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승훈 의원 발언
일만
최일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법에 제36조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남구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증언에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00년 6월 24일 남구 청 장 이상종 총무 과 장 강사원 사회환경과장 김준원 농림 과 장 박해철
일만
최일만위원장
다음은 남구청장께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남구청장
남구청장 이상종입니다. 최일만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회 관련 남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 과 장 강사원 사회환경과장 김준원 농림 과 장 박해철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장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곧 바로 남구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청장에게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서류요구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기타 사항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 소관은 감사자료 327쪽부터입니다.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남구청 사회환경과장 김준원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먼저 공통사항1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과장, 과장 산하에 과내에 위원회가 몇 개지요, 총?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지난 해에도 없었고, 금년도에도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계획은 4회로 돼있잖아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4회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지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작년에도 상당히 개최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4회를 줄었고, 저희들도 금년도에도 마지막 추경시에는 위원회 개최가 없을 경우에는 예산을 전부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99년도에도 8회했다가 실적은 1회뿐이지요, 그렇지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앞으로도 개최할 확률이 적다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2회추경에 보시고 아니면 삭감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328쪽인데 해수를 사용하는 수족관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이 임시회때 보충질문에서 서면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수족관을 이용하는 해수가 종말처리장을 이용하더라도 양이 적기 때문에 도에 부식에는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수족관 여기 답변에 말입니다, 조치사항에 하수처리장으로 가지 않고 바다로 바로 흘러내리도록 지도하였다고 돼 있지요? 지도한 결과, 지도에 따른 근거가 있습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사실은 15개를 업소를 우리가 지도를 했다 했는데 사실은 현행법상에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사실 지도만 했을 따름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남구청 관내는 또 미개합니다. 해수수족관을 가진 업체가 그렇지요, 주로 북구에 죽도시장같은 데는 많은 숫자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남구청 우리 소관이라고 하지 마시고, 북구 역시 포항시종합처리장으로 들어 가는 것이지, 남구청 종합처리장 가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연계해서 집중 좀 해 주세요. 왜그러냐 하면 활어차에서 물을 회수한다고 돼 있잖습니까, 사실은 그 얼마 회수해 갑니까? 99.9%는 흘러 내러 갑니다. 맞지요? 다시수족관을 씻어야 되는데. 이것을 연계 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어렵게 만들고 귀하게 만들고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좀 해 주세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차, 3차 공사를 하지만 쉽게 만들어진 것 아니잖습니까? 엄청스런 예산이니까 하루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도록 과장이 북구청 환경위생과장 안 가신다는 보장없잖아요. 본청에 안 오신다는 보장없습니다.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괜찮다는 것만 주장하지 마시고 전혀 안 들어 갈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세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감사자료 329까지 종합병원 장례예식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329페이지인데요,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반입은 외부에서 허용이 되는 겁니까? 남구사회환경과장 김준원 음식물 반입은 허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장례예식장을 성모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기네들의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음식물은 외부에서도 충분히 반입이 될 수 있도록금 법적으로 규정이 돼 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적근거규정은 없잖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저희들 보니까 병원 측에서 강제로 아예 완전히 이것은 못 들어오도록 단속을 해버리던데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의 조치방법은?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법적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해서 외부에서 반입될 수 있도록금 저희들이 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과장, 보충질의합니다. 지도단속이 아닙니다. 불법사실을 보면 적발해서 행정처리를 한다 이렇게 답변이 돼야지, 그것 왜 지도단속입니까? 주무부서가 아니면 다른 부서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되는 행정이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민간인한테 맡기고 시민들의 사인과 사인간의 행위다고 이런 생각을 과장 가지시면 안되잖아요. 우리시민이 불편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위배됩니다. 당사자들의 사인과 사인간의 행위가 아니더라도 행정이 앞서가지고 사법당국에 고발할 수도 있고 공정거리법에 고발할 수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여기서 미온적으로 지도한다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과장생각을 바꾸세요. 그것은 분명히 위법입니다. 그러면 내용 알고 계세요? 과장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내용은 음식물 반입 안 된다는 것 처음 들으시지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런 일정의 아주 부당한 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시민의 불편 아닙니까? 장례예식장이 허가와 요건은 우리 시가 해 주고, 시가 행정감사 하는데 그런 시민에게 부당한 일을 하는데 무슨 지도 단속입니까? 담장일벌에 처할 정도로 대체를 해야지요. 과장그렇게 해주세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
해 주시고, 수시로 확인하세요. 수시로 가서 병원측에만 확인하지 말고 실지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혹시 당신네들 음식들 반입을 허용합디까 안 합디까 해서 직접조사해서 있으면 즉각 고발조치하고 강력하게 해서 아, 이제 성모병원도 음식물 반입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개선되도록 하세요. 우리의회가 확인합니다.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공원수위원
그렇게 해줘야 시민의 불편 줄이고, 그게 옳은 일이지 적당하게 피할려고 하지 마세요. 아주중요한 사항입니다. 꼭그렇게 해 주세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장석제위원.
