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현성익 의원 발언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부득이 회의에 참석석치 못하게 되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너그러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제주세계섬문화축제세입ㆍ세출결산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1.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관광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문화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향상과 학문ㆍ 예술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수상하는 제주도문화상의 수상부문에 농ㆍ임ㆍ축ㆍ수산업 등 1차산업 및 관광발전과 해외에 제주를 널리 선양한 공적이 있는 제주출신 해외동포까지 확대함으로써 여러 분야에 공적이 있는 100만 제주인 모두에게 수상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주도문화상의 수상부문 확대를 위하여 1차산업부문, 관광산업부문, 해외동포부문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문화상의 수상부문확대를 위하여 제주도문화상의 3개 부문을 신설하고 제주도문화상의 3개부문 신설에 따라 수상인원을 6명에서 9명으로 하고, 제주도문화상의 공정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수를 현재 30인에서 45인으로 확대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외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고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제주도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100만제주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제주의 문화향상을 위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관광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안을 보면 제주도문화상이란 명칭이 무색해 지고 있습니다. 문화상이라면 문화적인 업적이라든지 공적이 라든지 그런 부문에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많은 공헌을 해서 사회에 많은 공적을 남긴 분에게 주는 게 문화상인데 지금 조례대로 라면 위인설관(위인설관)적 착상에서 나온 선심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문화상인데 왜 여기 농ㆍ림ㆍ축, 1차산업이 들어가고 3차 산업이 들어가고 또 해외동포에게는 현재 주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늘려가고, 여기 좋은 예가 나와있는데 지금 서울에 1,000만 국민이사는 데도 14명이고, 또 전부 여기는 문화상이기 때문에 과학이라든지 기초과학, 생명과학, 문학, 미술, 예술, 교육, 언론, 출판 이런 것에 국한해서 시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구 2,300백만 도시에도 8명입니다. 인천 200만 인구에도 7명입니다. 광주 150만 인구에도 4명입니다. 좋습니다. 도ㆍ내외 도민을 100만명으로 본다고 합시다. 물론 인구에 비례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문화상이란 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가치가 존중되어야 되는 상인데 쉽게 말해서 남발입니다. 예를 잘 들어 주셨네요. 타시ㆍ도에 보니까 전부 문화적인 상입니다. 산업에 대한 상을 시상하려면 별도로 하든지 해야지, 1차산업에 종사하고 3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많습니다마는 거기에 무슨 문화상이 들어갑니까? 또 재일동포도 현재 주고 있습니다. 재일동포에 대해서 사회에 현격한 분에게는 주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을 주기 위한 위인설관적인 인상이 짙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영준
김영준관광문화국장
양우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문화의 정의가 뭐냐하는 것을 관련전문가라든지 학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을 놓고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상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추가시키는데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것은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말씀드리면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언어, 예술, 종교, 관습, 또는 산업, 경제 등이 있는데 이런 요소들이 인간집단의 생활을 토대로 구조적인 통일성을 지니면서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인류의 문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발전위원도 민족문화라든지 종교문화, 지역문화, 산업문화 등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산업인 경우는 수렵문화라든지 농경문화, 해양문화라든지 관광문화 등으로 지금까지도 발전이 되고 있고 앞으로 발전되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문화의 정의와 부합되도록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이런 1차산업이라든지 관광부문이라든지 또는 해외동포부문이 안들어 간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산업구조상 1차산업이 24.5% 이렇게 되고 있고 관광 등 3차산업은 72.2% 입니다. 그런 분야가 지금까지 문화상에 포함이 안되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실무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동포인 경우는 아까 양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정캐치프레이즈도 100만 제주인 함께 열린 세계로 해서 재외에 나가있는 도민이나 도에 있는 도민이나 비슷합니다. 그중에서도 해외에 나가 있는 도민들을 14만명으로 보고있습니다. 특히 일본쪽에 나가있는 도민들은 11만2,000명으로 해서 전체 재일교포중에서 17.4%를 제주도민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인구는 전국대비해서 1.8% 이런 수준입니다마는 해외동포문제는 17.4%, 전국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해외동포들이 상당히 지역사회에 많이 도움을 주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62년도부터 문화상을 시상하면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받았지만 지난해까지 문화상 수상자가 108명 그리고 5개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재일동포부문은 4명밖에 지금까지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고향발전을 위한 해외동포 또 우리 제주도를 선양하는 분들에게 이런 문화상을 줘서 더 제주도를 선양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에 대해서 관심제고라든지 고향발전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3개부문에 대해서 문화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재일동포에 대해서 4명이라고 하는데 해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화상 수상자의 공적이라든지 사회에 기여한 공헌도를 보면 문화적으로 현격한 공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상자 명단을 봐도 ..... 시상을 남발함으로서 문화상의 가치가 격하되고 그럼으로써 수상자들의 명예에 관한 문제도 되는 것이고, 또 문화상이라고 하면 상당히 값어치가 큰상인데 남발할 소지가 다분히 있고 추가부분이 3개부분인데 전부 산업분야고 아무래도 문화상의 원래취지와 동떨어졌다고 생각되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영준
