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삼척시장제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박한목입니다. 상하수도분야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108억 5,108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 21억 7,499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운영에 있어 간이상수도 설치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점리 및 구사리 간이상수도 시설보강으로 갈수기에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등 경상적경비 1억 4,163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재해대비 하수도설치 사업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투자계획인 고사리 복지회관 신축은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시재정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789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중 도비 및 시비 미확보로 22억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관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000만원과 지하수 수위 및 수질측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의 간이상수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피해에 따른 간이상수도 시설복구를 위해 도비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0여개소에 대한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으며 간이상수도 시설비 1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4개읍.면 6개소에 대한 신설 및 보수로 갈수시 주민들의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9쪽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11억 4,568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763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도계하수종말처리장 현장사무실 임대부지 임대료 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삼척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89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하수도 정비를 위한 재료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삼척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 정산에 따라 1억 4,463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삼척하수종말처리장 차폐 수림대조성을 위해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 총액은 85억 4,708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 83억 9,429만 5천원에 비해 1억 5,279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은 1억 5,279만 4천원으로 전년도 이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세출총액은 85억 4,708만 9천원으로써 수익적 예산 39억 9,777만 5천원과 자본적 예산 45억 4,931만 4천원이며 당초예산보다 1억 5,279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예산은 39억 9,777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4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중 상수원보호구역 안내정비 및 정수장 방재 장비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선교체비 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정수비중 수선교체비 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배수비, 수선교체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성북동 가압펌프축 및 슬리브를 수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45억 4,931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1억 4,85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상수도 시설보강을 위한 마평취수장 접합정 보강공사비 2,500만원과 읍.면 상수도 시설비 4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 90만원을 증액하여 마평취수장에 회의실 접의자 및 발언대를 구입코자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에서 기타 자산취득비중 성북 가압장 원격 제어설비 구입예산 400만원을 삭감하여 프린터기 1대와 열악한 환경에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취.정수장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TV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중에 1억 2,000만원을 근덕 농어촌지방 상수도 이전 및 확장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10억원이 미확보되어 특별회계 예산으로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근덕농어촌 상수도이전 및 확장공사로 99년도 예산 17억 2,000만원중 10억 2,934만 2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6억 9,066만 8천원을 금년도에 집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51쪽이 되겠습니다. 도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따른 시비 미확보 부분 10억원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으로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붙여서 의원님들게 한가지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 환경부가 발표한 물관리 행정 종합실적에서 우리시가 강원도 18개 시군중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종합순위는 전국 165개 시군중 8위이며, 전국 72개 시중 4위를 하였습니다. 종합순위 및 분야별 물관리 순위도 거의가 최우수 그룹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소 직원의 혼연일체가 되어 소신을 갖고 일한 결과라고 봅니다. 좋은 결과의 공로를 우리소 직원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많은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신다면 더욱더 열심히 일하여 좋은 상수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환경부에서 물관리 행정 우수상을 받아서 축하를 드리고, 아울러 격려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내용은 많지만 이것으로 해서, 이 상을 받으므로 해서 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예, 전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23페이지에 간이상수도 국유림 대부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어떤지역인지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취수에 따른 국유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임대료식으로 연간 계약으로 고지서가 날아오면 저희들이 계산해 가지고 반영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국유림에서 그 어떤 샘이나 원수가 거기서 나올 때 지금 우리 관내에 이것은 몇 개소에 해당하는 겁니까 ? 추경이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이게 있었던 부분이지요 ?

예 !

당초예산에 얼마예요 ?

당초예산에 얼마 안되기 때문에 못세우고 노곡 하마읍 같은데 하고 도계 심포, 마교, 신리, 가곡, 풍곡 같은 이런데에서 많게는 몇 만원, 적게는 몇 천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전체 6군데에 한 10만원 정도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 나머지 150여개소 되는 간이상수도 중에서 지금 이걸 액수의 차이는 말고,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이거 물어주는데가 지금 6개소다 이런 얘기지요. 그 나머지는 지금 이럴 원인이라든가 없습니까 ?