석제
장석제위원
과장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많으십니다. 합병정화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을 드리면서 효곡동지역에 재래시장이나 신시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관로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실을 잘 아시겠습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바로 효자옆 앞까지 하수관로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담당부서나 청장께서도 주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장도 하수관로가 바로 효자역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신시장이나 재래시장이 하수관로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병정화조에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직선거리 따져서 합병정화조를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빠른시일내에 담당부서하고 협의하시고, 청장께서 지시하셔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거리니까 연결토록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사항은 없습니다.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계속해도 됩니까?
일만
최일만위원장
아니요, 329까지만.
현우
이현우위원
좀 기다리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됐습니까? 33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및 징수교부금 수령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30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31쪽, 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우리 남구청 관내 대중목요탕이 숫가자 얼마입니까? 42개입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42개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중에서 19개는 오수처리시설이 돼있고 나머지는 오수처리시설이 없습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단독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은 없습니까? 단독으로 처리해도.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규정상 이상이 없습니다. 단독은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대상은 19개 대상이 돼있는데, 우리는 오수처리시설됐는 19개는 수질검사를 합니까?
단독은 수질검사 안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19개 대상 단속결과 적합이 2개고 부적합은 없습니다. 원인은 어떤 내용입니까? 단속대상 19개를 단속하셨지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실적은 2개 있습니다. 2개단속한 결과가 적합합니다. 그렇지요? 규정상 이상이 있는 걸로, 부적합은 없지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결과가 나왔습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수질검사 의뢰를 단속업소는 임곡하고 영일만온천 두군데를 수질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결과에 이상이 없었고?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17개는 검사를 전혀 안 하셨네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아닙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아닙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오수처리시설이 돼 있으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은 단속을 안한다 말입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확실한 근거있지요?
일만
최일만위원장
단속대상이 아닌데 단속대상 해 놓고 11개 해 놓았잖습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단속한 근거 있지요, 그 유인물을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감사끝나기 전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 19개 단속대상 해놓고 2개만 했는데 19개 17개 그러면 단속대사이 아닌데도 단속대상에 넣어 놓았습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19개 단속대상이 아니고요.
일만
최일만위원장
단속대상 19개 해 놓았네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19개 단속대상중에서 2개만 단속을 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2개만 적합하다?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수질검사한 결과 적합한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왜 17개는 안했습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대상이 아니라니까.
일만
최일만위원장
대상에 넣어놓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 법적근거를 주세요. 다시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대상에 2개만 넣어놓았으면 됐는데 19개가 들어 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것 아닙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2개는 온천지구로 집중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두군데만 단속을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7개업소를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법적근거를 제시해달라 그 말씀입니다. 딴말씀아닙니다.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것은 이해할 수 있잖습니까?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게 맞습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단속대상은 19개가 맞는데 업무폭주로 인해서 17개는 못하고, 온천지구에 집중지구로 2개소만 단속을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업무폭주로 단속을 못하셨다 이랬지요? 좋은말씀하셨습니다. 바쁘면 어떻게 다 하겠습니다까만 언제부터 인제까지 한 단속실적입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이것은 금년 1월부터 5월말까지.
