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를 20만 시민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남은 감사일정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는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4일 사회산업국장 조융민 사회복지과장 이영자 환경보호과장 이용수 여성복지회관장 김정숙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안성종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박기홍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융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기간 중 잘못된 점, 또 깨우쳐 주실 점 있으면 많이 지적해 주시면 우리 사회산업국 전직원이 일심 단결하여 열심히 우리 시정을 바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사무실로 돌아 가셔서 평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예, 권홍락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의료 파란으로 병원파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환자진료에 원활을 기하고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토록 하기 위하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기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서면으로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권홍락위원으로부터 병·의원의 파업으로 환자진료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기 제출된 사무감사자료 서면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대하여 동의여부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26일 실시되는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사무에 대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자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중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위원이 요구한 19쪽부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검토한 것을 토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좋은 것 하시는데, 진짜로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대체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본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취로사업 얘긴데, 취로사업이 지금 관할은 사회복지과에서 인원은 배정을 하고, 실지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안하지요?

읍면동에 예산을 전도해 줘서 합니다.

단, 인원을 배정하는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지정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사업장 지정도 읍면동에서 하고, 사람 선정도 읍면동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국·도비를 요구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산을 배정하고, 업무처리는요, 즉 말하자면 취로사업을 담당하는 우리 주무과가 사회복지과는 아니지요. 그건 어디입니까?

읍면동에서 다, 취로사업 해당부서는 저희 사회복지과입니다만 모든 업무, 사업장을 선정하고 또 대상자 선정하고 예산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취로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 농번기에 바쁘고 한데, 사실은 취로사업이라고 하는 그 목적이 어떤 능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성이나 아니면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그냥 줄 수는 없어서 약간의 노동을 시키면서 효과를 얻을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목적이 거기에 있다면 하필이면 농번기에 모아 갖고, 다른 사람들은 땀을 흘리고, 죽도록 일하고 바빠 못사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권태감을 준다든가, 아니면 저능율을 준다거나, 아니면 소외감을 주더라, 또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번기를 피하시고, 또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차라리 휴식을 취할려면 공개적인 장소가 아니고, 좀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데, 또 애초에 사업 목적을 보면 도로변이나 아니면 공원이나 이런 공공시설에 투입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자니 보는 자체가 많은 사람들 눈에 띄게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가치성을 따지면 상당히 소외가 되고 또 보는 시각이 안좋아 보여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그런 이미지를 남길 필요는 뭐가 있겠나 하는 것을 지적코자 합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저희들 모든 사업장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선정은 읍면동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지도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농번기를 피한다든지, 사업장 선정이라든지, 많은 지도와 감독을 하겠습니다.

안동 시에 자주적으로 하는 지방자치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다른 시군이 안하고, 중앙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거기에 의지하지 마시고 과감히 과장님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서 타의 모범이 되고 특별하게 할 수 있거든요. 남의 의견을 안들어도 우리 안동 시가 지방자치로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능률적으로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안동 시종합사회복지회관에 이동 목욕차가 있지요?

예.

예산이 1년에 9백만원인가 1,000만원이 들어가지요?

예.

그런데 연간 실적이 얼마나 올라 옵니까?

지금 5월말 현재로 실적표를 보면 23명에 대해 77회에 걸쳐서 목욕을 실시를 했고, 지금 상담을 6회 실시를 했습니다.

몇회 했어요?

23명에 대해 77회 했습니다.

23명을?

예, 77회…

연간에?

아니요. 5월말 현재입니다.

23명만 정해 놓고 합니까?

