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흥 의원 5분자유발언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태흥의원입니다. 지금 장례예식장이라든가 화장장 설치, 납골당, 이런 설치는 이게 경영사업이 아니고 복지사업측면에서 실시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서 이득을 바랄려고 합니까? 그것은 안되지요.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밑져가면서라도 복지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 주택은 좁아서 또 장례를 못 치릅니다. 그런가 하면 전세 사는 사람은 주인이 거기서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숨 끊어지기 전에 병원에 갑니다. 그러니까 옛말에는 객사를 하면 뜰에다가 시체를 놓고 장례를 했습니다. 지금 전부 불효자예요. 집안에서 죽었어도 자기 집 안방을 떠납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지차원에서 장례예식장도 두어야 되고 납골당도 둬야 되고, 이렇게 해 줘야지 사람 죽으면 수입 잡을려고 하면 인간이 상품입니까? 이것은 안되지요.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경영사업에서 손떼고 복지과에서 앞으로 이것은 전문적으로 하되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됩니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민은 세금만 내고 혜택 보는 것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출생해서 요람까지 갈 때에 반드시 본인이 부담 없이 그간 세금 내고 살았으니 ‘당신은 천국으로 편안하게 가시오’ 하고 보내 주어야지 옳지 이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과에서 시행이 되도록,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장례예식장 두기도 어렵고 화장터 두기도 어렵고 납골당도 두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치단체가 선진화되는 겁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그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시민은 불행합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시에서는 복지사업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입니다. 답변하실 분은 종목을 하나하나 적어놓고 정회를 해서라도 답변을 바랍니다. 5월12일 제44회 임시회 의결로서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로 통지를 했습니다. 불당동보다는 같이 청당동도 조사를 해서 위치를 변경하고 여론조사도 해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5월12일날 의결했는데 시의 새소식지는 25일날 벌써 나왔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의회가 의결로서 시장에게 의결서를 보냈으면 당연히 시장도 의결한 내용에 대한 회답이 있어야 할텐데 회답은 없고 이렇게 새소식지에는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몇 개항으로 나오느냐, 7개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땅 사는 것과 집 짓는 것만 중요시했어요. 본의원은 땅 사고 집 짓는 것은 시장의 요구대로 땅도 안 살 거요, 시장의 요구대로 집도 안 될 겁니다. 우리 형평에 맞도록 시민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꼭 시장이 요구한 대로 집을 지어야 됩니까? 시장이 돈 갖다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시민의 세금 갖다 집을 짓는 겁니다. 시장이 꼭 원하는 대로 건축면적도 넣어야 되고 땅 면적도 늘려야 되고 위치도 결정해야 되고, 그런 독선이 어디 있어요? 본의원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래성입니다. 이사 가므로 해서 천안시가 발전된다고 할 때 떠났을 때와 생겼을 때와 비교를 해서 피해가 없을 때 떠나야지, 피해는 천안시청 짓는 거 피해를 주면서 굳이 떠날 필요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꼭 시민이 볼 때 물건을 흥정을 했어. 내가 하는 것은 의회보다 싸다. 의회가 하는 것은 비싸고 내가 하는 것은 싸다. 이렇게 물건 흥정하는 식으로 해서 시민을 현혹시켰다. 장래성을 본다면 아산권인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걱정마라 오늘만 상관하라” 이것은 오늘 버리고 내일 영광이 있다고 했어요. 나폴레옹입니까? 장래는 좋을테니까 지금은 희생을 감소해라. 아니 생일날 잘 먹자고 열흘 굶어요? 그러면 7개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수시청은 새가 운대요. 중앙청 짓는 것도 몇 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중심부에 지었습니다. 그래도 벅차서 수도권을 대전으로 일부를 옮겼습니다. 처음부터 옮긴 것은 아니지요. 