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윤호산 의원 발언
덕균
김덕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국제통상과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 대한 2000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장용운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무역진흥팀장 신한선입니다. 국제교류팀의 이한문 팀장입니다. 투자지원팀의 박찬수 팀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외국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본국 가와사키시의 엔야요꼬 씨입니다. 4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1년 간 근무하게 됩니다. 다음에 중화민국 산동성 위해시의 경제무역위원회 오방희 씨입니다. 오방희 씨는 부천 기업체들이 본국 진출을 할 때 적극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5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6개월 간 저희 국제통상과에 근무하게 됩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국제통상과에 팀장이 세 분밖에 안 계세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별도로 7급 팀장 만들지 않았어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만들었는데 저희가 업무 여건상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국제통상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61쪽에 보면 민간교류의 적극성, 다양화 추진이라고 해서 청소년 홈스테이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일본이에요, 중국이에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홈스테이는 일본 오까야마시에서 우리 시하고 교류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에 올 계획입니다. 청소년들로 구성해서.
재우
남재우위원
청소년들이 온다고 하면 각 가정에 민박을 하게 됩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지금 저희가 민박가정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호응이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저희가 작년에 오정농협에서 일본 지바현하고 홈스테이 교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학생들이 한 30명이 왔어요. 부천에서, 농협조합원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저희 집에서도 하고 우리 애가 일본에 가서 홈스테이를 했는데 지금도 편지교류를 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감각을 익히는 것 아닙니까. 정보를 입수하고. 홈스테이를 한다고 그러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온다고 하면 그 수준의 이쪽 아이들을 맞춰줘야 됩니다. 또래를. 농협에서 했을 때는 에버랜드나 이런 데 구경시켜 주고 그랬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그런 계획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인천권까지 포함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오정농협이 홈스테이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자문을 구해서 일본 청소년들이 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63쪽에 공공프로젝트 있죠?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호산
윤호산위원
종합터미널은 유치단계에 있다고 하셨죠?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호산
윤호산위원
경량전철은 어떻게 됐어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경량전철은 경기도청하고, 이게 외자유치가 막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추진 중에만 있습니다. 아직까지 투자자라든지 외자유치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해외투자자를 모집할 때 제한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호텔이나 원미산 드림랜드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호텔은 종합터미널 부대시설을 할 때 국제적인 규모의 대규모 호텔이 같이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그건 유치가 됐어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호산
윤호산위원
원미산 드림랜드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원미산 드림랜드는 저희가 일본의 투자자하고 작년부터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원미산의 위치여건상 여러 가지 관련 규정에 의한 허가라든지 이런 절차에 복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제약 때문에 투자자들이 선뜻 달려들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원미산 드림랜드나 경량전철 같은 것 우리 시에 의향서가 있습니까? 어떻게 유치하겠다고 하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기본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호산
윤호산위원
이상입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윤호산 위원 질문에 연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 달 전인가 중앙일보에 보니까 경전철이 하남시로 낙찰됐다고 나왔던데.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저도 봤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하남시에 현대건설 외 다수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가면서 하남시에 현대건설에서 34만 평 택지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게 논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남시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부천시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회사하고 컨소시엄 들어온 것도 없고. 의정부, 하남시였는데 지난번에는 하남시에, 쉽게 얘기해서 비용을 못 뽑는다고 해서 우리 부천 남북 축을 잇는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거 하남시로 안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경전철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깊이까지는 최근 사항을 조사해 본 바가 없어서, 교통행정과에 알아보고 답변을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신문지상에도 나왔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경전철이 하남시에서 부천시로 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다시 하남시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외 다수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면서 현대건설에서 택지 34만 평을 요구했어요. 하남시는 그린벨트가 한 90% 되니까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고 자료로 주세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 이게 이후 변화를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는 6월 30일자로 저희 직원이 한 사람도 없게 됩니다. 그 동안에 저희 기본방침에 의해서 통상지원센터쪽에 여러 차례 방향을 얘기하고 해서 그 동안 직원들이 다 나가고 지금 소장하고 직원 한 사람, 보조 여직원 해서 세 사람이 있는데 6월 30일자로 일단은 다 사퇴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잠깐만요. 6월 30일자로 실질적인 정리가 된다는 건데 거기에 따른 사후대책이 제대로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그래서 저희는 무역회사에 무역상담이라든지 인터넷 정보서비스라든지 이런 공공부분의 중소업체 지원을 위해서 부천무역·개발의 그런 기능을 저희가 위탁하려고 합니다. 위탁을 하려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저희가 동의요구를 제출해 놓은 바 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위탁동의안의 처리야 더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는 법적으로도 없는 단체지만, 조례상 근거도 없이 이름을 바꿔놓은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이 조례가 없어져야 되죠? 해외세일즈단이니 등등 해서 돼 있던 부분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지금 드리는 질문의 핵심요지는 그겁니다.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로 표현되는 그 동안의 통상지원 업무가 6월 30일자로 실질적으로 정리가 되고 내용적으로도, 그러면 형식적인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조례를 빨리 정비해 줘야 되는 거고, 폐지를 하든 뭘 하든, 그 다음에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를 만들면서 들어갔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각종 물품현황을 보니까 고가의 컴퓨터, 각종 책상 등 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의 물품이 남아 있는데 이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6월 30일이면 내일 모레인데 계획이 나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경제통상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또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도 상급기관에서 감사 때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강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어떤 제도적인 성격이 불분명하면서 사람을 채용하고 그러는 것을 어떠한 조직 틀 속에서 제도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성격을, 그 업무에 대한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직관리만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소속으로 이관을 시키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시점을 저희들이 6월 30일로 한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그 업무와 인력을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소속으로 해서 업무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장비와 사무실도 그대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의논해 주시고 예산도 그 당시 조정을 해주셔서 그 기능이 현재 2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시에서 하던 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속만 저희가 관리하던 것을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소속으로 일원화시키면서 일은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에 관련된 조례도 나름대로 차기 의회 때 조문을 수정하는 작업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그러니까 차기 의회 때 상정하시겠다? 조례개정을.
인규
김인규경제통상국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
실제적인 기능이 다 끝난 겁니다. 이게. 조례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위탁동의 요구만 올릴 것이 아니라 조례정비까지 같이 이번에 정리가 됐어야 됩니다. 이번 회기 중에. 그게 하나 제가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업무를 그대로 무역·개발주식회사로 이관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다 이관이 될지도 의문이고 이관이 될 경우에 쓰던 각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처리할 건지 대책을 세워놨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 보면 컴퓨터 8대, 복사기, 스캐너,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등등 해서 일반 책상들은 자체적으로 시 내에서 소화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각종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가의 소프트웨어들이 많은데 실제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거란 말이죠. 국제통상과는. 그럼 이것도 같이 무역·개발주식회사로 넘겨주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경제통상국장
일단은 거기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 같은 건 그대로 인수해서 쓰고 하드웨어격인 컴퓨터 같은 것은 적절하게 배분해서 그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서, 사무 인수인계를 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하나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바이어검색이니 뭐니 하는 것들이 현직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전문 검색요원을 썼던 거예요. 전문 검색요원들이 없어지는데 그걸 자체적으로 활용한다고요?
인규
김인규경제통상국장
그 두 분은 그대로 쓸 겁니다. 지금 인원을 두 사람으로 축소해서 조직을 무역·개발 소속으로 하면서 그 두 사람이 전문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 때 두 사람을 금년에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강인
이강인위원
두 사람의 업무영역이 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단순 검색업무를 하는 두 사람인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료,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을 둘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어떤 공공성 업무는.
