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종일 의원 발언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3차에 걸쳐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부터 2일동안은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실시 하겠으며 감사의 진행은 해당 과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건설교통국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건설교통국 과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각자 서명 날인한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에 의하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후 각자 서명날인 제출)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선서를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도시과,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해당되지 않은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한후에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도시과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보안등과 가로등이 읍면동에 몇개씩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동에 3,047등 읍면에 5,949등이 있습니다. 읍면에 5,949등중 가로등이 745등 보안등이 5,204등, 동에 3,047등중 가로등이 1,115등 보안등이 1,932등이 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동단위는 전업사에 용역을 주어서 수리를 하고 있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정영근위원
면단위는 고가사다리 설치하여 차2대로 6명이 보수하고 있는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정영근위원
면단위에서 시에 보고를 하여야 고쳐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고쳐줍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
정영근위원
이것을 해마다 지적을 하게 하시지 마시고 2대가 순회를 하면서 한달이면 1개면이라도 한번이라도 찾아보고 고장난 가로등이 있는가라도 물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인력운영하고 차량 2대에 얼마 지불되었는가 자료 주세요, 그리고 동단위 전업사에 수리 주어서 경비들어간것까지 자료주세요. 전기료는 한달에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약 4천2백만원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등당 얼마씩 지급되느냐고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등당 3,600원정도 됩니다.
정영근위원
3,600원이 지급이 되는데 이것 해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고장나서 전기안쓰는것은 전기요금 줍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동 순회하여 하면서 앞으로 가로등으로 인하여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김과장님 이야기는 항상 감사때 하는 이야기이고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알기에 꼭 산내를 이야기하여 미안한데 작년 10월달에 보수하여 준다고 하고 1월달에 보수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언제 보수가 오는가 하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5월달에 한번왔는데 부속이 없어서 고치지 못한데요, 다른 돈은 많이 집행이 되는데 센서가 없어서 못쓸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 요금 3,600원씩 지불하고 가로등을 설치하라고 해놓고 1개 면에 40-50등씩 고장이 난 실정인데 그러한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려고 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번에 예산을 주셔서 예산으로 조기에
정영근위원
예산 없으면 센서 못사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
정영근위원
근무일지를 보니까 열흘만에 고치는 것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무엇을 하는것입니까. 지난번 감사때 무슨이야기가 나왔는가 알으셔야 합니다. 15개 읍면인데 2대가 순회를 하게 되면 날마다 순회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개면에 1회씩이면 한달에 2번을 들릴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번 100등면 20등고치다가 부속이 없다고 시간이 늦는다고 한 3시나 되면 가버리고 다음날 안와버리고 한 이틀 순회하고는 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하여는 과장님은 한번도 그러한 보고 받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주민들 불편을 최소한 해소를 하는 방향에서 앞으로 7-8월중에 일제 점검을 실시를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읍면별 순회일정을 잡아서 월에 1번씩은 돌아갈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원래는 두대가 순회를 하면 한달에 세번이나 네번은 할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한달에 한두번 많이 고장나면 두번 들리고 적게 고장난곳은 한번이라도 들려주어야 하고 제가 가로등을 면사무소에서 수집하여 산업계장이 시로 보고를 하면 석달이나 있다가 나오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하여는 생각을 한번도 안해보셨어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제 생각에는 순회일시를 적어서 예를들어서 정우는 6월 24일날 가고 덕천은 몇일날 고장수리를 가겠다고 보고를 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장회의때도 보고를 받도록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어느 도시과장님이 되시더라고 김덕주 과장님한테 이렇게 지시를 하였는데 보고 안받으셨느냐고 물어 볼테니까 꼭 시행을 하세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이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정읍에서 각종 사업을 하는데 어디에서 설계를 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분야별로 있습니다. 토목사업, 전기사업, 기타 조경 설계할수 있는 기술능력이 있는 용역에서 하는데 대부분 건설국 사업은 토목설계이기 때문에 정읍시에 용역회사가 현재 세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설계 의뢰를 할때는 과업지시를 주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이종일위원
이렇게 과업지시를 주시면서 과다설계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가 없는 이야기지요.
이종일위원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 9억9천8백8십2만3천원인데 지출액은 6억7천5백7만5천원이고 입찰 차액 잔액은 3억2천3백11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금액은 68%이고 차액은 32%라는 말입니다. 과다설계를 하였기 때문에 업자가 보고 이것은 이정도만 가져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것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 분야는 시공능력까지를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하여야 하는데 대충 이것은 표준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품셈에 따라서 그것이 오바되면 과다설계라고 합니다. 표준 품셈내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계산을 합니다.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어떻게 하여 해나가는 방법에 따라서 자기들이 입찰할때 적게 입찰을 해나가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공사비의 3분의 2정도가지고 만든 공사라면 적정한 설계가 되었더라면 부실공사 할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우려는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사감독과정이라든가 그러한것에서 시방서나 치수 규격된 품질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도록.
이종일위원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3살 먹은 어린아이가봐도 이것은 과다설계하도록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부실공사다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과다설계도 안했고 요구도 안했고 부실공사도 안했다고 하니까 이 공사위치가 어디입니까 확인을 합시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업자들도 일을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만 하기 위해서 하는것이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이 공사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보자구요, 그래야 믿지 어디 믿겠습니까, 공사비 총액의 3분의 2로 공사를 집행하였습니까, 그러고도 업자가 이윤 다 먹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윤이 그렇게 하여 50%가 들어갑니다. 그러한 것이 있고 여기 사업에 있어서는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 9억9천8백만원에 대한 공사가 어디입니까, 가서 조사를 해봅시다. 그래도 이것이 부실공사가 안되었다면 앞으로 우리 정읍시는 모든 사업을 이러한 식으로 입찰하여 3분의 2로 수용할수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하지말고 이렇게 하자고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사업지구는 조금후에 공사사업비 미집행 같은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후에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하여주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이종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은 나중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감사자료 4쪽에서 부터 보실까요, 연도별 예산 미집행과 이월 사업에 대하여 내력을 달라고 하였는데 보통 발주를 1월 1일날 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여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용지매수이기 때문입니다.
서준석위원
제가 사업 업자에 대한 발주계약일을 요구를 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1월 1일부터 바로 들어갔습니까? 용지매입도 바로 1월 1일부터 들어갔습니까? 실제적으로 들어갔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용지보상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모든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1월 1일로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것은 업자에 대한 발주나 계약을 이야기 한것이고 이해하기 쉽게 11쪽을 같이 봅시다. 11일날 소방도로를 '99년도 소방도로를 '99년 1월 1일날 하여 2000년 12월달에 완공을 하였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보상비가 부족하고 하여 2년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언제 발주를 하였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공사분야가 아니라 이것은 개시일을 빈칸으로 놓기 그래서.
서준석위원
내용을 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빈칸으로 놓아두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소방도로도 그렇지만 가운데에 있는 남북로, 중앙로개설을 봅시다. 1월 1일날 계약을 하였든 하였네요 그래서 사업기간이 1월 1일부터 다음년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완공을 12월 30일날 하셨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15쪽을 봅시다. 15쪽 중앙로를 보니까 '99년 7월 6일날 업체와는 계약을 하여 그해 12월 29일날 완공을 하였네요. 그러면 1년동안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허위보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중앙로 공사는 연차적으로 해나가는데
서준석위원
연차사업이니까 말씀드리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이것은 연차사업이니까 그런다치고 소방도로는요? 시기동 소방도로가 계약일 발주일이 1월 1일이고 사업기간이 '99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입니다. 15쪽에는 시기동 소방도로 '99년 8월 4일 계약하여 '99년 11월 16일날 완공을 하였네요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이렇게 엉터리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이나 미집행한 사업있으면 내력 있으면 내력,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사업있으면 그 내력을 구체적으로 뽑아달라고 했더니 전부 이렇게 편의상 1월 1일날 하여 2년에 걸쳐서 공기가 절대부족이라고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시킨 내력을 달라고 하였더니 2년에 걸쳐서 한것으로 해놓고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앞으로 자료를 잘.
서준석위원
자료를 잘이 아니라 보세요, 그것만 그렇게 한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4쪽에서부터 전부 그렇게 허위보고를 13쪽까지 만들었습니다. 한두개 틀렸으면 말도 안합니다. 감사자료를 이렇게 허위자료를 만듭니까. 제가 아무말도 안할려고 해도 감사를 이렇게 엉터리로 받을려고 하니 실제로 사고 이월된 사업이 어떤것인지 왜 그러한 이유가 생겼는지 명시이월 시킨것은 왜 시켰는지 파악을 할수가 없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소방도로는 용지매수 분야에 대한 것이고 뒤 15쪽 시기동 소방도로는 우회도로에서 대흥교간에 한것인데 이것은 공사분야입니다.
서준석위원
무슨뜻으로 물어보는지 이해를 못하십니까?