나머지는 없습니다.

국유림에서 그 어떤 원천적으로 샘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요, 안그러면 모르고 아직 그냥 덮어지고 있다는 얘기요 ?

나머지는 전부 저희들이 시유지나 대개보면 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유지에 한해서만 그렇게 대부를 합니다.

개인소유에서 나온다면 그 사람이 요구를 안하기 때문에 지금 덮어놓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

대개 보면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

그렇게 봐도 관계 없겠습니다.

글쎄요, 물론 예산이 많고 적은 것보다는 다음에 어떤 말썽의 소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우리 시민들, 또 아니면 누구 개인 소유권한을 왜 다른 사람들은 주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것을 안주느냐 내소유산에서 가령 나는데, 물이 나오는 걸 그냥 먹는다 라고 생각하면 아무 의미없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데 주는 데가 있단 말이예요. 국가가 징수를 하든 어디가 징수를 하든간에 우리 시에서는 돈이 나가잖습니까 ? 단 몇 천원이라도, 나가는데 개인소유 산에서 나든지 어떤 토지중에서 나든지, 아니면 계곡수라 하더라도 시유지 같은 것은 그건 문제가 없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소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 어떤 시민이 와서 나 왜 돈 안주냐 하고, 우리 산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 마을이든 어떤 이웃마을에서 간이상수도 원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다면 거기도 줘야 되지요 ? 줘야 됩니까, 안줘야 됩니까 ?

그런 것은 전문적으로, . . . . .

못 주겠다는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여기를 봐서는.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앞으로 그런 것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대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시비를 털어 가지고 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뻔하잖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

예 !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따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물론 예산액수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고사리 복지회관 신축, 지금 여기에 관련해서 얘깁니다. 제가 그 지역 실정이랄까 주민 정서는 잘 모르지만, 이 위치하고 있는 데가 고사리로써, 고사리가 아니지요 ? 지금 고사리 복지회관 입니까 ?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하고 있는데는 고사리가 아니지요 ? 아십니까 ?

위치적으로 봐서 고사리, . . . .

고사리예요 ?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만약에 마을에 어떤 경계지점이라든지, 위치하고 있는데 하고 실지 피해보는데 하고 이게 만일 다를 때는 우리가 이런 지원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경계지점이나 물이 흐르는 방향이 다르고 가령 그 지점을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는 지점이 가령 내가 지금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늑구라 합시다. 가령 늑구라 하는데 늑구 자기마을에서 위치한다고 해서 자기마을에 어떤 지원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그밑에 마을은 고사리라는 얘기지요. 지금 여기와 같이, 그럼 두 개 마을 다해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지요 ? 그럴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늑구가 아니라니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이동굴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이동굴관리사무소장 임현천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안은 8억 5,323만 6천원에서 전년 예산에 비해서 1,52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 부분에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1월에서 3월까지는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4월부터 대민활동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9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부분에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동굴입구에 전시용 사진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18개를 교체 할려고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대이동굴 관광지 관리에 필요한 대민관계, 이번 추경에 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 동굴내 줄등을 교체하는데 당초예산에는, 그 다음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다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모품이 되기 때문에 재료비로 경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시설비에는 기존시설 보수 및 소규모 개량사업에 수시 보수할 부분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당초에는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한 2,000만원을 더 넣어서 수시로 망가지는 부분을 보수하려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설치이전에서 설치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그 안에 현상변경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시설하지 않고 종전대로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255쪽이 되겠습니다. 동굴내 줄동 교체하는 것을 삭감하고, 수중모터 2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1폭포 지나서 2폭포 거기에 모터로 물을 밀어 올려가지고 폭포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지금 망가져서 소리가 상당히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2대를 교체하고 1대는 거기다 설치를 1대는 내부를 가끔 청소를 해줘야할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1대를 같이 해서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잡았습니다. 그리고 전시관에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난로 1대 설치를 하고, 그리고 업무용 전산장비 이것은 매표하는데 노트북 이것을 하나 구입해서 같이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255페이지, 수중모터구입 60만원이나 되는데 60만원 가지고 구입이 가능합니까 ?

