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를 둘러싼 시비가 번번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지나치게 과대포장 되어 보도되는 경우도 있으나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동안 자기행태에 대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외부의 힘에 의해 변화 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여준 위원님들의 성실성과 대안제시능력은 지방의회의 존재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중요한 문제들을 날카로운 시각으로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감사도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시민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최대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임상근위원님, 이실건위원님, 기타 저희사업소를 방문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여러 보고자료를 요구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의석에서 -위원장님)

예.

앞에 예산 중에 민간이전부분에 예산이 330만원 있고 현재 53만6,000원을 집행했는데, 민간이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십사 요구하면 안되겠습니까? 소장님한테.

예, 좋습니다. 소장님 앉은 자리에서 민간이전예산에 대해서 세세항까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지출과목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관에 항은 환경및수질관리, 세항은 수질관리사업소운영입니다. 세세항은 사업예산입니다. 목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여기 상세한 자료는 제가 한번 더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거규정이 안동 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분뇨처리장사용료징수 10%를 민간업체에 다시 재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복사해서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자료 지금 제출해 주세요. (잠시 기다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임상근위원입니다. 오늘 비도 오고 기분도 착 가라앉는게 감사하는 분위기와 딱 맞네 그죠. 좀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수관거라인 중에서 홍수시나 우수시에 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아니하고 바이패스 시키죠?

비가 많이 오고 폭우가 연일 계속 쏟아지는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수관거 중에서 바이패스 시키는 위치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안동 시에.

12군데가 있습니다.

혹시 바이패스되는 지점에 우수기 때 떠내려오는 부유물질 SS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상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바이패스 시키는 지점에서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장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부유물질을 그대로 강으로 같이 바이패스 시킵니까?

부유물질과 같이 바로 바이패스되게 되어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져서 시우량이 많아서 갑자기 우수가 늘어났을 때 강으로 바이패스 시키면 시내 길거리에 있던 쓰레기가 하수구로 떠내려가면 그 쓰레기가 그냥 강으로 많이 바이패스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우수토실에 보면 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망은 일단 하수처리장 들어오는 기계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망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각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르트 병이라든지 걸리게 되어 있고, 바이패스 되는 경우에는 바로 강으로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 점을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처리장을, 해외에 나가봤을 때 바이패스시키는 지점에 SS 제거하는 시설을 해놓았더라고요, 거기서 떠내려오는 플라스틱 병이라든가 각목이라든가 잡종 쓰레기를 그 자리에서 제거해서 물질 수분을 제거하고 쓰레기처리장으로 처리를 하는 이런 시설을 해놓았던데 안동 시에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한번 더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비가 온 후에 강에 가보면 강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쓰레기가 떠내려오면 계속 물이 불고 있고 쓰레기가 안떠내려오면 물이 준다 하거든요. 참 그 기준을 주민들이 정하는데 그것을 보고 슬퍼해야 될지 기분 좋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쓰레기가 떠내려옴으로 인해서 낙동강하류에 있는 풍산, 풍천 이쪽에는 홍수이후 고수부지에 유수지장목이 있는 쪽에 많은 쓰레기들이 걸려가지고 환경오염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작으나마 시가 관리하는 시설은 바이패스를 시켰더라도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갖추었으면 합니다. 소장님 의지를 가지고 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예.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자료에 보니까 분뇨도 처리를 하고 침출수도 4만3,200톤이나 처리를 했는데 침출수를 같이 도합처리한게 언제부터입니까?

작년 12월 정도부터였습니다.

‘99년 12월부터였습니까?

‘98년 12월.

‘98년 12월입니까? 재작년이네요. ‘99년도 1년 동안 처리를 해봤네요 그죠. 처리했는 전량입니까? 지금까지 4만3,200톤이.

1월1일부터 5월31일 현재까지입니다.

‘99년도에는 어느 정도 양을 처리했습니까?

하루에 300톤해서 365일 매일 가동했습니다.

그럼 100만 톤 가까이 처리했네요. 생각보다 엄청난 양이네, 그죠.

100만 톤이 아니고요, 저류조에 있던 5만5,000톤 제1저류조하고, 제2저류조에 있던 것을 거의 90% 이상 처리했습니다.

365일 1일 300톤이면 100만톤 아닌가, 10만톤인가.

약 10만톤.

처리하기 전에 하고 처리할 때 들어오는 하수하고 희석식으로 해서 처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유입수 설계농도가 침출수를 연계처리 할 경우에 혹시 설계농도보다가 오버되지는 않았습니까?

실제적으로 하수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제일 문제가 안동 같은 경우에는 유입농도가 너무 낮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처리가 잘되려면 적어도 BOD가 110ppm, 이상 되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70, 80ppm 이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침출수가 들어와도 문제되기보다는 처리장 운영하는데 장점도 있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매립장 침출수의 특성이 기존 매립장 침출수하고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저희 매립장에 있는 침출수는 1년 내지 2년은 저류조에 저장했던 것이기 때문에 일단 1차, 2차 분해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BOD 농도가 60에서 70ppm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와도 5만4,000톤 내지 4만4,000톤이 들어갈 경우에는 BOD가 영향증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립장의 침출수를 1년 내지 2년 동안 저류해 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처리를 다하고 앞으로도 그럼 1년 내지 2년씩 저류했다가 처리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매립장에서 임대했던 부지를 회수했습니다.

그렇죠, 저류조가 하나 없어졌죠?

예,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기존에는 침출수를 ANT공법으로 처리하다가 우리 처리장에서 연계처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처리를 못해서 1년치를 5만5,000톤, 2만5,000톤 저장했는 것을 전체 처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처리공법은 1차 처리공법을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1차적으로 매립장에서 화학적 처리를 거치고 나서요, 저희하고 연계처리를 하다가 올 12월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완공되면 ANT공법으로 처리해서 다시 하수와 연계처리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고도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는가 하면 유입하수구가 BOD라든가 오염도가 매일 일정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갈수기 때는 농도가 높아질 것이고 우수기에는 낮아지는데 생활하수에 사는 미생물하고 생활하수를 처리할 때 적당한 미생물하고 침출수가 유입되었을 때 미생물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제거할 때.

1차적으로 처음에는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 침출수를 300톤을 처리할 때는 미생물한테 영향이 가서 미생물 활성화가 떨어진다든지 사멸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조금씩 넣었습니다. 100톤씩, 150톤씩, 2주일간 3주일간 넣다가 다시 200톤, 300톤 이래가지고 일정하게 미생물한테 내성을 키워줘서 어느 정도 미생물 활성도가 안떨어지고 미생물이 침출수 처리하는데 적응이 다 되었을 때는 300톤으로 고정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4만4,000톤에 300톤을 썩어서는 바닷물에 조금의 어떤 오염물질이 썩이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거의 영향 없이 지금은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까?