김동
김동건설교통국장
서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서 13쪽까지 한것은 우리 직원들이 작성상에 잘 몰라서 이러한 누를 범하였습니다. 4쪽에서 13쪽까지는 예산상에 공사비, 토지매입비 다 넣어서 여기에 작성을 하면서 이사람들 '95년도이면 '95년 1월 1일부터 다음 집행한 년도말까지로 생각하고 공사가 아니고 하니까 일자를 그렇게 잡아서 작성을 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준석위원
국장님 제가 이 자료 요구한것은 실제로 왜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 되었으냐 그리고 발주는 언제하고 계약은 언제 이루어 졌길래 하는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동
김동건설교통국장
작성하는 요령을 자세히 몰라서 예산상만 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준석위원
공사기간이 절대부족하다하여 넘어갔다면서요, 그러한 것들이 공사가 어떻게 끝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공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공사를 부치는 것이 아니고 앉아서 답변을 확실히 파악하여 하셔야지 예를들어서 시기3동 같은 경우 소방도로가 '92년도부터 시작하였지 않습니까. 계속 보상을 하고 있고 자료가 '95년도부터 자료요청을 하였는데 계속하여 토지보상을 해온 분들은 사업을 시작 안하였으니까 못하고 지금도 보상을 하고 있고, 그안에 끝나서 사업을 발주를 하여 끝난곳은 되어 있고 그러한 식으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서준석위원
여기서의 이야기는 계속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예를들어서 총 공사비가 100억인데 당년도에 10억을 세웠으면 그 10억이 언제 어떻게 하여 집행이 되고 왜 이월되었는가 하는 내용과 공사한 내력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는것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월된 용지매수비는 여러필지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아니 지금 내용을 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송현철위원장
서위원님 말씀은 자료와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료준비도 성실하게 하였어야 하고 답변도 부실하니까, 서위원님 양해를 하여주시면 그 부분에 대하여 자료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시고 다른 분 질의하시도록 하시지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서준석위원
그러면 자료를 다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업, 그 내용, 명시이월 시킨 사업, 사고이월 시킨 사업에 대하여 실제 발주일은 언제고 계약일은 언제고 그리고 실제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이고 완공은 언제하였고, 이월시키고 미집행한 사유를 상세하게 하여 다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업무보고 6쪽을 보면 보고 내용이 너무 간소하여 내용을 알아 볼수가 없습니다. 보고형태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읽어만주니 모르겠고하여 의문사항을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총 60건중 50건 처리완료라고 추진실적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대시설비로 낸 소방도로만 협의가 된것인가 소규모사업중에 소방도로가 있는데 거기도 협의가 된것인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12개 로선에 대하여 60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60필지중에 50필지를 완료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영길위원
제 이야기는 사업량이 60건으로 생각을 하였는데 추진실적에 12개 로선에 대한 60필중 50건은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안영길위원
그러면 소방도로중에서 부대시설비로 한것은 12개 로선을 말씀을 하셨는데 소규모 소방도로는 한개라도 추진한것이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마을단위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영길위원
무슨말씀입니까, 451페이지 도시과소관 연지동소방도로를 보세요, 그것이 어떻게 건설과 소관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제가 잘못 이해를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비 5천만원은 건설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예산서에 도시과로 섰는데요. 예산은 도시과에 세워져 있고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건설과 소규모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쭉 있는것이 건설과예산입니다.
안영길위원
제가 그렇게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건설과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건설과로 이관이 되었으면 개발비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건설과예산으로 세워지고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도시과에 편성을 하였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전에 소규모사업을 추진하는계가 도시과에 있다가 건설과로 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실때 성의있게 자세하게 해주셔야지 6쪽에 추진실적을 보면 도로개설 추진 2개로선 그러면 2개로선이 어디인줄 압니까. 연지동 소방도로 45미터 개설 완료 하였는데 연지동 어디인줄 압니까, 앞으로 업무보고를 성의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도시계획 시실의 장기미집행은 면적이 있으시지요. 10년이상 된것이 얼마나 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조사된 자료를 조금있다.....
김승범위원
토지면적이 총 얼마나 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7월 재정을 앞두고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된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토록 되어있는거 아시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승법
김승법위원
2002년에 매수해야할 부분이 추정을 하여 얼마정도라고 보십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재정비를 해나가는 용역에 넣었습니다. 전반적인 재정사항을 검토를 하고 미집행에 대한 로선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연차별로 법적으로도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2002년 실시를 앞두고 그것이 파악이 안된다고 하면 해당지주가 지자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를 하셔서 예산확보도 하여놓고 할 정도가 되어야지요, 법을 보면 3천만원까지는 현찰이고 나머지는 채권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알고 계셔야 이야기가 되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죄송한데요, 주민이 대지에 한하여
김승범위원
그러니까요 10년이상된 대지에 한하여 우리 정읍시가 미집행된 것이 얼마나 있는가 그러면 10년이상 매수 청구권을 실시할수 있다고 하였으니까 2002년부터 실시를 하면 땅을 가진 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사가라고 할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지주가 사가라고 할때 어떻게 대비를 할것인가 이러한 정도는 나와 있어야지 이러한 것을 모르면서 딱 당하면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제가 거기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소유자가 청구를 하면 3년내에 매수를 하도록 되어있고 만일에 3년이내에 부득히 매수를 못하면 그사람이 앞으로 시행령이 발표를 안했습니다. 시행령상에 건물 규모를 어떤 용도 그러한 것을 넣어서.
김승범위원
3층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안은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한 안이라도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법이 허용하는데요 대지소유자가 자기대지의 권한을 행사할수 있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지 소유자가 우리시에다가 사가라고 하였을때 말씀하신대로 7월 재정이면 내일모레입니다. 그러면 2002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하였으니까 무엇인가 준비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매수 청구가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안이 있어야지 그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지금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까지 그 안이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을 기준을 하여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10년이상 도시계획 시설의 매수대상 대지는 잘모르겠다고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조사된 것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한 것 정도는 가져오도록 하셔야지요, 신태인농공단지 물어보겠습니다. 신태인 농공단지가 확보된 예산이 총 얼마이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49억9천1백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부지조성은 얼마되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10억8천만원.
김승범위원
관급자재 포함하여 15억, 나머지 전기통신시설 들어가 있지요 그것이 얼마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김승범위원
부지조성을 하는데 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입찰을 하게되면 원 도급자가 있고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원도급자는 부도는 아니고 회사 형편에 의하여 공사를 못하겠다고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보증회사로 하여금 인계를 하는 절차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부지조성금으로 선급금 준것이 얼마이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아직은 안주었습니다.
김승범위원
하나도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성금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선급금은 약 1억정도입니다.
김승범위원
조성하면서 기채 얻어왔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국비융자가 9억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97년 12월 31일날 빌려오셨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
몇%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7%가 5억4천5백만원이고 5%가 3억5천5백만원입니다.
김승범위원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이 재정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7%, 5%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자율이 하양조정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사업기간이 2001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하였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
올해 사업 공사분야는 연말까지로 되어 있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
연말까지 다 할수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승범위원
부도 나있다면서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큰공정이 하수도를 시설하고 포장하는 단계가 주입니다.
김승범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재원이 부지조성비로 10억8천7백만원 맞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
관급자재비로 4억4천2백만원 그러면 약 15억정도만 확보되었는데 국비, 도비, 시비 차입금하여 국비는 얼마내려와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13억6천1백만원입니다.
김승범위원
도비는요?
덕주
김덕주건설과장
도비는 1억1천3백만원입니다.
김승범위원
시비는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26천1천7백만원입니다.
김승범위원
전기 통신시설은 왜 여기에 안들어가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 예산 범위내에서 해 나갑니다.
김승범위원
전기 통신시설도 이 사업비에 들어가 있을것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49억1십1백만원속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집행은 하나도 않고요.
김승범도시과장
4월달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김승범위원
얼마계약을 하였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6천8백6십만원정도됩니다.
김승범위원
6천8백만원에 전기 통신 시설을 하였다고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가로등 경보등 그러한 시설입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기반조성도 안되어있는데 가로등 경보등이 서야 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하면서 여건이 되면 바로바로 해나갑니다.
김승범위원
올공사는 11월 31일까지 완공된다고 약속 하였습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신태인 농공단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공사 낙찰금액 10억8천6백만원이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서준석위원
이것이 설계 금액의 몇%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78.9%입니다.
서준석위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
서준석위원
문제는 여기에서 또 하청을 주었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토건 분야에 대하여 주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몇%하도급 준지 아십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93%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설계 금액에서 몇%차이가 납니까? 결국은 75%되겠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서준석위원
상당히 부실공사 우려 없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 분야에 대하여는 제가 회사의 운영상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당초에 입찰 얼마에 하였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10억8천만원입니다.
송현철위원장
하도급은 원천과 하도급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통보가 왔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그것은 서류상의 통보이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 주어야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내용적은 것은 잘 모릅니다.