김영준관광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남발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6개부문에 대해서 문화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격한 대상자가 없을 때는 수상을 하는 안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 97년도와 98년도인 경우에도 언론, 출판분야에서는 수상을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문호는 개방하지만 그러나 엄격하게 공적을 심사해서 대상이 안될 때는 과감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위원
타시ㆍ도는 보세요. 타시ㆍ도와 비교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타시ㆍ도에 비하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서울 다음에 경기도와 같이 두 번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가치라든지 남발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준
김영준관광문화국장
남발이 안되도록 엄격한 심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문호는 개방시키되 저희들이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예, 강승훈위원님.
승훈
강승훈위원
물론 새로 추가 신설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양위원님의 말씀한 취지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문화의 해석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 것인지, 타시ㆍ도의 예를 보면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일체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뭔가 차별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1차산업, 관광산업, 해외동포 막연히 그러한 구분, 문화에 대한 정의에 동떨어져 있는 부분까지 과연 상을 주어야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꼭 1차산업, 관광산업, 해외동포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관광문화국장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시ㆍ도의 문화상인 경우도 서울시가 14개부문중에서 건설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광주광역시인 경우에도 지역경제진흥, 그리고 충청북도에도 농어민부문이라든지 산업부문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전라북도인 경우 산업부문 이렇게 시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우철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제주도의 산업구조상 1차산업이라든가 관광분야는 주력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차제에 이런 분들이 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도 조성하고 또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다른 시ㆍ도하고 달리 관광분야는 가장 비중을 두는 산업진흥에 역점을 두는 산업이기 때문에, 또 해외동포인 경우도 제주도에 해외동포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17% 이상점유가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도 이 지역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향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기여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해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분들에게도 기회를 확대시켜서 더욱 이런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취지입니다마는, 남발이라고 아까 양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거쳐서 적격자로서 대상이 안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배척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게 있다고 해서 1년에 9개부분에 대해서 시상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문호를 개방해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해외동포부분에 대해서, 물론 고향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업적을 평가해서 시상하겠다고 하는 취지 같은데, 지금 해외동포라고 하는 타이틀 부분 상을 선정할 때 학술부문 또는 고향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료,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업적을 우리가 평가해서 문화상수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해외동포에게만 국한해서 수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영준
김영준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1차산업이든 관광분야든 해외동포든 꼭 조례에 있다고 해서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공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할 때는 저희들이 시상을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막연하게 해외동포를 분리해서 시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타시 ㆍ도에 부문별로 열거한 상을 보더라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1차산업, 관광산업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예, 김재호위원님.
