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흥선 의원 발언

제137회 제차 문교보사위원회200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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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0년도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이라 개인적으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감사를 위하여 참석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국제협력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 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한다는 국제협력담당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감사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면호 국제협력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은 그 자리 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선 서)

이영순위원장

앉으세요. 다음은 국제협력담당관께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 등을 간단하게 인사하고 간부를 소개한 소관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존경하는 문교보사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 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저희 소 관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 제118회 임시회시 바쁜 정치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로마시와의 우호협력협 정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8회 정례회를 통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저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부서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그 고견을 적극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부서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류기획팀장 박현호, 아시아팀장 금장건, 미주팀장 이기형, 구주팀장 조규일, 메트로폴리스준비팀장 황요한) 그러면 지금부터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통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보 고) 국제협력담당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직원께서는 답변에 앞서 지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위원님.

김성규위원

담당관님, 자료에 국제협력담당관의 인력을 보니까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28명이네요. 어떻게 됩니까?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메트로폴리스준비팀이 강화되면서 현재 정원규정상에 정원을 8월 1일부로 기획관리실에서 확정되어 현재 인원은 더 와 있습니다만 아직 정원표상에는 조정 이 안 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정원표상에만 조정이 안 된 것이라고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네.

김성규위원

이것이 그러면 조직제도담당관에서 정원을 28명으로 확정을 했어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31명으로 일단 확정해 놓고 세부규정을 손질하고 있는 중인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정원조례를 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규칙으로 조정이 됩니다. 전체 정원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네, 각 부서별 정원에 대해서는요.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매도시 등과 실질적인 교류협력 확대부분에서 파리에 서울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5쪽에 이것이 공원 전체면적이 19만㎡네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사업비는 15억이 들어가고, 2001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인데 그러면 이것이 완공이 되면 관리를 어떻게 하지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지금 환경관리실에서 기본방침에 의하면 관리권은 파리쪽으로 넘 어가서 그 쪽에서 관리하고, 즉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김성규위원

그러면 서울공원을 조성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서울을 알릴 수 있는 조형물 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갑니까?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한국을 상징하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현 재 설계를 공모중에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마지막으로 서울 거주 외국인 생활편의 증진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어 떠한 국가적인 문제이고, 국가적인 정책문제겠지만 아무래도 국제협력담당관에서도 신경을 써주어야 될 부분인데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대한민국을 관광 차 내방한다든지, 또 사업차 내방한다든지 내방객들도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영업용 택시 있잖아요. 영업용 택시기사들의 기초질서라든지 정신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첫 이미지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더구나 서울의 첫이미지인데 그분들 의 의식제고가 안 되어서 상당히 외국인들이 불평을 많이 터뜨립니다. 여기 보니까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겠다는 아이템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중교통이라든지 특히 영업용택시기사들의 정신교육 이런 부분을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담당관이 가지고 있는 소신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집행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특히 공항에서의 영업용 택시의 불친절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지난번 교통관리실에서 외국인용 엽서를 영업용택시에 비치하는 제도 를 도입했고, 그 다음에 행선지에 대한 의사소통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지금 통역서비스 제공 택시를 도입하는 등 나름대로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 적인 소양교육문제에 있어서 서울시가 좀 더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저도 인식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수가 얼마나 되지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현재 5만 9,000명됩니다.

김성규위원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되겠습니다.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유준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상위원

지금 조직표에 보면 해외 서울관이 북경, LA, 동경에 있고 해외주재관이 파 리하고 뉴욕에 있는데 북경, LA, 동경에도 지금 LA가 몇 명이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LA는 서울시에서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동경은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동경도 2명 나가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북경은 몇 명 나가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북경도 2명 나가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파리는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파리는 서울시 3급이 1명 나가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뉴욕은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뉴욕은 4급이 1명 나가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면 업무가 서울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하고 주재관에서 근무하는 공 무원들하고 업무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서울관과 주재관의 업무차이는 첫째는 기능이 약간 차이가 납니 다. 주재관은 주로 정보수집에 그 목적이 큽니다. 서울관은 서울시에서 출연하고 있는 각종 홍보기능과 그 다음에 통상확대, 그 부분이 추 가로 기능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여기에 지금 파리, 뉴욕, 그 다음에 북경, LA, 동경은 지금 대사관이 파리에 있지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뉴욕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워싱턴에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뉴욕에는 정부에서 나가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총영사관이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총영사관이 있고 LA는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LA도 역시 영사가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동경은 대사가 있고, 북경도 대사관이 나가 있고?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네.

