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의정회육성지원조례안(신이섭 의원외 4인 발의)(계속)

김종민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정회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의정회지원조례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장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속기록에 등재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김종민 위원의 의정회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민 위원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의정회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종민 위원이 수정동의 하신 본 수정안에 대해서 기획관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이 조례는 일단 사단법인 설립을 전제로 하고 되어 있다는 것을 조례 문구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 추진할 때 사단법인 설립이 우선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단법인을 지원해 주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사단법인 설립이 전제로 된 조례안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수정 등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에 의거해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9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1999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소방안전본부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소방안전본부 소관 99년도 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소방 업무 추진에 있어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유사시 신속한 대응능력 향상에 역점을 두었으며, 어려운 우리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노후하고 협소한 광산소방서 송정파출소를 신축 이전하였고, 송정 및 우산지구 재해취약지 개선 사업 추진과 노후 차량대ㆍ폐차, 구조ㆍ구급장비 보강에 있어 적극 배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313억 6,429만 6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446만 5천원과 예비비 사용액 11억 9,690만 6천원, 이체액 14억 7,194만 7천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40억 9,761만 4천원이며, 예산액중 326억 6,951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4억 4,066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총 예산 대비 2.9%인 9억 8,743만 6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99년도 소방본부 산하 직원 691명에 대한 인건비 116억 7,405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경상적 경비 63억 531만 3천원의 집행내역은 사무용 소모품 구입 및 소방학교 교육교재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2억 340만 4천원, 소방헬기 및 차량보험료, 청사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제세에 5억 6,188만 6천원, 소방차량 117대 운영에 따른 유류구입 및 수리비 등으로 2억 7,943만 7천원, 기타 소방공무원 피복, 난방유류, 청사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4억 6,996만 8천원, 직급보조비 및 복리후생비, 국내여비 등으로 46억 2,285만원, 연금지급금 및 의용소방대 운영에 따른 보상금으로 1억 6,776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32억 9,014만 8천원의 집행내역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구조구급장비 구입 4억 3,418만 1천원, 재해취약지 개선 및 재해복구비로 117억 3,034만원, 119상황실 지리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구입에 2,026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체사업예산 11억 536만 7천원의 경우 재해복구비 보조금 교부 4,2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4,097만 9천원, 광산소방서 송정파출소 신축 3억 8,525만 1천원, 소방용수 시설 및 유지 관리에 1억 1,759만 5천원, 노후소방차량 대ㆍ폐차 2대 구입 8,985만 2천원, 소방헬기부품 및 청사개보수, 화재진압장비 등의 구입에 4억 2,96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 재해 및 재난대책기금 조성을 위한 적립금 1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 4억 4,066만원은 다목적인명구조차 구입비로 외자구매에 따른 제작기간 및 선적후 1개월 이상 소요되어 2000년으로 이월처리하였으며, 불용예산 9억 8,743만 6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 불용액 6,547만원은 현원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경상적 경비 1억 473만 4천원의 내용으로는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차량선박비 절감 및 집행잔액 7,402만 9천원, 중도퇴직자 발생으로 인한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등 3,070만 5천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사업예산 불용액 8억 1,723만 2천원의 경우 남부소방서 부지매입 계획변경으로 부지매입비 8억원, 기타 각종 물품구입 등 집행잔액 1,72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9년 8월 3일부터 8월 4일 태풍 올가로 인한 시설물 긴급복구비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11억 5,490만 6천원, 자체 사업으로 소규모시설물 피해복구비 4,2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교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99년도 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소방안전본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아까 본부장께서 제안설명 속에 보면 명시이월 4억 4,066만원 다목적인명구조차 구입비가 외자 구매했던 제작기간의 선적후 1개월 이상 소요되어 2000년으로 이월처리하였다는데 이것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다목적 인명구조차량이 6월 18일자로 부산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저희가 수입 통관 절차를 밟아가지고 물품 인수는 7월 초순경에 인수할 예정입니다.

7월 초순에 하면 바로 운영이 됩니까?

7월 초순의 운영은 인수를 해 가지고 차량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 등록에 관한 제반 절차를 마치면 소방관서에 배치되는 것은 8월 초로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정말로 구조차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을 놔둔다고 할 적에 그런 문제점도 발생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 다목적 인명구조차량은 산불진화용에 아주 특이한 능력이 있고요. 굴삭기, 크레인 역할까지 하는데 산불진화는 가을에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고요. 또 굴삭기, 크레인은 이미 각 구청에 재해용 장비로 해 가지고 일부가 비치되어 있고 또 건설업체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굴삭기, 크레인을 언제든지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가 1억 473만 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불용처리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공요금하고 일반수용비, 차량선박비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7,402만 9천원이 집행잔액이에요. 물론 예산절감하고 남은 돈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당초 예산 자체를 과다 편성해 가지고 쓰고 남은 돈인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7,4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질의에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요금이나 차량선박비 사항은 이미 기준이 내시가 됩니다.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또 왜 이렇게 미집행이 남느냐 하면 우리가 정부 시책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 시책에 열심히 하다 보면 통상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남는 편입니다. 이것은 에너지 절약 시책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절약하셨느냐고요?