서준석위원
부실공사 우려같은것은 없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저희로서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부실공사를 안한다는 조건에서 계약이 되고 하도급이 된것이기 때문이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서준석위원
공사 감독을 누가 하십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전에는 농업진흥공사입니다.
서준석위원
우리시에서는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시에서는 연락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토목직이고 공단조성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보상해준 내력을 보니까 관정같은 경우도 보상을 해주었는데 국고보조 받아서 한것을 모르십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는 보조로 하게되면 개인의 소유로 되기 때문에 개인소유에 대하여는
서준석위원
관정이 개인소유가 아니지요, 관리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개인 자부담 비율만 보상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뒤에 축사 같은것은 이해가 되는데 젖소도 보상을 해주었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소를 옮겨도 축사를 지을때까지는 젖소에 대한 젖을 짜내는데에 대한 감가상각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용지 매입이 끝난뒤에 지상물 보상까지 한뒤에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이주를 한뒤에 철거가 들어가는데 축산물에 대한 것을 보상을 해줍니까, 그러면 다 해주어야지 왜 어떤 특정인만 해주고 대부분 안해줍니까? 제가 유심히 봤는데 다른곳은 축사 보상이랑 전부 안해주었는데 왜 유독 특정인만 보상을 해주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옮길때 이주비입니다. 공사로 인하여 젖소가 소음으로 인하여 젖이 적게 나온답니다. 그러한것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얼마나 해주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일괄보상해 주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저도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감정한 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전화하여 가져오겠습니다.
서준석위원
다른 농가는 왜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예를들어서 3쪽에 보면 거기도 우사, 동사, 축사,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없었다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없었습니다.
서준석위원
내용를 주시고 3공단 폐기물 매립장에 대하여 보고를 말씀하시는데 '99년도분도 그렇고 2000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지역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였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저희가 이렇게 보고 드리는 것은 현재 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서준석위원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무엇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법에서는 여러가지를 기준을 잡아서 승인된 기준에 의하여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을 하게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시에 골탕을 먹일려고 해도 좋다고까지 합의를 해놓고 그러한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그전에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그렇게 해주겠다고 공무원들이 약속을 한 사항을 서면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99년도까지 주민들을 설득시킬때 북면일대에 기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거기에 채우고 하여 1년안에 매립을 시켜주겠다라고 여러가지 주민들과 약속을 해놓고 주민들이 원칙적으로 양보를 하여 시에서 어쩔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매립장을 설치하되 그전에 약속한 사항을 지키는 것을 서면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는 그렇게 약속한 사람이 없다, 시청공무원이 없다, 그 요구가 무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협의단계가 2회까지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숙성쓰레기를 넣었느냐.
서준석위원
그 이야기를 처음에 누가 꺼냈습니까, 대책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시청 공무원이 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당초에는 생쓰레기를 거기에 넣을수 있는 것인지가 환경청과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생쓰레기를 넣을수 있는것을 환경부에가서 구두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질의를 하라고 합니다.
서준석위원
간이로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파서 옮기겠다고 한 이야기를 주민들이 먼저 꺼냈습니까 아니면 공무원을 먼저 꺼냈느냐는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꺼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왜 이제야 약속을 못지키겠다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저희가 생쓰레기 이야기를 하게된 동기는 당초부터 생쓰레기가 들어갈수 있는지 없는지는 전주 환경청에서는 안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문제는 어디에 있으냐면 시장에서부터 거짓말을 하여 주민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하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그러면 시장 한사람으로 끝나야지 국장, 과장, 실무자들 다와서 거짓말을 하고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주민들이 그렇게만 지켜줄것 같으면 시에서 어쩔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도 좋다 그대신에 시에서 그동안에 약속한 사항들을 서면으로 지켜달라 하니까 이렇게 보고를 할때는 대책위에서 수용하기에 어려운 요구를 하니까 협의가 안되고 있는것 아닙니까, 대책위에서는 지난해 12월말에 시장실에까지 찾아가서 지어도 좋다 하여 승락을 해주었는데 그러한 약속을 서면으로 해달라고 한것이 6월 하순입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지켜주지도 않고 보고할때는 일방적으로 대책위에서 수용하기에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지금까지 협의가 안되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것으로 보고하고 각종 감사자료에도 주민들이 무리하게 요구를 하니까 협의가 안되는 것으로 보고를 합니까, 상식있는 보고자료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한가지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제가 추궁하는 부분에 대하여 맞는가 틀리는가만 답변하세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생쓰레기를 넣는것이 확연하게 의견 일치가 되었으면 당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숙성쓰레기를 넣는데에는 1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책임있는 국장과장이 그러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모르고 주민들을 설득시킬때 그이야기를 하였습니까. 주민들이 그마만큼 양보를 하면서 해줄려고 하면 시에서도 성의를 보여야지요 성의도 안보이고 감사자료에 보고시에는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의회에까지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일반 북면 주민들이 아닌 시내나 다른 관공서나 다른곳에는 무엇이라고 거짓말로 주민들을 매도하겠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17억이라는 무리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서준석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주민들 설득할때 그러한 말씀을 안하셔야지요.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서준석 위원님 질의하신부분은 대책위와 우리시가 협의한것이 있을것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인터넷상으로도 천변로 토지보상문제, 소방도로 보상비때문에 민 원이 자꾸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제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하여도 중식후 답변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12시0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김종길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도시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연지동 소방도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에 연지동 거북이여인숙앞에 8천만원 서있는데 업무보고 실적에는 총 60건중 50건이 협의완료 하였다는데 예산이 섰는데 작년에 불용액 처리한것을 계속 사업비로 넣어주지도 않고 사업도 추진 안하였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거기에는 보상이 전부 완료 되었습니다.
안영길위원
보상 협의된 내용있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안영길위원
광일당 한약방인가 거기 보상을 2억인가 달라고 하여 못주었다고 했는데 협의가 되었다고 하셨으니까 협의가 되었으면 그 근거 서류를 저한테 복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안영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을 8천만원 세웠는데 작년에 협의를 하다가 보상만 2천만원 달라고 하여 협의를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거북이 여인숙 위치를 어디를 두고?
안영길위원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연지동 거북이 여인숙을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서 협의완료되었다고 하고 나보고 위치를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저희가 생각하는것은 거북이 여인숙이 두곳이 있어서요.
안영길위원
거북이 여인숙이 연지동에 어디에 두곳이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아니요 시내에.
안영길위원
제가 연지동이라고 하였지 않았습니까? 시내에 어떻게 또 있습니까 상호를 같은것을 어떻게 허가를 내줍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김종길간사
도시과장께서는 방금 안영길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돈을 지불을 하였으면 영수증까지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내장산 생태문화 조성공원이 업무보고에 보니까 국제조각 전시장이라고 하였는데 너무 광범위하여 그럽니다. 조각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조각이 아니고 세계적이 조각이 여기에 옵니까? 원론적인 이야기 들어봅시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국제조각 전시장이라고 이름을 한것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제 조각품도 들어올수 있는 국제적인 규모, 말하자면 국제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을만큼 그렇게 꾸민다는 뜻에서 국제를 넣은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문화공원 조성하는데 국제적으로 얼마나 조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시할지 몰라고 제생각으로는 나중에 국제적으로 전시한 연후에 국제전시관이라고 하던지 해야지 이것 빼버립시다. 국비를 타오기 위하여 편법이라도 이렇게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것도 있지만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이 잘 만들려는 뜻에서 하였습니다.
김승범위원
취지는 좋습니다만 아직 그러한 입장이 아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감사자료 18쪽에 보면 내장산 주차장 확장 하여 공사를 하는데 수의계약을 했고만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량말씀입니까?
김승범위원
현재 하고 있는 교량이 거기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것인데요 수의계약은 안하고 입찰입니다. 1억9천5백만원이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자료에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물어볼 필요가 없지요. 주요건설공사 현황 수의 하여 같다는 표시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타입니다.
김승범위원
입찰을 하였다고 하니까 지금 그것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관광철에는 시급합니다.
김승범위원
다리를 몇개놓을 계획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앞으로 하나더 놓을 계획입니다. 환경부 계획에 하나더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폭을 확장시키는것이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
성격상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닌것 같은데요, 물론 시에서 생각할때는 시급하니까 놓겠지만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은것 같은데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것은 국가예산입니다. 순수한 시비라면 우선순위가 그런데.
김승범위원
국비만 돈이고 우리 시비는 돈이 아닙니까, 설명을 하셔도 그렇게 하시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길옆에 도보로 걸을수 있도록 쭉 만들어 놓은것도 도시과 소관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건설과에서 하였습니다.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3공단에있는 공원이 있지요. 도시과 소관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합니다.