현우
이현우위원
5월말까지 150일입니다. 공휴일빼고 100일 잘읍시다. 100도안에 19개 업소를 단속 못한다 말입니까? 절반은 해야지요. 무슨업무폭주입니까? 말씀왜 그런 왜 그렇게 하세요. 열흘에 하나씩 해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폭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손이미처 못 미쳤다든지 잘못했다든지 이렇게 시인하셔야 되지 어떻게 그게 업무폭주라 할 수 있습니까? 사회환경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정원이 21명인데 결원이 3명이 돼 가지고 현재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 읍 명 동사무소 근무해 보셨습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근무해 봤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읍 면 동사무소에 특히 동사무소에서 인원이 몇 명있는데 15,000명, 20,000명을 수용하는 그 인원을 다 업무에 이상 없이 하는데 20명이 왜 못합니까? 어떤동에가면 11명, 10명 근무하는 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폭주라는 그런 용어를 쓰시지 마시고, 제때 좀 해주세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차기에 한 번 전면 감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전체 업무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감사장에서나 업무보고시간에 참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세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장
조진간사님 질의하실렵니까?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과장, 음식처리시설 19개가 단속대상이라고 했고요, 동지역의 오수처리시설 7개는 수질기준 제외가 돼있지요? 동지역 7개소? 31번 표밑에 있잖습니까? 7개가 어디 어디인지 좀 불러 주십시오.
일만
최일만위원장
뒤에 담당 자료넣어 주세요.
조진
조진위원
동지역 오수처리시설로 제외되는 곳, 수질기준 적용이 제외되는 일곱 곳 어디 어디입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11번부터 18까지.
조진
조진위원
11번 대보면도 포함됩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아, 12번부터 19번까지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12번부터 19까지 8개인데요?
청림동, 인덕동도 하수처리시설지역입니까? 하수처리지역입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8개소인데......
조진
조진위원
몇 개소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8개소인데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8개소가 맞습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청림동, 인덕동도 하수처리 구역입니까? 청림동, 인덕동도 하수처리 구역에 포함됩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청림동은 하수처리시설이 제외되고 8개소가 아니고 7개소가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7개소가 맞습니까? 인덕동은 하수처리 구역입니까? 6개소 아니요, 6개소. 청림, 인덕은 제외하야지요. 자료도 전부 부실하고 엉터리고, 내용도 파악이 안 돼있고 이것 어떻게 감사받겠어요? 이래가지고.
일만
최일만위원장
됐습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청림하고 인덕은 하수처리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총7개가 돼 있는데 6개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19개소 중에서 6개는 하수처리구역이라서 수질기준이 적용이 제외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할 곳이 열세 곳으로 보면 되지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열세 곳중에 두 곳을 단속했습니다. 그렇지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두 곳다 적합하지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한 곳이 영일만 온천하는데는 뭡니까, 오수처리시설이 돼있는 데요? 영일만온천이. 단속정화조로 돼있네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단독인데 오천지구를 집중단속을......
조진
조진위원
대상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대상되는 것은 하나바껭 안했네요? 19개 대상중에서. 그렇습니까? 한군데밖에 안했지요? 그런데 왜 두군에 했다고 써놓고, 두군데 적합하다 그래 놓고, 영일만온천은 대상이 아닌데 온천지구 때문에 특별히 대상하고 관계없이 별개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자료가 전부 엉터리요, 이런 식으로. 대상지구에는 한 군데밖에 안했지요? 임곡해수탕. 그러니까 19개 대상중에 물론 방류수 수질 기준적용 안되고 여섯 곳이 있다지만 19개중에 한 군데 해 놓고 지금까지 단속했다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시고 자료 작성하실 때 신경쓰시고 과장께서도 직접 좀 챙기십시오.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 시인하시지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다음 자료 32를 봐주세요. 유흥음식허가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음식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광수위원님.
광수
장광수위원
단속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일주일에 저희들이 민간단체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은 정가적으로 1회하고, 그 다음에 자체 단속은......
광수
장광수위원
합동단속이 주 1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자체 단속이 1～2회 평균 2～3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자체 2회, 여기에 대해서 보통 밤 12시 이렇게 나가잖아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복명서도 다 갖추고 있지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다 갖춰 놓았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지금 현재 감사 기간이 몇 개월이요? 11월부터 5월까지 7개월, 7개월이면 4주 잡으면 28주, 23건만 단속했네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아닙니다. 점검한 업소수는 저희들이 220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해서 위반했는 업소가 3개소 업소입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단속실적이 50회 151건 했는데 28주 1주에 세 번씩 나가게 되면 84회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세 번도 나간다는 과장 답변이 이것도 허위성이 많고, 단속을 나갈 때 무얼 단속을 합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주로 퇴폐영업, 그 다음에 유흥음식 같으면 잠금장치라든지......