23명에 대해 상담하고, 그 외에도 대상이 수시로 생기면, 23명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금 수시로 요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상담을 하고, 또 현지조사를 해서 목욕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합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이 23명에 77회 목욕을 시켰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7백여만원, 말하자면 예산이 900만원이 되는데 집행은 700만원을 했다고 이래 보고가 되었는데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700만원을 가지고 23명을 했다. 그러면 한사람한테 35만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간다. 굳이 숫자식으로 말한다면 그런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실적을 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지금 이동목욕차량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봉사자의 어떤 교통비도 포함이 되고, 또 사회복지요원의 인건비도 지금 여기서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포함되다 보니까…

좋습니다. 저가 그것을 외람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또 시설이라든가 교통망이 얼마나 좋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동목욕차가 지원이 많이 된다는 그 구실 하나로 그걸 가지고 와서 700만원의 예산이 들어서 23명 밖에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예산의 낭비라기 보다는 좀더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고 있지 않냐는 것을 지적코자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차라리 23명에 대해 보조를 해서 시내에다가 모시고 나와서 업고 사람이 한명 간다고 하더라도 보통 인부임이 3만원 이라고, 하루 종일 업고 데리고 와서, 자기야 어떤 것을 이용하든가 해서 그 분을 모셔가지고 목욕을 시켜서 모셔드린다고 해도 3만원 밖에 안든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본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렇다고 하였을 적에 저분들이 전기없는 산꼭대기에 가서 선을 빼서 안줄려고 하는 전기가지고 와서 설득을 시켜서 또 코드에 꼽아서, 또 물을 끊이자면, 시간상 하는 시간 가는 시간 다 빼면 능률도 안오르거든요. 맞잖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본인도 그렇더라구요. 한평생 목욕을 한번도 못했는 사람에게 한번을 해주는데 그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저가 그랬어요.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다.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시킬 때에 사람을 모셔 가지고 오너라하면 돼요. 그 분들이 바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공공근로, 요즘 공짜 배기로 논다니까요. 할게 없어서 산에 가서 낮잠 자고 술이 취해 가지고 대낮에 말이지 자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을 불러서 그런 일을 시키는게 아니겠어요. 이래서 그분들을 모셔서 하게되면 충분히 효과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이래할 것인데, 이 양반들 불러다가 안되는 물, 안줄려는 전기, 시에서 하는 것처럼 해서 반강제적으로, 안줄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데요. 그걸 달라 그래서 줘 놓으면 전기값 주고, 잠깐 쓰는 것도 달라는 소리를 못하거든, 주는 사람은 1천원 어찌 썼는데 한 1만원 정도 나오는 부담을 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복지정책에 진짜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 목욕차를 구입을 했는데 그냥 버리라는 소리는 안합니다. 그러나 좀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동 시만은 특유하게 다시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저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은 그 예산이 지원되는데 따른 효과거양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분들을 일반목욕탕에 데려가서 목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대상을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또 사회복지란 양보다는 질의 중요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금 5월말 현재입니다만 더 많은 인원이 이 이동목욕차량 활용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노인정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우리가 노인의 날인가, 노인들한테 경노 행사날에 기념품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격려금이라 그러나 위로금이라 그래서 2,500원씩 나가는 거 있지요, 올해도 2,500원 나갔습니까?

지금 노인의 달이 10월이고, 노인의 날이 10월2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의 날 행사는 지금 계획이 10월5일에 할 계획이고, 10월에 1인당 4,00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직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2,500원이 나갔죠?

4,000원씩…

4,000원씩 나갔습니까?

예.

4,000원씩 나갔는게 맞습니까?