김승범위원
최근에 거기를 가보셨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
김승범위원
벤치, 화단, 움막 전부다 썩어있습니다. 물론 공단 자체가 분양이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물론 다 하라고 한것은 아닙니다. 시민이 왔던 출향인사가 왔던 공단을 분양받으러 온 사람이 거기를 왔던 공원 벤취에 앉을수가 없습니다. 공원이라고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관리를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오전에 자료 요구한것 중에 감정평가한 내력을 보니까 홀스타인이 98%가 되었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90%로 하였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여기는 실무적으로 사실상 98%가 맞는데 지장물 보상 사정 변경하면서 금액은 맞추고 앞에 있는 90두만 보상사정 조성에 써 있습니다. 실무자는 밑에 감정서까지 보고 하였어야 하는데.
서준석위원
감정서에 다른장에 있다면 모르는데 같은 장에 그것만 한줄차이로 2천2백만원 감정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그것만 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감정사가 오면 평균가격을 내면서 조서를 만듭니다. 그때 실무자가 보상 사정조서에 당초에 꾸밀때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번 자료를 내면서 감정서까지는 안보고 여기에 90%만 써넣고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렇게 부실하게 하였고 오전에 이야기하다만 사항인데 3산업단지 폐기물 매리장 공사가 주민들과 협의가 안되어서 진척을 못보고 있는데 공사기간 연장하여 2000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공해야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런데 6월이 다 지나가고 6개월 남았는데 6개월 동안에 물을 펌프하고 지금까지한 터파기를 한 보강 공사를 하고 매립장 시설을 완공하는데 6개월이면 가능하겠어요. 지금당장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져서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현재 잔여공기는 저희들이 180일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6개월이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12월은 실질적으로 동절기라 안되고, 그러면 주민들과 협의는 언제나 이루어질것 같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조기에 이루어질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질것 같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생활쓰레기와 숙성쓰레기가 핵이기 때문에
서준석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기간은 2년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가장 중점문제가 생쓰레기를 매립하느냐 어떠한 식으로 매립을 하느냐 그리고 기존의 다른곳에 간이쓰레기장에 매립해놓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문제만 있군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리고 정문건설에서 주민들 30-40명을 상대로 재판을 건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될것 같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정문건설관계는 저희시와 관계가 매우 예민합니다. 정문건설을 우리가 하라고 해서 그분들이 손해가 날수 있는 문제이고 하지 마라고 해서도 손해가 날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 사람들한테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 하는것에 대한 책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문건설이 자기가 해나가는 방향에 의하여 저희들은 정문건설에 대하여 어떻게 제재를 할수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재판으로 인해서 주민들과 협의하는 것이 영향을 안받을것 같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거기에 대하여는 깊이 생각을 못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주무과장께서 깊이 생각을 안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소송을 제기를 하여 재판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감정이 극도로 호의적이었다가 악화되고 있는데 협의하는데 영향을 안받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서로간에 극한 대립도 있을수 있고 좋은 협의도 있을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항에서는
서준석위원
지금 주민들이 생각할때 시에서 약속해 놓고 문서로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여지껏 차일피일 미루다가 공사를 강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업자를 시켜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한 인식을 일부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아까도 설명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소송제기를 하여 해라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나중에 피해 사항이 있으면 우리들이 그사람들한테 견디지 못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정문건설과 계약일이 언제까지이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150일정도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집행한 내력을 보면 총 19억2천7백에서 22억으로 늘어났는데 그중에 이미 지출을 12억2천5천2백만원을 하였고 미 집행이 9억5천만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공정으로 봐서는 30%도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추가 예산이 더 늘어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억5천만원 남은것으로 공사는 마무리 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금년예산에 추가로 4억을 세웠습니다. 착공과 동시에 해나갈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해나갈려고 합니다.
서준석위원
감사자료 25쪽에는 추가로 4억 예산이 세워졌다는 내력이 없는데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번 추경에요.
서준석위원
추경예산은 여기에 없습니까? 감사자료를 그 이전에 만들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서준석위원
작년 감사 지적사항 한가지만 집고 넘어가지요, 작년에 내장 국립공원에 그때는 국제 조각공원이라고 하였는데 항상 보고할때마다 다르네요, 문화공원이라고 했다가, 국제 조각공원이라고 하였다가, 목석원 및 조각공원이라고 하였다가 공식적인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여기에는 총괄적인 공원의 명칭은 내장산 생태 문화공원입니다. 그런데 내장산 생태공원 문화가
서준석위원
공식적인 총칭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보고할때마다 같은적이 없습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내장산 생태문화 공원이 맞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제 조각공원 이야기는 들었어도 국제조각 전시장 이야기는 이번보고에서 처음 듣습니다.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 조성만 하려고 하였는데 조성 사업이 어려우니까 임시로 기간을 정하여 광주 비엔날레처럼 전시 기간을 정하여 전시하고 다시 전시품 돌려 보내고 하는 것으로 운영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내장산 생태문화공원에는 3가지 공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장 저수지위가 생태공원이라고 하여 수생식물같은것을 공원화로 하여 만들고 조각공원은 100주년 기념 주변에 조각공원을 합니다. 그옆에 목석원 조성한곳이 목석원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 조각공원이라고 명칭을 하는것은 저희들이 국제조각 공원에 손색이 없을만큼 하는 뜻에서 국제조각 전시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국제조각 공원이라는 뜻이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어떠한 전시를 하였다가 철수하는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앞으로 몇십년간이라도 해서 계속적으로라도 좋은 작품이 있으면 거기에 조각을 영구히 놓고 말하자면 오솔길같이 만들면서 산책하면서 조각을 감상하고 자연도 감상하고 하기 위한 조각 전시장입니다.
서준석위원
조작 공원이라고 지금껏 설명하셨는데 갑자기 전시장이라고 하시니까 개념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조각공원은 공원의 한 형태를 조작공원으로 만드는 것이고 전시장은 조각품을 가져다 전시하는 행사장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조각 공원으로 통일하여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작년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법 절차에 의하여 이행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한것에 대하여 가장크게 지적한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용역을 맡기던 무엇을 하던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하는데 의회 의결 절차를 무시한것과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매입도 이루어지고 공원조성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않안것을 문제 제기를 하였는데 26쪽에서도 나옵니다만 공원사업계획 변경 결정이 올 1월 7일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작년에 토지 매입한것은 어쩔수 없다하고 그런데 지금 이미 지금도 계속해서 용지를 매입하고 시설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설계 용역을 맡기는데 용역도 안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러한 문제를 지적을 하였는데 용역도 맡기지 않았는데 또 용지 매입하고 보상하고 그럽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것에 대하여는 환경부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질의를 하여 결과에 공원사업계획 변경결정 1월 7일 절차 이후에는 용지매수가 가능한것으로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시설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시설은 용역에 따라서 해야지요.
서준석위원
시설도 일부 드러갔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시설은 공원사업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점사용 허가가 무엇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공원지역내에 건축물을 짓는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이허가는 이루어졌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이루어 졌습니다.
서준석위원
언제 이루어 졌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작년에 조성 하기 전에 이루어 졌습니다.
서준석위원
공원사업 시행허가도 협의중이고만요 그래서 용역완료후에 협의하여 허가를 얻어내도록 하겠다고 했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서준석위원
아직도 공원 사업에 대한 시행 허가도 나지 않았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공원사업 시행 허가는 저희 정읍시는 비 관리청입니다. 저희들로 말하면 도시계획 도로를 일반 주민이나 다른 기관에서 다른 공사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서준석위원
허가도 안난 상태에서 이루어진것 아닙니까? 이미 그렇게 하여 지적을 하였는데 지금도 허가가 안난 상태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도시계획으로 예를들면 교육청에서 길을 내기전에 소로의 땅을 살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읍시에서 사업실시 계획 인가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허가 절차와 같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인가전에 토지를 살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행허가를 받게 되면 토지 수용 공특법에서는 살수가 있고 수용해서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수용을 해나갈수 있습니다. 그 절차가 특색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공원사업 허가를 얻으면 국립공원 관리지역내에 관리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관리공단에서 안하고 우리 정읍시에서 직접하여도 된다는 것이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허가를 받아서 하면은요.
서준석위원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이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것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허가는 변경결정을 했거든요.
서준석위원
변경은 관리공단에서도 할수가 있는 것이고 공원 지역을 원래 계획했던대로 일부 변경할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야 어디에서 신청하던간에 그러한 변경은 할수도 있는데 문제는 정읍시에서 과연 공원사업을 할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허가를 얻어야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허가를 얻어서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서준석위원
만약에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용지매입만 하는 것이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
김동건설교통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에서 난 공원사업 허가는 무엇무엇을 하는데 얼마정도의 땅이 필요하다는 개괄적인 허가를 해주는 것이 공원사업 허가이고 그것에 맞추어서 이러한 땅에다가 책상을 어디에 놓고 의자를 어디에 놓겠다는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하려면 사업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예를들어서 생태학습장을 시에서 운영을 하겠다 그러한 사업은 따로 승인이 나야하는 것이지요?