재호
김재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다 좋은데,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거든요, 예술진흥조례안에서 막연히 제4조에 수상부문이라고만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조목을 어떻게 다른 식으로 바꾸어서 끼워놓은 것은 좋은데 양위원님 말대로 1차산업이다, 관광산업이다 그런 것이 예술진흥조례에 들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이 안에 끼고 싶으면 제24조의 수상부문으로만 말고 어떠한 지역문화자를 붙여서 개발상이나 이런 항목을 신설해서 끼워도 되는데 아무나 예술진흥조례에 끼우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조목을 달리 고치든지 이중에 아까처럼 조목을 더 추가해서 지역문화개발상 부분이랄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끼워 넣었으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이해가 가지만 이게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관광문화국장
그래서 기존조례에 보면 제24조 제1항 제6호 지역사회부문,
재호
김재호위원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부문별이고, 조례 제24조에 보면 수상부문만 썼거든요, 조목에. 그런데 이것으로 보면 문화예술진흥분야에 관한 수상부문만 이 조목으로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24조 조항을 조금 수정을 하든지 한 조목을 더 넣어서 부문별로 들어간 지역사회부문 조항을 신설하든지 해서 끼워넣는 것은 몰라도 앞뒤가,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이것을 같이 끼워 넣을 수 있는지?
영준
김영준관광문화국장
저희들 신구조문대비표 제24조만 발췌해서, 김재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조례에 보면 장별로 나와있는데 5장에 해당되겠습니다. 제주도문화상,
재호
김재호위원
다른 데 조항 붙인 것이 있습니까? 들어갈만한 조목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관광문화국장
제5장에 보면 제22조는 문화상의 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3조에 보면 수상대상자, 여기에서 보면 문화상은 도민으로서 우수한 연구, 창작 또는 지역발전 등을 통하여 향토문화발전에 그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도민이 아니더라도 도문화예술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24조 수상부문, 이렇게 위에서 연결이 되어서 나오는 운영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국장님, 전체위원들이 이번에 신설하는 3개부분 사업대상에 대한 문제는 문화예술진흥에 관련한데 포함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괴리된 감각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문화대상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대상을 시상할 때는 전문가의 자문도 중요하고 유권해석도 중요하지만 대중이 같이 공감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재호위원님이나 강승훈위원님이나 양우철위원님이 지적하듯이 문화예술진흥에 관련한 공적이 있고 거기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상을 주었는데 이번에 신설하는 3개 부문은 어찌 보면 산업분야의 대상부문인데, 예를 들어서 충북이나 전북이나 이런 데처럼 도민대상, 이렇게 폭넓게 도민대상이라고 하면 앞뒤가 맞아요. 그 부분에 구애를 받지 않겠죠. 그러나 문화예술진흥이라고 하는 그 틀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다들 이해가 안되서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명칭을 거기에 조화롭게 맞추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별도로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조례안 만들면서 이 조례안은 다 모든 이들이 같이 소화를 같이 해서 공감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든지 아니면 이 자체를 교정을 하시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22조에 도는 문화향상과 학문ㆍ예술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이렇게 나왔는데 국장님께서 예술 및 지역사회개발이다, 발전이다 하니까 끼워넣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지역사회발전이나 개발은 예술적인 정신면을 얘기한 것이 거든요. 예술적인 면개발의 말하는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1차산업이나 관광산업, 기술산업은 반대로 말하면 물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측면개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조례가 간단하더라도 위에 타이틀은 이렇게 붙여놓고 내용은 서먹서먹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런 것은 지역사회 개발상이랄까 별도로 하나 만들어 놓고 하는 거면 문제가 다르지만 예술부문에 이런 것을 갖다놓으면, 예술적으로도 지역사회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뜻에서 제22조는 넣었을 거라 말입니다.
영준
김영준관광문화국장
제22조는 김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향상과 학문ㆍ예술에 공적이 현저한 자,
재호
김재호위원
그게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라 말이에요. 이것을 혼돈시키려고 얘기하면 안되지요.
영준
김영준관광문화국장
학문ㆍ예술에 공적이 현저한 자, 그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재호
김재호위원
글쎄, 지역사회발전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예술 및 하니까 이것을 분리해석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예술적으로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면을 얘기하는 것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문화상 시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양우철위원
국장님! 비록 해외동포 부문 제9호를 신설 안해도 해외동포들 수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문이 없이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영준
김영준관광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양우철위원
100만 내외도민은 다 수상할 수 있는 거니까 구태여 제9호를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제 까지 우리가 쭉 수상을 해 주고 있거든요.
