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송죽 의원 발언
김종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 사일정 진행에 앞서 어제 간담회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한강의 하상작업에 투입 되었던 특수전사령부에 대해 우리 위원회 명칭의 감사패를 증정하여 격려를 하자는 대다수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특수전사령부에서 전개한 활동을 잠시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 지 특전사 예하 부대 스쿠버 전문요원들이 150여 명이 모터보트 13척, 고무보트 13척, 잠수장비 36세트 등의 수중작업 장비를 총 동원하고 팔당대교에서 김포대교까지 6개 지역 으로 구분하여 총 55km에 이르는 한강 일대에서 강가 주변의 보기 흉한 부유물 회수와 한강하저 유리병, 폐타이어와 폐어망, 고철과 수중에 침전되어 있는 쓰레기까지 말끔히 수거하여 한강의 수질개선과 생태환경 보전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더불어서 한강관리사업소 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상 청소작업에 드는 비용 3억 7,000만원을 절약하여 예산절감의 효과도 크게 거양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수전사령부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적인 유대를 강화하 고자 감사패를 증정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리 위원회 명칭의 감사패를 제작하여 특수전사령 부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 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차량정비사업소 및 난지도관리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 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까지 환경관리실과 한강사업기획단, 그리고 3개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 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차량정비사업소 및 난지도 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 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김대환 차량정비사업소장 및 양해만 난지도관리사업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본연의 업무수행과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일정관계상 두 개 사업소을 합석해서 각각 소관부서를 상 대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바람직한 시정운영의 계기가 되는 생산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피감사기관장과 간부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인 차량정비사업소장 및 난지도관리사업소장을 대표해서 차량정비사업소장 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은 그 자리에 모두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서명날인후 선서문을 바로 수합하여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 거 사무집행에 대한 거짓 없는 진실한 보고와 답변을 약속하는 것이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정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선 서)
김종래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차량정비사업소와 난지도관리사업소에 대한 간부소개 및 업무체계 현 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정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차량정비사업소장 김대환입니다. 우선 간부소개를 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서무과장 금기호, 정비과장 금윤수) 안녕하십니까? 차량정비사업소장 김대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서울시정과 특 별히 환경행정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고, 더구나 저희 차량정비사업소 운영 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기울여 주신 데 대하 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2000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통해 보다 충실하고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금 년 상반기에 저희 차량정비사업소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비체제로서의 변모 발 전과 민간업소와의 정비 경쟁력에 있어 한발 앞서 가겠다는 각오로 소장 이하 100여 명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합심 단결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만, 아직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다 신속 정확한 차량정비 서비스 제공은 물론 사업소 운영 전반에 걸 친 업무개선과 재정자립도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경주를 다해 나갈 것을 굳게 다 짐드리면서 지난해를 비롯한 금년도 5월말까지 주요 실적과 특히 하반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주요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차량정비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차량정비사업소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김호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난지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난지도관리사업소장 양해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난지도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행정관리팀장 금일보, 안전관리팀장 금인겸) 그러면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시의회 제18회 정례회에서 평소 존경하옵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종래 위원장님 과 항상 시민을 위한 올바른 시정을 수행하도록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로 지도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저희 난지도관리사업소의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난지도 하면 쓰레기의 대명사처럼 되어 버려 버려진 땅으로 여겨져 왔으나 이 제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밀레니엄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품에 돌려지기 위한 사업으로 평화의 공원, 난지천 공원, 난지 생태공원, 생태 대중 골프장, 매립지 사면 식재, 매립가스를 이용한 열 공급시설, 강변북로 연결도로 공사 등이 계획되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많은 사업들이 비록 저희 난지도관리사업소가 주관이 되어 추진되고 있지 는 않지만 저희 사업소 관할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공사 진행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원활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에 저촉된 지장물을 철거 또는 부 지를 정비하여 제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작업으로 마포구가 사용하던 민방위교육장과 쓰레기 처리공장, 창고 등을 철거 및 정비하여 99년과 2000년 식목의 날 행사로 식재한 희망의 숲 조성부지로 제공하였으 며 평화의 공원 조성에 사용될 토사 비축업무를 저희가 맡아서 약 10여 만㎥를 반입하였 습니다. 또한 난지천 공원 조성에 저촉되어 이주가 불가피한 조립식 주택 거주민의 임시 이주계획 의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무리 없는 이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주시고 바람직한 방 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시정 내지는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난지도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미진하나마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정비사업소 및 난지도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해당 사업소장 을 상대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차량정비사업소 장과 난지도관리사업소장을 상대로 각각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흥식위원
김흥식위원입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께 묻겠는데요. 세입발굴이 주로 지금 차량수리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주로 차량수리입니다.
김흥식위원
적은 인원으로 많은 차를 수리함으로써 세입이 많이 증가되었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정비대수가 실적을 봤더니요. 96년도가 9,639대, 97년도가 9,620대, 98년도가 7,371대, 99년도 현재 그것이 7,657대거든요, 지금 업무실적에.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2000년 3월 118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 당시에 어떤 계획이 나왔 냐면, 97년도 자립도가 57%, 98년도가 55.1%, 99년도가 76.9% 해서 2000년도에 100% 하겠다고 그랬어요, 3월 118회 임시회 때. 그러면 이 목표설정을 어떻게 했길래 어느 정도 근사치가 맞아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 적으로 봐서는 도저히 그것이 힘든 일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목표가 나왔는지, 또 이렇게 그때 그때 순간적으로 좋은 말만 해서 실적을 올려서 자립도를 올리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획목표와 실적이 저조하게 되었는지, 오히려 실적이 올라가야 되는데 더 떨어지고 있어요, 내용으로 봐서. 지금 업무보고 3쪽에 보면 목표대비 연도별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지요? 계 속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금년 3월 임시회 때는 2000년도 가서는 100%까지 올리겠다고 했 거든요. 그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차량정비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사항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5월까지 방금 전에 보고드린 사항에서도 차량대수는 정비한 실적이 2,745대로써 작년도 동기간에 비해서 약 1.9%인 55 대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정자립도 세입.세출면에서 보면 세입이 16억 6,400만원이고 세출이 20억 7,500만원으로써 작년도에 대비했을 때 현재 자립도는 80.2%로써 작년도 67.2%보다 약 13%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희 차량정비사업소가 차량을 갖고 수입을 올리는 데는 이미 어느 한계치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좀 선회해서 앞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장비를 종합적 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변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대수는 줄었습니다만, 자립도가 작년에 비해서 약 13% 현재 증가한 상태인 데 여기서 이것은 어떻게 달성하려고 그러냐면, 저희가 현재 유니목이라고 하는 차량을 제 설용으로만 쓰고 있는 것을 살수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을 계속 확장함으로써 그 사 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수가를 올려서 세입면에서 올리겠다 그 뜻인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아닙니다. 수가를 올리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기타분야 를…….
김흥식위원
지금 우리가 청소차량 있지 않습니까? 각 구청에서 개인들이 하는 것 있 고,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 있고? 이 청소차량이 실질적으로 개인 정비업소로 많이 들어가 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서비스면이라든가, 신속도라든가, 모든 것을 잘 하면 그 차를 유입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에서 어떠한 청소차량이라든가, 타 차량을 증가시키는 그것이 한계가 왔 다고 그러니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조치, 뭐 보면 신속정비하 고 또 좋은 제품으로 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렇게만 해 준다면 차량대수는 많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증가할 수가 있고 세입면에서도 플러스가 많이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각 구청에 서, 우선 다른 차는 모르겠어요. 구청에서 하는 청소차만 보더라도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개인업소에 많이 들 어가고 있어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차량정비사업소가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 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물론 그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인해서 일부 는 맞는 말씀인데요. 현재 대행업체 정비사례를 보면 노상적환장에서 자체정비하는 경우 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한테 들어오는 가장 주원인은 뭔가 하면 예비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들은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수리를 해서 청소대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와서 한 이틀이고 있다 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가장 주원인으로 보고 있습 니다.
김흥식위원
그것을 신속히 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서, 지금 현재 인원이 모자랍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인원은 지금 현재 적정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을 대책을 세워봐야죠? 그리고 현재 세입면에서는 2000 년도까지 자립이 올라올망정 결론적으로 차량대수가 증가한다면 세입면에도 더 많이 올라간 다고 봐야죠?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을 발굴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차 가 들어오도록 기다리고 앉아서 세입을 올리겠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작년 임시회 때도 여러 말이 나왔어요. 민영화시켜야 된다, 어쩐다, 지금 현재 차량관리사업소를. 그런데 이것이 뭐 사실상은 사업 업소로서 수입면에서만 잘 올려 주고 운영을 잘 하신다면 뭐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지금 현재 업무보고 자체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어떠한 변모 가요. 물론 차량정비사업소장이 자꾸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목표를 정한다든 가, 운영의 방침을 정했으면 그 방법이 잘 되도록 앞으로 추진하고 추진력을 가지고 밀고 나가서 차량정비사업소가 어느 사업소보다도 수입면이라든가, 친절면이라든가, 모범이 될 수 있고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업소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열심히 하면 됩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수입원이 될 것을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질의할 때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전에 소장 그 분도 계속 자기가 자신 있게 하겠다고 그 말씀 수없이 했는데 이것이 차량정비사업소가 그 래요. 우리가 개인이 하는 사업도 사실상 고객들을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는데 관 주도 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면 배가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사업소장은 철저히 이런 데 신경을 써서 우리가 임시회라든가, 의원들 앞에서만 잘하겠 다, 앞으로 실적을 올리겠다, 이런 것보다도 현저하게 보이게, 뭔가 계시는 동안에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김흥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
박래우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차량정비소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25대 수리를 했는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박래우위원
어디 것을 갖다 했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서초구청하고 서대문구청, 동대문구청에서 의뢰가 온 것을 저 희가 수리를 해서 보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출장을 가서 수리를 했습니까, 우리 정비소에 서 했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것이 두 가지로 다 해당되는데요. 저희가 일단 수리의뢰가 오면 출장을 직원들이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장에서 간단하게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가동을 오랫동안 안 해서 쥐들이 배선을 갉아먹었다든 지, 또는 현장에서 조치가 불가능한 것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레커차를 이용해서 저희 정비사업소로 이동시켜서 수리한 후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25대가 어느 구청…….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지금 현재 서초구청…….