소형모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주 적은 모터 ! 다른 상수도 수중모터는 150만원정도 가는데, . . . .

거기는 대형으로 구입하지만 여기는 큰 모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형으로 하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 최종열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제1회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8억 431만 4천원에서 2,380만 6천원이 증이 된 8억 2,81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기타 보수직 청경 2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근무수당이 단가 및 시간조정으로 인해서 254만 8천원이 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야간근무수당이 단가인상으로 인한 9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가 3만원씩 해서 두사람 9월분이 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서 영화 필림 사용료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영화 전국 순회 상영회에서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는 8월 10일에서부터 8월 12일까지 3일간하고 2차는 동절기 상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70만원씩 6회를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분수대 바닥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분수대가 자갈로써 밑에 흙을 깔고 자갈이 한 1m정도 차있는데, 이것이 부식되어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꼭 청소를 해야 됩니다. 청소를 하는데도 상당히 힘이 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이끼가 자주 끼고 고기를 넣어 놓아도 일주일을 못삽니다. 그래서 바닥보강공사를 해가지고 고기도 좀 기르고 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로서는 CD플레이어 구입을 94년도 개관시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만, 노후로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CD 플레이어라는 것은 녹음기인데, 200만원씩 2대를 구입해서 대공연장 1대하고 소공연장 1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행사진행용 무전기 구입은 당초예산에 258만원이 섰습니다만, 금액이 부족해서 442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6조 1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구입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시립박물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은 당초예산이 17억 1,917만 4천원에서 7,610만원이 증이 된 17억 9,527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써 인건비입니다. 이것 역시 직원수당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공휴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이 4월 1일부터 당초에 30시간으로 되어 있던 것이 50시간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604만 3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수로써는 청사경비요원 청경 2명인데, 현재까지 본 청에서 예산이 서가지고 지급을 하던 것을 시립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로 3,45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립박물관 운영비로써 35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장권 안내팜프렛 및 봉투제작이 1,000만원, 그 다음에 시립박물관 청사유지비가 400만원, 그 다음에 냉.난방비가 600만원, 수장고 유물관리비가 500만원, 청사 유지비가 600만원 해서 합계 3,45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국내여비를 2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작년도에 시립박물관 소방시설공사 감리비를 계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163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는 컴퓨터 업무용 1대를 150만원에 구입했고, 프린터기 1대 150만원, 그 다음에 유물관리용 전산장비 구입 5종 1,120만원, 교육용 영상기자재를 2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박물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장님 박물관에서 어떤 유물을 발굴하고 구입하는 것을 왜 1회 추경에, 아직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이걸 포기한다는 것은 박물관 자체를, 본래의 목적하고 좀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 삭감 했잖아요 ? 있는것만 해도 충분합니까 ? 언제든지 이런 것은 새로운 것을, 또 우리가 발굴하고 구입을 하고 전시를 하고 그것을 해야 될 그렇게 하는데가 박물관 아니예요 ?

1차적으로 전시유물 구입은 완료하고 유물구입비를 삭감해서 우선 시급한 유물관리용 전산장비를 구입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다시 할려고 합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얘기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당초 예산을 유물구입한다고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필요한 것은 유물을 보관하고 전시하고 보여주는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

그 자체를 삭감을 하고, 관리하기 위한 장비, 말하자면 프린터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 . . . .

그 유물이 관리가 잘되어야지만 오래 보관되기 때문에 관리장비를 우선 사고, 유물구입비는 한꺼번에 다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감을 해가지고 나중에 또 구입이 필요할 시에 그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하는 것이 아니고, . . .