영준
김영준관광문화국장
해외에 나가 있는 도민이 현재 25% 이상 되고 지금까지 109명 정도가 문화상을 수상했는데 해외동포는 4명 정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고향발전에 더 기여하도록 하고 「100만 제주인 함께 열린 세계로」해서 저희들 어떤 캐치플레이즈에 걸맞도록 하되 다만 현격한 공적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는 제도화 됐지만 심사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이 15명이 구성되어서 엄격한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앞으로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어쨌든 이것은 수정을 하든지,
재호
김재호위원
그리고 여기 말입니다. 국장님,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1차산업이나 관광산업도 예술도 될 수 있고 문화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밭갈고 하는 것도 그것을 미적으로 예술화시킬 때만 예술이 되는 거지, 막연히 농사짓는 것을 단순히 같은 개념으로 집어넣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것을 미적으로 학문적으로 문예적으로 구체화되어서 미적 개념이 들어 갈 때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순수하게 뭐 하는 것을 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포함시킨 다는 것이 아무래도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시상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문화상을 수상할 수 있다, 그리고 학문ㆍ예술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문화예술상을 수여할 수 있다, 그래서 현행 제6호에 지역사회부문이 문화상으로,
재호
김재호위원
그러면 문화에 예술이 들어가는 거니까 꼭 예술자를 붙이지 않더라도 위에 타이틀을 산업개발이랄까 그런 것을 같이 첨가하면 원만하게 될 거 아닙니까? 예술자를 빼주고,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조금 어색합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지역사회개발부문에 매년 수상자가 나왔죠? 거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개발부문이 수상대상자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역사회개발부문에 1차산업이나 관광산업분야에서 이것을 별도로 분리시키는 것보다 지역사회개발에 종합적으로, 1차산업, 관광산업도 들어가는 것이니까, 즉 말하자면 수상자를 더 늘리려고 하는 거죠. 하다보니까 문제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 좀 수정합시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실ㆍ국에서 정밀하게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조례안 발췌를 하면서 명칭에서부터 이해가 덜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예술진흥조례하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목적은 문화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부문을 포함하게 되면 제주도산업발전및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런 식으로 이것이 대중이 공감할 수 있게 명칭부터 손질이 돼주어야 되고 내용도 그에 맞서 보완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도무지 명칭하고 내용부문하고 괴리감이 있어요. 이것을 함축적으로 맞게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우철위원
이번 회기에 우리 다룰 기회가 있죠?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되면 본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잠시 정회해서 이 문제를 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해서 간담회식으로 해서 교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심사위원이 30명에서 45명으로 증원이 되어 있는데 15명을 증원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관광문화국장
심사는 부문별로 5명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여섯 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0명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3개부문이 추가됨으로 해서 30명으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개부문이 추가됨으로 해서 15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부문별로 5명이 들어가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꼭1개 분야에 5명이 들어가야 되느냐?
영준
김영준관광문화국장
심사를 위해서는 최소단위가 5명은 있어야 되겠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1개부문에 심사하는데 심사위원 5명이 최소한 필요한 숫자다, 그래서 조례안대로 하면 9개부문에 5명씩해서 45명이다 이 말이죠?
영준
김영준관광문화국장
예, 현재는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그러면 부문별 수상부분이 조정될 때는 연대해서 인원도 조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영준
김영준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그런데 얘기해도 그렇고 하지만 참고로, 심사위원 원칙은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고 심사위원들을 어떻게 선정하느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8개부문으로 줄여서 한다해도 물론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공정성, 객관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봤자 말썽만 나고 수상한 사람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위원
이런 것을 주의해야 될 겁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좋은 처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양우철위원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24조 수상부문에서 제1항제6호 지역사회부문을 삭제하고, 제2항중 전체수상자가 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8명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로 하고, 제25조 문화상심사위원회 제2항 제1호중에서 부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30인이내로 구성한다를 4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하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양우철위원으로 부터 제24조 제1항 수상부문중 제6호 지역사회부문을 삭제하고, 제25조 제2항 제1호중 심사위원 45명을 40명 이내로 감원하여 그외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우철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관광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8세계섬문화축제결산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제주세계섬문화축제세입ㆍ세출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8제주세계섬문화축제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관광문화국장
관광문화국장 김영준입니다. 지금부터 98년제주세계섬문화축제결산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 축제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제주세계섬문화축제는 21세기 해양의 시대에 제주의 미래를 전세계에 알리고 동북아 관광거점도시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국장님, 중요한 사항만 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키포인트만 설명해 주세요.
