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포항시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북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통하여 시정업무 전반을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자치입법 및 자주 재원 확보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을 감시 비판하여 잘 못된 부분을 시정케 함으로써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써 의회에 맡겨진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인 모색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같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또한 감사를 받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을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해당 증인의 증인선서와 구청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구청장께 구청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각 과장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북구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북구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기타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선서서에 각 서명ㆍ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ㆍ조사와 관련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6월 24일 북구청장 유승광 총무과장 이무삼 세무과장 정성태

그러면 구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후 구청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하고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유승광입니다. 북구청 총무경제위원회 소속 부서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무삼 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정성태 과장입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장 박다희자 과장은 80 노모가 편찮으셔서 서울에 지금 병환에 있기 때문에 연가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우리 총무과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병가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태 총무경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천년원년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총무경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저에게 많은 관심을 쏟아주신 가운데 저도 이제 35년이라는 공직을 마감하는 마당에서 이제 마지막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북구청에서는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저희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미흡한 점이 없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못된 사항을 소상히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개선하여 시정토록 하여 주민봉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0년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총괄은 285건에 210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구청이 184건, 읍ㆍ면ㆍ동이 101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완료가 94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48건, 미추진된 것이 14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재량사업추진은 연간예산액이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상반기 7,800만원중에서 집행액이 71,89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흥해 성곡에 약 770만원, 청하가 2,000만원, 기계가 980만원, 죽장이 2,500만원, 창포동 968만원은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해수욕장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7월 8일부터 8월 20일까지 44일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관내에 북부, 칠포, 월포, 화진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저희들 위탁방법은 칠포는 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세 군데는 전부다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바다기관 설치를 해서 1일 약 48명이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설 설치 및 정비는 바다시청이 거기 있습니다마는 칠포하고 화진은 그냥 천막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2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바다시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월포와 화진에 4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새로하고 그 전에 있던 것 2개하고는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반ㆍ비디오 및 게임물 유통관련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청 관내에 노래연습장이 214개, 멀티게임장 PC게임방이 되겠습니다. 11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오락실 전용게임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201개, 비디오유통업이 20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경찰서와 소방관서와 합동 자체단속을 한 결과 행정처분 144건이 되겠습니다. 경고가 53건, 영업정지 90건, 등록취소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에 밑에 공사가 4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이상 저희들이 지금까지 입찰 1건, 수의계약 4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17건에 1억 7,100만원을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수의계약을 해 줄 때 자체 기준을 마련해서 올 3월 1일부터 2천만원 이하는 94%, 2천만원에서 3천만원 92%, 3천만원에서 4천만원 91%, 4천만원에서 5천만원은 90%, 그 다음에 5천만원에서 6천만원까지는 89%, 6천만원 이상은 88% 이렇게 해서 자체 기준을 마련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 타임 견적을 받아서 이것보다 오버될 때는 다시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2000년 5월 현재에 201,437건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7%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 약 1,610건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편의 특수시책으로서는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과 민원후견인제 운영, 민원처리기간 단축조정과 팩스민원 예약발급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원후견인제 운영은 다수기관복합 및 1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6급 담당요원으로 하여금 후견인으로 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접수에서 종결시까지 민원처리 대행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3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 4월 27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184,563명에 대해서 경신은 178,754명으로 약 97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새주민등록증 교부완료를 하였고 지금 화상자료 미입력 5,809명 약 3%는 군인이나 수형자, 행불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적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 4월 12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우리 전체 호적인구가 약 373,000명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전담사업자 및 공공근로자를 선발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호적부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앞으로는 원본 대조작업과 추가 발생분 15,000명에 대해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7월 1일부터는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감업무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 6월부터 2001년 6월까지 1년동안에 인감의 컴퓨터 화상입력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단계 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2000년 5월 31일 현재 저희들 북구 2000년 목표액이 연간 72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말 현재 180억 4,700만원을 하였습니다. 약 35%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과액은 399억 7,400만원으로 연간 목표액 부과에 비해서 55%를 하였고 징수는 253억 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5월말 징수목표액에 비해서는 140%의 프로테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정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체납 발생액은 184억 9,300만원으로 작년도에 139억 7,100만원입니다. 