광수
장광수위원
업무추진 실적 여기 50회 이것은 유흥음식점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단란주점 다 단속한 거지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다 단속한 겁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지금 현재 각종 메스컴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듣기 있기로는 단란주점 같은 데는 불법으로 하는 곳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지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알고 있는데 실제 단속을 나가보면 아주 성실히 규정대로 잘이행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단속에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니예요. 작년도 감사 때 단속한 실적들을 답변자료를 유인으로 받아 보니까 전부 형식에 지나지 않더라고. 같은글씨로 며칠 모아가지고 해는 것 같은 그런 감, 사실 올바르게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 하고 어쨌든 유흥이라든지 보건쪽에 좀 확실하고 좀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계속돼야지, 무적절하게 또 단속도 형식적으로 해서 안되고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허가사항에 보면 335페이지 허가사항 4번에 보면 동방노래방 있지요, 해도동에 노래방도 사회환경과에서 허가하는 거예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업소명은 노래방으로 돼 있어도 실지 내용적으로 하는 것은 유흥음식점입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지금노래연습장하고 노래방하고의 차이점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제목은 노래연습장인데도 제목을 붙이기로 노래방이라고 이렇게 분입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노래연습장을? 그러면 가요방은 뭡니까? 이것도 노래연습장일 수도 있고......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가요방은 유흥주점입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유흥주정이고, 그런데 노래연습장도 허가를 사회환경위생과에서 허가를 합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제목이 업소명이 그렇지.
광수
장광수위원
노래연습장이라며, 노래방은?
일만
최일만위원장
노래연습장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광수
장광수위원
이것 총무와 공보계에 신고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과장 착각하셨네요 노래방은 노래연습장하고 다르구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노래방은 노래연습장하고 틀립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그러면 허가를 할 때 방이나 궁이나 연습장 아닌 것은 전부 유흥으로 보면 된다?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그 다음에 337페이지 15번에 보면 동방노래방가요궁 이것은 뭡니까? 이런것이 시민들한테 조금 현혹되게 하는 것이 노래연습장인줄 알고 일단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든지 손님 대접받도록 그런 것 아니예요? 허가를 해줄 때 과장,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허가해줄 때 물론 업소명은 자기들이 많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좋은 상호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허가 관청에서는 단란주점이면 단란주점 명확하게 조그만하게 하더라도 간판을 딱딱 붙이는 것을 명시화해서 시민들이 찾아갈 때 확실히 이 업소는 내가 원하는 업소고 내가 가는 업소다 갈려고 하는 업소다 이런 것이 분명하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쉽잖아요?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다음 무허가 음식점 지도 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김병구위원입니다. 338쪽.
일만
최일만위원장
338쪽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무허가 음식점 지도 단속 조서중에 무허가 영업하고 무신고 영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병구
김병구위원
무허가 영업하고 무신고 영업하고, 무신고 영업은 일정기간내에 신고해서 허가를 득하는 사항이니까 똑같은 소주방이고 똑같은 그런데 날씨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어요. 무허가 영업하고 무신고 영업하고 다른 점을 얘기해 보세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무허가는 허가 조건에 의해서 허가내는 게 무허가고, 무신고는 신고하는 신고할 때 내는 건수가 무신고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허가 받는 조건중에 똑같은 소주방이고 똑같은 음식점인데 면적에 따라서 허가받는 사항이 아닙니까? 아니면 기간에 따라 허가 받는 사항이 다릅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아닙니다. 현재대중음식점은 법이 바뀌어서 전부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단허가는 유흥음식점은 허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처리기간이 3일로 되어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상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똑같은 앞에 뭐 찍고 소주방도 이거는 무허가 영업이고, 뒤에 세종소주방은 무신고 영업이고, 어떻게 다릅니까? 다른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 법이 작년 12월 말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법이개정되기 전에 무허가가 허가로 신고가 들어와서 바뀐 내용이 실제는 신고사항인데 무허가가 허가로 바뀐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무허가가 무신고를 바뀌었다, 이거죠?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9년 12월 30일 여학생소주방, 이때부터 무신고입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12월 27일부터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27일입니까? 30일입니까? 분명히 하세요. 12월 30일입니까? 12월 27일입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법은 12월 27일부터 바뀌어가지고 시행령이 12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30일이 맞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12월 30일이 맞아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병구
김병구위원
틀림없어요? 뒤에.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이상입니다. 지도단속 조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공원식위원.