제 생각에 위원님들께서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더 많이 주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날 기념식에 기념품대라 그러는지, 위로금이라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부분을 하는데 안동 시가 일관성이 없다하는 것을 지적코자 합니다. 어떤데는 가면 동네 동장이 가서 들고 하는데도 있고, 또 부녀회에서 맏아서 하는데가 있고, 또 노인회가 직접 하는데가 있고, 또 시에서 협조를 해서 하는 것 등, 들쭉날쭉하더라고요 사실은요. 이래서 적은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려고 하면 그래도 공공성을 가지는 기관에서 단체적으로 뭔가를 구입하고, 또 아니면 식을 하는게 돈이 덜들지 않느냐, 뻔하게 알다시피 4,000원 가지고 뭘 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뻔한거 아닙니까. 차라리 없으면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든지, 아니면 시의원들이 부담이 없는데, 또 나라에서 약간 주는 것 때문에 미친다니까요. 이래서 차라리 그걸 할려면 돈 4,000원 같으면 요즘은 비빔밥 한그릇도 못드린다고요. 이런 돈을 들인다고 할 것 같으면 시가 일괄해서 어떤 종합적인 장소에서 노인의 날로 해서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안있겠는가, 저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과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진짜로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성 직업에다가 우리 안동 시의 복지정책에 누구보다도 잘 하신다는 그러한 인정을 받았는 복지정책의 과장이에요. 그런 것을 잘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주는 돈 그냥 갖다줘 가지고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잘돌아 가는지, 안돌아 가는지 귀찮으니깐 너 돈 타가지고 가서 말썽만 없도록 하라는 식으로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선 우리가 시에서 일관성 있게 시가 주관으로 행사를 하기는, 노인의 날 기본 행사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옛날에 낙동강변에 모든 대상의 노인을 초대를 해서 읍면동 단위로 국밥, 음식을 지급해 가면서 행사를 하니까, 사실상 거동이 불편하고 또 나오기 싫은 사람은 안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게 효과가 없다. 이 평가가 그렇게 돼서 지금 읍면 자율에 맡긴다면 음식을 해서 집집마다 골골루 빠짐없이 그 노인들에게 4,000원 정도가 얼마 안되지만 국밥을 하더라도 적은 읍면동 자체에서 잔치를 벌이면 그래도 가까운 거리니까 노인들이 빠짐없이 오시고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행사를 읍면동으로 예산을 배정해 줘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옛날에는 낙동강변에 읍면동의 전 노인을 모아서 행사도 몇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지금 읍면동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고, 노인을 모시는 그 부락민과의 어떤 충효사상이 더 깊어진다고 이렇게 평가가 돼서 그렇게 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4,000원이 오면 안동 시 이영자과장 직권으로 한 돈 만원정도 올려주십시오. 올려드려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옥동에 가면 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옥동 2아파트 노인회관이 있어요. 그 노인회관은 복지회관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혹 거기서 나오는 경비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복지회관에 한목 줘버리고 치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의 운영비는 등록된 경로당 회장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연료비는 안준다고 하던데, 연료비는 자기네들이 한다고 그러면서 그런말을 하는데 한번 참고로 하셔서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복지시설 해가지고 장애인 휠체어 표시를 해놓았는 주차장이 있어요. 어디에 가도 그게 많이 있어요. 만약에 거기다가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차를 세우면 벌금을 하니 과태료를 내니 기분나쁜 소리를 써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면 좋지만 한정된 자리에 장애인이 한명도 차를 안갔다 댄단 말이지, 안동 시내 여러군데에 그렇게 해 놓았는데, 하루 종일 안오는 데도 거기는 비워나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못세워 가지고 전부 30, 40리 밖에 세워놓고 볼일을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사실은 주차단속을 하는 요원들이라든가, 안내하는 우리시의 요원들이 많은데, 만약 여기에 사실 장애인이다. 장애인 전용차량대기소라고, 아니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5분전, 6분전에는 더 이상 대기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항시 무슨 연락을 하면 비켜줘야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안겠나 싶어요. 하루종일 다른 사람이 세울 곳이 없는데, 거기에 세워놓고, 시의원 배지 있다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불편하다. 거기에도 좋은 안을 생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장애자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자증진법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의 조례에 의한 사항일 것 같으면 조례에 어떤 개정을 한다든지 보완을 해서 그런것도 할 수가 있는데 법으로 정해졌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워놓아야 됩니까?

법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휠체어 장애인 표시를 해놓았는데는 하루종일 사용을 안해도?