그걸 전부다 감한 것이 아니고 5,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으로 사고, 그후에 살 것으로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는 과목이 어딥니까 ? 특히나 이게 다른 부서같으면 하지만 시립박물관에서 유물구입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지금 의미가 다른데 있지 않냐 이거지요. 2,000만원이든 2억이든 간에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당초에 예산을 세워놨으면 연중 이것은 우리가 구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발굴하려고 노력을 해야될 이런 비용이나 예산을 1회 추경에서 이건 뭐 필요없다 하고, . . . .

필요 없어서 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우리가 전산장비를 추경에 구입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또 산불로 인해 가지고 추경재원이 없어서 못해주겠다 하니까 우선 저희들이 유물구입비를, . . . .

관장님 별걱정을 다하십니다. 이런 것은 이런 것대로 놔두고 추가로 그걸 구입하겠다고 해야 될게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 임순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내수면개발사업소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내수면개발사업소 2000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내수면개발사업소 당초예산은 4억 3,095만 6천원으로 금번 1회 추경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부대비로 관사 수도관 누수처리공사 100만원입니다. 이는 69년도와 88년도에 건립된 관사에 수도관이 노후되어서 누수현상이 증가되고 있고, 또한 방에 물이 차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금번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양수시설 수선비 50만원입니다. 갈수기시 사용하고 있는 양수시설이 노후되어서 수시 부품교체라든가 인수관로를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소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의 변동은 없습니다만, 구입물품에 단가조정 및 추가가 되겠습니다. 용존산소 측정기 구입은 제작과 보관이 용이하고 측정이 세밀한 기종으로 변경하고자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에서 80만원을 감해서 3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는 당초 2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80만원을 감해서 120만원짜리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염분농도 측정기는 산천어 해수적응 시험을 해가지고 금년도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에서 감한 금액 5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수고많습니다. 26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우리가 기계나 기타 물품을 구입하려면 사전에 예산단가를 알아보죠 ? 구입단가를 사전에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 1대를 당초는 계획을 200만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80만원을 삭감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단가 차이가 났습니까 ?

저희가 여러 공급업체에 알아보니까 120만원짜리도 저희가 사용하는데 충분히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단가로도 살수 있다.

예 !

그런데 성능에도 문제가 있을 것 아니예요 ? 단가 차이가 난다면 결과적으로 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

PH측정을 하게 되니까 성능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애매모호한 답변이지요. 그리고 용존산소 측정기 구입 1대, 그리고 염분농도 측정기 1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입한 연도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

저희 용존산소 측정기는 80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오랜기간 사용하다보니까 지금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번에 구입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 답변은 좀 애매모호하고 이것을 80년도에 구입했으면 당초예산때 왜 예측을 못했습니까 ? 본 위원이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좀 여러 가지를 확실하게 짚어보시고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좀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동굴엑스포추진기획단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굴엑스포추진기획단 기획홍보과장 박인용입니다. 지금부터 엑스포기획단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66억 2,5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서 41억 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당초 3,900만원에서 1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수용비 3,000만원과 홍보비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굴박람회 선포식 참석자 보상은 민간실비 보상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람회선포식 행사경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엑스포행사장 진입로 개설비는 건설과로 25억원을 이관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행사장 측량 및 감정수수료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홍보비 엑스포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로, 이것은 컴퓨터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난 국제 동굴심포지움을 할 때 저희가 기정 2,0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세워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엑스포부지 조성사업비는 33억 2,500만원을 관련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 출연금 세계동굴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은 14억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에 2,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각종 이벤트 행사에 참여했던 부분들이 많죠 ? 엑스포 기획단에서. 각 지자체에서 한 이벤트 행사들, 엑스포와 관련되든 안 그러면 문화재든 그런 부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출장갔던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예, 전부다 몇건이며, 얼마정도 어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엑스포 기획단이 발족되면서 저희가 경주라든가 그 다음에 광주라든가 이천 이런 축제행사장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저희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를 하시고 갔다 왔으면 결과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몇 사람만 갔다 왔는데 그 부분이 시 공무원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못 봐도 간접경험을 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데 본 몇 사람만 그것갖고, 지금 결과보고서든 뭐든 하나도 없어요. 가서 구경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2002년 삼척 세계동굴엑스포를 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봐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서면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보고서를 건건마다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을 삼척 세계동굴엑스포와 어떻게 관련 지을수 있는지 그 견해와 관점을 반드시 기록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그리고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위탁금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요인이 뭡니까 ?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

