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고 원활한 결산심사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1999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오현섭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불철주야로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재정 운영 방향은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맑은 물 공급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였고 부채 비율을 낮추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의 수입액은 951억 9,3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668억 1,9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87억 7,400만원입니다. 99년도 수입내역을 과목별로 분류해 보면 급수수익 451억 5,700만원, 급수공사 수익 60억원, 수수료 및 정수판매수익 4억 1,100만원, 예금이자수입 20억원, 타회계 부담금 수입 8억 3,400만원, 토지자산매각수입 1,500만원, 차량매각 수입 300만원, 재정자금 차입금 28억원, 시설분담금 수입 54억원, 국고보조금수입 1억 2,700만원, 공사부담금 수입 21억원, 기타 영업외 수익 2억원, 미수금 수입 7억 3,400만원, 그리고 98년 이월수입이 290억원입니다. 99년도 지출 규모를 성질별로 분류를 해보면 인건비 91억원, 물건비 50억원, 이전경비 26억원, 약품재료비 6억 6,600만원, 원ㆍ정수비 구입비 43억원, 동력비 21억원, 수선유지비 25억원, 급수공사비 15억원, 지급이자 74억원, 반환금 3,900만원, 부채원금 상환금 136억원, 연구개발비 3억 1,200만원, 공채만기 경과분 1,300만원, 그리고 시설투자비가 172억원입니다. 이중 시설투자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연정수장 외에 3개소의 배출수 오염방지공사 비용이 55억원, 상수도시설물 현대화 사업비 41억원, 시내 배수관 및 급수공사비 63억원, 신창 도장 마을간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 등 4억 5,700만원, 동부사업소 청사 교환 차액 및 건물 수리비 1억 2,000만원, 용연정수장 여과지 전동구 교체 공사 등 3억원, 지역사업소 차량 구입 5,000만원, 조류독성물질분석장비구입 등 2억 6,900만원입니다. 2000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287억 7,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고이월비 6억 2,400만원, 건설개량 이월비 29억원, 계속비 이월비 156억원, 미지급금 7,200만원, 그리고 현금 이월 90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태풍 올가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일반관리 수선비 및 건물 복구비로 8,1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경영상태는 수익이 560억원, 비용이 435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2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상태는 자산이 3,297억원, 그리고 부채 1,116억원, 자본은 2,180억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는 전년도 대비 당기순이익 48억 8,0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경상경비 절감과 부채의 조기 상환에 따른 지급이자의 감소 및 영업 수익의 증가에 영향을 받았으며, 당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고정부채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가 관리는 톤당 평균 생산원가는 443원 30전이며, 그리고 톤당 평균 공급단가는 421원 80전으로 톤당 21원 50전이 원가에 미달되어 5.09%의 요금 인상요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결산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9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감사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수도 산하 전 직원은 물은 생명의 원천임을 깨닫고 140만 우리 광주시민에게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199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이섭 위원입니다. 수용가들의 미수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는 특별회계라서 미수금이라고 합니다만, 체납요금입니다. 그래서 체납요금에 대한 징수를 저희 일선 검침원들과 일선 지역사업소 요원들이 방문해서 받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는 사실 제재하는 수단이 수월합니다. 정수 내지는 단수를 하기 때문에 제재하는 수단이 간편하기는 합니다만, 시민들의 요금도 못내는 그 입장도 고려해서 이것을 바로 정수나 단수로 들어갈 수가 없고 여러 차례 방문해서 고지를 하고 이해를 시키는 입장으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미수금 회수라는 것이 때로는 고질화된 경우도 있고 어느 날 예고없이 이사도 가 버리고 해서 국세, 지방세 체납 세금의 처리요령에 준해서 그대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98년 보다는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까? 98년도보다 감소된 내용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미수금이 오히려 총괄적으로 보면 좀 늘어난 경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IMF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98년도가 미수금이 늘어나고 99년도부터는 감소되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너무 관리자들한테만 맡겨서 하기 때문에 미수금이 증가한다고 봐야 될까요? 단수를 해 버리고 하수도나 이런 것은, 제가 어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상수도하고 동시에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방법이 없거든요. 상수도는 간단하게 말해서 단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재방법이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수금이 날로 늘어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사고나 당해서 서울로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떠났다든지 광주에서 영영 안 산다든지 그런다면 모르지만 지방세법에 의한 5년 기간을 어떻게 채워서 상수도요금을, 고정 체납자로 분류가 되어 버리는 문제는 결손액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한번, 매년 결손액도 늘어나요?