예, 단지 처리수의 변화를 보면 침출수가 들어가면 색도가 기존에 깨끗한 색에서 약간 갈색을 띄게 되는 그런 것은 발견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한 것은 우리가 침출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방 소장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희석의 개념인지 오염원의 제거의 개념인지를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낙동강종합오염총량제가 실시되죠,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총량제는 2002년 되어야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에도 계속 이렇게 연계처리 할 수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침출수 1차, 2차, 3차 분해과정을 거쳐서 다시 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합니다. 기존 처리하던 방식하고 다릅니다. 앞에 전처리과정을 화학적 처리를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연계처리 하기 때문에 기존에 방식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침출수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이라든가 질소, 인 이런 부분들이 침출수만을 처리해서 방류할 때 방류기준하고 지금 4만4,000톤에 300톤을 고정 희석해서 처리할 때 그 중금속이 그만큼 제거를 하지 않아도 희석의 개념이기 때문에 방류기준치에는 적합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침출수만 처리를 할 것 같으면 상당한 비용이 들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저희 실정으로서는 부담이 많이 됩니다.

안동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오염총량제가 실시되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총량제가 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오염부화량을 방류수 법적기준도 고려를 하고 대구지방환경청에 보고할 때 총량도 부화량을 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상근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준법성 문제는 저희 축산폐수 전 처리시설이 되면 일부는 중금속도 분해되는 과정도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량제가 실시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 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 처리장에 탈수기를 거쳐가지고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는데, 내년 1월1일부터는 직매립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해양투기를 실시하든지 아니면 소각 또는 퇴비화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렁이를 키운다든지, 어제도 저희 기술담당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제일 문제가 슬러지처리문제입니다. 슬러지 처리방식이 매립방식, 해양투기방식, 소각방식 등등 있지만, 지렁이를, 다른 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 하수처리장의 대안은 내년에는 일단 해양투기를 실시하다가 국비를 신청해서 소각로를 계획 중입니다. 민자유치 또는 국비를 보조받아서 소각로를 건설해서 소각한 재를 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으로 그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냥 매립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매립함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매립을 하니까, 박사님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하수슬러지가 매립장에 들어가면 쓰레기안전화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저희들이 넣어보니까 안전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침출수 농도가 높아집니다. BOD, COD 각각 높아지고, 슬러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기존 생활쓰레기하고 썩어가지고 매립장이 울렁울렁 거려가지고 페이로다라든지 기계장비가 반입이 안되어서, 그래서 비가 올 경우에는 매립장에 매립을 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날씨가 개이고 나서 어느 정도 딱딱해지면 들어가서 매립하는 것으로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슬러지를 매립장에 매립할 경우에 단기간 1년이나 2년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적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시간이 지나면 그 미세한 슬러지가 침출수와 같이 새어 내려가다가 침출수를 받아들이는 유공관, 유공을 막아 버릴 수가 있는데, 그 염려 안됩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환경보호과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올 추경에라도 해양투기를 할려고 계획했었는데 추경이 없어가지고 아직 해양투기조차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의 대안은 저희들하고 토론한 결과 기존에 만약에 하수슬러지가 들어가서 침출수 유공관이 막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별다른 콘크리트시설물을 설치해서 펌프로 침출수를 다시 위로 펌핑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우물처럼 설치해서 물을 펌핑해 낸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슬러지가 매립장에 매립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다 그죠, 그 문제는.

예.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언젠가는 처리를, 대안을 세워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폐를 연계처리 할 경우에 고농도처리를 해서하고 앞에 예산에 보니까 민간이전 금액이 있는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안동 위생사하고 정화위생사, 제일위생사에 교부를 해줬는데, 이 교부한 것은 징수요금의 10%를 했습니까?

예.

처리장에 반입할 때 그 사람 처리비용 10%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되돌려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조례에 의해서 돌려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로 분뇨겠네, 그죠.

정화조하고 분뇨입니다.

정화조관리도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합니까?

저희 처리장에 들어오는 분뇨가 아파트단지에 있는 정화조하고 기존 재래식 분뇨하고 둘 다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전처리라인 자체가 정화조처리라인하고 꼽는 곳이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늘 궁금하게 생각한 것이 시우량이 어느 정도 이상 되었을 때 바이패스를 시키고 아니면 전량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게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바이패스를 시키기 시작하는 지점에 시우량이 50㎜일 때 바이패스를 시작한다, 그러면 그 바이패스 되는 물을 한번 떠서 농도를 체크해 본적은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바이패스 시작되는 지점이 방류기준에 오버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힘들지만 거의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는 방류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의 아슬아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폭우가 쏟아져서 우수하고 오수가 합쳐져서 저희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도달시간이 길 경우에는 10시간, 12시간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15㎜ 왔다고 해서, 처음 왔을 경우에는 땅속으로 초기침투라고 해서 땅속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내려오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안되는데 강우량이 4시간씩, 5시간씩 이틀씩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초기손실이 없기 때문에 전량이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저희들도 바이패스를 할 것인지 어떤 결정을 내려서 제가 퇴근하기 전에 일단 유량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욕심을 내서 다 받았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느냐 하면 유입펌프동에 펌프용량이 130마력 짜리가 세 대가 있는데 세 대가 다 펑핌할 수 없는 양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 처리장 유입펌프동 침사지가 침수되면 그것을 복구하는데 2주일 내지 3주일 걸립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폭기조에 미생물이 휩쓸려 나가버릴 경우에는 종침에 있는 슬러지가 부상되면서 완전히 떠내려 가버리면 미생물이 휩쓸려 나가버려서 MISS가 1,500에서 3,000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700내지 300이 되어버리면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데 한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 이런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 감각적인 판단에 의해서 비가 이틀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지금 양으로 봐서는 우수토실을 닫고 4만5,000톤에서 5만6,000톤, 6만톤만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그래 운영해 왔습니다.

소장님은 육안검사에 의해서 판단을 하네, 그죠.

예,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시비를 절약을 하든지 아니면 자연을 보호하든지 둘 중에 판단이 되겠네요 그죠.

다시 한번 부언을 드리면 바이패스 되는 하수하고 우수가 섞여서 바이패스 될 경우에는 강의 자정작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BOD가 잘 아시다시피 20PPM 정도 되는게 안동 에서 대구까지만 떠내려가면 자연분해 되고 미생물이 먹어서 분해되기 때문에 그런 자정작용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강은 대형처리장이니까요.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수리실적을 보고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준공하고 나서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되었습니까?

그것은 각종 시설물에 따라서 다릅니다. 조경은 2년, 교량 같은 경우는 5년, 10년 이렇게 경과에 따라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자기간이 건축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실적으로 봐서는 법적으로 따지기보다는, 법적으로 2년이 경과되었지만 기존 업체가 저희들하고 유대가 있을 경우에는 무상으로도 수리하고 너무 가격이 비싼 경우에는 150만원 정도 되는 것을 무상으로 수리를 못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리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장으로 인한 교체에 대하여 본위원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사용하는 관리자 잘못이나 아니면 사용으로 인한 고장이라면 우리시가 해야 될 것이고 밸브교체 같은 경우는 정수기 밸브가 고장이 났다 이것은 하자보수 기간 내라면 하자처리 하는게 안맞습니까?