사용 안해도 그 자리는 일단 언제 어느 장애자가 그 장소를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장소는 비어있더라도…

안내가 있단 말이에요. 장애인 안내가 있어요. 우리 교통지도원 같이 안내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필요하실 때에는 이래이래 할 수 있다는 조치를 취하고 그 복잡한 공간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간단히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동 시가 묘를 살려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자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든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봄이 바람직한데, 거기에 대해서 중앙의 법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원래의 목적에 상반되지 아니한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강성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해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연일 계속해서 행사에 참여하느라, 또 요즘 중앙감사원 감사와 저희 의회하고 중복이 되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80세 이상 5만원이라든가, 65세 이상 7,200원입니까?

예, 교통비 수당.

그것들은 대체적으로 잘되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전에는 8월에 어버이 날에 4천원씩 나가는거,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8월에 어버이 날인가 경로잔치할 때 4,000원씩, 방금 말씀하신 4,000원씩 나갔잖습니까?

지금 그…

지금은 10월에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직 10월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급은 안했고?

예.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아무리 어렵다고 그래도요. 우리가 명분상 어렵고 어쩌고 해도요. 지금 밥을 굶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4,000원 그러면 상당한 돈입니다. 아무리 돈의 가치가 없다고 해도 그렇게 돈을 주느니 이걸 딴 방법으로 주는 걸로 바꾸면 안되겠나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2005년쯤 가면 확실한 건 몰라도, 예를 들어서 전국 인구에 노인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지 않겠나 이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경로당도 늘어나고 또 수용하고 있는 노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사실상 경로당만 지어놓고 관리가 안된단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에 연료비라든가 반이 지금 안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돈 한 4,000원 정도를 경로당에 어떤 경로잔치로 없애지 말고 거기 연료비에 쓰는 것이 어떠냐는 이런 뜻에서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 하는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 아니겠나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고, 검토를 깊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공공근로자에게 2만 몇천원 나가는게요. 우리시 자체 조례로 하는 겁니까, 법에 있는 겁니까?

특별취로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취로사업.

법으로 되어 있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도 문제가 약간 있는게 가장 바쁜 농번기에 말이죠, 진짜 일하고 있는 젊은 분들이 말이죠, 젊다고 그래도 50대 초반, 40대 후반 이런 분들을 촌에서는 젊다고 하는데, 일손이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시 자체가 한다 그러면 이 문제가 틀려지고 방법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다면 할 수 없는데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시간적으로 따집니다. 몇시부터, 오후 5시 이지요, 5시입니까?

예, 8시간이 노동시간입니다.

노동시간은 다른 것에 비하면 많은 것입니다만…

9시에서 5시까지.

예, 이런데 다른 사람들 눈에 띄는 장소에서 매일 떼지어 가지고 막걸리도 마시고, 때에 따라서는 음료수도 마시고 이런걸 봤을 때는 짜증나는 농민들께서는 돈을 가지고도 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찰나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할 일 이지만 자기할 일만 하면 되는데 사람을 구할려니까 구할 수 없고, 떼지어 가지고 모두 저렇게 다니니까 보기가 싫다는 얘기입니다. 1년에 취로사업이 보통 몇 일입니까?

취로사업이 한달에 한 15일 정도입니다.

한달에 15일요. 그게 1년내에 가능한 날짜만 채워주면 되는게 아닙니까, 평균 한달에 15일을 하라는 이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그 정도 잡혀가지고…

잡혀 있어도 그 예산을 가지고 농번기가 아닐 적에는 좀 더하면 되는 것이고, 농번기에는 약간씩 피해주면 되는 것인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똑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선량한 농민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좋지 못한 그런 어떤 인상을 풍기기 때문에 피해주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돈을 가지고도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시내 공무원 부인들이 거의 일을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힘안들이고 예산을 타령할 게 아니고 그 예산을 잘 이용하면 더 효율적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시기 같은 것을 지금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조정하여 농번기 때는 피하고, 농촌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제도를 만들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근환위원님.