공원식위원
그 무신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로 이 분들이. 신고만 하면 허가 나서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왜 신고를 하지 않고 무신고로 영업을 하게 된 이유가?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신고를 할려면 건축법상에 허가,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조건이 안 갖추어졌기 때문에 무신고로 하고 영업을 하고 있지 않나......
공원식위원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분들이.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안 됩니다.
공원식위원
신고를 해서 정당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안 납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공원식위원
분명히 나잖아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공원식위원
해서 안 될 곳에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그렇죠.
공원식위원
예를 들어서 정화조 문제라든가 건축법상에 임대라든가 무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개 처리할 겁니까? 지금실제로 숫자는 38개 업소밖에 안 되는데, 380개 업소가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구관내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이 어떤 의지를 갖고 허가업소와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까? 주무과장의 소신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렇게 내용을 몰라서 어떻게 합니까? 확실하게 앞으로 무신고가 양산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사실은 현재 무신고를 하고 있는 업소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생업에 종사하는 이동식 포장마차라든지 안 그러면 소규모로......
공원식위원
여기 이동식 포장마차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식위원
과장!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공원식위원
포장마차 무신고 업소 단속한 게 있어요? 한 건이라도. 그런데 무슨 포장마차가 나와요? 뭐주무과장이 그만큼 모릅니까? 버젓이 말이어, 건물 안에 심지어 접객업소 뭡니까? 접객여성까지 고용하면서 하는 무신고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신 한번 얘기 하라니까 무슨 포장마차 얘기가 나와요? 난데없이.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앞으로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한 후에 저희들이 무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공원식위원
고발내용은......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고발 내지 처벌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처분내용에 고발을 하면 어떤제재를 받습니까? 고발은 어디에 합니까? 경찰에 합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경찰에 합니다.
공원식위원
경찰에 하면 경찰에 어떤 처분을 줍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경찰에게 아마 벌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두 차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차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차례 고발이 되면, 두 차례 고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여기 중에. 여기현재 38건중에 두 차례 고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에알면 메모 한번 넣어 보세요. 없지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두 차례 고발한 것은......
공원식위원
없습니다. 두차례 고발하면 1차고발하면 벌금을 무는데 두 차례 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두 차례 고발 당하게 되면 벌금이 가중돼서 나가게 됩니다.
공원식위원
예?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상벌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의지를 갖고 하면 없어지는데 행정이라 그러면 항상 후속조치로, 적당히 공무원들이 피해나가는 정도로 일하니까 자꾸 양산되잖어요. 정당하게 세금 내고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불이익 주고 행정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지금여기 38건만 있지만 무허가 예를 들어서 엄격히 할려고 하면 무신고 업소가 몇 개냐 이 자료를 받아내야되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내관내에 무신고 업소가 몇 개냐, 이 자료를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읍 면 동 다 해서. 과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다음 기획에 남구청에 우리 업무보고 받을 테니까 읍 면 동에 지시해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소를 그걸 먼저 한번 작성하고 그 파악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시로 가서 하고 있으면 1차고발 하고 2차고발 하면 어떤 방법이라든지 영업 안 하든지 정당하게 허가를 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실제로 허가를 내서 해야 할 것 압니까? 허가안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허가낼 수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제반요건이 다 되는데도 안 내는 이유가 단속을 안 오기 때문에 안 한답니다. 아주좋게 영업합니다, 이 업소가. 허가내는 명부만 가지고 항상 단속하러 가니까 허가 안 내면 아예 단속명부에서 제외되는데 얼마 좋지요. 그렇게 악용한다는 말입니다. 과장말씀대로 선량한 시민이 생업 때문에, 이것은 정말 어렵다는 사람들 하는 게 아니에요. 대다수가 생업을 벗어나서 오히려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차동감을 주고 자기들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무신고 한다는 말입니다. 의지를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무신고 업소 먼저 파악할 것.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래도 안 되면 2차례에 걸쳐서 고발조치 할 것, 이게 의회 입장입니다.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공원식위원
과장, 할 수 있지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공원식위원
할 수 있지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
해야 됩니다. 그게행정이고 다음 기회에 남구청에서 요구할 때 그게 안 되어 있으면 그때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조치를 한다는 말입니다. 의회행정사무감사를 그렇게 좀 제대로 받고 일을 하시라고요. 그냥서류 내놓고 적당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의회가. 뭘무허가 양성을 수백 개 하고 앉아서 서른몇개 정도 고발했다고 형식적으로 내놓고, 이러니까 무허가가 수백 개 나오지. 과장, 확실하게 하세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리고 업무를 좀 잘 파악하세요. 이상입니다.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정태범위원님.