하자기간 내에서 계속 저희들이 수리하다가 수리자체가 업체에서 두 서너번와서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량을 해서 부품을 사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개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라는 개념은 기존 설비자체의 설계잘못이라든지 그것에서 자체적으로 업체에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다가 운영자의 실수라든지 부주의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유상으로 당연히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시공자가 관리한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시공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고장나서 교체하거나 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운영자하고 시공자하고 감리설계 한 회사 3자가 잘 아시다시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자를 시공업체에다가 요구하면 시공업체에서는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설계도면대로 한 것이다 이래가지고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시공자는 설계감리회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서로 떠넘기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인수받고 나서 운영을 하니까.

그렇죠, 하수종말처리장이 전면 책임감리였죠?

예, 현대에서 책임감리 했습니다.

시로는 물건을 인수받을 때 이왕이면 흠집이 안나고 깨끗한 물건을, 사과를 하나 사러가도 흠집이 없고 반짝반짝한 것을 사고 싶은 것이 우리 소비자의 심리인데 안동 시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전면 책임감리에 의해서 인수받았다는 것은 현재 전면 책임감리를 맡은 회사에 우리 물건을 깨끗하고 새것으로 받을 권리가 있잖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1년 동안 계속 문제점들을 서류로 만들어서 감리회사, 시공회사에 이야기 해가지고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계속 개선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 실적이 여러 건 있습니까?

많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초침에 생슬러지 인발펌프가 있습니다. 한지가 세 개 라인으로 되어가지고 수동으로 뽑게 되어 있었는데 베르누이 정리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대칭 10미터링을 뽑아내면 똑같은 양이 Q1, Q2, Q3가 뽑혀야 되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펌프에서 가까운 쪽은 마찰손실 수두가 있기 때문에 많이 뽑히고 멀리 있는 것은 수두 손실 때문에 안뽑혀 가지고 전부 개량을 설계변경해서 제가 당시 현대감리회사에 벌점을 줘서 입찰을 못하도록 하겠다 고쳐달라 해서 전동밸브로 전부 교체해서 타이머에 의해서 자동으로 중앙제어실에서 생슬러지를 뽑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소한 문제점이고, 전우수토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송천에 우수토실이라든지 계속 개량을 요구해서 했습니다. 비가 떨어져서 종침에 방류될 때까지 종침의 어떤 수로에 이끼가 끼어서 세척하다 보면 직원이 빠져서, 미끄러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스텐레스로 해서 못 빠져나가게 보강을 한다든지 단적인 예로, 계속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관거가 쭉 설치되어 있는데 중간 중간에 보니까 가스제거 굴뚝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가스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관리하는데 혹시 훼손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2개월에 한번 정도 측량용 함측레벨을 들고 관리담당에서 나가서 맨홀 뚜껑을 열고 일단 가스가 빠져나가고 난 뒤에 바로 들어가면 질식할 수 있기 때문에 몸에 로프를 매고 내려가서 함측으로 모래가 어느 정도 쌓였는지 관로 상태를 한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가스제거시설 굴뚝처럼 해서 바람개비처럼 되어 있는거요, 그게 전부다 노출되어 있잖습니까? 그것 훼손되거나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것 관리를 잘해야 되겠던데요, 강변도로 쭉 내려가 보니까 저녁으로 사람들 그 주위에 가서 놀고 그렇게 하던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답변이 얼마나 명쾌한지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임상근위원이 얘기하실 것은 거의 얘기를 다 하셨는데 조금 보완해서 평소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수질환경사업소가 어떤 기업이 경영을 하게 한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직들이 그렇게 다 기업으로 인수되어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환경직이 기업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저희 처리장에 있는 직원이 민간위탁 될 경우에는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존 과잉인력이면 하수처리장이 민간위탁 될 경우에는 민간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민간으로 갔을 때, 기업으로 가면 거기 있던 직원들이 가야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질환경사업소의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가 이것하고 맞물려서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정말 열심히 하겠는가 그렇죠, 이런 우려들을 많이 했는데 소장님은 답변하시는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현재 평소에 본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소위 21세기는 환경의 시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걱정하고 싶은 것은 처리의 방류수가 검사항목 5개 항목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 슬러지, 총질소, 총인, 이렇게 5개항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환경문제는 범세계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선진국가 수준으로 갈 것이다, 강화될 것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항목도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도 있겠죠?

법적기준이 계속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물론 방류수의 그 내용물 자체가 양이 강화될 수도 있겠지만 검사항목 자체도 강화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시설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십니까? 소장님 보실때.

저희 처리장의 문제점으로 말씀드리면 축산폐수하고 분뇨가 저희 처리장에서 연계처리 될 경우에는 법적기준이 계속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4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방류수 질소 같으면 22.54PPM인데 이것을 20PPM으로 낮출 경우에는 바로 문제가 됩니다. 다른 대구라든지 대형하수처리장을 보면 고도처리시설을 하게 됩니다. 고도처리시설이라는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폭기조에 다른 종균제를 넣어 가지고 미생물이 증식하면서 수리학적 체류시간을 더 길게 해가지고 물이 더 천천히 흐르면서 질소라든지 인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방류수 기준이 질소가 22.54PPM이면 10PPM내지 8PPM으로 낮추는 그런 고도처리시설을 국비를 지원 받아서 다시 보강해야 되는 추세입니다. 다른 대구 신천 하수처리장도 그렇고 계속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기준이 강화되고 하면 도시과 하수시설담당하고 저희 사업소에서 토론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질소와 인에 대한 것만 강화를 하고 있는데 이 이상 다른 항목들도 추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이죠, 그래된다고 봤을 때 침출수에 대한 부분들이 5개 항목 이외에는 검사를 안해 봤습니까?

5개 항목 이외에 중금속에 대해서 저희가 국가공인기관에 보내서, 침출수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슬러지에 대해서 성분검사를 해봤습니다.

침출수에 대한 슬러지 하고 침출수에 중금속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아닙니다. 중금속은 당연히 생활쓰레기가 들어갈 경우에병원에서 나오는 중금속이라든지 온도계가 깨어져서 수은이 나온다든지 하기 때문에 나오는데 슬러지 성분검사를 해본 결과는 법적기준치 내에, 폐기물관리법에서 이야기하는 퇴비화 할 수 있는 법적기준치 내에는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 합격판단을 받았습니다.