과장님 먼저 감사자료부터 한번 볼까요. 먼저 20쪽에 그죠, 지금 사회복지시설현황 그래 가지고 안동 재활원, 안동 요양원 현재 대표자가 누굽니까?

자료에 김윤동으로 해 놓았는데, 김춘식입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또 하나 볼까요. 24쪽에요. 시설기능보강사업 그래 가지고요. 그죠?

예.

여기 총 사업비가 있고, 지원내역해서 국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총 사업비는 부기표기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전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지원된 것만 저희들이 부기를 했고, 지원이 안된 것은 기재를 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지급이 안된 것은 사업이 안된 사항입니다. 지금 보조내시가 안된 상태이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보조결정해서 보조내시가 된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서 집행이 되었고, 제로상태에 있는 것은 아직 사업시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전혀 발주조차도 안되었단 말씀입니까?

예.

뒤에 담당주사님 확실합니까?

예, 보조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지요?

예.

안동 재활원에 에어콘 구입해서 사업량이 150m예요.

이것은 전정우수관로설치도 같이 돼서,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 말이 빠졌습니다.

아니 두개의 사업이 아니고?

전정우수관로설치입니다. 에어콘이 아니고요.

에어콘 구입이 아니고, 전정우수관로설치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게 150m에 3,000만원이라는 뜻입니까?

예.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예를 들자면 대성요양원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바뀐지 불과 몇일 안되는데도 대표자가 바뀐걸로 되어 있고, 의회에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 사소한 것 같지만 그지요. 실제 중요해요. 왜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 감사에 대비해서 자료를 준비할 때 정말 빠짐없이 챙기느냐 안챙기느냐를 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장마기로 접어들었는데요. 우리 지금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위생 어떤 지도 감독과 관계되어 가지고 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집단급식소에 식품감시원은 저희 위생공무원과 그리고 명예감시원 10명이 지금 합동으로 하고 지금 우리 식품위생공무원은 주 2회 불량식품이라든지, 위생단속 나가는 길에 집단급식소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64개소에 대해서는 식품명예감시원과 저희 공무원이 1차 모든 점검을 완료를 하고, 또 수시점검을 나갑니다. 명예감시원 포함해서 저희들 식품감시공무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특히 장마철, 여름철 해서 그 어떤 집단급식소에서 만에 하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12쪽에 보면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5억8,876만4,000원인데 현재 집행된 것이 8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집행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인지, 아니면 어떤 집행하는 연차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기금운용에 무슨 문제가, 시에 어떤 방침이 있는 건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2쪽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5억8,876만4,000원이 지금 집행이 안된 사항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5월말 현재의 감사자료에는 집행이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6월20일, 계속 사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24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1,000만원씩까지 융자가 되어서 2억2,0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었는데 그 당시에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 되었습니다.

이게 5월말일자 감사자료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5월말일자에는 융자금이 안나갔습니다만 5월말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자가 등록이 되고 융자금이 집행이 되어서 생활안정자금이 24가구에 2억2,000만원이 6월20일까지 나갔습니다. 5월말까지는 안나갔기 때문에 자료에…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혼선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맞습니다.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있고요, 그죠?

예.

그리고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가 있거든요.

지금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으신 걸로…

예.

예, 그 내용입니다. 13쪽에 보면 자체사업 그래가지고 밑에 융자금이 있습니다. 융자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6월중에 집행을 한다고 향후 집행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지금 6월20일에 사업이 선정이 되고, 결정이 되어서 24가구에 대해서 2억2,000만원이 6월20일까지 나갔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5월말일에는 지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지요. 이 융자금상환조건이 안있습니까?

예.

조례상으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뒤에 담당주사님 상환조건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공무원석에서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3년동안, 예를 들어서 그게 월균분에 해당이 됩니까, 연균분에 해당이 됩니까? (

공무원석에서 - 그게 연균분입니다.)