태범
정태범위원
정태범위원입니다. 작년에 ‘99년 감사때 김 국청장이 분명히 진짜 의지를 가지고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고 완전히 말소시키겠다 없도록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은 무허가 업소가 몇 개나 되는지 하고 있는지 없는지 하나도 파악이 안 되고 수감자세가 이래서 되겠어요? 감사받는 사람이 위원들보다 더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좀공부 좀 하고 진짜 실질적으로 좀 일 좀 하세요. 하나도 과장도 모르고 계장도 모르면 누가 아노. 이런식으로 감사 받을려고 하면.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시간관계상.
태범
정태범위원
알았어요? 공 위원님 하시는 말씀 분명히 알아들었어요? 다음보고를 7월달에 보고 새로 한번 하세요. 업무파악에서 보고 새로 한번 하세요. 감사새로 받는 그런 심정으로 하세요.
일만
최일만위원장
사회환경과 소관 맨 마지막 342페이지 학교환경정비구역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허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조진
조진위원
- 위원장님) 조진위원님.
조진위원입니다. 과장, 환경정비구역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 절대정비구역이 있고 상대정비구역이 있습니까? 절대정화구역이라고 그럽니까? 50m 이내, 몰라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 50m이상 200m 이내는 상대정화구역이죠? 상대정화구역에 보면 주점 같은 것 허가를 받을려면 교육청의 협의를 거쳐서 허가를 청소년위원회에 상정이 돼죠?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청소년위원회는 본청에서 합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청소년위원회가 아니고 포항시 학교위생정화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조진
조진위원
본청에 있습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교육청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 교육청입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교육청에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교육청에 신청이 들어가서.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신청 들어간 건수, 그 다음에 가결된 건수, 부결된 건수, 이게 나옵니까? 통계가?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저희들이 일단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이 허가 처리기간은 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일내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요 지역이 정화구역에 해제가 됐느냐 해제가 안 됐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원칙은 서면으로 질의를 해야 됩니다마는 이게 공문이 왔다갔다 하면 처리기간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해가지고 유무를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후속으로 정화위원회 해제사항을 저희들이 공문을 사본으로 첨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정화구에 해제, 해제여부를 물어봅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정화구역은 200m 이내 상대정화구역 아닙니까? 그구역 안에서 주점허가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교육청에 위원회에서 이거는 정화구역내지만 허가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했을 때 핼 주는 것 아닙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해 줍니다.
조진
조진위원
지역 자체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죠? 학교로부터 200m 이내면 항상 정화구역이죠?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거리라든지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교육청에......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업체 허가를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이 판단을 하는 것이지 지역 자체가 해제될 수는 없는 거죠?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지역해제가 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업소에 대한 해제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지금 여기 남구청 관내 ‘9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8개 업소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북구청이 36개입니다, 같은 기간에. 물론남구청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마는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남 북구 합해서 44개 업체가 허가됐습니다, 상대정화구역내. 이거는 들어오면 다 해 준다는 결론이에요. 아까말씀하신 대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해준 업소, 반려한 업소 나와 있습니까? 통계.