유준상위원

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하는 업무하고 주재관이나 서울관에서 하는 업무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대사관 입장에서는 정부의 대외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 주 재관인 서울관은 서울시 업무에 관한 그 도시와의 교류, 이쪽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해외주재관은 서울시에 연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까?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준상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교통이나 도시관리, 관광해서 서울시하고 직접 연관된 그런 정보 를 수집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먼저 일본에서 한번 문제가 되었는데 동경에서 파견된 해외주재관 및 영사관들이 사실상 예산 낭비가 아니냐, 효율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신면호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 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저희들 그때도 내부적으로 입장정리를 했습니다. 동경도가 도 재 정문제로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주재관들을 철수를 했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앞으로도 여러 가지 도시관리기법을 외국의 선진도시와의 교 류협력을 통해서 펼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주재관 제도가 동경하고는 좀 다 른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시 방침은 앞으로 운영해 나간다 하는 방 침으로 입장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유준상위원

우리가 LA를 가보았습니다. 우리 문교보사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다 가보 았는데 거기에 상품들을 많이 진열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통상관계에서 지금 동경이나 북경에도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 까?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준상위원

LA나 비슷하게?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네.

유준상위원

그런데 그것이 과연 통상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고 돌아왔 거든요. 어떻습니까? 상품을 죽 진열해 놓고, 쉽게 말해서 손톱깎이도 해 놓고 여러 가지를 해 놓았던데 과연 서울관을 통해서 통상체결이 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특히 북경 같은 경우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중국 진출에 굉장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무역상담회를 1년에 2회에 걸쳐서 3개 도시에서 이렇게 순회상담회를 통해서 상당한 서 울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중국시장 개척에 기여하고 있으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순전시만 한 것이 아니고 각 중부지역이면 중구지역 몇 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기업체들이 참가하는 그런 투자환경설명회 같은 것을 개최함으로써…….

유준상위원

이 두 분들이 그런 것도 주재를 합니까, 통상관계에 대해서 외국업체하고 우리 나라 중소기업하고?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동경은 어떻습니까?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동경은 우려하신 대로 좀 여건이 다릅니다. 워낙 일본의 경제여건하고 한국기업들이 진출하는 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기대 하시는 그런 정도의 높은 성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준상위원

거기에 가서 보니까 직원 외에 현지 직원 채용을 2명인가 하고 있는 것 같 은데?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면 그 분들을 예산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서울관 운영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면 통상부분에 대해서는 영사관이나 대사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 습니까? 대사관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벌써 정부에서는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통합을 해서 운영 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역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모양인데 그 부분을 영사관하고 어떻게 연결을 하고 있습 니까?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주로 통상문제는 KOTRA 같은 데에 협조를 많이 받습니다. 기업체 참여문제라든가 또 서울시의 산업경제국에서 서울관들에게 서울시내 중소기업 업 체를 이쪽에서 모집해서 연계시켜 주면서 통상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끝으로 LA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지금 연결시켜 주는 부 분, 통상이 우리 나라 중소기업하고 실질 미국상인들하고 해서 협력 체결한 건수하고 그 다 음 내용, 총괄적인 액수, 이렇게 해서 월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월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나종문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종문위원

나종문위원입니다. 아까 김성규위원님께서 파리의 서울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는데요,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파리서울공원은 5만 8,000여평의 아클리마타시옹 공원 내에 1,500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 같은데 맞지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이에 대한 사업비가 환경관리실 예산으로 15억원 확보된 것이 맞습니까?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네, 맞습니다.