김동
김동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네들 사업으로 하면 공원관리청에서 할때는 그냥해도 되는데 우리 비관리청에서 할때는 거기에다가 어떤건물을 짓는다든가 조각을 가져다 놓을 사업을 할적에는 관리공단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제가 법적 용어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1월 7일날 한것은 공원구역 변경결정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말하면 빨간줄 그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금후계획 시행협의입니다. 이것은 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배치해야겠다하는 공원 부서와 허가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는 이루어지고.
서준석위원
예를들어서 국제 조각공원이나 목석원에 입장료를 받겠다든가 운영을 시에서 해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때는 어떻게 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공사가 완료가 되면 저희시에서는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나가는데 관리방법이라든가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공단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어서 법적인 협의가 아니라 의견을 교환하여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돈받는 행위만 허가를 받습니다.
서준석위원
만약에 이 문제로 관리공단과 대립될수도 있겠네요, 시에서 1백30억원 들여서 했어도 나중에 관리공단에서 관리구역내이니까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 문제는 토지가 정읍시장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국립공원내에 사유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다 국유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공원법에 의하여 규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읍시장이 합니다. 공원관리공단이 공원구역이니까 내것이다라고 내놓으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물론 그렇지요, 거기 있는것이 물론 사유지이지만, 이용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고 그러한 문제는 공원사업법에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궐선거에 당선이 되어서 잘몰라서 참고로 묻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0년 4월까지인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이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없었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로 하였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할 사업이지 않았습니까? 2년 이상 경과가 되었을때 계속비 사업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확보가 불투명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안한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산 확보가 국비내지, 지방비 내지 여러가지 예산확보가 어떻게 성립이 될지 모르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할수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상식이 통하는 사업을 해야지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도 없었던 사업에다가 사업비 확보도 안된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자료를 보면 나무식재가 있는데 거기에 소나무도 하고 백일홍도 하고 했는데 준공후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승범위원
이 나무들이 그대로 423주 있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소나무가 3주, 일부 휴양목 같은것이 죽은것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당초에 계약할때 나무가 죽게되면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자보수 하도록 되어 있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
몇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일반적으로 3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감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넘어가고 싶어도 원론적인 것도 모르시면 도대체 무엇을 물어봅니까, 그냥 가야지요, 토요일날 오후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설계에 의하여 소나무를 심었습니까 의무적으로 공간이 있어서 심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설계에 의하여 심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설계에 의하여 간격내지 그러한 것을 계산하여 심었습니까, 이 소나무가 몇년생 소나무인데.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소나무가 죽은 부분은 우리가 조경용으로 사용하려고 다른곳에서 도로 공사를 하는데 소나무가 비쌉니다. 원가를 절약하기 위하여 그것을 이식하여 우선 가이식 한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조경속에 소나무는 안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이식을 한것입니다. 내장산 순환도로에서 캐다가
김승범위원
불법으로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것은 불법이 아니고요 공사장에서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허가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로 공사를 하든 산을 깎든 허물던 나무를 옮길때는 당연히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것은 제거목입니다.
김승범위원
그것을 어디에 심을려고 거기에 가져다 놓았습니까, 설계에 의하여 심던지, 공짜로 얻어온 나무일지라도 주위 환경을 보고 심던지 해야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관리를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제거목일망정 제 상식으로는 나무를 옮겨오는데 어떻게 합법적인 절차도 없이 행정스스로가 불법으로 심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도로공사 인가를 하면 산림법에 의제조항이 되어서
김승범위원
거기에서 없애기로 되어 있지 거기에서 없애기로 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거기에 관한것은 도로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 도로계획이 없는것은 못합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말씀을 못알아 들어서 그러한 것은 아니고 도로가 나면서 나무가 없어질때는 거기에서 나무를 없애기로 되어있지 그것을 캐다가 돈주고 팔아라고 한다든지 공짜로 어디에 주라고 한것은 아닙니다. 내장산 순환도로에 나무캐올때 도로 낸 사람은 보상비를 받았을것 아닙니까, 산에 자연하게 난 나무는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면서 없앴는데 버리기가 아까워서 거기에 우선 임시로 식재하였다가 필요할때 다른곳으로 옮길려고 임시로 심었다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것도 제 상식으로는 아무리 버리는 나무일망정 나무인데 우리 상식으로 산에가서 나무 하나만 베어도 산림법으로 벌금도 내고 구속도 되는데 우리시는 얻어다 심어놓고 다른쪽으로 심어도 되느냐 라는것을 물어보는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 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것은.
김승범위원
모릅니까, 모르면 그만둡시다. 제생각으로는 일반인이 나무하나 잘못 케면 구속되는데 행정에서는 필요하다고 거기에 심어놓고 필요할때 팔아먹고, 경영수익사업 하시려고 거기에 심어놓으셨습니까, 소나무 다른곳에 심는다고 예산 세워놓고 이것 심어놓고 하면 되지요,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때문에 나무 하나를 심어도 설계가 있으면 설계상 심고, 심어진 나무는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자주가서 죽었는가도 보고 죽었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면 하자보수 시키는 것으로 사업을 하실려고 하셔야지 예산만 안준다고 의원님들 발목잡고 늘어질 일이 아닙니다. 있는 예산도 잘 활용해야 효율성이 있는것이지 제생각은 그러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간사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유인물 3페이지 가로등에 대하여 물어봅시다. 가로등이 우리 관내에 4등이 모자라는 9천등인데 보수인원이 몇명입니까. 내가알고 있기는 2명에다가 기능직까지 6명인데 거기에 위탁보수예산이 8천3백만원이지요, 그런데 위탁보수비로서 7천2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왜 질문을 하느냐면 1년에 위탁비가 7천2백만원이 들어갈 정도가 된다면 2-3년 전에는 보수 인원이 몇명이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6명 그대로입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면 3년전에 기능직이나 보조 운전직이 6명 이었는데 지금 그당시에 가로등은 몇등이었습니까, 3년전 인원이 6명이었을때 가로등 수와 지금 6명의 가로등이 9천등에 4등이 부족합니다. 지금 위탁 보수비가 7천2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여 위탁비로만 활용하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김종길간사
오전에 정영근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자세하게 답변하셨으니까 휴식시간에 정영근 위원님을 통하여 답변을 어떻게 들었는가 그 부분에 대하여 상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내장산 생태문화공원에 대하여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마연습장이 여기에는 포함이 되었는데 기마 연습장이 시 사업으로 추진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시사업이 아니라 주체가 내장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입니다.
서준석위원
문화공원내에 포함이 됩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여기에는 왜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까? 그안에 있는 것처럼.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별도로 넣기가 그래서 넣었는데요 같은 공원은 효과가 나기때문에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은 말도 관리공단에서 가져오니까 연습장만 만드는데 시비를 보태달라고 하여 보태주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치도 내장산 생태문화공원 주변이 아닌데 여기에 포함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국장께서도 그렇고 과장께서도 용역완료후에 사업허가 이루어진후에 사업비를 집행하니까 그전에는 용역비와 보상비만 집행하였다고 말씀하셨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17쪽에 있는 내장지구 사업은 보상비와 용역비입니까, 내장생태문화공원 부지 조성하여 성토, 흄관부설, 수의계약으로 4천5백만원 동성과 하였는데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지요, 이것도 용역비나 보상비속에 들어가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서준석위원
왜그렇게 말이 틀립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것은 점용허가를 점사용허가를
서준석위원
전에 뭐라고 답변 하셨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것은 점사용 허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은 부지조성한것 아닙니까, 사업비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서준석위원
전의 답변은 보상과 용역은 점사용을 하여 '99년도에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이것은 용역 하는 중이라든가 협의중에라도 매입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고 시설비는 이루어진후에 한다고,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금년 예산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과거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과거에도 시설비는 마찬가지이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점사용허가로 하였던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점사용허가는 말씀하시기를 보상하고 용역하는 것을 이야기 하셨지 언제 시설비 말씀하셨습니까, 감사자료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도 목석원이라든가 산책로 일부 조성한것은 점사용허가후에 하였다고 하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용에는 생태문화공원 부지이지 거기가 어디 목석원입니까, 공원부지이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여기는 목석원 자립니다. 거기를 점사용허가를 받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여기는 생태문화공원 부지 조성공사 아닙니까, 여기가 어떻게 목석원 부지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거기가 현재 목석원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거기를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조경공사 한곳도 마찬가지이고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부지를 조성하여 나무 심었습니다.
김종길간사
그러면 여기에 목석원 쪽이라고 기록을 제대로 해주어야지요,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자료 준비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조금전까지 말씀하실때는 보상과 용역하는 것은 이러한 협의중에서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이제는 시설비 이야기 하니까 점사용허가 한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99년도에 점사용 허가를 얻은 내력을 보여 주세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알았습니다.
