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상임이사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관리공단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4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종훈입니다. 먼저 용인시의 발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경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삼가 고개숙여 인사드립니다.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 현황은 총 40명으로 관리1팀 24명, 관리2팀 16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임원으로는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있고 4급 관리직 팀장 2명, 일반직 7명,기능직 12명, 청경 8명, 일용직 9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보수체계로는 임원과 팀장은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외 일반직원은 공단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성과급지급은 기존의 가계안정비 125%를 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한 후 개인별 근무성적에 따라 업무성과등에 따라 매년 12월 봉급일에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은 200%를 지급받고, 개인별 평가에 따라 125%, 80%, 하나도 받지 못하는 0%등 강제배분 차등 지급함으로서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제인원 배분기준은 수가 20%, 우가 40%, 양이 30%, 가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 1천만원이상 수의공사시설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은 총 2건으로서 청소년수련원 장판교체공사는 용인지물포와 1,098만원에 계약하여 준공 완료하였고 수련원 체육관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수지건설과 1,960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당초 흄관 1,000㎜에서 800㎜로 아스콘포장에서 시멘트 포장으로 실제 예산액은 증감사항 없이 옹벽물량만 조정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으로는 행정부 지침 및 지방공기업 및 23조에 의거 매년 1월과 7월에 각 100% 씩 지급되던 정근수당 200%를 폐지하고 이를 예비비에 편성하여 매년 4월 봉급일에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경영실적평가 가급은 260%부터 마급은 100%까지가 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 12월에 정산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심사는 설립 1년이 지나야 평가를 받게 되며 경영평가가 곤란한 설립1년의 법인은 평가를 받지 않고 마급 100%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으로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금년에는 마급을 적용으로 4월에 기관성과급 100%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현황 및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사업운영현황은 관리1팀, 문예회관, 시청부설주차장, 견인과 관리2팀 청소년수련원, 종합운동장, 다목적복지회관을 합해 2개팀 6개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 11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사업운영실적은 총 수입액은 2억7,948만2천원으로서 세부내역별로는 문예회관이 283회의 대관으로 3,975만7천원, 시청주차장은 차량 48,162대에 사용료 5,416만2천원, 견인은 견인차량 3대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1,740대를 견인하여 3,708만8천원은 청소년수련원은 179건에 1억1,765만4천원, 종합운동장은 55건에 587만7천원, 다목적복지회관은 15건에 2,494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99년도에 총 3억1,05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과목별로는 인건비 1억289만7천원, 경비 1억2,431만3천원, 시설투자비 8,484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0년도 5개월분 총 지출은 5억9,789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과목별로는 인건비 2억4,264만1천원, 경비 3억830만4천원, 시설투자비 4,695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문예회관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료징수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165건에 3,975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월별 실적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운영실적으로는 총 대관회수 283회로 73,346명이 사용하였으며 시설별로는 대강당 126회에 62,196명, 다목적실 34회에 5,741명, 2층 소회의실 48회에 4,181명이 문예회관 시설을 사용하였습니다. 월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청소년수련원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련원 운영실적은 수련관과 썰매장에 대해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실적은 일반인 2,758명 사용으로 총 1,019만7천원, 청소년은 고등학생 이상과 중학생 이하를 합하여 6,538명에 4,714만1천원을 징수하여 총 9,296명에 5,733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눈썰매장은 지난 해 12월 18일 개장하여 금년 2월 29일 약 3개월간 운영하여 총 15,517명에 4,64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총괄운영현황은 일반인 6,184명에 2,288만원, 청소년 18,629명에 8,893만8천원 다합 24,813명에 1억381만8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물사용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물 총 면적은 부대시설을 포함해서 6,754㎡입니다. 