이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시청사 짓는 것도 굳이 시민이 원치 않는데 공무원들하고 통장들, 통장들도 준공무원입니다. 통장들 여론 63% 가지고서 천안시장은 그리로 옮긴다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장난하는 거지요. 다음입니다. 실현가능을 청당동이 8년, 10년 걸린다. 20년 걸리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급합니까? 또 불당동은 즉시 지을 수 있다. 뭐가 급해요? 우리 형편대로 짓는데. 공식적인 방정식 푸는 식으로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안되었습니다. 불당동으로 가면 450억 든다. 누가 450억 줍니까? 청당동은 2,000억 든다.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건축비가 490억, 그래서 1,000억이 든다. 이 발상도 안 되는 말입니다. 면적 과대책정하고 건축공식 과대 임의적으로 해 놓고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우리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란 말입니다. 장래성을 볼 때 아산중심권이라고 하는데 왜 천안시가 아산으로 갑니까? 어느 세월에. 그래서 아산권 발전된다고 할 때 기존의 천안시는 망합니다. 쌍용동도 공동화가 되고 봉명동 공동화되고 성정동도 공동화되고 대룡, 문성, 원성, 동부 6개 면과 성환, 직산도 공동화가 됩니다. 아산권 발전될려고 하니까. 사람이 새 도시에서 살고 싶지 헌 도시에서 안 삽니다. 지금 신문보니까 100만원짜리 도시락이 생겼어요. 우리는 서민입니다. 앞으로 잘 쓰고 좋은 데만 치중하지 자꾸자꾸 가난해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24억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신도시에 가서 24억짜리에서 살고 싶지 묵은 공동화 도시에서 살겠습니까? 왜 자꾸자꾸 공동화현상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제는 불당동으로 가면 기존의 천안시는 아산신도시때문에 망합니다. 유량동이 고속도로가 생겨서 망했지요? 경부철도가 생겨서 대룡동, 문성동은 좋았지만 성정동, 봉명동은 죽었었습니다. 이제 쌍용동 개발지구가 생겼는데 불당동으로 간다고 하면 쌍용동도 죽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천안시권은 다 죽습니다. 아산은 괜찮아요. 이게 뭡니까? 도시 발전이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이것을 모르는 시민들은 그저 새 집이니까 좋다. 이것만 생각하지,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못 가요. 땅금도 비싸고, 아파트금도 비싸요. 24억짜리 아파트가 생기는 추세에 지금 불당동에다 아파트를 지으면 지금 이 기존의 아파트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특혜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청회를 해 봐야 되요. 내가 땅을 기부한다고 하는지 우리는 시청만 오면 공영개발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든지,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임의적으로 특혜성때문에 안 된다. 그저 안 되는 것만 꼬집는 거예요. 이것은 공청회도 안 거치고 주민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다면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외국도 런던도 인구 1,000만의 도시가 의사당 옆에 기존도시에 증축해서 써요. 본의원이 영국을 갔을 때 놀랐어요. 헌 집을 고쳐서 시청사를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새 집이어야 된다. 돈이 이렇게 들고 면적은 이렇고. 우리가 이번에 강창환의원이 도보중심 도로를 만든다고 이렇게 지금 조례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중심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굴러 다니는 굴뚝이 있어요. 자연친화적 행정을 하자. 자연을 보존하자 하면서도 지금 우리 천안시도 굴러 다니는 굴뚝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동차는 굴뚝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그 사람들 위주해서 주차를 몇 백대를 해야 된다. 기름하나 안 나는 나라가 기름값은 올라간다고 하는데 자꾸 억제를 하지는 않고 자꾸 권장하고 있는 것이 천안시 행정이에요. 이것은 잘못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런던같은 나라, 우리가 독일, 프랑스, 이태리도 시청이 중심부에 있어요. 변두리에 있지를 않아요. 도시와 함께 시민과 함께 이렇게 같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작은 지방정부가 되어야 되고 도시는 그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삶이 좋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부가 되게 해야만이 복지사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하세요. 내가 적으라고 했지요.