현행에 봤을 때는 현행법적 기준치입니다. 중금속이라는 것은 단시간 내에 분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연환경 속에서는 잔존한다는 겁니다. 특히 인 같은 경우 질소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습니다.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강으로 흘러갈 경우에는 부영양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생물들이 급속하게 증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점들을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다고 보고 더 강화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준비를 해야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강화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측면에서 이런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슬러지 처리문제를 아까 매립을 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도 생각하시는게 매립하는 것도 괜찮다 하는 쪽으로 인식이 굳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원칙을 매립해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해야된다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어떤 방침을 세워서 그 길을 준비하고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러지를 매립하는데서 침출수로 유공관이 막히는 것을 대비해서 콘크리트시설을 보강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이제는 안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슬러지가 다시 그 매립장에 들어가서 다시 악순환이, 안좋은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는 것은 사전에 알면서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제2, 제3의 기능을 보강해서까지 거기다가 매립해야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방안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류수를 방류할 때 희석해서 방류한다고 했는데 사실 희석하는 것은 몇 배정도 희석해서 방류를 합니까?

침출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종방류수.

최종방류수는 희석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방류수를 희석해서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침출수가 저희들 처리장에 들어오면…

처리하기 전에 희석해서 처리한다.

그게 아닙니다. 처리장에 기존 메카니즘 자체가 생물학적 처리방식입니다. 침출수가 들어오면 1차적으로 저류했던 침출수가 하루에 70톤 정도 발생되다가 우수가 들어올 경우에는 150톤까지 증가되는데 70톤이 처리장에 들어오면 일단 그걸 저류했다가 300톤 정도를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데 방류수에 희석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초 침전지로 들어와서 각 라인별로 처리과정을 거쳐서 유기물 같은 경우는 미생물을 분해해서 다 처리과정을 거쳐서 최종 종침을 거쳐서 최종 침전지를 거쳐서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류수하고 침출수를 희석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희석을 한다는게 어떤 과정에서 희석을 한단 말이예요.

임상근위원님이 희석한다는 개념은 어떤 상징적인 개념입니다. 저희 하수하고 섞여가지고 처리되어 나가는 것인데 그냥 비유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희석하고 같은 개념이 아니냐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이지 그걸 희석해서 타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각 처리과정을 거쳐서…

아니, 처리과정은 다 거친다는데 본위원이 희석이란 얘기를 이해하기를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처리를 다하는 거예요. 각 과정을 거쳐서 처리를 해서 최종 방류될 때 여기서 물을 희석해서 내려보낸다는 이런 쪽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예요.

그게 아닙니다. 물은 방류수를 희석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되더라고 희석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아까 방류수라는 희석문제를 다시 짚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자신도 감각적 판단에 의한다는 오수관거에서부터 바이패스시킬 때 판단은 소장의 감각적 판단이다. 현재 상황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많은 시민이라든가 누가 안다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느냐 그렇죠.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안동 시 같은 경우에는 오수와 하수를 합류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계적으로 분류식으로 해서 오수만 모아가지고 저희 처리장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빗물이 떨어져서 오수하고 섞여 가지고 같이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1차 처리를 거쳐서 바이패스 방류를 시키든 아니면 저희 시설물이 침수될 위험이 있고 폭기조라든지 종침의 수면에 부화가 많이 걸려서 MNS가 떠내려갈 경우를 대비해서 우수토실에서 바로 차단을 해서 바이패스를 시키든 간에 이것은 안동 , 영주, 영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설계자체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걸 감수를 해야 됩니다.

감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납득이 조금은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우수와 하수가 관거와 분리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최종적으로 우수와 관거가 유입되는 최소한도 시간당 나오는 것 우리 지역에 내린 강우량에 따라서 한달은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요, 경제, 돈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빗물이 왔는데 깨끗한 물을 저희 펌프를 돌려가지고 퍼 올려서, 전기세, 저희 하수처리장 한 달 예산이, 전체 예산이 1,800만원입니다. 깨끗한 물을 퍼가지고, 1,800만원을 들여서 처리할 필요도 없는 물을 돈 들여서 내보내지 말고 빗물하고 하수가 섞였을 경우에는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거의 강의 자정작용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는 것을 돈 들여서 처리하기보다는 어떤 그 시기만은 그냥 방류시키고 비가 안올 경우에는 전량 처리할 경우에 1년에 방류되는 기간이 365일 중에 10일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제개념으로서 비용과 효과를 분석해 보면 합류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단계적으로 분류식으로 해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으로서 설계의 기본경제입니다.

소장님,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 판단하는 것을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스템자체가 적정량이 초과될 때는 자동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확률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위험감수를 해야되는게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장님 말씀하신 바이패스시켜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감각적인 판단에 의해서 의존한다는 것은 사실 보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하수처리장에 안전장치는 물론 있습니다. 중앙제어실에서 유입펌프동 수위가 일정량, 만약에 3.5m 이상 될 경우에는 긴급차단에서 자동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안전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어떤 하수처리장에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중앙제어실 긴급차단게이트에 이 물질, 각목 같은 것이 끼일 수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안내려 갔을 때는 처리장 자체가 마비가 한달 이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소장의 감각적 판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해되었습니다. 이해되었고, 지금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을 하면 축산폐수를 한꺼번에 처리하잖아요. 1차, 2차 처리하는 부분을 다시 종말처리장으로 다시 넣어서 하잖아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 공사중인데 분뇨, 침출수, 생활하수, 축산폐수를 전부다 통합해서 처리하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거친 것입니까?

현재 풍산 마애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시운전을 거쳐가지고 모형실험을 거쳐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상근위원.

소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 의회에서 수개월 전에 국인산업특위를 운영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국인산업관계자나 환경보호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이상한 답변을 받는 기억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국인산업이 침출수가 발생되어지고 있고 침출수 저류능력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자체 침출수를 정화해서 처리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기준에 맞게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침출수 저장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혹시 처리장이 사고로 인해서 처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냥 방류할 수밖에 없잖느냐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수질환경사업소와 연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어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국인산업 침출수사고가 발생되었을 시에 처리할 능력이 있습니까?

국인산업 침출수하고 저희 광역매립장의 침출수는 성분이 다릅니다. 일반폐기물이냐, 특정폐기물이냐에 따라서 침출수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성분검사를 해보고 미생물한테 영향이 없을 경우에는 처리를 할 수 있지만 미생물이 고사한다든지, 사멸한다든지, 활성화가 떨어진다든지 할 경우에는 처리를 일단 보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소장님, 국인산업이 특정폐기물이 아니고 지정외폐기물입니다.

그러니 두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성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일단 검사를 해서 유해한 성분이 없을 경우에는 처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번 검사처리를 생각해서 사전 검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국인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한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사고가 발생시 낙동강에서 불과 300m, 400m도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국인산업 침출수 처리장이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바로 강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500t 이상 되는 예비저류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본위원이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만들어라고 지시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는 응급대처 방법으로 수질환경사업소와 연계해서 처리를 하겠노라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가 있다라면 그쪽 부분에 환경보호과나 국인산업 측에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귀 업소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어떠한 경우도 처리할 수 없으므로 예비저류조를 만드는 것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전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이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현황에 보면 BOD가 20PPM인데 기준은 그렇고 방류수가 16.8PPM, COD가 40인데 9.2, SS가 20인데 6.0 굉장히 방류수 내용이 좋습니다.