김종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15시07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순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송현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에게 감사드리며 주택과 '99년 업무추진실적과 2000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주택과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안영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쪽을 보시면 칠보면 수청리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칠보면 수청리 228-1번지와 228-2번지 대지면적 686평방미터에 연건평 697.5평방미터인 철근콘크리트 1동, 3층 건물이 그린시설로 지난 '99년 7월 7일 태인면 낙양리 144번지 안모라는 사람에게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여러가지 의문점 내지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몇개월전부터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의문난 사항을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축현장을 한번이라도 본 사람은 당연히 무엇인가는 모르지만 의혹이 있다는 확신을 가질정도로 이해할수 없는 장소에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건축현장을 보면 의문점이 많이 나고 하여 사진도 촬영해 왔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봐주시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본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감사가 이루어 질것으로 보고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졌겠지만 과장님께서는 건축현장을 다녀오셨는지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죄송하지만 현재 가보지 못했습니다.
안영길위원
현장 방문결과 건축허가가 하자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해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현재 저희 서류상에는 특별한 하자사항은 없습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면 서류상에 하가자 없으면 감사자료 21쪽에 보면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지침을 보면 칠보종합심의협의회는 민원접수 48시간 이내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5일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 구비서류를 보면 형식적인 요건과 법적저촉여부및 타당성 심사를 하고 합동 조사일정을 결정하여 민원을 처리 하도록 되어 있지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면 '99년 7월 2일에 접수하여 7월 5일 실무종합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안영길위원
48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는데 3일이 지나서 처리 되었는데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다고 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건축허가 처리 기간이 있기때문에 처리 기간이 7월 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7월 2일날 접수가 되어서 7월 3일날 실무종합심의회 개최통보를 하고 7월 5일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를 한바가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서류가 48시간이내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은 7월 2일에 접수하여 7월 7일 5일기간에 한것이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7월 2일날 접수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 7월 2일부터 오전부터 오후까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후에 접수가 되면 그날 심의회를 한다고 개최통보를 한다는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3일날 실무종합심의회를 한다고 개최통보를 하고 7월 5일 실무종합평가심의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합동 출장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면 출장한 흔적도 없고 싸인만 하신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건축법에 의하면 모든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있어서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하고 현장조사 한것을 첨부하여 저희한테 접수를 합니다. 업무대행이라고 하는데 법에도 있고 조례상에도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하여 하자가 없다라고 서류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저희직원들은 현재는 현지를 가지 않습니다. 모든 건축허가 현장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는 바가 없습니다.
안영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장을 가서 적법여부를 조사하고 심의도 하게 되어 있는데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심의도 과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서명만 받는데 잘못 아닙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실무종합 심의회를 주관부서에서 개최를 한다고 통보를 하여 해당되는 담당직원이 주무과에 모아서 이것을 심의를 해야 합니다. 한번에 못한다는 것이 각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에 모인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와 1:1로 서류를 보고 이서류가 적정한가를 봐서 적정하다고 하면 싸인을 받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처리한것이 잘 심의를 한것인지 안한것인지 의문이 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규정에 있는데 해야만 맞는데 실정이 그렇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안영길위원
서류만으로 심사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실무종합심의회를 하지 않고 담당자가 실무 부서에서 싸인을 받아서 어떤식으로 설명회를 한바도 없고 심의서에 싸인만 하면 주택과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줍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담당자들이 예를들어서 정화조 설치신고라든가 건설과에서 농지전용 협의관계 이러한 것은 담당자가 저희한테 싸인을 해주면서 한편으로는 또한 자기들 과에서 다시 검토한바를 자기한테 통보하여 줍니다.
안영길위원
그렇게 편법으로 현재는 허가 사항을 심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228-1과 228-2에서 의심나는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서를 보면 변경 신청 내용을 보면 '99년 7월 2일에 철근 콘크리트조 3층으로 신청을 하고 금년도 4월 14일에 구조 변경을 신청하여 철골조로 변경을 하였는데 건물의 착공일에 따라 문제는 달라질적으로 보는데 만약에 건물의 착공일이 '99년 11월 18일 즉 지하 1층으로만 변경하기 전에 문제가 생긴것 같은데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저희가 건축허가를 7월 7일날 했습니다. '99년 8월 9일날 착공을 하겠다고 착공신고가 들어왔습니다. '99년 11월 2일날 지하층을 파야겠다고 건축허가 변경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 4월 14일날 지하층은 철근콘크리트조, 지상층은 철근조로 변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착공신고는 8월 19일날 하였어도 사실상 이것이 한후에 착공신고를 하는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겠노라고 착공신고를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일이 진행이 안되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것이 없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면 제가 의문난 사항을 한가지더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철근조 공사로 건축허가를 하였다가 1층만 공사가 완료되고 난후에 철골조로 2층은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현지를 가서 보고 칠보면사무소에가서 확인을 하여 보니까 그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왜 중단되었느냐고 하니까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중단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가 6월 7일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6월 17일날 현지를 가보니까 착공을 계속하고 있어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 장소에 건축물 허가가 난다고 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거기가 준농림 지역입니다. 준농림 지역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때 저희가 어떤 건축법에서 허가를 제한해놓은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기타법에서 허가를 제한해 놓은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건축허가를 거부한다고 할때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하면 저희는 손해보상도 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건축허가는 거부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차라리 그러한 것을 하려면 사전에 행정에서 건축허가를 제한할수 있도록 다른 조치를 하였어야 합니다.
안영길위원
현지도 가본일도 없고 서류상 하자만 없으면 건축허가를 내주는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건축허가를 득할때 규정에 의하여 법에 저촉이 되는지 현장을 답사를 해보고 해야지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건축법에서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여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법은 연구를 해본것이 없어서 그대로 이해를 하고 건축현장을 보면 지하층이 없는데 지하1층, 지상2층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지상 3층입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면 4층이네요 제가 잘못보았나, 종합그린 시설로 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지하층이라고 하면 지하층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지하층은 층고에 2분의 1이 지하에 뭍히면 지하층입니다. 지하층을 산정할때는 사면에 층에서 높이를 전체 길이에서 높이와 거리를 곱합니다. 곱하여 그것을 나누면 높이가 2분지1이 넘느냐 않넘는냐에 따라서 넘으면 지하층이고 안넘으면 정상층입니다.
안영길위원
법이 너무나도 애매하여 현재 그 장소를 가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하 하면 어느정도 땅에 뭍혀 있는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의문난 사항은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 지하층이라는 1층을 공사를 하였는데 3면은 노출되어 있고 뒤면 벽만 도로로 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성토를 하여 버리면 아무 하자가 없겠네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안영길위원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3조를 보면 층수가 3층인 경우를 보면 구조안전을 확인 하기로 되어 있는데 최초건축허가 신청시 없다가 2차 3차 변경시에 구조안을 확인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답변 찾고 있는중)
송현철위원장
안위원님 이 이부분에 대하여 답변 준비를 하시겠끔
안영길위원
위원장님께 한말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의혹제기 정보를 듣고 현지를 세번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답사를 하여주시고 이건에 대하여는 도로폐지 여부나 환경과에서 정화조 설치 여부, 심의 서류를 보면 현장은 가보지 않고 서류 심사로만 하여 건축허가가 나서 물의가 일어났으니까 이건에 대하여는 다음에 월요일날 건설과도 있으니까 도로부지 점용허가라든가 회계과에서 계약한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 의문사항을 위원장님한테 그분들 오시게하여 의문난 사항을 다시 묻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답변자료 준비해 주시고,
김승범위원
이문제로 민원발생한 적은 없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이것으로 민원접수한 바는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저수지 맡에 사는 지역에서 상당히 이 건축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으시다고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안영길위원
칠보 밑에 사는 분들과 수청리 위에 사는 분들과 반발이 있어서 마찰이 심하여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사허가가 났어도 중단 되었다가 적법한 하자가 법에 없다고 하여 다시 건축을 속개하는것 같으니까 현지를 가셔서 복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구룡동에 장례식장 문제로 문제가 제기된것 아시지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서준석위원
당초에 건축허가신청할때 용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장례예식장입니다.
서준석위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때는 모텔짓는다고 동의서를 얻었다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러한 내용은 모릅니다.
서준석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건축허가후에 마을앞에 장례예식장을 짓는다는것은 정서에 맞지 않던가 하니까 장례예식장을 못짓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서준석위원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얻을때 모텔짓는다고 동의서를 받았다는데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건축허가를 하면서 주민들의 동의서나 그러한 것은 받지를 않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장례식장 주변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도 가능합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모든 건축허가가 인허가에 있어서 과거에는 행정 편의주의로 하여 동의서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의서 같은 것을 받으면 민원인이 그것을 왜 받느냐고 항의를 하면 저희들이 당합니다. 받을수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것이 없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동의서를 받으라는 것이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과거에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과거에는 행정편의적으로 민원이 발생할것 같다 하면 민원인보고 받아오라고 하였지요.