영준
김영준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7월18일부터 8월 13일까지 27일간 개최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 기간중에 외국인1만8,000명을 포함해서 44만1,000명이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평가는 경제적인 효과가 175억원, 홍보효과가 22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IMF등으로 해서 결손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실무국장으로서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회에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차별화된 축제로 2회축제는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8년도 9월30일 현재 결산내역과 미지급금 상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이 111억8,700만원에 비해서 집행은 125억8,700만원으로 14억원의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현재 총괄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세입액 119억200만원인 반면에 총지출액이 124억1,900만원으로 세입과 세출대비해서 5억1,800만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족액보다 미지급금액이 많은 사유는 추가비용 3,900만원이 99년도 이월되어서 이월분만큼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에는 7,8페이지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조직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인건비, 수용비, 공공요금, 사무실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조직운영비로 1억2,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개ㆍ폐막식의 의전영접비, 그리고 주관기획사 대행수수료, 입찰공고료, 부대이벤트 운영연출비, 섭외추진비,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비, 그리고 행사운영, 홍보, 기획운영비 등 112억3,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총지출액은 미지급 5억5,700만원을 포함해서 총124억1,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미지급금에 대한 처리대책입니다. 현재 제일기획에 대한 미지급금 5억5,700만원에 대해서는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신 3억5,200만원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와 협의하여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2억500만원과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결과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관광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섬문화축제가 내년이 2회째로 다가왔습니다. 지난번에 많은 시행착오라든지 일이 많이 생겨서 아직도 2년이 다되어 가지만 결말을 못본 상태인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허술하게 했길래 관련업체인 제일기획으로부터 소송을 당해서 1심에서 패소까지 하고 항소심에계류중인 모양인데 물론 처음하는 큰사업이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조직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온 부산물입니다. 지금 5억5,700만원에 대한 채무를 도에서 물어야 된다는 판결이 내렸는데, 제주도에서 패소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영준
김영준관광문화국장
이해를 해 주신다면 조직위원회사무국장으로 하여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홍범입니다. 양우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조직위원회가 패소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제일기획하고 저희 조직위원회간에 물어주어야 할 돈이다, 물어주지 말아야 될 돈이다하는 다툼이 아니라 저희가 당초에 정산 결과 5억5,700만원이 제일기획에 줄 것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반영이 안돼서 제일기획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사이에 제일기획에서 채무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당초 5억5,700만원이 우리가 갚아 줄 돈입니까?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산결과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7억600만원인가 그렇게 되었는데,
양우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왜 응소를 하고 있습니까?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2억500만원의 도비보조가 부적정하게 되어 있다,
양우철위원
감사원 감사하기 전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그렇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우철위원
감사원 감사하기전, 2년전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왜 그때 응소를 합니까? 돈 주어 버리면 되지,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소송계류중에 99년도 3월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서도 제출했습니다마는 계류중에 있을 때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2억500만원,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계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저희가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계류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지적을 안받았으면 5억5,700만원 물어주려고 했고, 감사원 지적을 받으니까 2억500만원에 대해서는 상계를 받으려고 했다, 말이 됩니까? 감사원 지적 안받았으면 다 주려고 했군요? 계약이라든지 일을 어떻게 처리 했길래 돈 달라면 주고 5억500만원이 아닌 10억원이라도 달라면 주려고 했습니까?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산한 결과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억600만원을 제일기획에 지급할 금액으로 정산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2차에 걸쳐서 2억500만원을 다시 제일기획에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 5억5,700만원이 남아있는데,
양우철위원
사무국장님! 참 엉터리 말하네요. 지금 판결에 이자부분까지 나왔잖아요. 법정이자 발생도 그때부터 생겼는데 무슨 물어줄 돈이라고 엉터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참 이상한 답변 하시네요. 5억5,700만원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5%로 갚으란 판결까지 나왔는데, 줄 돈이면 왜 이런 판결이 나옵니까?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그래서 1심재판에서도 감사원에서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장을 했는데 1심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까지 가게 된 겁니다.