박래우위원
서초구청 몇 대입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서초구청이 23대고, 동대문구청이 1대, 서대문구청이 1대 해서 25대로 되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25대인데 이것이 개인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구청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입 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실제 운영하는 것은 현장 가서 확인하니까요. 구청에서 각 아파트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배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거기서 구청으로 통보를 하고 구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 가 가서 출장수리를 하거나 저희 사업소로 갖고 와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우리 차량정비사업소에서 A/S기간이 지났는가, 안 지났는가 그것 확인하 고…….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물론 했습니다. 이것이 보통 96년, 97년도에 구입한 장비들인데요. 그 공급해 준 업체들이 중소기업체 인데 IMF을 맞으면서 부도가 난 업체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지방업체인데 한 대 고치러 오기도 뭐 하고 그래서 A/S가 실제로 안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박래우위원
수리가 가능하던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지금 의뢰 온 것은 다 해 주었습니다.
박래우위원
가동이 잘 됩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잘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2대가 지금 동대문구청에서 추가 로 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지도사업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2월 중에 철거 1건을 발주를 했는데요. 수의계약입니까, 입찰로 계약했습니까? 일반 경쟁입찰을 했는데?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무슨 공사 말씀이십니까?
박래우위원
철거공사.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철거공사는 입찰계약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입찰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몇 개 업체가 등록돼서 입찰했는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한 200여개 업체 온 것으로 기 억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철거가 200여개 등록돼서 했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것이 지금 다 자료 가지고 있지요? 그때 등록해서 입찰한 자료, 자료 있어요? 아니 지금 없으면 본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고, 그 밑에 케이블설치공사 1,500만원짜 리 사업을 시작했고 발주를 했는데요. 그랬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것을 보니까 본 예산도 아니고 불용예산으로 했어요. 그 이유가 뭐 특 별히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당초에 마포구청에서 요구해 왔고, 또 시의회 행정사무감 사에서 위원님들 또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본청에서 예산을 찾아보다 없으니까 난지도관 리사업소 예산이 약간 남을 것 같으니까 그것으로 설치를 해 드려라 해서 지시가 내려왔습 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12월에 발주를 했는데 내년 예산편성해서 조기에 발주하면 되는데 불용액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도 되느냐고, 어떻게 생각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때는 금년 예산 이미 다 편성된 뒤였고, 또 민원을 신속 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존중해서 빨리 그것을 급히 공사를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위원님들 언제 무슨 요구가 있었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시정건의사항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박래우위원
언제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했으면 그해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말이 어 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소장님?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근간에 불용액 예산으로 했다는 것은 어째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본청에서 공사를 하라고 또 지침을 받았습니다.
박래우위원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시정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박래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송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이송죽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나와 있는데 수차례 지난해 일반차량 정비 위주 에서 특수차량 정비를 중점으로 해서 세입에 좀 실적을 올리라는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어 요. 그런데 이제 와서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다 특수차량 정비로 변모를 해서 하겠다는 의도가, 지난해는 왜 못했고 올해 이제 와서 이 계획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작년같은 경우에도 특수분야에 대한 정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더욱더 확대하는 그런 의미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종합정비센터로 변모 시도라는 것은 종전에서 전혀 그렇지 않았 는데 올해만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해에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인 지 아리송해서 제가 질문을 해 본 것입니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것은 수치를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정비센터로서 변모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예정이고요.
이송죽위원
계속적인 사업이잖아요.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굳이 변모라는 말까지 넣어서 특수효과를 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 특수장비는 약 282대를 정비해서 5억 5,659만 3,000원의 정비실적 을 올렸고요.
이송죽위원
자료에 있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여기 2000년도 1월에서 5월 세입현황에 보면 미수납액이 적은 액수 가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미수납금이 발생했는데 매년 그렇더라고요. 매년 계속 돌아가면서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금년 5월말 현재 16억 6,405만원을 세입징수 결정을 해 가 지고요. 현재 11억 2,560만원이 징수되어서 징수율이 67.6%입니다. 그래서 782건에 5억 3,845만원이 미납된 상태고 이것은 현재 미납액 중에서 현재 82건 7,166만원은 2000년 6월 7일까지 납부가 완료되었는데 700건 4억 6,679만원이 납부기한 이 6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5월까지 정비한 것은 6월까지 내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미납이 발생 하는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6월말까지 완전 100% 됩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거의 됩니다.
이송죽위원
제가 본 다른 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이나 구청에서 미납액이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씩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자립도가 저조한 구청이나 공공기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항상 특수지 역이 미납이 되는 원인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구청의 자립도와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단지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연말에 가서 이월시키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그 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항상 어느 구청이고 어느 공공기관입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미납된…….?
이송죽위원
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지금 99년도 예를 보면, 99년도에 차량수리비 미납액이 35건 에 5,879만원이었는데…….
이송죽위원
액수는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아는데 어느 구청입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현재 미납된 것은 중랑하수처리사업소의 발전기 수리건이 2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두 4,758만원인데요. 작년도분인데 실제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 가 수리를 해 주었는데 이것이 가동하다가 납부하기 전에 이상이 발생해서 다시 가동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납기를 지연시키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측에서도 일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가동한 후에 받을 수 있도 록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구청은…….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작년 것은 중랑하수처리사업소의 2건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6월말이면 미수금이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난지도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맨 아래 칸에 조립식주택 25개 동인데 이 25개 동에 몇 세대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어느 10쪽입니까?
이송죽위원
보고서 10쪽입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150세대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리송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8쪽을 보시면 건물이 현재 31동인데 주거용이 18동 공용이 13이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31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31동에 결국 주거용은 18동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25개 동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보십시오. 8쪽에는 31동에 주거용이 18동으로 되어 있어요. 8쪽 중간쯤 보세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31동이 맞습니다. 그리고 10쪽에는 25개동이 안 보이는데요.
이송죽위원
맨 하단에 보세요. 보상 등 이주대책 2개소 31개 동 해 놓고, 37개 동 했는데요. 10쪽에 보면 보상 등 이주대책 2개소 37개 동.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어디가 37개 동 있습니까?
이송죽위원
보상 등 이주대책 2개소 31개 동 아래 자활근로대 숙소 6동, 그 아래 조립 식주택 25개 동, 그런데 25개 동 몇 세대냐고 물으니까 150세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31개 동에 150세대인지, 그 앞쪽에는 주거용은 18동이라 했거든요. 공용은 13 동이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자료가 수정된 것이 교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송죽위원
이것이 몇 장 되지도 않는데 이런 식으로 해 놓았어요?
김호일위원장대리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는 거기에서 하셔야지, 그 자료를 이리로 가져오지 마세요.
이송죽위원
그리고 10쪽 하단이라고 했는데도 그것을 빨리 못 찾으시는데, 잘못되었습 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되어 가지고 중간에 위원님들 것이랑 전부 인쇄해서 바꾸어 드렸는데 아마 중간에서 교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송죽위원
밑의 직원들이 이런 것은 좀 보좌를 잘 하셔서 사전에 보시고 수정하도록 하셔야지요. 자기 소장이 이렇게 곤욕치르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보고서 11쪽에 맨 아래 두번째 줄에서 2000년 5월 1일 시장이 정책회의 했지 요?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마포구청하고 토지개발공사가 10월중에 철거 대집행을 할 계획이 지요? D-day로 잡았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이 거센 항의와 더불어 많은 요구를 했을 때 불가피하 게 큰 사고발생 안 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 놓았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작년부터 가능하면 대화로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 들의 의견도 청취했고 보고를 해서 본청 차원에서 검토도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원요 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약간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들어줄 수 있다면 가능하면 많은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될 수 있으면 마찰 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당초에 철거한 사람들은 3,441명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1차 철거한 사람들에게는 지금 현재 철거한 사람보다는 인센티브라든가 거기에 대한 보상이 적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관례를 남길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이제까지 는 18평씩 분양받아서 갔는데 현재 25.7평 아파트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무리한 생각이다, 현재로서는 기존에 갔던 사람들하고도 형평에 맞지 않고 현존하고 있는 규정에도 맞지 않고 해서 곤란하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송죽위원
순순히 나가신 분들한테는 더 인센티브를 주고 끝까지 남아서 항의하는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을 주는 그런 행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 산에도 말뚝 박아놓고 10년만 지나면 내땅 되듯이 이것이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17쪽에 보세요. 여기도 수해예방 및 복구계획이 있는데 10월 중에 D-day로 정해 놓고 거기는 이렇게 수해예방 예산을 많이 세우면, 왜 우리 선량한 시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를 하시는 정책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특별히 예산을 세운 것은 없고 그래도 이주할 때까지는 주 민들이 수해를 당하지 않게끔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물론 당연하지요. 그런데 수해 나기 전에 이왕이면 10월중에 D-day로 할 바에는 홍수 전에 D-day로 정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 간에 발생하는 모든 돈을 계 산해 가지고 차라리 그 사람들에게 보조를 해 주고 내보내는 것이 낫지 않아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순순히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고 보증금 을 대주고 이사비를 주고 해서 이사를 간다면 좋겠지만 결국 이분들은 처음부터 이주를 반 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적 뒷받침이 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결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서두른다고 해도 7월 중 에는 도시계획 결정은 되어야 되겠고, 또 그 동안에 주민들을 될 수 있으면 마찰이 없도록 설득을 시키고 대화를 하자면 행정대집행절차도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추석을 또 쇠야 되겠고, 그래서 춥기 전에, 또 추석 뒤에 D-day로 잡다 보니까 10월이 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그 분들이 또 잘 하면 내년 버티고, 또 그 다음 해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을 좀 항상 원활하게 하시지만 공평하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모 든 것은 공평해야 돼요. 불이득을 주면 안돼요.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 들으면 욕할지도 모르지만 인간에게는 공평해야 돼요. 전번 나간 사람과 지금 있는 사람과 공평한 정책을 해야지, 버티면 되고 순수한 사람들 에게 불이득을 준다는 그런 정책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것이 어디에 비치느냐 하면, 13쪽에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및 사면보 호 그랬는데 거기에서 1개조 3.4명 지속적 순찰감시, 이렇게 여기서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순찰해야지, 여기에 무슨 3 내지 4명,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3명이면 3명이 하고 4명이면 4명이 해야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 하고 싶네요. 그렇게 하고요. 매립지 유지관리는 직원들이 하고 폐기물 불법투기는 청원경찰이나 공익 근무요원이 하는지 좀 답해보세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매립지 유지관리는 일반직원들이 하고 불법투기 같은 것 감시·통제같은 것은 청원경찰 내지는 기능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분류가 되어 있는데 맨 앞에 보면 인원에 대해서 청원경찰은 나와 있는데 공익요원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공익요원은 비고란에다 표시를 했습니다.