사업비 전체 결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거의 항시 이익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보면 하나도 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물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개별적으로 징수불가분에 대한 결손처리를 5년 시효가 지나면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지난 번 조례 개정을 했고 그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규칙도 이런 부분에 연구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징수불가능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전 집 주인이 매매로 인해서 집을 팔아 버렸다면 그 다음 사람은 승계 책임이 없다는 것은 이번에는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징수불가가 틀림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우리 행정요원들이 좀 더 치밀한 노력을 기울이면 어느 정도는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상수도요금 영업에 대한 미수금 정책은 당무자들이 노력을 하면 매년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틀림없이.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지내다 보니까 결손액 처분이 많이 발생하고 또 미수금을 줄이려고 보니까 결손이 돼요. 그렇죠? 미수금이 증가하다 보니까 결손처분하고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좋은 여러 가지 제재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 여건으로 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검침원들한테만 해서는 안 되죠.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장영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300페이지불용액에 보면 약품비가 11억 4,700만원인데 불용액이 3억 8,700만원이에요. 42%의 약품비 불용액이 나왔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절약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아졌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말씀대로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편성에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불용액을 처음부터 차단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급수량에 비해서 약품쓰는 것은 일률적으로 같을텐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올 수가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문제라 기술부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약품비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정수장 시설규모에 따라 예산확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동복호라든가 이런 곳은 작년에 원수 수질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고, 또 전염병이라든지 조류발생이라든지 하면 활성탄을 넣어야 되는데 사전에 제거를 하기 때문에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약품비가 사실상 예년보다 많이 절감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조금 신중을 기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올 수가 없다, 덜 나왔을 것이다, 그런 질의입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 예측을 할 때는 저희가 일단 최악의 경우로…….

하여튼 신중을 기해주시고 97년, 98년, 99년 대비해서 내역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한번 볼까요? 258페이지를 보면 건설개량이월내역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5억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또 263페이지 맨 아래쪽을 보면 상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 사고이월 집행잔액이란 말이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98년도부터 계획을 했던 것인데 저희가 예산을 전부 확보하지 못하고 98년도에 2억원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99년도에 들어 와서 5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된 것입니다.

이월이 되었는데 여기는 건설개량 이월로 해서 전액이 5억원 이월이 된 것으로 나와 있고, 263페이지는 사고이월로 해서 집행잔액이라고 나왔는데 그것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란 말입니다, 똑같은 용역인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억원은 99년도로해서 사고이월을 시켰고 나머지 5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7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사업을 시행하면서 낙찰금액이 6억 1,100만원이었습니다. 나머지 낙찰 차액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99년도에는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칭이, 계정이 분류가 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비기본용역비 5억원은 99년도 본예산에 된 것이죠? 그래 가지고 2000년도까지 전액 이월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이섭 위원께서 지적한 대목입니다만, 예산확보만 하지 말고 이것을 누수율, 유수율 제고나 맑은 물 공급에 일단 쓰고 이런 예산은 필요할 때 세워서 쓰면 불용액이 안 나올텐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0페이지를 보면 노트북 한 대를 사고이월시켰는데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수질분석 장비 클로로필 분석기라는 것인데 이 분석기 운전용 PC를 외자로 조달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외자조달하다 보니까 기간이 장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5월 24일날 조달청에 외자재 구매 요청을 해서 99년 9월 15일 최종 계약체결을 했는데 99년 12월 23일 외자재 수입 통관 및 일부만 공급이 되었고 일부는 2000년 2월에 최종 설치 완료하고 나서 시운전과 함께 노트북도 공급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외자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 부품중에 하나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노트북이 특수노트북입니까? 보통 쓰는 노트북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전용 PC라는 것이 장비 운전용 PC라는 것 보니까 일반 PC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로 하나 주시고 노트북 하나 사는데 사고이월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네요.