인규
김인규경제통상국장
일반적인 건 저희 직원들이 기능을 확대해서 하고 검색작업 같은 것이나 무역상담은 두 사람 중에서 나름대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 채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대로 존속시킬 겁니다. 다만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무역·개발주식회사로 업무를 이관시키기 때문에 무역·개발쪽에서 적당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예산을, 통상지원 업무를 하는 두 사람분 예산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유능한 직원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무역·개발주식회사로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 중에 업무공백을 일단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하나 전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사후대책, 그러니까 법적인 정비라든지 예산상의 정비,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에서 쓰던 각종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들을 적절하게 큰 차질없이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만이 그 동안에 있었던 것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셔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김인규경제통상국장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다른 분야에 대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관내 중소기업체 해외수출 활동 지원실적이 있는데 전에도 몇 차례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예산 지원에 비해서, 그리고 바이어와의 상담실적에 비해서 실제 계약실적은 상당히 미미하다. 계약실적을 82쪽 자료에 보면, 이게 US천$로 표시가 된 겁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실적이 괜찮은 건데요. 83쪽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구매상담회 개최가 있는데 주관은 국제통상과에서 합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이것은 저희가 코트라 인천지사에서
영남
김영남위원
이것도 예산지원이 됐기 때문에 주관이 어딘가 해서. 우리 국제통상과가 주관해서 바이어를 초청 관내업체와 연결해 주는 겁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관내업체하고 저희하고 코트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확인하고 다시 무역·개발주식회사 대표에게 질문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야 될 자료는 106쪽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확실한 거죠? 감사자료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다 확인하고 받은 겁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자료 온 것을 그대로 여기에 실은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준 것을 여기다 싣기만 하는 그런 형식입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확인까지는 못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국제통상과에서 해당 과에 파견근무 몇 명이 나가죠?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현재 저희 직원 4명이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난해에 3명 파견했고 올해 4명이 파견돼 있는데 실지 거기에서 모든 관리를, 지도 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견근무자들.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자료 받을 때 거기서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받고 그래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
강진
서강진위원
이 문제 모르시니까 다음에 대표이사하고 직접 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무역·개발주식회사는 별도로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아니, 그래도 지금은 과장님께 질문하시고 이따가 다시 하시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럼 이건 무역·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께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현재 이건 확인을 안한 상태에서 자료만 받은 겁니다. 지금 파견근무자가 4명이 있어요. 작년은 3명이었고. 작년 3명인 경우 세 분의 연봉을 합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제가 대강 말씀올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좋습니다. 대략 수치상으로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세 사람이면 한 6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6000만원 정도도 사실상은 무역·개발주식회사에 지원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인력지원도 똑같이 예산이 지원된다고 볼 수 있죠?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이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의 결과물 처리 방법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합니다. IMF 끝나고 많은 선진행정사례 습득을 위해서 공무원 해외연수는 적극 장려돼야 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행정발전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이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를 정교하게 사후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99년도에 240명이 다녀왔고 2000년 자료제출 시점까지 62명의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그 사람이 간 것은 어차피 행정전반을 대표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가서 거기서 체득한 내용이 여하히 우리 조직 내에 전파되고 그것이 정책으로 구현되느냐 하는 데 평가의 초점을 맞춰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보고서 아닙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에서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차원에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조직의 필요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갔다 온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조직에 다시 적용되는 건 이 결과보고서가 유일한데 제가 2000년도의 해외연수 보고서를 전부 훑어봤더니 이 내용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목적을 충족시켜서 그 비용에 걸맞는 output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굉장히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이 보고서의 양식을 구성되는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일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보면 현황자료와 현지에서 채록한 자료를 그대로 수록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양식에 있어서 국제통상과에서 통제를 해서 현황자료와 기본 현황에 대한 정리 이런 부분은 일정하게 축소하고 별도의 자료로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물론 거기에서 봤을 때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 청소관련 같은 것은 잘 했는데 우리가 적용할 점, 당장 행정에 적용할 부분하고 검토가 필요한 부분하고 이후에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착안점을 세분화해서 주면 이 보고서 작성자가 그 기준에 입각해서 갔을 때도 자료수집이라든지 아니면 사고를 전개하는 것이라든지 상당히 정교해 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단순히 기억에 의존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려다 보면 그런 데서 누수되는 게 많이 있겠다 싶어요. 보고서 양식을 우리 업무편람 비슷하게 해서 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이 보고서를 어떻게 공유하고 있습니까? 결재라인에 따라 보고하는 것은 알겠는데.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저희가 일단은 핸디오피스에 띄우고 있습니다. 국외정보로 해서 핸디오피스에 띄워서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갈 때 자문을 받으러 오면 저희 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보도록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와사키시 갔을 때는 저희가 분야별로 워크숍도 하고 관계되는 직원들이 모여서,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전달회의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핸디오피스 좋아요. 그런데 의원들은 모르잖아요. 핸디오피스 접근이 안 되니까. 보고서 양식을 통일해서 1년 치라든지 아니면 수시로라도 의원들도 교류가 될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 계통상의 결재라인은 표시가 돼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최소한 그 업무부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 청소관련 해서 갔으면 한 명이 갔을테니까 그 업무부서에는 회람의견란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좋은 의견 같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래서 그 부서 내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이렇게 판단이 된다 하는 걸 기재해 놓으면 결재라인에서 위로 올라가서 윗 사람들이 판단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하여튼 강제로라도 공유를 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야 작성자도 책임감이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리고 보고서 성격을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한 것하고 단순히 행사, 축제에 참관한 것하고 구분해서 아무래도 그런 데는 사진자료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갈 필요가 있겠고, 그렇게 세분화해서 해외연수 방문결과보고서들이 실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검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통상촉진단 파견할 때의 그 문제입니다. 통상촉진단 파견할 때 참가업체들에 대해 사전교육을 하죠?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사전교육은 그쪽 시장동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스나 이런 걸 차리기 위한 각종 기자재라든지 아니면 샘플 가져갈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사항을 교육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업체들이 코트라에 가든지 아니면 코트라에서 나와서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만수
김만수위원
매번 그렇게 합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매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2000년 동경국제자재조달포럼에 참가한 귀국보고서를 보면 여기에도 그런 지적이 돼 있습니다. 사전교육이 너무 안 돼서 현지에 막상 가서 문제를 야기한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업무편람에 보면 참가하기 15일 전에 지금 말씀하신 부스설치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건 상담기법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현지 바이어에 대한 조사가 미비해서 막상 현지에 가서 제대로 안 된다. 그리고 상담기법이 부족해서 상담에 있어서 자사제품의 특징을 정확히 알려주지 못해서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 상담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해서 상담이 원만히 진전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전교육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에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까지도 특별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래요. 코트라 일정 잡기 어려우면 부천무역 있잖아요. 거기 전문가들 계신데 이건 아주 풍부하게 해서, 기왕 돈 들여서 나가는 건데 이런 기법상의 문제를 야기해서 상담실적이 저조해서 되겠습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보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연계해서, 올해 총 62명이 나갔고 99년도에 67명이 나갔는데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고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2000년도하고 99년, 98년 3년 동안에 해외출장 나갔다가 그만두신 분들의 현황을 파악해 주세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왜 그걸 요구하느냐 하면 대충 봤을 때도 예를 들어 A란 공무원이 벤치마킹을 갔단 말입니다. 갔다와서 그 다음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다 그러면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김만수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자료로는 남겠지만 자료로 남지 않는 부분들이 전부 사장돼 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 꼭 제기하고 싶은 건 가시는 분들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로 선정을 해서,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바뀐 사람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만둔 사람하고 혹시 갔다와서 98년도부터 부서가 바뀐 사람들의 현황을 파악해 주세요. 그런 것이 파악이 돼야 다음부터라도 보낼 때 연계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2000년도에 공무원들 67명이 나갔는데 이게 5월 30일까지 뽑은 겁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맞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지금 나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현황 아세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5월 30일 현재 6명이 나가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강진석 위원입니다. 해외통상촉진단 운영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참가업체에 대한 사후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업체에 대한 사후조사를 정기적으로 하진 않습니다만 한 번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지금 업무편람에 보면 참가업체의 실제 수출여부를 분기별로 파악 관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업체에서 통고를 안해 줄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그런 업체가 있으면 나중에 제한을 하는 방법을 취해서라도 갔다와서 항상 성과물이 나와줘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냐의 중요한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건 분명히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짚고 넘어가줘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작년에 나갔던 업체들 올해 설문조사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지금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갔다온 업체가 92개 업체 중에서 설문 응답업체가 54개 업체입니다. 