이송죽위원
여기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18쪽 보면요. 복리후생비는 저 개인으로 봐서는 고생하시는 분에게 주는 것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기 서울 예산이고 서울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99 년 대비해서 2000년 복리후생비가 9,498만 7,000원이 증가했거든요. 이유가 가계지원비 부활인데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송죽위원
전국에? 원래 99년에 비해서 2000년이 증가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이 뭐냐 하면 당초에 가계지원비라고 해서 1년에 250% 체력단련비를 주었던 것을 IMF체제하에서 전부 삭감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계지원비로 다시 부활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또 18쪽 맨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인데 차량구입비는 2,200만원으 로 알고 있는데 50만원은 다른 부품구입비입니까? 18쪽 맨 아래 보세요. 자산취득비 2,250만원인데 차량구입비는 2,200만원이고 50만원은 뭐…….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이 50만원 단위로 절사해 버렸기 때문에 2,250만원 이 전부 차량비입니다.
이송죽위원
전부 차량비입니까? 그러면 앞에도 차량구입비 2,250이라고 하시죠? 이 맨 앞에는 차량구입비 2,200 해놓고, 또 여기는 2,250…….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차량구입 50만원이 큰 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앞뒤를 맞추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몇 가지를 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난지도에는 그렇게 많은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짧은 것들, 물론 직원수가 적지만 그래도 밑에 사람들 보고 철저히 보고하 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교회 있지요, 조립식주택에 대해서? 교회는 신선한 교회인데 거기에서도 뭐 말썽을 일으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교회가 상당히 종교단체여서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 민들이 쓰레기매립 때부터 상당히 교회에다가 많이 의지한 면도 있고, 또 서로 화합이 안 되는 면도 있는데 여론을 주로 교회에서 많이 형성을 하고 또 지도자역할을 합니다, 목사 가. 그래서 주로 많은 대화를 목사님을 통해서 대화를 유도를 하고 서로 만나고 그럽니다.
이송죽위원
목사님을 통해서 이번 10월을 D-day로 잡은 것도 목사님하고 잘 상담을 하셔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이송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나라 속담에 이런 것 있지요. 매도 먼저 맞으 면 낫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행정에서 보면, 먼저 맞는 사람이 항상 손해를 보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그런 서울시 행정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우리 양해만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많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여하튼 모든 행정이 지금 난지도뿐만 아니라 그 동안에 철거과정에 서 보면, 매도 먼저 맞은 사람은 항상 손해다 하는 것 아주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불식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송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차량정비사업소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전체적으로 저희가 차량정비사업소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공서 차량이나 특수차량, 소방차량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죠?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죠?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적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그 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늘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관공서에서는 예비차량이 없기 때 문에 이것이 입고된 다음에 정비돼서 바로바로 출고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 리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것이 관공서가 아니고요. 청소차를 민간으로 위탁한 민간 위탁업체들이 예비차량들이 없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관공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관공서같은 데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데요. 민간위탁한 그런 데 보면…….
송미화위원
여기 지적된 사항에는요. 관공서에서 행정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을만 큼 이것이 빨리빨리 정확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안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그것이 위탁받은 업체의 청소차량이 한정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빨리 해줘야죠.
송미화위원
지금 이렇게 제대로 적절하게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우선은 부품이 원활히 조달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작년에 한 7,500종 정도되는 단가계약된 부품을 금년도에는 그래서 좀 확대해서 1만 2,500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바로 공급하는 쪽으로 현재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럼 부품이 단가계약을 확대시켰기 때문에 부품수급이 원활히 조달이 가 능하기 때문에 이제 경영합리화는 어느 정도 가능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차량정비사업소같은 경우에는 좀 빨 리 수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부서에서 원활하게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하나는 저희도 사업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재정자립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송미화위원
두 가지가 사실은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정비기간이 지금 나아지기는 했습 니다. 정비기간을 최소화시켜서 제때 정비를 해주면 재정자립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로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면요. 부품을 저희가 쌓아 놓고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재정자립도랑 역효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가계약품으로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소모성 부품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분기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미리 구입을 해서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현재 운영을…….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품조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비시간이 계속해서 지연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것도 상당한 이유 중의 하나가 됩니다.
송미화위원
지난번에 가보니까 부품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재고량 같은 것을 철저하 게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그러면…….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현재 바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부품수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느냐고요. 더군 다나 저희가 하고 있는 차량종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부품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부족하게 지급되었나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미화위원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특수차량들이 외제차량이거든요.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외제차량이 차지하는 부분은 많지 않잖아요, 소장님?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도 저희 차량 들이 91년, 92년식이다 보니까 이것이 부품이 단종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수배하는데 시간이 사실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외에 바 로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송미화위원
별문제 없다는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죠. 91년도 이전이나 91년도 그 이내 에 있는 차량들만 저희 차량정비사업소로 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일부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일부인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정비시간을 계산해 볼 때 길게 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주요인은 그게 아닙니다. 주요인은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공무 원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출근확인하고 조금 업무회의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들어가는 시간은 10시고, 그 이후에 현장에 있는 높으신 분들은 기름장갑끼지 않고 일하지 않기 때 문에 실질적으로 적절하게 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차량정비사업소 저희 지금 경영마인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 구청에서 청소차량 지금 25개 구청에서 작년 99년도에는 3대만 차량정비사업소에 맡기는 데도 있습니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영등포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지 않았었지요. 그것은 왜 그랬 냐면, 영등포구청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정비업소를 정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거기다가 수리를 의뢰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구 나름대로 사정도 있고 어떤 방침도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영등포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차량정비사업소로 입고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차량정비사업소를 어떤 구청에서 이용을 할 때 뭘 제일 먼저 보겠느냐고 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러니까 빨리 해 주고, 그 다음에 가격이 싸고 이런 것입니 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A라는 구청에서는 차량정비 사업소를 이용하지 않는 겁니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만, 미처 그런 데 못미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미화위원
못미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차량정비사업소는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을 지금 극복해 내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들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 부분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외근수리와 관련해서 전담팀 구성하셨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이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한사람 앞에 일일 평균 얼마입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나갈 때마다 점심을 하게 되면 5,000씩 주고 있지요.
송미화위원
출장비는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출장비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송미화위원
교통비는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것은 봉급 일반 수준하고 같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 간다고 해서 특별히 주는 것은 없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식대 5,000원만 받아 가지고 외근을 한다 이 말씀이 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영업합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영업은 저희한테 오는 것을 받아서 어디 지역에 가라, 이렇 게 해서 나가는 경우입니다.
송미화위원
나가서 하는 일이 뭐냐고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수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수리라든지 또는 지하철이라든지 또는 압축기 같은 이동할 수 있는 장치들, 이런 것에 대한 수리를 출장 정비팀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수리를 하는 출장정비팀입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영업하는 것 비슷하게 설명을 해 놓으 셨는데 영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수리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수리가 있고, 각 팀별로 지역을 할당해 놓았습니까? 1팀은 어느 어느 구청을 맡아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 간부들하고 같이 전화도 하 고 나가서 현장도 알아보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담팀을 두 팀을 구성해서 8명이 가동되 고 있는데…….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것은 수리팀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영업팀이 따로 있나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것은 각 팀별로 수리하는 팀마다 자기가 해당하고 있는 구 청이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저희 차량관리사업소의 각 부서마다 팀을 구성해 가지고 권역별 로 나누셨다 이 말이지요? 서울을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사무실에 있는 팀장들이 그리로 전화를 한다든지 또는 현장 에 가서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의견교환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수주를 해 오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실적은 특수장비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성동도로관리사업소하고 남부도로관리사업소의 지하차도에 있는 펌프수리라든지 이것을 저희가 5,000만원 이상 수주를 해서 조치를 다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 기 같은 경우도 실제로 나가서 그런 경우에 직원이 가서 출장 겸 수리 겸 같이해서 한 경 우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음식물쓰레기 그 기기 수리하는 것은 사실 그 기기가 얼마나 수리단가가 높거나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평균 한 100만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평균 해서 지금 한 2,500만원 정도 수리비를 받았거든요.