과장님, 이렇습니다. 현재여기 생활안정자금이나 또 주거안정기금 이런걸 받는 경우에 그죠?

예.

대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자금을 지원 받잖습니까?

예.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입장을 뻔히 알면서 그것도 역시 보증인이 필요 하잖습니까?

예, 보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보증인이 필요하죠,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위험을 감수하고 보증을 서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인데 조례상의 내용을 우리가 집행을 하는 가운데서 너무 경직되게 적용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3년 균분상환일 때 우리가 한편으로는 3년이라는 걸 월로 균분을 해버리면 조금씩 모아가지고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조건도 있을 수 있어요. 일부에서는 밖에서 이야기가 돈을 좀 되는대로 보증인의 입장에서 자기가 낼 수도 있는데, 되는대로 조금씩 내가지고 해보자 그래도 1년에 100만원을 갚아라 그러면, 100만원을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50만원씩 두 번 내라 그러면 낼 수도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데요. 그걸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월로 갚아도 상관이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지금 회수가 안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연체가 되거나 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고, 또 보증인의 어떤, 실제 보증인이 보증을 서주는 것이 진짜 고마운 입장입니다. 전혀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보증을 서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을 봐서라도 월 상환, 말하자면 적금을 넣듯이 상환을 해가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홍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일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사담을 잠깐 드렸는데, 한번 짚어 볼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화장장 아시죠?

예.

먼저께 제가 간단히 얘기를 드렸었더랬는데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어느 동네든 화장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구차가 24인승이기 때문에 화장장에 들어갈 때에 바로 회전도하고 우회전도하고 했드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대형차가 되다보니까, 지금 저의 승용차도 완전히 틀어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화감이 조성되는 그런걸 안고 있으면서, 지금 주민들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번 올라가 보시면, 과장님 제가 먼저 얘기를 했었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봤습니다.

들어가 보니 지금 길이 어떠했습니까?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또 좁기도 하고 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얘기를 제가 대변을 하자라면, 정말 저도 그렇기 때문에 또 저도 그 화장장은 정말 싫어하는 화장장이기 때문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되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요즘은 자주 올라가는 편인데, 정말 저 차가 조금커서 그런지 일부러 제가 실험을 해 봤어요. 정말 올라가지를 못한다.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길이 좁은 것도 그렇지만 다 파헤쳐져 버려 가지고 정말 지금 진입을 한다라면 대형차라든지, 소형차라든지, 소형차는 타이어가 땅으로 빠져서 울렁울렁 그래서 잘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사업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과장님 제가 봐서는 시급한 문제는 정말 그런걸 안고 있는 동네 그 주민들 자체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화장장 한개로 인해 가지고요. 거러니까 조그마한, 외지의 사람들도 많이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외지의 분들을 위해서라도, 또 안동 시민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추경에 예산을 세우시든지 하셔 가지고 들어가는 길만이라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담당주사도 가고, 저도 가고, 국장님도 또 다녀오셔서 그게 시급한 것이라는 것은 인정을 해서 추경에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보고 안되면 도시과나 건설과 쪽에 또 협조를 받아서 금년에 해결을 해야 안되겠나, 그 시급성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바라는 겁니다. 민원도 민원이지만 또 안동 시민이 원하고, 안동 에 고향을 두고 있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하는 그런 장소인데, 정말 거기에 들어가는데 회전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매워서 깍으면 대형차라도 회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는 우선 주민들이 다니기 힘들면 또 위화감이 조성되면, 영구차가 다니면서 집앞의 도로가 파지고 이러니까 추경에 어쨌든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말 그것 만큼이라도 좀 해소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에 안동 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가 있지요?

예.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98년10월에 그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게 지금 아직 안됐습니다.