조사기간은 2월 22일부터 해서 3월 18일까지인데 여기에 보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업체로부터. 저희가 보조를 많이 해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수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상사업에 참가한 후 성과에 대한 응답에서 70%가 성과가 있었다고 나왔고 96%가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참가하고 싶다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참가 후 진행상황에 대한 응답에서도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70%가 상담에서 만난 바이어와 계속 접촉하고 있고41%가 실제 계약이 이루어졌고 20%는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전체 총 계약금액만 보더라도 253만 5000불 정도 되는 실적이고.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제가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업체에 파견 제품 및 시장동향과 업체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와서 조치계획으로 “국제통상 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 시행”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계획 수립하셨습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통상 전문인력을, 사실 다년간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전문인력을 양성하려고 일단 계획은 세웠습니다. 이것이 분야가 다른 특수한 분야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성과가 나오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부천무역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것이 필요한 업체는 저희가 개별상담을 더 해드리는 것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그 계획 잡으신 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단순한 번역 정도가 아닌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신 분도 있어요. “어권별 전문통역원 채용 적극 검토” 이건 쉽게 검토가 될 것 같은데, 검토되고 있습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전문통역원을 저희 정원 내로 둬야 됩니다. 수원 같은 데는 어권 전문가가 채용이 돼 있는데 전문직으로 해서 채용을 하려면 그것이 공무원들 전체 TO에서 그 숫자를 줄여나가야 된다고 해서 막상 필요성은 절감하면서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는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적극 검토라고 돼 있어서 실행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3월 22일에 시장님 결재까지 받은 그런 사항이라 여쭤보는 거고, 이런 조치계획을 잡을 때도 현실에 맞게 잡으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종합박람회가 아닌 전문박람회를 적극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시죠?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저희는 전문박람회에 업체를 적극적으로 진출시켜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박람회가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 열리고 있는데 전문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들은 그만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주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해외에서 크게 성공하도록 밀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종합박람회에 여러 업체가 같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런 전문박람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부천의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대부분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학습에 관한 지원 및 개설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해서 조치계획이 기업체 대상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적극 검토라고 돼 있는데 계획을 잡아놓으셨습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기업체 대상으로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은 저희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 22일에 시장님 결재가 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계획을 아직도 못 잡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네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죄송합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조치계획을 올릴 때는 정확하게 올려야 됩니다. 실현 가능한 것으로.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적극 검토가 돼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질문한 자료 중에는 하나도 그게 된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분기별로 정확하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는 나가서 상담실적에 대한 것, 사실 그 자리에서 계약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알고 계시죠? 나가 보셨기 때문에.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담실적은 높아도 계약실적은 상당히 낮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박람회가 부천에 얼마만큼 득이 되고 나갔던 업체들한테 얼마나 득이 됐느냐를 꼭 파악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이건 분명히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꼭 받아서, 내지 않는 업체는 적당한 제재조치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시에서 돈을 들여 갔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공무원 교환연수에 대해서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무원 연수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공무원들 교환연수를 가게 되면 조사, 연구 등 별도 과제를 부여하죠?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그리고 그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맞죠?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제가 본 것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그 많은 과제들 중에서 각 부서마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부서에서 수시로 현지 직원한테
진석
강진석위원
아니 파악은 하는데 여기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과에서.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각 과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수시로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교환 공무원들이 나가서 가져온 자료들을 제가 훑어 보니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접목시켜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국제통상과에서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백서라도 계속적으로 정리하고 발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걸 자료로만 계속 보관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월별로 제대로 보고한 공무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도 있는데, 연수를 갔다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독려를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꼭 백서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및 해외방문 현황에 보면 김종연 국장 외 3인이 부천여객종합터미널 건립에 따른 벤치마킹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국장이 다녀 온 자료 결과보고서를 한 부 갔다주시고, 그리고 가와사키 벤치마킹으로 한꺼번에 약 20명이 다녀왔는데 원미보건소와 오정보건소 직원들이 다녀온 결과보고서를 가져오고, 소사구 사회복지과와 오정구 사회복지과 직원 둘 다녀온 두 가지 해서 자료를 빨리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외국어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 봅시다.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사람에 대해 우리 행정 내의 인사우대나 그런 조치가 있습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저희가 인센티브제도에서는 외국어능력시험에서 1급을 땄다든지 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의 가점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인사상의 가점입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외국어 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합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정기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얼마만에 해요? 그럼.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평가는 안하고 본인들이 능력시험에 도전해서 1급을 딴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런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토플점수를 제출한다든지 하면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외국어 능력배양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걸 검토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몇 명 잘 하는 사람 육성하는 것도 좋은데 전반적으로 이제는 외국어 능력을 우리 공무원들이 높여 나가는 노력을 이걸 뭐 스트레스 줘가면서 할 일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대비는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 면에서 수원시가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월드컵 개최도 있고 해서 공문서를 작성할 때－내부문서죠. 외부로 공개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국문보고서와 영문보고서를 동시에 작성해서 그걸 같이 처리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서를 작성할 때 외국어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어든 뭐든. 재미있는 일 아니냐, 어차피 인터넷에 모든 게 공개될 때 영어로 자료들을 공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중으로 번역하느니 국제통상과부터 내부문서를 할 때 몇 가지 시범적으로 문서작성을 국문과 함께 영문으로도 한번 작성해 보는 그런 시도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답변 안해도 되고 그것이 시행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철순입니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부를 맡고 있는 김지남 부장입니다. 무역1팀을 맡고 있는 이주만 차장입니다. 무역2팀을 맡고 있는 채광욱 차장입니다. 무역3팀을 맡고 있는 김정렬 과장입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영업본부를 맡고 있는 성재호 상무가 있는데 부친이 사망한 지 오늘이 딱 49재 되는 날이기 때문에 탈상으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이 6월 24일인데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창립총회를 한 지 오늘이 1년 되는 날입니다. 우선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3개 부 17명, 여기에는 파견공무원 4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99년과 비교하면 파견공무원 1명이 증원되었고 저희가 새로 증원된 인원이 3명입니다. 또한 금년 5월부터는 영업1, 2팀을 세분화해서, 3팀까지로 세분화 작업을 해서 지역별 및 제품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영업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저희들이 1년 동안 조직생활을 하면서 2명에 대한 인원교체가 있었습니다. 사직을 하고 새로 채용하고 하는 공백이 있었고 저희들이 금년도 추정했던 상반기 중에 상품투자에 대한, 투자기간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수출이 부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역부분, 개발부분의 영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부분에서의 영업추진 방향은 지속적인 업체 방문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형과 조명, 전자제품, 미용기기 등 중점품목을 정해서 집중 관리하고 벤처성 우수상품, 신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는 원자재 및 부품 등 수입과 수출용 원자재 공급을 통하여 관내 중소기업체로 하여금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제고토록 하겠고, 셋째로 해외 우수상품 전시회에 참가하고 전문지 광고, 인터넷 활용과 금년 10월로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바이어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통해 해외시장 개척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는 관내 중소기업 제품 중에서 국내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을 통한 판매 및 통신판매 등을 통하여 국내판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발부분에 대해서는 영업 추진방향은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사업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준 높은 문화공간을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며, 추진사업으로는 신도시의 상업용지 종합개발, 식물원 및 생태박물관 운영위탁사업,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개발사업과 놀이공원 조성사업 및 운영사업, 그 다음에 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사업 등입니다. 