송미화위원
음식물쓰레기 기기 25개에서 5,500만원 정도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2,500만원이오.
송미화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문제는 그것이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열 어보면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해서 오랫동안 놔둔 경우가 있었 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쥐들이 배선같은 것을 갉아먹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현장에 서 즉시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로 갖고 와서 배선설치를 다시 해 주어야 됩니 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악취도 있지만 그 다음에 부식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고열을 내서 물을 빼면서 하는데 그 때 나오는 유해성 가스로 해서 부식도 많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현장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갖고 와서 해 주고 있지요.
송미화위원
저희가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팀을 좀 개혁을 하시든지 그런 모델링을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서울시 어느 투자기관하고 달라서 차량정비사업소는 실질 적으로 차량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 자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이쪽에서 영업성이라든가 적절한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되어진다면 저는 재정자립도 높이는 데 그렇게 많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A/S도 제대로 못해 줍니다. 차량이 어디 길바닥에서 딱 고장나면 차량정비사업소에서는 제대로 출장 나가서 해 줄 수도 없어요. A/S차량 두 대지 않습니 까? 그것 가지고 25개 서울시내 구청을 어떻게 커버하겠어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현재로는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충분히 되는 것은 그 만큼 물량이 없는 것입니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물론 물량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즉시 저희가 도착해서 바 로 견인해 온다든가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그 만큼 신고 들어오는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두 대로만도 가능한 것입니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현재로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6시에 퇴근하시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6시에 퇴근하시면 6시에 퇴근할 때까지 딱 일하지 않습니다. 저도 직장 다녀봤지만 6시에 퇴근하면 6시 전에 퇴근준비합니다. 그리고 밤사이에 무슨 문제 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커버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새천년이 되고 소장님도 바뀌셨기 때문에 조금 모델을 개발하 면 영업성, 수익성,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팀의 효율성, 이런 것들 다 가능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S차량 두 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다면 계속 그것을 고수하셔야 합니다. 난지도 소장님, 난지도 매립지 침출수 재활용 이쪽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신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침출수 재활용이오?
송미화위원
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의견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침출수 가지고 재활용한다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계획이 없다니오? 침출수의 질소성분이 제거해서 화장실용수나 조경용수 로 쓸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요. 시장님 이하…….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잘 모르시면 소장님 제대로 일 안하신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되시면 침출수 수질변화와 관련해서 질소성분을 제거해서 중수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 다. 원래 침출수와 관련된 것이 96년도에 설계되었지만 그 동안에 월드컵 개최 이런 영향부 분에 있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난지도 매립지에 있어서 지하수 관정이 폐쇄되었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하수관정이 이제 한 두 군데 폐쇄 되었는데…….
송미화위원
두 군데가 아니고 네 군데가 폐쇄되었다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다시 판 것을 우리가 인수 받아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폐쇄된 것이고, 새로 파고 그런 것입니까, 지금?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상암 택지개발지구에 있던 것이 폐쇄가 되었고, 난지도관리 사업소에 있던 것이 공사현장에 저촉이 되어서 폐쇄되었고, 또 벽돌공장 있는 데가 한 군 데 또 폐쇄되었고, 그래서 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다시 예산을 들여서 난지도 장기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 연구하느라고 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재원을 받아서 그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하 관정은 폐쇄된 것이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하관정이 다 폐쇄된 것은 아닙니다.
송미화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택지개발 된 데하고 벽돌공장하고 공사현장 사무실하 고 저쪽에 가양대교 북단 이쪽은 지금 폐쇄조치 된 것이지요? 폐쇄조치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확인하시고 철저하게 지하수 수질관리와 관련된 의견을 서울시에다 제출하셨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사단법인 한국청화협회에다, 여기에서 지금 땅을 사용하고 있지요? 얼마로 계약하셨습니까? 금년도에 재계약하셨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계속 사용허가를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금액은 변화 없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금액은 매년 토지 기준지가로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약간 내렸습니다.
송미화위원
금년도에는요? 98, 99, 금년도 지금 2000년 1월 5일부터 2001년 1월 4 일까지 건물 포함해서 하셨거든요. 이 사용료 어떻게 하셨는지 주시고요. 난지도 매립지 안정화 공사와 관련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쓰고 있는 것도 연장 신청 되었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이것은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무료입니다.
송미화위원
왜 무료로 하고 있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서울시 공사를 현재 또 그 공사현장에서 현장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점용료나 사용료를 받으려면 공사대금에 포함시켜서 사용료를 계상해 주어야 됩니다.
송미화위원
공사대금에다가 사용료를 포함시키다니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집을 짓기 위해서 공사팀들이 들어와 있는데 내 집 짓기 위해서 내 땅을 쓰면서 일부 사무실을 쓰면서 사용료 내놓아라 하면 집 지은 대 금을 또 주어야 합니다.
송미화위원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매립지 이쪽은 예산이 다른데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예산은 특별회계일 때는 이체가 되지만 일반회계일 때는 주 고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계를 하고…….
송미화위원
그 자리에서 상계를 어떻게 하셨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 지도 않은데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을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송미화위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매립지 안정화 공사 하기 때문에 여기다 현장사무실 가설로 지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쓰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신청이 와서 그냥 무상으로 해 준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신청이 와서 그냥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장도 서울시장을 대행하고…….
송미화위원
대행하지만 상수도사업 수도요금 다 내고 불 끌 때 수도 들어가지만 그것 수도요금 다 내고 그렇습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이렇게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을 하셨냐고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우리는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아무런 계산도 없이 우리가 현장사무실 쓰겠으니까 써라, 이렇게 된 거냐고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봐도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가 직 접 쓸 때는 무상으로 해 줍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 내가 내 것을 쓰면서 어떻게 임대료를 받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송미화위원
서울시장이 쓰는 것이 아니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쓰는 것입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도 하나의 서울시장을 보좌하기 위한 합의기관에 불과하지 전체 서울 시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공사할 때 쓰면 그대로 무상으로 쓴다 이 말씀이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난지도 관련되어 가지고 거기에다 다른 공사할 때, 평화의 공원 같은 것 공사할 때 그대로 거기에 적치물 갖다 놓아도…….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평화의 공원이 서울시장이 시행한다면 무상으로 할 수 있 지만 타 기관에서 한다면 또 계산을 해야 되겠지요.
송미화위원
평화의 공원을 서울시에서 하지 타 기관 어디에서 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천년문 같은 것 예를 들어서 한다면 타 기관에서 한다면 돈 받고,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난방공사에서 하는데 서울시에서 투자를 한 회사입니다. 그 래도 돈 받았습니다. 그런 데는 돈 받지만, 또 저희 난지도관리사업소 입장에서는 매립지 안정화사업을 하는 데거기 들어오는 사무실 짓는 데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안정화사업 공사비용이 다 따로 있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공사비용 다 따로 있는데 우리가 사용료을 받는다면 공사 비용에 사용료까지 돈을 주어야 됩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현장사무실을 얼마를 쓸 때 얼마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 부 분에서 얼마가 상계가 되었다 이런 것은 있으세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계산 안해 봤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쓰겠다 그러니까 써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냐고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저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송미화위원
아까 지방재정법 운운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지요. (김호일 간사,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실위원장대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발주를 했을 것 아닙니까? 어디 업체한테 공사를.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업체가 사용료를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건설안전관리본부와 공문도 왔다갔다 했지만 임대료를 주 어야 한다면 또 우리가 받는다면 또 예산을 세워서 임대료를 계상해 주어야 되고 그래서 우 리가 임대료를 받아서 서울시에 납입하고 또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도급업자에게 주어야 하고 이 삼각관계의 시간적, 행정적 낭비가…….
송미화위원
그게 시간적, 행정적 낭비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라고요. 지금 이것이 몇 평인지 아세요? 796평이니까 800평이라고요. 800평을 97년부터 쓰고 있습니다. 97년부터 2000년 금년말까지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행정적 낭 비면 뭐하려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전부 방침 받아서 우리한테 요청했기 때문에…….
송미화위원
방침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소장님인가요? 방침에 있어서 우리 난지도사 업소에서는 예산비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적정하게 회계관리 해 가지고 하겠 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생각해서 소장이 있는 것이지 조그만한 난지도관리사업소를 위해서 소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성호위원
점용료 부과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 공사 발주한 회사가 쓰는 것이 에요,아니면 안전관리본부에서 쓰는 거예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회사 사무실이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서울시 감리단도 쓰는 것이고, 또 감독관 사무실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데 말대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쓰는 거면 그것 은 뭐 같은 시장 산하기관으로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맞는데, 거기 들어 와 있는 다른 회사가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경우가 다르잖아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공사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받는 다면, 임대료를 받는다면 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 상당의 돈을 공사 비에 추가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성호위원
아니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평화의 공원 같은 경우에 시장이 하는 것이지만 그 평화의 공원 내 어떤 시설물에 대해 서는 발주해서 할 경우에 그 회사가 쓰는 것이라면 그 회사는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 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 얘기가 아닙니다. 평화공원 내에 천년의 문 큰 구조물 이 설치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천년의 문 사단법인 법인체를 만들어서, 그때는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보고, 서울시가 평화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구조물을 우리 예 산가지고 설치하는데 거기다 돈 내놔라 소리는 못한다 그 얘기죠.
이성호위원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 대규모 공사를 발주처가 서울시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 자재 야적하는 것이나, 또는 관리사무실이나 이것은 무조건 다 무상으로 허가해 주 는 겁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서울시에서 쓰는 거요?
이성호위원
아니, 그 공사를 발주받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자재 야적장하고 또 자기들 사무소 그것하다보면 자기들 관리사무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를 터파기하기 위해 서 차가 들어왔다, 자재를 들여왔다, 그 터에다가. 갖다놨다가 어떻게 돈을 받겠습니까? 내 공사하는데 자재가 들어오는데 돈을 받을 수 없지요.
