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한 후에 토론순서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입분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운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면에서 부적 공동묘지를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아마 감사를 한 99년도부터 아마 매각이 되지 않은 매각대금을 예산으로 세입으로 잡았다 이겁니다. 그때 아마 1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매각이 안됐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 공동묘지 매각대금 세입이 본예산에 당초 편성됐다가 연말 마무리 예산에 삭감이 되고 하는 형태로 해서 한 2년을 끌어왔습니다.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9억인가 편성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은 안 섰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이 연초에 계상을 했다가 그게 연말까지 매각절차를 수없이 공고를 하고 수의계약 대상 공고까지 해도 이행이 안돼 가지고 2년은 끌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매각가능성은 지금도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99년도에 11억, 2000년도 말하자면 금년도에 7억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11억, 9억, 7억 이렇게 3년을 가예산을 잡았어요. 그러니 우리 의회에서는 세입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매각이 안된 것을 세입을 잡아 놓고서 그것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가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도 매각이 안된 상태에서 또 지금 잡혀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

경기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요. 공장이라든지 큰 사업부지로 대규모 면적이기 때문에 분양이 돼야는데 매각절차를 여러번 공고를 하고 해도 유찰이 되는 그런 결과로 끌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빠른 시일내에 처분이 돼 가지고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예산을 잡은 건 확실하죠?

할 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할 걸로 보고 잡는 예산편성이 어디가 있냐 얘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팔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점은 그렇고, 여기 감사에도 지적이 돼 있는데 계속비 지출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자기들 맘대로 집행부에서 그냥 했다고 하면은 이건 예산회계법에도 이게 완전 위반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비 이월 소관은 계약부서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애당초 계속 사업으로 책정된 중장기개발계획에 의해서 책정된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세부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묵묵부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출분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별도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 두어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주택특별회계, 농공단지특별회계, 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액에 비해서 참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또 거기에 예비비로 지출된 금액이 적어서 불용액이 주택특별회계에서는 46.4%인 6억 8,952만 3천원이 불용처리가 됐고,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는 2억 8,927만원이 그 원 예산액에 비해서 87.7%가 불용처리가 됐어요. 주차장관리는 거기에 해당되는 인건비때문에 약 한 1억 8천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돼서 인건비로 세운다는 것은 답변을 진작 들은바가 있지만은 주택특별회계하고 농공단지특별회계 중에서 특히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우리시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조성목적에 의하여 지금까지 농공단지특별회계를 운영해 왔지만은 농공단지가 이미 조성이 완료가 됐고, 또 농공단지특별회계가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에 그 목적과는 달리 지금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지출되고 있는 항목이 도로나 오폐수처리나 이런 시설비로 일반회계에서 계상을 해서 지출하여야 함에도 농공단지특별회계를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또 순세계잉여금을 3억 3,938만 2천원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을 발생토록 하고 또 불용액이 2억 8,927만 1천원이 이렇게 불용처리돼서 막대한 예산이 여기에서 사장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큰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기업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비단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모든 특별회계는 목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운영하기 위한 회계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86년도부터 시작해서 89년도에 농공단지가 전부 준공처리 되고 그 당시 특별회계가 이렇게 설치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최초에 조성할 때는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10여년이 지나다 보니까 폐수처리장이라든가 또는 사면정리, 도로, 상하수도관계 이런데를 지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출요인이 적기 때문에 항시 이렇게 이월금이 많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계속 존치해야 될지 또 안해야 될지는 관계과장인 지역경제과와 또 우리 행정내부적인 토의를 거쳐서 별도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데, 양해가 계시다면은 그렇게 별도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인 지역경제과로부터 또 답변을 듣기로 하고, 또 이런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이게 과다하게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예비비로 해 가지고서는 지출되는 것은 예비비라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든가 사업예산을 초과해서 지불돼 가지고 어느 항목에서 쓸 수가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이렇게 쓴다는 그 기본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회계의 예비비 항목에 대해서 원칙으로 이게 과다하게 계상된 게 사실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공단지특별회계 같은 경우 예비비가 많이 있는 사항은 이 예비비를 갖고 다음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세출요인이 없기 때문에 