서준석위원
지금 짓고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안짓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사항 처리결과 보면 3월 29일날 착공신고 유보통고를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주민들이 장례예식장 건립을 반대하면서 이의제기한 내용중에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농지위원회 확인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위원한테 확인서를 받으면서 백지상태 확인서에 농지전용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장례예식장을 짓는다고 분명히 써까지고 가서 도장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 목적란을 안쓰고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여 도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안써있으니까 백지상태이지요. 백지상태에다 도장을 받은것은 무효다 하여 경찰서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허위로 그렇게 하여 받았다고 하면 농지전용허가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건축허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사결론이 나와서 법적인 조치가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허위로 받은것이 판명이 되면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해야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착공을 하면 또다른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수사가 종결될때까지 착공을 하지 않도록 유보 통보를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고 농지 전용시에 서류상의 문제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유보 통지를 하였다는 것이지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건축허가 처리시에 건축주가 정읍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는 대책이 없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주민들 이야기는 주민들한테 당초에 의사를 물어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건축허가를 안해주었어야지 왜 그것을 주민들이 안물어봤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설령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는 이유로 법상에 하자가 없는데 허가를 안해주면 민원인은 그것으로 행정소송을 할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민원인이 손해를 발생했다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저희가
서준석위원
여기가 준농림지지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서준석위원
준 농림지역에 장례예식장이 설립하는데 하자는 없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하자는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착공 유보를 하고 있어도 안되겠네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제가 듣기로는 현재 경찰서에서 검찰로 건축주를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주민들의 주장을 인정을 한것이네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렇지요, 검찰에서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깁니다. 법원에서 벌금을 한다든가 조치를 하겠지요, 이 사람이 벌금을 낸다든가 하면 허위로 되었다는 것이 재판을 받기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서준석위원
그렇게 확정이 되면 농지전용허가가 취소가 됨으로써 건축허가도 취소도 되는데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법원에서 재판을 안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지요.
서준석위원
북면에 신규 아파트 작년부터 짓고 있지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서준석위원
건축주가 부도가 나서 상산에서 다른곳으로 넘어갔지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아직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업체는 증흥 주택입니다.
서준석위원
부도가 나서 상산건설에서 추진중인데 금정건설에서 처음에는 추진을 하였다가 부도가 나서 상산건설로 넘어갔고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처음에는 증흥건설이라는 곳에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서준석위원
이 사업승인을 얻은후에 부도가 나서 상산건설에서 인수를 하였는데 인수를 하면 사업승인까지 인수가 됩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사업주체 변경승인을 받지요.
서준석위원
사업승인을 한것이 그대로 승계가 되네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서준석위원
건축하는 사업자만 그러지 당초 토지소유자는 아니지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토지소유자와는 당초에 사업승인이 나지 않습니까 그럴때 사업승락을 해준다거나 이러한 것이 있어서 사업승인이 납니다. 그러면 토지승락 같은 것을 하여 사업승인이 났을적에 사업자가 부도가 나면 다른사람한테 넘어갈때 모든것이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사업자가 토지주한테 나는 당신과 관계없어라고 할때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여기는 토지까지 경매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까지 같이 경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경매라 같이 상산으로 넘어갔다고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서준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증흥건설에서 당초에 사업을 하다가 북면에 거주하고 있는 허우생씨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하다가 부도가 나서 사업건은 상산에서 인수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추진중입니다. 그런데 토지는 증흥에서 태인사는 이모라는 사람한테 경락이 되었습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저도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업 승인이 난 토지이기 때문에 주택건설 업자가 아니면 땅을 못삽니다.
서준석위원
토지 경락 받은 사람이 잘못 받았네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렇지요, 말하자면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농지를 경락이 되었을때 농지매매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못받아오면 경락이 취소가 됩니다. 이땅은 사업 승인이 난 땅이기 때문에 사업자 주택건을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 땅을 살수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토지 경락을 잘못받으면 토지 문제로 분쟁이 되고 그랬는데 경락 받은 사람이 자기가 소유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때는 부지를 정리하여 이미 농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경작확인 증명을 해달라고 면사무소에 와서 협박을 다하고 면에서는 경작을 할수 있는 조건이 아니니까 증명을 할수 있는상태가 아니라서 못해주었는데 그것을 경찰에 고발하여 전 업자와 면 직원이 불법적인 뒷거래를 하여 자기를 경락을 못받게 하려고 한다고 하여 그것을 경찰에서는 인정을 하여 공무원들이 몇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합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문제는 면에서
서준석위원
결국은 경락 받은 사람이 잘못받았는데 뒤 집어 씌우는고만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렇지요 그 사람이 손해를 볼수밖에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이 사람이 경락을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낙찰은 받았는데 법원에서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해주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안해주면 경락 받은것이 필요가 없지요. 그후에 경매를 다시 했습니다. 다시하여 상산에서 샀습니다. 당초에 했던 사람은 경락대금 10%낸것만 손해를 보는 것이지요.
서준석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겠네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서준석위원
상산에서 경락을 언제 받았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봄에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내에 낙찰요건허가를 마쳐야합니다. 낙찰허가 요건이 맞추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재 경매를 합니다. 재경매를 하면 상산에서 복잡해지니까 상산에서 경락을 받은 것입니다. 시기가 비슷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에서 이월사업을 보면 발주일이 각종 사업이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되어서 사고이월시켰는데 이월 사유로는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그랬다, 그러면 기간이 보통 5-6개월 걸리는 사업들인데 왜 상반기나 늦어도 7-8월에 하여 그 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해야니 연말에가서 사업을 발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96년도 사업에 대하여는 정확한 것은
서준석위원
그러면 '98년도 사업부터 말씀하시지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99년도 이월이 안되었고 그때 당시는 제가 근무를 안하여서 확실한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저의 과거 경험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업이 1월달에 도에서 배정을 하여 줍니다. '96년, '97년, '98년도에는 저희가 주민들과 마을 하수도를 하는데 하수처리 공법이 있습니다. 하수처리 공법을 무엇으로 할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행자부에 보고를 하여 행자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행장부 승인은 언제 해주느냐면 6월 말경에 승인을 하여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설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10월에 발주를 하였거든요, 그것이 불편하다 하여 '99년도부터는 무슨 행자부 승인이냐 한번 돈 보내주었으면 끝냈지 하여 '99년도부터는 행자부승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하반기 10월 이것은.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서준석위원
6월달것도 그러네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때부터 설계를 하니까요.
서준석위원
설계가 몇달씩 걸립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설계량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96년도 사업량이 많지 않습니까, 담당직원 혼자서 하다 보면 늦어질수밖에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사업기간은 예를들어서 '98년도분이 '99년도로 넘어오면서 10월 16일까지 되었어도 7월 9일날 완공을 하였고만요, 오수처리시설이 잘되고 있습니까, 정읍에서 보조로 총 오수처리 시설을 한 마을이 몇개마을입니까?
수진
김수진주택과장
17개 마을입니다.
서준석위원
몇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 하였지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93년도부터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이 사업이 주로 업자가 어디사람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이것은 입찰로 하기 때문에 정읍사람이라고 딱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수의계약도 있네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지금은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금액이 1억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98년도까지만 하여도 5천만원입니다.
서준석위원
'99년도 사업에 작천마을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1억1천3백만원짜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하면서 능력을 갖춘 업체한테 하였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99년도 사업은 입찰로 하였고
서준석위원
'99년도 사업 1억1천3백만원짜리가 수의계약으로 되었기 않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작천마을 설계를 하여 용도계에 통보를 하니까 1억2백8만원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용도계에서 설계금액을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한것이 어떻게 하였는가는 모르지만 9천3백5십만원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여 입찰 잔액발생으로서 돈을 반납을 해야할 형편이 생겨서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숙원 사업을 파악을 하여 추가로 더 일을 하였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을 하시지 마시고 회계과에 넘겼지만 계약하면서 94%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나오는것 아닙니까?
김승범위원
계약금액이 더됩니다. 올라갔습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여 사업비 2천만원을 더 추가를 한것이고 숙원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더 해주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사업예산에도 없는 사업을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산이 있지요 돈은 1억2백만원인데 계약을 9천3백만원에 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차액이 나지 않습니까?
서준석위원
차액이 얼마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2천만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택과에 대하여 해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자야 그렇게 하였다고 하고 17개 마을에 간이오수처리시설이 보조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올해 3곳 합하면 20개 지역이네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17개 마을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정상가동이 되고 있는데 일부 하자가 발생하여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며칠전에 뉴스 보셨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봤습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이 일부 하자입니까, 전혀 유명무실한데 거기에 나오는것을 보면 정화가 전혀 안되어서 다른 관으로 빼서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것이 당초 초창기에 했던 공법입니다. 그 당시에는
서준석위원
뉴스나온 마을은 언제한 마을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96년도입니다.