단순히 노트북만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보고서 20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아래 예산관리 4번, 5번 항목을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 차이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예산편성 예정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지 않다” 그것이 지적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를 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은 80년대에 도입된 것으로 내용도 문제가 있는 것이려니와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결산과 연결되는 개선된 전산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는 것이 복식부기제도 정착에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개선방안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페이지에 예산관리에 4번항 이야기시죠? 여기에서는 감사기본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이고 저희가 이러 이런 방향으로 감사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사로 하여금 우리가 건물을 설계하듯이 회계사 업무의 시방서를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하고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4번 항목은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 5번도 설명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산편성의 예정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하란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회계사에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감사를 할 때 이러 이러한 사항을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26페이지. 80년대 전산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까?

이것이 전산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전산실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빨리 좀 하시지 80년대 것을 아직까지 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이 작년도 감사이기 때문에 금년에 한 것은 다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80년대는 아시다시피 도스용이 아니겠습니까? 도스용도 지금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효율성이 낮고 현재 컴퓨터에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윈도우형으로 다 바꾸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험가동중에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다 개발해서요?

예.

복식부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질의를 했으니까 12페이지를 보시면 고정부채 관련이 나옵니다. 아까 본부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고정부채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하셨는데 총액을 보니까 약 8억원 정도 그러죠? 8억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2페이지 내용을 보면 재특자금이 425억원 가장 큰 고정부채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율이 굉장히 고율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제안설명에서 고정부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기업경영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란 말입니다. 나번 항을 봤을 때 상환 계획을 검토해 보면 가장 고율의 재특자금 부분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다른 재정자금이나 토특자금이나 이런 쪽은 상환 계획들이 많이 잡혀있는데, 2003년까지. 재특자금은 2004년 이후로 미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이율에 대한 부담이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재정건전성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환경부에서 한번 결정이 나버리면 작년에 비해서 이율을 봤더니 작년보다, 작년에 6.1%였죠? 재특자금이. 그런데 지금 7.35%로, 일반적인 은행권 금리는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금리는 올렸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하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까?

이 계획선은 자체가 만들어질 당시는 중기 재정계획을 세워서 5개년 계획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금 상환 계획은 저희가 신축적으로 운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재특자금 이자율이 훨씬 쌌기 때문에 재특자금은 추후 천천히 갚는다 하는 계획이 섰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와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도 부채 상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 재특자금 이자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먼저 상환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과 협의를 다 거쳤구요. 그런데 본청 자금 운용 관계상 융통성 있는 자금 운용의 주문 요구가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는 우리 기업회계의 특성을 조금 이해를 해 달라 하면서도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러한 재특자금, 특히 고율의 악성 부채 이런 것의 상환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상환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환경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재작년에 비해서, 98년에 비해서 1.25% 이율이 상향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율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의 재정압박요인이 된다는 차원에서 건의하셔서 이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회 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형석 위원장, 김명민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00페이지를 보면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약품비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불용처리를 4억 8,100만원 처리하셔가지고 사용을 6억 6,600만원을 하셨는데 당초 예산 현액 보시면 11억 4,774만 3천원이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약품비라고 총괄해서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결산서 292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약품비와 재료비를 같이 계상을 해서 약품재료비를 약품비로만 불용액조서에 표기를 했기 때문에 약품비하고 재료비하고 같이 약품재료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약품재료비라고 해야지요. 약품비라고 해 놓으니까 제가 이것을 찾느라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200페이지를 보면 분명히 약품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8억 3,373만 3천원이. 그런데 여기는 11억원이란 말씀입니다, 약품비가. 그렇게 보니까 전혀 안 맞아요.