이성호위원
그것이 성격을 구분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그냥 줄 수도 없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꼭 원칙대로 해서 사용료를 난지도관리사업소에서 받아라, 받아야 된다 할 때는 그땐 예산이 편성돼서…….
이성호위원
잠깐만요.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 할 필요가 없어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측면이 있어요. 지방자치 말씀하시고 운운했던 그것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 말고 그 것이 우리 서울시장을 대리한 그 사람이 어떤 사업소가 되었건 거기에서 필요로 해서 사용 하는 곳도 있고요. 또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회사이긴 하지만 자신 들의 필요가 더 우위에 서서 사무실 임대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쪽 이 윗선이냐에 따라서 점용료를 받아야 될 때도 있고, 또 서로 무상으로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셔야죠. 현재 난지도에서 쓰고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논란이 없을 것 아니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어떻게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는 말 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성호위원
그 측면을 봐서 실제로 난지도에 있는 것은 이런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답변에서 끝내야지, 자꾸…….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원칙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행정을 하 다 보니까 사용료를 받으면 또 줘야 되니까 번잡한 행정이…….
이성호위원
아니,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이나 이쪽에서 하는 것이나 이쪽에서 하는 것이나,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죠. 공원녹지과 에서 쓰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야, 돈 내놔라 이런 것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것이고, 다만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하는 것인데 굳이 꼭 그렇게 안 써도 되는데 공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소를 제공하거나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또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발주한 공사기는 하지만 점용료 받아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저런 경우 다 있는데 자꾸 원칙적인 얘기만 가지고 감사장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하철 특별회계라든지, 상수도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때는 돈을 받고 또 주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업체가 쓰고 있느냐고요, 아까 감리단하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감리단하고 동아건설하고 여러 개 컨소시엄해서 들어온 업 체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점용료로 계산하면 얼마 되는지 한 번도 계산 안 해보셨다 이 말씀이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계산 안 해봤습니다.
송미화위원
동아건설은 서울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도급업체입니다.
송미화위원
도급업체는 당연히 계산을 해야 되겠죠?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안정화공사하고 필요없이 들어왔다면…….
송미화위원
필요없이는 거기 들어올 수가 없지요. 난지도와 필요없이 거기다가 적재 물을 갖다 놓거나 그러면 당연히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화조 오니 갖다 놓는 데 하고 아까 800여 평에 대해서 97년부 터 지금까지 있는데요. 97년부터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으시죠? 그 렇게 해서 주십시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래서 저한테 직접 팩스로 보내십시오. 월요일 환경관리실 할 때 같이 다시 한 번 문제삼을 테니까 충분히 준비해 오시고 자료는 저한테 팩스로 보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위원
이성호위원입니다. 차량정비사업소가 여러 위원 지적도 있었는데요. 서울시 종합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결과를 보니까 업무전반에 대해서 다 지적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성호위원
차량정비사업소의 경우는 지난 구조조정시에 우리 의회에서는 필요없는 기 관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많았었는데 당시에 실장님하고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어필도 하시 고, 또 애초에 시장 산하에 있었던 시정개혁위원회 안이 조치쪽으로 나오고 해서 이것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0년도까지는 뭐 자립도 100% 달성하고 여러 가지 경영혁 신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꼭 필요한 기구로 거듭 태어나겠다 하셨는데 지금 정비나 시설관리 나 계약, 이것이 전부인데 사실은, 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못할 정도로 다 되어 있고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래서 본청 감사과에서 여섯 분이 나오셔서 2주 동안 감사 하신 결과입니다. 세세한 사항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다 보시는 사항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 정원이 112명이고 현원이 109명이란 말이에요. 그 리고 일반직이 정원상으로는 18명이고, 기능직이 94명이고요. 현원은 일반직은 그대로고 기능직 9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일반직, 기능직이 몇 %나 되느냐 이런 것 따지기 전에 비율은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1급 정비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여기에 근 무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은 일반공무원 봉급수준으로 받고 있 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1급 6등급 정도 되면 연간 한 3,000만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 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지금 일반공업사라고 그러나요, 1급 정비공업사? 가 게 되면 그 가격이 일반 사회에서 받는 가격에 얼마나 된다고 봐야 돼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대우자동차 북서울정비소하고 기아에 가 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도 경영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가서 물어보니까 거기도 팀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봉급이 한 3,000만원 정도 연간 되고요. 한달에 한 250만원 정도 꼴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정비사들이 몇 년 한 사람이 한 150만원 정도, 그것도 시간을 한 30시간 씩 해서 그렇게 받는 수준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민간이나 서울시나 급여는 별차이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 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기능직 같은 경 우에 중간에 있는 계급은 좀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 겠습니다.
이성호위원
봉급이 비슷하다면 여기에서 노동 강도는 어때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노동 강도는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분 들은 시간으로 보통 한 30시간이니까 하루에 1시간 정도씩은 다들 더 하고 있는, 노동 강 도도 저희랑 비슷합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영업하고 이윤을 남기고요. 또 자기 회사 자본을 키워 가는데 차량정비사업소는 무슨 이유로 그게 안 되는 겁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대우 가서 그것을 보니까 거기도 차량정비하는 쪽은 어디나 다 비슷한 수준이고요. 거기는 뭐를 하고 있었냐면, 부품유통을 시켜서 거기서 마진을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차량정비하는 것은 대부분이 적자라는 얘기입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적자거나 하여튼 보합수준 정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실정 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자료들을 안 내놓습니다, 대외비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 기 때문에.
이성호위원
그러면 일반정비업자라는 것이 경정비업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흑자를 보니까 그 가게를 운영.유지할 텐데 그 사람들은 봉급을 적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동 강도가 셉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본인이 직접 받는 경우에는 그런 것이 저희가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본인 인건비 따먹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크게 흑자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본인 인건비 따먹는 것 이상으로 지금 다들 장사되는 것 아니에요, 공업사들이나 카센터의 경우에?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못 알아봤기 때문 에…….
이성호위원
아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동 강도도 비슷하고 급여도 비슷한데 일반카센터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업확장이 이루어지는데 왜 우리 사업소는 수 지균형도 못맞추냐는 말입니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그것이 틀린 얘기죠. 그러면 일반카센터나 정비업자의 경우는 대신 노동강도와 노동시간이 훨씬 더 많다라든가, 아니면 급여를 좀 적게 준다든가 하기 때문에 이것이 흑자를 보고 사업확장이 된다는 이유가 된다든가 뭐 나와야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런데 대우처럼 큰 업소가 유지하는 정비업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급 자동차정비업소 같은 경우에도 공고 나온 사람들을 바로 견습생 비슷하 게 채용해서 할 경우에는 한 40만원에서 60만원 주는, 우리 직원이 강남구청에 근무해서 정비사업소에 관활했기 때문에 아시는데요. 그 정도에서 인건비 면에서 상당히 낮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자 없이 유지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성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동차정비사업소가 서울시에 있어야 되는 근본원인이 뭡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우선은 모든 차량을 신속히 수리해 줌으로써 행정기능을 유 지시켜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신속히 되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지금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신속히 하는 쪽으로 현 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아까 영등포구청도 있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단가계약 맺어서 하고 있잖 아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가까운 정비공업사 있으면 하는 것이 훨씬 더 신속하고 빠르게, 민간업자 가 부품조달이나 정비나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왜냐 하면 현금을 갖고 바로 부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민간업자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조직의 탄력성 없지요, 공무원조직이라는 것이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예산 사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자금운용의 탄력성 없지 요? 예전에 60년대 때야 정비할 데 마땅치 않고 하니까 필요했겠습니다만, 군인차량들도 민간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보완이나 여러 가지 수요 그 정도의 마진을 민간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 서 필요한 곳만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나머지 것은 다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근본적으로 156개 기관 5,156대만을 위해서 차량정비사업소가 존재 하는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5,000여 대를 위해서 112명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거느리고 있고, 그 차 량에 청소차도 있고 특수차도 있고 여러 가지 차가 있습니다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정비사업소 없으면 잘 유지 안 되느냐, 그런 시대 지났거든요. 오히려 훨씬 더 이것과 관계없이 잘될 수 있어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저도 전에 영등포 정수사업소장을 하면서도 갖고 있는 차량이 고장이 났을 때 저는 정비사업소로 꼭 들어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일부는 한 1,2만원만 주면 근처 카센터에 가서 엔진오일을 보충한다든지 그것 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생각은 차량정비사업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변함없 습니다. 왜냐, 우리가 일반 행정차량 같은 경우는 굳이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그러면 근처에서 하는 것이 낫다, 단지 감사나 또는 이런 차원에서 관리하기 어려움이 있다 든지 그러면 모를까 경쟁면에서는 경제성을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차량정비사업소의 소장을 맡고 있면서도 저희가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가 뭐냐, 지금 일반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정비할 데가 없습니다. 차 한 대만 들어와도 정비사업소에 꽉 차기 때문에 해 주는 데가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방향도 물론 들어오는 일반 행정차량도 합니다만, 그런 청소차량이라든지 또 특수차 이런 분야 위주로 하면서 인원도 그쪽으로 유도 해 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특수장비쪽으 로 해 가면서 인원 같은 것도 앞으로 민간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가 아니겠습니 까? 청소차도요. 그런 경우는 길거리에서도 수리를 하고 또 재생품도 쓰고 합니다만, 저희는 그런 것은 안 씁니다. 그런 면에서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이 되면서 특수장비쪽으로 해서 앞으로 그쪽으 로 발전적으로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민간 부분에서 기피하거나 또는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부 분으로 특화해서 그 사업부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인데 지금 청소 차의 경우도 1,390대가 직영차량만 얘기하는 것이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직영차보다 대행차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70% 이상이 대행차입니다.