나종문위원

2000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금년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이 사업집행도 환경관리실에서 하게 됩니까,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하게 됩니까?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환경관리실에서 하게 됩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환경관리실 직원이 파리에 직접 가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나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현재 파리에는 서울주재관이나 국제담당관실의 직원이 파견되어 있지 않나 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파리주재관 3급이 1명 나가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어떤 관계로 서로 협력하게 되는 것이지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이 공원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환경관리실 공원부서에서는 조성과 관련된 사항을 총괄하고 우리 주재관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파리시 16구 구청과 협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중간에서 교섭역할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다리 역할만 하고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네.

나종문위원

좀 더 효율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절약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함 께 논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별도로 나갈 필요 없이 주재관이 총괄적으로, 그 문제는 위원님 께서 고려하셔야 될 것이 우리 주재관이 공원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원조성에 대 해서는 아무래도 기술적인 전문능력을 가지고 있는 임업직이 가서 총괄적인 공사를 관여해 야 될 것으로 압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환경관리실 직원이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파견 나가 있나요, 현재?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아닙니다. 현재는 설계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 행되면 아마 현장에 직원이 1명 가서 공사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나종문위원

예산심의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환경관리실 관련해 서 이 업무가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 기왕에 사업결정이 된 것 같고 1,500평에 15억원을 들인다면 평당 한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말입니다. 평당 100만원씩의 사업비로써 서울시 위상에 서울공원 조성이 가능한지, 국제협력담당관 실에서는 한번쯤 서울의 위상과 그 사업의 결과와 연관지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제가 지난 3월 시장님을 모시고 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의 공원예정부지는 이미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파리의 어린이대공원 같은 곳입니다. 그 중의 일부 부지를 파리시 측에서 서울시에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로 이렇게 할애해 주 어서 이미 거기에 잔디나 나무 같은 것이 다 식재되어 있는데 서울을 상징하는 어떤 조형물 을 거기에 설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이나 한국을 상징하는 어떤 조형물 이 런 쪽에 예산을 투입한다고 그러면 공원개발비 같은 것은 소요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 니다.

나종문위원

조형물만 설치하는 것으로…….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조형물이나 나무 같은 것을 식재하는 것으로…….

나종문위원

서울을 상징하는 나무 같은 것들이, 그러면 혹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 이 있나요? 그냥 구상과 관련된 내용이랄지?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설계안이 나오고 나야…….

나종문위원

그런데 설계를 발주할 때 어떤 내용으로 설계해라 하는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관리실에 설계과업지시서 같은 것을 저희들이 입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관광국으로부터 청소년국제교류사업과 관련하여 업무협조요청을 받은 적이 있 나요? 청소년국제교류사업과 관련된 업무협조를 받은 적이 있나요? 정식으로 요청 받은 적이 있 나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종문위원

직원한테 한번 확인 좀 해 보십시오.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축구대회…….

나종문위원

또 다른 경기도 있었지요? 작년 같은 경우 자카르타에서 청소년국제교류사 업을 계획했었는데 인도의 정국불안으로 해서 시행하지 못한 것 같고, 올해도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현재 인도에서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해서 추진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정식으로 문화관광국으로부터 업무협조요청을 받은 적이 있으 셨나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관부로부터 통보 온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문화관광국에서 서울시…….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문화관광국에서는 저희들에게 교류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종문위원

그 협의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구두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공문으 로 오가나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현재까지 문서로는 없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구두상으로 하나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자카르타의 청소년축구대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문 관국과는 구체적인 협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북경이나 자카르타가 현재 자매도시죠?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관국에서는 국제협력담당관실을 통해서 이쪽이 어떤 개최가능성 이런 것들을 타진하지 않나요? 그 동안 안 했었나요,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져 있었나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게 했나요, 안 했나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지금 현재까지는 그쪽에서 의사타진 협조가 아직까지는…….

