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외 관계공무원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건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 서류감사 및 필요시 현장확인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과장 소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를 쓰시는 장영수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건설교통국 일반현황의 기구 및 과별직원 현황으로 5개과에 현재 2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설교통국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15일 현재 건설교통국 예산은 416억7,800만원으로 108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308억1,800만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설관리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건설관리과 일반현황으로 관리업무, 보상업무, 가로정비업무로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일반현황에서 공공용지는 총 8,633필지 619만6,646㎡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구유지는 2,185필지 46만1,191㎡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0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2페이지부터 시작하는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용지(도로,구거,하천)의 철저한 관리로, 금년도 공공용지 점용현황은 2,187건에 5만5,249㎡를 점용하고 있고, 2000년 점용료 부과징수는 2,534건에 40억7,963만원을 부과하여 2,184건에 37억5,265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국공유재산 관리 및 점용현황을 전산화하여 공공용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계속적으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겠으며, 점용료 부과자료를 철저히 정리하여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공용지의 정당한 손실보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상대상은 시예산사업, 구예산사업, '99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24건에 275억2,1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시계획사업별 보상현황으로 금년 시 예산사업은 남산자연공원외 3건에 116억원이고, 구 예산사업은 청파3가 27번지-122번지간 도로확장공사외 8건에 92억2,000만원이며, 15페이지, '99년도 이월사업현황은 시 예산사업으로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간 강변로 확장공사외 3건에 67억100만원, 구 예산사업은 이태원1동 15-13에서 보광동 238-9간 도로확장공사외 6개 사업으로 32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상의 적기실시로 민원을 해소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공공사업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쾌적한 거리환경조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생계형노점상은 전업을 유도하겠으며, 노점상관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ASEM회의 이전까지 가로판매점, 토큰박스, 구두박스 등 보도점유시설물 218개소를 전면 교체토록 하겠으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철저히 단속하여 통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교통행정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 교통시설, 자동차등록, 자동차정비 등 4팀과 교통개선계획 등 전문직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자동차등록 현황, 운수업체 현황, 자동차정비업소 현황, 2000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확보 및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차장 부지매입은 사업비 44억7,800만원으로 용산구 전지역 중에서 적정부지를 선정 매입할 예정이며, 공영주차장 건립은 신창동 55외 1필지외 9필지에 평면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차면수 50면으로 건립할 예정이고, 이태원2동 227번지에는 주차대수 100면의 4층 5단 철골 주차장으로, 용산2가동 47번지는 주차대수 24면의 평면주차장으로, 서계동 257번지는 주차대수 132면의 5층 6단 철골 자주식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전자상가지구 교통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의 중심상업단지인 용산전자상가 주변일대에 2000년 2월부터 10월까지 8,000만원의 예산으로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보도.차선조성 등 교통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29페이지 주차문화시범지구는 신창동 공영주차장 주변에 1억2,000만원으로 노상주차구획선 증설 및 공영주차장건설, 보행안전시설 설치 등 시범지구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에 대하여는, 관내 전지역에 1억2,100만원으로 이면도로 및 지선도로상에 주차구획선을 신설, 재도색, 삭선을 추진하여 주차공간 확보로 주민주차에 편의를 제공하고, 32페이지 교통민원 사후평가제는 교통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여 민원처리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다음은 33페이지, 자동차등록안내 리후렛 제작은 자동차등록에 필요한 안내 리후렛을 제작 배부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교통지도과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일반현황으로서 조직은 3개 분야로서 주차관리분야, 운수지도분야 및 교통과징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부터 2000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로 불법주정차 단속은 지역실정 및 도로상황에 따라 주민이 납득하고 합리적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단속추진실적은 4만2,800건에 견인지시는 4,448건, 의견진술처리는 1,6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주정차단속은 주민이 참여하여 정확하고 신중한 단속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는 민간위탁관리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 11개소 4억5,673만원의 수탁금을 징수하였습니다. 