269페이지요 !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동굴심포지움을 할 때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2,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33억 2,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부지조성사업 자체를 우리가 땅을 못샀을 때 그 기간이야 있겠지만, 이 부분이 예산차원에서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어떤 식이든 삼척 세계동굴엑스포를 하는 이 시점에,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삭감이 되어서 언제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땅 팔아서 다시 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얘깁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기있는 33억 2,500만원은 삭감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 예산에서 삭감되어서 해당 건설과와 회계과로 이 예산이 넘어가게 됩니다. 사업추진을 회계과와 건설과에서 하는 그런 예산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감액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사석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근덕 금메달 광장이라고 있는데, 삼척동굴박람회라는 식으로 대형 간판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

예, 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그건 저희가 강원도에서 관광엑스포를 하면서 광고탑을 스폰서를 받아서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관광엑스포가 끝나면서 회사에서 무료로 앞으로 2년간 더 사용하게끔 해서 저희가 스폰서를 받은 겁니다.

스폰서를 받고, 뭐 예산을 투입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세계적인 동굴엑스포를 해야 될 시점이예요. 실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유수한 동굴도 많고 삼척이 가진 동굴, 사실 그렇게 크게 내세울만한 것은 안되잖습니까 ? 그런데 그 이름자체도 그냥 삼척동굴엑스포예요. 누구 한 사람 지적한 사람이 없고, 지적해 줘도 고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어떻게 동굴엑스포를 할 수 있겠습니까 ? 삼척세계동굴엑스포, 세계라고 해서 홍보를 시켜주고 계속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삼척동굴박람회라는 얘기예요. 삼척 사람만 합니까 ?

내용이 미흡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이 미흡하고, 전에 몇번 얘기를 했는데, 시행이 안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정을 시켜줘야 되거든, 빨리 해서 어떤식이든 홍보를 바로 해야 되는데, 2년 후가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지 않아요. 적어도 외국에서 엑스포를 할 때는 보통 10년 준비합니다. 우리는 채 2년도 준비 못해서 이거 시작하는데, 이게 과연, . . . . . 회의를 느끼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 심지어 사회단체에서 설문조사까지 한 내용 아시죠 ?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다니까요. 시민이 모르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

저희가 시민들에게 홍보할 자체동굴박람회 계획서를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저희가 각 시민단체, 기관단체 그리고 학교, 우리 전 시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아마 머지않아 8월달까지는 우리 자체 홍보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어쨌든간에 사회 관변단체도 있고, 그 단체에서 정액보조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모든 포커스를 엑스포에다 맞추어서 계획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이게 지금 너무나 뜨지도 않고 친절운동 이런 부분도 안되고 지금 우리 관에서 생각하는거 하고 시민이 생각하는거 하고, 시민은 전혀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붐을 조성해 줘야 되느냐 ? 지금 정도는 "야 ! 삼척 세계동굴엑스포 삼척에서 하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사람들이 어느 단체에 가서도 어느 모임에서도 말이 나와줘야 되는데, 전부 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안하지만 관변단체,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그 활용을 엑스포를 중점으로 해서 계획을 짜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6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설비에 보면, 25억을 감액해서 양여금 15억은 건설과 계정으로 넘겼고, 시비 10억은 감액을 했는데, 밑에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다시 증액시킨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이것은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엑스포 행사장 진입로 개설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반조성 공사라든가 토목공사를 할 때 그때 사용될 측량 및 사업수수료를 저희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에도 2,000만원을 증액했단 말이예요.