서준석위원
'93년도부터 하였는데 '96년도 한것이면 그때까지도 거의 반수이상 그렇게 되었겠네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93년도에 할때 제대로 일을 한곳을 잘되고 있고 이마을은
서준석위원
지금까지 한 업자가 대부분 정읍업자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입찰로 하였기 때문에 정읍업자는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금년 8월까지입니다. 당초 사업을 하였던 회사는 부도가 나서 없어졌고 하자보증연대보증을 한 회사가 있습니다. 김제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자 보수 촉구를 하였고 하자보험료가 190만원입니다. 저희가 판단을 하여보니까 다시 고칠려면 1천만원이 될것같은데요 저번에 행자부에서 확인이 나왔습니다. 대책은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하자보수가 1천만원이 넘게 들어가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행자부에서 와서 보니까 거기에서 봐도 막막하지요 작년도 사업비가 남은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투자하여 하자보증금을 찾고 그 업자가 하자보증금을 안해주면 업자는 건설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하자보험료는 찾아서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을 같이 활용하여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수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작년도 잔여금이 얼마나 됩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4천7백만원입니다.
서준석위원
정읍에서 뉴스에 나온 마을 한곳만 그러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실태조사 해봤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아직은 실태조사를 못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실태 파악도 아직 못하고 계십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회기 끝나고 나서 실태파악을 다시 정밀 조사를 하여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하는것은 전반적인 보수체계해야
서준석위원
지금까지 관리않고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점검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정밀하게 실태파악을 해보아야겠다는 것이지요. 분기마다 한번씩 정화된 물을 저희가 받아서 보는데 지금까지는 잘나왔습니다. 잘나온곳은 문제가 없는것으로 파악을 하는데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1회씩 17개 마을을 관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동안 관리가 형식적으로 했다하는 결과가 아닙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이 마을은 작년부터 하자보수를 계속 촉구를 하였습니다. 하자가 발견이 되어 계속 하자보수를 촉구하였는데 말하자면 하자보증한 업체에서 보증금범위내에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크니까 이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지금까지 분기별로 조사하면서 문제있는 마을이 몇개마을이 나왔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그마을 외에는 문제있는 마을이 없는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마을 한곳이 문제가 되니까 작년부터 발견이 되었다고 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실태파악을 정밀하게 실무자들이 하든 의회와 공동으로 하든 다른기관에 맡기던하여 문제가 그외지역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하자보증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서준석위원
지금까지는 이 마을 외에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의원들이라도 조사하여 나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느냐는 것입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고쳐야지요.
서준석위원
지금까지는 이 마을외에는 없다면서요, 만약에 다른마을이 나오면 그동안의 업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는 것입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정밀히 조사를 하여 현재까지는 이 마을만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니까 문제가 있는 곳이 나온다 하면 보수를 해야지요.
서준석위원
보수는 당연히 해야지요, 지금한곳도 없다고 업무를 태만하게 하였는데 만약에 나오면 그 책임을 누가 짓느냐는 것입니다. 정밀조사 언제 하시겠습니까, 저희 의회와 같이 합시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렇게 하고 만약에 하자가 다른곳에서도 많이 나오면 책임 추궁하겠습니다. 그것 감내하실수 있으시지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죽림공원 누각이 당초 7천만원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인데 '99년도 결산추경때 도비로 하겠다 하였는데 1억 보조금이 왔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것으로만 짓겠다고 하였지요, 시비는 하나도 없이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서준석위원
방금 보고에는 1억4천8백5십만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4천8백5십만원 어디에서 가져다가 하였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건설과에 있는 풀사업비를 가져다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시비없이 도비로만 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된다, 당초 내시된 내력을 변경승인을 요청하여 1억도비로 변경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 삼으니까 시비는 하나도 안들어가니까 승인을 해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때당시 소명자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풀사업비는 시비가 아닙니까 그것도 도비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하여는 무엇이라고 하기가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서준석위원
사고나면 위험하니까 난간도 만들어야 하고 계단도 만들어야 한다고 이번 추경에 올렸지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도시과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이 난간도 없이 하면 사고 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정비사업으로만 주었습니다. 용역비는 제외하고 그렇게하여 승인을 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당초에 7천만원 시비 요구한것이 도비1억받고도 들어가 버렸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당초에는 1억으로 일을 하려고 하였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서준석위원
조금씩이 배 가까히 늘어납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때 당시도 시비는 하나도 안들어가고 만약에 추가되는 것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니까 문제가 없다 말씀하시고는 또 그러고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사업들이 할때마다 신뢰를 잃고 거짓말만 비추어지고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서준석 위원님이나 김승범 위원님의 말씀대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서로 의회에서도 행정부를 신뢰를 하여 주어야 하고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를 신뢰를 해주어야 하듯이 신뢰관계에 있어서 틈세가 벌어지니까 염두하여 두시고 앞으로도 계속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빈집정비 원래는 국비 확보를 하기로 되어 있지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국비가 아니고 도비이지요.
김승범위원
2천년도 자료에 국비라고 들어가 있길래 그랬습니다. 도비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도비 확보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도비 확보가 안되고 어떻게 빈집정비합니까, 빈집 얼마나 됩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현재 113동인데 당초에 작년년말에 본예산 세울때 도에서 도비를 50%를 주겠다고 예산 내시가 왔었습니다. 예산을 도비 50%, 시비 50%하여 세웠습니다. 작년에 도에서는 우리한테 준다고 해놓고 본예산을 못세웠습니다.
김승범위원
다른 시군은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추경때 세운다고 하였는데 금년 추경때도 도에서 못세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빈집 정비 도에서 하지 마라는 소리네요. 지금 빈집때문에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도로변에 흉칙합니다. 도로변에 있는 것이라도 정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산이 허용한다면 더 많은 빈집정비를 해야겠는데 예산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1동당 얼마를 주어야 하지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30만원씩 주어야 합니다.
김승범위원
더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어졌네요, 왜 도비 확보를 못하였는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도에서 돈이 없어서 안준다는데 다른 시군 확실히 돈이 없어서 못준다는 것이지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도에서 예산 자체를 못세웠습니다.
김승범위원
빈집 정비를 하지 마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금년에만 이러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도에서 총 5백만원 나왔습니다.
김승범위원
힘이 약해서 그러한 것입니까, 적극적으로 하여 다른곳은 조금가져가도 우리 정읍은 많이가져올수 있는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다른 시군은 가져가는데 정읍이 안온다면
김승범위원
그러면 더 큰일나지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도에서부터 이 예산을 세우지 못하니까
김승범위원
그만합시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하수도 정비, 산내면 3개마을이 나왔는데 하수도 정비하는것은 개인 자부담 하나 없이 세우는 것이지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하수처리는 100%양여금입니다.
정영근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수질환경차원에서 해주는것이지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정영근위원
항토리 마을은 하수도 정비때문에 말이 없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말썽 있던것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규위원
과장님 제가 읍면동 주택개발사업 자료요청을 하였지요, 읍면동 배정한것 자료 있으면 주세요.
송현철위원장
자료 준비하시는동안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부탁하겠습니다. 낙양리 건축토지가 국유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매 계약을 회계과에서 '98년 12월 30일 약 260평을 674천원을 주고 불하를 받아서 거기에 건축을 세우는데 의혹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참고로 자료를 보려고 하니까 건축허가에 대한 서류 전반적인것을 복사하여 주세요, 예를들어서 설계서라든가 시방서라든가 계약서 전반적인 서류를 복사하여 월요일까지 본위원한테 보내주세요.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D급으로 판정된 정주연립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D급이면 재난위험물 시설중에서 D급이 제일 마지막 급인데 상당히 위험한 건물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문제 발생하면 큰일날텐데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저희도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것은 E급이 있고 이것은 긴급하게 보수보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 시설물을 저희시에서 할수도 없고 자기들보고 하라고 할수밖에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대표자 만나봤습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걱정만 하고 있지요. 정주연립은 재건축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해야 입주민들이 돈이 없고 재건축하여 자기들한테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힘듭니다.
김승범위원
그것이 잘못되었을때 우리 시에 문제 제기할것은 없겠지만 그렇지만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볼수 없는것 아닙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저희가 할수 있는것은 행정적으로 계속 보수보강을 하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성 행정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문제입니다. 안정장비 구입비는 무엇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자세하게 진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순진
김순진위원
다목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기계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사실은 이것이 우리과에 필요한것이 아니고 건설과 재난관리팀에서 필요합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승범 위원님 말씀대로 본격적인 장마철이 되었으니까 주택과에서 관련된 위험시설물 주택이라든가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재난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김용규위원
예.
송현철위원장
자료로 대체할수 있습니까?
김용규위원
아직.
송현철위원장
그러면 자료 준비하시는동안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영아파트로 난시청 해소가 문의가 있었는데 부영아파트에서 유선방송과 연결을 하여 주었는데 몇년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유사한 이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간으로 한 5년 3년 전액을 납부를 하여줍니다. 그런데 그 연수가 지나고 난후에 다시 TV세 내야지 유선방송비 내야지 하니까 두가지를 다시 해결을 해달라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항까지 점검을 하셔서 짓고 있는 중이니까 주민들한테 영구적이 되었든 반영구적이 되었든 확실한 답변을 들으셔서 민원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김용규 위원님 자료로 되겠습니까?
김용규위원
예.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 26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상하수도과, 교통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