이성호위원
그 차량들은 이 사업소 아닌 곳에서 다 처리하고 있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여기 청소차가 대행기관에서 처리하는 기관에서 소화가 안 될 것이라고 보 시는 것입니까? 충분히 소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우리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해 주십시오 하는, 사업소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이고…….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런 것도 물론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성호위원
지금 우리가 사업소에서 대행차량을 안 받는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데 왜 그 사람들의 경우에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면 대행업소의 청소차량이 적어도 반절 이상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는…….
이성호위원
어떤 이유든간에 불편이 있고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단순하게 보면. 그런 것 아니겠어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는 부품 같은 것을 정품을 다 쓰거든요.
이성호위원
그쪽이라고 한 번 쓰고 말 것도 아니고 대행업체들하고 계속 차량 운행해 야 될 입장인데 한번 깜박 한다고 볼 일도 아니거든요. 신용이 떨어져 가지고 이쪽이 정품 쓰니까 이쪽으로 신임이 쌓여진다면 이쪽으로 와야 되지요. 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정품 안 쓴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 아니 에요? 그리고 특수장비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특수장비보다는 민간에서 소유하고 있는 특수장비가 훨씬 많고, 그 기술도 고난도 요구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민간영역에서 다 소화가 되고 리사이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굳이 시에서 쥐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나 이런 데는 없습니다만 요즈음 전자 상거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부품 공급이나 이런 쪽으로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항상 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 되풀이되는데 이것 유일한 이유는 인원과 조 직, 기구를 유지하는 것 외에 특별히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어요, 현실적으로 시민의 입장 에서. 근본적으로 존재해야 될 이유가 말씀 그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특화된 부분까 지 발전방향으로 하겠다 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청소차인데 청소차의 대행업체 차량들은 실제로 거의 안 오잖아요. 이것이 이제 생긴 것도 아니고 대행업체가 이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정품을 쓰거나 빨리 해 주거나 가격이 싸거나 이것이 우리들한테 주장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몇 년 동안 죽 누적이 되고 신뢰가 쌓였다면 다 그쪽으로 몰려 있어야지요, 대행업체가. 그런데 거의 안 가고 있는 실정이라면 지금 사업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현실과 다르다는 얘기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에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아무튼 소장님, 열린 마음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셔서 있는 동안에도 그렇고 가셔도 그렇고 시민의 입장에서 조직 다 보호하고 여기 다 생계 딸린 분들이고 그 렇지요. 그런 것이지만 나중에 또 기회가 오면 아무때나 구조조정 하는 것도 아니고 조직 없애는 것도 아니어서 그렇지만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 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민간 대행업소 사례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제가 배울 점이 있으면…….
이성호위원
그 자료 지난번에도 그렇고 다 봤어요. 다 있고, 그 중에 얼마나 이쪽으 로 오는지도 다 있고, 못 오는 데는 멀어서 못 오는 데도 있고 가까운 데서 못 오는 데도 있어요.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실제로 여기 안 들어와요, 다른 데로 다 가고. 여기 사업소 와 같은 구에 있는 데서도. 이상입니다. (김재실 간사,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김호일위원장대리
이성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세 분이 남아 계시는데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끝을 맺도록 하지요. 김판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
김판길위원입니다. 방금 이성호위원께서 질의할 때 대행업체 차량이 70%라고 그랬어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지금 현재 용역되어 있는 것이 73%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작업량이 73%고, 차량은 절반도 안 됩니다. 차량은 청소분야 차량이 몇 대입니까? 시의…….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1,390대입니다, 청소차량만.
김판길위원
각 구청 것이 그것밖에 안 돼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더 됩니다. 그리고 대행업체가 지금 그리로 안 가는 이유를 설명을 잘 못하는데 우선 거리가 안 맞아 요. 위치가 저기 강서구에서 거기 가려면 어떻겠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우선 기름값만 해도 상당히 듭니다.
김판길위원
차가 막히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기 가서 신속하게 한다고 해도 그 부 근에서 하는 것보다 늦고, 또 수리비도 아까 말대로 정품만 쓰면 대부분 청소차량은 폐차장 에서 부품을 조달받습니다. 그러니까 싸거든, 그것이.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원인이 그런 데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 도 대행업체 차량은 유치가 안 됩니다. 차량정비사업소로 유치가 안 돼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본청 산하 전체 차량 수리비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한 것 말고, 전체 다른 데서 한 것까지 합해야지요. 차량정비사업소에서 하는 것 외에 실제로 자동차 수리비로 서 울시장이 지출한 돈이 연간 얼마냐, 그 말입니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현재 그 자료는 확보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판길위원
그것 조사를 안 해 놓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몇 %를 하고 있다, 그렇게 나와야 될 텐데. 차량정비사업소에서 거기의 몇 %나 하고 있습니다. 100억을 하면 200억 인데 100억밖에 못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기타 다른 곳에서 한 것은 모르겠네요. 얼마치를 정비사업소 외에 서 하는가를 모르네요.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세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지금 외주차량 있어요, 없어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가 외주로 고치는 것 말씀하십니까?
김판길위원
네.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지금 6월까지 얼마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왔네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있습니다. 잠깐만요. 2000년 5월까지 현재 외주수리 현황은 122건에 2억 1,600만원어치를 외주 수리했습니 다.
김판길위원
작년에는 8억인가 했더라고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1999년도에는 370건에 모두 5억 2,954만 6,000원을 했습니 다.
김판길위원
98년도 것은?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98년도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김판길위원
그것을 없앤다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는데…….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래서 외주로 나가고 있는 부품과 같은 것을 자체에서 가공 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주로 어떤 분야를 외주를 줍니까? 전기장치입니까, 주행장치입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것이 저희가 자체에서 가공을 못하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부품은 단가계약 해서 들어 오는 것이잖아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작해야 되는 부 품들은 외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대체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외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부품 단가계약이 7,400종에서 1만 2,750종으로 늘었습니다. 어느 분야가 늘었어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일반 부품분야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용한 실적이 있는 부품은 되도록이면 단가계약 품목으로 전부 돌렸 습니다. 공개경쟁 입찰해서 평균 낙찰률도 6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리고 잠정고객 적극 발굴해서 세입증대 도모, 고부가가치성 공공 특수장 치 부품 자체 제작 공급했는데 어느 부품을 제작합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주로 가로청소차 같은 데에 인펠라라는 부품이라든지 그 동 안 제작했던 것을 자체에서 선반이라든지 공작기계를 만들어서 자체에서 만들어 조달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단지 그것이에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런 부품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그 제작하는 기계가 다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선반, 밀링, 쉐이파 여러 가지 기계들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 다.
김판길위원
선반, 밀링까지 있어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지균형이 100% 맞다, 그 말이지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게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리고 검사를 99년 6월부터 해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99년 6월 10일부터.
김판길위원
그런데 외부차량도 해 줍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아닙니다. 서울시 차량만 하고 있습니다. 외부차량은 부가가치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 차량 외의 것을 하면 기존 정비업체에서 반발할 우려가 있고요. 그 래서 저희가 서울시 조례에 있는 대로 서울시 차량만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정비수가 조례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재료비에다 노무비를 산정하는데 노 무비 계산 어떻게 합니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현재는 차량정비사업조합에서 정한 금액이 1만 6,175원을 적용했었습니다.
김판길위원
시간으로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분야별로 다르지 않아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같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판길위원
똑같아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엔진반이나 하체반이나…….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시간당 1만 6,170원으로 해 놓은 것을 그대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시간당 1만 6000…….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예를 들어 어떤 부품하는 데 10시간 들었다 그러면 곱하기 10하면 바로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리고 15%를 간접비로?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간접비는 어느 것을 간접비라고 그래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직접수리분야 말고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접분야로 보고서 15%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15% 가지고 될까요, 정확하게 15%를 해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러니까 15%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떤 경우에는 0%, 뭐 이런 식으로 간접비를 안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미 공임에 간접비용이 포함된 것 같은 경우에는 간접비를 제로로 해서 계산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외주수리비는 점차 없어지네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지금 현재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끝났고요. 난지도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타 기관 사용현황에 난지도소장님? 사용료 미수는 없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사용료 미수가 일부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미수가 지금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잠깐 자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길위원
많아요, 그렇게? 미수가 어디어디인데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동남교통이라고 월드컵경기장 건설부지에 있던 동남 교통 차고지가 우리 사업소 관내로 와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동남교통? 98년 11월 1일자로 들어왔네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거기가 금년까지 미납이 3,346만 8,000원이 아직 미 납되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그거 매월 받는 것 아니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매월 받는 것이 아니고…….
김판길위원
연간으로?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연간 내지는 1할 계산해서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 면 그것을 허가해 주고 그 기간 내에 부과를 해서 받습니다, 미리.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허가할 때 1년을 허가해 주면 1년 분을 미리 미납을 받고 사용 을 개시하도록…….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사용허가를 해주면서…….
김판길위원
그러면 미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아니, 사용허가를 해 주고 한 60일 이내에서 계산을 해서 통보를 해 주고, 분납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좀 어려워서 3,346만 8,000원이 체납 되어 있고요.
김판길위원
그러면 이전을 해갔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아직 6월말까지 허가기간인데요.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은 평구에다가 공영차고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7월 정도면 이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쪽으 로.
김판길위원
이전해 가고 미수금은 언제까지 낸다고 그래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미수금은 계속 약속을 하고 있지만 지금 독촉을 한 두어 번 해 보고 안 되면 부동산이나 차량을 압류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김판길위원
그 사람들 부동산 있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동남교통주식회사니까 자동차 등록대장도 압류할 수 가 있거든요.