원수
공원수위원
반려한 업소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반려한 업소도 있습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에다가 유선상으로 해제 이 업소가 들어갈 장소가 정화위원회에서 해제를 거쳤느냐......
조진
조진위원
교육청 정화위원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신청이 들어온다. 따라서 거쳐 들어오면 다 허가를 해 준 것밖에 없고.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위원회 올라온 건수 거기서 가결 부결된 건수는 모릅니까? 통계는 없고, 현재?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허가를 받은, 허가 받을 사람이 교육청에 먼저 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구청으로 신청이 들어오는지 구청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구청에서 교육청으로 위원회 협의를 해서 허가 여부를 판단해서 하는 것인지 그 둘중에 어느 건지 확답을 하세요. 확답.
공원식위원
계장이 메모 전해 주세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먼저 신고를 한 후에 저희한테......
현우
이현우위원
참 답답한 얘기 하시네요, 과장.
조진
조진위원
교육청에 가결 돼서 우리 시로 옵니까?
공원식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포항시에서 정화구역안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 물어서 안 되면 허가 해 주고 되면 본인한테 거기 가서 심의받아오시오, 이거 아닙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본 위원이 교육청 정화위원은 8년 했습니다, 8년요. 왜그렇게 답변을 엉터리 합니까?
공원식위원
본인이 받아온다는 말입니다. 맞을때는. 일단여기 들어와야지, 신고가.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결국 정화구역내에 거만따지면 정화구역 밖에 있는 것은 관계없이 여기서 받아서 하는데, 정화구역에 해당되는 것은 교육청을 거쳐서 오라고 보낸다, 그래서 거기서 통과돼서 오면 해 주고. 이게말이죠, 굉장히 남발되는데, 물론 이거 교육청도 문제입니다. 직접교육청 감사권한이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학교 근처 200m 내에 말이죠, 정화구역을 지정 해 놓고 오는 대로 다 허가 해주냐 이겁니다. 거의다 허가 해 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1년반만에 44개 업소를 허가해 줬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신문에. 거의다 허가낸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문제 있다고 보이고, 우리 구청에서도 이 업소 허가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교육청하고도 한번 협의를 가지세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정말 학교 근처에는 말이죠 유흥음식점이나 단란주점 이런 업소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컨데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야 주류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청소년도 일정한 시간내에 일정한 장소에 가서 노래연습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떻게 유흥주점 같은 게 정화구역내에 제한없이 들어설 수 있는지 이게 참 차라리 정화구역 철폐를 하든지, 해제를 하고 법을 없애는 게 낫죠. 교육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이런 일이 빈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쓰십시오.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
현우
이현우위원
- 위원장님.)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부연하겠습니다. 작년‘99년부터 금년까지에 8개 업소 접수 전원 전체를 허가 내줬죠?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는데 A라는 사업시작할 때 업주가 교육청 관계법을 모릅니다. 맞습니까? 내가어떤 데 단란주점을 할려고 하는데 건물이 있으면 교육청 관계법을 모릅니다. 법을모르고 구청에다가 이런 데 내가 신고하겠다고 신고 들어오죠? 일단문의가 들어오겠죠?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신고 받고 환경위생정화구역 200m 이내인 경우에는 상대정화구역인 경우에는 교육청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지요? 맞습니까?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1주에 한 번 인가 2주에 한 번인가 심의를 합니다. 심의하기 전에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일만
최일만위원장
시간관계상 종결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유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유선상 허가를 받는다고 했는데.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한번 해제된 지역은......
현우
이현우위원
아니......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2년이나 3년 전에 그 자리가 해제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것은 두 번 심의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합니다. 업주가 바뀌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선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1주에, 매주 며칠동안 이렇게 안 합니다. 1주에 한 번 내지 두 번 합니다. 그런유선허가를 받고 서면을 나중에 첨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대정화구역에 심의를 할 때 교육청에서 이거 적절하면 심의를 내주겠지요, 그렇죠? 우리구청에서는 심의에 적합하면 허가를 내줍니다. 그걸앞으로 틀림없이 앞으로는 유선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지 마시고 열흘 늦게 시작하면 되니까 확실한 근거를 갖고 허가를 내주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준원
김준원남구사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구청 사회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농림과,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오는 26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