층에 회의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매일 10명에서 30명 정도 거기에서 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모임을 할려고 하면 기금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분들이 결정을 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 행정동우회에 보험을 주면 수수료가 좀 나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얼마정도 나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수수료가 2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전부 다 넣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기금을 해서 운영을 하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관용 차량에 대한 것은 다른 구청에도 구청동우회에서 그렇게 합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타 구청은 시정행정동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몫 다 들어가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구청 같으면 200만원 좀 떨어지는 것이 안 있습니까? 그것은 각 구에 것을 다 받아서 시정동우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시하고 각 구하고 우리도 그렇게 넣어 달라고 하는 것 우리는 구정 동우회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타 구청도 다 그렇게 하는데 북구청은 안 주나...
병인
이병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