예.

특별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기존에 생물학적처리방식으로 설계된 그대로 운영할 경우에는 이 정도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를 계속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질소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 처리에서는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처리가 안되고 질소, 인에 대해서 고도처리 할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깨끗한 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는 것은 저희 처리장 430억원 들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정상입니다.

위원장은 환경에 대한 관심보다는 경영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속기록에 남기기는 거북한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서 말을 조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차지단체가 이러한 대형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시설물들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국비가 대부분 지원되지만 어쨌든 지방자치예산이 20억원이 들어가고 또 이러한 경영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문제점들인데 이렇게 깨끗한 방류수가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영하나 혹여나 약품을 더 많이 투여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은 시간을, 침전을 시키는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하지 않는가 하는 질의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21세기를 맞아서 갈수록 더 강화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해야되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경영측면도 소장께서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이 참 조심스러워서요, 대시민 홍보활동실적이 있는데, 시정홍보 및 하수처리시설현황을 설명하고, 하수처리시설 홍보비디오를 상영하고, 시설물현장견학 및 방류수를 확인시켰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민행정시찰제 같은 경우에는 수도사업소를 일단 견학하시고 그 다음은 매립장에 가셨다가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쭈어 봅니다. 매립장 갔다 오신 기분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굉장히 느끼는 것이 많다 하면서 일단 자기가 오수라든지 하수, 생활쓰레기를 버렸을 때 그 영향력을 직접 한번보고 아! 정말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면서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적은 예산으로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교육은, 이런 것을 확대실시하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맡아서 관리하는 시 전체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민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수질개선에 드는 경비를 줄일 수 있고 또 깨끗한 물을 방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임상근간사께서 각종 기계류 문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준공년도, 하자보수기간 이러한 부분들을 감리, 시공회사로 하여금 책임질 부분들은 철저하게 책임지도록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임상근간사께서 여러 가지 좋은, 그리고 전문가적 질의를 해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수관거에 바이패스 시키는 곳이 12개소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바로 내보내다 보니까 부유물질 또 쓰레기들이 바로 강으로 유입된다. 이런 바이패스 시키는 지점을 SS를 설치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라, 매립장 침출수 아까 희석의 개념이나 오염원 제거의 개념이라는 어떤 원칙의 지적을 하시면서 오염총량제를 대비한 전반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슬러지는 결국 매립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침출수 유공관을 막음으로써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소장님께서 매립하는 부분에서부터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철저한 계획수립을 주문하셨고, 시유량이 어느 정도 될 시기에 바이패스 시키기 시작하는 적절한 시간과 지점에 다른 시행하지 않는 농도를 점검함으로써 좀더 깨끗한 물을 방류할 수 있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각종 기계류 고장, 준공년도 하자보수기간 안에 감리회사나 시공자가 고장수리토록 요구하라는 지적을 하셨고, 국인산업이 상당히 의회로 봐서는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침출수 처리과정이라든지 1차 침출수가 밖으로 유출되는 문제라든지 해서 의회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마는 의회의 한계, 의회의 한계도 있더라고요, 공무원들 생각으로는 의회는 다 하는 줄 알지만 의회의 한계에 부딪쳐서 활동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 여기에 대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침출수처리문제를 사업소에서도 연구하고 대비하는 것이 결국 낙동강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응급대처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달라는 그러한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재갑위원님께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혹여나 우려한 부분, 깨끗한 방류가 나가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우려하셨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장은 직원들을 다독거리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과 방류수 기준이 법이 바뀌면서 5개항 이상 늘어날 수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비책을 주문하셨고, 슬러지 매립은 분명히 타당치 않다 슬러지 매립을 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러한 전체적인 지적이 계셨습니다. 어쨌든 수질환경사업소는 어려운 여건과 또 남들이 피하려는 그러한 근무처임에는 분명합니다. 어쨌든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물을 방류하느라 노력해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성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저희 수운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도비 및 댐주변지원사업비 예산확보에 다방면으로 애써 주신 김성구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건설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0년도 예산편성요구 추진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수운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감사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법어업행위 홍보전단 하셨다는데 어떤 내용을 하셨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각종 홍보유인물을 제작하여 발송하였고, 현수막이라든지, 직접 출장을 가서 어업자를 만나서 불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어업행위에 대해가지고 직접 만나서도 상면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또 공문이나 그렇지 않으면 각종 지원을 통해서 현장에 나가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소장님, 홍보전단을 했다고 그러면 홍보내용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홍보내용이 어떠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홍보전단에 어떤내용을 실었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홍보 지도계몽반은 방송 및 신문, 인터넷에도 게재가 되었고, 방송 3회를 시행하고, 신문 2회, 인터넷 3회, 반회보에 2회 등 했습니다.

신문에 한 것은 어느 신문에 했습니까? (잠시 기다림) 신문에 낸 것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신문에 낸 것 우리한테 원본이 있습니다.

원본이 있으면 원본을 가지고 오셔야 되지요. 감사를 받는 태도가 안되었습니다. 소장님이 감사를 받으면서 신문에 냈다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요?

신문에 게재한 공고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내주십시오.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의해서 쏘가리 산란기 특별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어민들에게 어떤 홍보를 해가지고, 쏘가리 기간을 정해줘야 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잡지 말라는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홍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그것도 홍보전단을, 입간판도 설치해서 임하댐에는 요소요소 8개소에 부착을 하고 직원들이 주변에서 행정선을 가지고 수시로 엠프방송을 통해서 이행하고 최대한 주민들에게 홍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추업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스 선상낚시 특별안전지도 21회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오늘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비가 오더라도 대여는 안하지만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KBF나 KBA, 안동 지역에 전국에서 안동 댐에 몰려오십니다. 이래서 안전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구명복을 들어가실 적에는 직원들이 있어서 입지만 안에 들어가서는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전부 다 벗습니다. 이래서 일일이 배에 행정선이나 모타보터로 가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구명복을 착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일일이 만나서 현지에 가서 구석구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지도를 함으로 해서 기타 이런 인사사고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열심히 특별안전지도를 했는데도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지난번 요촌 배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경기도 안양에 있는 분이 불미스럽게도 그런 인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배스 배들이 하루에 많이 들어올 때는 250여 채가 되는데 직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지도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사 있을 때는 아침 7시에 가서 직원들이나 아니면 제가 가서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선착장에 출항할 적에 구명복을 착용하는지 안하는지 전체 점검을 해서 착용하는 사람에게 댐 내에 입항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합니다마는 낚시를 할 적에는 구명복을 전체 착용치 않는 그런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면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운관리사업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31명입니다.