복식부기에, 우리는 복식부기를 하다 보니까 품목별 예산하고 성질별 예산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데요. 저희들도 성격상 이해하려고 공부를 해야하는 입장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다음부터는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손실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특별손실이 났는가? 예산이 5,541만 8천원에서 불용처리를 1,679만 4,480원을 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반환한 금액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에요?

예.

금년에도 보면 약품비가 작년에는 8억 3,300만원이 결산되었는데 작년보다 금년에는 7억 3,900만원 세우셔서 9,400만원 정도 절감 예산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금년 예산을 보면. 2000년도에 작년보다 1억원 가까이 적게 세우셨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날로 대기오염, 환경오염이 심해지는데, 약품비를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작년도 약품구입단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낮았지 않습니까? 생산 원수 자체도 좋아졌고, 그래서 약품구입비를 줄인다는 것은 혹시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든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하면 예비비에서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과다하게 예산책정을 한다는 것 자체는 예년의 평균치를 놓고 봐서 책정하는 기준을 삼기 때문에 전년도, 전전년도 사용액을 비교해서 세운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억원 가까이 적게 세우셔서 참고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시고 지난번 추경때 들어 봤습니다만, 송암공단 내 민원이 야기되는 것, 수용가하고 본부하고 다른 마찰이 없습니까?

서ㆍ남부 사업소에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통보해 주고 그에 따른 사실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제조업 적용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급수조례에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용가측에 현행 법규상 제조업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납득을 시켰고…….

업종 적용은 서로가 이해가 잘되었다 하더라도 그 동안 요금부과를 10여년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상을 몇 년간 했습니까?

5년이지요.

부과를 10년간 해 놓고 5년 변상해 준다는 것이 맞는가요?

행정에서는 시효를 5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5년 이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현행법 적용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서류가 과연 남아 있는지, 사실 5년이 지나면 그 부분은 파기를 해도 되는 서류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도 약하거니와…….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고 소송이 제기된 것 아닙니까? 10여년간을 수도요금을 냈는데 왜 5년 것만 반환해 주냐, 그랬을 경우 그런 이야기를 쉽게 말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사실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론적으로 굳이 따진다면 저희도 현행법규상 해줄 수 있는 범위가 5년으로 못 박아져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연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나같은 쉬운 예로 봐서라도 10년간 내가 냈는데 왜 5년간만 변상해 주냐 그랬을 때 납득이 되겠냐 그 말씀이지요. 그런 경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충분히 일리 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의 한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직원들 교육에 배전의 노력을 해야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용가들하고는 원만히 타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불용액 조서를 보면 63억원 정도의 불용액처리가 되었는데 인건비와 경상비 다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특히 302페이지를 보면 본촌동 담배인삼공사 주변 주공아파트 배수관 부설공사 여기는 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인 급수량을 산정하고 주변지역과 연계하고자 불용처리했다” 어느 지역하고 했다는 것입니까?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원래 본촌동은 주공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부담금으로 3억 4,000만원을 납부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담배인삼공사에서 주공아파트까지 가는 기존 관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3억 4,000만원을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1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거기에 별도로 생기고 그 주변 개발이 되니까 관경을 키우고, 첨단에 있는 봉산배수지하고 담배인삼공사하고 연결을 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도로굴착관계도 예산에 세웠는데 하다보니까 연말에 굴착허가가 나와서 이월이 된 것입니다.

주공이 몇호나 됩니까?

정확히는 모르고, 98년도에 부담을 했는데 세대수는 칠팔백호 정도.

칠팔백호?

첨단단지 들어가도 보면 우측에 있는 주공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좋은 투자지역이 있는데도 이런 데를 관 매설, 상수도본부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벌기 위한 것도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공기업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상수도본부에서 가장 투자를 해야할 곳이 관 매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용가가 와서 요구하면 해준다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앞으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보니까 굴착허가가 안나가지고 …….