여섯째로는 도시미관 및 시민휴식공간을 위한 대형 선쉐이드 판매 및 설치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전반적인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설립된 지 1년밖에 안 돼서 거기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1년 이란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있고 자료 제출의 부분에 있어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를 하면서 지적하는 것은 딱 어떠한 잘못을 얘기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잘 해보자는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의 설립 사업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관내에 산재해 있는 중소형 제조업체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설립목적의 추진계획을 보면 공산품의 수출업 및 국내시장 개척, 구상무역으로 수출시장 판로확장, 외자유치, 무역거래 알선 및 대행업 이런 등등의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목적에 보면, 현재까지의 업무추진현황을 말씀하신 것만 보더라도 시가 해야 할 사항들을 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여기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개발단인지 무역·개발주식회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두두리 조성계획이라든가 도당동에 근린공원 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동에 호수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해야 할 일들은 아니라고, 주된 업무가 거긴 아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시에서 해야 할 일들을 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실제 주된 업무는 어려운 부천시 관내 업체들에게 해외판로를 개척해 주고 그 외 수출을 대행해 주고 또한 원자재를 구입해서 8,000여 개 국내에 산재해 있는 업체들, 우리 부천시에 산재해 있는 업체에 싼 값으로 질 좋은 원자재를 공급해줘서 거기에서 수익을 얻는 그러한 것에서 무역·개발주식회사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설립된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맞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까지 나타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제 주된 업무를 벗어나서, 업무의 영역을 벗어난 일을 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전 무역·개발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이 뭔가라는 자체가 의구스럽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지금 여기에서 나중에 추가자료로 보여드렸던 영업부 업무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출과 수입과 국내판매로 나눠져 있는 자료입니다. 수출에서는 직수출과 대행수출이 있습니다. 직수출이 상반기 중에 42만 2000불로 추정이 되는 것은 1월부터 5월까지의 30만 6000불이 거의 다 관내제품의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대행수출은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자기들이 무역능력이 없어서 저희들한테 무역 서비스를 해달라고 해서 오더를 받고 L/C를 받든지 T/T를 송금받았을 때 저희들이 대행해줬던 그런 수출실적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입면에서도 직수입과 대행수입이 있습니다. 이 직수입면은 원자재 부분에 대한 직수입입니다. 대행수입도 기계 및 원자재 부분에 대한 관내 업체를 대신한 대행수입을 뜻하는 것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좋습니다. 길게 얘기하면 거기서 모든 시간이 소요되니까. 물론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들이 많지 않다. 실제적으로 수지현황을 봐야 하겠지만 수지현황에서 그런 내용들이 수익면에서 보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의 무역·개발주식회사의 설립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한 무역·개발주식회사라고 한다면 경영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설립초기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긴 분명히 영리를 추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무역·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설립이 된 것으로 아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했으면 이익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 2억 500만원의 결손이 났고 실질적인 6000만원의 예산지원, 공무원들 파견근무까지 합치면 2억 6000만원 이상의 결손을 불과 6개월 만에 얻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익이 창출되기보다는. 물론 사업계획서를 보더라도 1차연도에는 결손이 나게 돼 있고 2800만원의 결손을 예상했고, 2차연도에는 2억 2900의 수익을 예상하는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결산을 해 달라고 한 지금 가결산 자료도 역시 적자로 나오고 있는데 자료 역시 이런 식으로 뽑아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106쪽의 급여현황을 과장께 물었을 때 자료만 준 것으로, 그냥 여기에 게재를 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실제 무역·개발주식회사에 파견근무자가 3명씩이나 있고 거기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하는 국제통상과에서 자료 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바로 여기다 기재했다고 하는 것은 관리 감독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급여현황에 작년도에 1억 3725만 6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네.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맞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네.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대차대조표를 보시자고요. 제가 요구한 대차대조표에 급여 전체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얼마가 나옵니까? 1억 4445만 6850원이란 금액이 지출됐습니다. 급여로. 그럼 720만원이 어떻게 돼서 더 지출이 된 것인지?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지금 회계담당 직원이 그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듣고 뽑고 있는데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저희가 봤을 때 이 급여는 저희 직원에 대한 순수 급여로 생각을 했고 파견돼 있는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수당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부담하는. 이 부분은 아직 자료로 뽑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건 작년도말 결산입니다. 결산인데 그럼 이 결산서가 잘못됐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자체 결산하고 맙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1억 3700 중에는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수당 자체가 빠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수당도 파견근무자들한테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어떤 의미에서, 이중지출되는 것 아니에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당을 지출한다면, 그렇게 못 하는 것으로 전 알고 있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파견근무자들이 그럼 급여를 이중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급여성이 아닌
강진
서강진위원
수당이 됐든 급여가 됐든 그건 똑같은 급여성입니다. 파견근무자가 본청에서 급여를 받고 다시 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수당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파견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파견수당을 받는데 그럼 이중으로 급여를 받는 거죠. 여기서 제수당 다 받지 않습니까. 본청에서.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본청에서는 수당을 안 받는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걸 확인해 주십시오. 상여금이라든가 제수당 부분은 본청에서 다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만 파견한 거지 급여가 왜 거기서 나갑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급여는 안 나갑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당도 급여성격 아니겠어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파견수당으로 해서 책정돼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어떤 식으로 됐든 간에, 수당이든 상여금이든 본봉이든 그 사람에게 수고비가 지출되는 것이 급여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본청에서 이미 급여를 받고 있는데 파견근무수당이라고 해서 거기서 별도로 지급받고 있다고 하면 그건 파견된 근무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세 사람의 연봉이 6000만원이 된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지출되는 수당은 얼마입니까? 그건 자료로 주십시오. 실제 본청에서 나가는 급여하고 제수당, 상여금 전체가 얼마인가 해주시고, 그리고 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준 내역이 얼마인지 이걸 자료로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파견근무자들의 수당이 나가건 안 나가건 간에, 지금 720만원이 파견자의 수당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차액 생긴 것이. 그래서 여기 기재를 안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인 급여현황에 모든 것이 함께 들어가줘야만이 결산이 나와지는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에서 차이점이 생기고, 통상적으로 우리는 정상적으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보지 않는 것이 통례적입니다만 이런 자료에서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불신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자료 하나하나를 보지 않고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제 만화주식회사도 똑같은 현상이 나왔습니다. 우리한테 보내준 자료하고 제가 별도 요구한 대차대조표하고 확인한 결과는 판이하게 틀렸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현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가 14억 7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출자했고 그 외에 다른 분들이 출자를 해서 32억원의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역·개발주식회사를 잘 운영해서 배당금은 주지 못할 망정 부실한 경영으로 해서 출자자들한테 손해를 끼친다고 하면 그 손실은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부천시가 14억 7000만원 출자한 것을 요새 8%만 계산한다고 해도 1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 35인이 작년 한해 동안 수당 및 회비로 지출한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억 8000만원이에요. 그러면 14억 7000만원의 이자수익만 해도 1억원이 넘는 그러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고 또 거기다 파견근무자가 3명씩이나 돼서 6000만원 이상의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무역·개발주식회사는 상당한 적자를, 손익분기점이 언제나 나타날지 막연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실무자들한테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를 알고 계시죠? 설치조례 제6조 사업내용에 보면 12가지 항목이 나열돼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 중에 현실성이 없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훼, 특용작물의 국내외 시장개척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시고, 초반에 만들 때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별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하나하고,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개발사업부의 사업내용입니다. 개발사업부 내용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무역·개발주식회사 입장에서 아무리 유리하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11항의 지역개발수익사업하고 12항의 기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부대사업이 사업영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초반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신 사업계획서에 보면 두두리랜드, 부천체육관 위탁관리사업,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개발사업, 호텔유치사업. 그 다음에 이번에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상동 호수공원 조성, 자연학습장 내 자연학습관 위탁운영 건의 등등이 있는데 일단 대표이사 입장에서 이 부분이 조례상의 사업영역하고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맞는다고 생각해서 이걸 내셨겠지. 이것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개발부분에 대한 설치조례를 만들 때의 배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인
이강인위원
지금 이 조례의 해석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사업영역들이 나타났는지,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상동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던 일반적인 개발사업에 있어서 시가 직접 하기 힘든 사업을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그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수익을 내는 그런 면에 대한 사업을 전 수익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핵심이 그거죠. 여기 조항에 보면 지방비의 부담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줄 경우 우리가 지방비를 부담, 그러니까 말씀대로 위탁을 받았을 경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걸 보면 다 아시겠지만 물론 역으로 회사가 조성계획을 만들어서 제안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지만 기본은 여하튼 후자쪽입니다. 조성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개발연구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시에서 이루어지는 정보를 파악해서 자연학습관 위탁 우리한테 달라, 어떻게 부천체육관 위탁관리사업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이건 기본상식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시유지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면 선 기부채납이 돼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로 봐서는 투자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에 의한 수수료에 의한 사업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선 투자에 의한 운영관리하면서의 수익사업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그걸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그 영역은 나중에 저희들이 판단하면 되겠고 부천체육관 위탁관리사업에 대한 것만 하나 여쭤봅시다. 이게 지금 개발사업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초반에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저는 사업 내지 업무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사업성을 검토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업계획서상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성을 검토하다가 이것이 저희들 위탁사업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라면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처음에 두두리사업 얘기나왔을 때 저희들이 투자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실현해 보려고 노력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추진현황에서 보셨듯이 저희들이 민원 내지는 뭔가에 의해서 포기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선 투자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시가 민간 내지는 뭔가에 위탁사업을 줘서 시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고자 했을 때는 저희들도 그건 항상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가 과연 부천무역·개발이라는 데, 시가 물론 출자는 했습니다만 그런 법인체에 위탁을 줄지 안 줄지는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강인