양우철위원
제일기획하고 당초 계약할 때 잘못해서 써놓고 이제 와서 줄돈이라고 하고,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기획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게 엉터리로 잘못한 일은 얘기 안하고 판결에서 지니까 줄 돈이라고 하고, 판결에 이겼으면 왜 우리가 줄 돈이냐고 이렇게 나올거 아닙니까? 계약을 하다보니까 잘못되어서 애매한 면이 있다고 답변해야지 판결에서 지니까 줄 돈이라고 하고, 항소까지 해 놓고,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못해서 그 중간에 저희가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채무확보를 목적으로 해서 제일기획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자까지 불어났는데 항소까지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항소심 판결 나면 물어주어야 된다 말이에요. 확보되었습니까?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그래서 지난 번에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3억5,200만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확보된 것도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 있는 2억500만원이 제외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항소심 판결이 어떻게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고에 따라서 우선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기획이라든지 아니면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예산에 반영시켜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감사원 감사 안받았으면 큰일날 뻔했군요. 예산집행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나머지 미지급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5억5,700만원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양우철위원
그건 어디 지급할 거지요?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그것이 제일기획하고 소송중에 있는 거, 5억5,700만원만 처리되면 나머지는 다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98년도세계섬문화축제의 결산은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빨리 빨리 해서 결론을 지어줘야지, 내년 사업이 곧 닥치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라관광지하고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간에 토지사용계약을 했을텐데 계약서 있습니까?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당초에 1회때 토지사용승락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양우철위원
1회때는 계약서가 없었고,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1회때 토지 사용승락서가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다만 1회때 계약서는 작성할 때 계약서는 작성안하고 다만 토지 사용승락서 한 장 받았다 말이지요?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예.
양우철위원
그게 바로 이건데 이렇게 허술하다 말입니다. 토지 사용승락서 내용에 보면 무상사용을 승낙한다, 그거에요. 이런 승낙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계약서 하나 작성안하고 말이죠. 법률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확실한 계약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계약기간이라든지 계약조건이라든지, 그런 완벽한 계약서를 만들어도 이런 소송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어수선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이번에 오라관광지개발 기공식했지요?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기공식은 뭐를 뜻하는 겁니까? 당장 개발에 착수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예.
양우철위원
그러면 섬문화축제장하고는 어떻습니까?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1회때 사용했던 면적에 대해서는 2001년 행사까지 사용할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계획 조금 봤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다른 시설로 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장소에 변경할 때 유일개발에서 그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계약서 만들었습니까?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제출해 주세요.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예, 지금 가져오지는 못하고,
양우철위원
며칟날 만들었어요?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6월14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기공식은 언제 했는데요?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지난 토요일이니까 6월17일입니다.
양우철위원
계약서는 언제 작성했습니까?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계약일자는 14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자료제출한 거 보니까 토지사용승낙서 한 장인데, 이거 휴지입니다. 계약내용이 없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이거에 의해서 세계섬문화축제를 그 장소에 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느 날 승낙 취소하겠소 하고 던져버리면 그만입니다. 국가체면도 있는데 이렇게 큰 섬문화축제를 한다는 조직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하면 안됩니다. 계약서 바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알겠습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예, 강승훈위원님.