안 나가지고 지연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2토지구획정리 양산지구가 개발을 하려고 시본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곁들여서 화장장하고 공원묘지까지도 급수를 해달라고 민원이 있었단 말입니다.

전반적인 급수량을 산정해서 주변지역과 연계하고자 불용처리했다고 이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 버렸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났으면 늘어난대로 인구 통계를 정확히 추계해서 관을 빨리 매설함으로써 상수도본부에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공사수익비 받지, 영업수익비 받지, 800호면 얼마에요, 계산을. 이런 좋은 투자지역을 놔두고도 관 매설 3억 4,000만원을 불용액 처리했다는 것은 도저히, 제가 봤을 때는 상수도본부에 이해가 안 갑니다.

신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물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현재 기존 관으로 공급은 되고 있고…….

그러면 옛날 노후관?

그것 관경을 키우는 것입니다. 관경을 확대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금을 3억 4,000만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주공에서 부담한 것입니까?

예.

상수도본부가 다행히 관이 주도하고 말하자면 경쟁업체가 없어요. 만일 경쟁업체가 사설기관이 있다고 했을 때는 서로 우리 물 먹으시오 하고 투자해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볼 때는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서 수돗물을 현실화시킨다. 그런다고 봤을 때는 가만히 앉아서 영업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정말로 재정확보라든지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해요. 옛날에 우리가 관에서 공급하는 관이 매설 안 했을 때 말하자면 상수도본부 개인사업들이 얼마나 지역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까? 자기네들 사설 관을, 그래가지고 돈 벌었어요. 그렇듯이 이제는 상수도사업본부도 공공택지개발은 예외지요. 그러나 이렇게 사설택지개발, 일반지역은 상수도사업본부 기획팀이 여기는 몇 년도에 택지개발예정지이고 이런 데는 미리미리 관 매설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이유 등으로 관이 매설 안 된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상수도본부의 기획력이 있어야 합니다. 염두에 두십시오. 정말 앞으로는 가만히 앉아서…….

관망해서 겸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76페이지 업무현황을 보시면 유수율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 누수실적이 72.72%에서 목표를 78%로 대폭 의욕적으로 유수를 줄이겠다는 마음으로 목표를 세우셔서 실적은 목표에 미달했단 말입니다. 78%를 세웠지만 실제로는 74.79%정도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서를 보면 그냥 75%, 작년에 한 대로 그냥 해버리자, 이런 뜻이거든요. 업무현황분석표를 보면, 보십니까?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작년에는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한 기색이 보였어도 못했는데 금년에는 그냥 작년에 한 대로 하고 말아버리자 그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유수율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래 97년도 유수율이 74.6%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조정관계 뭐해서 사실상 98년도 말은 낮아졌습니다. 74%에서 72.7%로 낮아졌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갭이 약 2.3% 생긴 겁니다. 그게 낮아지다 보니까 모든 목표계획치를 변경시킨 것입니다. 당초에 목표했던 것은 98년도에 78% 되어 있는 것인데 실제 99년도 말은 74%란 말입니다. 74.8%로 되니까. 그것의 계획에 의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2000년도는 75%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 상태로, 비율로 한다고 하면 99년도에 78% 당초대로 한다면 10년 더 가면 거의 유수율 없이 100%되어야 한다. 그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선진국도 거의 유수율이 100% 갈 수는 없습니다.

유수율 100% 없지요. 없는데 뭔가 의욕적으로 해볼만한 유수율을 줄이기 위한 성의가 나타나야지, 작년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는…….

목표치는 97년도하고 98년도에 다시 낮아지다 보니까 재 조정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2000년도에 목표를 세워 놓은 것을 보면 의욕적으로 안 하고 있구나, 그렇게 평가해도 되느냐 그말이에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광주시가 전국 5대도시중에서 유수율이 상위그룹에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누수되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율을 높이고 누수를 줄이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본부에서는 유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19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오늘 결산심사과정에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인 상수도행정수행으로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