좋습니다. 지난 ‘97년도나 ‘96년도에 제가 의원발의로 해서 안동 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제정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사전 조율과정에 집행부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아직은 우리시가 이르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 이듬해 집행부안으로 올라와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1년 차이로 의원발의로 하는 것은 안되고, 집행부안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기금을 한푼도 세워놓지 안하고 운영이 안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노인들한테는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조례를 집행부의 안으로 해서 만들었으니까, 선심은 집행부에서 다 쓰고, 예산은 지금 10원도 안세워 놓고, 이게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저희들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대하여 일단 조례부터 제정이 되어야만이 복지기금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성을 굉장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제정을 했습니다만 1년에 5억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99년도부터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안동 시의 재정이 지금 어렵다 보니깐 이것은 덜 시급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지금 예산이 책정이 안돼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안동 시 지방자치단체법입니다. 시장님 이하 담당과장님이 조례안을 올려서 의회에 요구를 해서 승인을 해줘서 조례를 만들어 놔놓고 스스로 이걸 안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노인분들이나 노인관계자들은 모두 시장님한테 고맙다. 노인복지기금조성조례를 만들어 준것만 해도 고맙다 그러고 실지 기금은 하나도 없고, 내년도 예산에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끔, 그래서 노인복지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실내체육관에서 우리시가 전통음식발굴품평회라고 했는게 있지요. 시청 실내체육관에서 했잖습니까?

‘96년도…

‘96년도 그 당시에 품목별로 예를 들면 음식 종류별로 말입니다. 전통음식은 전통음식, 아니면 회면 회분야, 그리고 쏘가리찜, 또 물고기 매운탕, 이걸 분야별로 이래해서 모범음식점인지, 안동 시지정 우수음식점을 지정해 준게 있지요?

예.

그게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74개소에 이르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부여를 해서 쓰레기 봉투도 무료로 내드리고, 또 잘하는 곳은 1년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세도 지금 한 30%를 감면을 해주고, 계속해 가지고 74개 음식점에 대해서는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실내체육관에서 했는 행사 있잖습니까?

예.

그 당시에 74개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해줬습니까?

그 당시에 그 음식점만 지정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품평회…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안동 시지정, 예를 들어 전통음식점, 쏘가리찜 최우수업체 이러고 식당을 지정을 해줬잖습니까?

예.

그리고 인증서도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이걸 지정을 하고 안동 시지정 음식점 그러고 식당 입구에 붙혀져 있습니다 그지요?

예.

붙혀 있으면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끔 그리고 전통음식개발 차원에서 우리시가 발굴, 애당초 취지대로 말이지, 그 식당업체가 계속 그런 좋은 음식을 유지될 수 있도록끔 우리시가 관심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수업체로 지정을 해놨으면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그런데 좀 데리고 가서 홍보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장사가 되도록끔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를 보니까 업종변경 다해 버리고,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소수는…