승훈
강승훈위원
국장님 방금 2001년 내년섬문화축제행사는 현 장소에서 하고 다음 2년후에는 장소를 유일개발에서 인수 받게 됩니까?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그 장소에는 조성계획상 별도시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유일개발에서 별도의 장소에서,
승훈
강승훈위원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겁니까?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예, 그렇습니다. 10만평 규모
승훈
강승훈위원
현장소 말고 다른 장소?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예, 10만평 규모에 해당되는 면적을 제공해서 무상사용할 것으로,
승훈
강승훈위원
내년 행사를 위해서 개 보수 공사에 10억원을 들여서 축제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장소로 옮기면 종합적인 시설을 투자해야 되는데 엄청난 비용부담을 고려해 봤습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야 되는데, 이런 일 저런 일들 등 행사준비과정에 미흡한 점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지금 6월14일에야 계약서를 만들었다는데, 큰일날 뻔했습니다. 세계섬문화축제행사를 내년에 한다는 기본계획은 언제 세워진 겁니까? 몇 년전에 세워진 거 아닙니까?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기본계획은 작년 연말에 되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그때 이게 이루어 져야지요.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유일개발측하고 협의를 진행중에 있었고 또 구두상으로 협의는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이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양우철위원
그러면 그런 큰행사 계획이 이미 세워져있는데 그때 다 이루어 져야지요. 정말 큰일날 뻔했습니다. 기공식한다니까 부랴부랴한 것 같은데,
승훈
강승훈위원
오라관광지 기공식 하게 되니까 부랴부랴 유일개발하고 이렇게 이루어 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대체 뭡니까?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사무국장, 그렇다면 2001년까지는 현 장소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2001년이후에는 유일개발이 다른 장소로 제공한다는 거지요?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그렇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그쪽에 기반시설을 우리가 다해 주고, 그러면 현장소에 기반시설투자하는 게 얼마입니까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제3회 축제장을 옮길 경우에,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올해 축제장에 시설기반사업으로 투자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30억원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올해?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올해입니까? 올해 10억원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내년 축제를 위해서 투자되는 기반시설사업예산?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내년도는 저희가 1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내년 축제를 위해서 15억원 투자하고 또 2001년 끝나고 나면 다음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다른 장소를 지정해줬을 때는 그쪽에서 4,50억원 투자해야 되고?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아닙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투자 안해서 축제할 수 있어요?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장소로 이전했을 경우에 유일개발에서 10만평시설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기반시설을 해서 세계섬문화축제를 위해서 2년이나 3년 공백기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유일개발에서는 다른 축제 행사를 곁들이면서 할 수 있는 축제장을 만들고 또 조직위원회에서 세계섬문화축제를 할 때는 그 장소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그러한 것이 약조항 사항에 성립된다는 말이죠?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예.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기반시설은 유일개발이 한다?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예.
승훈
강승훈위원
6월17일 계약에 문안이 담겨 있습니까?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예, 그렇습니다. 유일개발에서 시설하는 것으로,
승훈
강승훈위원
한30억원 된다고 하는데,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그것은 유일개발에서 별도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저희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계약서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만 확인합시다. 금년도 1회추경에 3억5,200만원을 승인했죠? 제일기획에 우선 지급하라고, 그렇죠?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예.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미지급금에 대한 3억5,200만원을 우리가 승인하면서 5억5,700만원 제일기획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자 내지는 나머지 미지급금 전체적으로 항소를 하고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절충을 하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는?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그게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최악인 경우입니다. 5억5,700만원을 다 줄 경우이고, 선고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는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사무국장! 실무국에서 그 얘기를 안들었습니까? 3억5,200만원을 승인하면서 전체적인 모든 마감을 제일기획측하고 전체적으로 상계처리해서 정리를 다할 수 있도록 절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들어봤습니까?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됐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했지만 우리가 예산 1회추경에서 인정해 준 것이 3억5,200만원입니다. 그것하고 감사원 감사때 지적한 2억500만원하면 5억5,700만원인데 그 나머지 이자가 몇 천만원 나올 텐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위원장님도 지적하였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별도로 제일기획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이 2억500만원은 부당지급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감사원에 대한 지적사항을 같이 맥을 맞추려고 하면 3억5,200만원을 우리가 한 번 승인하는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절충을 하도록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도 항소를 취하하고 모든 마무리를 지어서
양우철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시끄러울 거니까 제일기획하고 합의 도출을 잘 해보세요.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리고 지금 세출결산에 국외여비가 참가대상섬 섭외추진 여비가 4,625만3,210원이 지출됐는데 어떤 것입니까? 조직위원회 직원이 출장 가서 참가대상 섬대표들을 만난 것입니까?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참가국에 다 갔습니까?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참가국 전체를 다간 것은 아닙니다.
