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에따른제주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 법률에 근거 또는 인용한 조례들을 개정법률조항에 맞게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괄 개정된 조례의 내용은 제주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의 개정, 제주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이용조례의 개정,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개정,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입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도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에따른제주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개정에따른제주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등의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개정에따른제주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예, 오만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의개정에따른제주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ㆍ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현행조례 시행상 일부 미비한 사항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요재산을 지방재정법시행령상의 중요재산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조례상의 중요재산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행정절차 간소화 및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에 따라 신고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사항중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에 규정된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해서는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토록 하는 규정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도 삭제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5년이하의 기간으로 8%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대상에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용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 각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수혜대상자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적용토록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농경지를 실경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는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였습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된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을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교육용, 주민복지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예술 및 문화사업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대부할 경우에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그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30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한 차이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감액조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건물 대부료 산출시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외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포함하고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무감독규정 제12조제2항 부동산관리신탁 및 토지신탁 등으로 종류를 정하였습니다. 잡종재산 매각대금 감면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확대와 매각대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이 실현되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약등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등 예규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계속해서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현황을 구체적으로, 임대준 것이 있다면 임대한 것과 임대자 까지 해서 금액과 지권까지 자료로 주십시오.

매각계획도,

매각계획이 있으면 계획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즘 시점이 조금 이상한 시점인데, 사실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을 하는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이상합니다. 구 농고부지를 매각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의결이 언제 들어간다 어쩐다 소문들이 많이 나돌고 있는 시점에서 조례부터 개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를 생각 안할수가 없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공유재산의 매각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어디 어디의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상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과학연구원과 교육감관사, 두 곳입니다.

구농고 부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농고부지라면 그 일대, 지금 교육감 관사를 시작해서, 종전의 말씀을 드리면, 공항로까지 왔었습니다. 신중도로 남쪽까지,

그 범위를 국장님께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결혼피로연을 많이 하는 칼호텔 서쪽의 삼풍회관이 있는 곳의 저지대는 한국보육원이 있었던 농고부지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삼풍회관 북쪽 길에서 부터 삼성초등학교까지를 동쪽경계선으로 하고 서쪽경계선은 소용하천을 경계선으로 하고 남쪽으로는 공항로까지 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넓이였습니다.

제가 일중과 일고를 나왔습니다. 일중과 일고가 같이 농고하고 있습니다. 일중과 일고도 사실 농고부지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광활한 일대,

지금 장애인복지회관도 전부 농고부지였는데, 그게 어느날 갑자기농고가 이설하면서, 분양도 하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거기에 구농고 부지로 남있는 것이 몇 평입니까?

남아있는 부지가 과학교육원자리 약1,800평, 교육감관사자리 약500평, 그래서 2,3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조례하고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재산을 매각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제가 교육청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넓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6,7만평 이상 근 10만평이 됩니다.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넓은 평수에서 기껏해야 저한테 자료제출한 것은 3만6,000평에 대해서 만 자료가 와 있습니다. 그래도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홍위원님께서 8,9만평의 토지를 3만6,000평만 제출했다고 하시면 오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찾을 수 있는 자료는 전부 찾았습니다. 그 외의 자료는 폐기되든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찾는 방법을 말씀드릴께요. 시청에 가면 옛날 지적도에서부터 현재의 지적도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도 구대장, 신대장이 다 있고, 법원에 가면 등기부도 구등기부와 신등기부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토지에 관한 역사책입니다. 처음 1911년경에 세부측량 당시에 번지를 설정해서 만들어 놓았으면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역사는 전부 나와있습니다. 구지적도를 보면 번지가 나와있고 어느 지경이 구농고 부지였다면 전부 나와 구대장부터 떼면 전부 나오는데 왜 안나옵니까? 제가 찾아드립니까?

아닙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추궁하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좀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대로 정확하게 해서 자료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 바로 구농고부지 매각관계를 교육위원회에 상정한 이후에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하는 것입니까?

오해의 소지가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이지, 이 법에 관계 없이도 구농고부지 상정문제는 이것과 전혀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청이나 교육청이 시행령이나 관계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1,2년 있다가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폐교재산에 관한 것은 99년 12월 27일에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도 2000년 1월 28일, 제일 나중에 개정되었고, 나머지는 99년 4월 30일 개정되었는데, 하도 말썽이 나오니까 이제야 올라온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권 관계를 제가 보다보니까 그게 있는데, 전세권 관계들을 꼭 조문을 만들어 놓아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전세권을 저희들 결산때도 그 부분이 나왔습니다마는, 전국 통일된 사항으로 준칙으로 나와있는 부분인데, 관사라고 함은 1관사, 2관사, 3관사가 있는데 교육감이 사는 곳을 1관사라고 하고 2급이상 공무원이 사는 곳을 2관사라고 하고 기타시설을 3관사라고 하는데 제주도 교육청만을 생각했을 때는 이 조문은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을 갖고 있는 타도는 있을 것입니다. 매입을 안하고,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이 자꾸 바뀌면 매입을 안하고 전세권 설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전국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전세권을,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제주도에 있습니까?

제주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교육감관사가 하나 있고, 제2관사가 유나이트건물 하나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했기 때문에 전세권은 필요가 없고,

법률적으로 공용전세주택이라는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전세권 냈으면 그것은 하나의 채권으로 생각해서, 결산이든 예산이든 전부 채권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것은 하나의 부동산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리는 채권관리를 한다든지, 건물관리는 교육청에서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부동산으로 봐서 조문을 신설해 놓는 것은 이상한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실효성이 있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교육부 준칙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혹시나 저것이 매각이 되고 전세권이 설정되었을 경우를,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 내다보아서도 법이 제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생각해서 이러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구농고부지에서, 이제는 관광산업고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구농고부지에서 몇 개 학교가 거기에서 탄생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나름대로 말씀을,

제가 알기에는 일중도 거기에서 탄생되었고 일고도 나왔고, 심지어는 제주여상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제주중앙중학교 등 5,6개 학교의 산실이었습니다. 산실의 표지가 어떤 모양으로라도 되어 있습니까?

제주농고의 발생지는 제가 알기로는 오현단입니다. 그 이후에 이쪽으로 이설을 하면서 일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고가 있었고, 중앙중학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삼성초등학교가 신설되었고, 그래서 그 농고역사는, 홍위원님이 농고를 나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도 이 지역 토박이이기 때문에 알 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선조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지켜 나가면서 앞으로 발전해나가는 것인데 그런 역사적인 사적지, 제주도에서는 하나의 사적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적지를, 수만평 되던 땅을 한 평도 안 남기고 매각하겠다니까 제가 한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학교 출신으로서 그 학교가 있던 장소가 전부 매각된다는 것에 대해서 애정과 애착을 갖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농고를 나왔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또는 제주도민의 대표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아주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인데, 왜냐 하면 거기는 농고동창회에서나 농고동문회를 비호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의 중등교육을 하는 많은 학교를 만들어낸 산실을, 아무런 역사적인 가치없이 일반에게 매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농고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비호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만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와 31조의 2(신탁의 종류)를 삭제하고, 제5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와 제54조의 2(준용)을 삭제하며 제7조6항중 영을 지방재정법시행령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부분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