이강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서강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불필요하게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이유를 잘 보면 이게 본말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을 실제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사업상으로도 13개 항목 중에 보면 수출입이 주업무고 개발업무가 어떻게 보면 보조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본말이 뒤집어진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한다는 거죠. 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도 각종 홍보전략이나 이런 것들에서 굉장한 미스가 범해진다는 겁니다. 서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두두리랜드 조성사업, 비행기 카페사업 이런 것들이 툭툭 터져나오니까, 무역·개발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초반기에 만들었던 근본 취지에 대한 홍보 내지는 그런 쪽으로 자꾸 인식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십시다. 올해 해외출장 간 것도 보면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건 차장급 정도가 가서 실무 조사해 오는 선이었고 의미있는 급들이 나간 건 대부분 개발사업쪽이에요. 거기는 무역·개발주식회사 만들어놨더니 무역은 아니고 개발쪽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 잿밥에만 염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을 수 있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빨리 수정해 주지 않으면 근본 취지, 무역·개발주식회사가 만들어졌던 근본 취지마저도 훼손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거 빨리 시정해 주셔야 돼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금년도에 해외출장을 보면 개발사업부분에서 두 번에 걸쳐서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다 영업쪽에서 갔던 것인데 이 영업쪽에서도 일단 시장개척사업으로 갔다온 것은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대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차장, 과장, 대리급에 의한 영업직 사원들은 각자의 아이템과 각자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거기에서 계약실적이나 상담실적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강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개발부분에 대한 것은 해외쪽의 벤치마킹을 위한 개발쪽에서 갔다온 부분으로 해서
강인
이강인위원
됐습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개발은 부천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개발쪽에 대한 사업구상을 자문도 받고 하는 부분이 부천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이 곧 언론에서도 많이 알게 되는 부분이고 다른 일반 시민들이 알게 되는 부분이 그래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업부분은 저희들 영업직원하고 당사자인 기업체만이 알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영업부분에 대한 홍보의 부재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로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냐 하면 영업부분말고 가능하면 경상비쪽에서 한푼이라도 절약하면서 쓰는 부분이 회사의 어떤 플러스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홍보적인 면에서는 좀 등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이해가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게 말씀대로 개별회사와 무역·개발주식회사 관계만 형성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사기업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죠. 이건 공공성을 일정 정도 가미한 무역·개발주식회사를 만든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민한테 정확하게 알릴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업무를 했고, 이런 것 때문에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단순히 홍보비 몇푼 아끼자고 안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개인회사가 아니란 말이죠.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 또 하나가 개발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제발 제가 말씀드리는데 설익은 개발계획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호텔유치사업은 슬그머니 빠져버렸어요. 부천에 호텔을 유치해야 된다는 것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데 슬그머니 빠져버렸단 말이죠.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호텔유치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중단된 건지.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호텔유치사업은 아까 장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상동쪽에 터미널이 들어가면서 부대건물로 호텔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일본이나 서울쪽 두세 번을 만나봤습니다만 이쪽 초일류급의 호텔유치는 두세 번 만난 결과하고 그러는 중에 상동쪽 종합터미널 및 초일류급의 호텔사업이 진출한다고 하니까 저희는 지금 그건 포기한 상태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이상입니다. (김덕균 위원장 강진석 간사와 사회교대)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님.
만수
김만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내 제품의 수출위주로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문제라는 게 부천무역도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원자재하고 부품을 수입해서 그걸 국내 제조업체에 나눠줄 때 그게 문제를 어떤 식으로 갖게 하느냐 하면 기존의 자재를 납품했던,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가 민원 비슷하게 받았던 것 사장님도 아실 겁니다. 삼파장 램프튜브 국내 업체, 부천에 있던 업체가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중국에서 그걸 수입해서 관내 형광등 조명기기 회사에 공급하게 됨으로써 도저히 중국제품하고 가격경쟁이 안 된다 이런 상태에서 그 업체가, 기존 업체가 어려움에 빠지는 이런 걸 가지고 도대체 부천시가 출자한 공공 성격을 갖고 있다는 무역회사가 이렇게 중국제품을 들여와서 국내 공급선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수입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나오고 있고. 애초 우리가 수출을 위주로 이것을 하되 국내 원부자재 개념의 수입이 필요한 것들은 무역회사에서, 소규모 생산업체에서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원부자재 개념에서는 모아가지고 수입해서 생산업체에 저렴하게 제공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정도로는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실제 국내에서 제조돼서 공급되고 있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걸 중국 같은 데서 들여와서 무역회사에 나눠줌으로써 오히려 피해를 받는 업체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물론 냉혹한 시장경제 논리 속에서는 이해될 수 있는데 이게 단순 오퍼가 아니라 무역·개발주식회사라는 성격에서 그런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견해나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저희가 삼파장 램프의 튜브를 손댄 것이 어떤 맥락이었느냐 하면 삼파장 램프의 국내단가하고 중국에서의 생산단가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손을 대기 전에 이미 국내 시장의 90% 이상은 중국산 삼파장 튜브가 모든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차에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 한 군데서 삼파장 튜브에 대한 수입대행을 의뢰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삼파장 튜브를 사다가 실질적으로 현금을 받고 팔고 있는 관내업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내 제조가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7,000원에서 7,500원 사이입니다. 중국산이 2,400원, 2,500원이면 들여오거든요. 그것이 국내 시판가격입니다. 지난번에 지금 김만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분도 만나 본 적이 있습니다.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국내 생산품이니까 국내제품을 팔아달라는 말씀은 시장경제원리 차원에서는 맞지 않아서, 시장의 가격형성대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분들이 그걸 받아다가 거기에 안정기인가 뭔가를 해서 국내 시판 및 그것을 응용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좋습니다.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수입을 대행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업무의, 어차피 부천시가 출자한 회사라는 이런 성격상 일반 오퍼하고는 다른 개념의 성격, 여기도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긴 합니다만 그런 다른 성격이 마찰을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수입대행 부분에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수입대행이나 자금의 지원문제 이런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업체에 대한 컴플레인이 나오는 걸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삼파장 튜브 말씀하셨던 부분도 관내에 있는 업체인데 이미 업체 자체가 청산을 하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저희 영업부 직원들한테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홍보라든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서 수입대행과 관련돼서 부천시의 이미지라든지 부천무역의 공공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통상지원센터가 그쪽으로 위탁돼서 들어갔는데 현재 장비나 이런 걸 다 가지고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두 명이 거기에 위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께서 실제 운영해 보실 때 통상지원센터가 그쪽으로 위탁하게 됨으로써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 위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제가 국제통상과를 통해서 지난번 추경에서의 하반기부터 인원수 2명에 대한 예산관계 그 다음에 그 부분 집행할 때 따르는 위탁 문제는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 때 별도 위탁 문제에 그 뭔가가 있기 때문에
만수
김만수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안 갔군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오피셜하게 돼 있는 건 없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개발사업부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상동 호수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지금 이 문제가 나왔던 것이 상동 5만 4000평에 대한 공원 지역에 호수공원을 조성해서 어떠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할까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우
남재우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현재는 미국하고 국내 관련 회사하고 수차례 면담을 하고 나서 구체적인 확정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앞으로 추진사항이고 지금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땅값만 해도 5만 4000평이면 1000억이 넘어가요. 평당 200만원씩 잡았을 때. 그러면 부천시에서 1000억씩 들여서 호수공원을 했을 때 과연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추진현황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했으면 안 되죠. 상동 같은 데는 충분히 높은 투자가치가 있습니다. 현재 땅으로 보면. 그린벨트 내에 공원을 조성하든지 공원부지 인근에 호수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1/10도 안 들여서 할 수 있는 걸 1000억이란 돈을 투자한다고 하면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고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제가 상동에 공원 알고 있는 건 5만 4000평은 원래 도시계획 기반시설 할 때부터 공원지역으로 돼 있는 겁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공원지역으로 돼 있어도 그걸 땅 가격만 해도 1000억이 넘어가는데.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그건 공원형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재우
남재우위원
호수공원을 1000억 이상을 투자해서 과연 부천시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겠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상동에 공원지역 5만 4000평은 토지개발공사가, 그 사람들이 개발할 때부터 공원 5만 4000평을 조성해서 시에 그대로 기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돈을 들여서 공원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우
남재우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토공에서 부천시로 5만 4000평 넘긴다는 자료를 주세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 달에 북부장미축제 하셨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네.