세출요인이 많이 발생하면은 돈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요구를 합니다만 세출요인이 없기 때문에 세출항목에 기재할 지출사항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돈을 갖고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해서 지내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많이 예산에 계상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계상을 해 놓고 다음 년도에 또 이월이 돼 가지고 그것을 세출예산으로 쓴다고 하면은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 안에 있는 우리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 오폐수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면 뭐 절개지라든가 이런 관리하는 곳은 우리시에서 우리시 재산이니까 관리할 의무가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얼마든지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농공단지특별회계를 우선 농공단지가 완전히 조성이 돼서 완료가 돼 있는데도 이런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여기에서 예산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관계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농공단지특별회계의 존치여부라든지 아니면은 존치가 된다면 예비비 관계라든지 이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의회에 별도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특별회계를 사업부서하고 또 우리 실ㆍ과장님들께서 충분한 상의도 있겠지만은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더 좀 심도있게 알아봐 가지고 농공단지특별회계 그 조례를 폐쇄할 그런 거에 대해서 심도있게 또 토의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뭐 당장 이것을 뭐 폐지하는 것도 사실은 본 위원은 뜻은 거기에 있지만은 타 위원님께서 좋은 또 질문이 있고 또 여기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노력을 해서 꼭 필요가 없고 단 시설비만 가지고서는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농공단지특별회계는 폐지돼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택특별회계는 불용액이 6억 8,900만원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그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주택특별회계도 관련과장으로 하여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예산은 7억을 해 놨는데 1년동안 쓴 것은 고작 1천만원 쓰고, 6억 8,900만원을 남겨놨다고 하면은 예비비에서 이게 거의 사업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에요. 사실은 예비비를 전용을 안했으니까 좋긴 좋지만은 7억 정도를 갖다가 예비비를 사장시켜야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주택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거기에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아주 정확한 집행내역을 의회에다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다음 류제협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먼저 전유식 위원님께서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해 주셨는데 저는 이 농공단지특별회계의 폐쇄라든가 이런 것은 신중히 다뤄야 된다 이렇게 우선 전제를 하고,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세계잉여금으로 항상 이월되는 금액은 실은 그런 항목이 없어서 그렇게 달지를 못하고 예비비로 달았을 뿐이지 기금의 성격이 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컨대 지금 우리시에 있는 각종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가 많이 있어요. 예컨대 장학기금이라든가 우리가 체육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돈을 거기다 사장시키지 말고 우리 그럼 일반회계에 전부 다 편입을 해서 그때그때 줄 때마다 주면 물론 그 자금의 운용이라든가 이런 효율은 올라가겠지만은 그러나 안정성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회계나 기금을 우리가 운용하는 이유는 딴 쪽은 약간 좀 어렵더라도 그것은 항상 이만큼은 보장하겠다 하는 그런 우리가 일종의 예산운영의 규칙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가야곡 농공단지특별회계를 우리가 설치하고 우리시에서 많은 돈과 그런 노력을 들여서 그런 걸 조성을 하고 분양을 했던 이유는 우리지역에 그런 산업체를 유치시킴으로써 첫째는 고용의 증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세수의 증대라든가 거기서 생산품의 물류에 따르는 우리시의 경제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그런 노력과 돈을 투자를 해서 농공단지를 설치한 거죠.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예컨대 도로라든가 지금 뭐 급수라든가 또는 오폐수처리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했던 거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폐쇄를 해서 일반회계로 다 끌어들이고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여기서 갖다 하자 이렇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나요. 왜! 우리시에서 어떤 특정업체들이 운영하는 공장에 대해서 가령, 오폐수처리장이나 이런 걸 대행해 준다고 한다면 이게 회계원칙에 맞지 않을 겁니다. 나는 뭐 회계학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다른 공장도 그런 지원이 필요하게 돼요, 결국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평에 안맞잖아요? 어떤 공장은 말하자면 도로포장 해 주고 사면도 정리해 주고 급수도 해 주고 오폐수도 처리해 주고 하고 다른 공장은 안 해 준다고 하면은 이게 형평에 안 맞아요, 일반회계상에서는. 그래서 그런 목적때문에 이런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물론 한번에 다 써 버리면은 세계잉여금은 안 남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항상 그만큼의 기금은 놔두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2∼3년 전에도 왕암저수지의 물이 모자라 가지고 거기다 대형관정을 파서 급수를 공업용수를 공급을 했다고요. 그런 거 하는데 이게 필요한 그런 돈이기 때문에 물론 아까 회계과장께서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신중하게 대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도 충분히 참작을 해서 이것은 신중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회계과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는 특별회계에 따른 세입과 세출을 관리를 하고 또 안정성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갖고 현재는 농공단지가 조성된 지 오래 돼서 세출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발생해서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련부서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요. 지금 주택특별회계에 대해서 여기도 예비비의 잉여가 문제가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에서 이자의 선납도 문제가 되지만 중앙에서 항상 300동 내지 400동분의 주택자금이 공급이 됐었어요, 매년. 