건설과에 말씀입니까 ?

예, 그러니 그것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만 확포장 공사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요.

저희 자체도 사업을 지금하기 때문에 그 사업부대비로 같이 계상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양여금 15억원을 건설과 계정에 넘겨놓고 거기도 도로 확포장이라고 해서 2,000만원을 증액을 시킨 것 같은데 시설부대비로, 여기는 시설비를 다 건설과로 넘기면서 다시 여기에 시설부대비 이래가지고 2,000만원을 증액시킨 것이 좀 이상하지 않나 이거지요.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어차피 주제관을 지금 우리가 금년에 토목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에 측량수수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데는 부대비가 없기 때문에 이 공사에 포함되어서 주제관까지 측량하고 감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 기타출연금에서 세계동굴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 금액이 14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

예 !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

이것은 저희 조직위원회가 8월달에 출범이 되면 거기서 출연금을 우리시에서 조직위원회로, . . . . .

조직을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박과장이 조직을 하든 말든 그건 그렇고,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출하는 것도 근거하는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

어디에 근거해서 하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이제, . . . .

앞으로가 아니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무엇이 있어야 예산을 세울거 아닙니까 ?

예산자체가 앞으로 해야될 것을 예측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 . . . .

삼척세계동굴박람회 조직위원회 지원조례, 여기에 근거하는거 맞지요 ?

예 !

이거 뭐하는 겁니까 ? 우리 의회에서 의결되어 넘어간 것입니까 ?

아닙니다. 상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상정해놓고, 예산은 앞에 가고 이게 오버 패이스요 무시하는 거요 이게 무슨 얘깁니까 ?

예산은 미리 우리가 확보를 해놓고 다시 기구가 되면, 거기에 적용을 시키는, . . . . .

총장님이 대답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자리에서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엑스포 부지조성 사업비를 감은 예산을 39억을 세워놨다가 33억을 감액했는데, 이 예산이 왜서 삭감된 것입니까 ?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엑스포기획단에서 부지조성사업에 대한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그게 사업부서별로 회계과하고 건설과로 사업자체가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건설과 그 부서로 이 예산을 옮긴 겁니다. 이전 시켰기 때문에 여기는 감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는 예산이 안 섰는데,

아닙니다. 회계과에 서 있습니다. 저번에 토지관리계 관리계획을 세울 때 반영되었던 그 내용입니다.

268페이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도 그렇고, 거긴 또 25억 세웠다가 15억만 건설과로 넘겨주고 10억을 삭감했는데, 그런데 예산승인, . . . . . 주로 기획단에 30억, 10억 이런 정도로 삭감하고 넘기고 하는데, 계획이 좀 치밀하게 작성이 세워져야 되는데, 무대포로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그럼, 예산을 의회에 승인 받을 때 30억을 삭감합니다, 또 10억을 삭감합니다. 이렇게 40억이나 삭감해 가지고 세우는 것은 회계과에 몇페이지인지 봅시다. 이것은 뭐 예산을 삭감하고 안하고 그런것과는 관계없이 좀 엑스포추진을 우리 동료위원도 걱정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또 첨가해 드립니다. 계획이 좀 치밀하게 작성이 되어야지 이래가지고 언제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다가 정말 행사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진짜 걱정입니다. 예산도 이런 식으로 몇 십억씩 삭감하고, 또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하는데로 다 해드린다 말입니다. 엑스포 기획단에서 하는데로 의회에서는 예산을 다 승인해 드렸는데, 하다보니까 안되어서 또 30억 삭감해야 된다, 이런식이 되어 버리니까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이것을 믿고 해야 되느냐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얘긴데, 앞으로 물론 예산도 그렇지만 계획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시간에 많이 쪼들리고 거기에 마땅한 시설을 또 부지조성이나 이런 시설을 하자면 엄청난 또 현지에서 부작용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런데 이것을 좀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잘 밀고 나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걱정이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