재우
남재우위원
그 놀이기구는 어디서 갖다 놓은 겁니까? 추진은 어디서 한 거예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저희들이 놀이공원을 조성할 때 이런 식의 프로포즈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미축제하고 향후 여름방학, 추석 때까지 그쪽에 있는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이 없으니 축제를 더욱 빛내는 뜻에서 놀이기구로 해서 한번 설치 운영해 보겠다. 대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시에 다시 환원하겠다는 뜻으로 프로포즈를 한 적 있습니다. 그것이 시에서 승인을 내주는 바람에, 그 놀이기구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의 놀이기구를 가져다가 운영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장미축제 때 저 가봤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아야 돼요. 놀이터라고 애들 대여섯 명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있고, 실지 어느 지역에 한다고 그러면 위탁해서 평일에도 애들이 놀러올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그거 하나 둘 갖다 놓는데 그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그것은 수익을 보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지금 수익본다고 한 것 아닙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 자체를 시에 환원한다는 겁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수익이 얼마 발생할 것 같아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글쎄요. 그건 처음이기 때문에
재우
남재우위원
개발사업부 업무추진현황을 보면 시민 설문조사 1,000명을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한다고 그러면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것을 해야지 그거 한두 개 갖다 놓고 부천시 무슨 수익을 얼마나 올릴 겁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그것도 지금 생각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되면 저희가 다시
재우
남재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무역회사에서는 실지 우리 부천의 8,000 이상 되는 회사의 영세사업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을 구상하시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지 이런 건 부천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영세 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부천무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지금 제가 자꾸 문제삼는 개발사업부 한번 봅시다. 장미공원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 대답을 하시는 것 보니까 수익은 목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역·개발주식회사는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무역·개발주식회사 입장에서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네.
강인
이강인위원
그럼 그 사업을 왜 합니까?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조례상에 지역개발수익사업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부대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역개발수익사업에 도움이 돼요? 놀이공원에 이렇게 갖다 놓는 게. 조례 검토를 어떻게 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어느 목적에 맞는 거예요? 거기다 놀이시설 몇 개 갖다 놓는 것이, 그런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프로포즈를 어떻게 사업소에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제가 프로포즈할 때 그걸 생각했던 것은, 물론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한다면 시에 환원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제가 거기서 목표로 삼았던 것은 설문조사였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천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어떠한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도당공원이랄까 거기에 따르는 그 방법이 일부에서는 그걸 반대하고 또 다른 데서는, 거기에 필요한 자료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이번을 기화로 해서 기본적인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기본계획서상 그런 게 아니라고 여기서 지금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처음 짤 때는 그렇다고 하지만 문제의 요지는 뭐냐 하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제가 보기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동공원 또 공원 공원, 그럼 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부천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할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모습은. 지금 본연의 업무라고 얘기되는 소위 공산품 및 농산물 수출입 대행업무에 대한 것들은 거의 홍보가 안 되고 있고 아까도 홍보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홍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한테 제출하신 자료로 보면 상담업무, 계약실적 이런 것들을 필요하면 알려야 됩니다. 알리는 게 무슨 인쇄해서 알린다는 것보다 하다못해 시청 홈페이지에 난을 할애받아서 하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불필요한 오해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역·개발주식회사가 아니라 개발주식회사로 사람들이 인식한다는 데 오늘의 문제의 요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네.
강인
이강인위원
이상입니다. (강진석 간사 김덕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덕균
김덕균위원장
네. 홍인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인석
홍인석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다수 위원님들의 견해가 1년 전 무역·개발주식회사가 만들어질 당시의 설립취지와는 너무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제기가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건 태동 때부터 예견됐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이게 지방공기업법상의 공기업이 아니라 상법에 의거한 주식회사로 설립이 됐음에도 또 한편으로는 설립취지 자체가 무역역량이 취약한 관내 중소영세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출입 대행을 하기 위한 기재로서 무역·개발주식회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공성과 상법상에서 추구하는 영리성의 목적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상당히 영업 방침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관철되지 않고서는 이후에도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하리란 생각이 듭니다. 애초 설립 당시에 부천무역주식회사가 아니라 개발주식회사라고 같이 명칭을 칭했던 것은 관내 중소업체의 무역애로사항들에 대해서 수출입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커미션으로 공공성을 담보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또 한편으로 주로 관내의 미매각 상업용지를 활용한 유치사업과 개발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 자본잠식을 막아보겠다 이런 게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동시에 충족되기 위해서는 무역·개발주식회사의 영업방침 뿐만 아니라 시와의 업무연계도 상당히 중요하리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아주 야심에 찬 계획으로 두두리랜드를 냈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기본계획을 받았을 때 상당히 우리 부천의 입지적 조건이나 무역·개발주식회사에 걸맞는 사업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실제로 입지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시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시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으로 해서 결국은 이 사업이 유보됐단 말이죠.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시와의 일정한 영업방침에 대한 공유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의 지점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를테면 무역·개발주식회사가 시에서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역할들의 방침이나 업무연계나 적극적인 지원이나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저희들 나름대로의 구상이나 시의 구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구상, 시 행정부하고의 여러 가지 타당성 내지는 상황 판단에서 부딪치는 부분도 있고 합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익성으로 가야 되는 편이고 시는 항상 하는 얘기가, 일종의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겁니다. 거기서 부딪치는 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익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자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제 견해는 뭐냐 하면 향후 구체적인 영업전략이나 사업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일정하게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의 역할을 건재하기 위한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공익성 내지는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시 행정부와 충분한 사전 조율을 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장님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봤을 때 관내 중소업체에 대한 공익적 사업에 대한 지원은 기본으로 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문제는 어떻게 이익을 발생시킬 것인가라는 문제가 고민이 되실텐데 그랬을 때 어쨌든 모두에 설명드린 것과 동시에 영업손실을 줄여나가는 영역에 있어서는 경상적경비를 상당히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파견공무원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파견공무원의 본봉과 상여금은 시에서 지급을 하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칭해지는 파견수당은 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경상적경비에 대한 지출이 더 높아간다는 거죠. 파견공무원이 과연 3명, 4명씩이 필요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저희들이 작년에 설립 당시 3명을 요청했던 것은 다 관리쪽이었습니다. 총무에 1명하고 회계 및 경리쪽 남자직원 한 사람, 여자직원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2년 동안이면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원 차원에서 3명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5월에, 개발부분이 있습니다. 이 개발에서 현재 저희 직원 2명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사를 하는데 두 사람 가지고는 인적재원 자체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1년을 기간으로 해서 1명 정도를 더 지원해 준다면 큰 인건비의 부담없이 개발사업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 기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금년 5월 12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부천시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민간지원기구가 3가지 있었고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국제통상과에서 중소기업통산지원센터라는 임의기구로 편법적으로 운영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IMF 시기에 민간 역량을 발동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장비와 인력과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국제통상과에서 무역 직거래를 터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주식회사를 만든 건데 그런 기초자료나 업그레이드돼 있는 데이터들이 상호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무역주식회사하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3월부터 그쪽 인원에 대한 축소가 있었습니다. 3월부터 한 사람 두 사람 하다가 5월말 6월초부터는 검색원은 여자직원 하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5월까지는 저희들이 그쪽의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형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그 사람을 통해서 받으면 받았지 현재는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제공하는 건 6월부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시장개척 할 때 필요로 하는, 각자마다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저희 영업직원들이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바이어 정보를 달라 하는 이런 식의 행위가 작년 9월부터 있었습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또 활용해왔습니다. 이것이 지난 5월 하순부터 그쪽의 자연도태적인 인원감축이 있다 보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한두 개 정도를 부탁해야지 인원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용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건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가 무역·개발주식회사 위탁으로 들어가면 그간에 축적된 데이터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업무연계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그럴 계획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무역·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작년 6개월 동안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적자폭을 줄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실제 경상비로 지출한 내역이 6700만원으로 돼 있고 영업수익을 올린 것은 기껏해봐야 이자금융소득으로 5100만원 정도, 그리고 환차익으로 해서 53만 8000원 정도가 수익의 전부예요. 기타 수익으로 잡이익으로 해서 1500만원 정도 돼서 전체 수익이 67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경상비, 소모성 경비로 업무추진비라든가 기타 경상경비로 6700이 나갔고 수익은 6700만원이었고 적자가 생길 수 있는 건 급료에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네.