약 45억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정리한 것이 39억이고 징수한 것이 31억이고 결손이 4억 6,100만원, 감액이 3억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월 30일 현재 미수액은 145억 9,1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약 6억이 증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정리실적은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세채권 확보는 부동산 압류가 417건, 차량 및 증기압류가 719건, 금융자산 급여압류가 69건, 전화가입권 압류가 3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올해 1월, 2월, 4월, 5월 4회에 걸쳐 했습니다. 1,140대를 했는데 돈은 약 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신요정보 등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천만원이상 체납 및 500만원이상 결손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용정보등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은행연합회나 이런 데 통지를 하고 지금 체납액이 28건에 1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정리대책으로서는 “체납세 총력징수의 해”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의 개인별 고액체납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책임 징수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는 체납자 재산조회나 압류 등 조치 강화를 하고 급여 및 예금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신용정보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급여압류는 141명에 약 1억 8천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북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우리 최상석위원님 여름철에 해수욕장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화장실은 저희들 생활실태에 따라 여러모로 변합니다마는 지금은 상당히 정비도 잘 되고 청소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름철이 되면 외부관광객이나 또 피서객 인파가 해수욕장이나 또 도심의 어떤 북부해수욕장이나 송도같은 부분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인파가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여행을 하다가 고속도로 변이나 안 그러면 휴게소 화장실을 보면 요즘 정비든 청소든 이런 게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사실 우리 포항시는 공중화장실도 이런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화장실은 이게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하고 제일 인접한 그러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이런 문제 빨리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칠포나 화진에는 바다시청을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송도나 북부해수욕장 이런 부분은 도심에 있는 관광지나 해수욕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시책도 좋지만 사실 52만 시민이나 또 타지역에서 오는 그런 관광인구를 이래 수용을 할라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가 저희들 포항은 해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면이 돼야 되고 사실 지금 현재 송도나 북부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름 한 철의 어떤 관광지가 아니고 사철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광산업으로 개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래 여름철이 되다보면 사실 밤늦게 까지 밤새도록 젊은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바닷가에서 생활을 합니다. 하다보면 간단한 어떤 좋은 행사가 있으면 폭죽이나 샴페인을 터트리는 이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요즘 여름철에는 그런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또 그 해수욕장 주변에는 아주 주택가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죽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한밤중 12시 넘어 새벽 1시, 2시까지 폭죽소리에 시달립니다. 이런 부분을 단속을 해야 되겠는데 어제 본 위원이 남구청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애매모호한 답변이 나옵니다. 사실 그게 구청이나 우리 시에서 무관하게 놔둬도 될 그런 문제들이냐 묻고 싶습니다. 묻고 싶고 이런 문제도 사실 초저녁 같으면 주민들이 다 이해를 하지만 밤늦게 11시, 12시, 1시, 2시에 폭죽 터트리는 이런 것은 주민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장실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청하에는 수세식이 아니고 재래식 화장실이 3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4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 재래식 화장실을 뜯고 수세식 화장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화진은 재래식이 하나 있는데 좀 그게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4천만원 들여서, 그런데 요새 그 만들 때도 화장실은 우리가 해수욕장별로 다니면서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한 개라도 좀 깨끗하게 만들자 이래서 2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대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시청은 이제 네군데 중에서 올해 2개하면 북부해수욕장만 안 하게 되는데 그래도 북부해수욕장에는 덩그렇게 바다시청 한 개만 해놨을 때 좀 그런게 있는데 그것은 번영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북부해수욕장에도 그걸 필요로 한다면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얘기는 그게 사실 송도같은 경우는 번영회에서 바다시청만 지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 주민들이 사철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시설이나 또 그런 어떤 계획성있는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실 바다시청, 화장실정도 지어 갖고는 사시 우리 시민들이 해수욕장 바닷가에 나와서 좀 편히 쉬고 놀이시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그저 산책할 정도면 좀 문제가 안 있나 이래 생각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그네를 좀 멘다든가 안 그러면 간단한 놀이시설 어린애들하고 같이 나와서 놀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 해수욕장관리는 여름철 그때만 하고요 그 다음에 송도 해수욕장은 관광시설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한다면 도시과에서 그걸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죽관계는 저희들 7월 8일날 개장이 되면 바다시청하고 바다경찰서가 요원들이 되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조금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폭죽사용은 어제 안 그래도 남구청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저 나름대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경범죄 처벌법 규정 위반으로 소란행위나 불안감 조성 행위는 벌금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이렇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행정하고 파출소하고 한번 해 가지고 지도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구청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승광 구청장님 업무보고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35년 100일 공직생활을 후배 공무원을 위하여 과감하게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곧 공직을 마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세하게 구청업무를 끝까지 보고 하여 주신데 대하여 정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이 타시군에 비해 앞선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시행정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년퇴임 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청장님의 전도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북구청 소관 업무중 구청장의 질의ㆍ답변 순서까지 감사를 마쳤습니다. 북구청 소관 나머지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속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지가 아니라 감사를 할라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요지만 할 바에야 하나마나지.

월요일 10시 30분에 우리가 총무과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 세무과 이렇게 충실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상석위원님의 뜻은 충분하게 본 위원장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월요일 하루정도 더 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북구청 소관 나머지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속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