사무실 임대현황을 보고 드리면 사용면적이 3,392㎡로서 그중 임대가능면적이 3,313㎡ 공단사무실이 제외된 면적입니다. 사무실 임대현왕은 23개 단체에 1,622㎡, 임대료 2,292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임대기간은 지난 해 8월 1일부터 금년도 7월 31일까지이며 임대근거는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조례 및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와 용인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8조에 의해 임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 운영실적으로는 차량 총 출입대수 178,239대로 그중 사용료 징수대수는 48,162대에 5,416만2천원을 징수하였고 면제차량으로는 총 130,077대에 대해 사용료를 면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99년도 손익여부 및 2000년 전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시설관리공단은 99년도 10월 15일자로 성립되어 11월 1일 공단 개소식과 함께 업무를 시작하여 99년은 약 2개월간 운영함으로서 그에 대한 손익여부는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2개월간 수입으로는 6,473만4천원이고 98년도 같은 기간 수입으로는 2,718만8천운으로서 98년도 대비 2개월간에 3,754만6천원의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별 수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손익여부 판단은 2개월간으로 무의미하나 98년과 99년 같은 기간의 2개월을 비교할 때 동 기간에 3,754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시설관리공단 2000년도 전망을 보고 드리면 먼저 2000년 예산으로는 총 32억 5,052만2천원으로 시설투자비 11억7,369만3천원, 경비 9억2,985만7천원, 인건비 10억8,412만8천원, 예비비 6,287만4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0년 수입목표를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전체 수입목표로는 5억2,400만원으로서 시설별로는 문예회관이 8,100만원, 청소년수련원이 2억5,100만원, 종합운동장이 3,500만원, 다목적복지회관이 2,400만원, 견인보관소 2,500만원, 시청주차장 1억800만원입니다. 시설투자비를 제외한 예산대비 수입목표액을 보면 인건비와 경상비를 합해 20억7,685만9천원, 수입예상액은 5억2,400만원으로서 아직까지는 수입지출 대비가 상당히 큰 폭이 있으나 점차 개선하여 수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200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 유료주차장을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서 노외주차장 3개소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기흥읍, 수지읍 사무소와 노상주차장 2개소, 기흥읍 일대, 수지읍 일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수입예상액으로는 4억2,288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내용별로는 노외주차장 3개소에서 9천원입니다. 노상주차장 2개소에서 3억3,288만입니다. 노상주차장으로는 기흥지역 170면에 9,928만원, 수지지역 400면에 2억3,360만원이 예상되며 따라서 99년도 대비 2000년 총수입목표액으로는 저희 현재 수입목표액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억2,400만원과 위 두 개지역 주차장 수입예상액 4억2,288만원을 합하여 총 9억4,088만원의 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각 시설의 총수입은 3억7,269만9천원으로 99년도 수입대비 250%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김학영 이사장 이하 40여 임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발하지 않도록 분골쇄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의 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하시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18쪽에 보면 수의계약시설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에서 보면 수련원 체육관 진입도로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수지건설 황원우 대표로 되어있고 공사가 흄관이 1000㎜에서 구경이 80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스콘포장을 하기로 했는데 시멘트포장으로 바뀐 동기를 설명을 해주시고 흄관을 1,000㎜로 하기로 했는데 800㎜로 줄여서 공사가 변경이 되면 하수의 흐름에는 큰 지장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충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1000㎜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수영장 부근하고 같이 연계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1,000㎜에서 800㎜로 변경을 하더라도 충분한 수량을 우회해서 물을 돌리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아스콘포장에서 시멘트포장으로 변경된 것은 당초 주차장이 있습니다. 수련원 올라가다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버스가 드나들 수 있도록 기존 아스팔트를 넓이는 것보다는 기존 들어가는 폭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 폭을 넓히고 그 위에 시멘트포장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전체 물량은 설계금액은 변경이 안되고요. 자체적으로 옹벽을 쳐야지 버스가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아스콘포장에서 시멘트포장으로 변경이 되면 공사비가 늘어날텐데 공사비가 어떻게 변경이 안됐습니까?

물량은 흄관이 1,000㎜에서 800㎜로 해로 물량조정을 해서 했습니다.

옹벽까지 추가가 되면 공사비가 더 들어갈텐데 조정해서 하셨다.

설계금액은 증감이 없이 물량조정만 자체적으로 해서 차량이 드나들기 편하게 했습니다.