김판길위원
등록대장이 부동산이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시킬 수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니까 자동차가 부동산이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동산이죠.
김판길위원
움직이니까? 확실히 말해요. 부동산을 압류한다고 했잖았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부동산뿐만 아니라 대표자들 부동산일지, 아니면 동산이라 도, 자동차에다도 하고, 또 정 안 되면…….
김판길위원
대표자 개인소유 부동산에 못하는 거예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정 안되면 운송수익금도 압류를, 좀 어렵긴 어렵지만…….
김판길위원
지금까지는 조치를 하나도 안취했네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아직까지는 독촉장만 했지, 지금은 취하지는 않았습니 다.
김판길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확실히 해가지고 오세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길위원
동남교통 외에는 없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또 있습니다. 서정근이라고 옛날 쓰레기매립 당시부터 폐 휴지 압축공장을 하던 사람이 93년도부터 폐쇄를 시켜버리니까 망해서 은행에 잡혀먹고 해서 이전하라고 그래도 이전 안 해서 거의 다 5년 동안 변상금을 물렸습니다. 거기서 1,554만 7,000원이…….
김판길위원
그것은 어떻게 받을 길이 없네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후순위로 연립주택이 있는데 그것을 압류를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시설물이 약간 있습니다. 고철 한 10년 동안…….
김판길위원
연립주택이 선순위가 얼마나 잡혔는데 후순위로 되어 있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확실한 액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판길위원
전액 자본에다가 2번으로 해놓으면 뭣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래도 그것이라도 해야지, 재산 있는 대로 다…….
김판길위원
경비 들여서 했겠는데 시가가 얼마짜리인데 얼마로 해놨어요? 선순위가 얼마가 잡혀 있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 고 지금 시설을 압류해서…….
김판길위원
이런 데 나오실 때는 자세히 살펴보고 나오셔서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해주 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껍데기만 있고 아무 가치도 없는 것에다 또 해 놓고 그러고 뭣해요. 형식적으로 하는, 그것 팔아서 선순위가 가져가버리면 한 푼도 안 남는데 거기다 설정해 놓으면 뭣해, 경비만 드는 것 아니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안 할 수는 없어서 했습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한 고철이라도 경매처분하려니까 변상금에는 택도 없이 못미치겠고 오 히려 체납처분비가 더 들 경우가 옵니다. 그래서 100.200정도 건질 계획입니다.
김판길위원
그것은 소장님 책임인데? 언제부터 공매했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아직은 공매 안 했고 지금…….
김판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발생했으면 사용료를 받으려면 저 사람이 능력 이 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조치를 강구해야 되거든요, 책임자가?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오래 된 것이기 때문에…….
김판길위원
소장님 책임은 아니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저 오기 전부터 93년 이전부터 있었고…….
김판길위원
소장님 언제 오셨는데?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95년도에 왔는데요. 그때부터 내보내려고 해도 안 내보냈 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한 겁니다.
김판길위원
강제적으로라도 내보내든지, 밀린 것을 받을 방법을 구체적으로 강구를 해 야지, 없다고 그대로 방치하고 하니까 직무유기 아니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서 조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것도 다음에 보고하시고, 그 두 군데 밖에 없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 다음에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4월에 허가를 해줬는 데 5월에 냈습니다. 얼마를 냈냐면 8,489만 3,000을 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판길위원
1년 것이요, 그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리고 환경부에서 폐가전제품 처리공장 그것은 지금 이전이 어떻게 되 었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작업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철거를 하기로 추진하고 있는데 본청 폐기물시설과에서 주관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김판길위원
위치도 선정되었죠, 이전할 자리도?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위치는 난지하수처리장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환경부에서 가전 3사한테다가 이것을 처리하라 해서 가전 3사한테다 이 시설물을 팔으려고 감정해서 팔고 투입한 가격하고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있는 것을 서울시에서 부담해 달라 이렇게 환 경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법적으로나 도저히 앞으로 계속 환경부에서 직접 한다면 부담을 고려해 보겠지만 가전 3사한테 맡긴다면 못 주겠다 해서 국무조정실에다 가 조정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요청하려고.
김판길위원
이전비용은 서울시가 대는 것 아니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지금 계획은 이전비용을 대려고 예산까지 위원님들이 통과 를 시켜놨는데 지금은 상황이 변경되니까 환경부에서 이전을 해서 다시 서울시 것을 처리하 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민간들한테다 위탁한다면 우리가 이전비도 줄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김판길위원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면 삼성엔지니어링 그것은 월드컵경기장 레미콘 공급시설이네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지난 3월까지 허가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김판길위원
2월 29일까지인데?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종료돼서 지금 이전을 종용하고 있는데 안 가고 있기 때문에 7월 1일 기준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김판길위원
변상금이 얼마나 돼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아직, 죄송합니다. 계산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김판길위원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만. 그런 것을 계산해 가지고 와요. 여기다는 변상 금을 부과하겠다 해 놓고 얼마를 부과한다는 말이 있어야지, 없으면 돼요? 그리고 차수벽 공사가 6,017m나 되는데 차수벽을 어디서 어디까지 치는 거예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차수벽을 1, 2매립지를 죽 돌아서 한 6㎞ 이상을 치는데 지 금 덜 쳐진 데는 조립식주택을 철거 못한 데가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차수벽을 지금 몇 m 깊이에다 쳤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 내지 한 45m 정도 깊이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높이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높이는 땅위 높이 말입니까?
김판길위원
아니, 지금 6㎞를 빙 둘러서 쳤다고 했잖아요. 깊이가 25 내지 45m를 파 고 차수벽을 쳤는데 그 차수벽의 높이가 얼마냐 그 말이에요. 25m, 45m 그대로 다 한 거예요, 지금?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제가 직접…….
김판길위원
중간에까지만 올라왔냐, 다 올라왔냐 그 말이에요, 벽이?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다 올라오고 일부 한 300m, 400m 구간은 조립식주택 구간이라서 거기서 또…….
김판길위원
그것을 안 하면 마찬가지지, 하나마나…….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이 분들이 지금 땡깡을 놓고 있기 때문에 철거한 뒤에 하려 고 지금…….
김판길위원
그러면 차수벽 공사하는 데 돈 얼마 들었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서 자세한 공사는 시행하고 있거든요?
김판길위원
소장님은 아는 것이 아무 것도 없고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1,3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 르겠다 이 말씀입니다.
김판길위원
그것도 알아가지고 와서 다음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시고 우리 위원장님 이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그만 끝낼랍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김판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지도관리사업소 관련된 건데요. 본위원이 마포개발공사에 대해서 사용료를 일반회사와 똑같이 50/1000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를 보니까 좀 의문가는 것이 있어요, 좀 미흡하고. 본위원 계산으로는 1년 정도 해서 8억 정도를 책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 까 1억 7,100 정도 추징할 예정인 것으로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내의 재산이기 때문에 40/1000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40/1000은 지 금 조례를 보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제23조제4항 1호입니다.
김재실위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 보세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 3호의 도시계획시설 내에 있는 재 산은 40/1000으로 한다 이것입니다.
김재실위원
제23조제4항이라고 그랬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
그것 아니잖아요. 4항 1호면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이라고 나와 있잖 아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저촉되는 재산이라는 것도 맞고요. 시설 내에 있는 재산으로 99년 1월 15일 개정이 되었는데 저촉되는 재산에 대한 해석은 행 자부 질의회신 나온 것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개정되기 전 자료인가보네요. 그러면 40/1000이라고 하더라도 20%니까 한 6억 5,000정도가 추징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지금 1억 5,000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명세를 해 주시고 해명을 해 주세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당초 위원님께서 약 8억 정도 계산한 것은 전체를 50/1,000으로 재산가격을 계산해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전체를 50/1000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일부는 25/1000로 계산했 고, 그 사람들이 임대했다는 재산에 대해서는 50/1000을 계산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위원님 지적이 있어 가지고 여러모로 검토를 한 결과, 그 사람들이 직영을 한다고 제출한 매장 면적이 수수료 매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 급자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파는 데에 따른 수수료 2-3%를 수수료를 받는 것 으로 하고 있었는데 수수료 판매량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백화점 포스기 를 설치해 가지고 딱딱 매상이 올라가고 가격표가 부착되고 또 직원들이 이것을 직접 해야 되는데 그런 형식이 아니고 말만 수수료 매장이지 한 매장에서 얼마씩 자기네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얼마씩 내라 해 가지고 사실상 임대같은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을 갖다 놓고 또 평면도 를 갖다 놓고 자기네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랄지 변소랄지 통로랄지 이런 것은 공공의 목적에 공동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또 직영하는 매장이 있습 니다. 마트라고 그래서 자기 직원들이 직접 계산하고 하는 마트, 이것은 공공의 목적에 해당 된다고 보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공유재산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랄지 또 행자부 질의회신이 랄지 또 우리 서울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임대매장은 50/1000, 또 직영매장은 25/1000하라고 이렇게 권고한 사항과 아울러서 공공의 목적에 사용된 것은 25/1000로 하 고 그 나머지는 전부 임대로 봐 가지고 자료를 전부 찾아보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에 저 촉되었거나 시설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40/1000으로 한다는 조항을 발견했습니다. 또 그 조항에서도 저촉이 무엇이고 시설 내에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찾아 봤더니 98년도 행자부 질의회신에 비슷한 사항으로 일원동에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내에 열난방을 설치하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시설 내에 있어도 시장 내에서 시장 상 인들이 장사하는 데 무슨 사용의 제한을 받느냐, 이렇게 생각도 되었습니다. 또 서울시도 50/1000을 해야 한다 하는 의견을 냈었는데 행자부 질의회신 자료를 지금 가 지고 있습니다.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 회신에 그것도 타 용도로 변환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제한을 받는다, 해석을 했습 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일반 유흥시설이나 업무시설이나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제 한을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약 1억 6,000만원 정도 추징이 되게 되었습니다.