45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사업은 지속적 주차구획 확보로 이면도로 주차난을 완화하고, 금년도 20개동에 4,163구획에 7억4,978만원을 징수하였고, 46페이지, 버스전용차선 통행위반차 단속은 한강로와 원효로 지역에 전일제 및 양방향 운영하고 있으며, 총 1만3,533건을 단속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전용차로 단속지점 예고제 시행은 한강로 1개노선에 단속지점 예고제를 시행하여 지리에 익숙하지 못한 운전자에게 예고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구정의 신뢰도를 제공코자 합니다. 47페이지,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은 이용시민이 많은 지하철 및 역사주변에 사업용차량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다음은 48페이지,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납부제도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압류 해제를 위하여 민원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 확인후 해제처리하는 업무를 금년 2월부터 사무실에서 PC뱅킹을 이용하여 처리하므로, 민원소요시간이 감축되어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처리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자납제도시행은 민원인이 즉시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단속직후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SOFA 차량 체납과태료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SOFA 차량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증가하고 있어, 한미협의회 개최시 미8군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였으나, 주한미군의 체류기간이 짧고 고지서의 한글표기로 체납률이 높아, 그 대응방안으로 단속 스티커 및 고지서에 영문표기를 추진하고, 상습체납차량은 발견즉시 견인토록 조치하고, 미8군 차량등록과에 체납과태료를 납부토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토목과는 토목업무, 도로관리업무, 도로조명업무 등 3개팀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6페이지 시설현황으로 우리구의 도로현황은 총 275km이고, 도로시설물은 보도.육교, 지하차도 등 총 56개소중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33개소이며, 서울시 관리는 23개소입니다. 조명시설 현황은 가로등, 지하보.차도등, 보안등이 1만3,975등이 설치되어 있고, 장비로는 제설차량 등 13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보고로 도로건설사업은 총 29건에 171억7,600만원이며, 그중 1건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진행중인 사업이 21건, 보상사업이 7건입니다. 도로확장 및 개설사업은 한남대교 북단에서 한남 5거리간 도로확장공사 외 16건으로 총 사업비는 122억1,700만원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60페이지, 도로정비사업은 신광여중교 외 3개소 방음벽설치공사 외 6건으로 총사업비 41억200만원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조명사업은 관내 도로조명시설 정비공사 외 4건에 사업비 8억5,700만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하수과 일반현황으로 조직은 하수업무, 하수기전업무, 재난관리업무로 3개팀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하수시설 현황은 표와 같고, 하수도 보급률은 100%입니다. 저희구는 한강연안과 욱천이 위치하여 저지대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수문은 23개소 38문으로 모두 전동식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관내 빗물펌프장은 총 11개소이며, 이중에서 유수지가 있는 펌프장은 용산, 원효, 한남 등 3개소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로, 2000년도 치수.하수사업은 총 23건으로 이중 시비사업이 6건, 구비사업이 17건으로 총사업비는 88억600만원입니다. 시비사업은 동자동 42번지 하수도 개량공사 외 5건으로 사업비 50억9,100만원의 사업비로 공사 진행중에 있고, 72페이지, 구비사업은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외 16건에 사업비 37억1,500만원의 사업중, 후암동 30번지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외 3건의 사업은 완료하였고, 13건의 사업은 금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73페이지,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은 재난대비체계확립, 사고발생시 수습체계확립, 재난예방 및 안전점검 활동 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관계공무원 외에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정돈을 위해서 5분간만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규 위원입니다. 업무가 바쁜데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가로판매점 전매.전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판매점 전매는 절대 안되는 거지요, 금지돼 있지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매 등은 운영자간에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세요?