배스낚시대회할 때는 직원이 상주하시겠네요.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상주하고 도선에 있는 직원들은 도선을 운항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도선을 이용하지 않는 행정선에 있는 직원들을 동원시켜서 현지에 구석구석 순찰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원섭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뭄으로 안동 호 수위가 낮아져 도선운항에 차질이 있는 예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안동 호나 임하호는 비가 오지 않아서 굉장히 댐수위가 하향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운항하는 도산서원 앞에도 도선운항이 못됩니다. 직접 이장이나 해당 면장이나 통보를 하여 MBC, KBS 등 안동 지역방송에 방송을 내고 또 직접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을 방문해서 공문을 전달하고 읍·면장이 해당 이장에게 마을 앰프를 통해서 도선 운항이 수위하강으로 인해서 직접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며 현재 도산면 같은 경우는 차량을 가지고 요촌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거리가 멀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초래되리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수면하강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다소나마 많이 초래되고 있는 것을 직원들이 현지에 출장을 나가서 자주 듣고 있습니다마는 비만 오게되면 속히 도선을 올려서 시민생활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비가 몇mm 오면 배가 운항이 됩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지금 서원 앞에는 수위가 물통 밑에 물이 옵니다. 그 정도는 도선이 다니지를 않고 최하라도 2m50㎝ 정도 되어야만 도선운항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부 후포간 여기는 차량도선입니다. 서원 앞에는 인력수송, 사람만 수송을 하고 있지만 여기는 적어도 3m 정도 되어야만 차량도선을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우위원님.

해도 해도 끝이 없는게 수운관리사업소 이야기입니다. 어업허가현황이 안동 호에 56건, 임하호 27건입니다. 허가조건이 있죠?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허가관계는 농축산유통과 내수면담당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이 있는 것은 알고 있죠?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허가조건에 위배되어서 취소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허가조건에 위배되어서 취소되어 있는 것은 업무를 직접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농축산유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불법어망수거를 12일간 25채를 하고 현재까지 64채를 했다 이런 말씀인데 12일간 25채를 했다고 하면 하루에 두 채씩을 수거를 했습니다. 64채를 한 달간 수거한 실적으로 보여지는데 한 달 안걸렸을 수도 있겠지만, 허가자가 설치한 것인지, 미허가자가 설치한 것인지, 안그러면 망 규격을 보고 수거를 하는 것인지, 그러면 이 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어망수거는 허가를 내가지고 내는 사람은 대개 깃발표시라든가 아니면 부표표시를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수시 출장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대강 내용은 아나 64척 수거했다는 것은 고기만 따가고 전체 물 속에 그대로 침몰된 것입니다. 물 속에 침몰해서 도선이 다니다가 스크루에 감기고 물이 주니까 전체 청태가 끼어서 도출되는 이런 그물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하루에 두 척도 걷을 때 있고 전체 구석구석이 들어가서 확인해서 수거하기 때문에 물위에 그냥 떠있을 것 같으면 수거하는데 별 지장은 없지만 물이 줌으로 인해가지고 노출되고 수위가 하강되기 때문에, 큰배가 못 들어가니까 인력으로 수거하는 것도 있고 또 도선이 들어갈 수 있으면 적은 모터보트를 이용해서 줄을 끊고 달고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물이 깊으면 25t 도선으로도 당겨 끌어내서 수거합니다만 수거하는 과정, 여러 가지 여기서 애로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고기만 따가고 그물만 방치되어 있는게 곧 불법어망으로 인정을 한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동안 전체 청태가 끼어서 그물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그물들이.

그런 것만 불법어망으로 정의를 내리시고 수거를 하신다 이 말씀이죠?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주인이 있는 것은 깃발표시, 부표표시를 해가지고 자기가 허가 난 지역에 이름까지 써놓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거한다는 것은 이름도 없고 물속에 고기만 따가고 전체 가라앉아 있는 것입니다. 청태가 끼어서 그것은 그물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설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설치한 사람을 추적을 한다 할지라도 협조를 요청할려고 그러면 잘한 일은 내가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주인이라고 나타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수질오염이 되고 도선이 다니다가 스크루에 걸려서 몇 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고치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부득이 우리가 수거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인근주변 어업자한테 걷어달라고 협조하지만 임자가 없어서 모른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걷지 않으면 안될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셔야 되는데, 허가가 나갔을 때 허가조건을 단속하는 사람이 몰라서는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허가자가 설치한 망 자체도 허가규격에 맞는지 여부도 판단하셔야 됩니다. 부표만 해놓았다고 아 저 사람이 설치했구나, 그럼 그것으로서 그게 수거대상이 아닐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망 자체가 불법어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좀더 정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 보면 납득이 안되는게 빙어, 쏘가리 산란기 특별지도·단속인데 지도를 한 것인지 단속을 한 것인지 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18회를 하셨는데.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빙어, 쏘가리 산란기 특별지도·단속은 일정에 의해서, 첫째 우리는 단속보다도 홍보를 위주로 합니다. 처음부터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적으로 한 사람들도 시민이고 타 시에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도를 원칙으로 하고 불법으로 이렇게 해서 당장에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몇회 정도 지도를 2, 3회 하다가 안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단속에 임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말하자면 빙어, 쏘가리는 5월10일부터 법상으로 6월30일까지 포획금지 기간입니다.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협조를 해주고 이러나 야간을 이용해서, 지난밤에도 새벽 4시에 직원을 보내서 단속에 임했지만 외지에서 승용차로 보트를 싣고 대구, 서울, 부산까지 심지어 와서 밤 3시, 4시경에 내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많습니다.

현재 지도·단속 18회인데 단속실적은 아래 보면 적발 4명에 고발 2건, 행정처분 2건으로 나왔어요.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맞습니다.

정말 쏘가리 같으면 토종어종인데 실제로 잘 지켜야 될 어종입니다. 지도는 하지 않는 대상이 지도이지 불법어업행위를 한 사람은 단속대상입니다. 그렇죠. 불법어업행위를 한 사람은 단속대상이예요. 지도대상은 행위를 하기 이전이 지도대상이지 행위를 한 자체는 단속대상입니다. 이 부분을 그냥 행위 한 자체에 대해서 지도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불법어망문제와 배스선상낚시 특별안전지도 4건에 대한 불법 배스낚시선에 대한 사고가 결국은 불법어망과 관련된 부분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닙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그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는 저도 시신을 인양할 때까지 현장에 직원들이 행정선을 지원해 가지고, 거기는 허가구역도 아니고 보트에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토요일 오후에, 같은 일행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동을 걸어서 시험을 하기 위해서 혼자 갔는데 너무 과속으로 달리다가 전복이 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지 거기는 어업허가권 지역도 아니고 그물도 있는게 아닙니다.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수운관리사업소 예산확보노력을 하신 것을 보고를 하셨는데, 그 노력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 중에 안동 시가 일부 부담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건교부회시가 있었다고 했죠?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도 해양수산과에 담당과장님으로부터 그런 지적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건교부에서 회시를 그렇게 받았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도에 담당과장으로부터 그런 견해를.