김재실위원
2년간이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2년간입니다. 계산서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저희 마음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한 번 결정했던 것을 자꾸 바꾼 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마포개발공사도 수긍이 가도록 하고 우리 서울시 윗분들도 설 명을 드리고 해서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결정하려고 보니까 한 1억 6,000만원 정도 추징할 계획입니다.
김재실위원
이것은 협상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원칙의 문제지.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것은 완벽 한 해석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
김재실위원
그 과정에서 본위원한테 설명을 했어야 되고, 안되는 말입니다. 없는 시간에 잠깐만 지적하는데 마트 직영, 또 복도나 화장실 그런 것은 공공용이다, 그 것은 공용도 아니에요. 우리 서울시가 그것을 지은 것이 아니거든요. 난지도관리사업소가 지은 것이 아니거든 요. 자기네들이 지었습니다. 자기네가 지어서 자기네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도든 화장실이든 그 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영리가 있기는 있지만 사익보다는 공익에, 마포개발공사가 마포구에서 전액 투자해서 마포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영 리목적은 영리목적이지만 사익보다는 공익에 가깝다. 또 행자부 질의회신을 보더라도 직접 사용하거나 직영면적은 25/1000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하는 조언이 있었고, 우리 서울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해석을 해서 권고사안으로 내려왔었고, 전부 50/1000으로 일반 사인하고 똑같이 생각한다면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마포개발공사가 독립법인체예요. 독립법인체로서 물론 이익 남으 면 마포구가 가지고 가면서, 투자를 마포구가 했다 뿐이고 이윤을 목적으로 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이익도 공익목적이지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김재실위원
듣고 얘기하세요. 이익목적으로 해서 법인체를 만들어서 그 남은 것을 가 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 그것은 투자자한테 주는 것입니다. 마포구가 될 수도 있고 서울시가 될 수도 있고 일반 개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것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그 주위에 크고 작은 상가들도 많이 있고 매장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매장이 없어 가지고 정말로 어디 섬인데 섬에서 한강에 여의도가 있는데 매장이 없다, 전 혀. 그러면 서울시가 만들어서 직영을 하고 있다 한다면 그것은 공익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독립 법인체가 그것을 해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다 마포개발공사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마포개발공사가 전체 쓰고 있지 우리 서울시가 또는 난지도관리사업소가 매장 하나를 임대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공 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서울시라든가 서울시 산하단체의 소유건물이면 공공건물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공용도 공공용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전혀 사인들이 상행위를 하는 것으로 전부 보기에는 문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직영한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형태를 직영이라고 하면 직원들이 직접 물건을 구입하고 자본을 투입하고 팔아서 해야 되는데 아니다, 해서 농산 물공급자 면적이라는 것을 임대로 저희들이 돌려 버렸고 또 행자부에서도…….
김재실위원
잠깐만요. 농수산물 공급자 매장 있지요? 거기는 다 임대로 돌렸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
거기는 40/1000으로 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
부대시설은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부대시설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쓰는 사무실, 변소, 이런 것들은 공용면적으로 보고, 또 전기실 이런 것…….
김재실위원
은행같은 것…….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농협은 임대…….
김재실위원
그런데 안 들어간 것이 복도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또 뭐가 있습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직영마트, 자기들 사무실, 그 다음에 전기실 이런 것을 25/1000으로…….
김재실위원
그런데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마포개발공사가 사용하는 그곳은 전부 개인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50/1000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40/1000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검토을 좀 하겠습니다. 하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또는 심사위원회을 동원했다는 것은 이 미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다 25/1000를 탈피해서 다 40/1000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틀리다는 것은 저도 재산관리과에 가서 설명을 했고 과장도 수긍을 했고 또 수긍 안 했다고 그러면 제가 행자부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수긍을 하니까 행자부는 안 가고 했는데, 어쨌든 25/1000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소장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아니, 일부가 25/1000인 것이지 전부가 그렇다는 것이 아 닙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임대를 준 것은 40/1000이고 임대 안 준 것은 25/1000로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본래 행자부라든가 위원회에서 말씀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이것까지 전부 해서 25/1000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 아닙니까?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 때도 처음에는 저희들 입안구상에서는 25/1000이냐 50/1000이냐 하는 것이지만 질의회신 받은 중간에서 25/1000와 50/1000으로 갈라져야 되겠다는 결정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할 당시도 일부입니다. 25/1000, 일부는 50/1000으로 결정했던 것이고 위 원님께서는 전부 50/1000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시정조치를 내렸던 것이고 다 시 검토해 보니까 그래도, 저는 지금 생각도 그렇습니다. 일부는 25/1000, 일부는 40/1000으로 해야 되는데 40/1000으로 결정하고 객관성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직영이냐, 임대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 태를 한번 파악해서 진짜인가, 거짓말인가를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것 입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행자부라든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틀린 것은 아니다, 단지 여기서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안 물렸었다, 앞으로 40/1000을 물리겠다, 그런 얘기지요? 일부.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서 길게 따지고 싶지 않아요. 본위원의 주장은 지금도 변함없이 없어요. 변함없는 것은 마포개발공사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고, 그 수입이 나중에 어떻게 되든가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서울시가 계약 당시는 또 난지도관리사업소가 계약 당시 그것은 마포구가 투자한 하나의 법인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가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것은 그 건물 전체를 전부 개인재산으로 봐야지 공공의 건물이 아니다, 마포구 소유가 아 니거든요, 법적으로. 마포개발공사 소유지 그것은…….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소유는 안 하고 마포개발공사가 사용만 하고 있는 것이지 요.
김재실위원
좋아요. 그러면 마포개발공사가 사용하는 것이지 마포구청이 사용하는 것 이 아니거든요. 마포개발공사는 독립법인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포개발공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은 개인회사와 똑같이 40/1000으로 물려야 한다 하고, 만약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결국 마포구의 구민을 위한 재정확충 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익법인으로 봐야 한다 하면 모든 회사 다 마찬가지예요. 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저도 법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 40%가 세금으로 나가요, 이익의 40%. 그만큼 내고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따진다면 그 돈이 어디로 결국 가냐,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현재 그 사람들의 영업형태가 어떤 것이냐, 어떤 업을 하고 있느냐, 어떤 성격으로 그 회사가 설립되어 있냐, 그것을 봐서 이것은 개인이냐, 아니면 관이냐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서 법적 취지는 당연히 모든 전체 시설이 전부 40/1000 내지는 50으로 가야 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소장께서 제 말씀에 동조를 안 하실 것이고, 동조를 시키려면 1시간은 걸려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 따지기로 하고,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김재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께 한 말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99년도에는 76.9%라고 그랬지요? 2000년에는 100% 달성하겠다, 이것 금년 초에 했으면 맞는 얘기일 것 같은데 지금 5월말까지로 계산했을 때 금년도에 13% 증가됐다고 그랬죠?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그렇다면 결국은 89.9%인데, 그렇지요? 76.9%에다가 13%…….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아닙니다. 작년 동기에 67%를 했습니다. 같은 5월까지 실 적을 비교했을 때요.
김호일위원장대리
작년도 5월 비교했을 때?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김호일위원장대리
그런다 그러더라도 지금 76.9%인데 100% 달성할 수 있어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가 유니목에다가 살수차를 부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것이 하반기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유정수사업소 같은 경우에 철거도 저희가 일부 특수부분을 하고 그래서 가 능하리라고 지금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연초 같으면 이 말을 믿을 수가 있지만 지금쯤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맞지 않다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괜히 공명심으로 자립도만 높인다는 쪽으로 가면 안 되지 않겠나, 그것을 왜 얘기하냐면, 아까 김판길위원께서 우리 서울시장이 지출하는 차량 수리비가 얼마냐 하는데 그것도 몰랐단 말 이에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김호일위원장대리
그것은 뭐냐 하면, 영업을 하게 되면 수요가 얼마고 공급이 얼마인 데 우리가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가 얼마다 하는 것을 알아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누가 봐도 확고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환
김대환차량정비사업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 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지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동남교통에서 지금 못 받은 돈이 3,346만 8,000원이 라고 그랬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호일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동남교통을 6월말까지 이전하라고 그랬는데 그것 이전 하면 돈 받겠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받을 수 있는데 여태까지 왜 그렇게 못 받았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계속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내일, 오늘내일 하면서…….
김호일위원장대리
소장님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소장께서 지금 95년 부터 그 지역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도 공매는 그 전에 있던 소장께서 했다 하더라도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받아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95년도 그 이전에 있는 것은 잘 못 받는 것처럼 대답을 하더라 고, 그리고 답변 중에 뭐 은연중에 나왔겠지만 땡깡부린다는 이런 용어는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네.
김호일위원장대리
그래서 동남교통에 지금 이달 말까지 이전하라고 그랬는데 아직 이 돈을 받을 수 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은 계속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해만
양해만난지도관리사업소장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그 동안에 금년도 들어와서도 이것을 많이 줄여놨을 때 받을 수 있 지, 이것 받겠냐고, 앞으로는 지금 처음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전반기에 하게 되었습니 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좀 소홀한 점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소 장님 답변하시면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책임자 되시는 분들도 좀 답변자료를 빨리빨 리 해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것을 인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앞으로 좀 더 자료가 충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이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차량정비사업소장 및 난지도 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업무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건의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그 가능여부와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 및 답변내용을 정리해서 6월 27일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주 6월 26일 월요일은 10시부터 환경관리실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과 환경관리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사업소 및 난지도관리사업소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