답변 안 받아요.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순서대로 답변해요.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새소식지 내용에 대해서 뿐 아니라 어째서 의회에서 의결해서 보냈으면 해답없이 일방적으로 시민에게 알리는 소식지를 만드느냐 하는 문제,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장래성, 본의원은 장래성을 중요시 합니다. 상품이 아니에요. 시청사는. 490억 가지고 집짓느냐, 1,000억 가지고 하느냐 하면 누구든지 490억에 해야 되지 1,000억 가지고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장래성을 볼때 내것 다 버리고, 기존 시가지 시청을 버리고 아산권 개발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공동화대책에 대해서 보니까 2015년까지면 될 것이다. 이게 추상적인 얘기지 2015년 후에 누가 압니까? 마찬가지로 시청사 짓는데 아산권까지 끌고 들어가서 생일날 잘 먹자고 열흘 굶느냐, 우리는 지금이 급하다 이겁니다. 시청 뜨면 평당 1,000만원씩 가격이 다운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위험하지 490억 가지고 짓는 게 좋으냐, 1,000억 가지고 짓는게 좋으냐, 이렇게 물으면 누구든지 접근성을 볼 때는 490억이 좋지. 그러나 저는 지금 공동화가 해결이 안된 입장에는 어렵고 또 장래성을 보더라도 시청사가 뵈는 위치에서 시청사를 짓는 게 낫지 산너머 산에다가 넘어서 짓는 것이 잘 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현 가능성을 따지고 경제성을 따지고 도로접근성을 따지는데 임의로 8년, 12년 걸린다. 나는 20년 걸리면 어떠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질문했는데 답변을 지금 그런식으로 한다면 본의원과는 접근성이 안됩니다. 시청에 접근성이 안돼요. 끄트머리 가서 특혜성인데 이건 시청사를 이미 결정해 놓고 주변을 공영개발을 5년 후에 하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도로만 내면 되지 이겁니다. 그렇게 급한 거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특혜사업 열어준 적이 없다. 이것은 일방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거기도 공청회 해 보면 알 잖아요. 소유자들 불러다가. 이렇게 해서 느긋하게 해나가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답변하려면 답변 해주시고 준비가 안돼서 못한다면 추후 감사때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서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7개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달관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 가지고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걸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성이라고 했는데 택지개발에 2,000억원 이상 들고 별도 시청사 부지 매입 510억하고 해서 공사비까지 보태면 1,000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의회의 의결도 안 거치고서 시장이 조사한 그 근거가 어디에 두고서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평당 173만원이라 그랬는데 이게 탁상에서 하는 얘기라 부풀렸다고도 하고 부풀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70만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경영개발사업소장도 지금 경영사업이 안된다는 원인이 시에서 하는 일이 공사비가 단가가 비싸졌다. 시중가격은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비싼 단가를 놓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어럽죠. 그리고 공영개발을 일시에 다 하려고 하면 승인이 그렇죠. 이것도 안 팔렸는데 할 수 있느냐, 아까 국장님은 100만 인구라 그랬는데 2010년에는 천안시 수돗물이 고갈상태라는데 100만 인구를 어떻게 수용합니까? 지난번 수도사업소장이 2010년에 가면 천안시 수도가 고갈된다고 했어요. 지금도 어려운데 100만인구를 어떻게 수용합니까? 그러면 맞지를 않아요. 앞뒤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거지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실 택지개발 하는 거 지금 안 해 줄 리 없다 그러면 10년 걸리지. 본인은 그거예요. 뭣하러 10년까지 걸리면서 하느냐, 안 가면 될 거 아니냐, 불당동 가기 위해서 청당동 것을 안 하려니까 어거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청당동을 순리에 맞도록 해놓고 비교를 한다면 이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런데 평당가격 170만원, 지금 어디 170만원짜리 땅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건 거기서 부풀렸고, 두 번째, 부지를 왜 우리가 그 많은 3만평이 필요합니까? 왜 건축비를 그렇게 많은 평을 필요로 하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불당동으로 가기 위한 비교표를 한다면 이게 청당동을 얕게, 안되는 것 아니겠느냐, 공정하게 이번에 다음호에는 의회에서 이루어진 대로 인쇄해서 시민에게 배부한다면 이걸로 일단은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얘기한다면 우리는 공동화가 어느 나라든지 있죠. 공동화가 무섭지 않다는 얘기인데 시민을 못살게 만들어놓고 굳이 꼭 가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느냐 그겁니다. 이 어려운때 묵혔다가 가더라도 묵혀서 적시에 골라서 가면 좋은데 이거는 당장 가야될 입장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공동화가 된다고 해서 원성, 문성, 대룡, 이것뿐 아니라 기존의 천안시는 다 절단난다 이겁니다. 아산만권은 좋아지고 기존은 다 죽는데 이렇게 죽이면서까지 떠나야 되느냐 이겁니다. 시민이 불편하다면 참았다가 나중에 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은 이의원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하면 말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공보에 기사 내는 것은 다 넣어야 원칙이지 유리한 것은 기사화 하고 불리한 건 빼면 그 뭣하러 발간합니까? 발간 않는 게 낫지. 그러니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넣어 넣고서 보낼때 안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불리하다면 말이요. 그래야지 아, 미국에 외국에 꼭 보내야 됩니까? 안 보내면 어때요. 그러나 우리 여기 관내에 있는 시민에게 알릴 건 전부 다 알려야지 어째 미국으로 가는 것 때문에 못 보내니까 빼야 되겠다. 이건 안됩니다.

국장님, 먼저 원인제공은 시청서 했어. 이렇게.

왜 일 저질러놓고 지금 와서 그런식으로 하겠다면 하지 말지 왜 일 저질러놓고 지금와서 그런 얘기나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의원님이 얘기한 그대로 발간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주 빼먹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