잔치만 벌여 놓고, 대내외 기관장들 다 모아 놓고, 실내체육관에서 호화 음식을 차려 놓고, 뭐 한답시고 해놓고, 그런 것이 전시행정의 표본 아닙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 문화관광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김중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호응치 못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하반기에는 계속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를 많이 도와 주시기 바라며, 거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위원님들이 요구한 16쪽부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국제탈춤페스티벌 이 행사와 또 국제유교문화제 행사가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게 15일 차이밖에 없지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큰 행사를 15일 간격으로 원만히 치룰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국제유교문화제 용역나왔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이 행사를 15일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5일간 예상하는 것을 그것도 날짜를 9월에 하는 걸로 원래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안동 대학교에서 당초 용역보고서를 만들 때에도 그런 건의를 드렸고, 또 도에서 최종 용역결과 발표회를 할 때도 저희들이 그런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물론 용역을 맡은 안동 대학교 측에서는 어떤 이론적으로만 가지고 그런 문제를 제시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당장에 지적한 내용이 지금 어차피 이 행사를 할려면 안동 시청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매달려야 된다. 도청에서 여기와서 행사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동 시청 공무원들이 여기에 전적으로 매달려야 되는데 그러면 9월에, 내년도 추석이 9월14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추석이 그렇게 끼여 있는데 어차피 추석을 마쳐야만 이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럼 보름동안을 예를 들어 가지고, 국제유교문화제를 보름하고 나머지 또 이 행사를 마치고 나면 바로 국제탈춤페스티벌이 10일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과축제 있고, 시민체육대회 있고 이런데 안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날짜는 도저히 그래가지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날짜를 다시 조정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런걸 사실은 건의를 했드랬습니다. 제가 최종보고회 때도 우리 부시장님도 거기에 나가셔 가지고 날짜관계는 안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날짜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용역을 맡은 안동 대학교 교수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말이지 이게 안되니까 우리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하고 그 시기를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리가 축제행사를 할 때, 퇴계탄신 500주년 유교문화제 행사 이런 걸 같이 하는 것이 산술효과를 더 탈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현재 날짜관계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현재 안동 대학교 교수단에서도 그렇고, 그 날짜를 같이 조정하는 것이 더 좋겠다하는 그런 여론 형성은 되어 있습니다. 날짜조정 문제라든지, 일자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실무추진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면 그 문제는 아무래도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하면 그 전에 동료위원도 시정질문까지 한 예도 있고, 그래서 이 행사도 좋지만, 안동 을 빛내는 행사라는 건 다 좋고 바람직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시민들께서는 상당히 괴로워합니다. 9월 한달, 10월 한달, 전에는 10월 한달 뿐이었는데 지금은 9월부터 계속 거의 두달 가까이 매일 행사고, 거기에다가 또 무슨 쉽게 말해서 관변단체도 포함이 되고 해서 사실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예매를 일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일은행을 통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예매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아직 입장권은 제작을 안했습니다만 일단 예매는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입장권이 나오면 교환해 드릴려고 하고, 현재 예매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태조왕건촬영세트장 이게 말이죠, 아까 보상이 거의 다 되었다고 그랬는데, 사실…

2명에 8필지만 남았습니다. 두사람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보상인원이 모두 몇 명됩니까?

전체적으로 31명에 총 필지수는 60필지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서너명이 지금 아직 보상이 어렵다고 보고, 또 서울에 있는 한사람은 불가능한 것 같은 이런 여론이 제기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저가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남아있는 것은 두사람이 남아 있는데, 한사람은 서울에 고합그룹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정진철이라고 남아 있고, 한분은 신의성씨라고 현재 그 마을에 살고 있는데 두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 4명정도 되었는데 그 나머지는 보상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현재 보상금도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정진철이라는 이분은 저가 서울을 두번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당도 올라가고 직원들도 올라갔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다른 각도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하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 사람의 땅은 하필 어디에 있느냐하면 세트장을 지을려는 제일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KBS 감독하고 내려와 가지고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그 토지 매입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매입을 할테니까, 그렇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놔놓고 이 사업, 촬영을 안할 수도 없고, 우리가 대책을 서로 강구하자 이래가지고, 저녁에 사실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앉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 결과가, 어차피 촬영은 들어가야 되니까 이 사람 땅은 어차피 세트장내에 농경지가 필요하답니다. 농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땅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 원래 거기는 세트장 초가집을 거기에 지을 부지랬는데 어차피 KBS에서는 촬영할 때 농경지가 필요하니까 이것을 농경지로 일단 활용을 하고, 농경지를 활용하려고 하는 곳에 일단 세트장을 짓도록 하는 그런 방법, 대안을 강구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촬영을 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의성씨라는 이분도 현재 어디로 나갈려고는 자기네들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근처에 마땅한 건물하고 토지가 없어 가지고 현재 계속 이 사람들도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두사람만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 워낙 문화관광과가 관광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오후 2시부터 감사가 계획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