강진
서강진위원
1년 동안 급료액이 적자나고 여기서 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경남무역이나 전남무역, 전북무역의 예를 들면서 거기서 해왔던 것이 우리한테는 더 필요하다, 더 많은 중소기업체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부천에는 특히 필요하다고 설립의 당위성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실제 무역회사 설립목적과 너무 동떨어진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인 예로 보시자고요. 두두리랜드를 조성하는데 회사에서 시에 제안을 했고 시는 회사에 다시 통보를 해서 결정해 나가는 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역주식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시와의 결탁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시 사업을, 도당근린공원도 마찬가지고 상동호수공원도 마찬가집니다. 자연학습관도 마찬가지인데 시가 결탁회사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그 회사에 주겠다 그런 것으로밖에,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그런 뜻이 아니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목적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 민간기업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역주식회사에서 하는 주된 업무가 뭡니까? 외자를 유치하고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해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수출을 대행해 주고 양질의 원자재를 싸게 구입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무역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의 당위성을 가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는 하는 것이 별로 없고 실지 그런 업무들은 여기 자료에 보면 무역상담실에서 한 내용들이 더 많아요. 상담을 해주고 수출대행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지금 서강진 위원님께서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수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의 사업도 그렇습니다. 2000년도의 사업내용을 보면, 추진현황을 보면 2000년 4월까지 있었던 사항들이 여기 나온 거잖아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그건 2000년 5월까지 개발사업부분에 대한 추진현황 실적입니다. 그 앞장은 영업부분에서의 영업행위를 했던 수치입니다. 그건 작년 한해입니다. 작년 6개월 동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인지 금년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작년 6개월 동안 경상적경비 즉, 접대비 내지는 다른 부분이 많았던 것이 그건 제 실수라든지 제 잘못된 판단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만 작년에 창립행사를 하면서, 또 설립추진을 할 때 들어갔던 자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창업비로 계정해서 매년 손비처리했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작년 결산 때 경상적경비로 전체가 지불돼야 됐다 하는 그런 부분을 설명드린 기억이 납니다. 작년도 7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만 새로 만난 사람과 새로운 조직을 이끌고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시장개척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특수한 재질 내지는 특정한 저기가 아닌 한 6개월 동안에 낯설은 제품을 가지고 낯선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데 그마만한 실적이 그렇게 금방 나타나겠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비슷하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금년 들어와서는 조금 불이 붙습니다. 수출만이 조금 문제가 나오고. 그러나 수출도 하반기에는 커버가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오더 보유량이다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오더금액은 100만불이 넘습니다. 작년 6개월 동안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조직기반의 안정성을 가꾸고자 하는 그런 기간으로 봐달라. 현재도 기반 내지는 조직이 완전히 안정돼 있는 조직이라고 전 생각지 않습니다. 왜, 이 아이템으로 했다가 그 아이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하고 하다 보면. 그 기반조성하는 데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2년 내지 3년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그때까지 적자 보겠다는 얘기냐고 말씀하시면,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창립 당시의 6개월과 금년 상반기의 6개월 간의 수치상에 돼 있는 실적을 칭찬해 주시고 개발부분이 됐든 어떤 부분이 됐든 질책하실 부분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좋은데 우리가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은 무역·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원칙적으로 부천시 경제를 활성화시켜주고 어려운 중소상인들을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이라면 무역주식회사 실제 적자가 나도 좋습니다. 왜냐 하면 공익을 위해 공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공헌도가 있어서 좋은데 이 방향이 그 원래의 목적대로 이것이 운영이 돼 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말이 전도되게 지역개발사업에만 매달린단 말이죠. 개발이란 명칭을 준 이유 중의 하나는 지역개발이 이런 사업을 하란 것이 아니고 부천 상동의 미분양 용지를 어떻게든지 판매 내지는 외자를 유치하는 그런 방향에서 개발이란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그 개발이란 이름까지 줘서 개발주식회사를 만든 거잖아요. 랜드공원을 조성하고 이런 게 주목적은 아니란 겁니다. 원래의 설립목적과 지금 너무도 판이하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 들리고 또 현재 그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에서 탈피해 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무역주식회사에 바람을 전달하고 싶어서 자꾸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영업범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질서한 백화점식 영업보다는 좀 전문화된 영업범위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걸 요청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나 광범위하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범위를 정해서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상동 아파트 건설단지 내에 건설자재까지 납품한다고 돼 있고 금융에 투자한다는 것도 있는데, 벤처성 상품에 투자한다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백화점식 나열보다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적으로 집중하는 그러한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무역주식회사를 해도 의류라든지 핸드백이라든지 몇 가지 품목으로 단일화해서 공장부터 제대로 해서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기술로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그것이 세계시장에 나갔을 때 환영을 받는 것인데 마구잡이식으로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지적받을 수 있다 전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잘 알겠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나 대표이사님 말씀 들어보면 무역주식회사는 실패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무역주식회사에서는 본연의 임무에는 관심이 없고, 제대로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개발사업부라는 데를 둬서, 개발사업부가 무역에 관해 개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에는 도시개발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사업소에서 다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외자유치하고 이런 건 국제통상과에서 다 하는 일입니다. 개발사업부 업무추진현황이라고 한 사항은 다 할 수 있는 일을 여론이 빗발치니까 이걸 하나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앞으로도 운영이 된다면 그 회사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천시 기구를 줄여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중삼중, 또 국제통상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합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개발사업부라는 부서를 따로 둔다는 자체는 한 사람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둔 것밖에는 안 돼요.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안 그렇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산
윤호산위원
현재 여기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나온 게 그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개발부
호산
윤호산위원
네. 개발부가 있잖아요. 그 개발부는 필요없는 거예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제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의 대표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고 필요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윤 위원님 말씀마따나
호산
윤호산위원
사장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하나의 거기에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 건 무역·개발주식회사가 필요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업무추진현황도 보면 이거 다른 데서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도 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본연의 일을 못 하니까 이거 하나 갖다 집어넣은 것밖에 안 돼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박철순 지금 무역·개발주식회사 본연의 업무를 못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영업부문은 전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강진
서강진위원
잠깐만요. 지금 자료가 왔는데 과장님한테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자료에서 720만원의 차이가 생긴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파견근무수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역주식회사의 답변은.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공무원이 이중으로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처음 설립할 때 전 그렇게 들었습니다. 파견근무를 하더라도 급여는 이중으로 받을 수가 없다 전 그렇게 들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파견근무 상태도 얘긴 있었습니다만 공무원이 무역회사에 파견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제반 근무여건이라든지 이것이 달라짐으로 해서 받게 되는 그런 수당을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강진
서강진위원
자, 보세요. 제가 처음에 확인했을 때 수당은 본청에서 지급하지 않고 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제가 그 말씀은 못 들었고, 아까 수당 관계는 여쭤보시지 않고
강진
서강진위원
속기 되돌려야 됩니까? 제가 본청에서 모든 수당 및 급여를 지출하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수당 부분은 빼고
덕균
김덕균위원장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국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인규
김인규경제통상국장