네, 일부 파악이 돼 있습니다.

파악만 하셨고 단속이라든가 행정처분 조치한 것은 없습니까? 서울특별시가로판매점관리조례에도 보면 일단 전매는 절대 금지로 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가로판매대가 몇 개소인가요?

111개소입니다.

111개소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자간에 음성적으로 거래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파악돼 있는 게 218개 업소, 토큰판매소, 구두닦이박스를 합쳐서 저희들이 218개의 보도상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47개소가 전매.전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거기에 따른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근간에 확정 개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법적인 뒷받침 하에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법적 구속력이라든가, 행정처분이라든가, 허가취소, 이런 것은 안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지금은 일부 법적인 규정들이 미흡해서 조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가 제정이 돼야 6월달부터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여 확정이 되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철저히 파악을 하시고요, 하여간 음성적으로 거래된 것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이따 서류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용산구 관내에 도로개설공사가 많이 있지요? 도로개설공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도로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용문동에서 마포구간 도로확장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20 m 도로를 기부채납으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토목과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용문시장-마포구계간 도로확장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상만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지장물 공사관계도 토목과에서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나기 전에 보상심의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보상심의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위원님들을 선정하는지, 왜냐하면 관계공무원이라든가 구의원, 변호사, 감정평가사, 이런 식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해당지역의 구의원을 왜 참여를 안시킵니까? 해당지역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구의원이 어느 구의원보다도 잘 알텐데, 해당지역 구의원을 참석을 안시킨 이유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선정할 때 청에서, 그냥 위에서 방침으로 해서 청장님하고 가까운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해서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수용 세대수가 50인 이상일 경우에 주민의 30%가 참여가 되고, 또 관계공무원, 구의원이 구성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당연직으로 관내 구의원이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의원을 안넣은 이유가 뭐냐고요? 보상심의위원회에 그 동의 해당 구의원이 왜 안들어갔느냐?

용문동 사업은 50인에 미달되다 보니까 아마 구성이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50인 미만이라고요?

네.

용문동이 50인이 넘지 미만이 아니지요. 용문동 뿐이 아니에요. 구의원들이 관내 해당 자기 동의 도로개설공사를 하는데 보상심의위원회에 안들어간 구의원들이 많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복안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문성 있는 의원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왜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의원만 자꾸 들어가냐 이것이지요.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의원이 수당 5만원씩 때문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왜 그 사람들만 자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냐고요? 형평성에 안맞지요?

앞으로는 기준에 관계없이 구의원님들은 특별히 구성원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연직으로 구의원과 감정평가사, 또 변호사 등이 포함되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해서 자기 동의 도로개설을 하는데 의원이 빠져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이 행정이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정이 왜 형평성에 안맞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의 균형을,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는 구민들 중심적 위민행정이 돼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 이판수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앞으로는 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형평성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들 구성한 명단을 본위원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업무가 다른 부서보다 특히 노점상 같은 취약지구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청장님 공약사항도 그러시고, 또 전체적으로 노점상 금지구역 있지요? 그런 데도 좀 철저히 단속을 하시고, 생계형 노점상은 배려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배려를 해주시고, 또 신규 발생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용산구가 다른 구보다 앞서가는 용산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다니신다면서요? 어디가 그렇게 많이 불편하신지, 어디가 아프냐고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몸도 불편하신데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아마 병원에 다니시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물어보실 것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건설관리과장님은 좀 쉴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려다 안드렸는데, 몸이 불편하시다고 하니까 서류감사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예,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한데 답변은 안듣겠습니다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환경정비는, 사실 가로환경정비가 향상이 되고 질이 좋아야 되는데, 점점 못해가고 있습니다. 왜? 지금 느는 것은 불법주차, 노점상, 불법투기입니다. 노점상이 지난 IMF때 좀 생계가 곤란해서 늘어났다지만, 지금은 IMF도 지나고 느는 것은 노점상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업형, 생계형이 있지요? 기업형이라는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나중에 서류를 좀 보내주시고, 대개 포장마차 같은 경우 도로변에 보면 보통 5평, 심지어는 10평이상 차지한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재산조회도 해보시고, 진짜 포장마차 노점상들은 생계곤란하고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이 해야되는데, 그 사람들은 빽도 없고 뭐도 없어서 하지를 못합니다. 수십년, 수년을 포장마차해서 집도 사고, 하다못해 외제승용차까지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재산조회를 좀 해주셔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점상 정비에 대한 생계대책을 위해서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지요?

없습니다.

현재 없어졌어요? 좌우간 한남동 복개천이라든가 보광동, 한남로주변,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좀 신경을 쓰셔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26일 월요일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