나종문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자카르타에서는 개최가 불투명하다고 저희들이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인데 문화관광국과의 협의문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 그 문제는 구체적인 것 을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서울시청내에 있는 각 기관간의 나름대로의 역할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관간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컨대 작년에 계획 세워졌으나 취소되었던 올해도 불투명한 청소년국제교류사업같은 것 은 문관국만 갖고서는 어렵다 말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그와 관련된 협조를 해 주어야 가능하고, 문관국에서도 마찬가지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이와 관련된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서울시정의 운영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현재 느끼게 되는데요. 앞으로 혹시 문관국 관계자하고 업무협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기회가 있나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네,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그 때 그런 것들을 업무협조가 자연스럽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대외창구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문화관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대도시와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프로그램 이런 것을 협의하는 것은 전부 저희들한테 요청 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대도시 의사타진과 협의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확정되면 추진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혹시 그런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때요? 청소년체육국제교류사업은 어땠어요? 실제로 있 었어요, 없었어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자카르타하고 관련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왜냐 하면 작년에도 못했던 것을 올해도 또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웠 다고 하는 것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문화관광국이 협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든가, 아니면 작년과 올해는 상황이 바뀔 것이다는 잘못된 예측을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에서 자카르타하고 교류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다 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부서에서인가 잘못 판단했을 것임이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만약 문화관광 국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해도 좋다라는 어떤 언질을 주었었다면 국제 협력담당관실에서 자카르타의 정세를 잘못 분석판단한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겠지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이런 것들이 서울시가 세운 계획이, 특히 대외적으로 세운 계획이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절약되는 측면도 있지만 서울시 위상이 추락된 결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서로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흥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흥선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99년도 10월말 집행현황이 나왔었는데 그 때 당시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그 불용액에 대 해서 말입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1억 7,328만 4,000원이 나왔네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이 많은 것은 좋은데 어떤 계획된 실천에 차질이 생긴 것인 지…….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불용액 중에 경상적 경비 첫 번째 일반운영비에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것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재관 운영비, 서울관 운영비에 대해서 종전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99년도 예산은 1,300 원의 환율로 편성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환율이 변동됨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여비항목의 불용액은 역시 환율변동으로 저희들이 자매도시교류사업 그 여비가 역시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역시 현지 고용인들에게 지급하는 임금 역시 환율변동으로 집행잔액이 발 생했었습니다.

서흥선위원

전반 환율변동에 의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다…….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일반보상금 저희들이 전혀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LA와 동경사무소의 개관기념행사를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특별히 개관기념행사를 하기 보다는 IMF관리체제하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유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 작년에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인데요. ASEM 개최지원에 따른 철 저한 준비를 해 주십사하고 당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세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ASEM 정상회의를 10월 20일에 개최되는 정상회의를 지원해서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7개 분야 29개 사업을 저희들이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정비분야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VIP들이 주로 움직이시는 동선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버스정류장 그 다음에 토큰판매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디자인모델을 개발중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면 도 로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아무튼 국제행사니만큼 또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하니까 철저를 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 금년도 1/4분기 예산집행에 대해서 좀 자료 제출을 했는데 본위원이 요구할 때 1/4분기라고 했나요, 5월말 현재까지라고 안 했나요? 지금 현재 집행사항을 보면, 1/4분기입니까, 5월말까지입니까?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저희들이 12페이지에는 5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 본위원의 요구자료에는 1/4분기로 해서 이것이 3월까지 된 것입니 까?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네, 3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3월말까지 해서 현재 29%, 그리고 5월말까지는 어떻게…….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위원님, 12페이지 앞쪽에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공동제출, 35.4% 현재 집행되어 있다, 계획된 실천이 제때 제때에 집행되길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성규위원님이나 나종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 매도시관계 있지요, 15억 예산 그것은 지원입니까? 이것이 현재 환경관리실에서 현재 주관 하고 있는데 환경관리실에 속한 예산입니까?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환경관리실에서 자체 편성해서 집행할 예산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 선유도 무지개다리 있지요?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

네.

서흥선위원

그 위치가 김포공항에 가는 어떻게 양평분수대 있는데 그 뒤입니까? 어디입 니까?

면호

신면호국제협력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