그런데 잘 알다시피 지금 IMF 체제로 인해서 98년도하고 99년도에는 배정을 받은 사람도 전부 다 반납을 해 버렸어요, 집을 안 짓는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3분의 1, 2분의 1밖에 안 짓다 보니까 역시 국회에서 이걸 우리처럼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잉여금이 잔뜩 발생한단 말이에요, 2년동안이나 연속해서! 그러니까 이거 결국 농민들이 원치도 않는 예산배정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이거 삭감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금년에는 3분의 1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약 100동 정도밖에 안 내려왔다고요. 그러니까 역시 중앙에 국비에다가 우리시비를 보태서 이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절대적인 중앙분의 공급분이 줄어드니까 역시 여기에 대한 잉여금도 우리도 남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또 이자라든가 이런 거 선납하는 것도 한꺼번에 갚아버리는 거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합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류제협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시에서 조성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을 우리시에서 관리하는데 딴 공장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하는데 그 논리는 안맞습니다. 왜 안맞느냐! 앞으로도 성동에 뭐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라든가 여러가지를 설치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시설을 해 주고 농공단지에 업체를 들어오게끔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하고 어느 개인들이 와서 공장짓고 하는 그 오폐수처리장 관리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또 주민이 쏟아 붇는 생활하수도 우리시에서 처리할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논산시에서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고 오폐수장을 관리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그거 관리했다고 해서 딴 공장에서 ‘왜! 거기만 해 주냐’항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똑같이 해 줘야만이 형평에 맞는다 하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고 우리시에서 조성한 농공단지이고 우리시 재산으로 돼 있으니까 오폐수장을 관리하는데 시설비에서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하지, 정당하지 않다고 하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하는 그 논리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이게 예비비가 과다하게 계상이 되고 농공단지특별회계가 원칙적으로 조성목적하고 지금 유지관리하는 거 하고는 원칙적으로 맞지않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예비비가 전체가 지금 남아 돌기 때문에 그 돈을 딴 예산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 가지고 하자는 그런 안건인데 그 안건도 사실은 여기서 필요가 없는 그런 안건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나 다음에 업무보고시에 이걸 더 다루기로 하고 또 이것은 특별회계는 그 존치유무는 우리 시 의회에서 조례로 돼 있으니까 조례로다가 우리 시의회에서 그 존폐유무를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하기로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조금 미흡하다든가 또 이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 예비비를 과다하게 계상됐다 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한 것은 결산검사할 때 본 위원하고 결산검사위원이 사실 지적한 것을 사실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것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사진행에 간단히 질의하시고 답변도 좀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다음은 고기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천입니다. 수해복구 사업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산천 수해복구공사를 보면은 99년 12월 17일날 계약을 하셔서 착공일이 12월 17일이고, 또 공사중지일이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사흘간 공사를 한 셈이 됐는데 더군다나 수해복구인데 수해는 보편적으로 7∼8월달에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그 많은 기간동안에 계약방법도 수의계약인데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야 할 그런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해복구사업이 흔히 인제 연말결산 하다보면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해가 보통 7∼8월달에 이렇게 발생이 돼서 수해에 따른 보고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또 중앙부서에서 와 갖고 현장을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수해복구비가 책정돼서 저희 시ㆍ군에 내려오는 것은 보통 10월말이나 11월초에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은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고 아니면 사전집행예산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설계가 들어 갑니다. 종합설계표를 만들어서 설계반을 편성해서 설계가 들어가고 나면은 원래 공사라는 건 당해년도에 끝나지 않을 경우는 명시이월을 시켜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만서도 특히 수해복구관계는 중앙부서라든가 또는 상부부서로부터 계약사항이라든가 집행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약일이 12월 9일로 되고 11월 14일 이렇게 늦게까지 당해년도에 처리되지 않을 사업을 사고이월이 명약관화한 사업을 계약하는 사항은 사전에 계약을 함으로써 자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시킬 수 있고 또 우리시에 인제 작업을 할 수 있는 준비단계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부득이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키지를 않고 설계가 완료되면은 일단은 계약을 처리를 해서 사고이월로 이렇게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전부 완료가 됐고, 상월면의 지경교인가요 다리하나만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사고이월관계는 저희 행정부서에서 그런 부득이한 사유때문에 12월달에 계약하고 중지하고 이듬해 사고이월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지금 수해가 올 수 있는 때가 왔는데요. 복구 완성을 하셨습니까?

예, 수해복구사업은 지금 거의 마무리 되고 지경교만 지금 작년도 사항 중에서 지경교만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99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심의하여 주셨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