예를 들면 수도료나 전기료는 사용 10% 절감을 하자, 이런 목표를 정해 가지고 절약을 합니다. 결국 소등 철저히 하고 물 적게 쓰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불 소등을 철저히 했고 수돗물 절약해 가지고 공공요금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절감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공공요금을 많이 절감을 시켰다, 아니면 수도료를 많이 절감을 시켰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수도 사용을 절제했다는 것이 되고 또 불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통제해 가지고 소등을 강요했다라든지,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차량비에 대해서는 하나 설명을 드리면 광주 지역이 안전사고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적게 되면 차량보험료가 굉장히 감해지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절감할 수 있었고 또 공공요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는 우리 소방과장이 답변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적인 사항중에서 공공요금 절약 부분은 정부 시책에 준해서 최소한의 전기료를 감축한 것이고 주로 많이 된 것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차량보험료가 당초 예산편성기준에 나왔던 금액을 편성했으나 광주 같은 경우에 차량 안전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효율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절약 금액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차량 수리비 관계도 지금 새차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유효비 외에 차량수리비가 일반적으로 많이 절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하시지 말고 차량 선박이나 수리비 절감이 대충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대충 다른 부분에서 절감액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이 나오지요.

지금 그것이 서별로 집계가 안 나와 있어서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차량보험료 절감된 것하고 공공요금 절약된 부분, 차량 수선비 절감 부분들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빼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서별로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총괄적인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수용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이것이 적게 남겨졌다, 많이 남겨졌다 해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앞에 동료 위원께서도 직원들의 사기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직원들의 불편을 감수하고 절감을 시켰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 차원에서도? 그런 점을 앞으로 감안하셔가지고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오 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정원이 65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조 조정에 따라서 624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버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어차피 2000년 말까지는 정원을 줄여야 될 입장이었는데 중도에 퇴직자들이 주로 명퇴를 많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명퇴한 직원들이 많이 발생해서 후생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다목적 인명구조용 특수 차량 구입비로 4,466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이것이 조달청 계약 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는데 그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인명구조 차량은 우선 굴삭기, 크레인, 이것이 부수 장비로써 떼었다 붙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착용을 해 가지고 각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바퀴가 타이 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또 산악에 일반차량이 올라갈 수 없는 고지대도, 고경사도도 이 차량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진화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고 또 산불진화에 필요한 약 100m의 호스 레일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금년 8월에 활용하게 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 계약 지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이 지연 사유는 당초 행자부에서는 다목적 인명구조 차량을 저희한테 내시를 할 때 차량 형태를 카타빌러 형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카타빌러 형은 우리 광주 실정에는 도저히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경기도, 부산, 광주, 3개 시ㆍ도에서 구입한 것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우리는 광주 실정에 맞는 차량을 우리 자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를 했고 그런 사항을 행자부에 얘기하면서 시일을 늦췄습니다. 행자부에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카타빌러 형으로 구입을 해 달라고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위원회 구성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장비를 검토하겠다 해서 시일을 늦춘 바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우리 실정에 맞는 타이 형으로 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늦춰졌습니다.

이것이 국내에서 주문생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입입니까?

이것은 독일에서 제작되는 차량입니다.

독일에서 제작하는데 주문 생산하는 거에요? 아니면 기성품이 있는 거에요?

이런 특수차량은 우리가 사양서를 조달청을 통해서 구합니다. 구하게 되면 이러한 세계의 특수차량 제조회사에서는 각국에 자기들 사양, 홍보자료를 많이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입수해 가지고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사양을 확정해 가지고 조달청에 요구하면 조달청에서 외자구매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남부 소방서 신축부지가 도면을 보면 상당히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위치를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조정해 준 것입니까?

이 소방 부지는 현재 남구에서 차량등록사업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또 남구청의 현재 청사가 가건물 청사입니다. 그래서 남구청도 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언젠가는 그쪽으로 남구청을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에서 그 점을 고려해 가지고 위치를 감안해 달라, 그런 관계로 저희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저희들이 의논을 하면서 약간 들어갑니다만, 도로가 현재 15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m 도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소방차량 출동에 전혀 지장이 없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최초에 넓은 도로에 접해있는 부분을 요구했으나 남구청에서 말하기를 남구청사를 그리로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뒷편으로 이해해 주라 이런 내용이에요?

예. 저희들이 대도로변에 앉게 되면 남구청사가 저희가 보기에도…….

청사가 이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동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협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