도 담당과장의 견해입니까? 건교부에서 담당자들의 견해입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도에 담당과장께서 그런.

그래서 관리소장님께서는 그것을 수용하셨고 2001년도 예산편성 시에 시비를 부담할 계획입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그러나 제가 시비라기보다도 열악한 시 재정의 입장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나 수공의 5억원 관계 해결이 안되었으나, 그것은 차후문제나 2001년도 예산편성은 머잖아 해야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난관과 문제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안되어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러나 저의 입장에서 시비로 예산편성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가 있는 여건이 못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댐 축조로 인해서 인근주민들의 불편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바로 인근주민들이 바로 시민들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고민하고 하는 것이지 저 댐의 문제는 결코 안동 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댐이 안동 시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불편한 그 원인이 되는 댐 때문에 안동 시가 재정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확실한 소장의 논리가 있어야 감히 이런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압니다. 저도 도의회에 의원님들이 본소에 방문했을 적에도 그 내용을 충분히 하고 양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게 우선 안동 시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가피성에 대한 내용을 여러번 도의원님들이나 도에 가서, 또 중앙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하신 가운데서도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수리하신 것이 있죠?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있습니다. 도산서원 앞에 선착장 2,500만원 들여서 위험성이 있고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안전하게 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이 직접 시민들 복리증진에 기하지 못하고 여기 시설정비를 하는데 투여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이렇게 시설정비를 하는데 투여된다고 하면 결국 시민들은 그 주변에 있는 전체적인 시민들이 겪어야 되는 불편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혜택을 별로 못 보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복리후생 쪽으로 이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대로 가야되는데 댐에다가 시설을 정비하고 보강하는데 그 돈을 투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못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요.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위원님들이.

아니 잠깐만요. 그리 된다고 하면 수자원공사는 모든 돈을 댐 개발하는 이런데 투자할려고 그럴거예요, 그렇죠. 왜 이것은 직접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지역개발이라든가 복리후생 측면에서 투자하는 것은 뒤로 밀린다는 이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다수의 시민들이 그 사람들한테 돌려줄 몫이 없어지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당초에 도하고 약속했던 그 사항대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는 신중히 사실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런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지원되는 그 예산가지고는 지원 안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즉 바로 우리 시민들, 인근에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한테 복리후생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포괄적으로 복리후생 쪽에 편의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댐 내에 하는 시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한다고 그러면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예산과는 별개로 추가 확보해서 하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사실 본위원은 댐이 수위가 낮아지면서 농선이라든가 접안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봐요. 맞죠. 농선이 자기 농경지 쪽에 들어가서 접안하는 것이 어렵죠. 수침되어 있는 지역에는 절벽같이 다 깎여 버렸어요. 언젠가는 저기에 접안시설을 농경지가 많은 쪽에 농선들이 접안할 수 있도록 부선이라도 설치를 해서 규모를 작게 하더라도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쪽에까지 간다고 그러면 바로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하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부분도 있는데 이쪽에 그 예산이 가서는 타당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동 시가 일부 부담을 해야한다는 논리가 안나오도록 이런 보고말씀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지금 임하호 내에 수상레저업을 하는 업체가 있죠?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레저허가가 나가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허가가 났다고 그러던데.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허가가 나 있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허가가 나 있지는 않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허가 나 있지는 않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임상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3억2,100만원 그 중에서 1억4,90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1억7,200만원이 남아 있죠?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이 민간자본이전예산이 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사업비죠?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맞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집행할 경우에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서 소장님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것은 바로 수공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래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현장에 시기와 노임도 그대로 즉시 지불이 되어야 되고 해서 수운관리사업소에서 현장마다 매일매일 이틀에 한 번씩 사업현장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잠깐만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민간자본이전사업비를 집행할 때 돈을 사업을 집행하는 민간인에게 통장으로 바로 입금하죠?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맞습니다.

설계는 누가하고 감독은 누가 합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설계는 해당 읍·면 토목직이 설계를 해서 공사감독도 토목직이.

읍·면에 있는 토목직이 수운관리사업소 민간자본이전에 관한 사업을 설계를 하고 감독해야 하는 기준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단지 협조사항으로 진행할 뿐이죠?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전자에도 위원님께서 이 일에 지적하신 세부지침에 보면 그렇게 하도록 내부지시에 의해서.

내부지침이란 시장님이 그렇게 해라하는 지시입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이 예산집행방법은 지극히 잘못되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민간자본으로 예산에 편성되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체사업으로 편성할 수는 없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자체사업으로 편성할 수 없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봐서는 민간자본이전이 타당하다고 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업비를 그 지역 민간인에게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유효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안되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잖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개발위원장이 바로 민간인인데 대개 읍·면 같으면 이장이 개발위원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 돈을 규정에 의해서 통장으로…

소장님, 그 방법에 대해서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현행처럼 예산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어 지고 있고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자본이전으로 인한 댐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사업이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보수라든가 사후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고요, 이것을 자체사업으로 해서 건설과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관계부서에서 발족해야 하거나 하는 방법, 아니면 수운관리사업소에서 직접 발주하는 방법으로 이 예산편성을 바꾸어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예산의 세목을 바꾸어볼 의향은 없습니까? (잠시 기다림)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수운관리사업소에서 항목을 변경시킬 수는 없고 또 수자원과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차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하는데 목을 결정하는 것은 수자원공사하고 상관 없잖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안동 시로 보조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목같은 것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 예산부서에서 항목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설계자와 감독자 그 다음 준공검사자를 분명한 규정에 의해서 건설과와 협조해서,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반드시 보고해서 지명되어서 운영되어 질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명심하겠습니다.

불법선박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상당한 횟수로 지도하고 단속을 하셨는데 혹시 이 많은 단속을 하는 가운데 배스낚시운항보트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안전에 대한 홍보는 어느 날 없이 시행합니다. 거기는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단속에 대해서 말입니다.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배스낚시에 대한 그런 단속은 없고, 5월30일 현재 지도·단속에 대한 실적이 고발 2건, 행정처분 2건이 되었지만 고발된 건수는 있으나 숫자가 더 많습니다. 많으나 이것은 5월30일 현재 실적.