우리 수련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셨다니까 이의는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안종훈 상임이사께서 시설관리공단에 가셔서 상당히 많은 각종 문예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원, 종합운동장, 모든 부분이 많이 개선됐고 발전을 보았다고 생각되는데 1년에 2000년에 시설투자비만 11억7,300만원, 매년 시설투자가 상당히 주민복지향상 차원에서 볼 때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시설공단에서도 용인시민을 상대로 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설투자는 많이 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시설투자가 됐고 금년에도 많이 될 예정으로 있는데 시설같은 것은 투자자체는 한도 끝도 없는 비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적정한 주관적인 판단보다도 적정한 판단근거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도 양승학 위원님께서 너무 손익에 대해서 목표를 두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시설관리공단은 개인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자체이기 때문에 일반시민을 상대로 해서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유용하게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손익만 따지다 보니까 운영이 안된 경우에는 개선해서 손익에 대한 변동이 있겠지만 그 외에 운동장이라든지, 노동복지회관이라든지 수련원, 전체적인 분위기가 손익에 치우치다 보면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99년도 대비해서 250%정도 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목표자체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조성욱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투자비는 올해 전체가 11억이 됩니다마는 문예회관에 5억정도가 집중투자가 됩니다. 그 부분은 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기 전에 안전진단하고 전체를 받았습니다. 문예회관이 88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무대자체 시설이 노후되고 그런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되고 음향시스템이 12년전에 설치한거라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음향시설, 무대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전관리진단을 받아서 학술용역보고를 받아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합니다. 그 외에 부분은 각 시설별로 누수된 부분이라든가 공설운동장도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공단이 문화인이나 체육인들, 시민들이 문예회관이나 공설운동장 기타 시설에 대해서 항시 편히 쓸 수 있도록 하고 체육인들이 운동장에서 운동할 수 있고 문화예술인들이 문예회관을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도 강구하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수익보다는 시설관리와 그분들의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편하게 중점을 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사항에 빠졌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명심해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에 보게 되면 기관 성과급으로 해서 예비비를 100%를 지출하였는데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공무원으로 볼 때는 이렇습니다. 1월달하고 7월달에 100%씩의 상여금이 나갑니다. 공단보수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 100%를 주지 또한 7월달에 100%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00%를 거기다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에 편성하게 저희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단식부기로 하지만 공단은 복식부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1월과 7월에 성과급을 개인별 정근수당 200%를 주지 않고 예비비에 편성해서 기관평가를 받습니다. 중앙에 행정자치경영협회에서 1년에 한번씩 기관평가를 받습니다. 가급을 받으면 기본급에 260%를 주고 마급을 받으면 100%를 줍니다. 실지로 200%를 깎아서 예비비에 편성을 하는데 우리가 마급을 받으면 100%만 받게 되어겁니다. 5개 등급으로 평가를 합니다. 가급을 받게 되면 전국에서 1등을 하게 되면 260%를 받고 마급 제일 꼴지등급을 받을 때는 200%를 예비비에 편성을 해 놨지만 100%밖에 못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은 창립된지 1년이 안되면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200%를 주지 않고 예비비에 평성을 해놨지만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에 100%밖에 안줍니다. 실지로 저희 이사장 이하 전직원이 100%를 손해받고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일반 공무원보다는 100%가 덜 지급이 되게 되겠습니다. 봉급체계상 허점인데요. 평가를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급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기관성과급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출하는 항목이 되어있다는 말씀이고 또 여기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현재는 수입이 2억7,900만원 지출이 9억900만원 적자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상당히 손익여부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적자폭을 줄여가고 있는데 꼭 적자를 따져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운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에서 적자를 면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의 징수요금관계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설운동장이 평일 쓰는데 오전이 2만원입니다. 오후가 2만원해서 평일이 4만원, 일요일날은 6만원입니다.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 전기세하고 수도료를 월 평균 따져보면 평균 10만원정도는 받아야지 인건비 빼고 기본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4만원을 받는다고 그래도 6만원이 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또한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총 4천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들어간 돈은 5억이 들어 갔습니다. 문예회관이나 공설운동장, 기흥다목적복지회관 이런 부분에서는 수지를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금년도 주요사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흥, 수지 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도 성남시설관리공단을 몇 번을 견학을 갔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주차빌딩을 많이 해 놨습니다. 저희 중앙동같은데도 주차빌딩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설관리공단 같은데는 주차빌딩을 많이 세워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적인 공설운동장이나 문예회관, 다목적복지회관 쪽에서는 수지는 따질 수 없고 주차사업 쪽에서만 수지가 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를 함에 있어서 초기단계이고 기반이 안된 상태에서 사업하시냐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청소년수련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수련원은 저희가 임대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설관리는 우리 공단에서 그대로 하고 운영부분에 대해서만 참여를 시켰습니다. 프로그램운영, 교육 이런 부분에서만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을 왜 하게 됐느냐면 청소년수련마을이 공단이나 행정기관에서 운영할 때도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공단직원들이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어서 위탁이나 임대를 준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는 우리가 하고 운영부분에 대해서만 참여를 시키게 되어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운영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운영현황만 되어있어서 고등학생, 중학생 인원이 몇 명, 금액이 얼마가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자료에는 그 부분이 안돼 있어서 자료를 못 드렸는데 자료를 해서 추후로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6일 10시에 개회되어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