양우철위원
몇 개국에 갔습니까?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전체 10회를 갔는데,
양우철위원
10회면 10여개국에 갔다는 얘기인데, 아니 해외 25개 섬중에서 10개 섬에 갔는데, 나머지 15개 섬은 안갔어도 공문보내고 받고 하면 될건데 왜 예산을 써가면서 갔다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그 당시에 25개국 28개섬을 대상으로 추진했는데 나머지 전화상이나 유선상으로 절충이 된 섬은 제외하고 절충이 안된 섬을 대상으로 갔다온 것이 10회가 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통신을 통해서 교섭했지만 통신가지고 안되는데는 직접 가서 했다?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가서 사정까지 하면서...그래서 10개국은 다 왔습니까?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런 비용이 4,600만원이라는 말이죠?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예,
양우철위원
몇 사람이 갔습니까?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다녀온 인원은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단체운영업무추진비 6,865만5,000원이고 직책급업무추진비 이것도중복성이 있는데요.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단체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해외공연단에 대한 위문이 들어가고 또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쓴 게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자에 관한 비용이 되겠고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단체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국외여비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배상금 3,600만원인데 이것도 조직위원회에서 얼마나 엉터리로 했길래 배상금까지 물어주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배상금을 물어주어야 됩니까? 왜 피해배상금까지 물어주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조금만 잘했으면서 적자 날 사업이 아닌데 물론 어쩌면 세계적인 행사이고 처음 하는 일이라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적자 손실을 입은 이유는 업무미숙에서 온 것입니다. 피해배상을 해주어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뭡니까?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저희가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상품화권자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나간 겁니다마는 이것이 안되면 저희가 행사진행상 어려움이 있어서 3,600만원을 부득이하게 지출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마디로 강탈당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 또 항공료하고 체제비를 다 우리가 물어주었는데 834명에 대한 항공료, 체제비해서 한 17,18억원인데 항공료 같은 것은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해외항공은 DC같은 거 많이 해 주는데 일반DC 안한 원가로 다 나온 것입니까?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각 참가섬에서 제주도에 들어오는 항공료를 가지고 DC받을 부분은 DC를 받고 해서 최소비용으로 산출해서 그 당시에 지출된 것입니다.
양우철위원
최소 비용입니까?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주로 어떤데 숙박했습니까?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호텔에 숙박했습니다. 유스호스텔하고 뉴경남호텔, 임페리얼호텔, 특급호텔은 아닙니다.
양우철위원
일반호텔에 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7억5천500만원, 유스호스텔 같은 데는 단체로 하면 상당히 쌀텐데, 특급호텔에 체제한 것처럼 보이는데,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그래서 이 비용도 최소화 시키를 위해서 그 당시에 불편한 사항은 있었습니다마는 한개 객실당 4명에서 6명까지 들어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양우철위원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철저히 다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또 홍보가 7억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홍보효과는 어떻습니까?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지금 보고사항에 조금 기술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홍보효과를 저희가 금액으로 산출해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주대학교 산업연구소에서 발표한 홍보효과가 나오겠습니다. 그 홍보효과가 아까 보고자료에 보면 227억원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제주대학교관광산업연구소에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어떻든 돈쓰는 행사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허술해서 적자 보는 사업을 했어요. 이번에는 거울 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 말한 국외여비하고 단체운영추진비 집행내역서하고 3,600만원 배상금을 지급한 내역하고 계약서 제출해 주십시오.
국장
무국장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
김홍범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직위원회사무국장께서는 양우철위원님이 요구한 계약서, 그리고 세출과목에 국외여비집행명세서, 단체운영업무추진비, 배상금집행내역서 자료를 전 위원에게 2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