아니요, 소장님. 배스낚시보트에 대해서 단속하거나 고발한 것이 있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안전지도를 했지 거기에 대해서 고발조치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배스낚시보트는 지금까지 하나도 불법으로 한적이 없다는 이 말씀이네요.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시키고 구명복을 안 입으면, 그런 건에 대해서 고발조치 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요, 소장님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스낚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항하게 되어 있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운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 운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운항한 사실이 없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배스낚시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배스낚시대회가 아니고 평상시에 배스낚시동호회나 회원들에 의해서 그렇게 불법운항 한 적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본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안동 호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들이 빙어를 잡거나 다른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망을 설치를 해놓았어요, 배스낚시보트들은 고속이고 쾌속이면서 어디 골짜기든 안가는 곳이 없습니다. 분명히 어업허가를 받은 어민들이 그물망을 쳐놓고 해가 뜨기 전까지 가서 다 수거를 해오는데 그 전에 가보니까 보트가 지나가면서 남의 망을 다 찢어버리고 도망을 갔다 이 말입니다. 이로 인한 어업허가자들의 손실이 있다라는 것을 소장님 아십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그러나 어업자는 그물을 놓기 위해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새벽에 일찍이 가서 자기가 허가 난 구역에 그물을 놓고 또 이런 행위가 없잖아 있습니다. 시간을 이용해서 고기를 수거해 올 때도 일몰전과 일몰후 주로 야간에는 안하고 날이 새고 나가서 고기를 수거해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물을 놓을 적에는 새벽에 나가서 그물을 놓기 위해서 일찍이 나가는 그런 사례는 없잖아 직원들로부터.

소장님, 잠깐만요. 본위원이 무엇을 묻고자 하냐 하면 안동 시가 배스낚시에 대해서 상당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안동 지역경제가 마치 배스 때문에 큰 덕이나 보고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어민들은,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으로 생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배스낚시는 돈 많은 사람들이 놀러오는,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생업을 하고 있는 우리 어민이 우선이어야 합니까?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우선이어야 합니까? 저는 분명히 생업을 하고 있는 우리 어민이 우선임을 이 자리를 빌어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 간에 배스낚시를 하는 쾌속보트가 규정된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수면을 쾌속질주를 함으로 인해서 어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도선이나 관공선은 반드시 다니는 항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항로를 벗어나서 빙어가 많이 잡히는 지역의 고기를 따라가면서 자기의 구역 내에서 최대한 그물을 설치를 했는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보트가 지나가면서 그 그물을 다 없애 버렸어요, 긁어 버리고 다 찢어버리고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것 보상 누구한테 받습니까? 우리 어민들이, 단속만 철저히 해서 그물을 몇 채 수거를 했노라 하고 보고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어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노라 하는 것도 보고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걱정스러운 부분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 5억원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간단하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현재 수공에서는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문제점이 많죠?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만.

편성은 했지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직원들 인건비와 도선수리에 사용되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로부터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그저께 안동 권관리단장하고 도시과 행사에.

5억원 약속을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구두로 받았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건교부에서 공문이 수공으로, 수자원본사로 서면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원해 주도록.

건교부에서 수자원공사로 서면으로 지시를 했단 말입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수자원본사 대전으로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정식공문을 내서 그렇게 지시가 되었고, 여기는 서면으로 받은게 아니고 안동 권관리단은 그저께 관리단장하고 예산관계 때문에 저하고 상의를 했는데 수자원본사에서 안동 권관리단에 5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조치를 해라 하니까 관리단장이 예산도 없고 아무 지원도, 돈도 안내려주고 애로가 많다 그래서 수자원.

그러면 예산은 들어오겠다, 그죠?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온다고 이렇게…

예, 됐습니다. 수운관리사업소장이 너무 많이 아셔가지고 설명이 긴 것 같아요.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면 거기에 맞는 답하고 이래야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마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그런 경우 같은데. 작년도 댐주변지원사업장 안내표지판설치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을 볼 것 같으면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리도록 협의하겠다 했는데 아직 협의되지는 안했죠? 10만원으로.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그렇게 시행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협의를 하시겠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전국적으로는 엄청난 금액이 되겠죠?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금액인데 과연 수자원공사를 홍보하기 위한 그 안내표시판이 실지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 필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촉구를 하십시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댐주변사업은요, 거의가 오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자체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대외적인 사람들이 오지마을에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래서 홍보의 효과가 적은데도 계속 이렇게 쓰는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댐주변사업 금액이 적습니다. 심지어 100만원짜리도 있잖아요.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맞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짜리가 10만원짜리 안내표지판 설치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수자원공사 안동 권관리단이 느끼도록 하고 그 느낌이 본부에 전달되어서 변화되어야 될 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정 수운관리사업소장께서 해결하지 못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의회에서 수운관리사업소에 공문을 보내도록 전문위원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수운관리사업소장이 불필요한 부분, 금액이 적은 부분 또 오지마을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없다는 문제 그래서 홍보의 효과보다는 예산의 낭비사례다. 이러한 부분을 필히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해준 부분들을 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위원님께서 불법어로행위를 철저히 홍보해서 실지로 어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홍보를 해달라 그래서 불법어로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고. 권추업위원님께서는 요촌에 선상사망사고는 다소 안전지도에 소홀한 감이 있다. 안전지도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말씀과, 배원섭위원님께서는 가뭄으로 댐 내에 도선 운항 중지가 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여러 가지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데 해소방안을 강구하라. 유영우위원님께서는 농선, 어선이 낚시꾼들의 불법이동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이 사고로 이어졌을 때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한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박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 그 다음 댐 부유물이 장마가 되면 곧 많이 떠내려오고 쌓일 것이다. 비록 우리의 책무는 아니겠지만 수자원공사에 장마대비 부유물처리 준비를 요구하라. 그 다음에 이재갑위원님께서는 불법어망수거에서 허가자나 미허가자 이러한 부분을 정밀단속을 요망하고 빙어, 쏘가리 등 지도와 단속을 엄격 구분해서 행정조치하라는 주문과, 수운관리사업소의 예산이 댐은 안동 만의 문제가 아니고 댐으로 인해서 피해가 큰 만큼 예산에 대한 시의 입장을 분명히 하라, 그리고 댐주변에 지원사업을 주변시설에 투입할 경우 시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복리후생 쪽에 투자하고 수자원공사와 우리시가 이런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그런 기대를 계속가지도록 하는 것을 지양하라, 절대적으로 그런 잘못된 판단을 계도하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임상근위원님께서 댐주변사업인 민간자본이전을 집행할 경우 사후관리에 여러 가지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시가 직접 발주해서 설계, 감독 준공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가장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법적사항을 사후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어업선박단속에 대해서 배스보트가 과속질주를 하고 일출 후, 일몰 전에 배스낚시를 하고 사용허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이라든지 밤늦은 시간에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다니고 있다. 그럼으로써 진정 어업허가권을 가진 어업인들이 그물을 쳐놓은 상태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단속하라는 요구사항이 계셨습니다. 물론 수운관리사업소가 열악한 근무여건이고 여러 가지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줄고 또 댐 수변은 넓고 관리하기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당 위원회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위원장과 위원님들은 우하준소장님 및 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장이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적은 인력과 어려운 여건이지만 근무를 잘해 줌으로써 시민들한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올리면서 수운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