서강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급여성격의 이중성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파견나가 있어서 시에서 주는 여비를 그쪽에서 주는 것이죠. 시에서는 여비를 안 줍니다. 그 성격이 있고 파견이라는 파견부서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파견수당을 일부분 포함해서 약 20만원 정도 더 주는 겁니다. 급여 자체가 더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 소속된 기관에서 여비를 줘야 되는데 성격이 다르니까 그 여비 성격 플러스 파견부서의 업무의 특수성 포함한 수당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나가는 것이지 다른 건, 급여 자체가 더 나가는 건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국장님, 여비라고 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됐을 때 출장가면 교통비 목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식대 목적으로 줄 수 있는 여비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일률적으로 정해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안이 발생됐을 때 주는 것이 여비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긴 일률적으로, 처음부터 자료상으로 그런 부분이 명시됐으면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진 않았을텐데 차액이 생겨서 이걸 확인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 겁니다. 무역주식회사에서 1인당 120만원씩을 줬어요. 파견근무수당이라고 해서. 그런데 아까 얘기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본청에서 수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당 부분은 무역주식회사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 급여대장을 쭉 뽑아봤는데 그대로 다 똑같이 지출이 됐어요. 수당이. 파견근무자들은 월 120만원씩 더 받아썼습니다. 그렇다면 파견근무자들은 얼마나 많은 특혜를 얻고 있는 거예요. 일반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인규
김인규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은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고 파견부서, 저희 공무원들이 타기관에도 파견이 됩니다. 그 기관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는 것은 무역·개발주식회사 조례에 근간을 해서 업무의 특수성이 있어서 나름대로 그 분야에 저희들 직원 중에서는 그래도 그 직급에 맞는, 직원 중에서 그래도 가장 그 업무에 맞는, 처리할 수 있는 선발된 인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장여비 같은 것도 사규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강진
서강진위원
같은 동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수하다고 보냈다, 우수공무원이기 때문에 한 120만원씩 수당을 더 줬다 이런 걸 다른 부서에서 알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나면 거기에 너도나도 서로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인규
김인규경제통상국장
유능하면 갈 수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유능하다는 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거길 보낼 수 있겠어요?
인규
김인규경제통상국장
그거야 소속기관장이 판단하는 일이니까요.
강진
서강진위원
이런 것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이중으로 어떤 급여성격으로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정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인규
김인규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 뜻은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관심 속에서 우리 시가 그래도 잘 해보겠다고 이런 회사를 설립해서 1년차에 가시적인 영업이익이 많이 났으면 좋았을텐데 감사차원에서 보시니까, 아직 초기단계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수당도 더 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경상경비가 지출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는데 예를 들어 저희 조직에도 하수정화사업소 같은 그런 부서는 20만원을 더 줍니다. 그렇게 해서 파견부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나름대로 그 직급의 유능한 직원을 파견했기 때문에 일을 잘 하라는 차원으로, 격려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건 좋아요. 어려운 부서에 근무한다거나 그런 데는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건 격려 차원으로 줄 수 있는 거고 이건, 120만원씩 줬다는 건 이건 급여예요. 120만원씩 줬다는 건 급여라고요. 6개월분인데.
인규
김인규경제통상국장
시에서 여비 주지 않는 것하고 파견부서의 업무의 특수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1개월에 120만원씩 받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명해 보세요. 과장님이나 아니면 무역·개발주식회사 사장님께서 1인당 1개월에 120만원의 수당을 받은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아니에요.」하는 이 있음
강진
서강진위원
세 사람이 120만원 받았으니까 4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경제통상국장
저희 파견나가 있는 공무원들의 명세서를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 주시고,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여기에 정확하게 게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하신 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 겁니다. 확인도 안하고 주는 대로 기재만 하는 겁니다라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 거기를 관장하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과장의 그런 무책임한 발상은,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조심하겠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종합터미널에 부대시설로 호텔을 짓는다고 했죠?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호산
윤호산위원
그게 원래 호텔부지로 돼 있는 겁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인규
김인규경제통상국장
윤호산 위원님 말씀하신 종합터미널 부지는 본래 종합터미널 부지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국내나 국외를 통틀어 봤을 때 터미널 하나 가지고는 수익성이 없습니다. 터미널을 주종으로 해서 부대시설을 앉히는 것이 상례적입니다. 그래서 거기 호텔을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대시설사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당초 기본계획은 터미널로만 돼 있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그게 외자유치하는 데서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여기 기본적인 호텔부지는 없어지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경제통상국장
현재 저희 호텔부지는 송내역 북쪽에 하나가 있죠. 그것은 앞으로 용도변경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모르겠고 일단은 신시가지 바로 이쪽길의 터미널 부지에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저 사람들 것을 보니까 호텔하고 그 옆에 부대시설로 쇼핑센터 또 그 옆에는 백화점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만
호산
윤호산위원
그런 조건하에서 우리가 유치하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경제통상국장
네.
호산
윤호산위원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분들도 질문하실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토요일이고 해서 조금 일찍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12시5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에 임해주신 경제통상국장님과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통상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해외연수 출장보고서 활용의 극대화입니다. 공무원 해외출장 보고서가 극히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고 조직 내의 공유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수보고서의 내용을 규정하는 양식을 정해서 우리 행정에 적용할 점과 검토할 부분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같은 부서의 공무원이 반드시 회람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외통상촉진단 참여업체 사전교육 강화 및 적극적 지원입니다. 해외통상 박람회 참여와 통상촉진단 참여시 참여업체에 대해 사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상담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참여업체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하여 상담 기업과 현지 바이어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통상 참가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2000년 3월 20일 결재를 득하면서 어권별 전문 통역원 채용 등 건의를 받고 조치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일 현재까지 조치하지 않는 등 지원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니 이들 업체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적극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 업무의 이관에 따른 차질 없는 준비입니다. 통상지원업무가 2000년 6월 30일자로 끝남에 따라 무역·개발주식회사 등에 이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의 정비는 물론 복사기,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각종 물품들의 이관을 철저히하여 업무의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무원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철저 및 보고서 백서발간입니다.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은 일정 기간 근무하면서 연수내용을 행정에 접목시켜 부천시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함에도 해외연수 후 타부서로 인사이동이 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시 일정 기간 근무가 가능한 공무원을 선발해 주시고, 또한 연수보고서를 많은 공무원 및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백서발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외국 청소년이 우리 시 방문시 홈스테이 적극 유도입니다. 외국 청소년들이 우리 시를 방문할 경우를 대비하여 방문 청소년들과 같은 연령층의 학생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홈스테이 신청을 받아 추진하되 특히, 오정농협에서 홈스테이를 실시한 경험이 있으므로 오정농협의 이러한 노하우를 우리 시 사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무역·개발주식회사 사업내역에 대한 엄격한 해석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위탁사업 추진 중 조례상 사업영역에 포함되기 어렵고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계획이 사전에 언론에 알려짐으로 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산품 및 농산물 수출입업의 대행 등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사업실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철저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미축제 개최와 관련하여 일주일씩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인근 학교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데 지장을 주었으며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많이 나오게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1, 2일 정도의 짧은 축제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차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시민감시단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와 무역·개발주식회사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